한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마지막으로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위원회 일정에도 변함없는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IMF 극복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유도형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자연재해와 싸워온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구제역 파동 그리고 모내기가 한창일 때는 비가 안 와서 소방차로 물을 길어 나르면서 모내기에 임했고 그리고 그런 한해가 지나가고 났더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고 또 우박피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낮과 밤 구별없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경기도청의 농업관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금년도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성의껏 성실히 집무에 충실히 임해 주신 우리 농정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또 도정의 주요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11월 30일 농정국장 유도형.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농정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은 5과 3개 사업소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등 5개 과와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3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본청 121명, 사업소 203명 총 319명입니다. 5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 예산규모입니다. 농정국 예산은 2,661억원으로 도전체 예산 3조 8,811억원의 6.9%로서 경상비가 136억 9,500만원이며 사업비는 2,524억 6,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32억 4,700만원으로 50.8%이며, 도비는 1,029억 1,700만원으로 49.2%를 차지하며 200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4.2% 증가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제2청에서 집행하는 농정분야 예산은 556억 9,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농정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어가는 15만 8,000호에 56만 7,000명으로 전국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는 14만 9,800호에 54만 9,000명이고 어가는 6,200호에 1만 8,000명으로 경기도 총 인구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1만 2,800ha로 전국의 11.2%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전국면적보다 다소 많은 1.42ha입니다. 임야는 54만 8,000ha로 전국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림이 25%, 사유림은 75%의 비율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은 후계농림어업인과 전업농이 2만 394명으로 전국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39만 5,000대로 전국의 11.7%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당 2.6대씩 보유하여 논농사의 영농 기계화율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1,733개소로 전국의 22.2%에 해당하며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1,660개소와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농산물직판장 등 소비지 유통시설 7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젖소, 돼지 등 대가축이 238만 4,000두이며 닭은 2,560만 9,000수로 전국의 2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부문은 어선 2,101척 어항, 어장 425개소로 전국의 2.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 도의 2000년 농정성과입니다. 농산물의 직거래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8,300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린 결과 전국 1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출중단에 따른 수출전환 대책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호응이 좋은 배, 인삼, 김치 등 수출전략품목 위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수출한 결과 7,384만 5,000＄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 대한 농기계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공동이용을 통한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하였으며 올해의 태풍,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에서도 쌀 404만 8,000석을 생산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시 긴급방역 조치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바다낚시선을 건조 지원하여 어민들의 어업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여 실업해소에 기여한 바 있으며 숲가꾸기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임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주산단지를 육성하고 도립수목원,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 분야는 후계농업인 육성, 농어촌마을 진입도로·기계화 경작로 포장, 정부양곡의 안정적 공급, 농지의 효율적 관리,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는 시설채소생산사업, 농지구입, 축사시설 등의 사업비를 21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경영능력을 함양코자 신규후계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심포지움 개최,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농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어민신문을 주2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후계농업인 사업비 지원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실후계자를 방지하고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후계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기계이용 및 농산물 수송 등 편의제공으로 추진하는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107㎞를 완공하였고 25개 노선 12㎞는 공사 중에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22㎞를 완공하였으며 5개 지구 11㎞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공사 중인 노선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정적 공급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추곡수매는 농가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추곡수매 계획량은 276만 1,000포대로 3월 중에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수매실적은 산물벼 137만포대로 11월 15일까지 100% 완료하였으며 건벼 82만 2,000포대를 수매, 전체적으로 25일 현재 79.4%의 실적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약 82∼83%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곡처리장 및 싸일로 설치증설사업 13개소는 10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조·저장시설 및 위성시설을 증설하여 산물벼 수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은 12만 4,276ha로써 전체 농지 21만 2,828ha의 58%이며 농지면적 감소는 택지개발, 도로 등 공공시설, 공장시설 등 매년 약 3,890ha씩 농지가 감소하여 왔으나 올 상반기는 1,456ha로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시 임야가 50% 이상 편입이 되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한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산지와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시·군, 읍·면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6월말까지 88건 13.6ha의 불법전용행위자를 고발 및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었으며 아울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하거나 임대를 주는 등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1,516명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 통지하여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였고 불응자 313명에게는 6억 7,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차단속 및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지정리 및 관정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664억 6,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21개 지구에 1,050ha를 완료하여, 5월 31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4개 지구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벼베기 즉시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내년 모내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 지구 70ha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 17ha는 추진 중에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10개 지구 2,185ha로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역시 80%의 공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착수한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리사업은 내년 모내기 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 분야는 농업의 지식산업화 추진, 쌀의 안정적 생산, 농업의 기계화 촉진, 원예·특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의 수출 전략화, 친환경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의 지식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업의 지식기반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농가 100명을 비롯 1,625명에 대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0개 개별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도내 우수농산물 7개 품목 780개 상품에 대하여 통합쇼핑몰을 구축 완료하고 7월 1일 개장하여 11월 20일 현재 730건에 2,7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지식기반 확충 및 농업정보를 지속 발굴 제공함은 물론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올해의 쌀 생산실적은 404만 8,000석으로 휴경논 생산화 등 벼 재배면적 확보시책을 추진한 결과 당초계획면적 12만 1,750ha보다 79ha가 많은 12만 1,829ha의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하여 대안, 대진, 화성 등 양질다수성 품종의 재배면적을 77%로 끌어올렸으며 적정 포기수 확보를 위해 평당 3포기더심기운동을 전개하여 평당 74.4주를 심었으며 아울러 도열병, 문고병 등은 예방위주로 67만 1,000ha에 적기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영농기술교육 및 내년 영농을 위한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의 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27개소를 완료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1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연내 완료토록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분야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에 462억 3,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고양 세계꽃 박람회는 40개국 244개 업체가 참여한 행사로 78만 7,000명이 관람하였고 1,713만 4,000불의 수출 및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중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공산품과 달리 산지, 수집상, 도매시장, 경매, 중도매인, 소매인을 거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 산지유통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시장접근기회를 주고 농업소득을 올려주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큰 투자없이 빠른 시일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 도·농 자매결연직거래, 도로변 직판장 정비 및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를 규모화, 제도화하기 위해 물류센터건설 상설적인 직거래 장터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직거래 사업의 경우 여러 위원님과 관계기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11월 20일 현재로 금년목표 100%인 8,300억원의 직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300여개의 도·농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10개 대규모 장터, 도내 134개 전 농협 직거래 장터 확대 개설을 운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유통센터는 성남이 금년 8월에 개장하였으며 고양은 75%, 수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농가용 저온저장고 180개소 중 14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확충, 규격출하 지원, 물류화 표준사업, 도로변 직판장 200여개소 정비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통합브랜드인 G마크를 비롯 용인 백옥쌀, 여주 대왕님표, 이천 임금님표 등 시·군의 브랜드 홍보를 선전탑 등을 이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산물의 수출 전략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9,100만불로서 11월 20일까지 수출실적은 7,384만 5,000불로 금년목표의 81%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으로 수출확대대책회의를 5회 개최하여 수출증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제박람회 참가 4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3회, 농산물 미니세일즈단 파견 1회, 선인장 등 6개 품목에 대한 수출농산물 이동컨설팅을 9회, 해외 판촉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바이어 초청사업을 통해 10건 227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한일 슈퍼엑스포 참가 등 수출증대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81억 1,200만원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하여 4,972ha 6,591농가를 사업대상으로 교육 및 토양검정을 실시한 바 있고 용인과 안성에 친환경농업지구를 2개소를 조성하여 자연농업식 축사설치, 비가림 재배시설, 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와 양평에 조성하는 환경농업시범마을 2개소와 파주, 양평에 설치하는 가족농단지 2개소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 및 비료시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친환경 농업교육장을 제외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 강화,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장 차별화로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한우거세사업은 3,388두를 완료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농가의 호응이 높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돼지 개량을 위한 모돈갱신사업은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지 못해 실적이 64%로 부진하였는 바 연내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등 미완료 사업은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및 가축방역 강화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물 안전성 강화와 위생적으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1만 8,500건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8,715만 7,000두에 대한 탄저, 기종저 등의 예방접종과 38만 5,000두에 대한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방역사업단을 추가로 2개소 구성 총 15개 방역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구제역 사후관리를 비롯 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분뇨처리 사업대상자 선정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축분처리시설은 축종 및 시설규모에 알맞는 소요기자재 구입 지도와 사업추진으로 427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7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분처리 시설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함은 물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기품질향상 유도와 유통개선을 위한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사업은 4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농림부에서 대상자 책정이 늦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축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전단 2만 9,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우리고기비교시식회를 2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브랜드 가맹점 확대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우리축산물 우수성 홍보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5,320명 실시하였으며 사료작물은 1만 1,420ha를 재배하였고 트랙터, 하베스타 등 조사료 생산장비 13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사료를 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사료 제조시설을 52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한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지도를 위한 볏짚 암모니아 및 생볏짚 곤포, 사일레지처리 지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촌환경 개선과 어업경쟁력 제고,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어촌관광산업 활성화, 내수면소득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어촌환경 개선과 어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지사 관리어항인 제2종 어항 3개소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 4개소에 대한 방파제 및 선착장 시설공사 등은 모두 착공되어 준공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어항진입로 시설을 비롯한 유류저장 탱크시설과 어선기관대체사업 및 어업인 후계자육성 전업어가 육성사업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업손실액 산출용역사업 역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는 사업집행지침 및 설계내역에 의한 공사를 연내에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어업기반시설의 조기확충과 어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산물 생산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수산생물의 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는 사업목표 1,160개를 제작하여 인공어초어장에 시설완료 하였고 인공어초시설 효과조사와 폐어망제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해면어류 방류사업과 전복·굴 신규 양식장개발 7ha와 어류 축양시설사업 1개소, 김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김유기산 22.2t 공급사업 등 증양식사업 역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지락 등 주요 패류의 위생처리를 위한 활패토사 및 소포장 시설도 실시설계 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패토사 및 소포장 시설을 연내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내 어촌관광산업의 선진화와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어촌관광종합개발용역 사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을 체결한 후 어촌관광자원의 현지조사와 국내외 선진사례를 연구조사 중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수도권 바다낚시객을 우리도 해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바다낚시 어선 건조사업은 15척을 건조 완료하였고, 6척을 건조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관광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바다낚시선 건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어촌소득원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내수면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담수어류 양식장 확대를 위한 담수어 양식장 8개소는 준공처리되었고 1개소는 계속 추진 중이며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추진중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참게종묘 62만 마리와 뱀장어 치어 10만 마리, 메기치어 33만 마리 등 모두 202만 마리를 남·북한강 및 임진강에 이미 방류하였고 양어장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 가온시설" 8개소중 7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내수면소득사업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여 어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의 자원화 촉진,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 구축, 꽃나무단지 및 무궁화동산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은 봄가뭄이 심하여 예년에 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내 48개 기관에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감시원 2,581명을 배치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23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등산로 일부 폐쇄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및 임차 등 대형산불 진화대책을 강구하여 애써 가꾼 산림자원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항공방제 8,420ha, 지상방제 1만 8,010ha를 실시하였으며 먹좀벌을 방사하여 솔잎혹파리를 퇴치하는 환경친화적 천적방제는 519ha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별 방제효과조사 및 산림 병해충의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병해충 피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등 1,149 ha를 조림하여 산림가치를 향상시켰으며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조림지 등에 간벌, 풀베기 작업 등 1만 2,753ha를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12km로 그 동안 대상지를 선정하여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무가꾸기와 임도설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량한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표고를 생산하기 위한 표고재배 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3만 8,700㎡를 완료하였으며 산더덕, 두릅 등 특용임산물 생산단지는 66ha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유통 관리시설에 대한 자원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신선임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꽃나무단지 및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장 주변에 조성하는 꽃나무 단지 식재사업은 4월 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2회에 걸쳐 보완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약 75%의 공정으로 약간 부진하나 광주단지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동산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을 추경에 확보하여 착수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4월 이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만의 경우 '97년 동 질병이 발생하여 41조원의 피해를 입혀 대만의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던 질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시는 구제역 재발이 없도록 추진 중인 바 주요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예방접종은 8월 31일 현재 대상가축의 100%인 21만 2,741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접종표시 작업은 작업시 가축의 스트레스 등 피해를 우려한 농가 비협조로 50%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농한기를 이용 관련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대양축농가 홍보와 설득을 병행, 접종표시 작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가축소독의 날을 운영하되 소독약을 전 농가에 지원 방역은 부락별 자율방역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구제역 사후관리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청정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예방접종 완료, 접종표시, 접종가축 이동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후 1년간 재발생이 없을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확인 검정을 받아야 축산물 수출 등이 자유스러운 청정국가로 복귀할 수 있어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2회 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보균여부 확인을 위하여 의심가축 혈청검사를 국립검역원과 합동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공무원, 민간 방역요원으로 편성된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신고전용 전화를 설치 포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는 행정기관도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축농가의 참여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 이하 55페이지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또한 57페이지 이하 부록도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 및 농정국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보면 개, 염소, 오리에 대해서 도내 사육실태와 유통실태 또 이들을 다루기 위한 도축장 실태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272쪽 맨 위의 표를 봐주십시오. 표에 보면 개, 염소, 오리 이래 가지고 개가 염소보다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개나 염소나 크기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소의 도축장은 제1청 6개, 제2청에 3개 있는데 개의 도축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오리 수가 비율로 따져서 24∼2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도 도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축장도 전무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 밀도살을 해서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데 밀도살을 했을 때는 이 사육농가가 밀도살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아닌 범죄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거는 아시죠?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은 오리를 키우는 분들이나 개를 키우는 분들이 원성이 대단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다닐 때마다 기회 있으면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7쪽 산림복구 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산림을 훼손하고 복구 안 하는 지역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산림훼손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석하는 사람들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도 제91조1항에 보면 "복구비용의 예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법에 예치를 한다고 그러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예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석자들이 20년, 30년 채석해서 돈을 벌어먹고 도망을 가면 복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복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추세가 그렇죠?

