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진영태 의원 발언

제1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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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인섭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하철은 시민의 발입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를 비롯한 전동차 탈선 및 전차선 단전 등 지하철 운행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만 공사장의 정리정돈 상태 등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들이 잘 추진되었는지 되돌아보시고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관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시민의 대표인 동료위원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는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지하철건설과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공단에 대한 시비출연 예산심사와 지하철건설 운영전반에 걸쳐 낭비요인이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단의 예산집행 문제와 지하철의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사장님께서도 책임회피성 변명이나 일시적인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최인섭이사장 외 다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釜山交通公團理事長崔寅燮釜山交通公團副理事長金錫均釜山交通公團監事都文鎬釜山交通公團企劃理事陳碩圭釜山交通公團運營理事柳鍾植釜山交通公團建設本部長李在五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먼저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협소한 장소 등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94년 6월 지하철1호선을 완전 개통한 이후 지난해 6월에는 양산 호포에서 서면까지 2호선 1단계를 개통에서 하루 평균 70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부산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행중인 2호선 1단계 구간에 이어 서면에서 해운대 좌동까지 2호선 2단계 구간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 전체 16.7km 중에 공기단축이 가능한 서면역에서 금련산역까지 9개역 8km 구간을 1년 정도 앞당겨 내년 8월중 개통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시민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2,600여 가족들은 국가재정난 해소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서의 통폐합, 업무방법의 개선 등 두 차례에 걸쳐 590명의 인력감축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경비절감, 제도개선, 수익사업 개발 등의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빠르고 안전한 열차운행은 물론 건설중인 2호선 나머지 구간과 3호선의 건설시공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지하철 사고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내부기강을 엄정히 확립해서 지하철사고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고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 보완, 발전시켜 공단발전의 귀중한 발판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해주신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錫均副理事長입니다. 都文鎬監査입니다. 陳碩圭企劃理事입니다. 柳鍾植運營理事입니다. 李在五建設本部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이사로 하여금 공단업무현황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면 기획이사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위원장님!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보고

업무보고박현욱위원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하나 요청사항이 있어서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오늘

오늘박현욱위원

우리 부산교통공단 감사와 관련해서 2호선 2단계와 3호선 건설공사구간 중에서 저가하도급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질의를 통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228공구, 229공구, 그리고 3호선 309공구, 311공구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께서 자의적인 참석이 가능하면 오후에 질의 마치고 답변할 시간에 참석을 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에 참석을 해서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최인섭이사장님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촉구하고 또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더 촉진하는 뜻에서 2호선의 228공구, 229공구, 3호선의 309공구, 311공구,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을 오후 답변시간에 본 감사장 참고인으로 참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위원회의 일단 의결을 해 주시고 요청을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계자와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앞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교통공단 업무전반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하철운영과 건설, 지하철 안전관리 및 경영혁신 추진내용 마지막으로 99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기획이사님 조금 중단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조금 순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참고인으로 출석조치 하겠다 이런 답변하셨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제가 그것은 뭐 하시겠다는 걸로 듣고 제가 우리 위원들 의견을 안 물어봤거든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 박현욱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했으므로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참석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즉시 연락을 취해서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만요

잠깐만요진영태위원

. 위원장님!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진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진영태위원

그 감사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다 나와 있으니까

종모

제종모위원장

진영태위원께서 감사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기획이사님…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이상으로 공단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계속)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감사합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위원장!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최인섭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 교통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익기업이지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하철

지하철김일랑위원

고장 또는 운행중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 시마다 이사장께서는 재발방지를 시민들에게 약속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아울러 복무기강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서비스도 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 퇴근시간인 6시 30분께 신평 방향의 지하철이 고장으로 시청역에서 약 10분간 운행이 중단되어 퇴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기관사의 음주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또 다시 고장으로 멈추어 서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제는 지하철 타기가 정말 겁이 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여러 번 말씀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사장이 한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고원인, 피해내용, 관련자 조치계획 등 특단의 조치계획과 이사장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하철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사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사죄를 요청함이 마땅함에도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의 내용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과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2일 07시 42분경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건 사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한 장전～구서간 구역에 전동차의 탈선사고로 승객 13명이 부상하고 전동차 2개량이 파손된 사고 건이 있습니다. 노포동에서 연산동역까지 지하철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고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선로너비와 기울기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으로 침목 교체 과정의 부실시공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시공한 내용을 공단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고발생 한 시간 전에 이미 전동차기관사로부터 선로이상의 신고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것은 분명한 인재사고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과는 별도로 공단에서 조치한 내용과 부상자 치료비, 전동차 파손, 복구비 등의 피해배상내용과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48페이지 전차선 단선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8월 서대신동역과 대티역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선으로 출근시간에 전동차 운행이 두 시간 정도 중단되어 시민들이 출근길 지각사태를 빚는 등 큰 피해를 준 사고가 있습니다. 전차선의 내구연한이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7t의 장력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그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치 시 공단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였길래 전문기관에 의뢰원인 분석한 내부결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전동차 단선사고의 원인이 전차선의 재질불량이라면 1호선과 2호선의 전차선에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전차선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정책질의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부채가 2조 9,625억원입니다. 이것을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분할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감사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이것이 영구적인 상환이 아니고 빗을 내서 다시 빚갚는 그러한 격입니다. 이것 정말 참 한심한 일이죠. 이 부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 한국의 유수한 재벌기업도 몇 개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공단의 부채가 이렇게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가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입니다마는 파산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과 동시에 유인물로도 본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교통공단의 다단계 직제개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조직에서는 물론 각 공기업에서도 인원을 감축하여 조직을 작게 운영하므로서 인건비 등의 각종 경상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엄청난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산교통공단의 경우는 국가공단이라 하지만 사실상은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및 부산이라는 일정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성질상은 지방공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로 이관법안이 계류중에 있으며 2호선 개통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직이 전혀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보면 첫째로 본부의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처와 총무처를 기전처와 시설처, 그리고 공사1처와 공사2처를 통합하고 둘째, 노포승무관리소와 노포차량기지창, 호포승무관리소와 호포차량기지창은 업무를 통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며 세째, 공단의 계급체계를 보면 담당, 주임, 과장, 부장, 처장, 이사, 부이사장 또 이사장 8단계인데 우리나라 공조직이나 사조직에서도 이렇게 의사결정의 단계가 복잡하고 많은 곳은 없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조직의 생명이라고 봅니다마는 처장에서부터 어느 선까지 과감하게 몇 단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지하철역에도 담당, 주임, 부역장, 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의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역장제를 폐지하여 다른 직접 기술운영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10개의 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무관리소가 있는데 이는 공단에서 직접 통제하거나 각 기지창에서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므로 앞으로 이사장님의 경영혁신과 작은조직 운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눈덩이처럼 커져 가는 교통공단 부채를 줄이는 방향과 부산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묘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페이지 교통공단은 지난해 지급된 인건비 현황에 의하면 98년보다 99년도에는 인건비 지출이 83억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인건비는 대폭 증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인 승무제도를 폐지하여 1인 승무를 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모습과 또 다른 경영마인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이 중간계급이 비대하여 향후 몇 년 후에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인적구성이 형성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다 하면서 모든 국내 기관, 조직들이 축소 내지 개편하는데 부산교통공단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까? 부산교통공단은 향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부산지방공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통줄이기, 조직줄이기, 모든 조직을 재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퇴직금 지급내용을 보면 97년, 98년, 99년도 퇴직자들의 인원수의 차이보다 퇴직금 지급금액이 큰폭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27페이지 2호선 2단계 공구별 공사현황에 의하면 3개 공구가 턴키방식 입찰을 채택한 것과 7개 공구는 일반입찰로 공사시공권을 주었는데 턴키방식과 일반입찰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47페이지 임대사업에 보면 음료수 자판기 152대에 사용면적은 153㎡이며 신문판매대 57대에 사용면적은 139㎡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쪽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음료수 자동판매기 임대수입이 신문판매대 수입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전동차 주요 부품구입처의 소재지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97년 이후 공사장 주변 건물 피해보상 내역중 올해 12월까지 처리할 내용에 있어서 전포로 동천맨션의 42명의 주민들과 약속한 피해보상 내역을 SK건설 현장소장이 출석하여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작년 3월에 호포기지창에서 본위원이 LG산전주식회사와 그리고 스웨덴의 에드트렌츠 기술제휴사에 개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강력히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것은 교통공단에서 너무 미진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호선 1단계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예상치보다 적은 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용을 꺼리는 시민들의 소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들의 수준은 쾌적하고 조용한 승차분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호선 1단계 구간 지하철에 승차하면 휴대폰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후 관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마감한 것이 원인인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외면하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 2호선 2단계도 1단계와 같은 공법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으로 걱정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청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도 정부에서 지하철공사 자금 수령액 내용이 정부로부터는 계획된 사업비 3,470억원을 전액 수령하여 놓고 부산시로부터는 1,472억원의 55.7% 이하인 820억만 수령하였습니다. 그래도 지하철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차질이 있으면 어느 면에서 차질이 있는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시스템이 가장 구축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이 시스템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바가 있는지, 본위원으로 봐서는 잘못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느껴지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 2호선, 3호선 도급업체 67개 업체중 16개 업체나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156개 업체중 23개 업체에서 또 부도가 발생하여 지하철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공단측에서는 차질없는 건설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자료에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발생한 지하철 1호선의 단선 공급자의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시고 사고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동차 지연사고에 대하여 그동안의 사고내용과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단의 각종 구매를 지역업체에 발주한 내역과 방법을 금액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상반기 고객만족도를 3위에서 2위로 1등급 향상했다고 했는데 전국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인 승무제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호선 2단계 사업의 설계변경 내용과 내용을 금액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단의 임원 구성에 대하여 전문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진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저가하도급과 관련해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8개 공구에 105개 하도급 공사중 21개가 저가로 하도급 되었음은 물론 3호선의 경우에 24개 공구중 65개가 하도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8개 공정이 저가에 하도급 되어 있습니다. 특히 2호선 230 공구는 수영강이 인접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함에도 방수공사를 세건건업(주)에 60.21%로 하도급하였으며 3호선 301공구 어스앙카공은 36.79, 302공구 차수공은 40.49, 308공구는 50.59로 하도급되어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및 균열이 뻔한 사실입니다. 공단에서는 82% 미만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심사지침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하도급공사의 2, 3호선 하도급업체가 18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는데 이는 하도급 공사의 수주도 그 원인이라고 보아지는데 따라서 부실공사는 물론 하도급 부도방지를 위해 교체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공단에서 직원들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약 3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이 행정부시장으로 계실 때 조치한 사항이라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시청의 경우도 2,000원에 음식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많다고 보아지는데 31페이지 자료를 보면 구내식당의 임대나 위탁시 임대료와 이윤을 반영하면 현재의 식대 1,500원의 배가 넘는 4,500원을 상회한다고 이래 식대를 받아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사장님이 이런 자료를 검토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식사대가 4,500원이 된다는 자체가 부실감사자료를 내어놓았다는 자체입니다. 또한 위 자료에 보면 영양사를 39명 두고 인건비가 3억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가 1,500원이면 500원을 공단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약 1억만 지원해 주면 될 예산을 영양사를 두어서 3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자체는 부실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기에서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당장 시청이나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확인을 해서 민간위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현장 책임자 자격소지 관련입니다. 지하철 2, 3호선 건설현장 책임자의 68명중 자격증 소지자는 37명으로 54%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안전시공을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자격증 소지가 단 한명도 없는 공구가 2호선에서 2공구, 3호선에서 4개 공구가 있습니다. 이는 시공회사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격증 미소지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하철건설의 안전시공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건설현장은 다른 계수조정에서는 잘못되어도 돈으로 물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와 같은 사고는 인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격증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는 부채가 약 4조원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매년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 평균적으로 축의금 명목으로, 그것도 일률적으로 45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축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의한 축의금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돈이 주인이 없는 돈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축의금까지 지출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부산공단의 공단직원들은 공단을 위한 공단직원들의 주주회사입니까? 이것은 정부기업입니다. 이사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극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시에 품질관리시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품질관리시험 종류와 공사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상 공사품질관리시험의 종류, 시기, 횟수 등 기준을 답변해 주시고, 품질관리시험 결과에 불합격 및 재시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은 품질관리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가 어떻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품질시험을 일반 시험기관이 아닌 부산시의 건설시험실에서 실시를 하므로서 시세수도 올리고 또 품질시험에 대한 공정성, 신인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시건설시험소를 이용할 생각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용 장비구입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0월 이후에 지하철의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장비구입 사항을 보면 탈선안전경보기 60개 구입 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레일탐상차, 레일연마차, 레일검측차는 도입추진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의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고를 봤을 때 그 중요성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도 이런 안전점검의 소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안전점검장비 도입도 지지부진하고 안전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철저한 안전점검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 가지 안전점검시 실명을 해서 점검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금을 출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이율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7.5%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감사원 감사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기업은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하는 이유와 앞으로 기금출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2000년도 9월말까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조달 현황을 보면 우리 부산교통공단은 전체 건설비의 34.2%, 금액으로 1조 2,431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한 반면에 대전은 47.3%, 광주는46.8%, 대구는 35.5%, 서울은 21.7% 등을 국가에서 부담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따른 순위를 보면 대전이 1위, 광주 2위, 대구 3위, 또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산이 4위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울이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국비지원에서는 타 도시의 본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력부족에서 기인된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이후 공단직원에 무임승차권을 4만 858매를 지급하여 왔으며 그 수량도 97년에 1만 324매, 98년에 1만 4,499매, 99년에 1만 6,035매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종류에 대해서 또 매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설명해 주시고 공용이 아닌 사적인 탑승까지 이 승차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승차권은 가족에게 주고 본인은 또 노인우대 무임승차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호선 공구별 낙찰율을 보면 301, 306, 313공구를 제외하고는 대형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균낙찰율이 95%입니다. 다음 A․G상징가로 미남R에서 연산R 조성구간 지하철 토목공사를 2001년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가 건의한 사항으로 본위원이 보기로는 2001년 6월까지는 이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 2호선 구간 누수균열 부분에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 입자유실 부분이 있는지 또 하자보수 결과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역사 공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공단에서 조사한 1호선 역사의 오염도 측정결과 서대신동, 동대신동, 당리, 사하, 남포동, 중앙동, 좌천동, 두실역 등 8개 역의 오염도가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사람에게는 유해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도 공기오염의 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공단 역사의 철저한 공기오염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전동차 중정비 용역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공단 직영에 비해서 전동차 중정비 용역시에 연 13억 8,0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의 각종 전동차 안전사고를 볼 때 전동차의 중정비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동차 중정비 정비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하철 2호선 승객 이용객이 적다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적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호선 지하철 운영에 대해서 설계시에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 지금 호포에서 서면역까지 하루의 승객이 몇 명정도 이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계획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자요인도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부산시민이 지금 부산이 살기좋은 고장이 못된다 해 가지고 자꾸 경남 부근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가 빠져나가고 있고 다시 말씀 드려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단의 어떤 앞으로 적자보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로카드에 보면 하나로카드가 지금 현재 품귀현상입니다. 품귀현상인데 이것은 오히려 지하철에서 하나로카드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부품수입이 안돼서 하나로카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로카드 부속이 없어서 하나로카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결국 공단 자체에서 지하철에 대한 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한 130억에 대한 이자 10억 등 이 비율이 버스운송조합하고 지하철하고 75%, 25% 배분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배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호선의 경우 레일 체결구 안전대책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8년도에 나사못 가운데 침목을 고정하는 나사못의 파손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에 5,219개, 99년에 9,578개, 또 금년에서 이미 1만 2,927개가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면 결국 전동차의 탈선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극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부산카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디지털부산카드를 공급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지하철에서도 디지털부산카드를 사용하게 하려면 다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이중투자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하나로교통카드와 디지털부산카드의 한가지 카드로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통공단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이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업체 육성발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은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할 것 없이 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공사 공정 중에 미장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조적, 설비공사 등은 하자보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을 지방업체가 아닌 타지역에서 한다면 상당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공정은 지역업체에 거의 대부분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배당하는 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누수 및 균열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1호선의 신평역에는 비만 오면 누수로 인해서 지하철 역사주변이 온통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1호선의 누수 및 균열하자 보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개통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는 2호선 1단계 구간은 균열과 누수가 없는지 지하철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누수 및 균열의 하자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지하철2호선 2단계의 황령산까지 내년 8월에 부분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8월은 피서철이 막 끝나는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한 달 정도만 앞당길 수 있다면 그 여름철 광안리 피서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물론 그때는 시운전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역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2호선 용소역을 기존 용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성대, 부경대역으로 개정하므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당 상임위원인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용소 괄호 열고 경성대, 부경대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또한 시측에서 시 관련부서에 의뢰한 기획관실이나 도시계획과에서도 용소 괄호 열고 경성대, 부경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성대, 부경대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역명심의위원회에는 그 해당시민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을 무시하는 역명심의위원회를 잘못 만든 그런 결과로 봐지고 앞으로 시민이나 시의원을 포함시킬 의향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박현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로 하고 싶은데 이사장님 시간 어떻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저는 뭐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을 많이 하더라도 또 위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을 드릴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이사장님께서 큰 불편한 게 없다면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40分監査中止) (14時 39分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섭이사장님께서는 오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거명하신 분들 지금 현재 와 계십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럼 2호선 228공구, 229공구, 3호선 309공구, 311공구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지금 다 와 계십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면 오전질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현재에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현장에 바쁘실 거니까 이분들에게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신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현안 사항에 많은 협조를 하신다는 뜻에서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곧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밑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2, 3분만 시간 주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본부장만 그 시간에는 여기 자리 함께 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일단 여기에서 비켜났다가 오늘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앞에 앉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되지요. 좌석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우리 간부직원들이 계속 쭉 같이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리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힘이 들테니까 저희들 임원석을 비워가지고 건설본부장만 그대로 앉아 있고 나머지 임원들은 나갔다가…

