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900만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연구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지요?

네.

이규회 총무과장 출석하셨지요?

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지요?

네.

손진석 환경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규홍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장, 총무과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 운영 전반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그 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미흡한 분야들이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 간부입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손진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규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화학과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토양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음용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입니다. 조규홍 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음용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연구과제 추진현황, 현안 및 발전과제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해 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검사능력 배양을 위해 바이러스 질환 검사반 등 10개 전문교육과정에 78명을 이수시켰으며 민간연구기관 비교시찰로 정보교류와 지식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위생학회 등 5개 학회의 단체가입과 33개 학회에 108명이 개별 가입하여 세미나 참석과 논문발표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폭넓게 습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군 검사요원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세균검사요원반 등 3개 전문교육과정에 시·군·구 보건소 및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73명을 본원에 소집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39개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세균검사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당일검사 체계확립입니다. 금년 7월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주 1회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4건 중 28건에서 파라치온 등 살충제가 검출되어 즉시 통보 조치하였으며, 검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관할시에서는 납품업자를 등록관리하고 부적합 농산물 출하시 1개월 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정식품과 의약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수입식품의 규격 및 영향성분검사 강화와 다소비 의약품의 사후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염병 유행 사전감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조사입니다. 하절기에 4개 서해연안의 해수, 갯벌 등을 대상으로 154건을 조사한 결과 2건이 양성으로 판명되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어패류 채취금지 등 홍보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2개 감시병원을 지정하여 환자의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107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본뇌염 밀도조사를 의왕지역을 대상으로 44회 실시하여 5회 양성으로 판명하였고 뇌염매개체인 돼지혈청 바이러스 항체가에 대해서도 안양도축장을 대상으로 260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소화기계 전염병 발병 감시를 위한 설사환자 조사도 수원관내 3개 병원을 선정하여 연중 설사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35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도 및 중앙에 통보하여 시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위해요인 감시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존경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2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31개 자동측정소와 오존상황실과의 온라인 연결로 상시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9개 지역에 29회 오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내 250개 고정지점에 대한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광명시 가학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현재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70개 골프장에 대한 상반기 잔류농약 실태조사 결과 여주CC 등 3개 골프장에서 엔도설판, 다코닐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22개 하천과 7개 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황구지천 등 7개 하천과 1개 호소에서 기준치 10ppm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 해소를 위해 YMCA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정수장, 수도꼭지 등 259개소를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 간이상수도 3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측정소 미설치 지역과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도내 30개 지점에 대한 대기이동 측정차량 운영을 다음 달 중에 측정장비가 완비되는 대로 시험가동을 거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분석입니다. 광명, 과천, 용인소각장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 용인소각장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도 환경국으로부터 개선조치 명령되어 시설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분석기능 정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 연구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8만 3,287건을 검사해서 10.8%에 해당하는 8,989건을 부적합으로 분리했으며, 총 검사건수 중에는 본원에서 72%인 5만 9,907건을, 북부지원에서 28%인 2만 3,380건을 검사하였고 특히 폐수, 방류수, 먹는물 등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금년도에 2개 연구팀에서 총 7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건의 과별연구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수록하여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국내·외 연수와 각종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구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소비 식품의 최첨단 분석기법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식품용기 포장재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중 음료수 캔 중 비스페놀-A 분석방법에 대해 KIST와 공동으로 특허출원 중에 있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폐기물 소각방식별 비교분석 및 경기도 적용에 관한 연구"와 한·중·일 공동으로 "마을단위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이라는 연구사업 등을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추진 중인 연구과제로는 "식품용기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등 보건분야 8건과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연구" 등 환경분야 12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공단내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단내 배출업소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토록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업무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시화·안산공단내 배출업소는 1,602개소로 단속권 공유시 민원 및 수시단속에 따른 검사병행과 오·폐수 및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대기·수질 오염분석 전담팀을 운영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 인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에서 운영 중이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시·도에 이관됨에 따라 17개 측정소를 내년 7월까지 이관받아 기존의 14개 측정소와 함께 24시간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할 계획입니다. 측정망 이관시 5명의 자동측정소 운영요원이 필요하고 이관 온라인망 구성 등에 따른 4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요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호르몬 등의 모니터링 체계구축입니다. 다이옥신 및 환경호르몬의 오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국제학술회의 참가 등을 통한 측정분석 기술함양과 공단지역 및 도심지의 대기질, 쓰레기 소각장 비산재 등을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측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책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직 공무원들의 창안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제안채택시 표창 및 부상금 지급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안이 발명일 경우 창안자의 명의로 특허출원할 수 있으며 창안실시 후 1년간의 경비 절약액에 따라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 연구사 1명의 제안이 채택되어 표창과 100만원의 부상금, 특별승급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900만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고생하시는 김세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돼 여러분들의 맡은 일이 더욱 더 늘어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본 위원 또한 고개가 숙여집니다. 본 위원도 기술자 출신입니다. 기술자들은 기술자들만 가진 고집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갈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술자들만의 공통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항상 개인의 사리나 말로만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조직의 발전과 항상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보건환경연구원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의 5개과 중에서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리아, 이질 등 각종 전염병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북부지역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미생물과의 경우에는 본원의 4분의 1 수준인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식품과도 10개 시·군 230만 도민을 위해 잔류농약검사, 식품규격검사, 위생용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의 식품분석과 6명, 식품화학과 5명, 기구용기포장검사를 담당하는 약품분석과가 5명 등 모두 16명인데 이래 가지고 5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나 음용수질과 등 다른 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 검사의 경우에 시료채취는…….