복구비로 복구합니다.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기로는 예치비가 ㏊당 얼마나 예치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 3,000만원이 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도 20년간 파 먹었는데 돈은 억수로 벌었다고 그래요,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복구예치비가 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곳을 복구하려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수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이렇게 맹점이 있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지역의 문제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작년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곧 복구를 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서부터 277쪽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농약을 덜 쓰게 되고 화학비료를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심이 자꾸 떨어지는데 농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려면 축산을 해 가지고 축산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유기질 비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쪽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봐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지원을 위한 농정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농림수산위에서 전국의 농사짓는 전농회 간부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한쪽의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때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운영하는데 1년 내내 운영을 해도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RPC센터는 6개월 정도 가동을 해도 인건비 다 맞추고 수지도 맞춘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함량에서 차가 난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수분함량을 측정해 가지고 가려면 그쪽에 가면 한 4∼5% 감량이 더 잡힌답니다. 한쪽 얘기만 들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11월 27일 한국농어민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언급이 돼서 기사화 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중량까지도 가마당 1㎏정도 차가 난다 이래가지고 농협에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것이 바깥의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여론으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농정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농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민원이 하나 올라와서 알아봤더니 사실은 영농보상비는 농정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본부 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 265쪽을 한 번 봐주세요. 도로하고 관련돼서 하천정비로 발생한 영농보상비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향후 보상대책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김도형이라고 하는 직원이 작성한 것인데 이게 우리 농정국의 영농보상비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소관이 아니라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시고 저는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질의할 성질이 아니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나온 295쪽에 보면 대농민 수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나 예산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적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99년도에 같은 예산으로 양평이 안성보다 4배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임대사업이 시행 시·군의 선정방법, 그 다음에 시·군별 사업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귀농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수와 어떤 지원액, 그 다음 교육인원이 시·군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의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비슷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받고 너무나 격차가 심한데 그것은 시·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무성의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시·군의 격차가 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에 판촉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 판촉비를 지원하고 판촉효과에 대한 것이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기에 제대로 나가야 많은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어느 대상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것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해외와 국내 어떤 시기별, 그런 것에 대한 비교분석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작목반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4개 시·군만 자료가 나왔어요. 나머지 시·군은 잔류농약 시험검사 신청을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 제2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도작이 장기침수가 될 경우에 하루 이상 침수가 되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수계도를 받아 보았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파주지역은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경우에 장기적 상습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리시설을 해주든가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문석호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의 28배가 수입이 되고 있고 소고기의 경우에는 50배 정도나 많은 양이 수입이 되고 있고 물론 그것에 대한 검역도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물론 다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도에 그렇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시면 봐주시고 또 MMA쌀 부정유통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쌀이 부정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산과 업무로서 낚시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해면어업 중에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해조류가 다섯 건이 증가했고, 어류는 세 건, 복합은 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악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산림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가 406만 4,0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목표치에는 미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수매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농민들의 얘기가 금년도에 기후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많이 도와주었어요. 날씨가 커다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훨씬 못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7% 정도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확실히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겨울철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서 목초를 재배한다든가 맥류작을 장려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쇠고기 시장이 개방이 될 경우에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이 흔히들 얘기하는 한우사육기반을 안정화하고 한우고기 품질의 고급화, 축산유통구조 개선, 한우고기 소비기반을 유지하거나 확충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진화용 헬기구입에 관한 것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농정업무를 하시느라고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무척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관계를 저희도 극복하고 금년도 쌀 풍년이 들은 것이 농정관계로서는 아마 좋은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농업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수출전략상품 개발과 수출시장의 개척을 위한 네트네오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금년도 농산물 생산에 쌀 생산목표를 내년도에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확대재배해서 전체면적의 60% 정도를 식재하였으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 밥맛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판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 연중 균형생산이 되지 않고 현재 수출상품 물량의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대일시장에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출혈수출 문제가 있고, 국제수준에 맞는 포장기술이 개발돼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부분에 있어서 한우혈통 보전 및 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이 2000년도부터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에 따른 불안심리도 암소의 단기비육 출하, 자연교배에 의한 불량송아지 생산 등 한우사육의 기반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매스컴이나 다른 데서는 양돈부분에 있어서 구제역 등의 해외악성전염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안심과 등심 등 우리나라 국민의 비선호 부위, 소비가 부진한 양돈불황을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 8월 이후에 호우, 태풍 사오마이나 프라피룬의 피해가 컸는데 다른 것은 수해복구에 대해서 다 예산이 확보되거나 집행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것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를 마감하는 달이 벌써 닥쳐왔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현재까지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지급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재 휴경면적을 보니까 '99년도에 2,521㏊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100㏊가 휴경농지가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폐농기계 처리대수가 1,132대 중에서 지금 146대가 전답에 무단 방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고품질 농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을 하는데 현재 농산물이 생산돼 가지고 가격차이가 현재 같은 일반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며 또한 농가당 소득이 양평을 기준으로 얼마나 더 많이 소득을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3년 동안에 273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법인이 139개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이 134개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정상운영이 안 되고 폐업이나 또는 취소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11개 법인인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이 13억 3,9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이것을 조치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도축장에서 축산물 안정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양성기준치가 초과된 24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축산물에 대한 것을 도살이나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축산시설자금 중 회수기간이 경과돼서 상한이 도래된 건수가 578건에 192억 3,900만원이 되고, 53건에 47억 3,100만원이 미회수 됐는데 이것이 도산이나 폐업 또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회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합니다. 끝으로 산림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산녹화나 앞으로 가꾸기 사업을 전제로 많은 산에 숲이 잘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보다는 육림방향으로 하는데 현재 조림을 하는 과정에서 묘목을 대묘로 지원해 줘서 조림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소묘보다는 앞으로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묘로 앞으로 조림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답변해 주시고, 임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임도가 현재까지 경기도에 당초에 개설한 실적, 몇 년도에 얼마나 임도를 했는지 그 중에서 현재 보수를 한 것이 몇 건이며 현재 미실행된 건수가 몇 개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임도를 개설해 놓고 수년간 방치를 해놓으면 임도가 도로 임산이 되고 임도에 효과적인 당초의 목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미실시된 임도에 대해서는 향후 보수실적에 전량 다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게 안 되면 용두사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보수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에 따라 임진강에 투자를 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청취만 해도 가능하니까 국장님 앉아서 하시라고 하지요.

