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일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민원실소관
선하
김선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행정과소관
영술
나영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도 의원입니다. 호적전산화 때문에 이걸 지금 한자를 한글로 할 때도 기록이 잘못된 게 나와지고 또 저걸 서둘러 하다가 보니까 기록이 잘못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술
나영술자치행정과장
기이 1차를 원본대조를 7월달까지 하고 11월말까지 2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글자를 그 때 당시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자를 김병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해석을 못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정을 하고 있고 3차에 법원에 승인을 받게되면 또 한번 걸려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때 승인 받을 때 다시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6월달까지 다시 법원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래도 혹시 나오면 이것은 직권정정으로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그러면 만약 법원에 등록이 되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술
나영술자치행정과장
예. 원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법원하고 대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직권정정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조수제 의원님.
수제
조수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과장님 소관인가 싶어서, 무궁화동산하고 무궁화나무식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농림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위의 지시는?
영술
나영술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관계는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게 없는데 옛날에 새마을과에...
수제
조수제의원
지시 내려오는 경로는?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농업산림과로 바로 내려갑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왜 묻냐하면, 그 분야를 우리 지역에 열심히 심고있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무궁화 그게 후속타가 관리가 힘든 문제가 생기는데, 무궁화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계시는데 예산문제와 관련된 분야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분야 심는 분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후속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철도변하고 1004번 지방도로 그 사이에 참 보기 싫은 지역을 말끔히 제거하고 식재를 잘 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이 고속도로하고 철도, 지방도하고 전체 연계된 부위라서 많은 사람이 보는데 후속관리가 잘못되면 안 심는 것보다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 실장님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분장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업무상 여러 가지 군민의 편의에 대한 업무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영술
나영술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되는 조짐은 없지만 종합민원실관계를 조금 해보니까 인·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실과장들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담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센터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기구에 대한 업무에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출진흥팀만 있다가 지난번 유통팀하고 2개 부서를 만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보고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인 연관업무들이 같은 계통의 업무를 같이 묶어서 활용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텐데 다른 업무와 쪼개가지고 다른 업무와 중복을 시켜놓으니까 업무는 과중하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종을 못잡는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수출하고 유통하고 같이 묶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서로서로 연관되는 일을 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보면 원예분야 기술지도하고 수출하고 묶어놓고 또 유통하고 특작하고 묶어 놓았습니다. 이래되다 보니까 서로 연계되는 지금 현재 판로나 이런 쪽에 농산물 부분에는 중요한데 그 쪽에 일을 매이다보니까 그 계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일을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될 문제고 실제적으로 뛰어다녀야 될 일에도 그게 다른 업무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 정도나 다닐 정도밖에 못돼요. 실제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조정해서 그 2개 부서가 연계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분야, 수출분야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농작물 시세도 없고 농민이 죽어가는 마당에 우리군에서도 조금은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으로 부서가 만들어졌다면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술
나영술자치행정과장
본청과 의료원은 업무를 좀 알고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한을 위임해 봤습니다. 실제 하기는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상세한 유통이나 수출분야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맡겨서 자기들 원하는대로 했는데 그 부분 문제를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진종규 의원님.
종규
진종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2단계 3차년도 인력감축을 24명을 뼈아픈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과장님 보다시피 나이를 가지고 한 걸 대충 우리 의원들이 안다든지 저도 그렇게 기분이 되는데 앞으로도 나이를 기준할 것인지?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성과, 성과 그걸 좀 성과별로 어떤 노력이 있으면 하는 제가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과별로 할 것인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는데 쓰레기장은 역시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운동장관계는 한 1년, 2년, 한 3년 정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직영을 해보면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거야. 나오면 하루빨리 한 해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면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고, 꼭 민간위탁이 과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우리 직영을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을 한 해라도 빨리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은 어떻는고 그 말씀이고, 한 가지는 11페이지 인터넷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정례회 한 20일간 합니다. 하는데 다문 한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우리 의원들 그런 교육 찬스를 줄 수 있는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술
나영술자치행정과장
2단계 지방조직개편 중에서 3차년도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감축은 사실상 자동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령을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차년도에는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은 성과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직렬별로 현재까지 감축된 정원 그것도 반영을 하고 사실상 나이가 적다해서 능력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총 정원은 직렬별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직렬별로 현재는 직렬별로 어떤 부분이 몇 명 나갔고 감축되었고 감축된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축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의 흐름은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3차년도까지 가기 전에 현재 총정원제란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67명을 감축했지만 앞으로 44명을 이래하고 24명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가기 전에 총정원제가 안 되겠느냐? 총정원제란 것은 시·군단위로 군도 갑지, 을지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큰 군에는 총정원이 너거는 600명 해라, 500명 해라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될 것 같지않나 해서 만약 이걸 3차년도에 하게된다면 일단 직렬별 퍼센트라든지 그다음 성과라든지 업무능력도 이제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만 다음은 6페이지에 운동장 관리위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민공원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운동장하고 같이 물려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은 이게 공원이 조성되고 될 때까지는 운동장이 완전히 이전되고 정리될까지는 위탁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게 얼쭈 마무리되면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위탁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교육은 12월 정례회시 할애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무과소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님.