잠깐만이요. 천천히 하십시오.

수질보건과에서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수질보건과에서 담당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가 있지요?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본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하생활의 공기질을 검사해야 하는 에어샘플러라는 장비도 없어 가지고 본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열악한, 인원과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북부지원이 유지한다는 것은 230만 북부도민들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2001년 예산에서 이 기계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사께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김세진 원장님이하 이규회, 임준래, 손진석, 조규홍 지원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학문적이랄지 학자적인 관점의 울타리 속에서 동료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했지만 오늘은 다소 어색하게 외부의 감사기관에 와서 감사를 합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것은 경기도가 투자한 연구기관이니까 900만 도민의 입장에서 저희 의회가 와서 감사하는 것이니까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도 나왔는데 총무과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근속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구직과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몰아가지고 평균 근속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연구인력들의 이동이라든지 이직률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과 3파트에 급여는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기관과의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1인 평균임금 연봉을 월로 나눈 금액을 연구직 한 사람으로 보고, 일반직을 한 사람으로 보고 샘플이 한 명이라 전체를 몰아서 기본 한 명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각재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본 위원이 어제 환경국 감사에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여기는 다이옥신측정 공인기관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 위해성들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닥재하고 비산재에 대해 우리나라 검사장비로는 검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보건환경쪽을 감사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183쪽에 2000년도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책들 보니까 혹시 내년에는 종합적인 보건시책연구보고서를 낼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꼭 한 가지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나 의료원 또는 보건시책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또는 사회복지법인들, 통합적인 시스템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또는 각 시·군, 읍·면·동까지 있다 보니까 읍은 읍대로 동은 동대로 시는 시대로 하다 보면 손길이 미치는 데 한 군데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건행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서를 내서 경기도의 보건시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혹시 연구원이다 보니까 외국제 고가장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때도 잠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가장비가 혹시 사장이 돼 있는지 또는 물론 다 쓰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장비들이 외국제다 보니까 부품들이 다 외국산이라서 오퍼상을 통해서 기계가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혹시 고가장비가 남아있는 것들은 없는지 남아있다면 새로운 기계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혹시 고가장비가 노후되거나 또는 질이 저하된 것들, 성능이 떨어진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내역이나 내년에 교체사업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7쪽에 보니까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데 연구소 본연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가 비슷하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무제표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위에 보니까 세입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나 출연기금으로 이런 것들이 부속데이터가 있으면 알겠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적사업을 하는 시험연구비에는 6억 6,000만원밖에 안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업비 중에서도 자산취득비는 19억원이고 그래서 인건비는 누구나 아는 내용들이지만 22억원은 어떤 부분인지 또 사업예산에 28억원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산취득비에는 어떤 부분이 자산취득인지 아마 장비들 사는 것인지, 밑에 전산개발비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 주요 부분만이라도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본원의 김세진 원장님과 북부지원의 조규홍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여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0쪽을 보시면 연구과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사업 20건, 보건분야에 8건, 환경분야에 12건 해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20건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쪽에 수질검사 내역과 불합격 판정된 먹는물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건수가 953건에 적합이 857건, 부적합이 9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보건소에서 불가한 검사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도내 토양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운영 측정한 결과가 되겠는데 광명시 가학광산주변 농경지 토양측정망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개선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셨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질측정망 자료를 22개 하천과 7개 호소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황구지천 등 7개 하천과 소호기준치 초과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검사를 환경부 주관으로 2회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수장이나 수도꼭지, 간이상수도, 저수조 등 259개소에 대한 부적합 3개소 대책과 하반기조사실시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양호한 수준인지 아울러서 조사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혹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쪽에 검사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본원의 음용수질과 부적합율이 21.4%이며 북부지원은 음용수질과가 24.1%나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어떤 사항들이었고 조치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보건증진에 앞장서 열심히 일하시고 김세진 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연구원의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신기술 개발과 현재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방법에 대한 특허출원 중에 있는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널지에 투고 예정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검사 중에서 기준치보다 814배가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바있는데 이것은 국민보건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앞으로 현지에 상주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하면 농산물이 대략 새벽 1, 2시에 들어와서 4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검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현지에서 