장기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농법에서 오리를 이용해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82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몇 개 농가가 되며 또 벼를 이양해 놓고 결실 때까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노동능력이나 제초제·농약 사용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휴경농지에 대해서 경작을 하고 상당히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치돼 있는 휴경지가 상당히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경기도 내에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면적과 사후관리조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입소 이런 것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현재 시중에서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중에서 47%가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알고 사다가 가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한우와 수입소고기에 대한 부위별 또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간판이나 수입소고기정육점이라는 명시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번기를 앞두고 수확기에 의해 농민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콤바인, 건조기, 선별기 등 이런 것이 농사철에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입에 차질이 있었던 원인과 또 앞으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기종이 얼마나 구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상당히 농번기를 앞두고 봄철에 농민들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품관계나, 금년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원 장안구에 196명이 가짜이고 또 타 직장에 92명, 또 타 업종에 78명, 사업장 이탈자가 21명, 사업이 없는 자가 4명, 미취업이 1명으로 나타났는데 수원 장안구에 농어민후계자가 몇 명이 되고, 이러한 관리가 소홀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우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송아지의 거세하는 시기가 언제이며 중소가 됐을 때도 거세할 수 있는지, 거세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산물벼 지원에 따른 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대식 위원님도 구입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산불방지 초등진화를 위해서는 산림청에 33대나 되는 헬기가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초등진화를 위해서는 현지에 파견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이러한 현지에 파견이 돼 있는 건지 한 장소에 다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헬기가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에는 1대로 돼 있습니다. 먼저 사고헬기에 대한 대체구입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고가 계셨는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감사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보고시 내용과 또한 자료내용 이런 것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료를 구제역 관계로 살처분한 농가와 두수, 보상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소 입식을 지원해 줬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둬서 지원해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감사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광우병이 서독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농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드는 현실 속에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를 온몸을 바람막이처럼 안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농정국에 근무하는 전체 공직자 여러분의 그래도 신념만은 우리 농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도내에 2000년도에 볍씨 즉 종자가 부족한 사례를 시·군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2001년도 종자확보량, 신청량을 비교표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480쪽에 보면 농가부채와 관련 농민단체나 개인이 중앙정부에 건의요구한 사항에 보면 '98년도 12월 10일에 평택농민회에서 건의를 했었고 또한 2000년 7월 8일에 전농 경기도연맹 백기연 회장과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단체는 전혀 건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심쩍고 의구심이 가서 하지 못하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481쪽에 보면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횟수와 세부내용을 보면 '98년도 11월 24일에 시·도농정국장회의에서 농림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었고, '98년 12월 14일과 2000년 7월 10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대통령한테 직접 농가부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14쪽에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시·군임원교육 중에 우리 도에서 특별히 여성농업인에게, 이제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도 남성농업인들과 함께 대단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운전면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시·군의 운전면허교육장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을 해주시고, 18쪽 방조제 개·보수사업 6개 지구에 75%정도 진행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농기계임대사업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현장방문 때도 안성이나 여주에 가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잘 보고왔습니다. 상당히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한다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 지사와 함께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임대업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농민들이 기계만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해서 임대사업에 추후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농산물 수출전략화에 보면 관계기관 합동농산물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5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오후에 대책회의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 축산화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 양돈 농가 모돈갱신사업을 이렇게 쭉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서 104%라는 그런 과다한 실적을 올리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90만원에서 20만원까지만 지원을 한다라고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만원이 아니라 차액의 전액을 안정제 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양돈농가 모돈 갱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좀 누락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유송아지에 안정제를 포함시켜서 향후 낙농산업의 적정두수를 조정하거나 하는데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 내수면 소득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특성에 적법한 고소득 담수어류 양식장 확대개발 및 내수면 자원증강으로 생산향상을 하고 생산비 절감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양식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담수어 양식장 8개소 등 이렇게 쭉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2001년도에 신규사업 계획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2쪽 산불방지대책에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48쪽,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방접종 표식대장의 등록 관리를 하고 타 지역 이동시에 이동확인서 발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적정표시 완료시 도매시장, 공판장 등으로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기에 일선의 농민들이 예방접종표시를 하는데 약 50% 정도만 협조를 했다는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선 축산 농민들이 왜 예방접종표식 부착을 거부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치는 바람에 좀 늦게 왔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되면 답변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시·군별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현황 그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현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팔당상수원에 많은 부분 접하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업조건에 보면 무동력선이라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거기서 수상스키도 타고 동력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겠다는데 무동력선이라야 된다는 조건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와 관련된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이 조건 저 조건 달아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허가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 양평에 다녀오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기술센터 규모가 이렇게 커야 되느냐 기구축소라든가 기술센터의 위상이 자꾸 격하되는 마당에 유독 친환경농업을 한다 해서 양평군에 이렇게 커다랗게 기술센터를 짓는 것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다른 시·군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술센터를 크게 짓게 된 동기랄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시·군에 기술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여하시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농업기술원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술센터의 어려움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기술센터를 어떤 식으로 잘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그 점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락입니다. 오늘이 농수산분야 감사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의회 감사준비에 여러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분야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농업정책들을 살펴볼 때 그 동안 산업발전 과정에서 농업·수산분야의 상당한 말살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에서 농민들의 어떤 희생이라든지 이런 농가부채 문제들은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비해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최근에 농민들의 부채대책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거기에 부응해서 얼마만큼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고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욕구를 충족해 가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하는 것도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전국에 농민들이 각 지역에서 소단위 내지는 대단위의 집회와 고속도로까지 점거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분출했던 일들은 주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다행스럽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규모가 비록 작은 규모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과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 농어가 부채문제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가부채현황을 전국 대비로 해서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부채 경감조치, 그 동안의 조치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그런 것이 실시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도의 추진대책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근 배추와 무 등 채소값 폭락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언론을 보면 많은 농가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배추나 무우 등을 갈아엎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의 지도 소홀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연간 생산농가들에 대한 생산계획을 사전에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생산지도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 당국의 이후에 이채소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대한 수요도와 그리고 생산수요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사를 한 다음에 지도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 지도계획이라든지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휴경농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휴경농지가 많이 눈에 띱니다. 그런 것들은 경기도에 유입되는 많은 인구와 거기에 따른 개발로 인해서 사전에 사들였던 땅들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좋은 땅들을 그냥 묶혀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단 1년이라도 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양세계꽃박람회에 그 동안 들어간 예산만 해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미 국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사특위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치지적사항 등 조치내역, 그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500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27개소가 완공되었고 나머지 73개소가 진행 중이고 해서 현재 85%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00개소가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경기도 전체 축산분뇨의 몇 %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축산분뇨처리는 환경오염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심을 가져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분야 중에서 최근 경제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가 무자비하게 갯벌을 막아서 농지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산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갯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이런 대규모개발로 인한 해양수산자원이 상당 부분 말살되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시급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갯벌 수산자원 및 생태계 파괴는 다른 도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민들의 생계위협으로 이어졌고 또한 환경생태계 자원파괴라는 시점에서 볼 때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이어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그 동안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왔는지 개발논리에서 너무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만 한 평이라도 보전시켜 나가는 어떤 것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 바다를 막아서 이런 수산자원들을 축소시킨 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강이나 개천 등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오수들이 바로 바다 수산자원이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된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장기적 측면에서의 해양갯벌 생태계보호 이것은 바로 어민들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도 검토돼야 되겠지만 수산정책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을 많은 준비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형석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미곡종합처리장 RPC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경기도미곡처리장 실태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논면적이나 쌀 생산량으로 봤을 때 이천이나 안성 같은 데가 많지도 않은데 RPC시설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지역에서 나오는 벼를 다 도정하기 위해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지은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의 쌀이 좋다고 하니까 인근지역에서도 쌀값을 더 받으려고 이쪽으로 많이 대주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좋지 않은 쌀을 좋은 쌀로 착각하고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RPC를 막대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투여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질의 쌀을 먹으려면 보관창고가 절대 필요하다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쌀을 먹으려면 보관을 잘해서 수온조절을 16∼17% 안팎으로 조절보관이 돼야 된다 현장에 다녀보니까 노천에도 비닐포장같은 것을 씌워놓고 보관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봤자 좋은 쌀 먹기는 애초에 틀리지 않았나 해서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RPC종합시설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논 면적이라든지 쌀 생산량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합당한 숫자가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그보다는 저온저장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조치내역을 보면 '99년도에 968건 124.9㏊가 불법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하고 또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까지도 나와 있고 또 2000년에는 648건에 109㏊나 지금 적발이 돼서 현재 조치결과로 보면 원상복구가 497건에 2000년도에 78.7㏊가 되어 있고 고발조치가 64건에 11.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상복구가 87건에 18.795㏊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향후조치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에 고발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벌금이 더 과중되는지 또는 현재 그 원상복구 되거나 고발된 지역에 구조물이나 공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입장에 있는 건데 그것을 준농림 지역으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다각적으로 문제점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시정방안을 하도록 이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를 고발조치나 원상복구명령으로 내리려면 공무원이 할 일은 다 했다는 임무로 생각을 하는데 농가가 소득을 위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맨날 고발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되는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영농현장에서 들은 농민의 목소리를 우리 국장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벼수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정부에서 수매할 때 산물벼 기준 수분함량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RPC에서 제품을 출하할 때는 16%∼16.5%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 1%∼1.5%의 비율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질 수분함량이 16.5%일 때 가장 좋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민입장에서도 또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수매 수분함량기준을 최소한도 16%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농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꼭 전달이 돼서 이것이 현실화돼서 어려운 농촌경제의 주름살을 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및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우리농수산물대축제와 관련해서 금년도 우리농수산물대축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대축제는 지난 '91년부터 제2녹색시대라는 농수산 가공식품의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판매위주의 축제행사로 개최되어 오다가 금년도에는 서울국제식품전시회로 다시 명칭을 바꾸고 외국업체 참여, 해외바이어 초청 등 국제박람회로서의 틀을 갖춰 국제행사로서 정착시켰으며 현지판매를 통한 국내 가공업체의 내수기반의 확보는 물론 우리 식품업 홍보 및 외국식품과의 비교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품질의 향상과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39개 업체가 참여하여 4,520만원의 판매와 24건 221만불의 수출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2종어항 풍도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풍도항 방파제 공사실적이 저조한데 금년에 준공이 가능한지와 여객부두 시설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도항 방파제 공사는 11월 29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준공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객부두시설공사는 국비와 교부세 총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28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이 방파제공사를 여객부두시설공사로 변경요구하여 그간 기술 검토 및 해양수산부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지연 등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 지난 11월 23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공정상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항·포구 방파제 폐선처리와 관련하여 항·포구 방치폐선이 16척으로 조사되고 이중 13척이 처리 완료되었는데 조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와 소유자가 미확인된 폐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방치폐선은 소유자 확인 10척, 미확인 6척 등 모두 16척이 발생하여 11월 현재 관할 어촌계에서 모두 해체 처리하였습니다. 