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2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 도시국장 이석영,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건축과장 이진석, 건설과장 이민재, 교통관리과장 최동섭, 지적과장 이규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2000년도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그린벨트 이축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이축을 행정동내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근 지역도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이축시 인근 부락으로 이축할 수 있는 범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예.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개정전인 2000년7월1일 이전의 개발제한구역관계법령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주택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주택은 인근토지나 인근 마을로 이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 규정의 인근마을의 범위에 대해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확인한 결과 인근마을을 동일한 행정동내의 법정동간을 의미함이 확인되어 그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금년이전에는 이축민원을 처리하면서 인근마을을 행정동간으로 판단하여 이축처리된 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관성있는 법규해석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7월1일 이전에는 법령개정이 없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분분한 해석으로 인해서 허가된 지역이 있고 허가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분한 해석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재산권행사를 못했을 때의 책임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7월1일 이전에 같은 행정동이 아니라고 그린벨트에 소위 타지역 이주권을 사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7월1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같은 행정동이 아니라고 해서 접수조차 받지 않은 건이 지금 두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월1일 이전에 한 사람들이 7월이후의 것은 문제가 괜찮은데 여기에서 분분한 해석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받아서 영원히 집을 못 짓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행정동에만 이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98년7월8일 원정동에서 이주택지권을 가지고 관저동에 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분분한 해석으로 허가가 났고 1월달에 신청한 사람은 어떤 분분한 해석으로 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러면 두집에 대해서 영원히 집을 짓지 못하게 분분한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두사람은 영원히 집을 못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7월1일 이전에 신청을 했지만 분분한 해석의 차이로 신청거절을 받아서, 그런데 '98년7월17일 이길자라는 사람은 원정동에서 이주택지권을 가지고 대전 관저동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누구는 분분한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두 사람은 분분한 판단을 잘못해서 허가가 나지 않은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많은 재산권을 정부로부터 침해받아서 재산권을 행사 못해요. 그 지역을 떠날 지경에는, 집을 팔아서 시내로 이사하면서 딱지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존해야 되는데 분분한 판단 때문에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집을 지어야 할 사람은 영원히 집을 못짓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나 말씀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이해 하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하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처리를 안해서 그 관계를...,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나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12월24일자로 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7월1일이면 12월24일자면 7달가량 근무를 하셨는데 1월달에 신청접수가 거절을 당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다면 안되죠. 그러면 '98년7월17일은 원정동에서 관저동으로 행정동이 아닌데도 이축이 되어서 집을 짓고 지금 살고 있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때 해석은 어떻게!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법이 그 안에 안 바뀌었는데 그때라고 미루면 안되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이후 것은 저희들이 이런....,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7월1일 이전에 접수된 것이 왜 민원처리가 안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금년도 7월!
흥균
신흥균위원
올 1월달에 접수했다가 접수거절을 당했습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산직리 것을 사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행정동이 동일치 않다고 해서 접수거절을 당했는데 왜 '98년7월달에는 행정동이 틀린 원정동에서 관저동으로 이축이 가능했는데 왜 2000년1월달은 아무런 법령의 개정이 없었는데 행정동이 아니라고 이축거절을 했는지, 또 했으므로써 그 사람은 영원히 이주택지 대가의 금액도 잃었고 또 집을 지을 사람은 영원히 못 짓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허가건수가 75건 거기에서 이주주택이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시책상 도로가 난다든가 하는 건을 빼 놓고서는 자기 지역이니까 행정동이 같은데 '98년7월17일날 이길자가 원정동에서 살다가 이축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행정동이 같지 않다고 해서 신청거절을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무모한 판단으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판단으로 일반 주민들은 무진장한 손해를 보고 영원히 집을 못 짓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판단을 무모하게 해서 그랬다면 소정의 책임을 지어 주셔야죠. 어떤 책임을 지실지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십시오. 허가과정을 모르면 모른다,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가지만 감사해도 될까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을 들어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답변을 지금 구하려구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감사하는 자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법의 적용은 정확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의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우리 서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적용의 잣대가 틀립니까? 어떤 때는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어떤 법적인 해석은 정확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법적 해석이 분분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민원인이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에 속된 얘기로 기분 좋으면 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주는 이런 법적용을 합니까?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법적용이 분분하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은 정확해야지 법적용이 어떻게 분분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용은 정확해야 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확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 행정동내의 법적용을 행정동내의 법정동간의 그 의미를 해서 그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면 '98년7월8일 원정동에서 관저동은 행정동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 법에 적용해서 허가를 내서 지금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세한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흥균
신흥균위원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그간에 법령이 한번도 개정이 안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분분한 법적 해석이 아닙니까? 이래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사람이 못 살고 있는데 분분한 법적 해석으로써 그런 피해를 입혀서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라....,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어디가서 물어야 됩니까? 옛날 과장 데려다가 물어야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자세히 제가 답변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 이것을 뽑아오라는 줄 알아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뽑아오라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단지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처리가.....,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자체가 직원이 바뀔때마다 그러면 법적해석이 분분해서 법의 적용범위가 틀려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잘못하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내용은 정정....,
흥균
신흥균위원
하다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데 자세한 원인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법적 해석이 분분하면 오는 직원마다 법적 해석이 분분해서 전 구민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서 질타를 하니까 정정하라고 하니까 정정한다고 했습니까? 이것 두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접수거절한 책임을!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은 줄 하나 잘못 그어져서 옆 땅은 100만원인데 옆땅은 10만원씩해서 난리가 나 있는데 분분한 법적 해석으로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접수한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이므로 사실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사실확인이 되면 어떤 책임을 지시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접수서류를 우리집으로 가지고 와서 다 가지고 있어요. 두건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접수거절을 당해서요. 접수거절의 이유가 같은 행정동이 아니라서, '98년7월8일자는 같은 행정동이 아닌데도 허가를 내 주고 분분한 법적 해석 때문에 허가 내 줄 사항은 끌어서 내 줄 수 없는 7월달에 법령개정이 되어서 못하게끔 만듭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과장께서 지금 뭐하십니까? 책임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답변내용을 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접수사실은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접수사실은 모르고 그러면 무엇을 알고 계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행정동이 아닌데 아까 이길자씨 그 관계, 그것은 같은 동이 아닌데 그것은 그 전에 허가가 나간 그런....,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이 아닐 때 한 것이라 동의절차가 안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그쪽 재직시 처리된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승계를 왜 받으셨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논의되지만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한숨이 꺼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을 믿고 집을 다 없애서 집 짓고 살려고 하다가 지금 셋방을 살고 있는 거에요. 지금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분분한 법적 해석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나 하지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셋방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허가가 나서 집을 짓는데 우리는 미운털이 박혀서 허가가 안 나느냐, 법령도 안 바뀌었는데, 그래 분분한 법적해석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민원신청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책임질 일이 공식적으로 있다면 지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임을 지어 주신다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외딴집이라는 개념이 있죠. 건축허가에 너무 외딴집은 건축허가가 안나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린벨트내의 외딴집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념 따질 것도 없고 관저동에 김갑준, 황인량 거기는 너무 외딴집이 라 건축허가가 안 나야 될 집이 났다라고 동네분들의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내부계통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부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없습니까,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없다면 넘어갈테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없다면 동네 여론에서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내가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벨트에다 생활기반을 닦기 위해서 버섯재배나 먹기위한 수단을 만들고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버섯재배사는 금년 8월30일날 여기에서 신고허가가 났는데 관저동 김정수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준 적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사람이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허가가 8월30일자로 났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신청을 언제 했는데 8월30일자로 났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 온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김정수외1인이 버섯재배사 남부순환도로 2지구, 3지구 연결도로 때문에 버섯재배사가 뜯겨서 신청하는데 구청하고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 신청한 날짜를 몰라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글쎄, 여러건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말썽이 나서 질의까지 오고 가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7월초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이유가 재배사하고 거주지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은 해 줄 수 있다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수 집이 부인명의로 있어서 안된다 두가지 조건을 가지고 두달을 미루어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버섯을 한번 입상을 못해서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재배사하고 거주하는 거리가 멀어서 허가가 안된다고 해서 두달간 미루어왔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무 것도 모르네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는 감사할 태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서류도 안 가지고 오고 신청한 날짜를 물어보면 뒤에서 담당들이나 직원들이 즉시 보여드리고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공식적으로 말썽이 났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버섯재배사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8월30일날 허가가 났는데 서류신청은 두달전에 했습니다. 그 경위를 얘기해 줄께요. 김정수외 1인으로 접수를 했는데!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서류접수를 거절당했어요. 뭐 뭐 해 와라, 안된다 가져가라고 해서, 그 사람 불러올까요? 가만히 있어요. 우선 경위설명을 한다니까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왜 안되느냐, 그 사람이 버섯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유성구는 그렇게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우선 재배사하고 거주지가 멀다, 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그 사는 집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2지구, 3지구 재배사가 헐려서 그것을 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재배사를 한두번 지어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번 해본 사람이에요. 거기에 전문이고 또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안되느냐 유성구에서는 이렇게 되었는데 재배사가 멀어도 되는데 왜 안되느냐고 서로 말이 오고 가고 해도 안되니까 건교부로 질의서를 냈죠? 질의서 이상없이 했다니까 그때서 허가가 난 거에요.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면 여기에서 판단해서 빨리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가 내 생각이 이런데 안된다면 빨리 상부기관에서 알아서 민원인한테 접수해서 빨리 허가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건교부로 질의해서 이상없다고 해서 그때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인이 나한테 와서 모종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왔어요. 내가 그 말은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계장님을 불러서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접수를 언제 했는지, 그것도 서류가 안돼서 접수가 안된 것을 접수 안 보고 허가날짜만 적습니까? 그래서 두달간 접수처리되지 못해서 허가가 안나서 재배사 건축을 못해서 한번 입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입상 한번 못하는데 수백만원, 천여만원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건축법상 절차가 안된 것을 억지로 해 준다면 당연히 제반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거주지하고 거리가 멀다,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하니까 계속 그것때문이끌다가 신청자가 건교부로 질의서 내서 거기에서 거기에 저촉되는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 뭘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우깁니까? 데리고 올까요? 오늘 그 사람 건축지은 주민들 데려다가 동네에서 협조해 주었다고 해서 술 한잔 내는 모양인데 불러올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집에 새벽마다 쫓아와요. 