바로 바로 입고와 출고시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료 96쪽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중소형 소각시설 90여개가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조건이 불완전하고 방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규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측정 의무를 금년에는 몇 차례나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이옥신 배출과 직접 관련있는 먼지, 일산화탄소 규제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군데 하천과 7군데 호소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국 감사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생수업체 2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수업체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시한 업체별 검사내역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2쪽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별 법정 전염병 발생원인과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도별 발생원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원의 전염병 발생 예방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원의 향후계획과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하여 차질없이 실천하여 도민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태입니다. 김세진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신속·정확한 검사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봐서 우리가 시험하고 검사한 것이 과연 도민과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지에 대해서 좀더 열중하고 좀더 책임있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근에 가장 피해가 크고 또 주부들이나 농민들 다함께 우려하고 있는 농산물검사소 검사시스템이 지금도 아직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4개 지역 농수산물검사소의 1일 검사체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전 1일 검사체제가 돼 가지고 소비자에게 팔리기 직전에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한 농수산물이 소비자에게 건네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세진 원장을 비롯한 연구분야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주부 손이나 식탁에 가기 전에 충분히 검사되고 바로 회수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중요상수원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골프장 농약함유량에 대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 관내에 보면 베네스타골프장 경우만 보더라도 그 주변에 부녀자나 임산부들이 구토를 하고 고통을 진정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농약과다 사용에 의한 부작용이 아닌지 우려되거든요. 혹시 군포 베네스타골프장에 대한 농약함유라든지 그쪽에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앞으로 베네스타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줄 용의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연구하고 실험한 실적은 제대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성실하고 상세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봐가지고는 두리뭉실해 가지고 어떠한 연구분야에 어떠한 실적이 나왔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요구자료 18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예산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은 전혀 자료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연구분야,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보다 모든 것이 아직도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도와줄 게 있어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김세진 원장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지원체제가 되어야겠다, 그러한 감동이 나겠느냐는 말이지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과 애로,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적과 시험실적도 상세하고, 투입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연구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는 분야에서 애로를 자료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어요. 사용연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세균을 검사했을 때 세균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돼 나오지 않고 만약 시험하는 검사장비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연구원 본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비 1대 중에서, 대략 보니까 110여대가 사용연한이 경과되거나 폐기처분 해야 될 장비이고, 북부지원에는 199대 중에 약 20%에 달하는 40여대가 사용연한 경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용빈도나 이런 것을 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김세진 원장께서는 먼저도 보고를 했는데 도민을 위한 연구분야, 또 조사시험분야 이런 것은 우선 장비가 현대화되고 깨끗하고 사용연한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교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의 현대화, 장비교체 이런 부분에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슬아슬하게 사용연한에 있는 본원하고 합해서 약 140∼150여대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사용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폐기처분 안 하는 것은 김세진 원장의 직무유기라고까지 저는 말한 바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교체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탐색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충원 문제를 보고자료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저는 다른 곳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지난 것을 슬기롭게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굳이 공직자를 지탄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은 충분히 요구하면서도 어느 분야, 어느 분야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상세하게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정활동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길을 찾아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고 일단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식품, 식육제품 중의 다이옥신 분석법을 개발연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과나 중간보고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한·중·일 공동연구로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으로 현재 간헐폭기공법을 제시했는데 간헐폭기공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23페이지에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환경용량, 오염발생 부하량, 하천공법 등 좋은 방안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중간보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적정처리 방법연구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연구 중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중간보고라도 해줄 수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인수에 따른 인원과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요구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등의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축을 하겠다고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장님 몇 시간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2시 30분.