호명
강호명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무폐구거 택지조성사업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비가 3억, 분양예정가격 3억5천만원 해가지고 개발이익 4천7백 내지 5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여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석무 본래 우회도로가 날 때라든지 저쪽에 도로가 날 때 지역주민들은 평당 4만원, 5만원에 도로부지에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물론 감정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감정가격이 나오면 몇 십만원은 일단 30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땅을 내놓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0분의 1로 헐케주고 나중에 사는데는 10배로 비싸게 산다. 그러면 주민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금고에 돈을 예치했을 때 금리정도만 이 기간동안에 몇 개월, 몇 개월동안에 붙이고 실질적인 그 이상의 개발이익을 우리가 바래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회도로를 할 때 그게 지역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옆에서 공무원들이 큰 종용을 하고 알만한 사람들이 설득이 시키고 이래서 길이 난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군에서는 물론 개발이익사업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군비가 들어가니까 투자비에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붙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군금고에 예치시키는 금리정도만 붙이고 나머지는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줘야 주민반발이 일어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강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정가격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은 사실상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우리 군유지라든지 잡종지가 있었을 때 도로변에 그것을 우리가 매각을 이걸 안해도 매각을 했을 때 그 가격이라든지 또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옆에 사들일 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딱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뒤에 의논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수제
조수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대의 차량이 있는데 본청에 17대, 승용차 5대는 우리 의회 것 2대가 포함된 것입니까?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안된 것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기사는 몇 명정도 됩니까?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본청에 10명이며 직속기관에 6명입니다. 읍면은 3명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면 19명이 40대를 운행한다는 것인데 10명이 17대면 한 사람이 2대꼴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 17대면 본청에 기사가 10명이면 한 사람이 2대꼴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난번에 읍면 차량 7대를 교체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 차량 교체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해야 될 차량이,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버스 소형 그것을 지금 없애느냐 그대로 보유를 하느냐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고 오래된 것이 2대 정도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로원이 사용하고 있는 봉고가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차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수제
조수제의원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 봉고에 사람만 타고 그에 따른 장비를 8톤 덤프트럭이 뒤에 따라다녀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대가 움직인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1대를 구입해서 차량하나가 움직일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수로원들이 여름에는 별것 아닙니다만 에어컨 장치도 되어있지도 않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일을 안할 때는 좀 시원하게 생활해야 되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언덕바지 밑이 아니면 점심을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차량이 신형이라면 차안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차량을 구입해 주면 좋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참고를 해서 확인해 보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때 사실 25인승을 신청했는데 그 때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5인승을 다시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예산이 편성되면 소형버스를 팔 계획을, 아직 저 속입니다. 군수님의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딱 잡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생각으로서는 소형버스를 팔아야 안되겠느냐?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주로 노인회에서 많이 차량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체 군청버스는 안줘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일으키고 그 어려운 시절에 다 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노인회에서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이틀은 어렵고 하루는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버스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조의원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으로 되어 필지수와 면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목별로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님.
종규
진종규의원
4페이지에 체납자관계인데 칠서공단 조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창이란 법인자체가 아주 정종옥이의 직계아니냐 이래보고 있는데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법적조치나 이래 해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징수에 대해서도 욕을 보신줄 알고 있는데 체납징수 실태에 관한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님.
병도
김병도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자가 6.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예탁이, 이게 정기예탁이 아니라서 그런지 정기예탁은 주로 7.5%, 8% 이 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타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이런데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99년 4월부터 앞에는 8.5%의 이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6.5%로 인하가 되고 이게 1년 이상 될 때는 6.5%입니다. 그러나 단, 1년 이하 6개월까지는 6.2%로 조금 다운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 2년 이상이 될 때는 칠점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몇 퍼센트까지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타금융기관하고 비교했습니다만 단위조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남은행과도 대조하니까 0.1∼0.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체국과는 대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율을 0.1%라도 높은 곳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만 금고계약의 존치목적도 살려줘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협하고 이야기가 다른데 하고 우리가 사금고와는 비교를 못하지만 일반 은행하고는 어느 정도 0.1%라도 차이가 있으면 맞춰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내년부터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이유가 있고,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건 최대한 이율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님.