내가 건교부에 질의해서 저촉되지 않는데 그것가지고 허가가 나와서 두달간 이루어졌단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계장님을 한번 불러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빨리 그 절차를 밟아서 해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와서 자꾸 저촉된 사실이 없다든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하면 화나죠. 우리 생각이 이래서 안 해주다보니까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해서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부득부득 어기고 있어요? 아니, 이것 좋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떤 정의를 듣고 말려고 했는데 추후 접수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8월30일날 접수해서 8월30일날 허가해 주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후부터는 법규적용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 사람이 입상을 못 했어요.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안해줘서 이 사람이 건교부로 질의서 내서 그래서 답변서에 해당사항 이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한번 입상을 못해서, 일선에서 있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동장한테 갑니까? 다 의원들한테 새벽에 쫓아오고 저녁에 쫓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우리 해석은 이랬는데 건교부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접수한 사실도 없다, 왜 접수한 사실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와서 무모하게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입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식저온창고는 준공검사를 안해주어서 그것 설계변경을 다시올렸다는 거에요.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내가 과장이 아닐 때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면 그런다면 옛날 과장 퇴직한 과장 다 불러다가 우리가 질의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안된다,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고 하다가 건교부에서는 그런 사항이 제재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죠? 8월30일날 허가가 났잖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허가 났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자 업무보고시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감사할 자세가 해이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에는 남선공원실내빙상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맞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서 요구사항이 와서!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업무보고시나 감사자료시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남선공원 앞으로 준공후에 운영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관리방안은 미리 구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기료가 얼마 들고 이런 것은 미리 구상이 되어야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상계획이 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한 계획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없고 추상적으로 대충 계획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추후 준공후에 관리운영 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연!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연 약 13억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어느정도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가서 한 30억정도 든다면 1년 운영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우리 의회에서 재정진단및조사특위에서 구상했던 것 아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구상했을 때 얼마정도 나왔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래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뽑으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선 체육관만 짓자, 빙상장만 짓고 보자는 그런 심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실 수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우리 녹지기금운영 및 재원조성계획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가지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구의 출연금이나 개발이익환수금, 구의 수입 일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 등으로 할 계획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계획 세가지 중에서 어떤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하나도 적용이 안되고 있고 이자수익만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출연했을 때 어떻게 조성이 되었으니까 이자수익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구 예산으로 세워서!
기준
이기준위원
구의 출연금으로!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외에는 하나도 없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4쪽에 보면 앞으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하나은행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연 금리가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7.8%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93년도부터 예치를 해 놨네요. 그렇죠? 조성기간이 '93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예치를 해 놨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3년도부터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쓴 내역을 보면 이것이 쓴 내역이 얼마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에 쓰셨나! 전체적으로 공원조성하고 공원관리하고 거기에 쓰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변동공원 토지매입비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활용한 것은 본래의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했는데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이 녹지기금 본래의 취지가 공원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게는 되어있지 않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휴식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특위에서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지적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자꾸 합리화시킬려고 하니까 지금 감사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기준
이기준위원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해야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녹지기금으로 어떻게 공원부지를 사고 조성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녹지기금을 가지고 공원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법적 적용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과는 법적 해석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아요. 지금 서구는 각종 조례가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례가 개정 전은 개정안이 들어왔으면 지금 현 조례가 있다면 어떤 조례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개정전은!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개정전은 구조례를 적용해야 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하는데요, 잠깐요! 조례 524쪽에 보면 이것이 있어요.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에설치에관한조례가 있죠. 이것 개정안 들어왔죠, 하려고 하죠? 아직 결정을 안되었는데!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몇일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 공무원이 제가 분명히 신분을 밝혔어요. 서구의원 이기준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례적용을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지금 조례가 개정중이니 개정후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한가지 웃기는 것이 이 준농림지역에관한법령이 지금 위에서 개정되어서 5월달에 내려온 사실 알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고 계신데 그 개정을 의회에다 상정을 왜 안시켰습니까? 5월달에 내려왔는데!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서구준농림지역에관한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받아서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우리 의회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입법기관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입법기관에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시한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구는 법적 해석을 속된 얘기로 관계공무원 마음대로 적용을 하는 거에요. 특히 도시개발과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아까는 분명히 현행조례가 맞다고 말씀하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행 조례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 검토해 보셨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갖가지 시민단체나 언론매체나 이런 등등이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구의회에서 만든 조례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는 각종 단체, 이익집단 단체가 더 무서운 거에요. 속된 얘기로 내가 요즘 즐겨쓰는 말이 있어요. 뗏법이 우선이에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법을 적용하면 되요. 일반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것을 무서워서 적용을 못한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최소한도 상호간에 신뢰가 있고 그래야 됩니다. 의회나 관계공무원이라도! 최소한도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나 누구다라고 하면 상호간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5월달에 지금 준농림지역에관한 개정안 내려온 것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요? 빨리!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개정안이!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관보로 내려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관보로 내려온 사항을 보여주셔야지 신빙성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그 관보 가지고 올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 두군데 구획정리사업 진행중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양쪽 사업지구를!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업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어떤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업계획상에 보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연장을 하고 있죠, 지금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부동산경기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나빠지면 그 사업은 요원하겠네요?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다른 방법은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있나,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한두군데라도 확인을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인터넷으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부동산경기를 확인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체비지매각이라든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체비지매각이 어떤 매체나 이런데를 통해서 매각이 안되고 부동산경기가 나쁘면 요원한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지금 계획이 그렇잖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까? 부동산경기가 나빠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그런 첫 번째 단계밖에 계획이 없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방안모색을 10일전부터 해서 직원한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체비지매각 공고를 한다고 것이 아니고 타 시·군·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거기에 체비지매각은 어떻게 하며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한 곳이 있느냐 이것을 우선 검색을 하고 또 그런 지역이 잘 안 가르쳐줄 것이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했어야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그런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러면 해당된 지구에 지주들은 일차적으로 관을 믿고 위임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방안도 이제 연구해 보겠다,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2단계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최악의 경우 3단계는 은행 차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된다구요. 지금 핑계는 엊그제 우리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월 연장을 하려고 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몇 개월이 아니라 2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4개월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 36개월에서 24개월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완공기일이 2001년5월달이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5월달이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6개월 남았는데 당초에 이것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연장계획이 미리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올 초나 그때부터! 어떻게 거의 준공일 다 되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동산경기가 계속 5년, 10년 침체되었을 때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같이 연구하는 입장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동산경기가 계속 나빠졌을 때 지금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있냐구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해당된 주민들한테 부동산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24개월을 연장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24개월후에 그때가서 또 부동산경기침체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24개월 내지 36개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니까 또 24개월 내지 36개월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해당된 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계속 연장만 되어야지 되겠네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각종 언론이나 신문에다 공고해서 매각 광고를 해서 팔겠다,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되었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현재 대안으로써는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대안이 없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기가 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으면 당초에 왜 사업을 우리 구에서 맡으셨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주민은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맡아서 해 주십사해서 맡으신 것이죠, 당초 계획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이 그때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한테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부동산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현 단계로써는 당장 기간내에 자본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을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구요. 또 하나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추진위원회의 어떤 특별한 의사전달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지 못하고 아마 이런 계획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으로서는 현재 불가분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위원님하고 잠깐 대화는 했었습니다만 방법은 은행에서 저리 차입해서 우선 공사를 빨리 끝내고 이자부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지금 일반회계에도 재정이 저희 구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고려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근간에 추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사항을 가져서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위임을 받은 업무를 가지고 재산권은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 것인데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으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지금 체비지매각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가장 원활한 방법인데 현재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저도 해당지구인 흑석지구 추진위원의 한 사람인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복수동도 거의 같을 것입니다. 어렵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 외에는 추진위원회하고 크게 공감대나 상의하는 부분이 없어요. 일방통행쪽으로 우리 서구에서 진행을 하다가 어려우면 그 부분은 추친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복수지구같은 경우도 상당히 밀접하게 상의되는 줄 아시는데 거기도 똑 같습니다. 