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사내면, 건설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내면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길병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내면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현황입니다. 우리 사내면은 정원24명이 있습니다. 24명에 현재 청원경찰 1명을 포함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 3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하고 4쪽을 이해하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입니다. 사내 특산품은 화훼13농가에 8ha가 되겠습니다. 찰토마토 63농가에 18ha, 느타리버섯은 35농가에 1,925평, 재배사는 55동이 되겠습니다. 토종돼지는 4농가에 8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생산 판매실적입니다. 화훼는 총 6억8,6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백합이 5억2,800만원, 국화가 1억5,800만원, 찰토마토는 5만2천상자에 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4만상자에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종돼지는 880두 사육중에 170두를 판매를 해서 5,1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5억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2억8,800만원,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1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0년 면정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새천년의 주인되는 새로운 분위기로 민·군·관의 통합 주인의식을 전개하여 전주민의 참여속에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공직관으로 주민만족의 행정 혁신에 면 행정력을 총 집결하여 경영행정과 면민 통합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중점내역은 민·군·관 협조 주민하나되기 화합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시책 발굴을 13건 발굴·추진했습니다. 안방방문 대담을 통한 민원고충처리를 55건 접수·처리했습니다. 주민불편을 위한 시가지 교통난해소 대책 마련으로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했습니다. 반성입니다. 지역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집단민원 발생이 있으므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2001년에는 정신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법은 선진국 수준이고 주민정신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발생이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도 좋지만 정신적인 교육을 주민들에게 많이해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청정관광 상품화 추진이 미흡하므로 광덕계곡개발공사 조기마무리와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지역특산품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도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인데, 이것은 전부 끝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저희 사내면에는 21건의 4억2,18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군 지역개발사업으로 17건에 3억5,680만원, 군수님 포괄사업건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완공이 17건이 됐고, 추진중이 포괄사업이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4건이 추진중인데, 12월 5일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입니다. 99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내면에 7,153만원 사업비로서 농경지복구 유실 48,500㎡, 매몰 56,541㎡입니다. 이것은 4월 28일에 무리가 없도록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실천운동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변화시키고 면민의 지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기초를 바로 세우고, 작은일부터 시작하여 몸소 실천하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범국가적인『제 2건국』을 달성하는데 목표를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들의 자기진단 평가제실시입니다. 3회를 실시했고, 12월중에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기자신의 평가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열린행정구현입니다. 신년 인사회 추진을 1회 1월달에 65명 기관·사회단체장과 실시를 했습니다. 합동면정 설명회를 1회실시해서 사건처리 했습니다. 99년에는 리마다 면정설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고 해서 설명을 돌아다니며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지도자 합동회의입니다. 11월 24일에 연석회의로서 리장님들하고 새마을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해서 2000년 우리 면정의 실적과 또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호적신고사항 통보 실시입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본인한테 통보를해서 내가 신고한 것이 제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알릴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4건인데 출생신고가 111건, 혼인신고가 112건, 사망이 43건, 기타 25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을 1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사전예약제 29건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직원들이 계속 자리를 비우니까, 전화를 해서 약속을하고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쓰리아웃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당초 보고드릴 때 김성학 위원님께서 쓰리아웃제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양교육으로 변경을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활개혁과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건설 운동과 병행해서 14개리에 24개 과제를 가지고 명월2리와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선도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내면에 최덕규 위원님이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크고, 적고는 많습니다만 5건정도... 집단민원이 2건, 주민갈등 2건, 사업갈등 1건. 이것은 다 해결못한 것도 2건있고, 추진한 것도 있고, 지역선도 협의회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시대 주민만족 행정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청백리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개혁을하고 선진대민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백리 공직자로서의 소양교육 추진입니다.『안녕하십니까? 운동』의 일환으로 체조하고 인사하고 말 공손히하기, 아침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소양교육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도 11회 실시했습니다. 선진대민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을 26건을 했습니다. 법규사본 해달라는 것이 2건, 지역현황 16건, 사업체현황 4건, 민원서류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방문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총 55건을 접수받아서 처리 30건을 했고, 군 의뢰한 것이 21건, 2001년 예산반영할 것이 2건, 불가가 2건입니다. 여기에 처리 30건은 영세민 집수리하는 것이 3건, 도로보수가 25건, 생계지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군의뢰 한 것은 대부분이 사업비인데, 국도에 관련한 사항 2건, 전주이전 4건, 지역개발사업 5건, 2001년에 소규모사업 2건은 가로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은 분기마다 공무원들의 제안을 받아서 36건을 접수를 해서 면 시행하는데 13건을 추진하고 있고, 군에 건의한 것이 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23건을 군에 올렸습니다. 그 13건 추진내용을 보면 주민만족친절평가제 운영,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주민정보화 컴퓨터교실을 운영했고, 무의탁노인 칠순잔치, 호적신고사항 통보제운영, 군인전입세대 제증명 무료발급, 행정기관별 행정장비 관리직원 양성화, 유효공간 활용으로 꽃묘포장 설치운영, 아이러브 플라워운동전개, 민원처리 파일집, 지방세 특별지수원 지정운영, 공무원증 컴퓨터 바탕화면에 활용하는 것, 화천소식지 월별 묶음철 비치, 응급구조 안내깃발 설치, 이렇게 13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수시책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편익 제안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민원고충처리 지속파악 추진으로 추진중인 사항도 조속히 완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1세기 주인되는 민·군·관 화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개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지역으로 유기적인 민·군·관 협조체제를 통한 주민하나되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1세기 추인되는 새로운 화합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에 5종목에 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때 15사단, 27사단 하사관 이상 15명씩 30명이 참여하여 놀이한바 있습니다. 군간부·기관·단체장 간담회는 27사단장님외 기관장 11명, 사단에서 13명해서 5월 3일에 단합대회를 한번 한바있고, 또 10월달에 주임원사님만 연대하고 사단같이 자리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한 바 있습니다. 제2회 민·군·관 체육대회 개최를 6월 11일에 사내지역에 중상사이상 군인들 거주하는 자만 나와서 체육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민·군 열린음악회 개최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2회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도 사단장님 주최로 사단에서 관내 9개학교 천여명이 참석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관내거주 군인가족 영농현장 견학을 군인가족만 화훼단지외에 사내 6개소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군복지근무단이 사내면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화천군에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담배를 여기서 보급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단합대회를 하면서, 처음에 올 2000년에 3-4월쯤 보니까, 철원지역에서도 담배를 가져오고 화천에서도 가져오는데, 화천에서 40%, 철원에서 60%. 이렇게 가져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단과 서로 사내지역에 있으니까 교섭을하고 만나고해서 지금은 80대 20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1월달에 담배를 가져온 것을 보면 1월달에는 1만9천갑, 2월달에는 1만3천갑, 3월달에는 7,500갑, 4월달에는 1만5천. 지금 현재는 3만100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평균보면 한 3만5천갑이 철원, 화천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만, 철원에 한 5천갑정도 가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향후에도 하반기 군 간부· 기관·단체장과 간담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더욱 돈독한 군·관·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매체물이나 약물, 업소들의 계속적 증가로 청소년 비행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지속적인 관심의 부여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돕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는 자유로운 교육여건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폭력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로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도활동은 11회에 사창시가지, 공가나 유흥음식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회 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여기는 14명인데, 지도위원 10명, 교사 1명, 경찰 1명, 공무원 2명,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범죄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법시행 홍보를 주로하고, 청소년 설문조사를 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 폭력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60명중에 18%인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장소가 어디냐. 학교 인근에서 맞았다는 사람이 6명, 폭력수단은 각목이나 주먹이었었다. 가해자는 물론 선배다. 향후 하반기 폭력근절을 위한 설문조사를 12월중에 실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후에 학생탈선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을 처음에 1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것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7개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개사업에 총 참여인원이 4,005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1억2,246만2천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폐임목에 4천만원, 복지도우미에 4,400만원, 복지도우미는 가정하고 3개시설이 있습니다. 불구자를 돕는 일이 되겠습니다. 기동환경정비는 주민불편 해결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 국토공원화는 꽃길조성이나 소공원관리, 전문요원 관리는 공공근로사업 지도원이나 행정 보조원으로 일한바 있고, 등산로개설은 물안골이라는 용호리에 5km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도를 11명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0년 지방세수 확충과 노력입니다. 저희 사내면은 목표를 5억400만원. 현재 실적이 5억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정·정확한 부과자료 정비를 위해서 면허세나 재산세 대장을 2,531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를 반상회나 앰프를 통해서 58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차적 이전운동으로서 안내판 표시를 192건했고, 캠페인을 1회 실시했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자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으로 체납자 개인별 내역서를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만 누르면 개인별로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재무계장님에 개발을 해서 이것은 편리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독촉고지를 8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마을담당 공무원 일제출장을 통해서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22건, 1천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군인독신자숙소 단독 세대수 별도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먼저 주민세가 나왔는데, 돌아온 고지서가 무척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입할때는 그냥 어느번지 이렇게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장님들한테도 신고안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고만 받는게 아니라 이장님하고 진짜 어느위치인지 그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게 어떤것인지, 핸드폰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적어서 하여간 어떤 고지가 나오면 이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재시 안내문을 부착을하고 전달하는, 이런 것은 고지서나 돈을 받으러 가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내가 어떻게 당신네 집에 왔다가 당신체납액은 얼마인데 이렇게 놓고갑니다. 이래서 고지서도 아니고 안내문을 집집마다 주고가면 전화도 오고해서 징수한 것이 34만5천원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차량 말소정리. 이것은 돈을 못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대에 대해서 부과정지를 했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이것은 2000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9,3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안정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장애인등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주므로써 생활의 안정과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거두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책정입니다. 이 책정현황입니다. 먼저 이것을 책정하기 전에는 188가구 316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책정한 것은 219가구에 351명입니다. 여기서 11%가 먼저보다 증가해서 26가구에 2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적자금 지급과 장애인 복지분야는 공적으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입니다.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이현대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시책을 활성화 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4개소에 13,500평을 해서 올해 수입금이 1,51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무, 콩, 들깨 재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그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휴경지가 많기 때문에 휴경지를 군에서 허락을 한다면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휴경지를 풀이나 돌을 제거하고, 이런것들을 10년이나 몇 년 계약을 주인하고 해서, 이런 노는땅들을 노인농장이나 어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4,800만원, 노인건강진단을 12명 실시했습니다. 노인틀니 시술은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20명을 시술한바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주택마련입니다. 이 노인은 사창3리 김종대 노인인데, 지금 남의집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되는, 집이없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계에서 EBS에 지원요청을 해서 여기서 독지가가 한 300만원하고, EBS에서 걷은 것 700만원. 천만원을 가지고 집을 마련해 드린바 있습니다. 경로당신축 광덕2리에 1동 신축했습니다. 모·부자세대 보호입니다. 모자세대는 11세대 34명, 부자세대는 5세대에 10명,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자세대 미용기술을 교육이수해서 습득하도록 했고, 또 생업자금을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세대에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기자 미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 확대실시입니다. 사내지역에는 불우시설도 많습니다만, 또 봉사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사창감리교회에 노인무료 급식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에서는 주1회 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까치수건봉사회에서는 가사돕기를 13세대에 대해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목욕이라던지 가정에 청소해주기 등 하고있습니다. 킴스마트에서는 매월 라면을 30박스씩 매년마다 몇 년동안 벌써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라던가 경로당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빈곤계층 발생시 즉각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탈빈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우리고장 지키기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추진하고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과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쓰레기종량제를 확대추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15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을휴양지 관리운영 2개소에 49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550만원 중에서 군에 납부한 것이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 전개입니다. 분리수거의 날 운영을 매주 목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품수집 경진대회개최를 사내고등학교 27사단, 15사단, 부녀회 6개단체가 참여를 해서 398만5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수집량은 188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14회 실시를 해서 적발 18건, 행정지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를 65개소가 있는데, 방문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철에 유원지라던가 이런데가서 좀 팔수 있도록 계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내면에는 2000년에 81,58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이 2,5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역개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홍보요원으로 관광손님 맞이운동 전개하고 전지역을 관광지화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관광명소로 육성,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쾌적하고도 청결한 관광문화 정착입니다. 도로변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화단정비 9개소에 메리골드외 4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 3개노선 6.16km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하거나 명월2리 농어촌 건설운동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관광지 개보수 및 안내판설치입니다. 등산로 안내판설치를 표지석을 산정상에 4개를 설치했습니다. 사내지역에서는 많이 오는 복주산이나 광덕산, 두류산, 범암산. 여기는 무슨산 해발 몇m, 화천군. 이렇게 해서 지역도 알리고 등산도 몇m라고 알릴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곡운구곡 입간판 설치 8개소. 이것은 군에서 실시한 겁니다. 이용시설 환경개선정비입니다. 공중화장실을 해당업주가 청결유지를 하도록 하고, 액자부착을 2개소에 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사내에 4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를 고정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계속 청소하고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요원화 추진문화 정착입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출향인사가 사내면에 8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3,560매를 했고, 기관·사회단체에 24개단체에 960매, 또 주요시설 9개소에 5천매를 배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내면 주요관광지와 비목의고장 화천, 관광안내전단, 전적 관광지 등을 배포 홍보한바 있습니다.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자연공원 조성입니다. 용담리 입구에 700평의 면적을 조성을 하고 안내판 표지석을 1점을 했습니다. 잔디식재도 100평했고, 꽃묘식재도 2천본을 보강을 했습니다. 실내공원 명월리 농어촌건설과 병행해서 안내판 표지석을 다목리와 사내 경계지점, 명월리 경계지점, 2점을 해서 사내면을 알수 있도록 했고, 꽃묘식재도 했습니다. 사내지역은 수도권 일일등산로를 하기 위해서 샛등봉, 두류산, 광덕산, 덕골에 이정표도 설치하고 로프가 필요한곳은 로프. 계단이 필요한곳은 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관광지 안내판 설치를 민간업자들에게 스폰받을수 있는 것은 받아서 관광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고, 관광지내 옥외광고물 정비도 특색있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목표는 880톤, 실적은 907톤이 되겠습니다. 벼보급 종자는 오대벼외 3종을 3,780kg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2회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환경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 객토 2.6ha를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127농가에 1,875명을 군인·공무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0년 추곡수매입니다. 4,945가마중에서 산물과 일반수매 3,589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1,356매는 군청에 반납을 했습니다. 주요 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찰토마토 20ha에 780톤, 7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억8천만원. 연중 최고가가 한 4만5천원. 제일 적을때는 3천원까지 내렸었습니다. 표고버섯은 1.7ha에 136톤, 2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억7천만원이 생산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최고 2만원, 최저 2천이 되겠습니다. 