석제
조석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부지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제가 군부지에 우리 대산같은 경우는 임대차라 해서 세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산에 군부지에 사람이 안 살고 있고 시장부지에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건물도 거의 훼손되어서 보는 시각을 봐도 상당히 안 좋고 이랬는데 그걸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나서 사람은 여기 살고 있지 않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돈을 받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쪽에 하수구를 낼려고 하니까 알아보니 그 사람 주장이 우리 군부지를 임대차해서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행정에서 임의대로 내 땅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다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빈집으로 있으니까 오히려 부과를 하지않고 그걸 활용할 때 주민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부지인 모양인데 시장부지는 목적상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역경제과장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올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현재 급여 지급한 생보자에 대해 탈락한 가구하고 새로 선정된 가구하고 그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경로 무료식당 운영에 대해서 250명∼430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혜택을 봐야 될 인원이 무료 식당 혜택을 봐야 될 노인이 총 얼마이며 현재 거기 혜택을 보고있는 수혜자가 얼마이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인가 그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에게는 어떤 공평성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함안역사공원 당초에 추진현황에 나와있는데 사업비가 10억인데 23억7900만원까지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고 그 중에서 부지대금이 얼마인가 조성비용이 얼마인가를 말씀해주시고 부지가 여기 보면 2894평이라고 했는데 물론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부지단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인가 또 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먼저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영수의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기준하고 탈락된 사람하고 새로 선정된 사람하고 명단을 좀 뽑아가지고 기준하고 그렇게 좀 자료를 주세요.
석만
김석만의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 답변 해주십시오. 의원님 열 분한테 다 주십시오.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 330명, 각 가야는 90명, 군북은 70명, 칠원 70명 그 다음에 함안면과 대산면은 6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하셨지만 우리는 경로당 옆에 무료경로식당이 붙어있으므로 해가지고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재가노인 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올 연초에 자원봉사대하고 읍면담당자하고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이것을 좀 숫자를 줄이고 배달서비스를 바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좀 바꾸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원봉사대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것도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배달서비스를 한다면 그걸 일일이 집에 갖다주고 할 정도의 인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60가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노인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약1400명 됩니다. 1400명이 되는데 금방 전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로식당에서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은 330명 그렇기 때문에 천명 정도는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북, 가야, 칠원, 함안, 대산 해가지고 3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물론 혜택을 봐야 되는 조건이나 모든 기준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경로당을 조사해봤는지 그걸 추가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1400명이 되는 노인중에서 지금 한 400명 가까운 노인은 식사혜택을 보고있는데 천명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한번 세워봤는지, 만약 그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제공받는 분만 언제까지나 제공받고 그에 참여못한 분에게는 그냥 불공평하게 어떤 대책없이 그냥 방치해서는 되느냐. 지금 혜택을 보고있는 분을 혜택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평성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식사를 못하고 있는 분에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와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안이 있다면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노인네들이 2,30명이 놀고있는 경로당을 조사한 현황이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경로당마다 가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을 우리 농촌지역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재지에 무료경로식당을 하면 외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고 싶어도 그 식사하러 소재지까지 오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씩 외촌으로 가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자원봉사대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칠원면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외촌으로 가지고 나가서 직접 만일 소재지에서 하다가 그럼 유원같은데 경로식당을 오늘은 거기서 가서 한다하면 파악을 해가지고 유원의 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조금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내 이야기를 조금 방향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로식당을 현재 면소재지만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다른 동네로 가서 병행해서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안하려고 하지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단위로 큰 마을 단위로 가면 경로당에 하겠다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칠원같은데는 밖에 면소재지외에 나가서 한번씩 건너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말고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나오면 그 지역에는 그 지역대로 숫자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추가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조사해봤느냐 이 말이고, 그래서 그걸 조사해보면 면소재지하고 있는 인원이 봉사단체가 거기도 하고 또 딴 동네 가서 모여서 노인네들 2,30명 모여놀고 있는데 가서 하라면 안됩니다. 그 단위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챙겨보시라 이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거기 혜택 못 보는 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함안군이 제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개 읍면에서 5군데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1개면에 한 군데 운영하는 것도 지금 현재 5개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1개읍면에 그 부락마다는 아니지만 좌우간 2개소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10개읍면에 한 군데씩 다 들어가고 나면 또 다시 더 확장을 해가지고 뭐 두 군데가 들어갈 수도…
전영수의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말씀중에. 그건 그렇게 답을 하면 안되지요. 불공평성에 대한 대안이? 경남에서 함안군이 제일 많이 하니까 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안맞잖아요? 물론 우리 재정상이나 이 어느정도 밖에 못한다고 하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불공평한 것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로당도 함안군이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5개 이상 못하겠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공평성을 잃고 있지 않나. 많이 하는게 경상남도에서 함안군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잘한 게 아니고 함안군의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말이야. 그러면 마을마다 다 해줄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니고 지역권에서 분명히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가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조사를 해보면. 그걸 어떻게 조사를 안하고 알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묻는데 자꾸 답이 우리는 함안군이 딴 군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더 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함안군이 딴 군보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공평하지 않으면 안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공평하게 갈라줘야 될 것 아니요?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전영수의원
혜택 못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석만
김석만의장
그러니까 지금 혜택 못 보는 사람에 대해서 대안을 답을 못하고 서면으로 직접 전의원님한테 답을 전하겠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전영수의원
아니, 역사공원에 대해서 답이 안 끝났는데.