2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행정업무에 미약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앞 위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연구사업 중 연구개발비 예산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 형태의 예산이 아닌 각종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초자료 구입, 검체구입비, 칼럼구입비, 시험용 가스구입비 등으로 주로 시험검사에 들어가는 소모성경비로서 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 증가한 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우리 연구원에서의 연구개발비는 부족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연구사업이 타 연구기관과 중복되게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것인지, 경기개발연구원과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원 음용수질과에서는 2000년 연구사업으로 "다류 종류별 음용수 중의 중금속 흡착에 관한 연구"로 '99년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연구논문과 비슷한 제목이나 북부지원 음용수질과에서는 연구결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녹차 등 5개 다류에 대해서 국산과 외국산을 비교·조사하여 연구결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과는 잦은 교류를 통해 협의하고 있어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현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건수 534건은 연간 목표건수 2,000건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부적합 품목 행정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고, 농산물에서 농약이 나오는 이유와 보관창고에서 훈증제를 살포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실적 534건은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도매시장 일일 검사건수이며 10월말 현재 농산물 총 검사건수는 1,66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부적합품목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은 감사자료 82쪽에 기재되어 있고 남품업자 등록관리는 경매에 따라서 경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소류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이유는 사용이 허용되는 농약을 출하기간에 임박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대형보관창고에서 사용되는 훈증제는 바구미 등 해충을 살충하기 위해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부정식품 검사강화에서 인공감미료 검사를 확대한 내역과 사카린 나트륨의 사용식품 한계 및 인체유해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부정식품 색출을 위하여 규격기준에 없는 강냉이 등 과자류, 김치류, 단무지, 오이지 등 절임식품, 냉면육수에 대하여 인공감미류인 사카린 나트륨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과자류 12건에서 ㎏당 0.11∼1.01g, 김치류 50건에서 ㎏당 0.01∼0.19g의 사카린 나트륨이 검출되어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 식품위생법상 사카린 나트륨은 과자류, 김치류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무지 등 절임식품, 청량음료, 어육가공품, 이유식을 제외한 특수영약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기준은 절임식품 ㎏당 1.0g이하, 청량음료 ㎏당 0.2g이하, 어육가공품 ㎏당 0.1g이하, 특수영양식품은 허가받은 양 이하입니다. 사카린 나트륨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발암물질로 의심을 받았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 정상적인 사용농도와 사용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93년에 FAO/WHO 식품첨가물위원회는 1일 허용섭취량을 체중 ㎏당 5㎎으로 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로 오존주의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실외활동 자제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은 '97년 5회, '98년 16회, '99년 22회, 2000년 29회 발령하여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고농도의 오존발생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은 1,680개소에 즉시 자동으로 전화, 팩스로 통보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전광판 및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존피해를 줄이는 적극적인 예방책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발령지역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통과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하여 금년 70개 골프장 중 3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미생물제제 사용확대를 위하여 1,000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으나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바 중앙에 골프장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은 골프장농약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96년 하반기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시 및 '98년 12월에도 환경부에 정식건의한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96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시 설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오염물질 여부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이견과 농약살포시기, 반감기, 시료채취시기 및 채취지점에 따라 그 농약의 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크고 일부 국가에서만 소수품목에 한하여 잠정기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별 농약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설정대신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유기화합물질만을 토양오염 우려기준 설정 운용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사용농약은 농약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의거 농약 안전사용 준수여부와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 고독성 농약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로 대기오염이동 측정차의 구입이 늦어진 사유와 구입후 시화공단 등 오염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오염이동 측정차는 '99년 2월 도 정책기획관 업무보고시 타 시·도의 발전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도에 접목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다소 구입이 늦어진 사유는 연초 타 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입찰공고, 기술검토 등 조달구입방식을 거쳐 8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후 장비납품은 4개월이 소요되고 납품된 장비를 규격에 맞게 배치하는 관계로 다시 약 1개월의 차량개조 작업기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구입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달에 구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비실험을 거쳐 내년도 측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로 다이옥신 검사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시간당 2t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1년에 2회이상 다이옥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사는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이 민감하여 검사기관은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연 2회 측정되는 검사를 연초에 일괄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연구원 수수료 조례가 10월에 제정된 관계로 의뢰건수가 저조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연구원의 2000년 소각장 시험분석 실적은 3건이며,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검사와 일반사업장 소각장 2개소가 검사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시료 포집부분별 다이옥신 분포조사 등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37건을 