종모

제종모위원장

지금 아, 지금 현장에 오신 분 말고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 분 한 분씩 하시겠습니까?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그러니까 나중에 호명을 해가지고 물으면 답변하시고 그 이외 또 현장은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렇게 하십시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다 오셨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다 오셨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고인으로 오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시킨 것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실공사 예방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좀 질문을 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지역경제나 또는 지하철건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이 분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현욱위원

먼저 할까요? 예, 제가…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바쁘신 중에 공사현장을 두고 와 주신 소장님들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228공구의 건영, 주식회사 건영의 김용필소장님! 좀 나와 주실랍니까? 조금 마이크 앞으로 조금 나와 주실랍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228공구 주식회사 건영 현장소장 김용필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통상 보면 말이죠, 미장이나 방수 이런 부분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조금 하자보수가 발생빈도가 조금 높은 편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작업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지금은 없는데 차후에라도 통상적으로 말이죠, 통상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 현장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상 공사를 하다보면 방수나 미장쪽이 하자가 좀 많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방수라 해가지고 특별히 하자가 발생 많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현욱위원

것은 잘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다른 데 어떤 하자보다는 방수나 미장이나 조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통상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건영에서 228공구하는 미장, 방수 하도급 준 걸 보면 주식회사 한일공무하고 제일방수하고 두 군데 줬죠, 그죠?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제일방수는 부산 업체지요?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부산업체입니다.

회사

주식회사박현욱위원

한일공무는 어딥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한일공무도 부산입니다.

일도

한일도박현욱위원

부산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회사

주식회사박현욱위원

한일공무가 부산업체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이 보고서에는 부산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한일공무가 어디인고 모릅니까? 지금 파악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주식회사 한일공무는 부산업체가 아닌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현장소장님께서 우리 공구에 공사하는 회사가 어디, 본사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박현욱위원

소장님은 거주지가 부산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원래 고향은 부산인데 지금 집은 서울입니다.

집은

집은박현욱위원

서울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현욱위원

뭐 신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체감하는 어려움이 전국에서 최고거든요. 최고고 뭐 부도율이나 또 실업률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부산업체에 많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영의 228공구 같으면 거의 반 이상이 외지 업체를 많이 좀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도회사에서 또 하도를 줍니까?

고인

참고인

김용필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이 하도회사에서 바로 직접하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현욱위원

이 부분을 보면 말이지요, 그런 부산의 어려운 실정을 봐서 부산에 하도를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우리 어려운 부산의 현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체적 위기에 있다고 답할 정도로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더 어려운 데가 바로 부산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산업체에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방수나 미장관계 부분은 하자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 보수할 때 외지업체 같으면 보수할 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들. 부르는 부분이라든지, 또 즉각적인 시간적으로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업체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229공구하고 229공구 소장님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229공구 소장님 잠시만 좀 뵐까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229공구 현장소장 이시우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바쁘신데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29공구에 차수공 2차공사의 경우에는 하도율이 51.79%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하도급율이.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대왕지질에 2차 공사가 51.79% 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말이죠, 똑같은 차수공인데 1차일 경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도급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이 차수공법 종류입니다. 1차, 2차가.

현욱

박현욱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시우 종류인데 대왕지질은 이게 부산지역업체인데 부대입찰제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대왕지질하고 부대입찰로 들어온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부대입찰로 들어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부대입찰할 때 하도율을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1차, 2차, 그러니까 지산하고 대왕하고 지산도 부대입찰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지산도 부대입찰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부대입찰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만 낙찰비율은 거기에 적용을 하지만 들어갈 때 내가 몇 프로를 하겠다 그래는 안하지요. 낙찰보고 나서 도급 금액에 몇 프로 하도급 주는 것은 도급 이후에 다시 시담을 하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아닙니다. 부대…

종모

제종모위원장

입찰 전에 뭐 50 몇 프로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에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부대입찰은 입찰 볼 때, 조달청에 입찰 볼 때 내역이 계약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낙찰비율에, 하도급비율이라는 것은 낙찰금액에 갑을간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대입찰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공사를 하겠는데 이러한 공정의 공사는 이 업체하고 하겠다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시우 아닙니다. 금액까지 결정이 됩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어허 참, 금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낙찰을 아직 안봤는데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저희들은 투찰할 때 부대입찰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낙찰비율에 100%를 하도급 준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시우 아니죠, 그 금액에…

종모

제종모위원장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지산차수공 2차 대왕지질 같은 경우에는 51.79% 라는게 금액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어떤 금액이 낙찰되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도급대비 하도급율이 51.79% 입니다. 금액으로 부대입찰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나온 겁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공구지요? 벽산입니까?

현욱

박현욱위원

229공구인데요. 아니 소장님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방금

방금박현욱위원

처음에 입찰에 들어갈 때 대왕지질하고 부대입찰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부대입찰, 대왕지질하고 우리가 벽산하고 하겠다 해서 입찰을 봤는데 그때 우리가 입찰이 되면 그 금액에 51.79%로 대왕지질에 주겠다고 입찰내역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조달청에 같이 들어갑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뭐 도리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이지요, 지금 보면 산원건설은 부산업체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서울업체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서울업체지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현욱

박현욱위원

산원건설이 하도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갔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 부산업체에 조금 일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를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감사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그럼 들어가셔도 좋고요.

고인

참고인

이시우 예.

현욱

박현욱위원

309공구 현대산업개발 소장님 잠시만 뵐까요?

고인

참고인

김성훈 309공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김성훈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09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굉장히 낮지요, 몇 프로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지금 현재 41%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41%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이것은 언제 다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시의 예산만 배정이 되면 앞으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2년정도요?

고인

참고인

김성훈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받침이 된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공정은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지금 현재는 41%가 맥시멈입니다.

지금

지금박현욱위원

맥시멈이다 그지요?

고인

참고인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예산이 안 들어오면.

고인

참고인

김성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최소 인원만 배치를 하고 철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성훈 그것은 이제 저희 발주사측하고 협의한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여기도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대왕지질에 51.77%를 줬거든요. 차수공 공사,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성훈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박현욱위원

부대입찰을 한 데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예.

현욱

박현욱위원

부대입찰하면서 이 프로테이지가 기록이 되어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조달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당시에 이 부대입찰자들을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금액과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그때박현욱위원

결정, 그러니까 입찰 넣을 때 벌써 해가지고 넣었다 이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성훈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현대산업개발의 김성훈 소장님께서도 말이지요, 차후에 우리 이 309공구가 계속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차후에 계속 할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성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이 공사가 지금 41% 공정인데 100% 할 때까지 이 하도업체에서 다 공사를 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그렇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의무사항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우리 부산업체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훈 잘 알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내가김정식위원

잠시 보충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청래위원

예, 하십시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저, 김정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저 공정에 의해서 그러면 부대입찰로 전 액수를 전부다 부대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부대입찰을 부분적으로 부대입찰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제가 계약에 따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총 공사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그 부대입찰자들하고 같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 액수를 전부 다요?

고인

참고인

김성훈 예, 전액수가 아니고 총 공사 금액의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을…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일정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성훈 제가 지금 정확한 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정식위원

나온 것은 전부다 부대입찰이고 부대입찰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성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도가 지금 6개 공정인데 이중에 4개는 부대입찰이고 나머지 두 개 방수공사는 입찰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식위원

나머지 부대입찰 아닌 공사 공정도 여기 나왔습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김성훈 그렇습니다. 두 개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식위원

몇 프로에요? 나는…

고인

참고인

김성훈 방수공사는 88%에 지금 낙찰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박현욱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311공구에 윤희곤 소장님 좀 나와 주실랍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311공구 삼성물산 현장소장 윤희곤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311공구에는 차수공 공사는 안합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지금 일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일부시행을…

고인

참고인

윤희곤 지금…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하도급자가 어디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지산특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고인

참고인

윤희곤 지산특수입니다.

윤희곤 예.

기는

여기는박현욱위원

이것은 부대입찰 안한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특수

지산특수박현욱위원

여기는 몇 프로에 줬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54.4%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현욱위원

개착 환기구 및 라멘교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그렇습니다.

해서

포함해서박현욱위원

지산특수 준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차수공만입니다.

공만

차수공만박현욱위원

, 차수공만 54.40% 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환기구 및 라멘교 이것은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그것은 구조물공사는 따로 하도업체가 지금…

것은

그것은박현욱위원

통운건설에서 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삼성물산은 말이지요, 이 부산업체에 일을 주는 그 프로테이지가 타 공구보다는 또 좀더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업 이미지답게 부산도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도율도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311공구가. 54%, 54%, 51% 또 우물통 운반거치 및 수상교각 공사 같은 경우에는 46.57% 해주었거든요. 이렇게 46.57%에 주면 옳게 공사가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옳게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품질에는 뭐 전혀…

리가

감리가박현욱위원

뭐 하시겠지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우리

우리박현욱위원

삼성물산도요, 우리 부산업체를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데요

그런데요박현욱위원

, 조금전에 차수공 공사의 경우에는 부대입찰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부대입찰이 없습니다. 턴키로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부대입찰이 아닌데 54.4%로 하도를 준 것은 상당히 착취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부대입찰 같으면 금액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100%에 받아가지고 거의 절반정도를 남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꼭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에 지금 프로테이지를 이제 도급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간접비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50%라고 해가지고 50%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간접비야 물론 다 들어가지만 그러면 80%, 90% 들은 것은 간접비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마찬가지지요.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이것은 너무 낮다 이 말입니다. 부대입찰도 아니고 개인, 삼성물산 회사에서 줄 수 있는 하도급 그것인데 너무 낮다 하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하도를 직접 주십니까? 본사의 지시에 의해서 줍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지금 공개적으로 협력업체가 등록된 회사들이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공동도급사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하는 업체가 저희 협력업체가 있고 그 다음 공동도급사에서 추천한 업체가 있고 해가지고 보통 한 5 내지 6개 업체를 경쟁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

경쟁입찰박현욱위원

해가지고 이것 입찰한 금액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다 입찰…

그래

그래박현욱위원

입찰한 조건이 최저입찰제로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문제가 생기지,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지요. 최저입찰제로 하니까 우리 삼성물산에서 이 311공구 공사를 발주할 때는 입찰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턴키입니다.

윤희곤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턴키로 받아놓고 또 이런 하도급 주는 것은 최저입찰로 줘가지고 단가를 약하게 해서 하도급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말이죠. 우리 이렇게 하므로 해서 사실은 공사가 부실이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소장님께서 직접 뭐 다 할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본사에다 항상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턴키를 받았는데 또 밑에도 그런 식으로 적정선에서 얼마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선에서 입찰을 붙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최저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대기업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현욱

박현욱위원

예,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업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알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다음…

제가

제가조청래위원

좀…

현욱

박현욱위원

예, 예.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삼성물산 이 현장은 지금 공정이 몇 프로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지금 한 38%정도…

지금

지금조청래위원

자재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자재가 많이 필요할 때지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청래위원

부산시의원에 앞서 부산시건축자재판매조합의 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 회의에 가면 부산시의 공사는 외지업체에 부산시 자재를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산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부산의 큰 공사는 서울 큰 업체에서 다 해가고 남는 것은, 부산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음, 먼지, 진동, 공해밖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삼성물산은 우리 한국 제일가는 기업이며 국민에게 기여도가 아주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삼성물산 이 현장에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를 좀 얼마나 쓸 용의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조청래위원

예, 그렇겠지요. 소장께서 오늘 부산시의회 교통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시의원의 이런 말을 받았다고 본사에 좀 자기 소신을 밝힐 용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예. 좀 오늘 이런 자리가 일회성이 되지 않고 정말 부산시 지역에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생시키는데 보탬이 되어주시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알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조청래위원 수고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위원장!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물산

삼성물산조길우위원

소장한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삼성물산이 지하철2호선 1단계 210공구를 공사를 했는데요. 그 때도 소장을 맡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다른

다른조길우위원

분이 소장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길우

조길우위원

그 210공구가 개통되고 한 1년 뒤에 균열 누수현상이 나왔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래서

그래서조길우위원

보수를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있었는데요. 지금 3호선 311공구 이 턴키베이스로 삼성물산 하는 공사에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이 직영합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거기 누수 균열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사부분에 삼성이 직영합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조길우위원

하도급을 줘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보수전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어느

어느조길우위원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소장되시는 분이 뭐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하도업체가 한 열 군데밖에 없는데 어느 업체가 그것을 한 지도 몰라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아니 보수하는 그것은 균열…

그래

그래조길우위원

보수가 아니라 지금 누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업체가 어디냐는 거죠. 원…

고인

참고인

윤희곤 그 210공구 균열 보수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311공구에서 이 공사를 해놓고 누수나 균열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어떤 하도부분에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나온다면. 지금 210공구가 나왔기 때문에 311공구 부분에 다시 발생한다면 어느 하도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게 나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원인을 규명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뭐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구조물 쪽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방수 쪽에 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테니까.

윤희곤 한 가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래서

그래서조길우위원

삼성물산이 해놓은 공사가 준공되고 일년만에 이런 현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311공구도 이런 미스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길우위원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길우

조길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박극제위원입니다. 아, 여기는 질의할 게 아니고…

종모

제종모위원장

아, 그럼 소장님 들어가시지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먼저

먼저박극제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그 공단이사장님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이 명단에 보면 말이지요. 전부다 감리단장은 한 사람도 오지도 않았고, 부장, 부장, 부장, 이사, 차장,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일단 직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명단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는 분이 지금 현재 그 분이 방금 소장이 맞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소장 맞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현장…

니까

맞습니까박극제위원

? 그럼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부장은 본사 직책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본사직책.” 하는 이 있음) 아, 소장, 단장, 여기는 본사의 직책이 부장이다, 감리단장을 이래 넣어 놓은 겁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래

그래박극제위원

저는 방금 유인물을 보면서 의회 행정감사장에 단장이 오지 않고 왜 이래 왔나 이렇게 싶어서 먼저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 311공구 감리단장님 앞으로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득균 311공구 책임감리원 박득균입니다.

장님

단장님박극제위원

311공구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원래 1,320억이었는데 저 DSC가 되어가지고 1,256억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1,256억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지금 회의자료에 보면 지금 402억 3,6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오늘 현재의 자료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311공구가. 어떻게 자료가 빠졌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하도급에 금액을 보면 229억 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면 172억 7,000만원이거든요. 이 400억 공사에 이미 도급자가 172억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도급을 받은 게 이 전체 프로테이지로 해도 지금 57%밖에 안됩니다. 그래 단장님으로서 57% 가지고 과연 공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충분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되고

되고박극제위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지금 우리 감리단장님은 용역설계를 한 회사의 한 사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아닙니다. 저는 턴키의 책임감리로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책임감리로 나와 있는 회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말이지요. 원 402억 3,600만원이 229억 가지고 공사를 해도 충분한데 이 금액이 올라갔다는 자체는 결국 용역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이것은 턴키구간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득균 예.

지금

지금박극제위원

현재 담당자 아니라 그러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급 금액이 이렇게 낮아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공사가 상당히 부실된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일일이 여기 보면 동명기술공단, 건영, 뭐 다 여기 나오셨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계속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단장님을 일일이 불러서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지금 한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감리단장님한테 전체를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또 한 분， 한 분， 계속 이렇게 불러 가지고 참고인 보고 물어보고 싶은 똑같은 이야기를 물어보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311공구 감리단장님한테 묻는게 전체로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지고 결국 57%라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품질이.