방치폐선은 도와 시·군에서 수시 또는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된 폐선은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가 해체 처리하고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어촌계 또는 시·군비를 확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오염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개, 오리 도축 관련해서 개, 오리는 염소보다 사육두수가 현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내 염소도축장은 9개소이나 개, 오리도축장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리고기가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음식점, 농장 등에서 비위생적으로 자가도축되고 있어 농림부에서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리고기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오리유통협회, 생산자단체, 도축장 경영자 등에 대한 오리도축장설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리고기 위생처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리는 사육규모가 적고 도축시 닭과 도축처리방법이 달라 기존 닭도축장에서 별도 시설설치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성이 적은 등의 이유로 오리도축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우선 오리도축시설 확보를 위해 도축시설 신·증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오리도축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양주, 고양, 양평, 화성 4개소에 대하여 정부자금을 지원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비자에게 부응하는 위생적인 오리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2001년 상반기 중 오리도축시설을 확보한 후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오리고기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개 도축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개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동물애호가들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여론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2002년 이후 동 사안에 대하여 중앙과 협의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산림형질변경시 복구예치금제도 문제점과 용문면 채석장 복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예치는 경사도 15。 미만부터 45。 이상까지 훼손각도에 따라 차등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구예치금 기준단비는 토석채취지 경우 ㏊당 1,800만원부터 6,700만원까지 되어 있으며 특수공법을 적용 복구해야할 지역과 훼손규모가 큰 지역 등은 가설계에 의한 소요복구비용을 추가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철도자갈채취장은 현재 예치금 2억원으로 복구설계를 완료하고 복구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내에 착수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첨언 보고드릴 것은 도내에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는 채석장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국무총리실 등과 협의를 계속 추진하며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써서 농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91년부터 '99년까지 1,36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1만 73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7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50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시설 중 85%가 자원화시설이며 축분을 이용한 비료화사업은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뇨와 돼지슬롯뇨 경우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축분퇴비공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양평·용인축협 축분유통센터에 대하여 축분비료생산용 톱밥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종농가와 연계한 액비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추진함으로써 축산분뇨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분측정과 중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아울러 율면농협의 수매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38개 미곡종합처리장은 금년도 추곡수매 시작 전인 2000년 6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분과 중량을 측정하는 호퍼스케일 71대에 대하여 모두 1차로 RPC 현장검증과 2차로 시험실 실험검증을 받고 추곡수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호퍼스케일 측정방식은 용량 80㎏ 단위로 6개의 센서로 호퍼스케일 속에 있는 벼 온도,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 국가공인기관인 산업기술원의 견해입니다. 반면에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동식수분측정기는 1회에 15g 정도 샘플을 측정하기 때문에 샘플에 따라 또는 측정자의 핸들 돌리는 힘의 크기에 따라 측정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수매는 군 양곡이나 곡가조절용 등 관수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보관시 원료벼 안전보관을 위해 수분 1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RPC 자체수매의 경우 자율적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수분율에 대해서는 농가와 협의 약정하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천 율면농협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물수매하던 중 기계고장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업으로 11월 24일 농협에서 사고기간 중에 수매된 4,829포대에 대하여는 포대당 1㎏씩 변상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매완료 후에 수분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물벼수매를 위한 시설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산물벼수매는 농촌의 건조인력 절감 및 쌀의 유통 계열화에 따른 사고로 '9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38개소의 미곡처리장과 위성시설 4개소 등 총 42개소 산물벼 처리시설을 신·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내 산물벼수매량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능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위성시설 등 8개소에 7,100t의 건조저장시설능력을 확충하여 산물벼 수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대농민 수혜사업비 집행실적 관련하여 대농민 수혜사업비 집행수칙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추진실적 내용에 대하여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 중 양평군의 임대료가 안성군보다 많은 사유와 농기계임대 대상 시·군 선정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사용농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적립하고 내구연한 경과 후 동일한 기종으로 재구입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평군의 임대료가 안성군보다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트랙터의 경우 양평군은 내구연수를 감안 1년차 임대료를 337만 5,000원을 받고 안성군은 250만원을 받도록 시·군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임대료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농기계사업 대상 시·군 선정은 시장·군수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아 선정하였으며 2000년의 경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한 사업은 전량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의 경우에는 현재 7개 시·군 12개소가 신청하고 있으며 향후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지원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 시·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귀농인 수와 지원액, 교육인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자의 조기영농정책을 위해 '98년부터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을 농가당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귀농자 융자지원은 시·군별 배정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귀농자 희망에 의한 융자지원으로 지원액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귀농자 교육도 시·군별로 교육희망자에 대하여 추진되므로 교육희망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2000년 해외시장개척 사업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 사업별 성과에 차이가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실적이 많이 나오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지원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국비지원사업은 국제박람회 참가, 도자체 사업은 해외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도자체 사업비 투입 대비 계약실적에 의한 사업별 성과는 편의상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성과를 1로 볼 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4.2배, 해외판촉전 개최는 1.2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1.2배로 나타납니다. 국제식품박람회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 원인은 참가업체당 700∼800만원의 국비지원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데서 기인하며 국비지원액을 포함할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4.2배가 아닌 0.7배로 낮아지게 됩니다. 각 사업별로 목표와 추진방향이 상이하여 각국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차이, 수출업체의 바이어 관리 정도, 국내 및 해외의 농산물 수급상태 변화 등 많은 요인에 따라 당해사업의 성과에 변동이 크므로 어느 사업이 우수하다라고 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고려하여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 및 시행시 부단히 연구하고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잔류농약 검사의 자료가 14개 시·군만 제시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잔류농약검사 관련자료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14개 시·군이 제출한 자료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대상 시·군은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동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시·군은 사업대상으로 제외되어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매년 집중호우시 수도작의 장기침수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배수펌프장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경지 침수방지대책을 위하여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설치 등 배수개선은 81지구 1만 2,791㏊에 2,512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99년까지 15개 지구 4,132㏊에 1,11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0개 지구 2,185㏊에 104억원을 투자하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주, 평택, 안성시 등 8개 지구 1,265㏊에 국비 130억 6,000만원과 도비 19억 5,000만원, 시·군비 19억 5,000만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나머지 48개 지구 5,209㏊ 1,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함으로 농림부에 사업비 확대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미군 관련하여 쌀은 미군소비량의 28배, 쇠고기의 경우 최고 50배에 이르며 검역조차도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MMA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 관련하여 국내로 유인되는 쌀과 쇠고기의 경우 부정유통에 대하여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MMA수입쌀의 경우 부정유통된 것은 없으며 다만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사법당국에 2000년 5월 29일과 6월 23일 2건을 고발조치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내수면불법낚시터 단속 관련해서 2000년 내수면낚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낚시터 불법행위 단속건수 3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허가 낚시터 운영 2건, 부당요금 과다징수 1건이며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해면양식어장 건수 증가사유 관련해서 해조류, 어류, 복합양식 등 해면양식어장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해면양식어장은 금년 10월말 현재 67건에 800㏊로서 지난 해에 비해 14건,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조류 양식어장은 화성군 관내 김양식장이 5건 102㏊가 신규로 개발되었으며 패류양식장과 어류양식장은 일부 소멸, 잦은 포기 등으로 2건이 감소한 반면 4건이 신규개발되었으며 복합양식어업은 전복과 미역 등을 동시에 양식하는 어장으로서 안산시에서 2건 40㏊와 화성군에서 5건 31㏊를 각각 신규로 개발하여 모두 7건 71㏊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발 잠재력있는 연안어장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산악관광단지 추진 관련 산악관광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산악관광단지설계비 3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만 단지개발의 성격이 관광객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광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문화관광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에코스포츠파크로 명칭을 바꿔 개념정립 및 개발방향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는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금년도 쌀생산량 404만 8,000석이 신뢰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쌀생산량 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매년 평야, 중산간, 산간, 도시근교 등에서 260개의 표본단위구를 축출하여 520개의 필지를 선정하고 520개의 필지에서 1,040개의 조사표본구를 선정하여 3㎡씩 직접 베어 탈곡건조 조제하여 실제 중량을 측정 10a당 수량을 계산 통계조사된 것입니다. 쌀생산량 조사는 '95년도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에서 0.25% 목표오차를 두어 설계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겨울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맥류재배와 녹비용 호맥재배 방안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이용률 향상을 위한 겨울철 논 뒷그루 맥류재배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9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은 겨울철 휴경논에 작물재배가 저조하고 유기물 시용이 감소하여 지력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재배와 연계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3,700㏊씩 재배할 계획이며 논 뒷그루 맥류재배는 논 이모작 가능지역과 낙농집단지역 중심으로 17개 시·군 30개 시험포에 163㏊ 재배를 중심으로 지난해에는 180㏊ 그리고 금년에는 400㏊와 사료용 호맥 1,400㏊ 등 논에 1,570㏊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경지 이용을 제고해 나가도록 농민지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양해하여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는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사육기반 안정, 한우 고급화, 유통개선 등이 필요한데 경기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고 이인희 위원님께서는 한우농가가 불안한 마음으로 암소단기비육 출하, 자연교배에 의한 불량송아지 생산 등 한우기반 위축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산업은 쌀과 함께 우리 농촌을 대표하는 상징성있는 산업입니다. 우리 도 한우사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농촌의 주요 소득원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한우개량부터 고급육 생산, 유통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한우 번식농가에 한우 등록,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량송아지 생산 및 우량밑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DNA검사,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첨단축산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며 한우개량단지 및 집단사육지역을 중심으로 고급육 생산체계를 구축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 브랜드화 하여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함으로써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장려를 위하여 어미소가 3산 이상은 20만원, 5산 이상은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거세한우 1두당 2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원하여 한우고기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약제 등을 이용한 기능성 한우고기 개발 등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백대식, 이성범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산림청 헬기의 전진배치 여부 및 도 소방헬기 보유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구입은 지난 11월 12일 러시아제 까므프를 구입코자 조달청에 구입신청하였으며 도 소방헬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대이며 작년 사고 대체용으로 구입중인 것이 1대, 금번 구입예정인 헬기 1대를 포함 모두 3대를 확보하여 내년 봄 산불대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헬기는 전국에 5개 지소 및 격납고에 분산배치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김포에 10대, 원주에 5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군부대,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수출시장 개척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진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내수시장 위주로 농업생산이 이루어진 결과 해외시장에 적합한 품목개발이 안 돼 있으며 농가 및 업체의 수출마인드 및 대응력 부족, 해외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농산물 수급불안정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유통관행 등 시장정보획득의 어려움, 소비자 기호도 및 취향에 대한 자료획득 곤란, 언어소통의 문제, 해당국가의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관지원, 검역강화 등 각 국가별로 시장개척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는 수출농업체제의 정착,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해외고객 중심의 서비스 강화 및 시장별 특성을 살린 해외마켓팅 강화라는 전략아래 제2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출농업교육 대책회의, 이동컨설팅, 품목별 수출전업농 육성, 수출보험제도 및 수출개선비 지원과 해외바이어 초정사업, 해외판촉전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사업을 통하여 수출 시장별 특성에 맞는 품목의 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쌀 생산 대책과 관련하여서 쌀 생산목표달성을 위한 양질 다수성품종 중심제도로 밥맛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우리의 기본식량이며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쌀의 자급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생명산업입니다. 쌀생산은 한해만 흉작이 들어도 쌀 수급은 불안한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21세기 식량위기에 대비한 주곡 자급자족 달성을 위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재배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국민소득 증대와 쌀자급 달성으로 밥맛 좋은 고품질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바뀌고 있으며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경기미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 특히 미질이 우수한 추청벼를 도내 일정면적 재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중단으로 안·등심 후지육의 소비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비촉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 성향을 보면 삼겹살이 총 소비량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살코기보다는 지방층이 있는 삼겹살, 목살, 갈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출부위인 안·등심 후지육은 소비되지 않아 많은 양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비선호 부위인 안·등심 후지육 소비 확대를 위하여 1억 2,400만원을 지원 요리강습회 및 무료시식회를 시·군별로 개최하였고 홍보전단 2만 9,000매를 배부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등심을 원료로 한 돈가스 개발을 위한 가공공장 시설지원을 농림부에 신청 2개소 돈가스 가공시설 자금 2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시설설치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설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과 군부대급식 등 단체급식을 확대추진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소비운동을 전개해서 삼겹살 위주의 소비패턴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금년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과 7월 우박피해를 비롯하여 7월 집중호우, 9월 태풍 등 다섯 차례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농작물 침·관수 4,970㏊, 유실매물 1,032㏊, 과수낙과 760㏊, 기타 8,456㏊이며 농업시설물 피해는 비닐하우스 96㏊, 인삼재배시설 18㏊ 등 총 2만 5,332㏊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재해대책법에 의거 총 125억 500만원으로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하여는 5월 우박, 7월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비는 10월 13일 예산이 확정되어 10월 31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집행 중에 있으며 8, 9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는 11월 4일 확정 통보되어 국비와 도 예비비를 11월 24일 확정 시·군에 자금교부하여 시·군에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99년에 휴경지가 2,521㏊에서 2000년에 2,615㏊로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휴경농지 면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계조사 필지를 중심으로 표본조사된 면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휴경농지 면적은 시·군별 경지면적에 따라 표본단위구를 설정하여 경기도는 총 4,354개 표본단위구를 설정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작년과 금년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기계 사용 중 2000년도에 발생한 폐농기계에 1,132개 중 146대가 무단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발생한 폐농기계는 1,132대로서 처리실태를 설명드리면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에서 448대, 고물상에서 643대, 기타 수집된 농기계를 재수리 활용한 것이 41대 