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출)(계속)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해야할 사업은 많습니다만,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장기 계속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젖ㅇ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0억 100만원으로 도로변하천점사용료 수입이 41억 3,600만원, 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6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8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869억 9,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 6,800만원, 사업예산이 258억 3,500만원, 예비비 등 2억 3,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04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비가 7억 6,800만원, 대촌천개수사업비가 13억원,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비가 180억 3,4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3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5,800만원으로 민간자본 선투자비가 27억 4,000만원, 이자수입이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29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경상적경비가 2,400만원, 사업예산이 27억 4,200만원, 예비비가 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7,600만원으로 상환금 관리비 등 기타사업수입이 2,000만원, 이자수입이 5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민자융자금 회수수입이 12억 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22억 7,600만원으로 인건비가 1,500만원, 경상적경비가 2,4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22억 7,700만원, 예비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9억 8,200만원으로 융자지원금 관리 수수료 수입이 4,200만원, 이자수입이 29억 4,000만원,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 융자금이 280억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309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경상적경비 300만원, 금융기관 예탁금이 280억원, 차입금 이자부담금이 일반회계 전출금 29억 4,000만원, 예비비가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5억 6,5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이 180억 6,000만원, 이자수입이 5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1,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8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215억 6,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이 159억 4,600만원, 예비비가 55억 1,900만원입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72억 8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5,100만원, 매각사업수입이 460억 8,300만원, 위약금 등 잡수입이 10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472억 8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400만원,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가 267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200억원, 예비비가 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택지개발이득금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 택지개발이득금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택지개발은 토지공사에서 있다가 오기로 했는데, 택지개발은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토지구획정리만 우리가 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대행사업으로 토지공사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로 설명이 있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세출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251페이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소송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여비입니다. 행정 소송 수행에 따른 여비가 81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건축사 행정 소송에 대한 대비…….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는 건축사 행정 소송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없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행정 소송은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행정 소송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대비를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행정 소송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대비해 가지고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명년에는 행정 소송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년에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행정 처분하면 그에 따른 행정 소송이…….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까지는 행정 처분을 안했어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많이 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안 세웠던 여비를 세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바꿔져서 그런 것입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법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상을 한 것이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이…….
후진
김후진위원장
행정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없는 사항인데 어떤, 무슨 이유가 명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행정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하면 소송이 없었지만 거기에 따른 소송 제기도 할 수가 있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대영
노대영위원
252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비 3억 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비만 들어 있는 것입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설명자료에는 3,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본예산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 자료가 맞아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본예산 자료가 맞습니다.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이 내년도에 5개 지구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해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76억원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50%로 해서 38억 500만원, 시비가 15억 2,200만원, 구비가 22억 8,300만원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비로 15억 2,2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3억 5,000만원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추경에 또 세워져야 합니다. 시비가 없어가지고 우선 이것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같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전에는 우리 시비나 시비 서는 것을 봐서 국비도 줬는데, 아마 38억원까지는 국비가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국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 20%, 구비 30%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나 돼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국비가 확실히 내시가 안되어서 모르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연말에 내시가 됩니다, 12월말 안에.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9년까지 10년 동안 해 가지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달동네입니다. 주변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기반사실이 안 되어 있다든지 집이 노후 되었다든지 이렇게 여건이 아주 안 좋은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 놔둘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10년 동안 여기 기반시설은 보조를 해 줬습니다. 건축법도 개정을 해서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작년도에 시한법으로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쇄도하고 하니까 또 필요하고, 이런 데는 특별히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4년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총 31개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18개 지구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5개 지구를 추가로 할 계획인데 국비를 그 전에는 25%를 줬습니다만, 국비를 50%로 지방에서 건의해서, 구비가 전혀 안 서 버립니다. 그리고 시비도 아예 잘 안 세워지고 해서 사업지구만 책정했지 시에서도 돈이 영달이 안 되고 구비도 안 되고 국비 조금씩 오면 그것만 가지고 사업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착공만 해 놓고 지지부진, 자꾸 늘어져요.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도 돈 확보해 놓고 구비나 시비 확보되면 거기에 좀 더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몇 번 예산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요구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구의 달동네라든지 열악한 지구가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2004년까지 시한부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해야 할 데가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지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국비, 시비로 하고 또 자체적으로 건폐율을 낮춰서 주택을 개량한다거나 이런 것은 자기가 돈 내서 하고 융자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서 아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해서 아까 시비를 15억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예산실에서 삭감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시장이 통상 하는 이야기가 ‘서민시장, 서민시장’ 하는데 큰 공사는 할 것 다하고 정말 서민들을 도와줘야 할 것은 깎아서 내려버리고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간부회의에서 과감히 이야기해서, 서민시장이면 서민시장답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질의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에서도 국비에서 준 것에 시비 보태서 서민복지비로 써줘야 하는데 시비를 책정 못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복지비가 다시 환수되는, 그것이 결코 서민행정이냐,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틀림없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산을 달라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순환도로 3구간도 예산 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내년 하반기에 사실상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도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월드컵 이전에 사업 끝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100% 다 확보를 해서 이러한 것은 기간 내에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시비나 구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계속 늘어져요. 