어렵고 문제되는 것, 나중에 책임질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위원회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정도를 합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없습니다. 특별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흑석지구사업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관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더 원활히, 빨리 잘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상 사회 현실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순탄한 과정에서는 행정상 추진을 하겠죠.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든지 주민의 동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상의해서 어떤 합의도출을 얻어내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한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24개월 연장의 건에 대해서 시에서 1차 승인을 받으셨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으면 24개월 연장을 공고해서 해야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4개월 후에 지금같이 똑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안으로 하실 것입니까?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밖에 없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입할 때 그냥 빌려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되어야만이 차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무조건 부동산이 팔리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어떤 2안이나 3안 이런 계획이 없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불황이 오리라는 것은 특별하게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때 당시 공사 시작할 당시도 특정하게 입찰을 해서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체들이 많이 응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찰, 유찰이 되다가 지역업체는 수의계약이 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했고 또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되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은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수의계약 업자를 금성건설로 수의계약을 해서 줄때는 부동산경기가 바닥시세일 때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한 3년정도 하면 그때 가면 2000년도에 가면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신 것이죠. 나머지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장기전망을 저희가 정확히 경제지표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구요. 어떤 하나의 희망성을 가지고 했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장기계획에 의해서 안 팔리면 계속 이대로 침체되고 말고 있어야 되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그것도 정확한 예측을 못하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경기부양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지금 국장께 감사하신 부분 그것은 추상적이니까 나중에 책임도 없고 그런데, 다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24개월을 분명히 연장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대안이 없으면 분명히 연장 못합니다. 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추진위원회에서도 어제 늦게 9시에 만나서 전체적으로 회의한 내용이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이는 연장할 수 없다, 연장을 안했을 때도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이고 연장을 해 주고 24개월 후에 지금보다 더한 질타를 받더라도 연장을 못하겠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기 전에는 못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추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진위원회를 열게될 때까지는 과장께서는 충분한, 착실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안 열어도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 같이 어떤 추상적으로 무계획하게 어떤 책임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연장의 건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흑석구획정리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구요. 아까 조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지금 관보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보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제 부분은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이 되어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계속 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준농림지역에관한조례 이 부분은 5월달에 관보로 내려와 있는데 한가지 사항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보면 유효 저수량 30만㎡이상의 농업저수지 계획 홍수에서 경계로부터 200ｍ이내 이것 한가지 변경된 것이죠? 현재 우리 조례하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ｍ에서 200ｍ로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장안동 장태산저수지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저수량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119만평방미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19만입방미터요! 그래서 그것은 적용이 되네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적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올릴 이런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현행 우리 서구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흑석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금 어떤 사업연장의 건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만 있고 의회의 승인만 되면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은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근래에 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자치단체도 있죠? 알고 계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파악중이신데 지금 어떤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한 것 나온 것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점심시간에 알아보니까 온양 귀곡리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에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구요. 제가 이것 1시간만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군데 있겠지만 가까운 온양 귀곡리에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절차는 꼭 거쳐야 되겠지만 절차상에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모든 책임을 해당된 지구 주민들한테만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 자치구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집행부의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중에서 산림조합에 도급한 사업이 몇가지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0년도에만 몇가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2000년도 네가지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도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4,132만6,000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총무과로 이관한 것은, 자료 넘긴 것은 한가지만 넘기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수의계약사항만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입찰건입니까? 341만6,000원....,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하는 이유는 이 산림조합이 이 자치단체에 이런 일을 해야 될만큼 그렇게 어려운 조합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단일 산림조합에다 4건씩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도급관계, 계약관계는 현재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체 결정은 경리부서에서 했다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 산림사업은 산림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 회계부서에서 한 거에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업자선정을 회계부서에서 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산림조합에 준 돈은 모르고 계시겠네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급자 결정이 되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감독권만 있고 업자선정관계는 지금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뒤에 담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으로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관한 사업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만 유독 산림조합에 준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행자 선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누구를 증인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총무과장하고 관계 담당하고를 증인으로 정식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께서 총무과장과 경리담당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과 경리담당, 실무공무원 세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책임만 있고 업자선정관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실 수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이 참석한 후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오늘 감사가 유난히 힘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선 9쪽 위원회별 회의개최 현황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 위원이 몇분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17분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위원은 그런데 위원장이 구청장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우리 구 의원도 세분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두분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왜 여기에 딱 한번 1회 위원회 개최가 있었을 뿐이고 공원관리위원회나 녹지기금관리위원회 이것은 한번도 지금 예산이 분명히 110만원, 280만원, 70만원이 서 있는데 겨우 도시계획위원회만 한번 소집이 있었고 전혀 회의소집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 사용목적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윤곽만 드러나있지 정확한 것이 없다는 이렇게 느껴지고 또 지금 세워둔 금액이 이자수입이 6억2,600만원이 나왔는데 겨우 지금 사용액은 그의 절반수준인 3억2,200여만원이거든요. 계약하면서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독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녹지기금이 예치된 상태로써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시는 녹지관리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앞으로 쓸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소집을 해놔야 의결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소집 자체를 안 해서....,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잉여기금이니 이런 곳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계속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4대 현안사업이니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산을 올립니다만 거기에 계상될만한....,
택근
유택근간사
현안사업은 현안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 주어도 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 사용하게 될 때 말씀입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산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회의소집도 안하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먼저 구성을 해서 변동에 공원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지금 기금만 적립된 상태로써 그냥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께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바에는 뭐하러 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요.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과장 혼자 판단하고 과장 혼자 결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먼저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과 직결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공원관리위원회는 소용이 없구요? 공원관리위원회,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억이!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는데 관리기금을 조성해 놓을 때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쓰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이유가 우선 단 한번의 회의소집도 없었다는 뜻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로 뭐하러 28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딱 한번을 하고 끝나냐구요. 왜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잘못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측보다도 우선 집약된 의견이 항상 중요한 것이니까 공원관리위원회라든지 기금관리위원회랄지 녹지기금위원회를 너무 자주 회의소집을 남발하는 것도 안좋겠지만 적절히 열어서 결정을 해 나가는 방법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다음에 어린이공원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40쪽,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인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부가 필요치 않았고 또 어린이공원 관리방법도 동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기능 전환으로 구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공원에 구에서는 직접 돈 들어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전기세, 수도세, 하수도 그런 내역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것이 조금!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동에서 전기료....,
택근
유택근간사
글쎄, 돈 들어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많게 생각이 되니까 이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 싶다고 얘기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 총무과장이 지금 감사중이라서 총무과장을 총무국장으로 증인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증인채택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대신 총무국장으로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감사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만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몇가지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총예산이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각 동으로 나누어서 편성해 놓은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각 동으로 나갈 때 어느 원칙으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을 보면 1개동에 2개 어린이공원이 있고 3개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37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상태하고 거기에 시설물 설치된 상태,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비상급수도 있고 그런 시설물, 그런 것에 의해서 기준을 그렇게 두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배분할 때 어린이공원 숫자라든가 시설물 노후관계 같은 것도 참고로 하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보면 각 동으로 배정한 것이 어느 동은 거의다 집행을 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집행을 거의 안한 동도 있어요. 거의 많이 안한 동도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전부다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배정한 돈이 시설물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교체 이런 등등으로 지출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출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앞으로도 고장난 것이라든가 교체할 것, 도색할 것이 있으면 혹시 몰라요. 만약의 경우에 도색할 것이라든가 시설보수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미리 해야죠. 이제 겨울 다 됐는데 지금 보수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네같은 것을 타다가 줄이 끊어지고 그런 상태가....,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부터 망가진다든가 지금부터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도색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다면 미리 해야지 이것을 많이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다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미리 이런 것이 있다면 어린이들 노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 주어야지, 그리고 또 보수할 것이라든가 도색할 것이 없다면 지출을 안하면 되는 거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각동에 보면 혹여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못한 그런 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예를들자면 갈마1동 같은데 이런데는 거의다 지출이 되었고 변동도 다 지출이 되었어요. 