석만
김석만의장
죄송합니다. 아, 진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역사공원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역사공원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약 6억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6억으로서 감정을 해보니까 18만원에서 약 20만원 그 사이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연된 사유는 그 6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제일 가운데 있는 한 필지가 5명에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사람들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되어있는 그 사람들한테 협의가 되고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12월부터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근저당 설정권자와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전영수의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6억 보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상금은 한 군데도 안나갔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까지 그렇다면 5건에 대한 근저당으로 지연되었으면 나머지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군데가 가운데 코너있는 그게 안되면 전체도 안 될 수 있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협의가 되어야만 지급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입니다.
전영수의원
본 사업장입니까, 진입로입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본 사업장입니다.
전영수의원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본 사업장도 애로가 있는데 진입로가 안되면 제2의 방안으로 진입로를 다른 방법으로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본 부지도 해결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또 진입로도 안되면 본 부지 해결해놓고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일전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과장님, 우리 전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국비하고 받은 것이 사고이월되어가지고 사고이월 보고때 저 지역을 명시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장소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어렵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거택 보호, 자활 보호, 한시적 생계 보호, 한시적 자활보호 이것이 9월 30일로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지요?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보면 17% 우리 군민은 증가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노인식사 제공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그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생활보장 다해주고 또 점심은 나오시면 제공해야 되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주면 안해도 된다는 것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이 꼭 점심값을 제한다는 것도 현실에 어렵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면 점심값을 별도로 드리면 아무 하자가 없겠네.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별도로 드릴 수 있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왜 묻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대다수라면 점심을 지역마다 다섯군데는 주고 그 이외 해당되는 읍면에서는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건 또 뭐냐 쉽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식사를 제공할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맞지요?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있으면 해줄 수는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읍면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이 못살아서 자원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이 단언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보다도 그 무료경로식당을 1개읍면에 한 군데씩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두군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아니, 두군데 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다섯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못살아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외에 못 살아서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 여타면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보다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는 읍면에서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수하고 칠서 경우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면 그 여타의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못하는 곳에는 군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하시든가 안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도 안됩니까? 내나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안에 점심 못 먹는 어른이라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운영을 해도 안 됩니까 하는 그 말입니다.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운영을 자원봉사자로 거택보호자를 운영을?
수제
조수제의원
아니, 아니, 자원봉사자를 다른 사람을 저거를 주고 봉사의 수수료를 주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10개읍면에 공히 잘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5개 읍면에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현재 무료로 봉사합니다.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신규로 하면서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수제
조수제의원
그래, 그 형평은 안맞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면 그냥 거기 점심 먹으러 안오고 점심값을 보태주면 안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타 다섯군데를 제외한 면에서는 그대로 주면 자원봉사자 없이도 그 값으로 점심을 사먹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게 식사대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한 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래 그게 참 말이 안맞는 게 좀 어려워서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혜택이 많이 갑니까, 지금?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그렇다면 그 때는 점심을 줬다 치면 그것보다 나아진 보상이 갔다면 점심을 안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90명을 70명을 거기 주느냐. 봉사는 참 좋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서로가 균형을 잡자면 해당되지 않는 읍면에도 점심값을 줘버리면 자기가 점심을 사 자시든가 차를 타고 다니시든가 공평성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왜냐하면 여타의 못 하는 곳에는 못 살아서 봉사할 곳이 없어요. 봉사라는 것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봉사를 해주는 거지, 먹고살기 급급한데 하우스 많이 하는 지역에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봉사를 해줍니까? 또 숫자가 많은 소재지에 봉사할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모르지만 매일 하지는 못하고 나눠서 하려면 얼마나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 다른 읍면에 예를 들어보자면 한 보름만에 한번씩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힘에 겹다던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는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해주는 옆으로 이사를 시켜주든가 해야 된다고. 점심 주는 것도.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석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석제
조석제의원
의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역사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공원 처음 조성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처음 우리 의회에 간담회에 보고했을 때 10억이라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몇 억으로 잡았습니까?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는 10억으로 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 23억이 올라왔는데 조금전에 부지 단가 매입에 6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충 내역서를 한 번 이야기해보십시오. 23억중에.