고인

참고인

박득균 품질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저가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공정도 그렇지만 품질보증계획서와 작업절차서에 입각해 가지고 세부 시공계획서를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우리 감리단장님 말씀이 안맞는 게 지금 우물통 운반거치 수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도가 81억 5,000만원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급은

하도급은박극제위원

37억 9,600만원입니다. 여기 하도만 하더라도 46%에 벌써 원도급자가 43억 5,400만원 가져가 버렸다고요. 공사 하나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프린트 체킹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66억 9,300만원인데 이것도 하도급이 33억 5,000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33억 4,300만원, 50%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공사가 감리를 맡은 분이 공사금액의 50% 내지 40%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질이 안떨어진다 하는 게 내 이해가 안가는데요.

고인

참고인

박득균 우물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8개가 있습니다. 8개중에 2개는 실제로 심도가 더 내려가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체킹 구간은 아직 공사를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가가 된 이유는 저희들이 99년도에 대개 계약을 했습니다. 98년 11월 25일부터 99년도에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가에 대한 그것은…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지금 저가금액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실 우려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설부 지금 하도급지침이 몇 프로인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82%입니다.

그래

그래박극제위원

82%지요.

고인

참고인

박득균 그것은 2000년 5월 29일부터…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건설부 지침이 하도급이 82% 되어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전에는 85%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40 몇 프로, 50%가지고 지금 단장이라는 분이 답변대에 서서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니까 과연 어떻게 지금 시민들이 또는 이 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부 지침만 해도 82% 하도급관리를 특별지시 하라고 관리를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 가지고 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것 이제 감리단장 내용을 똑똑히 알고 대답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알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이 전체 위원님 400억 200 하는 것은 허락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신이 제대로 모르고 답변… 소장이 방금 위원님 물은데 제대로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그 하도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지금 자료로 다 제출이, 일단 우리 교통공단에서 아까 전에 감리단장 이야기는 1,200억이라고 하고 여기 자료는 지금, 이 자료만 해도 부실해요. 자료만 해도 지금 현재 400억밖에 안내놨거든. 3분의 2는 자료도 아예 안 내놓고 있다고요. 이게 누구 자료입니까, 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이 400억이 맞는 거에요, 1,200억이 맞는 거에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총공사비는 1,256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그래 그게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결국 우리의 자료에는, 우리 지금 자료만 보고 지금 현재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래서

그래서박극제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말이지요.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한다고 나왔는데 그 답변을 한 번 해 보이소. 무슨 답변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아까 400억에 뭐 200 얼마되어 가지고…

극제

박극제위원

227…그러니까 400억에 하도급이 229억이라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원도급자가 172억을 가져 가버렸어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그러니까 172억 부분이…

윤희곤 저희들이 직접 하도를 주지않고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그 자료가 어딨어요? 자료가 없는데. 여기는 하도,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 그래 자료가 부실하니까 결국 지금 변명을 해도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앞으로 이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감리단장은 말이죠. 소장님 들어가세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특히

특히박극제위원

감리단장님들은 건설부 지침대로 하도급 82%를 그 정도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부실의 우려가 있다 했기 때문에 82% 내려온 것 맞죠?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57% 가지고 공사를 한 자체는 결국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부실해지면 다시 시민의 혈세로 다시 부실해진 공사를, 또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장님으로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하나 하나에 못 한 개라도 정말 바로 박혔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득균 예,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정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어느

어느김정식위원

공구를 맡으시죠?

고인

참고인

박득균 311공구입니다.

아까

아까김정식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는데 이 공구에서 일하면서 전문업종이 혹시 부도난 회사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54% 해도 부도가 안 났어요?

고인

참고인

박득균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무나

너무나김정식위원

54%면 54%, 52%,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는데 54%가 입찰이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득균 시공사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님이

소장님이김정식위원

아니라서, 소장님이 한번더 나와서. 54%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입찰을 방법으로 해서 54%가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동도급사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공동도급사에서 추전한 업체 세 개하고 보통 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업체가 자유경쟁으로 해 가지고 최저가로 입찰보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정식위원

원도급을 받을 때는 최저가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최저가는 아닙니다.

윤희곤 예.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82%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김정식위원

32%가 더 밑으로 다운이 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그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식위원

이렇게 하면 법에서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윤희곤 이것은 법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고 저희들 계약한 것은 그 이전에 98년 10월부터 그 사이에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밖에는 몰라요? 다른 법은 모릅니까? 82%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54%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54%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법이나 원청에서 안다고 했을 때, 발주처에서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정식위원

. 82%에 미달하는 하도급 업자가 82% 선의 돈을 달라 그러면 32%를 더 업(UP)을 시켜서 돈을 줘야 되죠?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식위원

할 용의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그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부산 하도급자한테는 전부다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들 명의로 해 가지고 전부다 32%를 추가로 내 주시오 그러면 내 주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그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고인

참고인

윤희곤 법으로는 나와 있으니까…

알고

알고김정식위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희곤 예.

김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제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다만 오늘 오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산시 공사에 비해서 지하철공사 하도급 비율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타 공사현장에 비해서는 지하철 공사현장이 하도급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하자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정들인데 하도급 비율이 50 몇 프로로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을, 여기 참석을 안한 현장에도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현장이 이런 것이 있지만 그 현장중에서 빈도수가 높거나 회수가 많은 현장을 골라서 오늘 여러분들을 오시게 한 것입니다. 번거롭지만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결국 오늘 위원님이 질의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부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경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좀 늘려 주시고 자재사용도 지역업체에 구매를 하므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지역경제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체감온도를 높여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의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바쁜시간에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 답변중에 SK 현장소장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택진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SK소장님은 자리에 계셨다가 나중에 순서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화장실에 잠시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인섭이사장님께서는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사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적과 정책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모두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지하철건설과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안전관리 등 총 4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이사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임원 또는 해당 처․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지난 8월 25일 발생한 전차선 단선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설치시에 재질 내부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유와 1, 2호선의 다른 전차선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지적하신 단선사고 이 외에도 그 동안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 이어서 발생을 하므로 인해서 지하철의 운영과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적하신 전차선은 전기재련된 동환봉을 냉간압연기를 통해 가지고 500～600m 길이로 늘려서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회사에서 제조이후에 제품의 안전점검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일단 출고된 이후에는 현재까지에는 국내외에서 전체 길이에 대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 가지고 사용기간에서 그 내부재질 결함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재질까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와 관련해서 지하철 1, 2호선 전체 전차선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육안정밀점검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육안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현재로서는 이상개소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차선 점검방법이 현재의 육안점검만으로는 전차선 내부결함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계측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러한 개선할 수 있도록 특수장비 개발을 전문기관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들고 다니면서 이미 전차선이 가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내부재질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장비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지점과 같이 그러니까 함께 시공한 남포동에서 대티역까지 5,500m 구간입니다마는 재질의 결함여부를 확인하고자 전문기관인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시험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시험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김위원님께서는 공단의 부채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김일랑위원

위원장!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김일랑위원

이사장께서 부채문제 답변 들어가기 전에 방금 답변한 전차선 단선사고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는 답변이 재질불량의 건에 대해서는 장비가 없어서 현재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비가

장비가김일랑위원

없어서?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부산대학에 용역을 주었다 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것은 현재…

비가

장비가김일랑위원

없는데 장비가 없어서 재질불량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육안으로도 할 수도 없고 장비가 없어서도 못하고 그런데 부산대학에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습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재질의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일랑위원

장비가 없는데 대학에서 무엇을 합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장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차선을 가설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랑위원

예.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 가설해 놓고 있는 곳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부 일일이 가 가지고 장비를 들고 가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긴 것이 어떤 조그만한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터블, 들고 다니면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정적으로 시험장비는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산회사에서는 생산하고 나면 전부 품질시험을 하듯이 그런 시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비가 이미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장비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들고서 전차선이 가설되어 있는 곳을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 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랑위원

부산대학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재질불량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동일 재질, 동일 회사에서 동일 때 나온 것이 저희들 설치한 것이 5.5㎞입니다. 5,500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있을까 해 가지고 시험을 의뢰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발견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거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다음김일랑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공단의 부채가 2조 9,600억원으로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유인물로도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단의 금년 9월말 현재의 부채는 2조 3,545억원입니다. 상환 때까지의 추가 발생 예상 이자까지 합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채 발생원인은 다들 아십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초기에 저희들…

아니

아니김일랑위원

이사장님!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렇게

이렇게김일랑위원

유인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설명하면 근 30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제가 유인물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유인물로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부채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채를 조금 줄인다 하는 그런 차원의 답변밖에 안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인물을 보면 외국의 이야기를 해 놨어요. 외국의 경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다 한다, 우리 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금차입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공단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이 나와져야 됩니다. 이런 답변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것이 페지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것이 없는데 본위원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정부지원이 이자상환액에 못 미처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중에 있습니다.

김일랑위원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자체수입으로 부채원금 상환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답변이 있고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일랑위원

그 다음 자구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184명 인원을 감축하므로 인해서 147억원 비용을 줄였는데 이것은 연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김일랑위원

147억원…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전체 590명에 대해서 147억원입니다.

김일랑위원

예. 그 다음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체계개선 2호선 2단계, 전포, 광안 역사 구간에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등으로 340억원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원감축과 고효율 조명기 사용 등으로 344억 하면 합치면 489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 2조 9,000억 천문학적 숫자인데 좀더 구체적인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달라 하는데 답변내용이, 중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보면 페이지가 없는데 몇 페이지 넘어 갔습니다. 부채관리를 위해서 고금리에 대한 조기상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금리가 5.5%에서 11.35%인데 이런 것이 11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0.8%에서 9% 수준의 저금리 자금으로 차환을 하겠다 그런 답변이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했습니다.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이것 이래 보면 11.35%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아주 높은 금리인데 11.35%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이사장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프랑스에서 차관한 145억원입니다.

김일랑위원

11.35% 해당하는 금액이…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11.35%에 해당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차관한 1억 900만프랑인데 그것이 한화로 계산하면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145억 같으면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구만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11건이 전부다 각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3,969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이사장님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얘기를 하세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내용의 답변으로는 기본적인 부채방안 해결책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말씀이죠, 금년 5월부터 신규 차입 조기상환하는 초과에 상응하는 0.4% 금리를 관철시켜서 금년에 371억원 상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맨 끝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환완료 때까지 23억원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 하는데 상환완료는 이 밑에 2006년까지 이 말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3%의 금리인하를 관철시켜 금년에만도 약 3억 7,100만원의 금리 차감효과를 본 것이고 상환완료 때까지 전체 금리차감되는 금액이 약 23억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정말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0.3%의 금리관계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못했습니까? 왜 지금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지금부터라기 보다는 작년부터 우리가 차환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리가 외화는 우리가 임의로 들어올 수도 없고 국내금리가 인하되므로 해서 기존 고정금리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우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대체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옛날에 높은 금리로 다 주겠다고 발행해 놓았고 약속해 놓았지만 우리는 좀 낮춰다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낮춘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장께서 이 유인물을 가지고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려고 하면 한 30분 가까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점을, 답변서의 요점을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답변내용을 가지고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이 답변 가지고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답변 외에 좋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그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부채를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각 시, 다른 시에서 대구를 비롯해서 다른 시에서도 계속 요구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는 73%를 자기들이 지원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부채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가 현재 부산시 부채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부채가 아닙니다. 교통공단의 부채입니다. 교통공단의 부채라는 것은 현재 교통공단이 국가 중앙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다른 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부산시로 교통공단을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채중에서 상당액을 부산시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시가 건설할 때 약 13% 정도밖에 건설비를 부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대 50으로 다 부담을 한다는 원칙으로 한다면 그 부족하게 부담했던 것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처음에는 7,000 몇 백억, 그 다음에는 5,400억, 지난번에는 4,700억을 부산시에서 부채를 안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공단에 부채가 약 2조 2,800억원입니다마는 작년말 현재로, 이 부채는 부산시의 부채가 아니라 부산시의 부채로 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은 4,700억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200억, 300억이 뭐가 줄어지느냐 하면 그러나 처음부터 그 엄청난 부채에서 부채를 생각하신다면 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구노력으로서 590명의 인원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감축을 하고 또 각종 채무의 이자를 경감하고 그러한 노력이 쌓여 가지고 결국은 이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다믄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하려는 노력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하고 또 그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아까 하나로카드 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도시보다 우리 부산시민이 하나로카드를 이용할 때는 5%의 더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인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는.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현재 노인이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무임승차를 하므로 해서 그 비중이 현재 승차인원의 10%, 최근에 와서는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적자 그리고 이 금액이 요금자체가 원가의 3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금 자체를 한꺼번에 대폭 삭감하는 것 이외에 근본적인 우리 김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말미에도 적어 놨습니다마는 정부나 부산시가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 한 이러한 엄청난 부채를 상당 부분 삭감한다는 것은 힘이 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공단으로서 할 수 있는 조명기기를 설치한다든지 토사를 유대를 무대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시에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보다 6개월 내지 3개월 늦게 인가를 저희는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요금 100원이라도 인상이 되므로 해서 다믄 얼마라도 좀 보전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요금수준이 너무 원가수준에 너무 미달하므로 해서 경영자체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일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지금 현재 일반운영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큰 적자가 안 납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작년, 그러니까 98년까지는 저희들이 평균 3개년 동안은 1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었습니다. 단순한 저희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운영 관계의 수지만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약간의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호선 1단계 개통준비를 위해 가지고 98년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도에 인력투입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는 약 200여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재로서는 약 110억원 전후의 적자가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완전히 2호선 2단계 그것 때문에도 저희들 조기개통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수지가 맞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통이 되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적어도 1년에 100억원 이상의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자료는 김위원님한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예. 그리고 이 공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이 법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2007년입니다.

김일랑위원

2007년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일랑위원

2007년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언젠가는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이 공단을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아까 이사장께서는 공단부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나 방대하고 매년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답변 내용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고 단지 국가에서 얼마나 이것을 정리를 해 주느냐 그것이 방법이 되는 같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우리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하철 부채로서 자기들이 한 8,000억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호선 2호선은 이제 공사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3호선을 공사중에 있는데도 겨우 지하철 빚은 4,700억만 이쪽으로 준다고 하니까 대구쪽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단이나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 지하철 부채이관 문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정부하고 상당한 지금 현재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래서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특히 방금 김일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제문제입니다. 부채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고 지금 다단계로 직제가 되어 있고 또 인력감축도 가능하지 않느냐, 특히 직제의 감축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2개 처를 합치는 문제, 그리고 기지창과 승무소를 통합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직급체계가 8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는 단계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부역장제의 폐지문제, 역무관리소장의 통합문제 등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아울러서 공단이 앞으로 지방공단으로 될 것에 대비해서도 조직과 인력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의 통폐합,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만 해도 590명의 인력을 그동안에 감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도 본사에서 1실, 2부를 현장에서는 2사무소와 4부를 폐지했다는, 조직감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상당히 강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이 인력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노선이 1㎞당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다른 지하철과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키로당 운영인력을 다른 지하철하고 비교해서 보면 저희 공단은 4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서울지하철공사가 72명, 대구지하철공사가 56.1명, 인천지하철공사가 54.7명으로서 저희들보다도 키로당 약 8명 이상씩 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철도공사는 4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500명 증원, 도시철도공사는 새로 지하철을 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증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500명 증원계획으로 있다고 봤을 때 이 도시철도공사 또한 저희들보다 키로당 운영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긴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항시 저희들이 노조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중의 하나가 전부 너무 우리 인력을 너무 축소운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노조에서 항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런 어떤 점에서는 수긍가는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자구노력은 적어도 다른 지하철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해 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을 대비해 볼 때도 예를 들어서 기획처, 총무처 통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반복을 하겠습니다. 기획처가 기획과 예산, 조직 저희들 송무문제, 홍보,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총무처는 인사와 민원, 복리후생, 노사관리, 보건민원, 청사관리 등을 담당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획처 업무를 지금 기획경영처와 전산실로 구분하고 있고 또 우리 공단에서 총무처 하나의 업무를 총무처와 거기는 또 노사협력처가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로서 운영을 하고 총무처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노사협력처로 구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전처와 시설처 통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전처는 전동차의 도입과 전기, 신호, 통신, 역무기기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처는 토목이나 건축의 구조물, 선로, 환기, 위생, 소방시설 등 설비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도 완전히 너무나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공사에 있어서는 각각 한 개 처의 업무를 3개 처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더 시간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역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 번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역무소 기능은 역의 각 역에 보통 1개 역에서 10개 역 정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역의 수입금의 집계라든지 정산업무나 역무원의 근무, 근태, 후생, 역사의 운영물품 조달, 시설관리 등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 역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본사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나 또 역마다 별도로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역의 서무전담인력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각 역에서 본사까지 업무연락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문서송달이라든지 비품의 수급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말에 과거에 역별로 한명씩 있던 서무전담제를 모두 감축해 버리고 역무소 단위로 묶어서 역무소를 신설운영하므로 해 가지고 19명의 인력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노조에서도 계속 과거와 같이 역무소를 폐지하고 역마다 서무를 두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력운영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역무소는 반드시 그대로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역업무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부역장 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조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 역은 3조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조당 한 5명 내지 7명 정도가 작게는 4명도 있습니다마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3개조에 역장 한 사람에, 부역장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역장이 한 조의 책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것은 책임자의 지위를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 조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매표만 하는게 아니라 사고발생 시에 전철기에 그 수동으로 취급하거나 각종 시설관리나 부상자 처리, 열차운행 감시 이런 등등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조직관리에서 핵심은 이제 의사결정단계 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지적하신 내용이 보면 주임 있고 담당자 있고, 뭐 과장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계가 전부 결재단계로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현재 결재단계는 과장이라는 직제를 두고 그 과장이 바로 기안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는 부장, 처장, 담당, 임원, 부이사장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지하철에 있어서의 업무의 특성상 주임이라는 이름으로 하거나 다른 이름을 여러 가지 붙여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재단계가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지하철의 경우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 대비해 가지고서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에 대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전에 또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 공단의 조직과 인력은 국내 어느 지하철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때문에 언제나 노조하고의 갈등요인이 항시 조직관리에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단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가 아까도 김일랑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방공사화가 되고 부산시로 넘어온다 할 경우에 이 자체가 다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서 2호선 2단계 개통 등에 앞으로 노선증가에 따른 필수 소요인력, 그러나 누차 또 지적해 주셨듯이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에 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충원하고 그리고 조직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식위원님께서 지하철과 다른 대중교통 사이의 연계시스템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연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누구든지 지하철을 포함한 부산의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시내, 시외버스가 동시에 연계가, 환승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과 금년 3월에 2호선 1단계 구간 지하철하고 중복 경합 운행되는 19개 노선 198대 시내버스를 노선을 폐지하거나 단축, 변경 등의 방법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이 문제를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우리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몇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 그리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지하철 연계 환승을 하기 위해서 부산교통공단의 부지 위에다가 즉 노포차량기지창 위에다가 터미널이전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하루에 한 5,900명의 환승객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8월에 조기 개통할 예정인 2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협의해 가지고 지하철, 버스가 상호 연계 환승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다음 그 박극…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그것 하기 전에 내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정식위원

