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시민정보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예.

오늘 일정이 어떻습니까?

내일 행사하고, 권한대행으로 넘어가는 체제정비 때문이 일이 좀 많습니다.

어제 말씀없이 불출석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요즘은 일이 바쁘신 것 같은데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시민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시정주요업무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시민정보과 2001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 단계 높은 민원서비스를 지속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교육 강화입니다. 정기로는 상·하반기 간부공무원이 순회교육을 하고 수시로는 부서장 주재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무휴민원 처리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은 본청, 읍·면·동·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235종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팩스민원 등입니다. 민원·정보 서비스헌장 적극실천이 되겠습니다. 전문 등 5개항, 또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확립외 4개의 실천항목이 되겠습니다. 전공무원에 대해서 참여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 다음은 친절서비스 자기진단 및 실천덕목 제정 시행입니다. 자기진단 항목선정 및 게시를 하고, 20개 항목을 매월 말에 자기평가를 해서 실천덕목으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 및 시민의견 수렴입니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 개선하고, 또 친절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를 지속 실천해서 도움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 후견인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전파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써 민원의 정확, 공정, 합리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택 전자민원 및 팩스민원 정착입니다. 시민홍보를 위해서 언론기관 및 홍보물을 제작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팩스민원 235종과 재택 전자민원 19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점검 확행입니다.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주간, 월간 별도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의 접수와 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1,402종입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2001년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6개 읍·면·동·출장소입니다. 대상은 인감신고자 67,965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과 3월에 단말기 및 전산기기를 16개 읍·면·동·출장소에 보급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인감 화상입력을 하고, 6월에는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시험운영을 해서 7월에 인감의 온라인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호적전산화 마무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산입력은 입력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외 8개 읍·면이고, 입력은 24,880건으로 무연고 미필호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적부 원본대조 및 수정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본청외 8개 읍·면이고 수량은 37만 6,00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호적전산화를 마무리해서 전산화 온라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입영기간은 연중이고, 부대별로는 육군 훈련소외 4개 부대입니다. 입영 계획인원은 60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영의무 부과 안내엽서를 내년 1월에 발송을 하고, 입영통지서 교부 및 입영독려와 입영기일 연기 및 병역감면원 출원자 처리, 또 행불 및 기피자 색출활동을 강화해서 현역병 입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추후에 병무청에서 통보가 됩니다. 장소는 창원지방병무사무소 상설 징병검사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82년생 1,1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역감면 및 면제대상자를 조사하고, 병역면제 및 감면대상자 출원을 신검일 이전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징병검사 기피자는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고, 징병검사 종결업무 마무리를 내년 11월3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병역동원훈련 소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집기간은 연중이고, 훈련기간은 3박4일입니다. 대상인원은 970명이고, 부대명은 39사단 118연대 4대대외 37개 부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독려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훈련소집 기피자는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병역동원 자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89명입니다 . 이 89명이 일반행정보조, 산림감시, 교통질서, 취·정수장 감시, 쓰레기 단속, 상수원 감시 등의 업무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복무관리와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수시로 점검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1인1PC 보급 추진입니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직원 수는 817명입니다. 817명 중에서 운전기사나 현장 근무자를 빼고 실제 컴퓨터가 필요한 인원은 763명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546명이고 읍·면·동이 2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급대수는 635대입니다. 이것은 586이 되겠습니다. 미보급이 128대입니다. 586 중에서도 처음에 나올 당시의 컴퓨터는 성능이 좋지 않아 인터넷이 안됩니다. 그래서 64대는 노후 컴퓨터로 분류해서 미보급 128대하고 합하면 보급대상이 192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1년까지 1인1PC가 보급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우리 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1대에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관공서에 안가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자기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민원버턴을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민원이 발급되는 아주 편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지역은 양청사, 전읍·면·동, 주차장, 공항, 아파트, 금융기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 향후계획은 그렇고 올해는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발급민원은 지적도, 도시계획도, 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대에 2,000만원씩 4대에 8,000만원입니다 . 국비가 1,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상반기까지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고, 올해 4대를 구입하여 양청사 민원실과 사천읍과 동지역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벌용동 4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홍보를 하고 2001년 하반기에 금융결재원과 협의해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결재원과 협의를 하는 이 사항은 비씨카드, 비씨카드로써 신원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시민, 공무원이 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은 전시민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은 계획인원이 10,000명이고, 소요사업비는 3,200만원, 도비가 1,600만원 보조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에 종합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정보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시에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 8개 마을입니다. 농어촌 8개 마을에 멀티미디어 PC를 1개조씩 무료로 공급을 합니다 . 그 소요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1년 상반기에 시범마을 선정 및 장소를 지정하고, 장비설치 및 환경구축과 대상마을에 PC활용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동 행정정보통신망 증설입니다. 올해 시·군과 도는 행자부 예산으로서 행자부에서 통신망을 증설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방행정통신망 광역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군과 도에는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간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통신망을 증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7개 읍·면·동·사업소입니다. 현 시설은 용량이 64Kbps입니다. Kbps는 전송속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 증설은 512Kbps, 그러니까 8배정도 용량을 증설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590만원이고, 그 중에서 전송장비가 2,040만원이고 통신망 장비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상반기에 종합정보망 설계 및 구축을 하고 상반기에 초고속국가망 연동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으로서 올6월에 주전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그 소요사업비가 2억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전산기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정보화사업에 10개 업무를 10월31일까지 전국온라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업무를 전국온라인화해야 하는데 10개 업무를 했고, 내년에 11개 업무를 전국온라인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주전산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대가 각종 장애나 재난이 발생해서 작동이 안되면 대민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스톱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1대, 주전산기를 1대 더 구입해서 병렬로 시스템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1대 더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운영시스템 구축 주전산기 1대를 더 구입하고, 소요사업비는 1억 6,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2단계사업 11개 업무를 전산화해야 하는 과제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상반기에 계획수립 및 준비를 하고 또 상반기에 자료전환 및 환경구축을 하고, 전국온라인 시험 및 정산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보문화홍보 및 이벤트행사 개최입니다. 필요성은 지역주민에게 정보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보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행사 등으로 친숙한 정보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상은 전시민이고 행사내용은 PC경진대회 등 각종 컴퓨터관련 행사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 주최는 사천시이고, 후원은 사천시컴퓨터학원연합회입니다. 행사기간은 시민의날 또는 와룡문화제 행사기간에 실시하고, 장소는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하고, 컴퓨터관련 행사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PC경진대회, 홈페이지 경진대회, 사천소재의 이미지 스토리 제작 경연대회, 정보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7-18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했을 때 현재 청사에 와서 민원을 보는 사람이 얼마정도 줄어질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말씀이십니까?