분석하였고, 2001년에는 올해와 달리 연초에 검사의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로 폐기물처리업소 수질검사 내역을 환경부훈령 제403호 "시료의 비밀사항 유지"에 따라 파악이 불가하다고 지난해와 같이 답변하였는데 왜 계속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폐수검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개선명령, 지도단속 등에 의해 의뢰되며, 지도·점검은 환경부훈령 제403호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시료채취자와 분석자간의 분리원칙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비밀번호로 의뢰되는 관계로 수질검사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원에서 부천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열 번째 질의로 시험연구 재료를 구성하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으며 수의계약 중 동명, SM과학, 세종 등 일부회사로 편중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험연구 재료구입인 시약·초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시약·초자료 구입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 그중 74%인 1억 6,800만원은 입찰계약을 하였으며, 나머지 26%인 5,800만원만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이유는 입찰시 납품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재료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긴급한 재료구입 외에는 입찰구매를 통해서 더욱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경기북부지역 230만 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담당하고 있으나 본원에 대비하여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부족장비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북부 10개시·군 지역주민의 보건·환경분야 검사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93년 개원 이후 현재 조직 및 정원은 1담당 5과 30명이며, 시험검사장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121종 1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및 장비로는 북부지역의 보건·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2회에 걸쳐 도 관계기관에 조직정원 2부 3과 19명을 요청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년 제2회 추경시 2종 1억 8,500만원의 장비를 확보하였고 2001년 당초에 15종 5억원의 장비를 계상하여 의회의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북부지역의 보건·환경검사 및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로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의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의 평균근속연수는 17년에 연봉은 18호봉 기준으로 2,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직 연구관의 평균근속연수는 18년에 연봉은 19호봉 기준으로 3,190만원이며, 연구사는 평균 8년에 연봉은 9호봉 기준으로 1,90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평균근속연수가 9년이며 연봉은 10호봉 기준으로 1,41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연구사 1명이 사직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소각재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구분되는데 다이옥신 함유정도는 비산재가 바닥재보다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소각재 다이옥신 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1월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비산재 7건, 바닥재 7건의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비산재는 1.0∼3.5㎍, 바닥재는 0.005∼0.28㎍이 검출되었으며, 세부결과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고형화시켜 매립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노인, 아동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통합시스템과 시·군과 연계된 보건행정의 시스템에 관해 연구할 의향이 없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는 전염병과 관련된 전산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시·군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고, 필요할 경우 도 보건과와 국립보건원 등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및 아동 등 시·군과 연계된 복지와 행정사항은 현재 도 보건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 분야의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시험·검사장비 및 고가장비의 사장여부와 노후장비 및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에 대하여 교체하거나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험·검사장비 보유대수는 총 1,003대이고 이중 고가장비라고 하는 것은 구입액 1억원이상 되는 장비를 고가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장비는 잔류농약 검사장비, 질량분석기, 카바데이트 분석기 등 총 8대를 갖추고 있는데 그중 5대는 '97년 이후의 신형장비를 갖추고 있어 성능이 떨어지는 예는 없으나 아미노산분석기, 프라즈마, 대기오염자동측정기 3대는 구입연도가 6년에서 10년 정도로 내용연수가 도달되어 성능면에서 다소 떨어지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하여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로서 연구원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경상비는 어떤 것이고 시험연구비는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연구원 예산 총액은 68억 1,400만원이며 시험연구비는 5억 6,600만원으로 시약 및 초자료, 시험용 가스구입비 등이며 자산취득비는 11억 8,900만원으로 주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50억 5,9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는 작년보다 25.8%가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시험연구비 편성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소각재에 대한 답변은 강희철 위원님이 아니고 정환석 위원님임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연구사업 20건에 대한 소요예산과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연구개발 비 총 예산은 7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연구사업으로 별도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시험검사, 조사업무와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의 활용대책으로는 책자로 발간하여 중앙부처, 도, 시·군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보건환경시책 추진 및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검사중 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인 오염추이만 알 수 있는 6∼8개 항목, 예를 들어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증발잔류물, 과망산칼륨, 냄새, 맛, 색도, 탁도만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외의 항목 철, 망간 등 3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대해서는 검사인력이나 장비 등이 부족하여 검사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광명시 가학광산주변 농경지가 초과되어 개선중인데 이에 대한 검사결과와 개선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명시 가학광산주변 농경지 오염은 광명시로부터 개선지시에 의하여 양질토를 이용한 객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하여 수질측정망으로 운영되는 도내 22개 하천, 7개 호소에 대한 자료와 기준초과한 이유 및 사후관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수질측정망으로 운영되는 곳은 22개 하천, 50개 지점과 7개 호소, 19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기준 10ppm을 초과한 하천은 2000년 10월 현재 7개 하천, 2개 호소로 오산천, 곡릉천, 신천, 문산천, 진위천, 황구지천, 성환천으로 나타났고 기준초과 호소로는 남양호와 서호로 조사됐습니다. 