당초 동충하초도 길병오 위원장님께서 지역특산품화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75평인데, 올해 850박스 1,700만원 어치를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2001년에는 이게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농업과 연계해서 연작 피해방지를 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수출 대형유통망을 개척해서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최초의 범도민 실천운동을 지사님이 시작하신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내면 명월2리에서도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새농어촌운동은 정신분야와 소득분야, 환경분야를 세 개를 다 잘해야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에서는 정신운동으로 가훈 및 실천과제를 집집마다 게첨을 하고, 또 신기술습득 정보이용실을 1개소 회관에 설치를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농가별 경영일지를 전부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생조직운영 활성화 3개단체 9종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노인회와 청년회,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노인회에서는 유휴지 활용하는 것, 노인농장, 또 예절가르쳐주기, 초등생들... 초등생 등교시 버스태워주기 등이 되겠고, 청년회에서는 명절에 출향인사, 웃어른 찾아서 인사하기,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퇴비생산을 선도하는 겁니다.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을하고 마을주변 환경정비, 불우이웃 돌봐주기 운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입니다.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으로서 4종 8.5ha 27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마토와 표고, 느타리버섯, 더덕이 있습니다. 친환경논오리쌀 재배입니다. 1.5ha 4농가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땅심높이기를 위해서 토양검정을 32농가에 40점을 했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101톤을 했습니다. 여름퇴비 생산을 1,200톤을 생산했습니다. 호맥파종을 9,7ha 했습니다. 다음 환경입니다. 아름다운『실내공원』조성 1개소를 했고, 생활폐수 참숯이용 자연정화를 6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화단정비를 6개소 4.5km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등내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땡볏에 전부 나와서 도로변 깍기를 한다던가 불평없이 주민들의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좋은점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26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대책입니다. 연중 재난관리 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인적, 물적피해를 최소화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상항실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11회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추진으로 홍보 포스터를 400매를 부착을 했습니다. 점검·정비실적은 2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 보수라던가 배수로, 등산로, 모래적치장, 불법광고물등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야영객 구조대 편성훈련 실시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구조장비를 구하려다 올해 500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9종에 48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춘천 소방서에서도 보고 자기들 장비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훈련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을 7, 8, 9월 3회를 실시를 했고, 여기에는 소방대원들과 춘천소방대 구조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하 및 인명구조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봄과가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특별관리 20개소에 90명이 되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도 계속해서 올 가을도 산불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8쪽입니다. 수해대비 응급복구용 자재확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리적 여건상 상습 수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응급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응급복구용 돌을 적치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돌은 어디에서 사올곳도 없고해서, 광덕4리에 하우터널 공사를 하는 폐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를 받아서 예산은 500만원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 운영비만 해서 용담2리에 900톤, 명월리에 660톤. 이렇게 적치를 했습니다. 관리는 푯말도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런 것을 했습니다. 먼저도 보니까 돌을 그냥 쌓아 놓으니까, 군인들이 와서 차에다 반차는 실은 것을 한번 지적을 해서, 그래서 거기다 경고판도 해놓고해서 수해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칠순잔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생신 및 회갑등 인생의 기념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무의탁 노인들에게 칠순잔치를 범 면민의 행사로 확대시킴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감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 11월 2일, 사내복지회관에서 삼일2리 백연옥외 다섯분.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참석은 500명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협찬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장단하고 새마을지도 자협회,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기관사회단체장과 면사무소에서 협찬을 해서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는 지역화합의 단결된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칠순잔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든면에서 서로 돕고 화합한 가운데 행사가 원활하게 치루어져 관내기관, 사회단체 및 주민이 화합하는 모습 재현할수 있었으며, 자랑스런 사내면민의 자긍심 고취로 타지역에서 하지않은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자랑스런 사내면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본 행사의 장점을 발전시켜서 연1회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만족도 친절평가제 운영입니다. 계별 친절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데 담당분야 모든 민원목록을 선정해서 계별로 빨강, 노랑, 파랑등 색깔을 담당부서별로 정하고 비교평가가 되도록 하고, 친절함 설치는 민원실 입구에 친절함과 불친절함을 구분 설치해서 자기반성 기회를 마련하고 친절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28일 친절함을 제작을 하고 부서별로 느낌볼을 배부해서 친절도 평가는 전체 129건중에서 친절이 125건, 불친절이 4건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을 부서별 업무공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민원인 방문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처리로 오해소지도 없고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주민정보화 이용능력 교육추진입니다. 이 것은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많고 컴퓨터도 없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방학동안 하계, 동계를 이용해서 고등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입니다. 7.22 ∼ 8.19까지 사내 중.고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우리 재무담당외 공무원 2명이 주민 30명의 신청을 받아서 한달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23명에 대해서 수료장을 면장명의로 준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인터넷하고 PC기초활용 방법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12월중에 사내면에 전산실에 11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이런 기회교육을 한번 더 만들어서 재무계장을 비롯한 직원과 교육을 한번 더 할수있도록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정주의식 군민화운동 전개입니다. 사내면은 군사지역으로서 군인가족의 거주 이동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 면민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와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전입 군인세대에 각종 제증명을 무료료 발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인가족 세대에 한하여 1년간 제증명을 무료료 발급하는 것입니다. 군인가족 거주지 이전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차적지 이전을 병행하여 재정확충도 하고 참여와 화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인가족 11월 17일현재 405세대입니다. 연초에는 370세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세대가 늘었습니다. 118명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35세대 중에서 11대의 차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제증명을 지금까지 발급해 드린게 260통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 그래서 여기에 돈 들어간 것은 불과 27,200원밖에 않됩니다. 이것은 자판수입에서 하는데, 돈도 얼마 안들어가고 군인들에게 평도 좋고해서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등하교길 인도개설사업입니다. 사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등교, 하교길이 인도가 따로없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400m정도, 폭 2m로 해서 전체한 것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됩니다만, 지금 임시로 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2m에 400m만해서 한 5천만원정도. 토지보상은 물론 계상안됐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467명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사유는 463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담당자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하여 협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사창시가지 교통유통 대책입니다. 사창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등으로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사내 시가지에 있는 택시를 파출소 앞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내 차량은 1,400대정도 됩니다. 주차시설 할수 있는 것은 224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이것은 20년전부터 시내에 택시를 대고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안이다. 바깥으로 내보내서 교통난을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택시승강장을 3월 2일 택시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옮겼습니다. 주차장금지구역 요청을 군에 4월 1일 500m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가지만... 주·정차공간 확보 3개소 56면은 시가지 바깥으로, 면사무소 앞이나 파출소 앞으로 56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홍보를 위해서 4. 1 ∼ 8.30까지 계속 이전된다는 것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금지구역 지정을 9월 1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과태료 13건과 경고처분 한 것이 78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가지가 원만합니다. 향후에도 공영주차장을 늘봄장 앞으로 더 확보를해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내면 2000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께서 정말 많은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상세한 보고도 해주셨고,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타지역에 하지않는 사업들을 많이하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큰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내면지역은 관광지역도 많고 외지 손님들이 많이오는데, 사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던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재난관리대책. 이런것들을 참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놔서 상당히 좋은일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칠순넘으신 분들의 잔치를 하는 것 역시 참 아주 상당히 좋은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보면 사창시가지 교통유통대책. 이게 사실상 어려운겁니다. 서로 생존경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일을 해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문나는점 두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11페이지에 사내면이 상당히 지역사회 개발사업에도 많은일을 했어요. 예산도 많이 받아가서 했는데, 쭉 보니까 각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다가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 여기보면 1,400만9천원이 남았고, 또 군수포괄사업비는 좀 모자랐네요. 189만3천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다 공제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예산이 1,211만6천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 남은금액은 군에 반환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합니다만, 소규모 공원조성 사업. 용담공원을 700평을 한다고 했고, 잔디식재를 100평하고, 꽃묘식재를 2천본, 또 실내공원을 50평.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밑에 수도권 일일등산로 정비도 했고, 한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샛등봉, 두류산, 강덕산, 덕골. 정비실적이 4개소에 이정표설치 및 안정시설을 보강해서 로프나 계단등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을 가졌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배정받아서 했다는 것이 자세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해서 했는지, 사내면민들이 모아서 한것인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성에 2001년 정신교육 전개예정인데, 그 정신교육의 대상이 무엇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정신교육을 시킬 때 외래강사, 교수나 이런분들을 초청해서 할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실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칭찬을 많이하신 동료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보완할것도... 숫자라든가 맞출 것,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서를 볼 때, 군청 각실과소를 보다 각 읍면을 볼 때 보고서가 참 잘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실력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잘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5페이지에 지역특산품인데, 제가 여기보니까 화훼하고 찰토마토, 느타리, 토종돼지. 우리가 보면 사내에서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일간지를 봤는데, 화천에 화훼를 수출해서 장미빛이 빛난다. 해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내면에 장미를 수출해서 2천만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2천만달러의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신문에 났고... 그 일본시장에 인도를 제치고 우리가 사내면에서 수출한 것이 50%를 차지해서 1위를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농가가 되며, 면적은 얼마가 되고, 그래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세수실적을 봤는데, 우선 체납액이 군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면에서 낸 자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군에서 자료낸 것을 보면 10월 31일현재 사내면에 1억8,740만4천원이 체납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361만2천원. 그러면 50%이상을 징수했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징수가 된것인지, 계수가 맞는지를 우선 확인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징수계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1월 23일현재 사내면 체납액이 1억7,248만6천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내면 컴퓨터하고 군청컴퓨터하고 일치가 않되서 계수차이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봉사 확대실시해서 킴스마트는 매월 라면 30상자를 저소득 경로당에 지원한다라고 면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또 저소득 가구를 도와주는 이분들에게 표창이나 감사패라던가 이런 것을 상신해서 전수한적이 있는지를 묻고싶고, 만약이 그런 것이 아직 없었다면 금년에도 지사나 군수 감사패라든가 이런것도 건의하면 어떨까?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4페이지에 농특산물 경쟁력강화 해서 찰토마토 생산실적을 보고하셨는데, 5페이지에 일반현황 하고 여기의 현황하고 차이가 납니다. 판매실적이... 실적을 따졌는지 면적을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20ha고 현황에는 18ha이고... 농가가 현황에는 63농가인데 여기는 70농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봐서는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재난상황 관리대책에 유원지 야영객을 위해서 구조대 편성을 했다 라고 보고하셨고, 또 훈련내용에 인명구조를 위해서 구조장비 구입을 9종에 48점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495만원을 사업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업비가 화천군에서 또 사내면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서 지출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제2건국 실천운동 전개에 있어서 지역선도위원회 운영해서 집단민원이 2건, 주민갈등·사업갈등 등 5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군청에 금년도 민원처리 접수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용담리 주민들이 용담계 관계 때문에 탄원서를 낸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에 어느상황에 처해있는지, 그 탄원에 따르면 아마 신체장애자 이사람들을 본가를 보내주던지 타 시도로 이관시켜 주던지, 아마 이런 것을 건의한 것인가 본데,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측면에서 첫시간에 사내면을 감사하는 분위기를 봤을 때 화천군의 의원이면 서도 사내면에서 당선된 저로서 동료의원님들게 고마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타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같은 사내면장, 박명희 면장님과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말씀을 여러번해도 아쉽지 않은 그런정도로 그 칭찬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사내면을 대표하는 저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상 면장님과 같이 사내면정을 같이 의논하면서 항상 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견재, 경우에 따라서는 책실,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 이렇게 서로 의논을 자주 합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봤을때는 타 읍면에 뒤지지 않는 그런 업무보고를 자세히 하셨고, 또 제가 늘 알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충분한 노력을 했는데, 하물며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먼저 새농촌건설 운동이 우리 명월2리에 새농촌건설 운동을 김명환 리장님으로부터 우리 산업계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에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책상에 있지 않으면서, 가서 관여하시고 참여하셔서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가 입상을 못한점에 대해서 저나 다같이 마음아프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산업계장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가하면 복지에 관해서 노인복지 분야에 보면 복지계장이 한분의 주거지가 없는 것을 파라다이스 재단에 EBS의 지원을 받아서 천만원씩이나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무의탁 주택을 마련해 주신 우리 복지계장께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민 한사람 한사람을 찾아서 무엇을 도와드려서 해야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관심가진 부분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계장께서 전산화 처리하고 분리를 해서 어떻게하면 우리 지역에 지방세 세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걷을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관심 가져서 PC에 입력시키는가 하면, 분리하고 또 주민등록 전산도 군인 경우에는 정말 가면 없으니까 메모를 해놔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부단한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민원계장님께서는 주민등록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군인들이 여기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이... 군민입니다. 3년동안은... 그런데 주민등록 경우도 그분들에게 주민등록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민원계장께서도 그런쪽... 군인도 내가족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처음에도 관심갖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계장께서는 총괄하는 총무입장에서 하나나 서로간에 각 계별로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 사내면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주민복지나 우리 지역경제나 또 군인가족이나 군인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총괄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측면이 오늘 업무보고에 두드러지게 나와서, 저는 늘 접합니다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개인적으로 고마운 말씀을 많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면장님께서는 사내면을 담당하면서 항상 군과 민과 유대강화. 우리지역은 군인이 있고 2개사단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입버릇삼아『군민하나되기 운동』, 나아가서는 『군과 민이 하나되기 운동』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만, 21세기의 주인되는 민·군·관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늘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지역경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감사라는 측면에서는 감사를 하고 책실을 하고 뼈아픈 이야기도 해야되겠습니다만, 다 일소해 버리고 너무 열심히... 너무라기 보다는 우리 관을 우리지역을 위해서 하나의... 일년 한해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다는 점에대해서 각 계별로 인사를 가름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또한 옆에서 피부로 많이 느끼는 점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격려와 치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내면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내면에 사업비 잔액이 1,400만9천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쓰실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내용은 관급자재에 앞으로 200만원 지출할것이 있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이 있는데, 지금 주민불편사항들이 접수된 것이 좀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일 안남았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고원 700평, 실내공원의 예산의 어떤 것으로 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용담공원은 작년 가을에는 벚꽃을 한 70주 이미 심은바 있고, 올해는 거기에 로타리 클럽에서 큰 돌하고, 한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나무식재도 한바 있습니다. 꽃식재 하는 것은 재료비 38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꽃식재는 했습니다. 실내공원은 새농촌건설 운동과 병행해서 두 개지역은 주민부담과 두 개 농가에서 60만원을 내서 거기서 비석도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자기 상표도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했습니다. 일일등산로정비 예산은 공공근로 비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쓰면은 재료비를 얼마정도 쓸수있는 것, 그래서 거기다 로프라던가 이런 것을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진단제 실시입니다. 자기친절도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친절도는 자기가 주민한테, 민원인한테 얼마나 친절했는지 이런 것을 반성하는 기회인데,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을 해서 분기마다 직원들한테 실시를 해서 내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이건 못했구나. 자기가 진짜 평가를 100점이면 70점 메길수도 있고 이래서 자기반성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장미가 없다고요?