등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1,132대 중 전답에 무단방치된 141대는 전량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된 폐농기계 발생에 대해서는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심으로 철저히 수거토록 행정지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일반 농수산물과의 가격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용인시 원산농협의 친환경 농업지구 오리 쌀 생산에 대한 비교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일등품 40㎏ 기준으로 5만 8,120원이고 오리쌀 수매가격은 7만 2,600원으로서 25%이상의 가격상승 효과가 있었으며 생산량에 있어서도 단보당 470㎏이상 생산되어 참여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이 있을 경우 적극 발굴 보급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98, '99지원영농법인 273개소 중 정상 운영이 안 되고 폐업취소된 11개 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3억 3,900만원인데 보조금회수 대처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으로서 법적 여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부실 영농법인의 정부지원금은 11개 법인 13억 3,900만원 중 양주 한삶회영농조합 농산물 가공업체는 600만원을 회수하였고 여주 한국생약가공영농조합 등 6개 법인 13억 3,200만원은 재산압류 및 경매신청 중에 있으며 대농영농조합 등 2개 법인은 제3자 인수 정상운영되고 있고 축산단지 조성사업, 한국발효사료돈비영농조합 등 2개 영농조합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영세법인은 통폐합을 추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정밀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별도 보고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도축장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잔류물질의 기준치가 초과되어 폐기되는 가축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하여 육류 유해잔유 물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검사결과 9두 소에서 잔유물질 기준치가 초과되어 폐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양성축 출하 농가에 대한 잔유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에서 항생제 등 치료제 과다사용과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서 잔유물질 기준 초과로 폐기되는 가축의 경우에는 농장에서 출하된 72시간 이상 휴약하면 검출되지 않으므로 휴약기간을 준수하도록 대농가 지도를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축산시설자금 상환기간도래 농가 중 53농가가 47억 3,1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축산시설 자금지원 농가 중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상환하지 못한 농가는 53건에 47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본 농가에 대하여는 원리금을 1년간 상환연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축산시설자금은 융자사업으로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자금대출 취급기관인 농·축협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회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조림은 심는 것보다 가꾸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묘를 식재하여 가꾸는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수 조림 944㏊ 중 소묘조림이 803㏊, 대묘조림이 141㏊로 전체 면적 중15%를 대묘로 식재하였습니다. 소묘로 조림하는 것보다 대묘로 조림하는 것이 풀베기 작업을 3년 단축하기 때문에 가꾸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나 대묘로 조림할 경우 묘목대, 운반비, 식재비 등 조림비용이 소묘조림에 비하여 2.7배 소요되기 때문에 모두를 대묘로 조림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관광지 유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묘를 지원하여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가급적 대묘조림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임도개설 실적과 보수실적을 물으시면서 미실행 개소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도 민유림의 임도사업은 '84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총 102개소 679㎞를 개설하였고 보수사업은 '90년부터 매년 20∼100㎞씩 추진하였으며 금년까지 임도 총연장의 78%인 558㎞를 시행하였습니다. 임도는 개설한지 3년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그 이후는 피해가 있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개소에 대하여 당년도에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를 수시 점검·확인하여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임진강 내수면 수자원조성 관련하여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으로 임진강에 투자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임진강의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메기 61만 마리, 참게 95만 마리, 동자개 53만 마리, 뱀장어 1만 마리 등 총 210만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9,500만원으로 참게 10만 마리, 동자개, 20만 마리, 메기 20만 마리 총 50만리의 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지불법전용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축물의 완공 등으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어려운 농민의 실정을 감안하여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행위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복적인 고발보다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농지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재고발보다는 양성화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반복 고발할 경우에도 벌금은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고유권한으로 일정하지 않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경기도 오리농법 농가현황 및 재배방법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오리농법에 의한 벼재배 농가는 1,084농가 566㏊로서 생산한 쌀은 소비자 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리 사육방법은 모 이앙후 묘가 뿌리를 활착할 시기에 오리를 방사하면 성장하면서 잡초와 해충을 잡아먹음으로써 제초와 병충해 방제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육기간 중 1일 2회 정도 오리사료를 공급하고 벼가 출수되기 전 오리를 철수시키고 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휴경지 현황 및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휴경농지 영농대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비옥한휴경지가 방치되고 있는 바 영농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도내 휴경지 면적은 2,615㏊로서 '96년 6,670㏊대비 69%가 감소하였습니다. 휴경농지는 주로 도시의 개발지역, 농기계 자급이 어려운 수렁논, 소필지 상간 곡간답 등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경지는 농업생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매년 휴경예상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여 성실영농 촉구는 물론 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위탁 또는 대리경작,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농촌 일손돕기를 연계한 휴경지 생산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휴경농지 생산화는 식량자급도 향상 및 양축농가와 조사료 확보를 위해 휴경지 대책을 노는 땅 생산화 대책으로 확대해 노는 밭과 기타 유휴지에도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재배 뿐만 아니라 생산화된 휴경지의 재휴경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 1일 이후 구입 농지를 휴경할 경우에는 처분명령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수입 쇠고기 유통량이 시중유통량의 47% 정도로서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알고 구입하고 있는데 수입 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의 여부와 수입 쇠고기 판매점의 간판과 명칭 등을 부착하고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와 한우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625개소,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을 지정하여 간판을 부착후 판매토록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 국립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한 바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 6개소는 영업정지 7일, 11개소는 과태료 2,380만원을 부과하였고 4개소에대하여는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축산기업조합,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146명을 지정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금년도 농번기에 콤바인, 선별기 등이 지연공급되어 영농에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농기계의 부품공급 및 수리에 애로를 느끼는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공급은 자율공급으로 공급실적이 파악되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번기 농기계 공급에 있어 일부 규정이 국지적으로 공급이 지연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을 통하여 조사한 후 향후 농기계 생산업체 및 농업을 통하여 지역별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수리상에 대하여는 봄, 가을,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약·농기계수리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을 총 동원하여 수리부품 확보 및 사후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6명의 농업인 후계자가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8년도에 타 직장 근무, 타 사업장 운영 등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부실농업인 후계자 194명을 적발 이중 106명은 농어민 후계자 자격을 취소하고 88명을 영농에 복귀시킨 사항으로 사업취소자 106명 중 93명의 사업비 17억 3,600만원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미회수자 13명의 5억 1,500만원은 현재 농협에서 농신보 대납 등을 실시 회수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한우고기 고급화를 위한 송아지 거세시기는 언제이며 중소가 되었을 때 거세하여도 효과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송아지 거세시기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현재까지 고급육생산, 스트레스 최소화, 시술의 편리성 등 여러 측면을 감안, 생후 5개월 이내에 거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장려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 중소에서 거세할 경우 사육 기간단축 등의 효과는 있으나 육질은 상대적으로 송아지 거세시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대체적으로 고급육 생산효과가 큰 어린송아지 거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거세시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발표되는 대로 농가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는 2001년부터 생후 1년 이내에 거세한 소에 한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구제역 살처분농가, 두수, 보상금 지급 등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소를 입식지원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 두수 보상금 지급액 등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농가의 빠른 재기를 위해 도에서 소 107두를 구입하여 지난 11월 6일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김영주 농가외 16농가에 전달하였습니다. 소 구입 예산은 경기일보사와 경인일보사에서 모금한 구제역 피해축산농가돕기의연금 1억 9,800만원이며 축산기술연구소, 도 종축장농협 안성 시범목장, 이천, 안성, 여주 지역의 검정농가 등에서 자질이 우수한 소를 선발 구입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파주 6농가 24두, 화성 8농가 53두, 용인 3농가 30두 등 17농가에 한우 32두, 젖소 75두 등 총 107두를 지원입식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살처분 두수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농가별 살처분 두수로 22%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최근 유럽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은 4세 이상의 큰 소에서 발생되는 신경성 질환으로서 사람의 크로츠펠트-야콥병과 증상이 유사하나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본 병의 원인체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명은 없습니다. 다만 소나 양의 내장, 골분사료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하였고 현재까지 수입실적도 없으며 또한 우리 도에서도 국립검역원과 연계하여 매년 광우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결과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검사 강화와 함께 질병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가축발견시 또는 도축검사 중 이상증상 가축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확행하고 또한 양축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교육 및 예찰을 강화하여 동 질병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종자신청의 공급관련 하여서 2000년 벼종자 신청의 공급실적과 2001년의 종자신청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자신청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종자 총 신청량은 2,744t이며 벼보급종 공급량은 1,973t으로 신청량의 72%를 공급하였으며 공급 부족분에 대하여는 농가자율교환 및 자체보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종자신청은 매년 농업기술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01년 벼 보급종 종자 예시령은 7개 품종 2,090t으로 농가선호도에 따라 일부 품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나 부족종자에 대하여는 농가자율 교환 및 자체 보관용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01년 벼보급종 신청기간은 11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0일까지이며 시·군기술센터,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도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자는 추청벼와 일품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농가부채와 관련하여 농민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이 전국농민회에서 건의한 내용 이외에 다른 단체는 건의가 없었는지와 건의한 것을 막은 적은 없었는지 또한 도정질문시 도지사께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질의하였는데 건의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가 부채와 관련하여 도내 농민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은 서면상으로 나타난 내용만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단체에 건의를 막은 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농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8년 8월 1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이장 등을 주축으로 하는 농민단체장 8명과 학계 4명, 협동조합 4명 정부 3명 등 총 19명이 참여한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99년 10월 13일 합의를 도출 정부의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농민대표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농가부채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정책자금의 상환도래 분에 대한 연기와 '99년부터 정책자금의 금리를 6.5%에서 5%로 인하하고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 대환하여 이자를 연리 6.5%인 정책자금 수준까지 인하하여 2차 보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금리도 도에서 농협과 협조하여 16.2%에서 10.7%까지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농림부 회의에서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었으므로 대통령께 별도의 건의는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21일 농민단체가 기자회견시 요구한 농가부채 문제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11월 27일 농림부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인데 여성농업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증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여성농업인도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만큼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도내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농기계 운전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방조제 개·보수사업 6개 지구 추진실적이 95%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마무리 대책과 예산집행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남양·아산지구 국가관리방조제 2개소와 안산 선감도와 김포 성동·대명, 하성, 장외지구 지방관리방조제 4개소 총 6개 지구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액 13억 8,000만원 중 77%인 10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2개 지구는 '99년 착공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시 농경지의 침수방지를 위해 평택호와 남양호 수위관리를 위한 수문 조작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연되었으나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금년 계획공정의 완료가 가능하며 지방관리방조제 4개 지구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민통선 북방지역 및 해양군사시설 협의, 출입제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산 선감지구 외에 1개 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81%로 금년 12월 18일까지 완료가 가능하며 김포 대명지구외 1개 지구는 준공예정일인 2001년 3월 19일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임대농기계를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개별농가에서 기계만 빌려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주체는 현재 농협, 농업기술센터,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농기계 수명의 연장을 위하여 공동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방법 및 임대료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 대상 시·군 및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방향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농가, 업체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및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따른 회의록 또는 개최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보전금 한도액이 20만원인데 차액전액을 지원하는 문제와 젖소도 안정제에 포함하여 낙동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모돈갱신사업을 계속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산지 송아지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안정시키고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비 수준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한우번식농가가 안심하고 송아지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성격의 사업으로 최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안정기준가격은 마리당 100만원으로 지난 11월부터 90만원에서 상향조정되었으며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마리당 25만원 한도내에서 농가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액을 폐지하고 차액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형편 및 WTO보조기준, 다른 종축과의 형평성 문제 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젖소의 경우는 주생산물이 우유로서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값을 품질별로서 정하여 유업체에서 전량 매입하고 있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주므로 시행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모돈 갱신사업은 향후 수출재개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돼지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양돈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2001년 내수면사업과 관련하여 내수면 소득사업 추진과 관련 2001년도 신규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내수면사업계획은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담수어 양어장 8개소를 시설하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참게 40만마리, 동자개 43만마리, 뱀장어 5만마리, 메기 45만마리 등 총 133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진강 황복자원 증강을 위하여 황복 종묘생산양어장을 파주시 관내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은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과에 설치하고 카메라는 산세가 험준하고 도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돼 있는 가평군 북면 명지산 정상과 가평군 가평읍 매봉 정상에 설치하였습니다. 카메라 감시반경은 10㎞정도로서 약 3만 1,000㏊정도의 구역을 감시할 수 있어 산불의 조기발견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구제역 예방접종 표시와 관련하여 후에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방접종가축은 접종표식, 대장등록, 이동확인서 발급 및 계통출하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접종표식실적 50%밖에 되지 않는데 왜 농가들이 접종표시를 거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가축은 접종표식을 하고 도축, 출하 또는 이동매매시 이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방역상 특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구제역 발생 일부지역의 농가에서 접종표식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반지역 가축과의 거래차액 및 표시시 유사성 발생 등으로 표식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방접종표시 사후관리에 따른 농가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접종표식가축에 대해서는 마리당 2,000원 내지 1만원 상당의 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통출하시 일반가축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표식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낙우회 등 관련단체에 대한 농가협조를 유도하여 나가고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조속히 마무리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팔당호 내수면관련…….