아까 질문하기는 어느 점이 환승 그게 잘못 됐는가 그것을 질문했어요. 부산역이나 부산진역하고 부산역 지하철역하고 어떤 점에서 이용객이 불편한가, 그러므로써 지하철 이용객이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보실 때 어떤 점이 좋겠더냐 그걸 내가 문의를 한 겁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우선 그 즉답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역과 부산, 예를 들면 서면역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제일 연계 환승이 잘 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산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부산역 출입구 옆에 설 수 있는 버스대수는 한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부산시내에 2,500대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25%가 중앙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바로 출입구 옆에만 전체 버스의 정류장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정류장과 거리가 멀므로 해서 오히려 환승이 용이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점만 보셨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원은

본위원은김정식위원

그렇게 안보고, 그것은 결론은 다음에 내기로 하고요, 11월 20일날 노포동차량기지창의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착공했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착공의 동기로 인해 가지고 노포동까지 열차가 운행하지 않고 범어사에서 그냥 되돌아 가고 있는데 노포동의 이용객은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식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차량, 종합터미널 버스하고 이 지하철 노포동역하고 지금 승객이 어떻게 용이하게 이용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지금 그 질문의 요지는 현재 공사기간 중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노포기지창에 건설 중에 있는 터미널과 저희들 역과의 환승을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하는가…

김정식위원

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설계 시에 제가 두 번이나 제 주관으로서 설계도면을 같이 놓고 저희들 간부들과 같이 앉아서 어떤 것이 용이한가를 같이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리면 바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와서 역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역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내리면 터미널 사무실에서 바로 저희들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내고 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구조도 3억원을 들여가지고 개찰구라든지, 저희들 화장실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식위원

본위원이 원하는 바대로 된 모양인데…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역을

부산역을김정식위원

한 번 가 보십시오. 부산역에서 내려오면 택시주차장을 지나 가지고 버스 또 정류장을 지나 가지고 이제 지하철로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이제…

리고

그리고김정식위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야 되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초량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에서

역에서김정식위원

나오면…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역에서 나와가지고 초량쪽으로 나가는 걸 말씀하시고요.

김정식위원

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지금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역에서 내려오면 바로 안내소 쪽으로 나가서 아리랑관광호텔 쪽으로 나가면 바로 그 앞에 입구에 지하철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통 택시 쪽으로 많이 가고 앞에 버스가 서니까 바로 가는데 저희들이 그 마크를 다시 한 번 좀 지하철표시를 야광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머리를 한 번 짜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데 지적해 주셔서.

이나

일본이나김정식위원

외국에 가면 바로 지하철역에서 바로 국철이나 전철에서 나와 가지고 지하철역을 바로 타게끔 그렇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환승연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역을 말이지요, 종합상가로 한다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역은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또 외지에서 나온 사람들은 입간판 하나도 없어요. 안내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여기 보면 부채가 자꾸 자꾸 적자 가는데, 적자가 가는데 여기 보면 97년도에는 900억이 무려 적자가 갔습니다. 또 98년도에는 228억, 99년도에는 370억을 가져왔는데 여기 직계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공단직원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 직급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급을 하나 더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이 말만 그렇지 하나도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 못하고 안내판 하나도 없이 해놓는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영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좀전에 그것 제가 한 번더 부산역에 외지에서 온 분들의 안내판을 어디에다가 더 설치하는 게 좋겠나 보고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식위원

답변을 두 개나 지금 안했는데 하나만 하고 지금 말 겁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나머지는 제가 좀 세부적인 사항이 돼서 나중에 저희들 담당 임원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다음에 박극제위원님께서 공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직원이 평균 35만원에서 45만원의 축의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원용 판공비 자체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해 가지고 저희 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장급이상 간부직원에게 부서운영과 직원에 대한 축․조의금이라든지 간담회 경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월 그 정도밖에 사실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비교를 한다면 직책수행비와 같은 성격으로 저희들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직책수행비와 같은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공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29명 상당한 그 인원이고 간부들의 경우에 있어서 직원들의 경조사에 발생했을 때는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 또 직원간의 인화를 위해서라도 경조사에 간부들의 성의표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직책의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사회 정서상으로도 상호 경조사에는 최소한도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도 부합되는 그런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간부들에게 지급된 기관운영판공비가 특정 업무수행에 편중 사용된다거나 또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조사비의 집행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이사장님 조금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하는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조비라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금액도 지금 현재 카드금액은 아예 빼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카드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또 접대비라든가 그런 것은 사용한게 나타납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경조비로 나간 금액이 총 1억 7,465만원이 나갔어요. 지금 현재. 지금 경조비가. 그러면 경조비가 1억 7,465만원이 나간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또 결국 그럼 공단 돈으로, 공단 돈으로 우리 부장 이상급 우리 임원들이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조비라는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성격 하고 같다 하면 오히려 그 항목을 바꿔가지고 경조비를 빼고 업무추진비라고 만들든지 어떤 그런 정리가 되어야 되지 여기 보면 경조비라고 해가지고 해놔놓고 돈을, 그것도 무슨 몇 천만원도 아니고 1억 7,465만원씩이나 여기에서 빼나간다 치면 앞서 위원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이 엄청난 지금 적자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경조비가 많이 쓰여진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래서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조비는 개인이 나가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본인의 친구나 본인의 다른데 나가는 것은 당연히 개인 돈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결혼식을 한다, 집에 애경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좀 오히려 이해의 폭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아니

아니박극제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그럼 밑에 과장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라고 경조사에 안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과장, 계장은 경조사에 안갑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가지요.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그럼 과장은 왜 공단에서 책임을 안져줍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장이나 그 이상은 그 소속의 직원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 해봐야 그 밑에 직원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애경사비는 그런 대로 또 물론 저희들도 과장에게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사장으로서는. 더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 자기 개인의 친분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좀 안되도록 그 집행에 엄격을 기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지금 조금 이사장님 이 경조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보면 204만원 해가지고 32명이 똑같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안맞는게 이게 직원 경조외에 말하자면 쓰여지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가지고 이사장님 말 같으면 영수증이 첨부되어 가지고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204만원씩 해가지고 32명이 가져가고 또 그 위에 직책이 또 한 분 조금 높은 사람은 360만원 가지고 가고 그 위에 높은 사람은 500만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요. 그게 이사장님 다른 쪽으로 개인친구나 개인적으로 안준다 하면 이게 영수증이 붙어 가지고 실질적인 공단에 경조사 있을 때 준다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지급 다 해 놓고 안나간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안되지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하여튼 항시 기관운영판공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저래 될 때는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엄격한 사용, 이것을 강화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현욱위원님께서 2호선 2단계 저희들 조기 개통구간이 8월에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8월에 개통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지나가고 나서 하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천동에서만 한 20여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여하튼 광안리까지의 조기 개통은 개인적으로도 보면 누구보다도 다믄 하루라도 당겼으면 하는 것이 또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가지고 이 공사를 쭉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에만 하더라도 약 4,900억원, 8km 구간 금련산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약 4,900여억 됩니다. 4,900억이나 거기 들여놓고 있고 또 수영로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 상습체증 지역의 하나고 거기다가 저희들 공단도 가능하면 빨리 개통함으로 해서 지금 수입에 다믄 얼마라도 몇 억원이라도 그 기간 중에 더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생각을 하고 조기 개통을 서두르고 또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만회를 하는 걸로 잡고 또 그 구간도 최대한으로 늘린 것이 금련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8월에 대해 가지고 가장 지금 저희들도 역점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월 개통을 저희들이 약속을 해놓고 또 안전문제가 100%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떨어진 지상과제입니다. 현재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그 공정계획을 짜므로 해가지고 한 달을 당기려고 처음부터도 한 번 해보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당기지를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님

이사장님박현욱위원

! 그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월 개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시운전기간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식 시운전기간을 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2개월로 잡고 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박현욱위원

저번에 1호선…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2호선 1단계요.

현욱

박현욱위원

2단계지요, 가야 쪽에…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2호선 1단계 예.

현욱

박현욱위원

2호선 1단계지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2호선 1단계 개통할 때도 참 사실 그때 엄청나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참 그 애로가 많았는데 그때는 시운전을 몇 달 동안 했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때는 시운전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 정도로 했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1호선 할 때 하고 2호선… 연장해가 6개월까지 갔지요? 예. 그러니까 1호선 공사하고 2호선 공사하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거지요? 예를 들어서 1호선 공사하고 똑같이, 똑같은 전동차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시운전 기간이…

운전

시운전박현욱위원

기간이 많이…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소요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요

소요박현욱위원

안됐을 건데…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식이

방식이박현욱위원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그렇는데 지금 2호선일 경우에 1단계를 미리 했기 때문에 2단계가 많이 단축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두 달 정도는 걸려야 되겠다 그지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상 또 규정상 시운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운전 구간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그게박현욱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것은 사전에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한 대를 시운전하느냐, 열 대를 시운전하느냐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차량투입하는 것은 현재 빠르면 4, 5월부터 투입을 한 대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상적인 전 차량을 가까운 차량을 투입해 가지고 운행하는 기간을 한 2개월 정도는 해야 만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개월 시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대 정도는 일찍부터 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운전

시운전박현욱위원

2개월 했을 때 8월인데 그 2개월 중에 한 달 정도 해 보고 이상이 없다, 잘 된다 하면 단축할 수도 있네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도 이 전산관계는 문외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 전산기기가 안정화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보통 줄 경우에는 1년을 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기계가 기이 일단 2호선 1단계 구간에 설치된 기기 자체는 이미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새로이 연장되는 그 구간에 대한 기계의 안정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 없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문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더라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안하면 좀 이것은 100% 보장하기가 어렵다 하는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겨서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현욱위원

, 못하지마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가능하다면?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겠지요.

현욱

박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리고 역명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용소역이 경성대, 부경대역으로 개정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등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역명위원회 시민대표와 시의회 의원 참여시킬 의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역명개정 경위는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오해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것을 먼저 내놨느냐, 왜 가만히 있는 역을 바꾸도록 했느냐 하는 지역주민의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역명은 센텀시티가 옛날에 정보개발단지가 센텀시티로 바뀌어짐으로 해서 반드시 역명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검토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성대, 부경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10m이내 그리고 가까운, 바로 그야말로 가까운데 부경대가 있으면서 그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역명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또 역사가 위치한 그 행정구역 명칭이나 역 주변의 여건, 지역의 역사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이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성대, 부경대 역명의 재개정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경성대 앞에서 신선대 앞까지 경전철에 용호선이 옛 용소마을 인근을 근접해 가지고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용소마을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역명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역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대표 참석 문제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역수가 현재만 해도 55개입니다. 역명 개정할 때, 제정할 때나 그 역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 또 지금 동 경계 지점이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의 어느 동의 주민을, 또 그 인근마을의 어느 마을의 주민대표를 선정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를, 그러니까 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인근의 시민대표를 역명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원의 참여문제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검토를 하도록 앞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이사장님 추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민참여 문제도 경계동 같은 경우는 2개 동에, 그 동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 업무를 민원, 지금 이 시대가 참 정말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말썽도 없고 뒤탈도 없고 잘 되는 건데 그것을 어느 사람을 데리고 와야 주민대표냐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하기 어렵다 하는 그 부분은 정말로 성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역명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말이지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 역명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경성대교수, 부경대교수는 들어가 있고, 그래 있으면서 그 지역대표가 없었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경성대나 부경대가 없다손 쳤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된 역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또 이 내용도 보면 우리 시에도 관련 부서에다 어느 역이 좋겠느냐고 추천을 공단에서 했었지요, 그죠?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는데

했는데박현욱위원

그 내용에 보면 네 개 과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공보관실에서는 부경대학교로 하면 좋겠다 그랬고 국제협력관광과에서는 대학로로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랬고 그 외 기획관실이나 도시계획과는 용소하고 괄호 열고 경성대, 부경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네 개 부서에서, 이렇게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생각이 어떻느냐, 의회의 의견은 또 역시 이와 똑같은 용소 괄호 열고 경성대, 부경대가 좋겠다고 안을 냈는데 지금 역명을 정한 것은 여기에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것은 하나도 적용이 안됐고 또 의회에서 된 것도 안됐고 오로지 역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이 뭐 하러 묻습니까, 이런 것?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역명위원회에서 토의할 때도 그러한 각 저희들은 부산시의 의견을 물었고 각 시의 부서의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시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 그리고 관련구청과 관련 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올라온 의견을, 내용을 전부 그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각 관계기관에서는 이러 이러한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그 사유까지 적혀있는 것은 전부 적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느냐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 학교가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으로부터도 나중에 항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왜 동서대학은 있는데 왜 빠졌느냐 하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희들이 그 대학이 소재한 거기 있는 대학에 의견을 묻기 위해서 위원을 뽑은게 아니고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전공을 한 분들 또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리고 각 대학이 또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경성대학이나 부경대학이 명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분을 모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럼 경성학교 강대민교수가 전공이 뭡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분의 전공요?

전공

전공박현욱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학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사학전공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사학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부경대 배영길교수는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분은 행정학입니다. (뒤를 보며) 행정학이지요? (“법학…” 하는 이 있음) 아, 법학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부경대 배영길교수 같은 경우는 법학 하는 사람이 이 전공하고 향토사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교수가 아니고 거기에 전공을 했거나 향토사학자로 구성을 했다 했는데 법학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지요. 향토사학자만의 저것을 간다 할 경우에 향토학으로만 흐르겠지요.