복수동도 다 지출이 되었고 이런 동들도 한번 살펴보고 지출이 다 된 동, 이런 데는 지출이 안된 곳에 쓸 수 있도록,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 주면 좋겠네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별 배정보다는 포괄적으로 우리 공원관리계에서 내년부터는 포괄적으로 봐가면서 집행을 해야지 돈을 많이 남기고, 이미 지출한 동은 다 지출을 하고 이런데는 아마 더 고칠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항시 참고로 배정보다는 우리 공원계에서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97년도 행정감사때 전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장실문제를 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공원이 서구관내에 전체가 57개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없는 데가 16군데가 되네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없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에 지적을 할 때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전에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원에 갔다가 볼일을 못 보면 공원에 누가 찾아가겠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을 개발할 때는 거기에 화장실을 꼭 간이화장실이든지 이런 것을 가져다 놔야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16군데나 없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곳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에 있던 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시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옛날에 감사받았던 것을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죠.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심사숙고히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감사에 또 그런 지적이 나올까 생각하고 해서 확실하게 그런 것을 해 놔야지 모른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시정이 안된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옛날에 화장실 문이 걸려 있어서 그것도 지적하고 화장실 없던 것도 지적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원은 공원이라고 해 놓고서 화장실이 없는 곳이 16군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하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공원 화장실이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많이 들어오는데에 따라서....,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경로당 들어온 곳은 화장실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없는 곳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검토는 맨날 검토하면 뭐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녹지기금에 대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3조 기금조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발이익환수금 중 수익금의 일부,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의 이자부분만 적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구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금조성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의 출연금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는 사항인데 요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렵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계획은 얼마로 세웠었는데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없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녹지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용대
윤용대위원
의지는 무슨 의지에요.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는데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구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좀...,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재정만 따지고 하다보니까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도 없고 그렇잖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계속 잘 하세요. 그리고 또 녹지기금이 지금 모금이 된 것이 현재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모금한 것이 전체가 18억8,689만9,000원이었는데 사용한 것, 3억2,299만8,000원 빼니까 잔액이 15억6,390만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 녹지기금만 조성해 놓고 아무런 운영의 효율성이 없이 위원회를 개최도 안하고 쓸 계획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예산에서 사장된 것밖에 안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기금 모은 것이 이자 몇푼 되겠습니까? 그 동안 예산이 한 15∼16억 이상이 사장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정당하게 우리 공원관리위원회에 그 조례에 맞게 녹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조차 한번도 세운 적이 없지 않느냐!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그냥 멀쩡하게 놔두면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기금 적립만 해 놓고 안 쓰고 그냥 놔두려면 왜 적립을 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계획을 1년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운영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녹지기금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공원녹지조성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계속....,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기금만 모아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변동근린공원을 녹지기금에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감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지적한대로 앞으로 녹지기금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1대때부터 변동근린공원이 2대 후반기까지 토지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4년부터 '97년까지! 그 돈이 얼마냐? 27억27만9,600원이에요. 이 어마 어마한 돈을 그 공원을 사서 여태까지, 열악한 우리 재정 상황에서 27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예산을 사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 이것은 사지 말았어야 될 공원을 산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공원개발한다고 해서 변동근린공원에 뭐 하나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없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됐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쓰지도 못할 공원 누구 땅 주인들 것 사준 결과밖에 더 되냐구요?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월평공원에 토지매입해서 무슨 시설한 것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해서 시설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변동근린공원은 왜 산 것입니까? 거기에다 무엇을 시설하려고, 애초 계획이 있었던 것은 지금 다 묵살되고 그러면 현재 자그만치 적은 돈도 아니고 27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묶어놓고...., 거기에서 안 사고 그냥 시설 만들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다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앞으로 월평공원이나 어디 또 살 곳이 있나요? 사서 또 이렇게 시설좀 해 주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린벨드내에도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관에서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구요. 앞으로 모든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도시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내무위원회에 증인출석이 있어서 가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출석을 하셨으니까 증인에 대한 증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산림조합 도급관계에 대한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지방서기관 박정규, 지방행정주사 정관영, 지방행정주사보 주용석! 호명된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께서 세명의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두명의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총무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총무국장 박정규, 지방행정주사 정관영, 지방행정주사보 주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용분
김용분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증인께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산림조합에 하도급한 사업이 몇가지가 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네건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 사업 네건 이외에는 없습니까? 인도를 개설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 금방 출석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정확하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도급한 그 내용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물론 법적으로 이 하도급을 맡을 수는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이 넝쿨제거사업, 풀베기사업, 큰나무조림사업, 식목일기념행사, 조림지정리작업 해서 4건이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 다 주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일반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사업 전문업체인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었구요. 또 5개 구 공히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계약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98년도에 풀베기사업을 개인 사업체에 위탁한 예는 있습니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법적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테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 시행규칙 제26조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 시행령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런데 시행령에 일반사업체에 주어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왜 이런 부분을 감사하느냐면 산림조합에서는 올해 인도개설은 없다고 하니까 가로수정비사업, 지금 산림조합이 그렇게 어려워요? 구청 일 안 하고는 도저히, 어떤 면으로 보면 봐주기식 같아요.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에 일반 사업자들이 원성이 있을 수 있다, 수의계약이 어떻게 한꺼번에 1년에 4건씩 산림조합에 갑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러한 예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일반사업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일반사업자도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야지 유독 산림에 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조합에 다 주어버렸어요. 올해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그리고 증인한테 한가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산림조합에 하도급 주는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계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술적인 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하도급 준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준 것이죠?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 법인이나 어떤 업체한테 편중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내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꼭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참고하셔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 마쳤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산림조합에 하도급한 사실이 과장께서는 4건이라고 하셨는데 한건이 누락되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어디 사업인지 아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방음림조성사업 천변에 수정아파트, 샘머리 아파트!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비 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6,6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이유는 지금 특정 어떤 조합이나 어떤 업체한테 1년에 무려 약 1억7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그것도 건수로 5건이 산림조합에 편중되어서 사업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죠? 잘못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 조경업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한테만 편중되어서 이렇게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 하실 수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변동 근린공원 총 매입한 금액이 27억2,700만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입을 완료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없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도 뒤에 앉아 있던 계장님들한테 자료 받은 것인데요. 이것이 불과 '94년부터 '97년까지 그렇게 토지매입한 것이 그렇게 되는데 당초에 변동근린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우리 과장께서 계획이 할 것이 없어서 무산되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산 하나를 제가 있기 전에 계획서를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넣는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구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번 계획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97년도에 땅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 매입했던 땅을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그것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의 의견을 받아서 돌아가신 이청장님 계실 때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지금 유보되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도 의원을 2대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또 구정질문까지도 제가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의향에 의해서 사기는 샀는데 27억2,7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전에 언뜻 서류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2대때인가 초대때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이 크게 공원으로써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라도 이것은 일단 공원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들은 이루어져서 이 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난번에 수립을 했었어요. 해서 도시관부지 일부는 남기고 위에다 정자를 짓고 테니스장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용계획이 있다가 투자하는 돈만큼 사실상 효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의회 특위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변동근린공원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외람되겠구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토지가 매입이 되었고 공원으로써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나 주민의 이용시설은 투자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지대로 앞으로 큰 시설같은 것은 못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으로써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공원입니다. 순 바위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발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7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투자해 놓고 그냥 놔두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주변 주민들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애초에 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견들이 좀 나왔던 것을 묵은 서류를 들춰보니까 도서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구가 비대해지니까 분구계획을 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산을 들어내고 구청 청사로 활용되는 방안도 있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올라가 보면 주택가쪽으로는 상당히 벼랑이 있고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토질도 좋지 않아서 수목들이 자라는데도 문제가 있고 한데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이것이 진짜 무의미한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더더욱 없겠지만 절대 이런 사업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월평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할까 합니다. 장묘관리사업소에 있는 화장장이 지금 월평공원내에 있죠. 정림동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1976년2월1일날 시설을 완료해서 거기로 들어왔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를 다 시에서 빼왔는데 평균으로 따집니다. 그 순수 화장만 한 것이 '90년에서 '99년도까지 대충 평균을 따져보면 관내, 관내하면 대전시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관내에서 순수 화장한 것이 877기 그리고 관외에서 화장한 것이 1,426기에요. 