국장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 3건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농산분야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농민들의 부채현황을 전국과 비교하여 알려주고 그 동안 추진한 농가부채 경감조치 내역과 효과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가부채 대책내용과 경기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들의 부채는 통계청 조사결과 호당 평균 1,817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1,853만 5,000원보다는 다소 낮으며 IMF 이전에는 호당 평균부채가 경기도가 최고 많았으나 '98년부터는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이후 추진한 농가부채경감 조치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상한연기, 금리인하, 특별경영자금 지원, 연대보증대출액의 농신보로 대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경영자금을 '98년부터 '99년에 각각 163억원, 금년에는 203억원을 연리 3%로 저리로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채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8년∼2000년에 상한연기된 정책자금이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년분, 2년분씩 상한이 집중되어 농가가 상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2001년과 2002년에 상한시기가 도래되는 정책자금을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고 현재 평균 11%인 상호금융자금금리를 5% 내지 6.5%까지 인하토록 하고 연체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을 현재 1조 8,000억원에서 1조원을 추가지원하여 주채무자가 채무상한능력 상실로 보증인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3% 장기융자금을 지원토록 당정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채대책특별법 제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배추, 무 등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가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적정생산 유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배추, 무 재배면적은 총 4,710㏊로 다른 도와는 달리 대부분 자가소비용으로 주산지는 평택, 양주, 연천 등 3곳이 있으나 심화된 수급불균형 현상은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의 수급안정의 관건은 과학적인 관측조사에 의거 적정재배면적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농림부에서는 수급이 불안정한 배추, 무, 고추, 사과, 한우, 젖소, 돼지 등 18개 품목에 대해 농업관측경보를 매월 1일 발표하여 산지에 시기별로 전파하고 있으며 주산지별로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지원예산,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후 박람회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는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 10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37억원 총 87억원이었으나 그중 행사운영에 70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입장권 판매 및 시설임대사업으로 70억 7,700만원이 수입되어 6,700만원의 흑자와 83건 1,700만불의 수출 및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시 세계꽃박람회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특별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시성 꽃박람회는 지양하고 순수무역박람회로 전환하고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추진주체가 경영수익을 분석 규모에 알맞는 박람회가 개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보면 완공이 427개소, 진행 중이 73개소로 현재 공정이 85%에 이르는데 금년도 전체 500개소를 다 완료하는 도 전체계획의 몇 %가 되며 나머지는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은 총 2만 6,566개소로서 '91년부터 '99년까지 2만 6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 500개소가 설치완료되면 총 2만 562개소로 77%가 됩니다. 미설치농가 6,004호는 규제미만농가로서 자가활용하거나 축산분뇨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설치농가 중 설치희망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우리 도 관내 갯벌상실규모와 장기적인 측면에서 갯벌보전대책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약 400㎢의 천연적인 갯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화 및 화옹지구 간척사업 등으로 62%에 해당하는 약 240㎢의 갯벌이 상실되어 현재 153㎢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갯벌면적 239만 3,000㎢의 약 6.4%로서 전국 4위 규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갯벌은 어업인들의 생산기반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정화기능이 탁월하고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갯벌이 상실되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갯벌보전정책방향을 가능한 자연상태로 보전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고 '99년 8월 9일 습지보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 도와 경기개발연구원 공동으로 갯벌생태계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미 진행중인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갯벌생태조사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갯벌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양식어장, 생태체험어장, 환경교육장 등 국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을 최대한 억제하여 갯벌보전위주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 잠재력이 있는 어장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신어장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산물 생산증대와 어민생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안 시·군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하수발생량은 1일 약 74만 9,000t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96년부터 2005년까지 연안 시·군에 1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또는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4개소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율은 85%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갯벌을 자연 그대로 최대한 보전토록 할 것이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됐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금년도에 일본 후쿠오카 복강시 백화점에 판촉장을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월에 개점해서 지금까지 판매사항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재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해외로 판촉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도의 농산물을 많이 수출해서 소득증대를 올리는 길은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추가로 더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오카에서 10월 17일부터 23일간 일주일간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판매된 것이 5,25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35만부를 수출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판촉전을 하고 다음에 바이어초청 등을 금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개 업체 말고 좀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나가던 업체만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공업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희망업체를 좀더 늘리고 참여업체도 매년 나가던 업체위주가 아니라 새로운 참여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계속 권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지를 답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감정을 보면 농산물에 문제점도 있지만 포장의 디자인 관계가 문제점이 많이 돼 있는데 본 도에서는 디자인에 관계된 것을 따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디자인계를 창설하든지 해서 완전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포장디자인은 도에 디자인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디자인실하고 계속 협조해 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수출업체나 가공업체에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 업체와 협의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거래를 하는 게 바로 그것이 생산과 직결되는 건데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바이어를 통해서 이중으로 돼서 마진이 적지 않습니까? 직접거래를 하니까 마진도 상당히 이익금이 남고 또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많이 판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을 했을 경우에 지속수출이 과연 가능한 건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판촉전같은 것을 할 때에도 지금과 같이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판촉전보다 그쪽 수입상이라든가 백화점과 사전구매계약에 의한 수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전체가 답이 801㏊, 전이 1,814㏊입니다. 1,814㏊면 현재 답보다 전이 배를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를 보면 전국이 한 시간 거리가 아니고 경기도가 한 시간 거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900만, 서울에 1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휴경농지가 전이 1,814㏊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농협을 통한 주말농장을 경영해서 경기도에 소득증대를 기여할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휴경농지는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개 휴경농지가 한계농지들이 많습니다.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농지라든가 수리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라든가 경작하기에 불리한 농지가 휴경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병행해 나가면서 휴경농지에 대처하고 또 하나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경작이 안 되는 휴경농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연결해서 휴경농지를 생산화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문제는 사실 휴경농지를 주말농장화 할 수 있는 데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곳은 계속 농협하고 연계하고 시·군하고 연계하고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과 연계를 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휴경농지가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배 이상 늘리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은 '99년 1월 이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구입한 농가중에 휴경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명령도 내리고 형질변경 지시도 하고 또 그것이 안 됐을 시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제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경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들깨 몇 포기 심어놓고, 콩 몇 포기 심어놓고 형식적인 경작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경작이 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인근농가가 성실경작을 하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구입을 해 놓고 휴경하는 것을 '99년 1월 이후에 구입을 하고 경작을 하지 않은 데는 처분명령도 내리고 그런 조치를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거리관계나 외지에서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휴경농지가 경기도만은 절대 금지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배 이상 부과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떤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인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사실 아주 정확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식량자급자족을 못하는 입장에서 농사짓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은 우선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그 많은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국을 가봤습니다만 그 산자락 논까지 다 모든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가 과거 수십년전만 해도 저랬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휴경농지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현장을 안성하고 여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안성하고 여주의 커다란 차이점을 몇 개 봤어요. 안성은 농협이 임대주체로 하고 있고, 여주는 영농단 위주로 임대주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대형농기계 위주였고 여주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문제는 각 시·군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트렉터같은 것은 상시사용이 가능하고 컴바인이나 이앙기같은 경우는 연중 한 1개월 정도 단기간 사용하는 장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 나가있는 10개 시·군인가요? 8개 시·군이 되겠네요, 중복된 데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기계가 어떤 마모도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물론 각 시·군에서 양평같은 데는 그것을 감가상각비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이 부과하고 나중에 적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내용연한이 지나서 새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성같은 경우에 보면 1년치 보니까 임대소득말고도 총 5,800여만원 정도의 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새롭게 신청한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이라도 어떠한 기준점을 마련해 줘서 이렇게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성에서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운전요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상시운전요원 확보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농정국에서 그 분들은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자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 도에 없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말 국가에서도 참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쌀 전업농 또 기계화 영농단의 보조사업지원이 없어지고 나서 농가에서 농기계구입비 부담의 가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재 구입을 했을 때는 임대를 해서 다시 구입이 돼야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농가에서는 임대사업의 원 취지가 농가에서는 일시적인 구입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상시운전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이 적을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운전요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잘 자생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보완책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혜택받은 임대단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심도있게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귀농인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화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굉장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성군의 관계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의욕이 없었다면 우리 도에서 독려를 해서라도 어차피 경기도 전체자료로 봐서 화성군만 너무 미진한 부분을 보이니까 제 마음이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 야단좀 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주한 미군용 쌀과 쇠고기의 국내 밀반출 자료, 그 다음에 채소시장 접근물량, MMA 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많은 양들이 거의 저희 경기도에 뿌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감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그것을 설사 조금 아쉽더라도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인지는 해요. 그러나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최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아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관광단지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에코스포츠파크라고 사업명을 바꿔서 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부분인데요.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추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까므프가 두 번째 기종입니다. 세 번째 기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까므프로는 지난 두 번째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소방본부에서 까므프를 구입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한 대 구입계약이 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 번째 기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에서만 알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까므프가 농림위원회 위원들이 타려고 그랬다가 안 타고 그날 한 시간 후에 그 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축산연구소 이전 때문에 부지보러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범진 본부장께서는 자꾸 까므프의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담입니다마는 아마 까므프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품종의 기종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구입한다는 부분은 아직 규명도 안 되어 있답니다. 블랙박스도 판독이 안 되고 그런데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재 80억원인가요. 우리 예산 지난 번 잡은 것이 한 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원인데 한 80억원 가량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시장가가 20몇 억원 간답니다. 문제는 그런 데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고 저희 농정국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농정국의 아까 보고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소방본부에서 하면서 까므프로 하는 것은 용량이 있어야 대형산불을 진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입하는 것도 중형 헬기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헬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형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쪽에 까므프 하나 있는데 현재 산림청에서도 까므프가 최적 기종입니다. 산불방지 예산은 그런 쪽으로 돼서 저희들로서는 소방분야에서 산불진화용으로써 까므프를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므프보다 더 좋은 기종이 있습니다. 까므프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본부장님하고 예산 때 얘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쇠고기시장 개방의 대응정책 중 다산장려금 3산 이상일 경우 20만원, 그 다음에 5산에서 30만원, 거세장려금으로 2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것보다 딱 10만원씩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 10만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게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기준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10만원, 20만원 그랬던 것이…….