명오
윤명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0억을 잡은 것은 3.1운동 사우건립에 4억7200만원, 그 다음에 새천년사업으로 5억2800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을 잡았습니다. 10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부지매입비가 약 6억이 나왔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약 6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3.1탑을 하나 세우는데 적어도 3억 내지 5억이 듭디다. 그래서 3.1기념탑, 충혼탑 그 다음 사우건립 그 다음에 기반조성 이렇게 해보니까 약 23억에서 6억을 뺀 17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디다.
석제
조석제의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물론 뭐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얼마라 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처음에 10억 보고한 것이 23억 된 것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히지 않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돈을 다른데로 유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전에 기초시설하고 부지조성하는데 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포함해서 23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10억 잡은 것이 23억이면 배로 불어났고 또 저기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국비가 7억1400만원이고 도비가 4억 65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2억인데 물론 과장님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나 또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상부기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줄 압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료에 보면 도비가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에 역사공원을 하나 만드는데는 우리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도의원을 활용하든지 지사님한테 가서 로비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도비를 적어도 30%이상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무료식당 경로당 관계 때문에 우리 가까이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만 그 분들이 자기 일 다 제치고 조의원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15일만에 한번씩 돌아온다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떨때는 과장님들이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직접 한 번 시간 나시면 담당자하고 가셔서 그 분들의 수고에 치하와 격려를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더 열성을 가지고 1년내에 한 두어번이라도 찾아 뵙고 과장님들한테 실무자께서 격려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노력을 하고 또 봉사하고 있으니까 또 물론 우리 사회과가 그 업무를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소속된 우리 사회과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일선에서 아무 보수없이 자기 일손 제치고 봉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장님께서 한 번 격려 한 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답변 없어도 되겠지요?
석제
조석제의원
예.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환경보호과소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병도
김병도의장직무대리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연장의원으로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실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병도
김병도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쓰레기 소각장이 몇 년도 건립이 되었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97년 10월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97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98년도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도색 및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별도자료를 저희가 그때 쓰레기 소각시설 집행현황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수제
조수제의원
3백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안하면 안될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또 7백만원을 들여서 2000년도에는 31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예산에 나와있는데 한 해에 한 번씩 도색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답을 바로 드릴까요? 작년도에 7백만원을 들여서 도색한 것은 기타 1억3500만원에 연돌 교체 5900만원을 들여서 하지만 그 당시는 기본 철판으로 되어있었는데 저것은 스테인레스 연돌로 해서 하면서 그 부분 연돌과 그 밑의 부분을 도색을 했습니다. 그 때 같이 한 도색비이고 금년도 한 것은 3100만원 중에서 도색하고 그 외에 연돌 밑에도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연돌과 관련된. 밑의 부대시설에 대한 도색하고 보수하고 합해서 3100만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사용 발생량이 35.7톤이고 매립이 1.7톤이고 그 외는 소각이나 재활용, 사료 퇴비화로 되어있는데 제가 얼핏 보기로는 5대5거든요. 지금 5.5대 4.5 정도 되는데 매립을 했을 때와 소각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 그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아, 비용 관계 말입니까? 매립시 비용하고 소각시 비용관계?
수제
조수제의원
데이터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데이터를 지금 당장 제가 그걸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뽑으면 됩니다. 되어 나와있는 것.