네.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뒷장에 있는 내용은 2000년도에 징수한 실정뿐입니다. 과년도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것을 보면 1억2,060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9,361만2천원. 그래서 현재 2억2,0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자료는 10월 30일현재 자료이고, 면에는 11월 16일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6일현재라고 그랬는데, 작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 않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그걸 포함을 하면 2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2억2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징수계에 확인해 보니까 1억7,248만6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 징수계에서...

10월30일 현재고...

아니, 10월30일 현재는 1억8,740만4천원이고, 11월23일 현재에 1억7,248만6천원. 그게 아침에 내가 확인한거예요. 이건 언제 날짜냐니까 11월23일자. 지난주 까지라 이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이래도 차이, 저래도 차이가 나는데, 징수담당 이게 정확한... 어떻게.. 이걸 포함해도 그렇고 계수가 안맞는 이유는 뭐야. 계수가 안맞는 이유가 뭐냐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니 그건그런데, 여기는 과년도 것을 안넣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 자료라는게 물론 임의적으로 하는것하고, 체납액이라 그러면 과년도가 됐던, 금년도 됐던, 체납액이라는건 다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야. 그 군에서는 그렇게 빼라고 그런것도 아니잖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고, 지금 왜냐하면 타면은 다 맞아요. 10월말현재, 11일현재... 딱 맞춰서 왔는데 사내만 유달리 차이가 나는게, 과년도를 안넣은 것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안넣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이 금액이 안맞가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떤거에서 일치하도록 해야지, 사내면만... 물론 2000년도 징수실적만 가지고 본다고해도 2000년도에도 지금 재무과하고 군하고 과년도 체납액까지 다 들어가는거 아니야. 그러게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만 해놔.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해주세요.

네. 다음은 킴스마트 라면을 매달 주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마운 뜻에서 표창을 준적이 있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군수님 표창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홍보를 하려고하면 이 분은 굳이 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내면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표창을 한번 받았으면 지사 감사장이라도 하나 줄수 있는 그런게 자꾸... 그건 뭐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가 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면적차이가 앞에 18ha, 뒤에 20ha인데, 이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겨울에도 안수민 명월리 농가가 봄에하고 겨울에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ha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참여농가가 면적은 항상 같이 맞춰나가야지...

네. 앞뒤가 맞지않아서... 네. 죄송합니다.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다 못세웠다고 당초에도 보고드렸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 선도협의회 5건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용담리에서 탄원서 낸 것, 그다음 삼일리에 요즘 돌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건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담리건은 불법건물 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시일내에 조시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용자들은...

수용자에 대한 것은 글쎄,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귀가시키든지 타 보호소로 옮겨주든지 해달라는거란 말이예요. 행정에서는 지금 우리 시설이 없고, 타 시설을 의뢰를 해도 않된다 이런식으로 회신하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겠지만, 타 보호시설로 이관할수 있는건 이관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알았습니다.