그러면 거의 반정도, 50%정도가 외부에서 와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서구에서 서구사람들만 한 것은 더 적을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겠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정림동 화장장옆에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들어올 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과거에 들어왔던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청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시로 들어갔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 사업소니까 들어가면 시청으로 들어갔겠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화장장이라는 것이 혐오시설입니다. 그렇죠? 혐오시설을 갖다가 우리 서구관내 월평공원내에다 그런 혐오시설을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그 혐오시설을 가져다놔서 지금 사업을 한 25년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 이런 혐오시설을 가져다놨으니 우리 서구에 무슨 인센티브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별도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서구청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25년동안 한번도 그런 건의를 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그것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자치구 단위로 하나 하나를 혐오시설을 다 따진다고 하면 시의 입장으로는, 시장님으로서는 다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성이나 대덕이나 다른 구에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반대급부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광역으로 이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구에서 화장장이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의도 하란 말이에요. 왜 안 해요? 그런 혐오시설을 가져다놓고 뭐 하나 인센티브도 안 주는데 그냥 거기에다 자리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어디에 있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위원님 질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얘기를 해 볼까요. 금고동매립장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유성 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는줄 알아요? 그 내용 모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이렇게 다 줬어요. 이렇게 주는 것을 왜 우리는 못 받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정림동 화장장 밑에 보면 주민들이 몇가구 한 10여가구 사나요, 70세대가 사나요? 그렇게 사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다 요구를 해서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화장장시설은 사회산업국업무이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업무이고 시 업무이고 간에 그래도 우리 구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저희 구 관할에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못합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서 사유지 땅을 밟고 주민들이 다닌답니다. 이런 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받아와요. 유성구는 농로포장까지 시에서 다 해 줬어요. 그런 것은 왜 못하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어떤 그런 뜻은 사회산업국에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지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 마을을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다 얘기해서 얼마든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구요. 그냥 우리 것 아니라고 손 놓고 있으면 뭐하느냐구요? 이것 유성구는 주민들한테 많은 특혜를 주었어요. 어떤 특혜를 주었냐면 유성구에 전체 폐기물 매립시 들어갈 때 발생수수료의 100분의 6를 줘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로포장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타 구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좀 얘기해 보고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 없이 무슨 놈의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건의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저희 도시국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은 저희가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음에 기회를 봐서 구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번에 제기를 해서 이런 혐오시설이 혹시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적극으로 추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사회산업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감사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한 것, 오전에 한 것이 지금까지 안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어린이공원 집행내역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정정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월평공원내에 화장터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락이 명암부락인데 사실상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월평공원내에 정림동 산1번지에서 실질적으로 김보성 대전시장이 있을 당시에 화장터를 만들어서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대전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약 70세대가 그 명암부락에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국장님이 현재 전혀 시하고 거론된 상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서구 구민의 과장이요, 국장인데 이런 무모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맺힌 사연이 있는 줄 알고 계시냐구요, 당신들이 서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는 거에요. 그랬을 때 여기 백계장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거환경개선마을 관계로 인해서 1만6,000여평이라고 하는 땅을 주거환경개선시책으로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지 그랬어요. 백계장 분명히 들어보쇼, 틀림없이 내가 해서 당신이 해 줬지! 그랬을 때 5년전에 그 지역은 자연녹지상태에서 근린공원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서구에서 도시계획계가 하는 일이 뭐냐구요, 툭하면 광역시 소리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계를 없애버려요. 도시계획계가 뭐하는 곳입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1963년3월1일부로 대전시에 편입되어서 그래도 시민의 긍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희들 마음대로 우리한테 혜택을 준 것이 무엇이냐, 별 수 없이 구내식당, 구멍가게 그것 하나 혜택 본 것 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할 일을, 관에서 주도해서 열심히 할 일을 당신들이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백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분명히 해서 지붕날망으로 해서 일부는 자연녹지가 되고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심국장한테 따져서 그것 현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금 길도 하나도 없어서 사유의 땅을 밟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대전시 전역에 비추어봤을 때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무모한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명암부락을 한번 방문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터는 실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림동 하면 화장터가 있는 곳이라고 다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뭐 어떻게 한다구요? 이 양반들이 도대체! 당신 국장이나 과장 자질이 없어요. 뭐하는 짓들이에요? 관내에서 실지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대충을 알아서 그런 문제가 되면 우리 구의 예산을 빼지 못한다면 시에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이번에 앞장서서 주거환경개선마을 주택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돼요. 알아듣겠어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명암부락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가 보세요. 과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지구가 15만평, 흑석지구가 한 3만여평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 복수지구 지구지정을 했을 당시에 분명코 교육당국에서 학교부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들한테 분명히 의사전달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학교부지로!
정순
정정순위원
됐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부지를 떼어놨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복수지구에 몇평을 떼어놨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8,032평 떼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금은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71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1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당신들 교육당국하고 협의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학교부지는 사실 집단체비지를 네블럭을 떼어놨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수용이 있어야 학교에서 거기에 매입토록 되어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공동주택에서 아파트형성이 이루어져서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들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는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분명히 학교시설물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떼어놓은 것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당신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교육당국의 예산이 1년에 3,300억이에요. 71억을 예산에 맞춰서 제발 우리가 곤혹을 치르고 있으니 이것을 미리 사시오, 공동주택, 아파트형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 이자발생이 되는 것이 2억1,000만원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71억이라는 돈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교시설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교육당국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떼어놓으라고 해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당연코 71억에 대해서는 분명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다니면서라도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신들이 돈 없다고 체비지가 요즘 여건상 토지가 자꾸 싸지니까 살 사람이 없다고 입으로만 얘기하기 마세요. 어디까지나 토지라는 자체는 자기의 이용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71억이라는 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신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 학교부지로써는 얼마정도의 금액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금액이 71억이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8,400중에 71억이라면 80만원꼴 되겠네요. 한 90만원 돈 되겠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지구에 당신들 솔직히 조합을 구성한다면 조합장이 돈이나 떼먹고 해서 조합을 못 만들게 하고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그래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둑 생길까봐 당신들이 조합구성 못하게 하고 당신들이 한다고 했으면 당연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자만 줘가면서 한다면 결과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꼴밖에 더 되느냐구요? 그래놓고서 답답하면 추진위원회에다 떠넘기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정위원님! 최선을 다할께요. 다하고 지금 사실은 다 조성도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물론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 다 이해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71억에 대해서는 교육당국하고 얘기해서 이것 받을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당신 자리에 있지 마세요, 교육청에 가서 빨리 따오세요. 내일부터 나 당신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정위원님 제가 모시고 갈께요.
정순
정정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변동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헌구 청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에 밝은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서 27억이나 주고 샀어요, 그런데 현재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 사실상은 공원이 아니었어요. 상수도본부에서 정수장시설을 하려고 했어요. 당초의 계획은!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가 이청장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1기, 2기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사들인 것인데 여기 동료위원님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나 초선의원으로서 얼마든지 동료의원님들한테 재촉질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신 분이나 우리 2기, 3기 재선, 삼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말한마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못한다고 전체 의원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오늘날 이런 현실이 빚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재선, 삼선 의원님들은 재촉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초선의원으로서 할 말은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여건상 제가 건설업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가 전체 암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비싼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여건은 이미 엎질러진 것인데 이제와서 탓한들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27억이라면 어마 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그린공원시설로 묶여있다고 하니 그린공원으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한가지 뭐냐면 녹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녹지기금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16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적립된 것이 15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억 중에서 현재 변동공원내에 부지매입비로 결과적으로 일부를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현재 녹지분야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녹지기금속에서!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원녹지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기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정림동 갑천지역에 하천정비계획을 해서 유휴토지 2,000평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당초에 여기 지금 한계장이 건설과로 갔지만 이민재과장하고 있으면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상 체육공원시설을 갖추자면서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한 2,000여평의 주차시설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포장계획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계장하고 이민재과장을 불러서 체육공원시설지역에다 주차장을 2,000평이나, 거기다가 포장까지 하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체육공원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테니스코트장을 8,0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의 필요성은 물론 느끼겠죠.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현재 장의주차장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장의차가 지나가면 얼굴 돌릴 정도인데 거기에는 수천세대의 아파트의 밀집지역이에요. 그 앞에 체육공원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는 말하자면 제거를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장의차 말씀이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장의사 차가 현재 10몇대가 드나들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당신들이 할 것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체육공원시설 해 줄 것입니까, 안 해 줄 것입니까? 녹지기금! 그 공원내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왜 이자까지 받으면서 왜 그런 시설을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방관하고 있었더니 이제보니 이자까지 받고 있어요?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안그래요? 공원내에서 당신들이 분명히 쓸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토지확보하는 기금이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 기금이 토지를 확보하는 기금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은 못하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용분
김용분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죠. 녹지기금이 어떻게 토지확보하는 기금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해 놓고 토지만 매입하는 기금이라구요? 여기에 보면 녹지분야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정순 위원님 화 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집행부가 원활하게 움직여주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갑천정비에 체육시설을 보면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은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볼께요.