하천에 유입되는 하수 등은 연중 일정한 것으로 예측되나 올해초 갈수기에 상류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에서의 용수확보로 하천의 유지수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금년 갈수기의 경우는 평년보다 극심한 상황이어서 하천의 건천화와 오염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천 및 호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수를 저장하여 하천유지수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치밀한 계획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고 주민계도를 통한 하천투기 등이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염도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민·관합동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된 3개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수돗물이 먹을 수 있는 수질인지와 이에 대하여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불신해소 및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료채취는 소비자 단체 및 지역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부적합된 시설 및 내역을 보면 용인 원삼간이상수도와 화성 봉담간이상수도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안성 금석간이상수도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2000년 하반기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총 244개 시설이며 정수장 53개, 수도꼭지 86개, 저수조 57개소, 간이상수도 26개소입니다. 이중 부적합시설은 총 7개소이며 부적합율은 2.9%이며 부적합된 시설 모두가 간이상수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안성 내개산, 김포 대벽, 여주 장풍 3개소가 일반세균이 부적합되었으며 광주 엄미는 일반세균과 탁도가 초과되었고 용인 일산2와 양주 상수1리는 질산성질소가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 마장4리의 간이상수도는 탁도가 부적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하반기 검사결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은 양호하고 음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만 부적합된 시설이 모두 간이상수도인데 그 원인은 원 수원지 하수의 오염과 관리소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환경부 인터넷을 통하여 전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 시·군 홍보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로 먹는물에 대한 검사실적 중 본원과 지원의 부적합률이 차이 나는데 이유와 부적합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먹는물 검사결과에서 부적합율이 본원보다 북부지원이 높은 이유는 근래 몇 년간 홍수로 인하여 북부지역의 지하수가 다소 오염이 심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적합 내역은 일반세균이 가장 많았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KIST와 공동 특허출원한 내용과 외국 저널지에 투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포장재 중 비스페놀A에 대한 기존의 분석방법은 극성이 매우 커서 자체로 분석할 경우 미량분석에 문제가 있거나 크로마토그램상의 꼬리끌림현상 등이 나타나 정량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극성을 유도체화시킴으로써 우수한 감도 및 분석시간의 단축, 간편성, 경제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KIST와 공동개발하였으며 발명의 명칭은 식품 및 식품포장재 중의 비스폐놀A의 검출법이며 2000년 10월에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본 기술개발의 효과와 특징은 우수한 검사감도, 재현성 향상, 분석시간의 단축, 저비용 및 간편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올해 한국분석과학회에 발표하여 학술적인 검증을 받은 바 있으며 영문으로 논문화하여 영국학술지인 아날리스트지에 투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과 최흥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와 같은 내용이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신속하고 정확하여 신뢰성이 중요하고 농산물 검사시스템이 시민과 함께 하지를 못한다고 하시면서 1일 검사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검사체계여야 하며 도민이 식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질의 중 농산물 잔류농약을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검사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1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설치된 시에서 주1회씩 요일별로 8시이전에 농산물을 수거하여 연구원에 의뢰하면 당일 분석하여 4시 이후 결과를 팩스로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현지 검사는 농림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출하 10일전 생산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적합 판정된 것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조치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민 식생활을 위해 농약발생이 단절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도내 중소형 소각장이 90여개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규제기준도 마련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소각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 등 10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분석능력 부족으로 그 동안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에서 시간당 0.2t이상의 중소형 소각장에 대해서 2001년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아울러 불완전 연소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므로 일산화탄소 농도로 간접 규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등 다이옥신배출 저감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하여 수질측정망으로 운영되는 도내 22개 하천, 7개 호소에 대한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하천측정망은 수계별로 한강수계 가평천 등 12개 하천과 임진강수계 신천 4개 하천, 안성천 수계 6개 하천과 총 22개 하천, 50개 지점에 7개 호소, 19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질을 중심으로 수질변화를 볼 때 한강, 임진강수계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이며 안성천 수계의 경우 황구지천 및 성환천의 경우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로 수질이 비교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소의 경우 서호를 제외한 6개 호소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호의 경우 아파트 과밀지역의 생활하수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하천 및 호소에 대해서도 본청과 당해 시·군과 면밀히 검토해서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생수업체 수질검사 실적과 업체별 검사내역과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먹는샘물의 수질검사는 먹는샘물관리지침에 의하여 도에서 수시로 원수 및 제품수를 수거 의뢰하고 해당 시·군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내 먹는샘물업체수는 14개이며 2000년 10월말 현재 196건을 검사해서 10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원수 76건 중 9건이 일반세균을 초과하였으며 제품수 120건 중에서 1건이 일반세균을 초과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수거한 제품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시·군으로 통보하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 판매를 중지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도에서는 부적합내역을 각 시·군에 통보하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시·군에서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한해서 수거하여 폐기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원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세균, 대장균 등 세균학적으로 초과되면 경고 조치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초과시에는 취수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는 시·도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과 발생원인에 대한 예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도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은 