예, 15종에 가까운 민원서류를 뗄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되었을 때, 내년 상반기에 네군데인가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없으니까 시청이나 동에 가서 민원을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되었을 때 관공서에 안 가고 민원을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청사나 동사무소의 민원이 얼마정도 줄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연중 무휴민원발급제라고 해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되면 우리 시민정보과 민원실에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 근무하는 직원은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호적도 전국으로 온라인화가 됩니다. 그러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급하면 당장 연중무휴민원발급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벌용동이나 동서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도 인감전산화 해서 내년 7월에 전국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기가 도입되면 지금 벌용동 같은 곳에는 민원실에 2～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만 근무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읍·면·동이나 시청사를 안가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축소 되겠네요?

예.

예, 김종찬위원님!

과장님!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사천시 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제일 하위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상위권은 못되더라도 중위권은 되어야 하는데 제일 하위라는 식으로 표현해 놓았더라구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의 시민들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가 되어지고 해서 현사회에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민정보과에서 잘해 주셔야 하는데 제일 하위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라는 것은 바로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까지 예산을 제일 적게 투입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시 자체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1인1PC도 지금 중앙부처나 여타 시에는 벌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 1인1PC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던 내년부터라도 늦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현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지금 우리가 전자결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공무원을 뵙고 싶어 전화를 하면 “사천청사에 결재하러 갔습니다.” 사천청사에 전화를 걸면 “삼천포청사에 결재 하러 갔습니다.” 하는 경우에 많은데 전자결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내려와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결재를 받는 것하고, 서류를 들고 와서 결재 받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8월말에 우리가 전자결재율이 47～48% 정도 되었습니다. 경남도 전체 내에서 중위권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74% 정도로,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전자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중앙부처에서도 대부분이 전자결재인데 이래서 안된다”해서 많은 실적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77% 정도 실적이 올라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중앙부처처럼 100% 가능하지요?