상향조정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세자금 지원같은 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먼저 중앙에서 안 할 적에 먼저 해 가지고 그것이 좋은 반응을 받아서 중앙시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럼 중앙에서 똑같이 3년짜리는 20만원, 그 다음에 5년짜리는 30만원, 그 다음에 거세장려금으로 20만원씩 전국 어디를 가도 통일되어 있다 이거죠?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 부담은 없는 겁니까?

네.

전액국고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미처 빠진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구제역 파동과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등 방역추진 관련하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등 방역의 필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축농가에 자구적인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역의 일선 기관인 우리 시·군 방역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 방역능력을 보완하고 또 민간차원의 민간공동 방역단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 방역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민간공동방역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역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 다음에 어떤 시책을 하든 똑같습니다마는 전염병은 근절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지사님, 부지사님을 위시한 농정국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가축전염병이 발생된다는 것은 후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근절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방역활동을 추진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공동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군 점검을 해보고 뭘 해도 제일 문제는 대규모 농가들이나 전업 양축가들은 거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 염소 몇 마리 키운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소 한 두 마리 키운 농가들이 방역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이 방역을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방역단을 구축해라 하는 것을 지금 해놓고 시·군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역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이 안 된 농가에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전 농가가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농가에는 조금 농가에 불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과태료 부과를 좀, 그런 농가는 적발을 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경각심을 일으켜서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시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방역단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공동방역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군에 어떤 직원 좀 배정할 수는 없습니까, 인력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다 필요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사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수의직이 없는 시·군도, 그것도 저희들이 공문시달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정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직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저희들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에게 보고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상당히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커지고 나서 전 도청의 공무원들이 다 고생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비춰볼 적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 인력을 좀 충원해서라도 그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이지 무조건 인력을 감축한다고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만큼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제출하신 자료나 국장님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만족을 하였고 오늘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백대식 위원님이 까므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까므프를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것이 소련에 차관회수차 대물상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아는 미군 조종사한테 사실 수치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랑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전차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조종사 말에 따르면 완전히 한물간 거라 국제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도 안 하고 사실은 사용도 안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유독 구입을 한다고 왜 신형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하냐고 한국에 문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종같은 것 선정할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도 많이 얘기 나오는 의원들 컴퓨터 하나씩 보급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단종된 모델을 갖다가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준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쉽게쉽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얼마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기종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정 관계자들도 혹시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기계구입 이런 것 할 때 너무 쉽게쉽게 조달청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최신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류덕선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었는데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광주군 관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 그 수가 적고 무동력선을 사용하도록 한 사유와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주민이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군 관내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팔당호는 상수원보호구역 내로 그 동안 수도법상으로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팔당호 주변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98년 2월 28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했던 주민에 한하여 상수원의 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무동력선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차 5명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28명이 현재 광주군에 어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 조회 등 허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상스키의 경우는 팔당상수원보호 구역 이외 지역에서 이루고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시·군기술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 및 기술센터의 어려움은 어떤지 기술센터의 운영을 위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기술센터 운영에 대한 복안은 기술원에서 검토할 문제이나 시·군기술센터 업무는 주로 농가에 기술지도를 하며 영농기술교육은 외부 인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소, 과수, 화훼산업 등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동일사업을 기본적으로 중복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 시험사업은 진흥청 연구결과에 대하여 지역 적응시험을 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지도사 자질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농가기술 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군 농정부서 업무를 보조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가 굉장히 거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산업무는 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위주로 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덕선 위원님께서 양평기술센터를 크게 짓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농업시설이 다른 시설에 뒤지지 않게 좀 장기적 전망으로 봤을 적에 제대로 지어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술원과 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시·군의 농업분야가 사실 상당히 구조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해충 방제라든가 종자공급이라든가 재배법 기술보급이라든가 한 것은 지금 행정에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기술진흥기술원과 또 시·군기술센터에서 보완을 해서 좀더 활발히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기술센터가 좀더 활동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 농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같은 경우는 시험연구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고 기술지도사업은 행정기관에 기술보급과로 들어와서 같이 하고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제로 운영되었을 적에도 기술센터가 생산분야를 좀더 맡아주시고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쪽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경기농정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도형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허가든 또 신고든 광주군 어업권에 대해서 허가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해양수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주군에서는 5명이 허가 받았고 28명이 지금 광주군에서 지역 이장이라든가 과거에 어업을 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28명 전원이 허가처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도형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어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정국장님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셨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크게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잘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운영상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류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제 기술원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축소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이 기술원 차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같은 농정사이드인 농정국과 기술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농정국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우리 소기의 경기농정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같은데 기술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류덕선 위원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술원장하고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것이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같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이 농림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축감을 느끼고 또 인사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농정국장님이든 기술원장이든 어느 누가 확고한 총대를 멜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원장님이든 우리 농정국장님이든 확실한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개인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서 농정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나가면서 기능이 약화돼서 일선 행정을 주로 하는 농업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단편적으로 늘리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농정분야에 있는 조직이 좀더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부단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농정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본 위원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떨어진 이유 또 앞으로 그 국가직으로 다시 가든 안 가든 농정국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본 위원의 소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경기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셨는지 또 개인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 농업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농업, 경기도 농어민이 처한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기도 뿐 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어민들이 활력을 가지고 농사에 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위축도 많이 되어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경기도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농업의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개별농가 부담은 좀더 농민들이 뭉쳐 가지고 조직을 이 농민조직을 활성화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 하나와 또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차피 경기도 농업이 국제농업이니까 이제 경기도 농산물이 어디에 나가도 빠지지 않는 품질향상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쟁력제고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만 가지고 경기도 농업의 돌파구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소량이지만 수출농업으로도 저희들이 한발을 들여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농민도 개별 농가로서 농업을 이끌어 나가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농민들도 뭉쳐서 작목반을 구성하든 생산자 단체를 구성하든 뭉쳐서 생산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끝나신 거죠?

네.