네. 계속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 삼일리 돌 사건인데 이것도 도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에 따라서 조치가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은 좋으신 말씀만해 주셨습니다. 세수증대로 앞장을 서는것도 물론 앞으로도 불우가정이 있다면 더욱 돌보고, 군인들 유대강화도 더욱해서 사내면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명희 사내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건설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2000년도 건설행정을 차질업시 마무리 되게됨을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계획된 사업중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시설 장기계획은 98년 7월 화천군 일제조사를 한 결과 78개지구에 11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까지 21개 지구에 대하여 30억을 투자하여 407.6ha에 대한 농경지가 농업용수 시설에 대한 수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시설에 따른 어도계획은 종합적으로 군자체 계획에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되는 생태계 복원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신설되거나 새 계획에 정비되는 보에 대해서는 어도시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1개소를 기 설치한바 있습니다. 산양3리 도투머리 취입보에 1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 계획한 풍산1리 취입보와 파포1리 취입보 2개소에 대해는 어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총 137개노선에 567.7km중에 군도가 176km중에 76.4km, 43.4%가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122개 노선에 391.7km중 57.7km로서 14.13km가 되겠습니다. 종합 포장율을 현재 23.62%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저희가 99년도에 수해피해 입은 것이 공공시설 부분만 825건에 781억6,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한 것이 761건에 412억9,400만원. 타부처가 한 것이 64건에 368억6,900만원중 우리 건설과 소관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 458개소를 292건으로 묶어서 발주하여 214억2,123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분야가 74건에 개소수로는 100개소가 됩니다만, 건수로는 74건에 66억3,400만원, 수리시설에 58개소를 26건으로 발주하여 14억4,300만원, 하천분야 66건을 그대로 66건으로 발주하여 55억6,900만원, 소하천이 234개소를 107건으로 발주하여 77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해복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각종공사 발주현황은 총 71건 125억2,800만원으로서 도로분야에는 군도·농어촌도로, 기반조성분야에는 수리시설, 정주권, 경지정리, 밭기반, 경작로 생활용수 관정등외 65건으로서 104억을 투자했으며, 하천은 화천천 둔치사업과 뛰개천, 오음천등 6건에 대하여 21억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교량가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광덕교, 갈목교, 동지화교, 솔대교로서 네건에 36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갈목교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광덕교는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지화교와 솔대교는 군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부터 2000년 밭기반조성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지구에 72.05ha로서 13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동촌리와 부촌리는 이미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다목리는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0년도 밭기반사업 예산액 5억7,599만7천원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하고 있는 현재 사업장은 1개노선 으로서 현재 투자된 사업비는 다목지구 용역설계비 2,134만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유촌, 다목, 광덕, 위라, 진두루 5개지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사업계획 단위면적이 50ha로 규정을 지어서 금년도에는 1개소 다목지구만 채택이 되고, 내년부터는 50ha 이상이 돼야 1개 단위로서 추진을 하겠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유촌하고 광덕, 위라, 진두루 지구를 묶어서 1개지구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아마 사업에 책정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총 밭기반정비대상 조사는 98년 12월달에 이미 마친바가 있어, 총 4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군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은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일어난 사업중에 건설과에서는 하천골재 대행업으로 군수수료와 하천사용료의 2분의 1이 저희들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2억3,096만6천원의 골재 수익사업을 올렸습니다. 골재 사용량은 16만1천㎥, 2000년도에는 3억6,319만1천원으로서 골재량은 232㎥입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차액이 많이난 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가는 골재량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경영수입액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용역설계건수와 용역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28건에 6억7,382만9천원으로 도로분야가 5건에 9,474만원, 하천분야가 6건에 1억7천만원, 소하천 17건에 4억9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용역설계건을 마쳤습니다. 2000년도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반조성분야에 28건, 하천분야에 1건해서 총 29건이 수해복구를 제외한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설계사업중 설계변경사업 내역서 제출에 대해서는 1건 서류를 제출한 내용에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채취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9년도에는 19건에 26,696㎡고, 2000년도 금년도에는 88건에 80,588㎡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재사용료를 참고상 보고드리면 99년도에는 2,400만원정도 되고, 2000년도에는 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10월31일 현재고... 다음 정주권사업 상서면 추진현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설정비가 28개리에 정비를 했고, 주택신축은 44동을 했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건설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총 전문건설 업체가 33개업체, 일반건설업체가 10개업체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수해이전에는 전문건설 업체가 10개업체이고, 일반건설 업체가 2개업체 였습니다. 총 12개업체에서 수해가 발생한 이후로 43개 업체가 됐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이나 아스콘 덧씌우기등 각종공사 과정에서 공사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로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맨홀보완 실적건수는 현재 저희 군에서는 없고, 맨홀보수 관리예산 자체도 현재 전담직원이나 보수관리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공사 추진 및 마무리 미흡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현재 공사중에서 일어난 사고는 저희들은 한건도 없습니다. 또한 각종 도로공사 추진미흡과 관리부실등에 따른 주민신고건수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특히 민원사항 발생의 사항들은 뚜렷이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은 총 4개구간에 3,514m가 시설이 돼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9천만원으로서 1일 이용대수는 670대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7년도에 북한강 고수부지 850m에 2억, 98년도에 위라리에서 용암리 200m에 6천만원, 99년도 화천우회도로 1,229m에 6억8,600만원, 금년도에 아리-용신구간 1,235m에 3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514m에 12억9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상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등 각종 편의시설 현황 및 포장제 종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전거 보관대는 현재 화천군 관내에 10개소에 660대가 설치돼있습니다. 10개소는 군청, 보건소, 읍사무소, 화천실고, 군농협, 단위농협, G-마트, 화천중.고교, 장터입구, 장터출구. 이렇게 10개소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없고, 현재 자전거 포장제로는 투수콘으로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홍보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리후렛이나 전단을 제작한 일은 없고, 가람뫼축제나 생활도민체전시 자전거 대행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방송홍보는 4회정도 시행한 기록이 있고, 기타 저희들이 홍보한 건은 한건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관하여 본청 및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센터의 현황은 저희 건설과에는 현재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 없고, 그다음에 신고센터 접수 역시 접수된바가 없습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실적 역시 저희들 별도 가지고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대한 실적이나 운영, 소요예산, 모든 전체가 건설과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대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많은 사업 일년내 하시느라고 직원들과 함께 다같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장기계획을 받아봤는데, 이 계획대로만 하면 관내 농수시설이 다 해결이 됐는지, 그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농업시설에 따른 어도시설. 어도시설을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어도시설을 해서 수리시설로 인해서 고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확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 없고, 사업을 한 것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한해 2000년, 그러니까 새천년을 맞이해서 그 전해에 일어난 사항, 수해가나서 엄청난 화천군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설과장님과 그이하 담당되시는 계장님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2000년도에 새년천의 마무리를 잘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것은 질문보다도 제가 이렇게 해주십사, 앞으로 이런사업이 전개됐을때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려보고, 그것이 또 필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질구레한 도로사업을 많이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 맨홀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쪽이 군사도시이니 만큼 군인들의 케이블이... 가다보면 맨홀이 많을거예요. 어떤때 보면 저도 예를들어서 사창리에서 사창3리, 광덕리 쪽에 지방도입니다만, 가다보면 지난번에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한번 해달라. 그때 왜냐하면 작년도 1년전 이야기예요. 상수도, 사창리 상수도 증설하면서 햇골로 가는 부분을 다시파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스콘을 씌울 때 다짐을 잘 안해서 묻은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지방도다 보니까 아마 우리군에서 손을 안대나 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사한데서 하자보증금이 얼마냐니까 400만원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안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가다보면 맨홀이 있어요. 그 맨홀있는 부분이 움푹 파였어요. 그거 모르고 오토바이 타고 쫙 가다보면 덜커덕 사고날 염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자료에 보니까 모든 것이 실적·건수 없고, 전담직원, 기타 사고발생도 없었고, 주민신고도 없었다. 이러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사고 안났다는게...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도로 신설, 개보수,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시 맨홀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맨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만에 하나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 또는 맨홀보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미처리가 있는 경우 조속한 시일내 처리토록 하라. 이거는 신고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도로신설, 개보수, 덧씌우기 공사에 있어서 준공검사시 맨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유의하셔서 만에하나 우리 군민이 우리 지방도나 군도를 접했을 때 그런 사고가 나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긴 될 수있다. 이거예요. 처리 안해놔서 우리 군에다 제기할수 있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 건설과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질문을 좀 드린다음에, 북한강 고수부지나 위라리, 용암리, 화천우회도로, 아리-용신, 이게 다 연결해서... 여기서 예를들어서 북한강 고수부지 출발을 딱 해서 이 구간 4개구간이 한번에 쭉 돌아서 제가 출발했던 지점을 다시 올수 있는 연계성이 돼있느냐, 연계성이...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 뜨문뜨문해놓고, 또 여기 뜨문뜨문 해놓고, 이렇게 구간별로 따로따로 되어있으면 연계성이 없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의 이용가치가 우리가 운동을 한다던가, 어떤 도로상에 우리가 필요할 때... 주로 운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로상의 연계성이 되있는가... 한번 질문드려 보고요. 또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여기 설명에는 약 한... 1일 이용대수가 670대가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자료보니까 뭐, 97년도에는 저조했겠죠. 50대. 1일평균... 98년도에는 250. 99년도에는 250. 2000년도에는 왜 120. 반은 줄었느냐. 줄은 이유가 왜... 더 좀 많이 해나갔으면 이용을 하게끔 홍보를 하고 되도록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십다. 하는 의미도 있고, 운동하는데 아침운동하는데 필요한 도로가 되고, 그런쪽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이 좀 저조했다. 금년도에는 왜... 갑자기. 시설을 많이 했으면서... 그다음 해는 왜 점점더 줄어들어 가느냐.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인데...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금년도 이용이 좀 줄어들어간다. 왜 주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요. 뭐, 그건 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보내는데, 건설과는 없었으면 한면에 각종신고 운영실적에 관하여 해서 다 쓰지마시고 우리 건설과는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세심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없었으니까, 해당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질문사항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네. 그 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료에서 몇가지 자료요청과 병행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 화천군의 경영사업 추진에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주로 골재채취 대행업에서 화천군의 수입을 작년도보다 한 1억3천정도 더 올렸다는 것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등 그런 것이 많아서 이렇게 수입을 더 올린걸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화천군의 경영사업이 골재채취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이 머리를 더 짜서 경영수익을 더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3천정도가 증액된것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더욱더 분발을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8-10인데, 제가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용역설계가 몇건이고, 용역금액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총 28건에 6억7,300여만원에 대한 것이 용역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수해복구 건수도 많거니와 일반사업도 있고해서 용역설계를 많이 한 것으로 인정이 갑니다만, 돈으로 따질때는 우리군으로 봐서 6억7천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나갔다는 것은 좀 저는 아쉬움이 6억이라면 아마, 읍면에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1년예산입니다. 이 6억7천이라는게... 읍면에 그래도 적고 크고간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해결할수 있는 돈인데, 많은 돈이 투자됐다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또 여건상 그러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좀 적게 내리라고 생각하고, 용역설계는 좀 직원들이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용역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냐하면 용역을 줬을 때 그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보면 용역설계한 그 지역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서 설계를 다시 또 직원들이 변경설계를 해야되는... 용역을 주고도 변경설계를 또 해서 시행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직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또 해야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설계변경 사항도 좀 알아봤는데, 제가 몇군데를 우리관내 상서관내를 제가 다니며 봤지만, 용역설계 한 사람들이 맥을 제대로 집지못하고 맥없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맥없이 또 그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또 해야되는 이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리고 어떤지역에 대한 현장설명을 좀 충분히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물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는 확고하게 해달라. 그래서 변경이 되지않는 설계를 해줘야지. 