중앙의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의 발생원인은 급격한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 인구증가, 교통발달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과거 유행했던 질병, 신종질환 등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법정 전염병 3군 24종에서 4군 60종으로 확보하여 전염병예방법을 2000년 10월 5일자로 개정하였으며 본원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조사, 비브리오 패혈증 감시사업 및 일본뇌염 감시사업 등 각종 전염병 유행예측을 위한 감시사업 강화와 취약지역의 사전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군포시 소재 베네스타C.C에서 사용 중인 농약으로 인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주변주민들이 구토증상을 일으키는 등 피해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포시 소재 베네스타C.C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의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98년 이후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미량검출되었으나 그후 현재까지는 검출된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리고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농약에 의한 주민 피해현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에도 8월에 베네스타C.C 주변 하천저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한 바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최근 3년간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감사자료로 제출하면서 연구실적은 제대로 나와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6건의 연구실적을 감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은 예산은 연구과제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건비 역시 본 연구과제외에 시험검사연구에 참여한 관계로 연구과제별 투입예산을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연구장비 중 본원 장비 601대, 지원이 402대 중 100여대가 사용연한 경과, 사용빈도 등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겠고 양질의 검사기능을 위하여 소신을 갖고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한 양질검사기능을 위하여 시험검사장비의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빨리 교체되어야 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검사기능 이관, 검사기준 증가 등에 따른 장비구입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장비의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93% 증가한 6억 8,800만원을 예산요구한 상태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연구원에서 특히 요청되는 지원책 중 인력충원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상세히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규 및 확대업무에 따른 필요인력 34명,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이관 연구사 5명, 현행 14개소,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확대업무에 따른 소요인력이 34명인데 그 중에서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이관에 따른 연구사 5명, 토양측정망 지정수 증가 연구사 2명, 먹는물 검사항목 증가 2명, 공단내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4명,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오염인력 1명, 북부지원 행정수요 확보에 따른 보강 19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보건환경연구원과의 비교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중 다이옥신 오염실태에 대한 연구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 중 다이옥신 분석과 관련하여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2명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분석기술을 습득케 한 바 있으며 각종 다이옥신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시켜 관련정보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연구팀내에 다이옥신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시설을 갖추고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를 대상으로 회수율 측정 등 실험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한 예비실험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이옥신의 검출이 우려되는 식품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한·중·일 공동연구사업 중 간헐폭기공법의 원리, 하천생태계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방안,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중간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한·중·일 공동연구사업은 완료되어 보고서를 감사위원님께 1부씩 배부해 드렸으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간헐폭기방법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서 114쪽에 수록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축산폐수처리 방안 및 비점오염원에 관한 중간보고서는 따로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국가 대기측정망 이관과 관련하여 국가대기측정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이관은 지역 대기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대기오염 양상이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99년 4월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7개소가 우리 경기도 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싶어하시는 구체적인 측정망 인수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님의 마지막 질의는 다이옥신 및 환경호르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모니터링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사업장 소각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비산재 및 주변토양 중의 다이옥신을 조사하고 환경중의 다이옥신 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단 등 오염우려지역의 대기질과 주요하천 및 농·축산, 식품류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조사내역을 말씀드리면 1일 50t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9개소와 시간당 2t이상의 산업체 소각로 5개소, 농축산식품 50건, 반월·시화공단 등 오염우려지역과 안성천 수계 4개 하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연구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감사한다는 것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설을 갖추는데 본 위원이 일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연구원들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능률도 오르고 이게 바로 900만 도민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감사받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불량합니다. 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성의없이 제출했습니다. 23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본 위원이 선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첨단실험기구 보유현황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기구 보유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기구는 고가장비만 제출되어 있어요, 8대. 경기도에는 첨단장비가 8대밖에 없습니까?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1억원이상짜리 고가장비만 제출하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198쪽에 보유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 표시해 놓으면 본 위원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토마토그래피라는 장비가 대당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말씀이십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네요.