리고

그리고박현욱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래서 행정하는 분도 있고 법학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장님

이사장님박현욱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모든 일이라는게 물론 완벽하게 될 수도 없고 또 잘못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공단에서는 이것을 하나 바꾸면 또 제2, 제3의 또 막 바꿔달라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참 어려움을 아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민원인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또 건의를 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 회시도 이것은 잘못됐다, 주민대표가 참여 안된 것은 잘못됐다, 당해 주민에게 의사표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됐다, 재검토하라는 식으로 답이 내려 왔지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모든 것 무시하고 이렇게 하든 주민들이든 뭐 의회든 누가 모든 것 하더라도 무시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마 도리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적극 검토해서 한 번 더 연구해서 한 번 의논을 해보겠다 어느 것입니까? 이것 뭐 이리 오더라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두 개 중에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고충처리위원회에 잘못했으니까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해체시켜 버릴까요? 물론 제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주민이 그렇고 또 여러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 번 결정했으니까 도리가 없다는 것은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 역사부터 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 해당되는 구에 살지는 않습니다. 선거구도 거기 아니고,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의 원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제 생각에는 용소 하나로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현 시대가 민의의 어떤 반영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소하고 경성대, 부경대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물론 이것 역명심의위원회에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뭐 회의 하다가 마음에 안들어서 뛰쳐나가고 하고 여러 가지 소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각자의 학교측이나 그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또 의회의 이런 등등을 생각을 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시원하게 “알겠습니다.” 한 번 해 주이소.

一同웃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우리 박위원님 뜻을 그대로 받들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一同웃음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이것은 차후에 또 더 이상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국비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이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계수상으로 보면 우리 국고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34.3%가 맞습니다. 또한 91년부터 지하철건설 사업을 시작한 대구나 96년부터 시작한 대전과 광주보다는 국고지원 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우리 부산의 국고지원 비율을 72%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단 빗이 전부 국가 빚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지원한 것은 그게 지방비로 보고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적게 지원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80년대 지하철 건설할 때는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가 13%에서 17%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고지원 비중이 낮았습니다마는 1998년도부터 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명확하게 50대 50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50대 50이 한푼도 차이없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국비지원 분야에 있어서만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는 오히려 빚을 계산할 경우에는 훨씬더 많고 그것이 또한 다른 도시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조길우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구간에 토목공사 그것이 9월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6월까지는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빠른게 좋다는 것 알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가능한 한 이 공사기간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구간에 최종적으로 부산시와 합의된 것은 일정별로 해 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완료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하철 공사도 6월부터 9월까지 공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지하철 구조물 시공이 완료되는 구간에 바로 되메우기와 도로복구 공사와 병행해서 아시안게임 가로조성공사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작년말에 부산시가 저희들한테 제시한 예산 지원계획이 원활하게 예정대로 지원된다는 과정하에서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조성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장님

이사장님조길우위원

A․G상징가로 부분에 303, 304, 305, 306공구…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3개 공구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4개 공구인데요. 303공구는 부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304, 305공구는 9월 이전에 끝날 수 있죠? 훨씬 몇 개월 앞당길 수 있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 구간 구간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당초 계획에서 재원만 마련된다면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구간별로는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본부장 답변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지금 현재 306공구를 제외하면 지금 낙찰율이 93, 94, 95%로 지금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조길우위원

이것이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시가 상징가로 공사를 할 때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회사에다 공기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겠네요.

뭐냐

뭐냐조길우위원

그러면 지금 충일, 현대, 쌍용 등에 수의계약으로 주어야 되요.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아주 높은 낙찰율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 A․G상징가로 공사비가 약 200억원으로 추산한다면 10% 정도를 계산해 보면 약 20억을 이 시공회사에 더 주어야 되요. 시가 지금 이 상징가로 공사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본다면 평균낙찰율이 한 85%입니다. 그럼 10% 더주면 약 20억이에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시비손실입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이

시재정이조길우위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6월정도 끝이 나 주어야 시가 정상적으로 입찰을 시행해 가지고 정상적인 날착율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공사를 바쁘게 안하고 천천히 지연해서 거기에 교통공단이 또 협조해 줘 가지고 진행되면 이 공사는 자연히 이 지하철 공구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질의의 깊은 뜻을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우리가 부산시와 협의한 대로 하는 데는 돈만 제대로 준다고 하면 지장없이 저희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빨리 공사착공을 독려해 왔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금년도에 부산시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도 더 주어야 할 것이 751억인데 이번달 말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200억을 또 더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100억밖에 더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주어야 할 돈이 아직도 1,200 얼마중에서 650억을 아직도 못 내놓고 부산시가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더 시킬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직접 저희들 간부들이 시에 국장들한테 빨리 돈좀 다오, 다오 해도 시에서도 지금 자금이 없어서 도저히 내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저희도 독려해 가지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사장님도 과거에 시에 계셔놓고 시에서 돈을 안줘서 못한다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도 시가 상당히 지하철 부분에 많이 편성을 했고 내년 예산에는 이 공구에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서 6월 이전에 적어도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교통공단이 해 주어야 됩니다. 만일에 안해 준다면 교통공단이 현재 지하철 시공하는 회사에 협조를 해 줘서 시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조위원님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예산반영을 아무리 하더라도 1년이 다 가도록 1,200억중에서 아직도 750억이 못 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는데 어떤 일을 더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말씀의 뜻은 저도 충분히 알았고 제 말씀드리는 내용도 아시는 사항이니까 같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조길우위원

전에 박현욱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안역까지 2호선 2단계가 개통이 된다면 지금 지하철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전포, 광안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개통이 됩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내년에는 전혀 그것은 그 구간은 개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이것은 개통을 시켜놓고 언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개통구간에는 아예 그 구간이 배제되어 있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금련산역까지만 갑니다. 그것은 2002년 본선이, 2호선이 전부 개통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전포역하고 광안역은 개통되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아! 전포는 바로…

길우

조길우위원

지하주차장이 개설됩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개설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광안역은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광안역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다음 끝으로 진영태위원님께서 지난, 아까 단선사고는 우리 김일랑위원님 답변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진영태위원

이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단에서 수 십장의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은 납품할 때 성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진영태위원

그 성적서를 달라 했는데 없어요.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에 시험의뢰한 성적서만 있고 납품할 때의 성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것이 87년 11월 30일에 시험성적서를 납품을 받았었습니다.

세요

주세요진영태위원

. 나도 하나 주세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7년입니다. 그래서 관계서류를 이미 폐기조치를 해 가지고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진영태위원

보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보관기간은 이것은 사실은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성적서든지 뭐든지 문서도 너무 많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관기간을 좀 조정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를

폐기를진영태위원

했더라도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성적서를 제출하라 이러면 납품회사로부터 성적서를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지 폐기해서 없다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때의 해당되는 시험성적서를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회사는진영태위원

다 있어요. 납품한 회사는 이게 다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물품의 납품은 제품의 성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성적서를 안받고 KS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BS를 받은 거죠. 성적서를 보관시한이 지나서 폐기했다, 제출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회의가 안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종모

제종모위원장

지금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났고 사실 위원간에 의견조정도 좀 필요로 하고 지금 진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도 좀 의견교환을 해야되겠고 해서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58分監査中止) (17時 28分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 답변이 계속될 것이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공단의 전문성 문제를 질문하시고…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아니고 지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회사로부터 배상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제출하지 못 했지만, 지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정리를 한 번 하셔야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시험성적서에 대한 말씀을 말이죠?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은 것이거든요. 성적서가 폐기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사고발생 내용에 한국규격연구소에서 의뢰분석을 하니까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품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 사고로 입은 피해는 전차선 파손 등 1,166만원 직접 피해가 난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승객감소와 운임반환으로 인한 운송수입의 손실이 1,840만원 간접피해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11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차선 품질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제작업체인 LG산전에 지난 10월 10일 피해보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진영태위원

LG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4개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손해청구를 한지 한 한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이사장님 이 문제는 오늘 전체적인 감사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영태위원께서 상당한 부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3,011만원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모르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재료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 되더라도 문제는 이런 동선 부분들이 납품을 받을 때 철저하지 못한 그런 과정에서 온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오늘 비록 감사는 끝나지만 계속적인 이런 문제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감사에 임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자로 하여금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오늘 문제 제기한 진영태위원님한테 납득이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처리결과가 어느정도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임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극제

박극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이사장님한테 할 것입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예, 이사장님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하고 답변해 주세요.

하철

지하철박극제위원

기관사 음주운전 관련해서 저는 예방을 위해서 대안을 일단 한 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10월 30일에 발생한 음주기관사가 전동차를 운전하여 역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였음에도 각 역이나 운전사령실에서는 자동운전시스템으로 전동차가 역에 정차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도 모르고 있었고 또한 즉각적인 보고나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승차전에 기관사의 바이오리듬 등 여러 가지 점검토록 되어 있음에도 전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므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이래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주단속기를 구입을 해서 오히려 공단에서도 기관사가 음주측정기에 의해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음주단속을 차량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다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운전자는 음주를 했든 안 했든 다 검사를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지하철 기관사의 문제는 음주측정기로 해서 검사를 하므로 해서 오히려 기계를 통해서 정확하고 또 시간대에 기록도 음주에 대한 측정이 바로 되니까 음주단속기를 사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이사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바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부임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다는 생각에서 음주측정기를 승무관리소마다 한 대씩 사서, 그렇다고 계속 상시측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무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보면 출무신고를 아주 지근거리에서 출무신고를 하기 때문에 냄새 내지는 안색을 보면 그런 의심이 간다 할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하도록 기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결과 그런 문제가 나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희 감사실과 안전관리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불시에 전 지점, 지금 우리 음주단속을 하듯이 한 지점에서 지나가는 전동차에 승차를 해서 승무원들에게 불시에 음주단속을, 그러니까 음주측정기를 사용해서 실시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보다 거기에 대한 중간관리층이나 담당직원들의 이행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전 직원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튼

좌우튼박극제위원

방금 이사장님 답변에서 음주측정기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예방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극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이사께서…

현욱

박현욱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저도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방금 박극제위원님께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예비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번 사고처럼 아니면 제3의 사고처럼 어떤 탈선이나 차가 음주운전해 가지고 이상하게 왔다 갔다하면 중앙통제소에서 그 사항을 즉각 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이상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들 운전사령실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박현욱위원

, 그 운전사령실에서 알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왔다갔다 했는데도 못 보았다는 말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고가 나고 나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자에 대한 문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전사령실에서 화면으로 보는 시스템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보는게 되어 있습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승객의 안전을 일단 중시하기 때문에 역에서 차가 정차하고 손님이 내리고 탈 때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 주 관심대상입니다.

렇고

그렇고박현욱위원

운행도중도 다 보기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운행도중에는, 중간에 운행도중에는 화면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역내에서만 나타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역내에서만 나타난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역구내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역내에만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운행도중 과정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합치면 그렇게 경비적으로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겠는데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다만 본선 구간에서 운행중의 사고는 예를 들면 전차선이라든지 또는 일어났던 탈선이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즉각 화면으로는 확인 안 되더라도 저희들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터로

모니터로박현욱위원

볼 수 있다 이거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는게 아니라 점점이 열차의 진행이 우리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결국 볼 수 있는 거네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으로

육안으로박현욱위원

알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미세한 그 상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차량이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이 운전사령실에서 이번에 이 사건을 옳게 못본 부분에 대한 그 사람은 어떻게 문책이 되어 있습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거기에 내일 그동안에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토록 하고 있는데 내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중한 징계 또는 경한 징계 이렇게 구분되어서 책임이 아주 과한 사람은 중한 징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내일박현욱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어봐야 결과가 나온다 그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징계위원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위원장으로서 바꿔야 되겠는데요. SK현장소장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찍부터 와 가지고 기다리니까 질의자 요청에 의해서 SK현장소장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SK현장소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성명과 소속 이것을 밝히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택진 SK건설 225공구 현장소장 윤택진입니다.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회의시작할 때 공구별 현장소장들과 회의를 할 때 같이 안한 것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97년 이후 공사장 주변 건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 내역을 제가 보았습니다. 114페이지 민원인 남구 문현5동 805-4 동천맨션 임영규 외 41명, 피해현황 발파로 인한 건물 미세균열, 처리결과 공사완료 시점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임, 2000년 12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2000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택진 지금 본 공사는 시공사에서 설계시공, 건물 피해보수 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사항을 전부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건설에서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대비하여 삼성화재보험사에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토목공사가 완료되므로서 건물피해조사를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피해보수비를 보험사와 시공사에서 산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반 건물에 대한 피해는 금년 12월중에 건물주와 협의하여 보수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청래위원

왜 이래 소장님을 불렀냐 하면 사안이 많은 민원인이 민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 앞에 그리고 교통공단 전 임원들 앞에서 이 사항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아무튼 12월달에 피해보상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피해보상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택진 예, 알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청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현장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택진 감사합니다.

질의

보충질의박현욱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까지

늦게까지박현욱위원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SK건설 225공구는 말이죠, 다른 어디보다 못지 않게 지금 하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144%, 116%, 116%, 151%, 128%, 최하가 91%인데 이렇게 되면 손해보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택진 손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택진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이것도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택진 이것은 부대입찰 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턴키공사인데 처음에 입찰 당시에 정책적으로 수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가를 이렇게 크게는 예상을 못했고 적자를 좀 예상하고 들어간 공사입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칭찬을 해야 될지 다른 아까 소장들 계실 때 이것 한 번 공개를 했어야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택진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면 기획이사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교통공단기획이사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질책 아울러 전반적인 발전적인 정책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정책질의나 질책, 지적은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모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부채해소방안, 국비확보방안, 구조조정 등 네 개 분야 총 17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미리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인이 9월에 부임한 이후에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다음 의회 때는 더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청래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99년도의 인건비가 98년도 대비 83억 4,800만원 증액된 이유와 99년도 퇴직금이 98년도 대비 10억원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인건비가 98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게 된 주요 이유는 99년 6월 30일 2호선 1단계 호포에서 서면구간의 개통에 따라 당시 98년도 평균 현원이, 인원이 2,357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개통시점에 99년도 평균 현원이 2,590명으로 233명이 증원됨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된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인건비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거하여 98년 대비 단 2.8%만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자 수의 차이에 비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98년도 및 99년도에 적용된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동일하였습니다. 98년도의 경우는 장기근속의 고직급 정년퇴직자 네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퇴직자가 근속연수가 짧은 저직급자인데 반해서 99년도의 경우는 전체 퇴직자가 전년에 비해서 1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퇴직자는 41명, 거기에 포함된 정년퇴직자는 고직급자가 4명, 99년도를 보면 99년도의 퇴직자 총원 52명 중․고직급 정년퇴직자가 전년도 네 명인데 반해서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한 고직급 정년퇴직자 수가 전년도의 네 명에 비해 15명이나 증가한 19명으로서 상대적으로 퇴직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의 차이점과 누진제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퇴직금단수제는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반해서 누진제는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이 누진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임원과 근속연수 5년미만 직원은 단수제입니다. 반면 5년 이상 직원은 최고의 근속기간 12년 기준 18내지 19개월 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누진제의 개선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원의 퇴직금지급율은 근속연수 1년당 2.5개월 내지 3.5개월로 지급되고 있었으나 금년 7월 1일부로 1년당 1개월 분만 지급하는 단수제로 변경했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기준, 근로조건으로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공단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공기업경영 혁신 개혁의 주요내용인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25일 노동조합과 약 7개월에 걸쳐 무려 31차례의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한 조합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쟁의 발생으로 지난 1월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단체교섭은 종결되었으나 퇴직금은 근속년수 5년미만 직원에 한해서만 누진제가 폐지되었을 뿐 5년이상 직원에 대한 누진제 폐지는 노조의 반발로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누진제 폐지를 관철하고자 위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금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노위와 협의하여 당초 재심 의결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기를 요청하여 2개월이나 연기하면서까지 노사간 대화를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완강한 거부로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중노위도 중재재정이 월권 또는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단의 재심신청을 지난 5월 18일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에 재심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단은 심리중인 소송에 충실히 대처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다양한 경로의 노사대화를 추진하여 퇴직금누진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합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밑 대화가, 노사대화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기획이사님…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다음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비는 전액 수령하고 시비 820억만 수령하고도 차질 없이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 지원금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는 계획된 사업비 3,470억원을 지난 11월초에 미리 수령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로부터는 지원 계획된 사업비 55.7%인 820억원만 수령했습니다. 지하철건설이 부산시에 대한 차질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없을까 하는 질의에 대해서 금년도 부산시 출연금 지원규모는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는 1,272억원과 부산시 채무부담 조건의 공단매출채권발행충당분 810억원, 이것은 금년 건설비에 한 20%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810억원을 합한 총 2,082원이며 금년 11월 현재 지원실적은 일반회계 820억원, 매출채권발행충당분 810억원 등 1,630억원으로 계획 대비 78.3%이며 지원금액은 지하철 2, 3호선 건설에 전액 투입되었습니다. 시 출연금 잔액 452억원에 대해서는 연내에 전액 수령하여 연말 건설비 소요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건설자금 부족으로 인한 건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재정업무 파악하는데는 사실은 너무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재정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에서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정식위원

본 건을 문의한 것은 공사차질 보다도 금년에 부산시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다 못 내면 내년에 중앙에서도 지원금이 줄어질 것 아니냐 싶어 가지고 그 방안을…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야기할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돈을

돈을김정식위원

부산시에서 다 받겠어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 뭐 여하튼 그 때문에 애는 상당히 먹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부산시가 돈이 다 안나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진영태위원님께서 각종 계약과 관련한 지역업체 발주현황은 세부내역은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지하철 고객만족도와 관련해서 전국 지하철 고객만족도 대비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고객만족도는 매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1/4분기에 한국능률협회에서는 3/4분기에 조사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이 1/4분기에 전국 3위에서 분야별 고객만족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3/4분기에 전국 2위로 한 등급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현황 세부자료는 저희 생산성본부나 한국능률협회에서 세부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답변은 1년에 5,000～6,00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라 그래야 그 가입비를 내야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자료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얻지를 못하고 다만 발표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저희 3/4분기에 서울은 평점이 59점, 부산이 49.8점, 대구가 46점, 서울 1기 지하철이 42점으로 1/4분기 때의 저희 62점에 대한 3위에서 3/4분기에 2위로 올랐다는 신문발표사항을 그대로 아까 보고 드린 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영태위원

그…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전국

전국진영태위원

16개 시․도 중에 지하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광주, 인천, 대전, 서울, 부산 그렇게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중인 곳은 도시는 네 개 도시고 회사로서는 5개 회사입니다.