수제
조수제의원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하는 것이 18.7톤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매립을 했을 때 1단계에 보면 약7년 사용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그렇다면 18.7톤을 매립을 했을 때 1단계 단기조성사업에 7년간 사용할 수 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약7년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소각이 그리 되지않고 재활용품과 사료 퇴비화 되지 않으면 5기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일 관건이 분리입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리 배출이고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소각률을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서 정책을 앞으로 쓰레기처리문제 정책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이것도 7년간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 전망이나 어디까지나 그동안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래서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소각쪽으로 가능한 소각쪽으로 많이 그거 합니다. 안정된 소각시설이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는 가능한 소각쪽으로 가능한 매립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소각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 방향이 쓰레기 처리 문제 정책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면 7년간 사용한 그 분야에 부족 사업비가 15억이라고 했지요?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그런데 지금 이 15억 확보가 안되면 7년간 사용할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계획은 지금 현재 총 소요가 설계상에 소요사업비가 34억이거든요. 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소요 사업비가 34억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부족사업비가 15억이거든요. 15억이 부족됩니다만 현재 상태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만 그거하고 국비부담율에 따라서 국비내시에 따라서 우리 도·군비 부담을 하면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부족분 사업비 15억이 확보가 되지않으면 7년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사업 자체가 시공이 착공사업비가 15억이니까 그 돈이 있어야 사업이 착공이…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도 총괄계약을 해서…
수제
조수제의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단기조성사업계획에 부족분 사업비가 15억이거든요. 15억인데 지금 18.7톤을 매립을 했을 때 7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매립량을 추산해서 잡은 것이 7년정도.
수제
조수제의원
부족 사업비 15억이 확보가 안되면 7년간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말과 같나 하는 말입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공사가 15억이 총 소요사업비가 34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19억은 기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꼭 금년도 사업비가 된 것만 확정된 것이 19억이고요, 사실상 국비도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부분이 사업비가 19억이고 아직까지 미확정된 부분이 15억이다 이 말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제가 물은 것은 위의 쪽에 7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 자체가 15억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됩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7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냐 이겁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7년간 사용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매립량을 추산해서 계산할 때 이 사업비와 이 용량을 가지고 조성을 하면 앞으로 한 7년정도 사용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면 그걸 해야만 7년간 가능하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그럼 안하면 얼마정도 매립을 할 수?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사업착공이 안됩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사업착공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매립장은 얼마나?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말까지 정도는 사용가능할 겁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 정도 그리되면 단기화를 할 게 아니고 장기화 이걸 좀 조속히 해보는 것이 좋지않나 내가 묻고싶은 것은 그겁니다. 단기화를 해서 또 34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화 이걸 서둘러서 좀 하는 것이 더 낫지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50년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더 낫지않나 하는 겁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단계별로 추진하느냐 하면 지금 국비가 정액내시로 해서 농어촌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지침이 정액보조로 되어서 단계별로 지금 장기조성사업비로 단번에 대규모사업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단계별로… 거의 다 대부분이 시에 아주 광역적인 쓰레기매립장외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합니다. 연도별로.
수제
조수제의원
장기성을 보고 50년을 대비해왔다면 이 단기적인 문제는 연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지금에 와서 내년정도 매립이 끝나다보니까 단기화를 해서 장기화로 가려다보니까 이중의 길을 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단기화도 단기화지만 장기화도 이왕 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장기화를 좀 서둘러서 할 수 있지요?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전반적인 총괄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별 계획이 1단계 계획이 그걸 하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7년이라는 이 단기화도 장기화속에 포함된 것이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50년정도 사용하는 기간중에 그 안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면 장기화가 50년 되었을 때는 얼마나?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한 30,000㎥, 143억 정도.
수제
조수제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1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입니다. 150 숫자 이것은 톤입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괄호안에 90톤은?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처리능력이 150톤에서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이 90톤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지금 우리군내에서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100%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처리해서 운송이 들어오는 것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150톤의 처리능력이 되어있는데 지금 90톤밖에 안하면 60톤의 차이가 있는데 60톤을 더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인데 안 받아주는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원래 처리대상은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영세농가에 축산폐수를 처리하려면 이게 처리가 안됩니다. 양이 적어서.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함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위로 하고 있는 법인체라든지 축산폐수 그거 다 들어오거든요. 그거까지 다 해서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이 9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확대를 시켜서…
수제
조수제의원
그 외는 그럼 가지고 안온다 이 말입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저는 그렇게 안듣고 있는데요. 안 받아준다든데.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저것이 안 받아준다는 것은 뭐냐하면 처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축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막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과장님, 지난해에 축산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예산을 만들어줘가지고 삭감이 되었지요?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해양오염투기, 예.