그냥 맡겨놓고 위치만 가르쳐 주니까, 가다보니까 소하천 용역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천을 갖다가 설계를 해서 납품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금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용역설계는 여기 지금보면 하천분야에 두건으로만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교량가설 관계가 나왔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사실 설계를 변경한 내용을 보면, 금액을 줄은것도 있고 늘은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왕 할 때 당초에 잘했더라면 설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목적대로 하고자 하는 뜻대로의 용역 내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현장을 확인 했더라면 이렇게 변경되지 않는 이런 설계가 나왔지 않느냐. 이왕 돈주고 하는 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는 그런 번잡함을 덜기 위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신고처리 신고나 허가처리사항을... 작년보다도 70건정도가 더 늘어나서 금년에 골재신고허가 처리를 해주셨는데, 반면에 사용료를 볼 때 별로 늘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용료 관계는... 그래서 이런 것은 약 1,500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고, 물량으로 봐서는 엄청난데 사용료로 봐서는 얼마 않된다. 이런 여건이... 모래나 자갈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도 물량만큼 금액이 하천사용료가 많이 징수되야 될거 아니냐. 자세히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총 물량만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에 건설업체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참 수해복구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12개업체가 있던데가 무려 30개업체가 늘어서 아마 행정에서도 이 업체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이 한다고 해서 업체설립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다보니까 지역에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행정과 업체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좀 시시부진한 업체 는 도산되겠지만 그런 것을 기다린다기보다... 너무 난립된 업체가 있지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8일자에 강원도민일보에 나온건데, 화천에 하천정비사업 차질있다. 그래서 군량뜰교등 5개소 예산 20억 확보못했다. 뭐 이런 것이 신문에 났어요. 이게 사실인지... 여기보면 그거같기도 하고 저거같기도 하고... 금년에하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건데, 내가 볼때는...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은 자료가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된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가고, 신문도 오늘도 신문난것도 그렇지만, 어느 무슨 근거가 그래도 10분의1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마냥 나오니까 주민들이 볼때는 이게 큰문제 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오는 그런건데... 이런것도 물론 해당과에서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신문에 났을때는 해당과에서 자료준데하고 좀 정확한 것을 따져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난 17일날 우리가 지방도 사업관계에 사내덕소, 여기 붓다리고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공식을 가졌고,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기회로 해서라기 보다도 좀 앞으로 우리 화천군에 발전을 기하고 지금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어느 기회가 되던간에 도에 건의해서 우리가 해결해야될 사항이 있는 것을 기획실에도 이야기 했지만, 상서 파포리에서 다목리간에 지방도 406호선을 알고있는데, 이 지역에는 주민이 약 천여명 이상이 현재 거주하고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오리 쑥고개라던가 덕고개던가 이것은 높고, 또 겨울철되면 빙판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고, 또 교통이 두절되는 이런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사내덕소라는 한 지역에 볼때는 물론 저쪽에 덕소지역에 능지쪽에는 가평군에서 포장을 해와서 이쪽에 안할수 없어서 했다 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삼일리 고개를 삼일1리 고개까지 포장한지가 10년이 다 가까운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는냐 라고 생각할때는 보편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서는 주민이 지금 천여명이 매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지역도 빨리 해소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설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건의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길이라던가 높이라던가... 잘 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도에 어느 직원들하고도 이야기 해봤지만, 도에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그냥 지금 막무가내로 해서 이야기 해서는 되지도 않으니까, 부군수 회의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부지사나 지사한테 보고를 해주면 빨리 될 것이다. 그런걸 이야기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기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천여명 주민이 매년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것을 낮추던가, 막말로 크게 생가하면 굴을 뚫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건의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의 말씀 비슷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욕을하고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리에서 호계간, 신읍리... 거기 군도가 쭉 96년도 까진가, 포장을 해 들어가서 거의다 됐는데, 3.5km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다음 중단해 놓고서 하지 않아서, 거기 주민들이나 거기 군부대가 2개 부대가 있어서 상당히 교통이 빈번하고 여러 가지고 필요한 지역인데, 그것을 거의다 해놓고서 조금 남아있는 것을 하지 않아서, 자꾸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욕을하고 있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빨리좀 해달라고 욕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가능하면 좀 빠른시일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군도 포장이 76.4km를 포장을 했는데, 3.5km정도는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에라도 좀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후 14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농업용수시설 장기계획 대로 실시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해결될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어도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조사자체 당시에 농경지 면적이 1.5ha이상인 지역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78개지구가 나왔는데, 이 지구가 78개 지구가 다되면 1.5ha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해소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1.5ha미만은 추후에 저희들이 추가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도시설은 저희들이 계획상은 일제조사를 해서 준용하천이상, 지방하천정도에서 보로 인해서 어류가 토착어류 생태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예산요구해서 점차적으로 기존 보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많이 올렸다는데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더욱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인 하천골재 대행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6억7천만원이 투자된 것이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아쉬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시에 한 400억을 공사를 할 때 시기적으로 수해복구기 때문에 시기성도 있고해서 자체적으로 사실 인력도 딸리고, 그래서 도저히 일정부분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서 기술인력을...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용역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허가건수가 신고현황은 많은데 물량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사용료는 왜 적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2000년 골재채취허가 신고는 88건이지만 하천분야 및 군부대 신고사항 65건이 면제대상입니다. 면적과 건수는 올라가도 돈을 받을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와 물량은 많지만 하천사용료는 그렇게 건수와 물량에 비해서 크게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업체가 상당히... 수해전에는 몇 개 업체가 않됐는데, 수해이후에 많은 업체가 난립되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관리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도나 건교부에서 11월 13일부터... 물론 6개월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13일부터 금년도에는 25일까지 업체 실태조사를해서 퇴출업체를 현재 가리고 있는중에 있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일 경우에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조치는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월 8일자 도민일보에 났던 20억 예산 미확보로 하천분야에 사업차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수해복구가 피해지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추가로 총 40억9천만원인가를 건의를 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이런 지역은 해야겠다 하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붕어섬같은 경우 다리를 더 길게 놔야겠다 하는것하고, 그외 지역에 앞으로 수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6건정도 해서 40억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하천분야가 한 20억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아마 언론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면 중앙에서도 긴급성을 인식시키지 않겠나 해서, 자료가 나간거 같습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49억 요구한 중에서 하천분야만 저희들이 아마 20억이 보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해복구를 못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추가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다리고개와 사내 덕소간 기공식과 더불어 기존도로 쑥고개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나 도에다 누차 구두 건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쑥고개나 이런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관내에 국도나 지방도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읍면별 미포장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촌 지당골 공사마무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촌 지당골 농어촌도로는 금년에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검토등을 통하여 마무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마무리가 됐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2000년도 저희 피해가 3,200만원인데, 대부분 농작물 피해입니다. 농작물 복구이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이 미마무리 된 것은 한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수해복구 중에서 조금 미진한 것은 붕어섬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타 부처에서하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국도 56호선이 아직 마무리가 수피령 고개쪽에 조금 덜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소규모 교량 솔대교, 맹대교, 삼일교. 이것도 아직까지 마무리는 되지않은 상태입니다만, 큰 무리없이 금년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일반사업 중에서 용호선하고 황옥선, 화천산업도로, 화천대교확장, 거례-삼화, 화천우회도로, 동천-태산, 갈목교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용호선은 그당시 발주할 당시에 양쪽에 농작물이 있어서 도저히 농작물을 추수한 이후에 추진한기 위해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은 상태이고, 황옥선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군부대와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노선을 선정해서 정식 공문을 올렸더니,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영을 다시 잡기위해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선영을 다시 잡는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화천산업도로는 지금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착공계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당초 예산범위 내애서 추진을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현재 시공측량이라던가 현장사무실을 지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천대교는 저희들이 하류측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상류측은 금년내 당초예산이 도비가 조금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게되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 우회도로 역시 저희들이 부족액이 순수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때 부족액이 한 5억5천만원이었는데, 건의를 하고 찾아가고 해서 4억이 내려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 4억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한 140m가 일부 보상이 협의가 않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일단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바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촌-태산간은 현재 담수가 되는 바람에 공사 착공을 할 당시에는 갈수기에 있어서 충분히 공사를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만수기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된 상태이고, 거례-삼화는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가지고 1년, 2년 계속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사업비 자체 때문에 지연되지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목교 역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교량 그 자체는 이미다 놓고 보조기층까지 일부 접속도로는 보조기층까지는 금년도에 깔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주민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 거기는 부대도 2개부대가 있고 주민도 그럭저럭 군인가족까지 하면 한 20세대 이상 되고, 이런데... 거기를 버스가 또 왕래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면 미끄러워서 버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포장된데 까지만 갔다오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되고, 군부대에서도 심지어는 사단장도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개울건너 한집도 다리를 놔주면서, 1개부대가 있는데 도로포장을 안해준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단장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중장기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군도 사업으로는 조금.... 농어촌도로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그 자료가 일치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있는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특별한 변수란, 그 일대에 어떤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던가 그렇게 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던가, 공장이 들어섰다던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계획자체가 조금 유동성이 없는 것으로... 최대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순서가... 도로상에 맨홀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상당히 주의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도로정비를 하던가 개설할 때 맨홀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내에 있는 맨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준공검사시에 모든 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상하수도분야, 그다음 통신맨홀분야, 이게 관리부처가 틀리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통신맨홀은 군부대나 한국통신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데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서 도로 정비나 개설시에는 맨홀도 검토대상으로 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사창3리 경우에 그때당시 지역개발과 소관이었었는데, 어차피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전곡터널 공사하는데서 어차피 나중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이쪽은...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지연이 되고 않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거기는 진짜 그대로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상수도 원선, 사창리에서 뭍어간 그 라인이 그대로 표가나고, 그대로 움푹 파여있고, 지금 말씀대로 맨홀도 움품 파여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사고가 날 염려성이 많아요. 그래서 늘 그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피해가긴 피해가지만,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 더라구요. 내가 아침경우에 자주 가봐요. 그쪽에 왜냐하면... 광덕리 쪽을. 우리 아이를 태워서 출근시키느라고 자주 가보는데 상당히 피해가려고 애를 많이 쓰죠.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다음 자전거도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전거...