그래

그래진영태위원

이제 네 개 중에서…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5개 회사입니다.

진영태위원

네 개…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다섯 개, 아닙니다. 평가는 다섯 개로 합니다. 서울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시․도로 따지면 4개 아닙니까? 4개 중에서 3등 하다가 2등으로 됐네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다음은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내식당 민간위탁운영 의향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98년도까지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급식보조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임금협상시에 급식보조비가 전액 폐지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2000년 1월 10일날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은 구내식당은 직원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양질의 식사를 실비로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원가인 2,500원, 이것은 수도료와 전기료,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 2,500원입니다. 2,500원에도 못 미치는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부분은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등의 수익으로 보전을 하고 인건비 및 경비중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아 직영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도 조길우위원님께서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대나 위탁운영의 경우 저희 공단은 실정상 일정하지 않는 이용인원과 다양한 근무시간 등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현재 식대인 1,500원의 배가 넘는 식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경우 주변의 식당과 유사한 식대수준으로 인한 이용직원의 감소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현재의 식대 수준으로서는 양질의 급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인원이 이용하는 관공서 등 다른 기관의 구내식당과는 다르게 다양한 근무 형태와 24시간 연속 상주근무가 불가피한 지하철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 공단과 근무체계가 유사한 서울 및 대구지하철 등에서도 인건비와 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받아서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박극제위원

다 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

기획이사님의 답변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이런 늘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답변하시는게 조금 우리가, 위원들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해야지 본인이 계속해서 답변이 미흡합니다, 미흡합니다. 하면 지금 기획이사 들어가시고 밑에 담당 누구입니까? 바로 밑에. 이사님 밑에. 그 분이 와 답변하는게 맞잖아요. 잘 모르는 분 앞에 세워서 계속 답변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종모

제종모위원장

지금 보충설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극제

박극제위원

안 그렇습니까? 보충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미흡하다, 모른다, 뭐 다음에는 잘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빼고 답변을 하고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과장이 나오라든지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될 게 안맞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제가

제가박극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것 중에서 말이지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

일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좌우튼 여기에 식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상금액이?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노포동, 호포동 신평까지 다 합쳐서는…

3억 1,100만원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3억.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1,100만원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3억 1,100만원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여기에서 식당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인건비는 본사의 경우가 5,100만원입니다.

전체

전체박극제위원

, 부산시내 전체.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1억, 그러면 3개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박극제위원

1억 5,000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전기세, 수도료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400만원, 수도, 전기료는 약 400만원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400만원 넘지요. 여기서는. 전체를 말하는데 어찌 400만원밖에 안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이것은 지금 부대경비만 총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요.

극제

박극제위원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부대경비에 그냥…

돼서

포함돼서박극제위원

1,000만원 정도 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어떻게 해서 1년에 지금 현재 완전히 보고를 말이지요, 그것은 저는 이 자료를 안봤습니다. 안봐도 양쪽 식당에 들어가는 수도, 전기료가 한 달에 1,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보고가 됩니까? 그 답변이. 기획이사님! 그런데 기획이사님이 생각할 때 양쪽 식당에 들어가는 수도료와 전기료 또는 이 전체가 100만원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뭐 4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했다가… 100만원 이하라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뒤에 그 담당자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이사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지요, 뭐 이것 가지고 뭐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지금 특히 우리 기획이사님은 부산시에 와서 식사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한 대 여섯 번으로 기억됩니다.

예.

거기

거기박극제위원

지금 2,000원 받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를요

식대를요박극제위원

. 예, 식대를 2,000원 받고 외부의 사람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원은

공무원은박극제위원

2,000원, 외부의 사람은 2,500원, 특히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는 3,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맞질 않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기획이사님께서 답변중에 여기는 특수한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특수한 게 뭡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제가 알기로 특수한 것은 보통 근무시간이 3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식사인원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시간대는, 결국 시간대라는 자체는 식사를 하는 재료비하고 지금 기획이사님이 말씀하시는 재료비하고 시간대에 밥먹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000원에 현재, 저도 자주 먹습니다마는 충분한 칼로리와 또 식사가 빠지지 않는데 공단에서는 왜 3,000원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안맞는 거지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저희들은 부산시에는 제가 점심만 제공하는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료비 부분에서 더 오히려 도움이 되지요, 그게. 숫자가 많아지므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시간대별 식사하는 시간대별과 여기에 처한 사항을 전부다 토탈해서 말하자면 오히려 민간위탁에다 얼마 하면 말하자면 너희가 가능한지 하고 한 번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안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에다 한 번 산출근거를 한 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리고 점심을 100으로 잡았을 때 점심 인원의 100으로 잡았을 때 아침과 저녁은 보통 한 20%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 본사 식당 종사원이 약 40여명이 됩니다. 4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뭐 해고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걸려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박위원님 이것은 몇 가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산시의 식당과 우리하고를 단순비교, 물론 단순비교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는 거의 하루에 700명 같으면 700명에서 800명이 고정적인 시간대가 12시에서 1시 거기에서 늘어지고 좁혀지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시간대, 이 한꺼번에 급식되는 것과 다수의 인원이 거의 고정적으로 급식하는 것하고 또 한끼 제공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본사는 본사대로서의 근무형태, 본사에도 사령실이 신호다, 운전이다,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또 다양합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출무를 하게 되면 새벽에 나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밥을 할 때도 한꺼번에, 이런 데서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밥을 여러 끼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저기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두 시간 이후에, 세 시간 이후에 그것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에서는 물론 그런 대안도 생각할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 너희들 이것 이런 조건으로 할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조건을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은 계속적으로 또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상에 너희가 위배했는데 왜 이것은 식구는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가 못하다 하는 것도…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이사장님 공단에 내가 식사를 안해봐서 지금 음식에 대한, 질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려 가지고.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00원 차이가 나면 말이지요. 2,000원에서 1,000원 차이가 나면 10억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말이지요. 1,000원이면 10억입니다. 그게. 1년에 10억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해준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건비는 결과적으로 3분의 1만 들어가도 충분히 음식 질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양은.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기획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직원들이 식사할 때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음식에 식사비에 질하고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추가를 다소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3,000원 치인다 하면 약 공단에서는 1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10억이 됩니다. 10억. 1,000이면. 결국 지금 직원이 2,800명, 약 3,000명 아닙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한 달에 1,000원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을 직원에다 1,000원이 우리가 2,600명이 먹는 걸로서 봤을 때 예를 들면 1,000원이면 뭐 단순계산으로서 뭐 얼마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라프(rough)하게 계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가정은 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식사를 여기에서 제공하는데 1,200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식사의 질과 거기에 맞추어서 가서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를 항시 일정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식당을 세 곳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하고를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박극제위원

뭐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아니요 또 할 것은 해야죠.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단이

공단이박극제위원

부채도 많고 경영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이라도 다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과감히 정비를 해달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이해합니다.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극제

박극제위원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다음은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내복지기금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윤이 있는 사업장의 직전년도 세전 순이익 5% 범위내에서 출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관장 부서인 노동부도 이윤이 없을 경우에 있어 타 부분의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타 부서의 타 부분의 복리후생제도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과는 달리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등 특정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윤이 누적됨에 따라서 기금을 해산하지 않는 한 직원복지 증진에 계속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일시적인 후생복지의 지원보다는 기금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단은 우리와 경영여건이 유사한 서울지하철공사에 1994년을 기준으로 이미 7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노사간에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5억원의 기금출연을 합의한 바 있으나 98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경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는 기금 추가 출연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난해 출연하기로 한 5억원은 현재까지 출연 유보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 각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네 명, 사측에서 네 명 동수이므로 3분의 2 가결 찬성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이 당초 기금설립시에 주택자금 이자율을 연 5%로 결정한 배경은 당시 이미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던 서울지하철공사를 비롯한 대다수 공기업이 시행하고 있던 대부율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마는 98년도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3월 27일 이자율을 5%에서 7.5%로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에 참석한 노조측 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어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5%로 해서 7.5%는, 7.5%는 아마 정부에서 권장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대부율 조정을 위해서 노사합의를 위해 그간 감사원 감사의 지적취지와 대부율 상향조정의 불가피성을 계속하여 설득하여 왔으며 금년내 협의회를 재소집하여 대부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그러면 100분의 5를, 5%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98년도부터 기금을 출연 안하고 있다 말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그 전에…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99년부터.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99년도입니다. 98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99년 한 해만 안했네요?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99년하고 금년하고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금년하고요.

현욱

박현욱위원

금년하고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98년까지 된 금액은 얼마 됩니까? 총 출연금이.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총 출연금액이 저희들 15억 정도 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15억, 3년 정도 했네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이 기금은 말이지요, 타 부분 예산을 줄여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지요.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뭐를 줄여가 한 겁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줄여서라도 보통 기금을 조성하라고 일단 노동부에서도 그 당시 권고 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러니까 적자발생 하고 있을 때도 기금을 낼 때는 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 답변 아니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당시 저희들이 후생복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해고자 문제에 노조측이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말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내복지기금이라는게 성격상 다른 어떤 근로복지의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히려 많이 주도록 해라 이것보다는 이쪽을 오히려 권장을 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정부방침은 그렇는데요, 그 적자가 발생을 해도 그렇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 가능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내복지기금 쪽에다 무게를 둔다는 뜻이지 적자가 발생되더라도 여기에다 다른 걸 줄여서라도 여기에 넣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현욱위원

이해를 잘 못했네. 알겠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래서 98년 이후에는 전혀 출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다음 또 박현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 가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지역업체 육성, 발전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분야 공사의 지역업체가 수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저희 공단의 전문공사 총 발주는 25건에 25억 3,000만원이며 이중 부산지역 업체 수주는 22건에 22억 1,400만원으로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부산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가계약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입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발주시에 지역제한확대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런데 기획이사님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게 25억 중에 22억이라 하면 지하철공사가 얼마인데 이게 하도급을 25억 뿐이 안줬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이것은 하도급이 아니고 저희에서 하도급을 포함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전문공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공사…

종모

제종모위원장

아, 전문건설 업체만 준 것.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그런 소액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럼요, 전문건설업은 그렇지만 일반건설업은 어때요? 일반건설업 현황은?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금액에 있어서는 전부 조달청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무임승차권 발급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와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도 무임승차권을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임직원과 지하철 수사대에 한하여 직원용 승차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하철과는 달리 유관기관 및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 일체의 승차권발급을 금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98년도 및 99년도의 승차권발급 매수가 매년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호선 1단계 개통에 따라 신규 인력이 단계적으로 확대 채용되면서 발급대상 인원이 증가한데 따른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98년도의 발급매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97년 상반기까지는 매 3개월 단위로 승차권을 발급했으나 사용기간의 장기화와 승차권 훼손 빈도가 심해져서 현장에서의 승객안내에 대한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97년 하반기부터 3개월에서 매월 2개월 단위로 승차권을 발급한 데 따른 문제였습니다. 98년도에는 증가매수가 4,670매, 99년도는 증가매수가 1,536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97년도에는 1년 내에 1만 324매가 발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에는 1만 4,499매입니다. 99년도에는 1만 6,035매입니다. 따라서 98년도의 증가는 증가인원이 저희들이 직원이 211명이 늘어났습니다. 99년도에는 25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임직원에 대한 승차권발급은 지하철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직원에 대한 통근, 편의제공 등 후생복지적 측면보다는 각종 설비의 점검과 보수를 위한 직원들의 지하철역간 이동과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내, 문서전달 및 감독부서의 업무지도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현업부서 및 각종 설비가 시내전역에 산재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부득이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철수사대에 대한 승차권발급은 수사대의 주된 임무가 지하철내의 소매치기, 강도 및 절도 등 각종 범죄 및 성범죄 예방을 전담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사대의 업무성격상 지하철에서 직접 범죄예방 활동에 종사하는 지극히 제한된 수사요원에 대한 무임승차권 발급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은 2,659매가 나가고 수사대에는 94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 거주 13세 이상 가족 1인에 한해서, 서울에서는 가족 1인에 한해서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다음 마지막으로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호선 3개 공구를 제외한 공사낙찰율이 평균 95%인데 대형업체들이 담합한 것이 아닌지 이에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는 현재 12공구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지하철건설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여 이중 301공구, 306공구, 313공구 및 턴키방식의 입찰구간 311공구를 제외한 7개 공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94.45% 내지는 94.91%, 약 94에서 95%가량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 공사는 조달청위임계약 대상공사로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지 않은 저희 공단으로서는 담합과 관련한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

2호선 2공구의 경우는 2공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구가 낙찰율이 76%에요, 평균 낙찰율이. 그런데 이 3호선은 지금 세 개 공구 결국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구를 제외하고는 나누어먹기식으로 해서 분명히 가지고 갔기 때문에 95%에 낙찰된 거에요. 그 당시 96년도에 조달청 평균 낙찰율이 80%대입니다. 기획이사! 이것 몇 년도에 입찰된 거죠?

석규

진석규교통공단기획이사

빠른 것은 97년이고 늦은 것은 98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길우위원

98년도에는 조달청 평균낙찰율이 IMF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72%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부산지하철공사는 95%에 낙찰이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서로 다 이루어진 거에요. 교통공단이 그것도 모르고 조달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공단이 적자투성이에요. 지금 이 3호선 공사비가 기획이사 얼만지 알아요? 총공사비가. 1조원이에요, 약 1조원. 1조원의 10%면 1,000억원이고 20%면 2,000억원이에요. 제대로 정상적인 입찰이 시행되었다면 1,000억 내지 2,000억원은 이 공단이 버는 일이에요. 왜 지난 일을 지금 감사에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이사 생각에는 본위원의 질의를 듣고 어떻게 생각됩니까?

석규

진석규교통공단기획이사

사전에 검토할 때도 제가 공사낙찰율이 다른데 비해서 좀 높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하는 공사를 관여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사업시행자가 볼 때에 낙찰율이 너무 높고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입찰무효선언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할 수 있고요. 아무 조치도 안해 봤잖아요. 지금은 적격심사제도로 입찰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그 당시 97년도 이런 시절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방금 낙찰율이 공구별로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가려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대체적으로는 우리 조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여하튼 가능한 한 낙찰율이 더더구나 2호선과 3호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다만 제가 230공구 2호선에 수영강 횡단구간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낙찰율이 65점 몇 퍼센트밖에, 62.63%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낙찰율에 의해 가지고 원청자의, 원도급자인 한진건설이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IMF가 오자 마자 자기들이 온갖 명분을 찾아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보증사인 두산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사실상 그 구간의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60%대나 70%대 초반은 상당히 비정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간접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85%선 이상이면 이것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여하튼 그보다도 높은 95%대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공단에서 85%보다도 한 10%정도 높다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이사장님 답변대로 상당히 힘이 든다하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2호선에서 평균낙찰율이 76%, 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에 조달청 낙찰율이 72%, 그러면 당연히 70%에서 80% 정도 사이에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합을 안하고는 95%가 될 수 없는 거에요. 전부 공구별로 보면 하나씩 다 나눠갔어요. 지하철공사할 수 있는 회사는 다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두 개 가지고 가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1,000억 내지 2,000억씩 그냥 주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공단이 한 번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도 해 보고 무효선언도 한 번 해 보고 해볼만한 일이지 않느냐 이런 제 질의입니다.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또 3호선 공사가 얼마 안 있으면 시행될거에요. 3호선 공사에서 특히 이 3호선 지선 여기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더라도 3호선 지선 반송선 부분에 와서는 이 공단이 확실하게 사전에 대처를 해서 이런 고낙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하튼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송선이 11㎞대입니다마는 나눈다고 할 경우에 열 개공구로 나눌 수 있을는지 8개에서 아마 11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업체가 하나씩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또 착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게 그것은 또 지역의 민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소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송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석규

진석규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규

진석규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다음 운영이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운영이사 유종식입니다. 제종모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공단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11월 28일 신평행 열차 중단원인, 지하철 탈선사고와 관련해서 공단에서 조치한 내용, 지하역사 공기오염 저감대책, 전동차 중정비 용역에 따른 안전사고, 부산시 인구감소와 함께 지하철 승객 증대대책, 디지털카드와 하나로카드 통합방안 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행 열차 중단원인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탈선사고시에는 54개 전 역사에 사과방송과 사과문을 저희들 전부다 게첨을 했습니다. 10월 31일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저희 양대 신문사 부일과 국제에 이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후 한달도 안 되어서 저희들 전동차가 여러 가지로 한 10분정도 이래 지연이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날 발생된 것은 펜타그라프 하강스위치가 동작하고 있는데 이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에 차단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열차승무원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신속히 대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황한 나머지 조치가 좀 늦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타그라프 하강스위치의 동작원인에 대해서는 승무원의 조작실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비의 결함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 추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차량탈선사고와 관련해서 공단에서 조치한 내용 등입니다.