수제
조수제의원
해양투기를 삭감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내용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가 능력을 초과할 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더 크게 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답답하다 거기다가 요사이 돼지금이 싸고 이러다보니까 더 답답한 모양이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거라도 좀 도와주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재래식이 4개가 있던데 재래식 4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입곡군립공원에 2개소, 군북 공설운동장,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은 지금 곧 이전 계획중에 있으니까 할 필요성이 없고요, 군북운동장 금년에 착공했고요, 입곡군립공원은 전기가설이라든지 금년도 계획되었던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1개소도 안되어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두 개 다 되어야 된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거는 아마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쯤으로 책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거기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다 못 가봤는데 우리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장애인 함안군지회에서 관리하고 나서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한 두서너 차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임원 몇 분하고 같이 와서.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안하겠습니까만 집행부에서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자리를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낙동강변이나 광려천이나 대산 남강변이나 저기 보면 수해 지나고 난 이후에 폐목이나 그렇지않으면 나무가 있는 쪽에 비닐이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있는 그걸 어떻게 하면 처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나무에 걸려있는 것,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각종 다리, 교각에 걸려있는 것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광려천, 군북 석교천, 함안천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외에도 남강변하고 남지 저쪽에 칠서모래장 인근하고 그 다음에 소량교 주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목을 지장목을 나무를 베지 않으면 저희들도 몇 차례 연구를 했습니다. 담당 읍면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수로원들 몇을 동원을 해서 한번 간댕이에다가 낫을 해서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능률도 안오르고 해서 베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수거하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건설과와 안그래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걸 베버리자, 특히 소량교 주변에는 아무 필요없는 그럼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 이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그 나무를 제거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변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종전에는 각 기관단체라든지 참여가 되어서 청결운동을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몇 차례 안 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 계획을 잡아서 그 주변에는 한 번 하기는 해야 되겠습디다. 그 외에는 거의 어느 정도 치웠습니다. 교각에 걸려있는 것, 나무에 조금 부분적으로 가시권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거했는데 소량교 주변에 미흡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각 관변단체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관변단체의 협조를 좀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참 보기 더러워요. 지나다니면서 보고 또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걸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종규
진종규의원
. 과장님, 2001년도부터는 25% 더 좀 용량을 올려서 소각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지금 말씀이 기계가 원 기계가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97년도 10월에 했으니까 만3년이 안됩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각종 개보수에 투자가 많이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종규
진종규의원
그렇다면 기계를 어떻게 갈아도 갈아야 되겠다는 건데 그러면 원 기계를 간다면 얼마정도 듭니까? 대충만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2회추경에도 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그것까지 금년도내에는 거의 정상운영에는 그것만 수리되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만 수리되면 크게 개보수할 부분은 없습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그것만 교체되면 원동기를 갈면?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저게 현재 거의 보수할 것 다 하고 했는데 그걸 아직 판단을 안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전면 개보수를 다 뜯어고친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당초 시설할 때 19억 들었습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그러니까 3년이 흘러서 노후가 되니까 이로 인해서 각종 고장빈발 및 개보수 부담이 가중된다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단계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종규
진종규의원
그런 단계에서 제가 키를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는 민간한테 이관을 해야 될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일문일답해도 좋습니다. 그거하고 계획을 좀 맞춰봐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걸 연구를 한 번 해봤느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이 원동기를 모조리 갈아서 민간한테 이관을 하는 것 하고 현재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보수만 해가지고 한 2, 3년까지는 충분히 돌아가겠다 이랬을 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하고 어차피 올해는 2001년도에는 해야 되는 업무대상이 되었다면서요?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종규
진종규의원
민간 안 주고 가도 한 2,3년 문대놔도 됩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 우리가 만일 그게 오늘 교육 갔다오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방침이 설 겁니다. 서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는 자료가 충분히…
종규
진종규의원
오늘 갔다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타진을 한 번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조수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를 저는 우리가 듣기로는 150톤인데 90톤밖에 못한다, 30톤 용량인데 22톤밖에 1일 못한다, 25톤인데 23톤밖에 현재 못하고 있다 할 때에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해석하기대로 있단 말입니다. 기계가 처음에는 150톤까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안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능력이 감소된다는 이런 뜻을 예상할 수도 있고 조금전의 답변은 90톤은 90톤밖에 안들어온다 이상 더 용량이 용량이 아니라 처리할 재료가 안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안들어오니까 150톤 용량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90톤 양밖에 안들어오니까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분명히 답변해주십시오. 처리량이 이것밖에 안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아까 했는데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는데 다시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분뇨는 거의 처리능력에 기존 분뇨처리장도 있고해서 사실상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축산폐수쪽이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설계상에 만일 축산폐수의 농도가 어느정도 기준치 이내가 되어야 그게 처리가 되는데 기준치가 안되는 것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걸 되돌려보내니까 그런 문제가…
종규
진종규의원
처리를 못한다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종규
진종규의원
그럼 그건 어디 갖다 내버립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종규
진종규의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아무데나 갖다 부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가니까 안 받아주더라 이 말입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산폐수 시설은 현재 우리 함안뿐만 아니고 아직까지 전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들어오는 농도부터 첫째 우리가 규제가 안하면 안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종규
진종규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도 처리할 수 있다하는 시설을 해야 되지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예상을 안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종규
진종규의원
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또.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종규
진종규의원
아 글쎄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내다본다면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30톤인데 22톤 나오면 분뇨처리장 해가지고 괄호 증설해야 된다고 써놨네요. 증설해야 안됩니까? 어제 아래 했는데 또 증설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어떤 게 말입니까? (기존 증설한 걸 말한다고 하는 직원있음)
종규
진종규의원
기존 증설했다는 이야깁니까? 아, 예. 이 쪽은 또 증설했다고 하고 저 쪽은 기존이라고 하고…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기존 우리 옛날에 있던 것 안 있습니까? 새로 짓기전에 운영하던 그것이고요.