그것이 메이커마다 다릅니다.

대충 본원에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옵션장비가 부착이 안된 상태로 보면 대개 5,000만원∼1억원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옵션 다 포함해서 본원에 있는 것은 1억원 넘는 장비입니까? 옵션 다 포함하면.

있는 장비도 있고 없는 장비도 있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주입장치 같은 것들…….

여기 있는 것은 얼마 정도 하냐고요, 얼마에 샀습니까? 지금 몇 대 있습니까?

13대 있습니다.

그게 다 대당 가격이 1억원미만 가격입니까?

거의 다 1억원미만입니다.

그러면 에어샘플러라는 기계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1억원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에어샘플러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1,500만원∼3,000만원 범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3대가 있고 2청에는 1대도 없다고 했지요? 아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에어샘플러도 없고.

2청이요?

북부지원에요.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원 대기보전과장 박용출입니다. 북부지원에 하위볼륨 에어샘플러가 1세트 4대 있습니다. 그리고 GC는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GC가 뭡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내가 지금 뭘 보고하느냐 하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질의했거든요.

그 신문에 기재된 내용은 신문기자 양반이 저희 지원에 방문했을 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희 연구원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면서 하는 일에 비해서 장비·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신문에 내용을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잘하셔야됩니다. 만약에 실망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들 속에서 다른 것은 지나가고 평균 근속연수를 물어봤는데 연구직이 보통 이렇게 18년이나 됩니까?

네.

상당히 이직률이 없는 편이네요. 제가 그것을 물어봤던 것은 혹시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늘상 본원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경기도가 행정을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 경기도민의 건강적인 측면들을 데이터들로 해주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어서 연속성이라든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똑같겠지만 경기도만의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본 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직들, 또 뒷받침해 주는 일반·기능직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은 근속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본원에 대한 애사심, 연구원이니까 연구원에 대한, 자기 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들이 연구만하고 학술재단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출장가서 채집해야 되고, 물론 갖다주는 것을, 음용수질 같은 것은 각 시·군에서 가져오는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보지만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서울이나 다른 연구원들하고의 출장규정이나 출장부분들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출장규정들을 도 감사에도 받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출장규정이,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조금씩 틀립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 속에서 그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묻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여기는 준공무원, 신분이 전부 공무원 신분입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꾸려져 있고, 아까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인지 회의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혹시 직장협의회와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과의 대화채널, 보통 회사에서는 노사간의 노사협의회인데, 직장협의회 그런 회의체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항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들에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 있는, 바로 들어온 신입직원에서부터 원장님까지, 원장님의 생각이 나아가서 도지사, 지사는 어차피 우리 도민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합의, 동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상하, 특히 공무원 사회라든지 연구기관 사회에서는 개인플레이라든지 자기이기주의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100% 달성하고 120%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혼자의 생각으로는 안되고 연구부장님이나 다른 기타 총무과장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 나아가서 연구사, 일반직, 기능직들의 유기적인 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그런 대화 속에서 문제점들이 없이 발전하고 화합하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각재 유해성 검토인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서는 비산재는 문제가 있어서 온산으로 주로 많이 나갑니다, 보통 소각장들이. 그런데 바닥재는 그냥 일반매립해도 괜찮겠다, 중금속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이옥신 부분만큼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미량의 허용치 이하입니까?

다이옥신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검사하면서 다른 중금속들은 검사 안 해 보셨습니까?

중금속은 과별 연구사업으로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내 소각장들이 너도나도 묻습니다. 자체매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들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비산, 날아감으로 인해서 제2차 오염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서 그러는데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에 통합적으로 괜찮은 정도인지, 본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어떤 것들입니까?

소각하는 대상물에 따라서 농도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은 중금속이 그렇게 우려되지 않고 산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니까. 그러면 일반쓰레기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도내에 있는 4∼5군데에 검사했더라고요. 자료를 아까 보니까 도내소각장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했는데 자체, 새로 건립을 너도나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금속도 별로 함유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지요? 소각장은 거의 생활쓰레기니까.

생활쓰레기는 중금속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잔류농약 검사에서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성남 분당에 작년 11월인가 올해 8월인가, 9월인가 국비 800억원 규모로 해서 지어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약검사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하지요?

아직 안 한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거기는 공사거든요. 정부가 투자한 정부공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 안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