정순
정정순위원
이헌구 청장이 나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는 줄 아세요. 2,000평이 주차장이 뭐가 필요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으로 후생복지시설을 하려고 2,000평에다 당분간 주차장을 만드는 것뿐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다 후생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갑천에 지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후생복지쪽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써 청장한테 얘기를 하겠소,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자기로써는 거기에다 연립주택 5층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의지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천부지 2,000평이 지금 공원화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글자 그대로 하천부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 나무가 들어서 있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니 테니스코트장이니 청장한테 얘기해서 가로등 설치도 했고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와서 하천부지라고 해서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는 갑천정비를 해서 우선 수몰지구를 대위험지구를 줄인다는 목적이 있었구요. 그것로 인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바로 잡다보면 고수부지가 상당면적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할하천이거든요. 직할하천인데 건설교통부로부터 직할하천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고수부지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처음에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저 사업을 완료하고 그 땅을 매각해서 이익을 남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법령상으로는 그것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까지 다 해 놨다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 도면을 당초에 이청장님 계실 때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로 봐서! 그래서 저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땅장사를 한다면 거기에 있던 민가는 다 내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사기극을 벌이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 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공원으로 해서 주민편익시설로 쓰자고 해서 승인 받아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된 사업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녹지기금 그렇게 많은 금액을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기금 성격상으로는 거기에다 투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당신들이 변명하는 것이 거뜩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광역시에다 얘기하시오, 건교부에 얘기하시오.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시국장도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그 지역은 하천 물 흐름이, 하천폭이 143ｍ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천폭이 경우에 따라서 250ｍ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143ｍ의 기준으로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6,000평 정도의 유휴토지가 나와지는 것은 바로 143ｍ를 고수하다보니까 그것을 맞춘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오. 철도나 다리같은 것을 보면 143ｍ를 유지했어요. 거기 하폭기준이 143ｍ입니다. 그래서 그 143ｍ를 맞추다보니까 유휴토지가 정확하게 6,782평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체육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자고 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목적체육관에 나무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참나무 몇그루하고 소나무 몇그루 하니까 소나무가 살아요? 다 죽었죠. 그런 애매모호한 행정은 우리 하지 말고 실지 우리가 구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시는 뭐하는 것입니까? 당신들 광역의원들 우대 많이 해 주대, 기초의원들은 아무 것도 인정을 안해 주는데 광역의원들 오면 의원님 오셨느냐고...., 왜 그런 짓을 해요? 써 먹을대로 써 먹어요. 광역의원들이 뭐하는 짓이에요, 자기 지역의 것을 감안했을때 당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을 빼서 주고 이런 역할분담을 당신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자꾸 미루느냐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미루는 것이 아니구요.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광역에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업무는 현재 공원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위원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역내에서 필요한 것을 입안을 시켜서 시장에게 내면 그것 빠꾸시키겠어요?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광역시에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업무분장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혼낼 말씀같은데 20ｍ이상 또 광역에 연계되는 사업은 광역에서 입안해서 계획해서 하도록 되어 있구요.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20ｍ이하 또 불합리한 소규모사업의 정비정돈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었던 것은 소로길이나 불합리하게 계획선만 살아있어서 사유재산이 통제받았다거나 이런 사업을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정림동 정림중고등학교 생기는 위치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정도나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천변도로가 시민단체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그 도로가 사실상 명암부락을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저 위까지 연결부분이 되었는데 제가 시의 그 도시계획과장하고 계획계장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현재 화장터 들어가는 입구가 일단은 가수원 파출소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갈 때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었어요. 25ｍ 도로의 형태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10ｍ입니다. 그러면 국장 20ｍ이상는 시에서 하고 20ｍ미만일 경우에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그 도로가 10ｍ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 광역계획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계획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구요. 그것이 준공처리가 다 되고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이관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저희한테 어떤 관리권한이 생기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광역 간선도로와 연계되어서 부수되어서 재간선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역계획에 편입되어서 계획에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서구 외곽도로에서 정림동으로 내려가는 8ｍ니까 그것은 뚝 짤라서 구청장이 하고 25ｍ는 시장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시설은 일단 주 시행자인 광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복수동에서 정림동으로 내려오는 것 도로로 인정하느냐고 제가 분명히 따졌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인정한다는 거에요. 거기는 녹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까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선을 25ｍ로 둔갑을 시켜놓은 것까지 알고 있어요, 20ｍ에서! 그것이 빼울마을로 올라가는 선인데, 그것 소요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것을 이원범위원장이 그것하고 현재 우리가 구청예산 일부를 우성아파트앞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진개간 총공사비가 74억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특별자금을 3억 받아서 건설과에서 3억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비 예산을 1억을 빼 오게 되면 구비 예산도 1억을 주어야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구비예산 2억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요. 시비 예산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남부순환도로 모새골마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자금 3억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토지소유자한테 보상금 때문에 그런데 거의 80%정도가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여건과 광역시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자꾸 네껏 내껏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화장터같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터 들어가는 길도 일단 시에서 투자해서 임시적으로 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오늘 끝난 다음에 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해야 되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국장, 과장을 모시고 나하고 같이 가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시에 있을 때 화장장 시설을 같이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하자구요. 얼마나 주민들이 70세대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지역에 실지 살고 있는 것이 14세대가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가호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집에 8집, 9집 사는 곳이 많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세입자들은 많이 있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세대수를 따지는 것이지 가호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70세대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손준혁씨가 그 동네에 살더라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손준혁씨는 이사간지 오래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은하수아파트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손준혁씨는 이사간지 오래되고 장의센터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들먹이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산이 되었고 내가 준혁이하고는 친구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자꾸 떠미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니, 제가 떠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분명히 나는 모든 것을 입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으로 보여주는 거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께요. 서구청장 이헌구씨 있을 때 양수장이 고장이 났어요. 모래를 파먹다가 그것이 하수량이 얕다보니까 이것이 노출되었어요. 자그마치 그 자금이 얼마정도 필요하느냐면 3,000만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자꾸 핑계를 대더라구요. 그래서 당신 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하자고 해서, 어린애도 때가 되면 낳을 시기가 있는데 50세이고 60살 먹은 사람한테 어린애를 낳으라고 하면 낳겠느냐 농사도 때가 있다 모 심을 날을 정해 놓고 지금 양수장이 고장이 나서 물이 안나오는데 농지면적이 4만평이에요. 그러면 당신도 흑석리 사람이라서 농촌실정을 너무 잘 알꺼라고 가자고 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안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켜 서 있다가 현지답사를 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000만원 예산을 투여해서 공사를 해 준 바가 있어요. 저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한번 진정을 받으라고 해 놨는데 거의 한 100명정도 중에서 50명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집단민원을 일으켜서 할 계획인데 국장이나 과장 두분을 모시고 내가 현지답사를 해야되겠어요. 그래야 당신네들이 실지 현지파악을 해야만이 시장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홍선기 시장은 옛날에 나하고 같이 멱감던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국장이나 과장님은 오늘 우리 의회 2호차 타고 가자구요. 현지답사를 해야되겠어요. 어떻게 할꺼에요? 내가 건축과 있는데 그것 하기전에 모시고 잠깐 가봅시다. 실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말만 푸짐하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실지 우리가 가 보자구요.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종순
정종순위원
행정으로 옮길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구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도장이나 찍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오늘 갈꺼에요, 안 갈꺼에요? 실지 가봐야 알꺼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하고 잠깐 갔다와요. 거기 1시간이면 갔다와요.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얘기해서 몇세대 되느냐고 물어보면 뭐하는 거에요. 실지 세대수가 몇세대라는 것도 파악도 한번 해 보자구요. 몇집이 사는지! 그러니까 이것 하나 하나를 짚다보면 사실상 시간만 끌고 그것 답변하는 공무원들 답변이 양지하기 바랍니다, 뭐한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옛날 얘기에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뭐에요? 당신들이 잘했나 못했나 지금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는 실지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애로를 느끼고 있나 그런 것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할 수 있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아까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동공원 부지매입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행부와 의회 전체가 공조해서 땅을 매입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소수의견으로 그 땅을 절대 사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축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기성동에 준농림지역에 모텔허가 3개 들어온 것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숙박시설로 3건이 건축허가 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건축허가 어디 어디 나가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장안동 247번지, 장안동 287-3번지에 3건의 숙박시설이 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247-4번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착공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착공한 사항은 장안동 287-3번지 한동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47번지하고, 247-4번지는 미착공한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건축허가 나간 것이 몇일자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허가 착공되어서 진행중인 것이 2000년2월18일 허가 제37호로 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미착공 두건은 2000년3월31일 허가 제111호 하고 112호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은 날짜에 들어온 것이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나 언론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여론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여론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론에 질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장안동 착공한 287-3번지 이것이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주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주는 서울 마포구 상천동 6-114번지 박미선씨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박미선씨 남편과 몇차례 회동도 갖고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는 3층 슬라브친채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집행부에서 중지시킨 것입니까, 자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자의에 의해서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협의를 몇차례 가졌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사유재산이 고 투자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숙박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절차를 걸쳐서 음식점이라든가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가 도심지역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기 허가난대로 하는 것이 원래 법상으로 맞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법상 맞고 건축주가 거부하면 행정기관으로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 좀 있다고 하고...., 장안동에 247-4번지하고 247번지하고 두건 이것도 미착공한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건축주 면담을 했습니다. 