김일랑위원

유종식이사!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일보

부산일보김일랑위원

, 국제신문 두 신문사에 사과성명을 냈어요?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두 번째 사항입니다. 차량탈선사고와 관련해서 공단에서 조치한 내용들입니다. 열차운행 도중 이상징후 발견시에는 승무원이 운전사령에게 보고를 해서 운전사령은 운전중인 전 열차에 비상통화로서 주의 또는 서행운전을 지시를 하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상현상을 확인토록 하는 비상시 안전조치시스템을 현재 저희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금번 사고는 사고열차 승무원이 종착역 회차중인 관계로 주의운전 지시를 받지를 못한 사항이 하나 있고 현장을 확인한 선로원의 판단이 조금 미숙했고 공사감독자의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무책임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못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는 차량파손과 시설파손, 부상자 피해보상비 등 한 3억 9,400여만원의 직접 피해가 있었고 승객운임반환, 운수수입 손실, 중장비 임차, 동원인력의 인건비 등에 1억 9,000만여만원 등 총 피해액은 5억 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시공업체인 경신건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지하철 운전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운영이사를 그 당시 해임조치를 했고 건교부 감사가 있었고 저희 자체감사를 해서 책임있는 시설관리소장 외 6명에 대해서 파면과 강임과 해임, 감봉 등 상당한 중징계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으로서는 탈선사고 발생 이후 지하철 운행 전구간의 선로와 전기신호 분야에 종합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일부 설비의 개선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가능한 것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노후설비 교체와 첨단장비 도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고의 주원인인 운행구간 보수공사 부실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계약시부터 시공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 등이 견실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고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1일 가준공계를 저희들 만들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다음에 공사완료시까지 서행구간을 정해서 서행을 하도록 해서 안전에 철저를 저희들 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상징후가 발생이 되면 사령에서 서행운전 지시권을 부여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즉시 서행운전이 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랑위원

사고방지대책에 혼신의 힘을 경주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운영이사께서 손실금액 5억 8,500만원 건설회사에 청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앞으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것을 저희들 소송을 제기를…

송을

소송을김일랑위원

냈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을

소송을김일랑위원

냈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김일랑위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일랑위원

또 답변해 주세요.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다음 지하역사 공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측정결과 기준치에는 초과하지 않았으나 당리역 등 8개 역의 미세먼지가 다른 역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역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개 역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지하역사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1호선 지하 전 역사의 닥터를 청소를 하고 터널내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살수장치를 설치해서 월2회 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에 유입되는 공기 정화를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난 역을 우선적으로 흡기구 필터설치와 공조기내 필터를 개량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보니까 작년 대비 13%가 저감이 되었고 특히 8개 역은 29.6%가 개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추진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중정비 용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정비 외주시행으로 인한 정비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중정비를 직영을 할 경우에는 소요인력을 저희들 전부다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호선 중정비 인력과 2호선 중정비가 혼합이 되더라도 기술자가 많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외주 용역시에는 다년간 전동차 중정비 용역시행 경험이 있고 주요장치에 따른 제작실적이 있는 전문업체가 담당을 하게 되므로서 중정비 시행초기부터 정비품질 확보가 강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계약이 된 부산 우진상기는 서울 도시철도에서 이미 중정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됩니다. 전동차 정비는 정비뿐만이 아니고 운행전에 시행하는 출고점검과 3일중에 시행하는 일상검수, 3개월 주기로 시행하는 월상검수를 저희들 하고 있고 다음에 공단의 공정관리팀에서 기능시험과 자동컴퓨터검사, 시운전 등을 하기 때문에 정비불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정비불량으로 인한 불량이 있을 때는 저희 공단하고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명백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백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같이 저희들 공단이 적자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한 13억 정도의 저희들 예산절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에

계약서에김일랑위원

정비불량에 대한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책임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

현재김일랑위원

계약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일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다음 사항입니다. 부산의 상주인구가 줄고 있는데 앞으로 승객증대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 부산 상주인구가 줄기 때문에 당초 2호선 1단계 승객이 38만에서 현재 11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하는 사항들인데 2호선 2단계가 개통이 되면 많은 인원이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환승연계 체계를 부산시와 저희들 협의를 해서 연계체계가 되도록 하고 저희들 매달 한 번씩 앞으로는 캠페인도 전개를 해 가지고 승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승객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다음 사항입니다. 디지털부산카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은행이 추진된 디지털부산카드는 지하철, 버스하고 다음에 소액의 상품까지 구입하는 그래서 소액의 상품구입란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더라도 저희 시의 별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저희들 수정하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두가지 다 같이 운영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1월 28일 신평선 열차 중단원인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다 올려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청래위원님께서 음료수 자판기 임대수입이 신문 가판대 수입보다 적은 사유, 전동차 부품구입업체 현황 등 두 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음료수 자판기가 신문판매대에 비해서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작은 것은, 임대라는 것은 입지조건하고 상하행선 통행인구에 따라 가지고 임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임대요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차 주요부품의 구입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99년도는 14건, 2000년도 10월까지는 13건을 중요부품 구입을 했는데 전동차 부품은 총 10만여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8,000여종을 구입을 하는데 본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1,200 내지 1,500 품목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현업에 저희들 전도자금을 줘 가지고 조그만한 부품은 구입토록 해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진영태위원님께서 1인 승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서면답변진영태위원

하십시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서면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극제위원님께서 하나로카드 품귀현상의 원인, 사용잔액, 레일체결구 파손율이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진영태위원

. 이사님 전동차 지연사고는 누가 답변합니까? 이사장님 답변합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그것은 지연사고는 우리 김일랑위원님하고 두분이 질의를 하셔서 이사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0분 이하 지연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합니까? 규정에.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저희들 10분 이상 지연되면 그러니까 한구간 10분 이상, 그 다음에 전구간 20분 이상되면 지연으로 되는데 그 10분 이하는 우선 사고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한 구간이 보통 몇 분 걸립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한 구간이 구간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저희들 1호선 전 역을 운행하는데 62분이 걸립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한 구간은 평균 2분정도 보시면 됩니다.

진영태위원

2분에서 3분정도 걸리죠?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래 걸립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영태위원

타서 시간을 재 보면 2분 걸리는데도 있고 조금 더 걸리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2분 전후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그러니까 10분 이하의 지연사고는 체크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체크합니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체크합니다. 저희들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저희들 지연사항은 전부다 체크를 합니다.

크를

체크를진영태위원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원인분석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원인분석도 저희들 합니다.

예, 합니다.

저희들 이제 1호선이 408회가 움직이고 2호선이 378회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정말 긴장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더라도 조그만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성을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지하철사고 및 장해처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기에

거기에진영태위원

10분 이하의 지연은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규정에 10분 이상은 사고로 보고 10분 이하는 사고로 보지 않아도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는 다 합니다. 원인도 파악하고 다음에…

진영태위원

국회 국감자료에 보면요, 진상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국감자료는 이렇죠. 5분 내외의 전동차 운행지연에 대한 진상조사는 안한다, 그러면 두 구간 갈 정도, 두 구간 내지 세 구간 갈 정도의 시간이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위원님 자료가 신문에 나가서 실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10분 이상은 사고로 보고 있고 10분 이하는 사고로 보지 않아도 저희들 전부다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전부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5분 정도 지연했으면 그것이 사고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분 이하가 사고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규정에 사고가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자체에서는 전부다 원인을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진위원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게는 지금 우리가 1호선과 2호선 양쪽에 합치면 하루에 한 800회를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하는 중에 아주 가벼운, 그야말로 안전과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이번과 같이 간단한 무슨 접촉불량으로 해 가지고 차가 출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즉시 조치를 하는데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5～6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앙에 통제기관인 아까도 말씀드린 사령실과의 통화를 거쳐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은 운행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고로 본다고 하면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대량수송기관으로서 그야말로 사고같지 않은 사고가 전부 사고로 되어 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전국에 지하철 우리가 이것은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의 지하철이 전부 같은 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통계든지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분이 지연이 되었건 10분이 지연되었건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항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가 유사한 사고가 어디에서 나는가를 사전대비를 하고 예방점검시에 그 부분을 전부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영태위원

지하철사고 및 장해처리규정을 타이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운행되죠?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자동운전장치가 계속 장해를 일으키므로 해서 반자동으로 운행할 때도 있죠?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반자동으로도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영태위원

하루에 몇 번쯤 됩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현재 반자동으로 운행을 거의 안 합니다. 반자동은 어떤 때 운행하느냐 하면 저희들 공사가 있을 때 반자동으로 운행을 합니다.

진영태위원

자동운전장치 기능장해로 1일 5회에서 10회씩 반자동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원인분석을 바란다, 그러면 국감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그것은 처음 지하철 2호선이 개통당시의 이야기들입니다.

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는

현재는진영태위원

장해가 없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영태위원

고속전원차단장치 29셋트에 대한 불량내용이 뭡니까?

병갑

윤병갑교통공단건설3처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고 해 주세요.

병갑

윤병갑교통공단건설3처장

건설3처장 윤병갑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이

처장이진영태위원

몇 급입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1급입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공무원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바로 대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서기관급으로 보셔도 됩니다.

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예.

변해

답변해진영태위원

보세요.

병갑

윤병갑교통공단건설3처장

고속차단기는 기존 들어온 것은 일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들어온 것은 29셋트는 저희들이 계속 외제를 쓰는 것보다는 국산화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국산화를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접점이 외제하고 국산하고 호환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받아 보니까. 그래서 다시 국내 제작한 국산화 업체에게 호환이 되도록 재요구를 해 가지고 전량 수정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이제 그 뒤에 발견했다는 것이죠?

병갑

윤병갑교통공단건설3처장

예, 저희들이 차를 받아와 가지고 정비하는 과정에 발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부품이 외제하고 국산하고 연결되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병갑

윤병갑교통공단건설3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앞으로 외제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전부다 국산으로 교체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병갑

윤병갑교통공단건설3처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다음에 박극제위원님께서 하나로카드 품귀현상 원인과 사용잔액 분배 근거, 레일 체결구 파손율이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탈선사고 대책 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8년 2월부터 하나로카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10만장의 카드가 시민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카드가 전자 칩의 품귀현상이 있어 가지고 공급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와 한국정보통신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카드 사용잔액이 130억이 되는데 이 하나로카드 협약서에 보면 공단과 버스조합의 수입비율에 의해 가지고 분배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25%, 그 다음에 버스조합이 75%의 수입의 분배가 되어서 그래서 공단이 32억 정도, 버스조합이 99억 정도를 분배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하나로카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방금

방금박극제위원

하나로카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310만장이 나갔다 했죠?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310만장이 나갔으니까 카드가 많이 나갔으니까 지금 현재 카드를 준비 안해도 된다 이런 답변입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그런 답변이 아니고 현재 310만장이 나갔더라도…

제가

제가박극제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휴대폰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 가면 다들고 안 있습니까? 두 대, 세 대 다 있다시피 하나로카드야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대처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못 만든다 하는 자체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결국 지하철에서는 오히려 하나로카드를 편리하도록 한다고 만들어 놓고 하나로카드를 만들어 팔다보니까 지금 현재 1,000원이 적자가 가고 있죠? 파는 사람이.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로카드가 못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박위원님 우리 하나로카드의 이것은 사실상 부산시하고 한국정보통신하고가 서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로카드를 사실상 구입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필요한 시민에게 위탁을 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에서 1,000원을 손해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하나로카드가 많아서 보충을 많이 하면 오히려 수입이 늡니다.

렇죠

그렇죠박극제위원

? 그러니까 부산시에다가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요청을 자주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하나로카드 품귀현상으로 해 가지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요청을 많이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하나로카드를 쓰다가 반납하면 받아줍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하나로카드를 쓰다가 반납은 하면, 저희들은 심지어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학생하나로카드는 학생이 아니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예.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 심지어 이래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방법까지 저희들 해 보겠다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박극제위원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이 학생이 하나로카드를 반납하러 갔을 때 안 받아주고 있으니까 빨리 받아줘 가지고 회수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은 받아줍니다.

지금

지금박극제위원

이야기는 받아, 이사장님이 답변하기는 받아주기로…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단순히 받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에다가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문도 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사장을 시켜버리면 안되니까 자꾸 품귀현상만 되고 칩값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인도

일반인도박극제위원

받아줍니까? 문제는 일반인도 받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인도 안 쓰려고 하면.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홍보물 자체를 역사에다 부쳐놓고 학교에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고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이면 다 볼 수 있게끔 지하철 전동차 안이라든지 또 바깥에 역사라든지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일반이든 학생이든 언제든지 반납하면 반납금액을 드리고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세요. 거기 제일 빠르지…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하는

이용하는박극제위원

사람들이, 그 학교에 공문 보내고 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인섭

최인섭교통공단이사장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사장만 시켜놓고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하자는 측면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카드 하나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받아준다 뭐 한다 홍보를 너무 과대하게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해 준다 그러거든요. 할인 안해 줍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할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할인하고박극제위원

있죠?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그것은 시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왜 할인을 해 주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25%를 받은 지금 현재 130억중에 받은 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년간 토탈금액은 한 10억 됩니다. 거기에서 공단이 가져오는게 이자만 해도 지금 한 3억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103억중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3억 2,000정도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3억…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3억 2,000 아닙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예.

종식

유종식교통공단운영이사

3억 2,000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바로하면 수입으로 잡혀지는데 만일에 이것을 이자로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예금하는데는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1년에 1억 6,000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5%를 할인해 주면 1년에 36억이라는 돈이 더 나갑니다. 5% 할인을 더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지 공단이 하나로카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타 도시보다 5%를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어쨌거나 시민이 지금 현재 잔액 남은 130억에 대해서 그 잔액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수입을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 돈은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의 돈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아니 박위원님!

기에

거기에박극제위원

대한 이자를 왜 버스운송조합과 갈라 갑니까?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아니 박위원님!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할인해 주고, 이제 뜻은 알아요.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인해

할인해박극제위원

주고 할인금액에 대한 것을 보충한다 이 말이거든요. 안 맞습니까?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아니 박위원님!