아니, 네. 떨어지진 않았네요. 내가 잘못 확인했어요. 2000년도에 아리하고 용신간에 말하는 건데, 전체 670대가 이용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4개구간 연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자전거도로 연계성에 대해서는 북한강 고수부지에서 출발하면 화천우회도로를 경유해서, 아-용신을 지나 출발점인 북한강 고수부지로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순환코스가 되어있습니다.

네. 돼있어요?

연계성은...

연계성이 되야지, 만약에 연계성이 않된다면, 뭐 한구간만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않된다 말입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가서 어느 일을 본다. 그런데도 필요하지만 운동에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사실 자전거 도로가 과장님께서 이사업을 쭉 하면서도 한 2-3년전부터 춘천시나 이런데서 굉장히 매스컴 많이 탔던거란 말이예요. 막대한 돈은 들였으면서 이용가치가 없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매스컴타고, 사실 우리 화천도 봤을 때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용을 나름대로 꽤 해야되는데, 제가 아까 분석을 하기 아-용리만 본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한 670대요. 하루에 670대씩 이용한다면 우리 읍면봐서는 읍으로 봐서는 많이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몇가지 좀더 효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앞으로도 이용의 가치를 위해서 이용율이 저조하다면 원인을 찾으셔서 거기에 대책강구를 촉구하면 좋겠고, 연계성이라면 잘됐으니까, 됐습니다만, 또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에 기대효과가 없다면 이제 판단을 자전거 도로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판단이 좋지안냐. 그런쪽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만일에 지금 저희 북한강 고수부지는 바로 북한강 밑에 쭉 해놓은거 말이죠.

앞에 그... 네.