종규
진종규의원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준치보다도 색이 좋고 보기도 쾌할 정도로 지금 처리과정이 좋다니까 좋은데 아까 말씀한대로 분뇨가 축산폐수가 과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꾸 그런 것이 들어오면 자꾸 처리 못한다 가져가라 그러면 결국 어디 갖다 내버리느냐 밭에다가 갖다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시든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연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기술검토가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보고가 기이 되어있고요,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환경부에 일단 보고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
호명
강호명의원
.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어가지 짚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업추진 9페이지에 간접영향권에 월촌 숯돌뱅이에서 지방 4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 문제는 사실 옛날에 마산시가 쓰레기를 갖다 부을 때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 맞지요?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호명
강호명의원
그래서 지금 지방비 부분이 떨어지면 마산시가 자치단체 부담은 자기들이 하면서 공사비 약 20억원정도 해가지고 도로포장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호명
강호명의원
그렇다면 여기 끝에 보면 마산시 지금 하수종말처리라 해가지고 넘기는 그 부분 그 쪽에 보면 수문있는 쪽이 상당히 노폭이 협소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확포장할 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지금 마산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장…
호명
강호명의원
예. 좁은 그것도 바르게 할 그런 계획입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점이.
호명
강호명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시지탄이 있고 이게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작부터 해줘야 되는건데 참 그 당시에 마산시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함안군과 이걸 좀 일찍 서둘러서 주민들이 관을 보는 공신력도 일찍 좀 확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신망도 얻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보면 늦지만 이 사업이 된다는 것은 반가운 것이고, 그 다음 그 위에서 우리 조수제 의원이 잠깐 짚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단기조성사업이 34억을 들여가지고 7년을 쓸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143억을 넣어서 50년을 쓸 수 있다고보면 이것이 계수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34억을 들여서 7년밖에 못 쓸 바에야 여기 예산 3, 4배 더 해서 143억 들여서 50년을 쓰면 이건 8배 올라간단 말입니다. 기간은. 7년 쓸 걸 50년 쓰면 기간은 7배, 8배이고 밑의 예산부분은 4배만 올리면 된다 이런 이야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수치로 바로 분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단기조성사업비가 34억이 사실상은 기존 이것만 하려면 20억만 하면 됩니다. 여기 단비가 있습니다. 만일 도로에는 1㎞ 확포장하는데 백만원이란 이런 식으로 드는데 지금 현재 34억은 기존 우리가 옛날에 위생적으로 처리 못 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침출수처리장 기계설비를 다시 좀 증설을 해야 됩니다. 침출수 처리장도. 그거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사업비가 되어서 그렇고 지금 현재 그러고나면 기본수치만 바로 대비를 하면 그렇게되는데 이 대비는 143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당 소요되는 경비 그것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하면 얼마드는 소요비용을 가지고 추산한 겁니다. 바로 비교를 하면 좀 그거할 것 같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감안해서 되었기 때문에 여기 매립장에 따르는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매립장에 조성되는 것만은 한 22억 정도.
호명
강호명의원
그러면 그렇게 나와줘야 우리가 오해를 안하지요. 바로 대비를 하면 아예 143억 들여서 50년 해버리는 게 낫다고. 훨씬 낫지.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기왕 내용과 또 내년에 예산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는지?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창효
최창효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대행계약은 내년도 업무보고계획시 아니면 예산 제안설명시 그 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3일째 회의는 2000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