중앙부처는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 하면 결재받으러 갔다고 하고, 이쪽 청사에 전화하면 사천청사에 갔다고 하고 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구나!’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정보화에 대해서 이야기 되었는데 남양에 경로당에서 지난 2대 의회에 건의되어 2대의회 의원들이 386PC를 구해줘서 남양경로당 노인들이 상당히 컴퓨터에 취미를 붙여서 그 중에서 노인 한 분은 상당히 수준 높게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까지 갔다오고 이런 노인이 있습니다 . 나이가 75～76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후계자요원도 만들도 노인들이 무료하게 화투나 치고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PC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군데 우리 사회과하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도 해 보시고 그 노인들이 연말연시 주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도 전부 컴퓨터로 프린트를 해서 보내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가능하다면 적법한 절차라면 거기도 1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농어촌정보이용센터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이영술위원님!

쓰레기장에는 1998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천시 관내에는 읍면단위가 많이 있고한데 그러니까 2010년정도 내다 보고 쓰레기장을 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또 새로 고치고 새로 투자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마다 증설하는 식이냐 고 질의했을 때 답이 2015년 정도를 내다보고 다음에는 절대 투자할 것도 없고 이것만 마치면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확장이니 뭐니 해서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년 해마다 사등쓰레기장이 예산에 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는대로 그렇습니다 . 어떻게 된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묻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할 때부터 연차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해 나오는 것인데 ······.

연차사업인데 마무리가 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확장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장이 아니고 원래 명칭이 “확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원래 명칭이 그렇습니다 . 다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명칭이 “확장공사”입니다. 확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무슨 사업명이 그렇습니까? 공사면 공사지 확장공사가 ·····.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자료에 받을 때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푸른사천 21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든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아는데 나는 푸른사천 21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떄문에 푸른사천 21이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푸른사천 21이라는 정의는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만든 지방의제 21이라는 세계적으로 채택된 내용이 있습니다 . 그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푸른사천 21이라고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참여해서 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지공간을 많이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 공간만들기만 하면 그렇는데 각과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고 매년 수시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받을 때 배출가스 검사도 합니까? 담당주사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를 받으면 검사업체에서 합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정비공장에 갔다 주면 배출가스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가스에 대해서 가스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료를 적게 나오게 조절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냥 차를 검사 받아서 타고 다니면서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데 갑자기 시에서 단속이 나와서 걸리면 그것이 배출가스가 over되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량을 검사할 때 잘못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차량검사를 받을 때 가스점검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겸해줄 수 있으면 같이 겸해주어야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걸리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해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를 받을 때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심이 되거든요. 사실상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배출가스가 얼마 나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배출가스가 새는 것인지 검사할 때는 검사를 받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사등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광건설이나 한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고 공정이 30%정도 되었고, 준공예정일이 2001년12월30일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예. 편입토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

주민들이 이주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예, 문제가 없습니다 .

전부 다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20년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톤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몇 톤 들어오고 있어요?

쓰레기 반입량이요?

예.

지금 사등쓰레기장은 하루 쓰레기 들어오는 것이 거의다 소각이 됩니다. 약 7～8톤 정도 들어오는데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1일 36톤인데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소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관계는 7～8톤 들어오면 전량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삼천포지역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네요?

예.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시공회사인 동광건설이나 한성건설은·····. 요즘 많은 업체들이 부도나고 하는데 그 회사들은 괜찮습니까?

예.

사정은 좋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은 어제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 각 읍면에 청소차량이 한 대씩 있지요?

예.

그 청소차량이 매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운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남하고 용현은 붙어 있으니까 청소차 한 대만 해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또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고, 사천읍의 경우에는 사천읍과 축동, 정동면이 인근해 있기 때문에 1대만 해도 아침부터 일과시간까지 하면 충분히 수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 어제 서포 김위원께서는 서포는 차량이 1대로써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를 담당하시는 청소담당주사께서 정확하게 1대로써 작업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1대로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잘 아실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 앞에 회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묶어서 해 보려고 읍·면·동장들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권역별로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해서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1안, 2안을 잡아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용현하고 사남은 하기가 쉬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일단 어느 곳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1년간 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확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되면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주광역권쓰레기장은 11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오늘은 답변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양지마을 이주관계에 대해 이인효위원께서 물었을 때 잘되어 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