글쎄,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실태파악 갔을 때 위험난간을... 난간과 난간끼리 스텐인레스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좋지않냐. 실태파악을... 과장님 안계실때야 아마... 그래서 그때 그걸 말씀드리니까 그때 담당자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않했어요.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가 잘못하면 넘어지면 폭 빠질 위험성이 있잖아. 노파심이예요.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건데... 그런쪽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이런것도 있어요. 답변하는게 아니라 염려스러운 이야기인데,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면 거기를 주차장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린 그런 직원 없습니다. 주차장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노점상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 제제를 하겠지만, 아니면 상가도 진열을 무작위로 막 할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것도 사실 그 단속을 잘하셔서 우리 자전거 도로 12억을 투자해서 했다면, 이용할 가치를 높이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전거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가지 부탁좀 한번 드려볼께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매일 내가 관심 갖는게 용담리와 계성리간 도로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지만, 내가볼 때 이게 2007-8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3년전인가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설명회가 있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2004년이라고 그랬다고... 그때는, 그런데 지금 밀려서 2007-8년이라고 내가 참고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구의성가만 해줘보세요. 어차피 양여금으로 우리 받아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공문을 하나 잘 만드셔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행자부까지만 접수만 시켜줘 보세요. 접수만 시키면 않되겠지만... 이것도 사업을 하게끔 효율적으로 과장님이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면서 접수시키면 그다음엔 제가 또 노력을 같이 해볼테니까요.

그전에 여기 용담-계성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사내쪽에서 이쪽으로 화천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최단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냥 도로개설로는 도저히 실효성이 없고 터널을 뚫어야 하는 그런 난공사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이 만약에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돼있습니다. 법은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한번 일괄검토 해서 사업 우선순위... 그것은 별개로 지원법 특별법으로 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먼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제 제가 3선할 때 공약사업이었어요. 좀 관심좀 가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병찬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정성섭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희곤입니다. 원무담당 주윤숙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을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가 빈약한 것 같아서 별도의 보건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방금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이 부실 하다고 생각하시면 별도 보고서, 지금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방접종사업, 야간응급실 환자진료, 의약분업, 모자보건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및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전염병 발생과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은 예방접종은 4,006명. 홍역외 2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웠고, 주민홍보는 언론매체 및 각종 기회교육, 그다음 반상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실적을 예방접종이 총 4,837명을 실시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홍역이 512명, 유행성출혈열 687명,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3,638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유행성출혈열을 접종할 때 접종비는 5,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의원에서는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는 3,500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 의원에서는 평균 1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속 싼값의 예방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홍보는 군정방송을 4회 실시하였고, 캠페인을 2회, 반상회보 게재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홍보물 배포는 1,500매,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은 7회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홍역환자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환자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역환자라던가 각종 질병 사전발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병 모니터를 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질병이 유행할 때 매일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전화를 걸어서 그 지역별로 유행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질병모니터를 철저히 운영하고, 예방접종 및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진료실 환자진료가 되겠습니다. 야간진료실을 방문한 환자들을 내 가족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맞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군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응급실 운영을 6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행정 1명, 기사 1명. 그다음 구급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앰브런스 1대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량환자 발생시를 대비해서 119구급차량을 항상 지원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야간환자 진료를 당초에 3,150여명 정도 진료할 계획을 갖고 연초에 출발하였습니다. 진료과목은 응급을 요하는 일반진료와 필요시에는 입원진료까지 할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실적은 응급환자 진료실적이 2,631명이 되겠습니다. 2,631명중에 일반진료가 2,474명, 입원을 10명 시켰고, 후송을 147명 시켰습니다. 2,631명 중에는 교통사고가 12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증상별로 보면 위장질환이 305명, 소화질환이 413명, 감기 246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의료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된 분이 1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착당시에 사망된 상태로 도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자진료에 따라서 야간환자 말고 저희 의료원이 올해 총 외래환자는 42,718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다음 입원환자는 290명. 여기에 따른 수입은 8억6,237만3천원의 수익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목표는 9억4,800입니다만, 올해 의약분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먹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 한달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목표에는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야간응급실을 계속 운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추진상황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휴·폐업시 비상진료체제 근무로 전환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시 군민편의 대책은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정운영 하였습니다. 지정된 약국은 화천에 있는 프라자 약국이 되겠습니다. 이 약국에는 한 1,500여종의 약품이 현재 확보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모자를 경우를 대비해서 지정 도매상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춘천에 있는 연합약품으로서 지정약국에 없는 약이 처방나왔을때를 대비해서 도매상에서 직접 공수 받을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 의약분업 주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해결 상설반을 1개반 5명으로 해서 저를 위시해서 예방의약담당, 직원 3명.이렇게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1일 8회 운행하는 있습니다. 먼저 6월부터 8월까지에 짧은기간 이었지만, 의료계 휴·폐업 기간동안 1일 16회를 했습니다. 운행구간은 의료원부터 시외버스 터미널을 왕복하는게 되겠습니다. 의료계 휴·폐업시에 진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비상진료체제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11개 보건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 시간은 보건의료원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보건지소는 22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4시간 대기 근무였고, 응급 앰브런스는 24시간 출동대기로 6대를 대기시켰었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의원이나 약국의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11월중에 도 의약분업 점검시에 저희 군에서는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몇건씩 걸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도교체 단속을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 관내 업소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관내 의약분업에 따라서 학교 양호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관내 23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개교만 양호실이 설치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실에 비치해 놓은 약품이 평균 16종정도 비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양호교사들이 찰과상하고 고열, 설사등에 대한 처치만 하고 있습니다. 양호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양호실에서 큰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항상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모자보건 증진과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서 전염병 예방과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50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220명, 생후 7일이내 신생아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2,900명, 6세이하, 신생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이것은 피디티, 엠엠알, 소아마비, B형간염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신생아 출생을 파악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출생률 현황을 보면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인구증가율은 1.52%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화천군은 1.66%로 전국보다는 인구 증가율이, 출생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성인이 되면서부터 학교라던가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이 있어서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여기에따른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현재까지 47명을 했습니다. 임산부 25명, 영유아 22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213명 실시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3,0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홍역이 유행되니까 홍역 안맞아도 될 연령층의 대상자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생아, 영유아, 임산부를 적기에 관리하고, 모자보건 증진과 기초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도로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잠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독감 내지 홍역, 각종 유행성 병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심화가 됐었는데, 우리 특히 화천군에서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그 방면에 혼신의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한명도 환자가 발생 안했다는 점에서 전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혹시나 될까 싶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서 상당히 한때 혼란이 왔었어요. 조그만 시골내지 전국 대단위 도시까지 엄청난 혼란이 왔었는데, 그래도 어쨋던 현재는 잘 수습이 되서 원만하게 치료 내지, 약국과 병원과의 관계가 원만히 돼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기재가 제가 알기로는 신고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9-8에보면 착오 기재등의 문제점 발생이.... 우선 의료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그만 시골이나 이런데서는 그런 이야기가 간혹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영어로 쓰다보니까 이게 약국에서 잘모르니까, 무슨 약인지 몰라서 전화를 다시 병원으로 하는 경우, 또는 한글로 쓴다 하더라도 정자로 써줬으면 좋은데, 정자로 안쓰고 그저 바쁘다고 막 쓰니까 그런 것이 착오 기재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되도록 처방전 할 때 PC를 쳐서... 지금 사내 같은데 보니까 연합의원이 그렇게 PC로 하더라구요. 그 부인이 나와서... 이제 그런쪽으로 해서 착오가 없이, 또 약이 물론 약이름을 쓸 때 혹시 한자라도 잘못되면 착오가 생기고 처방에 엄청난 착오가 되는것이니 만큼, 그런쪽도 관심가져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또한가지는 일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를 잘 했는가, 안했는가 한번 임시회를 할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양호실 관계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로 양호실에서 아이들에게 치료해 주는 것이 찰과상, 고열, 설사인데... 고열이나 설사등은 물론 제가 그쪽에서 직접 양호실에서 조제해 줘서 열을 내리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혹시나 의약분업 과정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냐. 이랬을 때 급기야 아이들이 고열이 올라서 혼수상태가 됐을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론 빨리 학교에서 병원으로 데려가겠지만... 그런것도 혹시나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다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관에서도 주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되네요. 이제 물론 구급약이 16종을 비치하고 있다니까 잘 되리라 보지만, 아무튼 그런쪽도 우리관에서 좀 관심가질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예방약에 대해서 비치나 치료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왔다시피 앞서 제가 서두에 인사 드렸다시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접종을 해준 사실이 서류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쨋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매체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특히나 신고가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고센터를 별도로 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즉흥적으로 전화오니까 받아서 처리해 주는 과정 아니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뭐 민원처리라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뭐라고 할까요. 저 어떤 의료 신고센터라는 차원에서 별도의 전화기를 한 대 놓고, 그것을 홍보해서 그쪽 전화로 계속 오게끔... 그렇다면 사무용 전화는 좀 덜 빈번해지지 않겠냐. 물론 많지 않네요. 보니까... 신고가 167명 와서 전원 치료를 해줘서 무난하게 잘 해주셨다는... 자료상에 잘해줬다고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별도의 전화를 한 대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건 뭐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일에 몇천통이나 몇만통씩 온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이제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않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이 하는 사업은 사실상 군민건강을 위하고 여러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픈 환자를 덜 아프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통을 받던 주민이 보건의료원을 가게되면, 거뜬이 낮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고통을 덜 받을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인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친절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래에 가보면 상당히 친절히 하고 있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친절하게 하시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문나는점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 추진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나 의사협회, 약사협회에서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애를 쓰다가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정약국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국을 지정약국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지정약국을 정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주변에 가까운 약국을 설치하면 그렇게 가까운데 지정을 하면 서로 편리하기도 하겠고 한데,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의약정 협의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계신지, 알고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의약분업이 완전히 시행이 되면, 약품구입비가 입원환자 이외에는 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으리라고 보는데, 약품구입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만 쓰는 그 약 이외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약분업이 완전히 시행이 될 때에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에 지금까지도 약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이 완전히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약제사가 있어야 될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예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제일 약이 빠짝오른데가 의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처럼 스펠링을 이렇게 해줘요. 해주고 나서 약국에 가서 보니까 약사도 물론 최고의 학벌을 나왔기 때문에 잘 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스펠링을 잘 이해를 못할때는 병원에다 전화를 딱걸어. 여기 좀 환자가 왔는데 무슨자인지 이해가 잘 안간다. 그러면 그걸 친절하게 병원에서 의사가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약이 빠짝올랐으니까 그까짓걸 모르냐고, 이런식으로 한단말이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마찰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환자만 피해 보는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조금있다 알려준다고 환자있다고, 딱 끊어버려. 그러면 한참 연락올 때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 또 전화걸어. 그러면 또 한마디 툭 쏴요. 이제 그런 사례가 한두번 있었던 것을 제가 목격해 봤으니까, 이제 의약분업이 정착되니까 이제 그런일이 없으리라 보고, 이제 전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시인했다시피 의약분업은 최초부터 잘못된 것은 사실이예요. 이게 좀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할때도 부분적 시행을 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났고, 국가의 손실도 났고, 나가서 환자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건데, 의료원에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지금 잘해 나가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양호실에 환자 관리에 대해서... 특히 고열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응급해 지고 했을 때 처치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의료원이나 지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급할 경우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학교에 전부 선생님들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차량으로 후송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구급차나 119 구급차를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때는 다른곳 보다 먼저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좋은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도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 유행시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약품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주민은 약품 부족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신고센터에 대한 신고전화 설치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도 통일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통일된 전화번호는 441-4000번이 통일된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442-4424라는 번호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441-4000번 위주의 신고전화를 전담 신고전화로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성상담 신고센터라던가, 가족계획.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부 441-4000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저, 홍역 경우에 말입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홍역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힘들어 했는데, 우리 화천의료원에서도 재 홍역 예방접종한 사실이 있나요?