형제지간인데 형이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본인으로서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숙박시설을 하면서 노후대책까지 생계형으로 구상을 했는데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분의 계획으로는 내년 3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다라고만 듣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3월중에 착공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은 조치하는 자체가 위법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조치를 취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협의만 하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지금 협의하는 단계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상당히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행 법상에 이 3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는데 이 건축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는 거에요. 단체민원이나 언론사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 건축주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다, 지금 어떻에 보면 우리 구는 법대로 집행을 하면 돼요. 소신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에 관보로 5월달에로서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준농림지역에 관한 법이나 조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항이었어요. 현재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은 속된 얘기로 어떤 시민단체나 그런 사람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무서워서 이 3가구한테는 대단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피해를 의회나 집행부한테도 있고 의회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분한테는 어떤 보상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세분한테는 지금 미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원을 제기한 건축주 두분한테는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협의나 절충이 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이 거부하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은 없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 그 민원인한테 말씀드려주시고, 그리고 장안동 287-3번지 아까 박미선이라고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박미선씨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건축주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통화도 해 보고 건축주 신랑은 몇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면담하는 자체도 그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 요새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대로 학교하고 교육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행정기관에서도 분명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 출신 동의 민원이고 옛날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을 아직 한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준농림지역에관한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의원으로서도 이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있어요.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민원인들한테도 어떤 고통을 주어서는 안돼요. 아까도 얘기를 했고 우리 서구는 상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우선되어야지 그 억지쓰고 그런 사람들 우선해서는 법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과장 이것은 법대로 조치할 수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법대로 조치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믿고, 이것은 법대로 조치하십시오. 그래야지 공무원부터 소신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분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협의를 한다,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해 주어라, 유스호텔이나 식당으로 개조해 줘라 이런 종용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장안동 287-3번지 이 건물이 3층까지 슬라브가 다 쳐 있다고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내벽구조도 다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골조만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내벽도 골조만 다 되어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식당이나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식당을 더 증축해서 운영할 수익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거기가 도심지역도 아니고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숙박시설이 아니면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타용도로 변경해서 그 사람 망해라, 당신은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라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분이,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어떤 제재나 자꾸,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장안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박미선씨 이분도 전재산 다 차용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기 전재산뿐이 아니라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고 또 차용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분이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정신적으로 건강면에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때문에, 우리 구청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시려면 타용도로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없으면 법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지역사회에서 업무처리를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칭찬을 드리구요. 우리 관저동 1104번지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동사무소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짓고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 제2지구 상세계획이 의하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가설물건축이 불허인데 그 명시에 공공청사는 안 들어갔다고 해서 건축법 제17조를 이용, 건축허가를 내 주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판단은 어떻게 하고 내 주셨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공청사를 제외한 일반부지는 가설건축물축조를 할 수는 있는 규제사항이 있어서 내 줄 수가 없습니다. 본 관저동 1104번지는 공용의 청사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협의를 했고 동사무소 부지로 총무과하고 협의한 바 상당기간 동사무소 신축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철거조건으로 존치기간을 정하고 경량철골조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1지구 상세계획에는 공공청사로 인해서 일반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가설건축물이 불가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법을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상세계획지침을 만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입안자라고 해도 자기들이 거기에 안 들어있다고 유리하게 이쪽 것만 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내내 전체 2지구 개발지구내에 상세계획에는 단독주택은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명시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도시법 제1조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어도 되는 것인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 건은 상세계획 설정자인 대전광역시하고 협의를 한 바, 상세계획상 공용의 청사를 제외한 기타 용지에서는 규제사항이 제재되어 있거나 공용의 청사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느 지구도 상세계획대로 안되고 빠져 있는 곳은 도시계획법 제17조를 적용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용의 청사부분은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대전시가 자기들이 입안자라고 해서 그렇게 회신이 왔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근거법에 의해서 해 주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무슨 근거법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상세계획지침상 그것을 해 줄 수 있나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의를 한 다음에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공공청사 부지에 개인도 허가를 내서 지을수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 소유권자의 사용승락을 득하면 할 수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제2지구 주택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 건은 남대전농협협동조합에서 사용승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하고 사용승락을 받아요, 남대전농업협동조합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남대전농업협동조합이 사용승락을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일반인도 주택공사에 승인을 받으면 공공청사에다 가설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주변 여건이라든가 종합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항간에 말썽이 났던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하나로클럽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주변 상가와 형평성문제 때문에 몇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아니고 남대전농협이라는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와 협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 건이 남대전농협 조합원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6억7,000을 들여서 3년을 계약을 했을 때 그때가서 영업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그 6억7,000의 소멸분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하루에 3,000만원의 매상이 올라야 된다고 해서 전체 조합원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상당히 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3,000만원의 손익분기점만큼 매상을 올릴지 전체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논산 일부, 도마동 일부가 다 그쪽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쪽을 이용할리도 없고 그래서 조합원간에 왜 이런 곳을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행정부지를 사용승락을 해 주었냐고 원성이 상당히 높아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위원님 의중을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가서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공공기관이 유치가 안될때는 또 연장이 가능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때까지 동사무소 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연장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남대전농협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일단 주택공사로부터 사용승락을 얻은 다음에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외부보다는 남대전농협측에서 정부로부터 유통사업에 대한 융자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남대전농협 사정의 유통자금이지 전체 구민의 자금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빨리 갚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승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공용의 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설건축물 축조를 제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대전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공공청사용지, 관저동 999번지는 우리가 취득한 것입니까? 대자연마을 우체국옆에, 그것은 총무과소관인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지적과소관으로 공공재산 취득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가수원사회에서 아주 화제의 건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3년만에.....,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에 공공용지 사용승락을 해서 그 건물을 허가해 준 의도는 무엇인가 그런 것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2년간 뒤에 운영을 철거해도 괜찮다는 약정서 받은 것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각서를 징취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 우리가 사용하려면 철거 안 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철거를 할 방침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기간을 정하고 각서를 받고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서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때 철거 안할 때는 강제철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서 받은 내용상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대전농협에서 6억이 넘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나로마트를 시설한다고 했고 또 각서를 2년까지밖에 써놓지 않고 그런 시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그런 융자라든가 그런 사항은...,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융자 말고 만약의 경우에 2년후에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6억 넘겨서 지은 건물을 각서대로 진짜 철거이행을 할 것이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12월30일까지는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신축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2002년12월31일 그 이후에 우리 가수원동이 많이 비대화가 되어서, 또 어떤 정부의 행정개편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다시 분동한다라고 할 때, 물론 이것이 2년이 아니고 3년후에도 그렇습니다. 또 4년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시기가 도래할 때 그때 과연 남대전농협에서 그것을 철거시키겠느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에다 철골조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철거 3개월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전을 생각하여 내부구조를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간소하게 허가를 내 주었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 또 농협이라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지었다 이러면 자칫하다가는 우리 동사무소 부지를 옮겨야될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관청에서 안 나간다고 생각할 때 법정소송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 건축부서에서 가급적 행정용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때 주택공사하고 동사무소 분동을 할지 모르니까 안되겠다하는 어필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료는 주택공사에서 받아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쓸 때 못 쓰고 도리어 농협같은 곳은 일단은 먼저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어떤 권한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서구청하고 어떤 마찰이 생길 때 우리 서구청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동사무소부지 다시 마련할 수도 없고 또 다시 마련하려면 지금 행정용지는 제가 알기로는 조성원가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또 그 가격에 사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허가절차를 밟을 때, 허가신청을 할 때 그때 허가를 해 줄 때 행정에서는 그런 것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 그런 마찰이 없고 문제가 없게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3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송재민위원
심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2000년에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송재민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3쪽은 어떤 기능....,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기능은 광고물미관심의, 광고물설치 특정구역의 고시,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특별히 부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광고물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3월2일날 구성이 되었고 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7조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시·군·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 중에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하는 사항 또는 특정구역의 고시를 설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광고물 허가건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아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허가가 없다는 얘기죠. 광고물 허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송재민위원
할만한 것이 없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냥 한 것은 많은데 심의를 안하고!