어제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값싼 농산물은 수입을 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은 수출을 해야 우리 경기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국장님으로서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은 어떠한 분야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쌀입니다. 경기도 쌀을 우선 국내시장이지만 다른 도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미라는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추청벼가 아직까지는 품종적으로는 경기미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이 잘 쓰러지고 수량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기술원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포도와 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포도와 배를 국내판매만 가지고는 생산과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품질을 시켜서 수출로 갈 수 있는가 해서 올해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주류사에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시범적으로 소가생산, 중소가생산 해서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분야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화훼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화훼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 화훼를 안정적으로 수출을 하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를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문제입니다. 팔당을 위시한 시설채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또 환경쪽으로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법 재배에 채소를 더 확대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문제입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전국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우단지는 어떻게 고급육을 생산해서 저희 한우가 타도에 뒤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돼지 역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돼지농가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문화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젖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신선우유 공급을 위해서 우유의 품질 향상과 경비 절감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요. 과일이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배 재배면적이 약 4,373㏊정도 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 우리 도가 얼마가 팔리고 얼마나 안 팔리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주산지인 안성과 평택에 가서 과수조합장님들과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얘기했을 적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채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출물량을 작년보다 늘리기 위해서 현재 약 1,800t 정도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주류사에 판매도 금년도에 50t 정도를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나간 것과 다른 데서 나간 것까지 합쳐서 300t 정도가 주류사에 판매되고 있어서 미국에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판촉전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내 소비확대를 위해서 도를 위시한 전 시·군에 의해서 배 조금 더 먹고 팔아주기 위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도청에서도 배팔아주기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요식업체에서 후식으로 가급적이면 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식업체와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물량으로 얼마가 채하되고 얼마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판매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농산유통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배를 많은 부분 끌어안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또 앞으로도 생산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늘어나는 부분을 농가들이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배만큼이라도 소비촉진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배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서 쾌히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다 보면 농가에 나름대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각 시·군을 통해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전 시·군에도 공문을 시달해서 배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시달을 했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드려서 배 비축수매를 금년도에 3,000t 계획을 가지고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조합을 통해서도 자금을 지원해서 수매비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 소비촉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주산단지인 안성, 평택을 위시한 과수조합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배 소비촉진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값이 좋았습니다. 배 하나에 5,000원도 가고 3,000원도 가고 그랬는데 사실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배 소비가 줄어든 이유는 오렌지 수입이 되다 보니까 배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격이 적정선에 유지되도록 농정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수출을 하려면 당도나 또 포도에서도 거봉포도나 이런 것에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생각을 하셔서 진짜 책임을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줘야 경기농정이 바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의 생각보다는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축산 모든 부분이 개방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또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총대를 메실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더욱 경기농정을 위해서 분발하도록 저 뿐만 아니라 농정국 전 직원은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출과 국내소비 촉진이 돼야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배 재배면적이 많은 것도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나는 배가 유일하게 주품종이 신고배입니다. 신고배가 사실은 나주쪽보다 수확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하경쟁을 해서 늦는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배를 좀 줄이고 호접을 해서 황금배라든가 다른 조생종들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평택같은 경우에는 배에 비닐하우스를 쳐서 수기를 앞당겨서 당도도 높이고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기농업이 한층더 농가들이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도농사를 짓다 보면 조기에 수확을 하려고 박피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은 사실 대목자체가 생명력도 짧아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농정국장님께서 지도를 하고 또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술원장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당도면이나 모양면이나 모든 게 앞서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긴장하시고 또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뭔가를 남기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경기 농어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마음을 다졌고 경기농업을 위해서 더 일층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과 또한 좀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업무 부서가 틀리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보급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 72% 정도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서 자체보관용으로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일선에서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아우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혹시 무엇인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보급종은 경기도에서 공급한 것이 대개 20% 조금 넘게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민들이 주로 선호되는 품종이 추청벼일 겁니다. 그래서 추청벼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자체에서 다수확이 아니고 도복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줄여나가기를 진흥청같은 데서 권하고 있다 보니까 추청벼의 종자생산이 조금 부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시·군에서 추청벼 보급종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추청벼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내용 중에 종자보급신청을 11월에서 1월 중에 받는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자용 벼로 아니면 종자용 품종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더 일찍 봄이나 여름쯤에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좋습니다. 담당업무부서가 아니고 기술원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인식이 되신다면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술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지사가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내용이 있는가 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지 못한, 아니면 대통령께 건의를 하지 않은 사유를 지사께 직접 확인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 그 답변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문제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도의 수장인 지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요구를 했었는데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지사께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확인을 하셨냐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적에 중앙에서 부채대책위원회에서 대책나온 것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 도에서 별도로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지사께 확인을 왜 안 했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확인을 안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지사께 확인을 못할만큼 소신이 없거나 지사가 완고한 경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안 하신 사유가 뭡니까"라고 위원이 "내용확인을 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한 말씀도 못하실 지경입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경기도에 안을 가지고 어떤 안이 있던 안을 만들어야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요. 안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관영 위원이 지사께 왜 대통령께 건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확인을 요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라고 왜 안 하셨냐 이겁니다. 아니, 그거 못 하실만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진으로서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건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야 하지만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자료 준비하는데 3시간씩 걸리는 와중에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관영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농가부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도 1만여 농업경영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께 말씀하시기가 어렵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정회시간에 우관영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양해절차가 없이 지금 이렇게 답변이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우관영 위원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 지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지사께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참모회의를 통해서나 그런 때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다시 우관영 위원님에게 정확한 답을 건네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성후계농업인 육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답변내용 중에 다른 도와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와 사업별, 사항별 형평성 문제 확인을 위해서 다른 도에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도가 아니고요.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타 도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민하고의 형평성 비교 분석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할 때까지.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그 형평성이라는 것은 숫자로 할 수 있는 형평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도민들도 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을 할 수 있다면 별 문제인데 꼭 여성농업인에게 운전면허취득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사실은 실무진에서 예산담당부서하고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반영이 가능한 사실이냐 하면서 의견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영세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성농업인에게만 운전면허 취득보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각종 지원사업이나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농업말고 다른 부분이 형평성에 맞춰서 다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임대사업을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중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휘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혜택받고 혜택주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신다면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잘못 생각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일부 농가나 아니면 농민단체 이쪽에 미봉책으로 말 많은 쪽에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해서 농업의 어려움을 때우려고 하시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것만큼 농가에서 농기계구입비 부담 경감의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 생각하고 인식의 차이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부터 아니면 WTO나 이쪽에서의 농촌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직접지불이라든가 계속 지원되는 사항들은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지불제라는 것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직접 지원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직접지불제라는 것, 그렇다면 벼 한 가마 수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20% 정도 아니면 30% 정도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벼값으로?

수매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수매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직접지불에 있어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직불제로 지원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지불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접지불제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농촌에 쌀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쌀 한 가마당 50%나 얼마씩 세계 다른 나라에 농업인들하고의 형평성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을 WTO체제 하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쪽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맞춰주고 또한 농업인들이 그것으로 해서 정말 해외에서 조건 좋은 농업인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직접지불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그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소득이 낮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면적당 얼마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직접지원을 한다 이거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환경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당 52만원 지원을 하고…….

국장님, 그럼 우리나라에서 환경농업을 하는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수도작이 돼서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밖은 20만원 직접지불을 하는 겁니다.

㏊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000평에 25만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4㏊지요. 지금 경기도가요.

4,200평 정도요?

네.

4,200평 정도인데 25만원을 지원을 하면 그게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제가 연변에 지난 번에 다녀왔습니다. 연변에 가니까 100㎏에 4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미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추청벼 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지속적으로 그런 농민들이 있어야 되고 혜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농촌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농기계라는 부분들이 농가부채에 어쩌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17%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높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상당히 무거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기계를 추후에는 절대적으로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농민이 직접 시간과 어떤 자기 계획을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한시간에 만원이라든지 해서 전혀 농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정도의 지원방법을 찾아야 만이 우리 농업이 지금 도탄에 빠진 농업이 회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책으로 추진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책이 농지임대사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전 농가에서 그렇게 빌려서 쓰고 한 시간에 얼마씩 쓸 수 있게 정부에서 확고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발전은 시켜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 와서 모든 것이 충족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국장님 시각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관영 위원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농촌여성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른 도민들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틀려서 농촌여성들은 단순하게 그저 가사나 돌보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영농의 주체이고 또 앞으로 날이 갈수록 아마 타 외국과 마찬가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그런 입장에 점점 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에 대한 교육도 단순하게 음식이나 조리하는 이런 교육보다도 전반적으로 영농교육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이제는 필수적인 각종 농기계를 운전하는데 자동차도 사실은, 시골에서는 농기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동하면서 농사지을 때나 꼭 필요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서 학과시험을 하고 나머지 실기시험 부분에 대해서만 학원과 연계해 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그 중에 몇 %는 도비, 몇 %는 시·군비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까 사실 저도 듣기에 거슬린 게 많지만 이것이 물론 내구연한 안에 회수가 다 돼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농기계를 산다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막말로 100% 회수가 안 되더라도 그 농기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원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제까지 정부에서 투·융자 사업비 '92년부터 42조원, 또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15조원 해 가지고 투입했지만 결국은 빚이 그 동안 다섯 배로 늘어났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잘못한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농기계 살 때 개인한테도 보조를 줬었는데 이런 입장에서 다수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사업성만 고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경기도 농정을 이끌고 있는 국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은 단순히 어느 개인에게 약간의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꼭 농기계가 필요한 대농 외에 소규모 농가에 있어서는 굳이 농기계를 사지 않고서도 농기계 산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또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작물에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단순하게 시상금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사업으로 또 아니면 농림부의 기존의 사업 틀 안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확대가 돼서 그나마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됩니다. 무슨 농기계 사업이 어느 일정 시·군에 어느 해당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더 질의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농림수산위원회에 본 위원이 있고 또한 국장님 계시니까 추후에라도 더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축산업경영 송아지안정제 인쇄물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나온 인쇄물하고 본청의 인쇄물이 틀린 게 송아지안정제 이것은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좀 전에 90만원, 20만원 차액 그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100만원과 25만원의 차액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11월부터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월부터요? 그럼 제2청사는 거리가 멀어서 인식을 못했나 보죠? 본청이 아니니까. 네, 알았습니다. 내수면 소득사업에 파주에 황복시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2001년도 예산에 예산반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2억원이 확보되어 있답니다.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쪽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계십니까? 24일 사무감사 때 무인산불 감시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훼손 우려가 있어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운영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세 군데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날 답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을 얘기하고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 감시카메라는 먼저 저희 사업소에 보고드렸던 유인물에 의해서 활용하는 걸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상 특별관리를 위해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표식을 합니다.

표식요? 표식을 한 가축에 대해서 피해를 본 차액을 보전한다, 지원을 해 준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예방접종 하고 난 다음에 표식작업이 시달이 돼서 그 다음에 표식작업을 하고 출하된 것이 7월경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왔을 적에 표식작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체증체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확인됐을 적에는 그 차액을 보존해 주도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존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보조해준 그 집행된 예산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마리에 얼마를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생체차액 지원은 지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12월에 집계가 되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현재는 지원금액이 나간 게 없답니다.

나간 게 없지요? 지원신청방법은 어떻습니까? 일선에 농민들이 농가에서 차액신청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필요하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관계없어요.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면 아까 50% 정도 거부하던 농민들이 100% 다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유도형 농정국장 이하 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비록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도민의 대표로서 영농현장에서 느꼈던 또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려는 그런 과정이니 만큼 귀 기울이셔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농정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이고 사실 저희 의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별거 아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차 한잔씩 대접을 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 석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당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이 처음에 그 정당에 출입할 때는 상당히 비판정신을 가지고 그 정당에서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찾는 각도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정당에 출입을 수년간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 정당의 정당정책에 젖어 가지고 그 정당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뀐다는 그런 월간지의 기사를 보았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농림수산위원들도 사실 경기도 농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이 주임무지만 그런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자리 계신 분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식구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 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농정국 직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을 대하실 때 단순히 통과의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공사석에서 농정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마음을 열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신문에 하나 우리 농촌에 대해서 기고를 했는데 사실 저도 경기도 농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상당히 시골에 돌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뚜렷하게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김 위원장 농림수산위원장이니까 잘 알게 아니냐 뭘 좀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솔직히 축산을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과수를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특작을 하라고 얘기할 겁니까? 속된 말로 해서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나마 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밥은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입장인데 정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우리 농정국 공무원들이 왠지 좀 예를 들면 속된 말로하면 경제파트나 문화파트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축되는 그런 느낌도 받고 또 그것은 느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기준으로 해서 35%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좌우지간 우리 농업관련 예산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제2청 다 합해 가지고 오히려 5.5% 감소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 농정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정국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해 가지고 일용 잡부도 아닌데 매일 일만 터지면 장화신고 가 가지고 땡볕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사실 그것이 적정한가 그런 생각도 위원장으로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저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인부를 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그저 한번 정도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일도 못 보면서 계속 일 터질 때마다 시·군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정말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농정에 애써 오신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에게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같이 경기도 농업에 관계하는 사람으로써 늘 감사의 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