재 접종이 아니라, 그것은 당초... 15개월에 1차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4세부터 6세사이에 2차접종, 추가접종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세말에서 6세에 추가접종을 어머니들이 실시하는데, 유행시기가 되면 4세. 만 4세가 않됐더라도 한 3년6개월정도 되는 전부 맞추고자 오기 때문에 유행시기에는 저희들이 그정도 까지는 확대해서 미리 당겨서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홍역에 대해서 좀처럼 발생하지... 영유아.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예방접종이 다 끝난 아이들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생했단말이야. 그런 아이들은 간혹 우리 화천군에서 발생해야만 접종하는 것이냐. 혹시나 우리 화천군에도 발생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재 접종한 사실이 있냐. 그걸 내가 물어본거예요.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3년전까지는 10세에 추가접종을 또한 번 실시했었는데, 그것을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10세에 놓던 것을 초등생 3학년 미만의 아이들이 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4-6세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소아과 학회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4-6세만 맞고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세이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놓지만, 4세가 미쳐 않된 아이들 까지도 추가해서 우리가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처음에 맞는 15개월이 돼야 맞춰주는데, 15개월이 않되고 13개월, 14개월, 12개월. 이렇게 됐더라도 다른 접종하고 겹치지만 않으면 홍역이 유행될 때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관리하셔서 우리 화천군에는 이번에 모든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우리 저 의료원에서 불우노인을 특별관리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불우노인을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이런분들을 별도로 관리하셔서 일주일에 한번씩가서 체크해 보고 그러신다고 했죠.

네.

그것을 지금 의료원에서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지소나 이런데서도 같이...

현재 의료원의 담당 간호사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의탁 노인들이 대상이 많아질 경우에는 읍면 지소에도 해당읍면에 되는 인원을 배정을 해줘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인원관계가 보건지소에 의사1명, 간호사1명, 그다음 사내면에만 보건요원이 1명 더 나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업무를 떠넘기기는 조금 어렵고,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 어떤 예를들어서 업무의 과중을 따져서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소의 업무를 넘기는 것은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서비스기관이다 해서 앞으로도 더욱 좀 친절히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의약분업이 실시하면서 지정약국을 지정하면 않되는 것 같은데, 보고서에 지정약국을 지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지정약국이라 되어있는 것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여러 의원들에 있는 약을 다 약국별로 완전하게 다 확보할수 없기 때문에 의원 인근에 있는 대형 약국중에서 약품을 최고 많이 확보한 약국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다른 약국에서 약이 모자랐을때는 그쪽으로 임시변통으로 빌려주는 그런 역활을하는 약국이 되겠습니다. 이 지정약국은... 그래서 이것은 배정센터라는 별도의 명칭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정센터로 지정된 대형약국, 이 지정약국에서도 약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밑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춘천 연합약품에서 도매상에서 약품을 바로 직송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겁니다. 이런 것 조차 지정을 않해놨을 때는 관내에 약이 모자랐을때는 자기 약국에서 모자라면 약이 처방이 않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정약국을 못하게 했던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런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실시하기 전에 여러 의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의사들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의사하고 약사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럼 시군별로 다 지정을 하도록 하자.

아니, 그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느 위원하고 약국하고 짜고서 그 약국에 있는 약에 한해서면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되면... 그러니까, 지정을 못하도록 처음에는 난 그렇게 되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서로 내쪽으로 협약을 해서 그 약처방만 하는 그런 사항의 지정약국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내에 부족한 약품을 누가 대신... 다 관내에서 예를들어서 한 1,500종 2,000종되는 약품을 다 약국별로 구입을 하다보면 서로 약사들이 손해를 보니까, 어느 한 약국이 그것을 구입해 놨으면, 이쪽에 없을때는 그쪽에 가서... 그러니까 약사끼리 서로 원가로 약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약국이라고 해서 환자를 그 지정약국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이 다른 약국에 없으면 이 약국에서 그 약국에 약을 빌려준다.

네. 그러니까, 약사끼리 자기네가 약국을 하나 지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지정약국이 아니라 약국끼리 지정한것인가...

약국한테, 우리가 어느 약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약국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데로, 우리가 밀어주는 꼴이 되니까, 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끼리 합의하에 니가 총대를 메고 약을 더 많이 구입해 놔라.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해준겁니다.

그러니까, 타 의원에서도 지정약국이라 하게되면, 화천에는 이 하나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의약정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결정사항에 대해서 아는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협의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사항 이런것들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미진한 면이 많고 현재 제일 중요한 약사법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시달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지상에서만 본 사항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 드리기가 미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사법 개정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한테 관심사항은 65세이상 투약이 가능하냐. 그게 제일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거의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약분업 정착시에 의료원에 약품구입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외래환자용 약품은 구입하지 않고 입원환자 약품만 구입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의료원에서는 입원환자용 약품, 그다음 한방진료약품, 무료진료약품 이라던가 야간진료약품, 전염병환자 진료약품, 장애자 진료약품 등만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속 내려오던 약품구입하고는 지금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약품이라도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의약분업이 되고 외래약을 짓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약사가 꼭 필요한 거냐. 계속 근무를 해야될거냐. 이런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있는 약사는 저희들보다 규모가 적은 일반 보건소에도 약사는 의무적으로 1명을 고용하게 되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은 입원환자가 있고, 약을 취급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약사가 없이 저희들이 약국을 감시.감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으로도 꼭 배치를 하게 돼있고, 앞으로도 입원환자라던가 한약. 이런 것을 취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약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 보고서를 보니까 입원은 좀 적고, 후송은 좀 많았다. 거기에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야간진료시에 입원환자는 적고 후송이 많았던 이유는 교통사고 환자가 좀 있었고, 그다음 주로 노인층에 대해서 호흡기라던가 이런 질환이 걸려서 굉장히 위중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후송을 바로 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진료한 인원에 비해서 입원환자는 너무 적다. 그런 것은 거의 간단한 외래진료로 끝날 수 있는 환자들이 야간에 저희 의료원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입원환자 수가 적은걸로... 가능한한 후송은 줄이고 저희들한테 입원을 많이 시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별 발생빈도, 환자수를 따져보니까, 뇌졸증이라던가 호흡기계. 이런{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할 때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주민 교육을 시켰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 질병을 선택하고 그럴때는 그런 만성병 질환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분업에 따른 본인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지 않냐. 위원님이 그렇게... 부담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중앙부처간에 국민 의료보험공단하고 보건보지부, 재경부. 이런데서 정부부처에서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일선 시군에 행정력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의견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으면, 건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미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고서에 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사내보건소 이전설치인데, 11월 15일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4억9,600만원이 지금 현찰로 준비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현재 보건소를 매각해서 그 금액까지 보태서 4억9,600만원이 됐는지...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매각이 잘 않될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이 많이와요. 주민들이... 그래서 나도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볼까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그게 있어서 한번 자세히...

최덕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체결까지 어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까지 낸 상태에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사업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지방비로 그 토지를 샀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비로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건축비 자체만은 국비로 지원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이월비로 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입주한 후에 매각을 할것인지, 그냥 보존을 할것인지는 재산관리담당 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거친후에 그것은 결정을 하고, 매각할시에는 의회에 심의를 거친다음에 매각이 되도록...

물론 순서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순수한 사업비. 사업계획은 그것을 매각을 않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렇죠.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