거나

어쨌거나박극제위원

보충은 일부가 되는데 보충하는 금액 아닙니까?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극제

박극제위원

예.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지금 부산은 일반인이 15%를 할인하고 학생이 25%를 할인하는데 여타 지하철은 일반 10%, 학생 20% 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하나로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5%를 더 할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5%를 더 할인해 주는 금액이 연간에 36억 정도가 저희들에게 더…

아니

아니박극제위원

그래 이사님 그것은 아는데 말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하나로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은 그 이자가 남아가지고 일부 할인해 주는 금액에 대한 것을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지하철이 가져간다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모르고 있지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자체는 오히려 하나로교통카드를 3,000원 받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한다든지 어떤 오히려 지하철 부분에 대한 시민이 이 하나로카드 문제 하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오히려 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쪽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이자를 아무 동의없이 시민의 말하자면 돈을 여기서 가져갑니까? 그것은 안맞는 거지요.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 문제는 운영이사님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박위원에게…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하면서 박위원님에게 그 문제는 또 새로 제가 가지고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레일체결구 파손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이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키는 부품인 채결구의 파손이 증가하는 것이 현재는 아니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침목교체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량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로의 사용연수가 15년이 경과를 하면 침목 노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서 보수작업량이 증가가 되고 보수 작업시 나사못을 빼고 박는 과정에서 체결력이 약화가 되거나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길 경우 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체결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체결구의 파손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 언론사에도 이대로 언론사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수긍을 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이사님 지금 수명이 15년이라고 그랬죠?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예. 아닙니다…

나사못이 수명이 15년이 아니고 선로의 사용연수가 선로의 각 그 15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안전운행을 위해서 선로침목도 교체를 해야 되고 레일도 교체를 하면 이 나사못을 빼야 됩니다. 빼다 보면 그게 파손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손부분의 이야기지 우리가 지하철에 이제 그것을 차가 다님으로서 파손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교체

선로교체박극제위원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교체과정에 이 사항을 저희들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자기네들도 미안하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박현욱위원께서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을 저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선로안전점검 및 보수용 장비구입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첨단보수장비인 중형 멀티플 타이템퍼를 지난 98년도에 저희들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레일의 결함상태를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레일탐상차를 지금 금년 12월경에 저희들 도입이 되고 선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레일의 평탄성 확보와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 레일 연마차를 금년 12월중에 저희들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두었습니다. 2001년 12월경에는 납품이 될 것이라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일 검측자는 2호선 완전 개통시까지는 구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1일 점검과 계절별 점검, 계도점검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에 저희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실명제에 대해서도 구역별 담당자가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를 하고 이 사항을 기록을 해서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고 간부급 직원들도 월 1, 2회 정도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 점검사항도 기록을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길우위원님과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지하철1호선 신평역 누수와 98년도부터 2000년 9월까지 1호선, 2호선 1단계 구간의 하자 보수내용, 누수로 인한 콘크리트 입자 유실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구조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구간이 일체식으로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특성상 온도변화에 따라서 신축과 건조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이 되고 균열이 되면 미세한 누수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균열과 유사한 현상으로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균열누수로 인한 콘크리트입자 유실은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호선 99년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고 완벽한 하자 보수를 위해서 미미한 하자사항까지 지적을 해서 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신평역 누수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완료해서 지금은 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호선의 균열누수에 대해서 금년 11월말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고 일부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은 구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단기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하자검사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정기검검은 연 2회,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보강을 실시를 해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유종식운영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식

유종식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감사합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6명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사장님 답변하신 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위원님께서 지하철2호선 10개 공구 발주를 하면서 왜 3개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공사를 발주하였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규정상 100억 이상 공사는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이게 94년도 했는데 그때에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우리 한국의 건설기술 향상과 국제입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적어도 한 20% 정도 이상은 턴키로 해가지고 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턴키는 뭐냐 하면 설계를 아예 업체가 돈을 들여서 해가 오고…

아니

아니조청래위원

본부장님!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조청래위원

턴키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약 20% 정도인 세 개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해가 시행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조청래위원

예, 본부장님!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조청래위원

턴키방식의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조청래위원

턴키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턴키의 문제점은 이제 완전히 전에 방식대로 우리가 발주처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완전히 통제된 완전히 계획에 찬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턴키는 업체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심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발주처의 예산이 대폭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청래위원

예, 좋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설계비만 해도 몇 십억이 절약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천맨션 주변에 피해보상문제는 현장소장이 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 1단계 개통 지연에 따른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게 확실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신호 기자재 공급업체한테 지체상금을 약 4억 6,000만원 물렸고 그 다음에 공사잔금도 한 22억 정도는 지불을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내니까 약 9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 10월 26일날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금 중재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것 중재하기 전에 우리가 91억을 받아내려고 약 8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도의적인 책임으로 한 25억 정도는 2호선 2단계에 좀 희사를 하겠지만 나머지는 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을 물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 청구소송을 지금 들어간 단계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예. 그 당시 엘지산전과 스웨덴의 에드트랜츠사의, 기술사의 그 공사금액은, 도급액은 얼마였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공사금액이 처음에 그게 이제 두 가지로 갈려지는데 기자재 공급, 기자재 값은 238억이고 공사비는 11억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2호선 1단계 개통 이후에 소음이 많이 나는데 콘크리트도상으로 한 이유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술검토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자갈도상보다도 콘그리트도상 하면 소음이 한 3㏈ 정도 더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콘크리트를 가지고 견고하게 해 놓으면 지질이 강화해서 변형이 없고 또 선형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진동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탈선사고가 안납니다. 지난번에 1호선 같은 경우 자갈로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유지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공사를 해놓고 나서 한 3, 4년만 지나면 궤도 유지관리 하는데 자갈에 비해서 완전히 본전이 빠지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 지하철에 다 옛날에는 자갈로 하다가 지금은 콘크리트로 다 바꿨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걱정처럼 소음이 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목 밑에다 방진패드라든가 또는 이런 걸 해가지고 약 진동을 줄이고 또 쿠션을 좋도록 하고 소음 좀 줄이는데 그래도 안되는 것은 이게 달릴 때 소음의 흡수가 안됩니다. 자갈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전동차를 만들 때 방음을 잘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지금 유리두께를 키운다든가 해가지고 2단계부터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조청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 2호선 1단계, 2단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조청래위원

이 소음흡수용 패드를 깐다든지 해서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안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것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호선 1단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흡음을 전동, 이게 지하로 다니기 때문에 지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안에 열차 탄 사람 안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전동차 유리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고무제품 이런 걸 좀 끼워 넣어 가지고 차감이 됐으면 됐는데 그게 조금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2호선 2단계는 전동차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지고 1단계보다는 확실히 차감이 잘 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조청래위원

이러한 것을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지하철공단 관계자들이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요즘 차 승차하면서 휴대폰 전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휴대폰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단 여러분들은 더 좀 많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위원님께서 이 지하철 참여업체중에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큰 문제 없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2호선하고 3호선에 공구가 한 20개입니다. 거기에 참여된 업체가 67개입니다. 한 3년 전에 IMF때문에 진짜 극심한 자금난이 있고 또 보증 때문에 넘어지고 해가지고 18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그 중에 이제 5개 업체는 아예 공사포기하고 가 버렸고 그 다음에 3개 업체는 법정관리가 되고 10개 업체는 화의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때 부도 났을 때 한 3, 4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된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같이 들어온 공동회사가 또 책임을 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별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2호선하고 3호선하고 대중교통하고 연계방안은 이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 지하철 하면서 동해남부선이라든가 또는 경부선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우동역, 또는 구포역 또 이런 데서 바로 이렇게 지하통로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음을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님께서 공사품질관리에서 각 공사별로 시험실적이 공구별로 좀 다르고 또 왜 불합격 된 것도 없고 재시험이 없느냐 이것은 형식적인 시험 아니냐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품질시험은 좀 공신력 있는 부산시 건설시험소에 의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품질시험은 그냥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기준에 의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구별로 공정하고 공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착시기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품질시험기준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종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빈도가 좀 다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종류라든가 회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은 주요 자재, 레미콘, 아스콘, 철근, 뭐 방수시트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쓰는 원칙은 반드시 KS제품을 우선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도 좀 의심이 가겠습니다마는 왜 불합격품이 없고 전부 합격이냐 이것인데 현장관리 시험을 할 때 미리 저희들이 반입 전에 미리 시험, 예비시험을 합니다. 거기서 불합격되는 것은 아예 안넣고 그 다음에 합격되는 것만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식시험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합격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전에, 투입 전에 관리시험 그때에 이미 불합격은 없애기 때문에, 반입을 안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격품만 사용한다 그렇게 결과로 보이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이 작년 우리 시의회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3월부터 완전히 품질관리, 공정관리를 전담하는 건설관리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전담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에 상당히 부응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상당히 챙기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고 특히 부산시 시험소를 이용하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저도 시에 있다 왔기 때문에 와서 챙겨보니까 공인기관은 맞는데 다른데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시험비를 주더라도 부산시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얼마 안되더라도 우리가 딴 데 돈 줄 것 뭐 있느냐 부산시 시험소를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거의 대부분 부산시 시험소에 시험 가능한 것은 거기 이용하는 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도 점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 건설시험소에서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건설시험소에 시험한 자료에 보면 지하철, 교통공단 것은 거의 안보이던데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부산시 시험소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현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그날 시험소장 답변도 우리 교통공단도 옳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 답하더라고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아,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공단이 그렇게 시험의뢰를 하면 되는데 시공회사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아마 시험소장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면요

그러면요박현욱위원

, 우리 지하철 현장에서 건설회사에서 우리 건설시험소로 의뢰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혹시 앞으로 또 챙겨보고 또 그런 뜻을 잘 모르고 하면 계속 시정하도록 그렇게도 계속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본부장님! 이 별첨서류에 안 붙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별첨서류에 안 붙어 있습니까?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것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지역업체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공사 중에 미장, 방수, 조적, 설비 이런 것은 좀 부산업체 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아까 현장소장이 답변했는데 아마 위원님의 취지를 잘 모르고 답변했는데 제가 약간 보완을 한다면 특히 우리 건축 설비공사중에 이 지하철 정거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방수라든가 조적, 설비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건축공사의 약 71개 업체가 지금 하도급 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 쪽에 한 43개 업체가 지금 실제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극제위원님께서 156개 공정중에 60개 공정이 저가하도급이다, 그리고 부도 업체 중에 82% 이하 되어 가지고 부도된 업체가 8개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교체명령 등 이런 걸 하고 82% 미만공사에 대한 적정성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60개 공정 정도가 지금 저가하도 됐고 또한 8개 정도가 부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심지어 굉장히 제가 각 소장들 모아 짜증을 낼 정도로 챙기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5월 29일 이전에는 이것을 뭐 82% 이하 한다고 참 강제적으로 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마침 올해 5월 29일날 건설부에서 저가하도급 심사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이제 실적은 몇 년 전에 발주다 해가지고 하도 됐고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양산선 발주할 것뿐입니다. 그래 그게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도 심사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도 심사 기준은 각종 능력, 가격, 그 다음에 신용 이런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통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발주처가 여러 가지 편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박극제위원

지금 현재 82% 부분은 5월 이후에 됐으니까 지금부터 공사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될 거라 이래 말씀하셨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 앞전에 지금 공사된 것들을 보면 뭐 36%라든지 40%라든지 50%라든지 이런 공사현장이 많거든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 공사현장에는 결국 그 인재가 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이 부분들은. 공사에 철저를 좀, 관리를 하도급부분에 저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A․G상징가로가 내년 6월까지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게 위원님 제가 쭉 관리를 해보니까 6월까지 되는 것도 있고 또 부득이 해가지고 9월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6월까지 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상징가로 구간의 교차로 구간, 남문구라든가 사직운동장 그 교차로 앞이라든가 또는 초읍 들어가는 큰길 있는데 거기에 큰 대형 광장 만들 자리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해서라도 6월까지 지금 마칠 작정입니다. 나머지는 본선구간인데 좌우튼 6월까지는 불가능하고 9월내지 10월 가야 됩니다. 그것은 시하고 기이 협의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은 이게 참 저희들 올해 1,040억중에 위원님들께 수 차 지난번에도 현장 나오셨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근 전체 한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A․G구간이 연장을 칠때 3km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공사비는 절반을 지금 두드려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올해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 좀 사업비가 조달되도록 해 주시면 저도 빨리 좀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우

조길우위원

저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

그 건설본부장 답변이 상당히 얄미운 답변인데요. A․G가로 상징공사는 지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요한 공사고 안하면 안되는 공사에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지하철공사는 이미 3호선은 좀 뒤에 해도 되고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그렇게 좀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뭐 예산을 꼭 더 줘야 하겠다 그 왜 꼭 걸고 넘어집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당히 예산…

그런

그런조길우위원

뜻이 아니에요, 지금 듣기로는. 그렇게 밖에 더 들을 수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진영태위원님께서 그… 아, 지금 안 계시네.

종모

제종모위원장

진영태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주신중에 제가 하나… 자격, 소장자격…

극제

박극제위원

소장자격은…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제가

제가박극제위원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소장 자격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아까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구별 책임자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기에 20개 공구에 있는 소장들의 자격은 우리 현장배치 기준이 우리 건설산업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그 법에 보면 300억 이상 공사에 해당되는 그 기준을 적용받는데 그 기준에 보면 기술사 또는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5년 이상 시공관리 업무에 종사한 이런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배치되어 있는 현재 소장들은 기술사가 있는 그 소장들이 있고 또 기술사로 안가지고 있더라도 특급기술자로 인정이 되는 현장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현장대리인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박극제위원

보면 일단 자격증 소지를 안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기술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산업기본법에 기술 및 등급에 특급기술사 해가지고요, 거기 보면 기사 1급을 취득하고 뭐 10년 이상이 됐거나 2급이 되고 13년 됐거나 아니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뭐 1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을 했거나 하면 특급기술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 인정기술사로 이제 간주를 받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박극제위원

이제 이것을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 치면 결국 자격증 소지를 하지 않는 기술, 그러니까 자격증을 안가지고 있지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특급기술자로서…

극제

박극제위원

특급기술자로서 지금…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인정은 받는다.

정을

인정을박극제위원

받는다 이 말이지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결국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하도급 부분에도 30 몇 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2호선이라든지 3호선이라든지 보면 3호선 2단계도 보면 공사비가 31차례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733억 올려주고 또 3호선도 17차례 설계변경으로 129억 올려주고 또 특히 물량변경으로 해가지고 341억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저가로 받은 하도급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감리단장이라든지 건설현장책임자라든지 이런 것 쭉 묶어서 보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에서 산출한 근거도 엉터리로 근거해 가지고 그래서 건설관계자가 이야기하는게 뭡니까? 지금. 원청자가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30% 받더라도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다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설계변경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가하도급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 보면 2호선 2단계에 벌써 31차례나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사비가 733억이나 더 올려줬, 증액됐다는 자체는 그 전체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하나에 건설현장 책임자 하나라도 자격증 부분에 관심을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위원장님!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하게

간단하게박극제위원

재정, 기획이사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재정처장한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재정처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재정처장입니다. 김문회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재정처장님이 납품관리를 다하고 계시죠?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여기

여기박극제위원

들어오는 납품 그렇죠?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계약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극제위원

납품, 납품. 여기 지금 뭐 적어놓은 지하철 쪽으로 공사와 관계없이 공사야 현장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다못해 식당이라든지 부식문제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박극제위원

아닙니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것은

그것은박극제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그 분야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무처

총무처박극제위원

소관입니까? 그럼 총무처…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부식의 그 납품관계는…

극제

박극제위원

그 이제 부식을 말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납품할 때…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일반물품 말입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예, 일반물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우리 이런 저…

극제

박극제위원

예,

인섭

최인섭부산교통공단이사장

사무용품을 얘기합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예, 사무용품.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그것은 재정처 맞습니다. 소모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극제위원

외제물품이 얼마나 들어… 몇 프로 뭐 뭐 들어옵니까, 외제물품이?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지금 소모품으로서 외제물품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거의박극제위원

거짓 지금 여기는 지금 증언장입니다. 거짓하면 고발당할 수 있어요?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맞습니다.

그것

그것박극제위원

잘 생각해 봐요.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지금

지금박극제위원

이 연필이 말이지요. 모노라 해서 보세요. 제팬 일제입니다. 이 연필이. 재정처장이 지금 연필이 외제인지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 자세히 보세요.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아니

아니박극제위원

그래 연필이 현재 지금 우리한테 내놓은 연필이 지금 이게 보세요. 모노라 해가 제팬해 가지고 외제 일제에요, 이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아,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일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다. 사무용품은 거의 한 90%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를

구매를박극제위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에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우리 재정처장님! 우리 국가적으로 말이지요.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는데 연필까지 이 국가공단에서 외제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되요, 이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지금 그 재정…

하려

변명하려박극제위원

하지 말고요…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변명 안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죄송합니다. 기획처에서…

이것

이것박극제위원

말이 됩니까, 이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오늘 급하게 이것 연필을 사겠다 해가지고 오늘 샀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이게 과연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외제, 지금 이게 연필이 외제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감사장에 앉아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죄송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그런 게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런게

그런게박극제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이 현장에 있잖아요, 지금. 예? 이래가 외화를 낭비하고 말이지 지금 전부다 허리 졸라매어 심지어 외환위기 때문에 말이지 금까지 다 팔고 난리를 피는데 최고의 처장이라는 분이 지금 이 외제연필도 나온 것도 모르고 관리를 한다는 게 되겠어요, 그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극제

박극제위원

아, 개인적이고 뭐고 변명을 하지 말고…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이런 것은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극제위원

, 앞으로… 예? 이것 잘못됐지요?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박극제위원

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재정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최인섭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진한 지하철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시민과 약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설본부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특별히 관심사항이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고 또 부산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조금 전에 82%가 형식적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82% 선이 유지된다든지 또는 가능하다면 자재도 지역업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성숙한 업무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