진석
이진석건축가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광고물이 언론에 MBC인가 KBS에 불법이 많다고 보도가 된 일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송재민위원
위원회는 여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서구지방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있는데 조례가 다 없던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서구지방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송재민위원
광고물 제7조요? 7조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조례에만 있고 구조례에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관리법에 보면 똑 떨어지게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법률으로 되어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시행령 37조로....,
송재민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 33조에는 "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에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시행령 37조에 보면 시·군·구의 광고물관리위원회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는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33조는 아까 얘기한대로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이고 그리고 36조는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인데 광고물관리 시 조례를 보니까 시장은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표지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광역시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표시방법의 제한등을 고려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조례, 법령을 다 봐도 이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해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례를 두라 마라하는 것은 안되어있고 다만 위임사항을 시·군·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시행령 제37조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송재민위원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에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38조하고 31조가 위원장은 누가 되며 인원이 몇명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내용은 대전광역시광고물관리조례에 나와있는 것에 의하면 그것을 준용한다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근거해서 이것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전광역시광고물조례도 내내 33조하고 31조를 그대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시조례 보셨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시조례 옮겨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회는 직접 광고물을 관리, 심의하는데에다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허가권한등을 위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광역시 광고물조례에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구청장에게 자치단체장이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그 위임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임한 것은 여기 37조에 나와있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허가사항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조례에 없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의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는 그 조례를 두어라, 말아라라는 규정이 없고 다만 그 위원회의 위임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시·도도 법하고 령에서 위임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위원회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 조례도 그것하고 똑같이 내려와서 문구하나 안틀리게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빠뜨린 것이냐하는 것을 내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저쪽 중앙에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안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5개 구청도 없더라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5개 구청도 조례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5개 구청은 없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인테넷에 다 등록을 안 해놨더라구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명확한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도 내년 2001년도3월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도....,
송재민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권한을 못찾는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자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상위법에서 정확한 해석을 내려서 우리가 만들어 놓을 것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구요. 구민의 소리라고 해서 우리 서구의 홈페이지에 주민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 보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김한섭씨라고 하는 분이 글 쓴 내용을 보면 도마2동에 하천부지 538번지, 하천부지는 누구의 땅인가라고 하는 제목 속에 송의영씨라는 분이 무단으로 콘테이너박스와 무단 가건물을 짓고 있다, 그 분은 자식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인데 국가의 땅을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서구청 관계자는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조성된 하천부지인데 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도록 그냥 두느냐 단호히 대처하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실은 것이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하천부지에 가건물을 지었다구요?
송재민위원
하천부지 538번지에 콘테이너박스로 무단 가건물을 지은 모양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하천부지인 경우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용 건물이라든가 관리상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허가 안내고 그냥 지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 건은 하천부지에 있으면 하천법으로 우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건축과에서 여기 답변을 해 주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것 안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송재민위원
건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네요. 곽무영씨가 무슨 과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곽무영씨는 건설과입니다. 하천관리!
송재민위원
무허가불법건축물인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대해서 우선 조치할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글쓴이가 곽무영씨인데요, 곽무영씨는 건설과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다른 과에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는 이름을 안 써놨네요, 김선숙씨는 건축과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 직원입니다.
송재민위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일일이 읽을 수 없고 민원들이 여기 구민의 소리로 접수된 것을 뽑아보니까 각 과별로 있는 것 중에서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답변하는 사람이 이름을 기록을 해 놓지 않았네요. 다른 과는 다 해 놨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도 구민의 소리가 들어오면 회신할 때 글쓴이를 명시해서 회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이 복사한 거에요. 복사한 것인데 안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 있네요. 김선숙! 김선숙씨 하나만 되어 있고 그냥 건축과로 써 있죠, 맞죠? 시간까지 다 나오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송재민위원
하여튼 구민의 소리가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답변하는 사람이 이름도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민원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어떤 과정부터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행정공개 차원에서 담당자 성명을 반드시 넣어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공통부분에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이것 한가지를 묻고 싶어요. 지금 예산집행된 것이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11월17일까지 회의를 마쳤는데, 그러면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본 건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둔산지구 모든 건물에 대해서 준지구, 상업적 모든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던 것이 다중이용건축물로 제한되어서 소방, 피난, 구조안전등에 대한 간단한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건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2000년도에는 4회만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규제완화가 언제부터 되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가 1999년12월26일날 개정, 공포되면서 규제완화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규제완화가 많이 되었죠. 그러면 사전에 규제완화가 될 줄 모르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 예산은 다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리추경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이의·진정·탄원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민원 때문에, 5쪽부터 보면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든 것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진정·탄원을 낸다고 생각을 해요. 포괄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협의부서가 우리 구청내에 거의 사업부서에는 다 관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사업부서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건축허가신청에 따라서 그때 그때....,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서구청내에 근무를 하면서 협의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볼 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복합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변경, 형질변경, 기타등등 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협의처리과정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문제가 걸릴 경우에는 모든 민원이 건축과로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회방문처리제로 인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집간의 관계라든가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 다음에 건물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점 등등해서 이의·진정·탄원서가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진정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처리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법등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실·과와 연관되는 경우에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2, 제3의 진정이라든가 탄원이 들어온 것은 없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의 민원이 진정·탄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모든 것이 건축물허가 또 용도변경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얘기를 무엇이냐면 우선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모든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일단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감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신청용도라든가 주변여건을 보면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건수가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 그 지역의 의원도 동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동장과 담당부서와 일단 상의를 해서 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의견을 청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은 수렴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일단은 민원이 생기지 않게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의중을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건축물 준공검사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사가 건축물 조사, 검사업무가 건축법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 검사업무는 감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갈마2동 뿐만 아니라 원룸지역에 가보면 지금 원, 투룸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가보면 주차장이라고 해서 라인도 그려놓고 다 규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서 제대로 차가 올라갈 수 없도록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를 주차를 못하니까 길이 막히는 거에요. 그 도로도 6ｍ도로에 양쪽에 세워놓으면 차 한 대 간신히 빠져 나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경계석 때문에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다 건축을 하기 위한, 주차장확보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설계할 때 다 그렇게 설계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를 올라갈 수 없는 지경인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느냐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도로의 폭에 따라서 대지와 도로와 경계석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것을 다 끊을 경우에 경계석으로 되어....,
용대
윤용대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우리 갈마2동 동사무소 뒷편에 가보면 원룸, 투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원룸, 투룸 지어놓고 거기 도로옆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라인을 그어놨어요. 빈공간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그것이 걸리니까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 차는 한 대도 못대요, 왜냐하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턱이 있어서, 그런데도 어떻게 준공을 해 주었느냐구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독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경계석 부분을 좀 완화해서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고 앞으로 건축물 준공검사를 해 줄 때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앞으로 사용검사시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이 막혀서 통행을 못할 지경이에요. 한 대 서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오면 그 좁은데에서, 사거리에서 후진했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지경까지 간다구요.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이 사용검사는 감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총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용검사를 제대로 해 주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감사종료를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