당초 2년이나 3년 잡았던 것이 미뤄지니까 민원은 생기고 해서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예산을 어제, 그저께, 3일 동안 보면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자본이전한 것, 구에 보전해 주는 것은 대폭 삭감이 되고 40% 이하, 마이너스로 삭감되고 나머지 신규 사업, 시에 대형 프로젝트만 자꾸 느는데 그렇게 한다면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 정말로, 큰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좀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스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서민 쪽으로 한번 그 동안에 시간 있을 때 연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지만 어떻든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시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89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고 시비나 구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예산확보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만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하고 명칭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정말 낙후지역 주민들은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매일 매일 고통을 감수해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야말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도시 저소득, 저는 이 명칭 자체도 애매합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복지부 같은 데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야 이것이 지역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지 특별하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후지역, 말하자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대책으로써 이러한 정책들이 세워졌지 특정 계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중요성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개량을 못한 사람, 집도 개량을 해야 되고 건폐율이 적어서 법 속에 건폐율, 땅이 적어가지고 기준 평수에 부족하니까 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은 건폐율을 낮춰가지고 집도 개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지역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주민을 위한 사업이든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5억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3억 5,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추경에 또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위원회 예결위원님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시ㆍ구나 재정이 어려우면 국비 요청도 한번쯤 더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데 당초 25%…….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5%였는데 50% 건의를 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데 확실히 확답이 안 되어서,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을 보여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 우선 국비 지원 당연히 할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의 추진이 항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1개 지구가 동구 여섯 군데, 서구 여섯 군데, 남구 세 군데, 북구 여덟 군데, 광산구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어디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어디가 완공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각 소방도로에 대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정된 곳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주세요.
상백
서상백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을 저한테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15억원을 올렸는데 3억 5,000만원으로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광주 지역 31개 지구가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지역이라는 말인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31개 지역과 주거환경지역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5개 지구가,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이 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18개가 기 완료가 되었으니까 2개가 되면 23개가 되네요.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아직 8개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에 유덕동 유촌부락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진건축주택과장
2002년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승인요청을 행자부에 하셨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승인신청이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유촌부락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그쪽 지역의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에요. 그래서 사업시행을 앞당겨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것이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업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 버리는데 이 사업시행을 위한 우리시의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해당 건설국과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추진과정, 경위,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덧붙여서, 불법벽보제거기 구입에 6,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불법벽보제거기 구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대당 가격이 250만원이 드는데 벽보 제거하는 것이 어떤 장비인데 250만원이나 들어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벽보에 3, 4분 부착을 하면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는 제품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 제거기가 특허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이 제거기는 그 회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거에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실용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의장등록으로 해 가지고 실용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 있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서울 같은 데는 현재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타 지역의 사용 실태하고 자료하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없지…….
선정
박선정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니까요. 다만 대 당 가격이 250만원이어서 250만원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개 지구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면적이 넓은 데는 많이 들고 면적이 적은 데는 적게 들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했던 데, 큰 데는 얼마 들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8개 지구 총 사업비가…….
김영진건축주택과장
5개 지구에 76억원이 드니까 한 개 지구에 보통 12억원 정도…….
후진
김후진위원장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들겠네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말 건설국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시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만큼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장 한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국장께서 직접 챙겨서 해 주시고,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나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한답니다. 그런데 광주는 제일 뒤처져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고재유 시장 뭣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드려서 우리 광주 주거환경개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재개발사업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99년도 징수된 도시계획세가 약 247억원입니다.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실은 20억원 정도가 적립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법이 시행된 95년도 이후에 제대로 도시재개발기금이 적립되었다면 약 110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적립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1억 6,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국장께서는 도시계획세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적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립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당초에 재개발기금을 할 때 94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가 되어야 이 사업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당초 94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의를 받았는데, 계림지구라든지 몇 개 지구만 조금 동의가 되고 그 외에는 주민들 생활근거지가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서 기금이 확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30억원 기금 목표로 추진했던 것인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 버리니까 이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기금만 확보하면 뭣할 것이냐 해서 조금 관심이 해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 질문도 있었고 해서 금년에 이것이라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라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비가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많이 올렸으면 될 것인데 2003년까지니까 시 여유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계획세 10%에 해당하는 도시재개발기금을 적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강제적으로 도로 내듯이 의무적으로 한다면 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장
재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만 기금을 적립하는 데는 주민들 동의를 받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금만,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서 개발할 데가 없는데 시비는 써야 할 데는 많고, 우리 시 실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금만 확보해 놔 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재개발할 데가 왜 없어요? 우리 국장께서 등한히 하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안한다고 자꾸 질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그 관내에 이런 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개발법이 막 시행되었을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랬어요.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그러니 이것을 꼭 많이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는 신청을 안했어요. 최근에 신청을 하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법이 8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한시법으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공동노력해서 주민들 설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재개발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다면, 계림동 재개발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수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없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광주시가 도청 이전과 신청사 이전으로 도시 중심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고 도심부의 인구가 쇄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쇄퇴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심재개발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도심의 공동화를 앞으로 방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된 재개발기금을 매년 법에 허용된대로 적립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법대로 적립을 하시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구는 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국장님, 말씀을 적절치 않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개발사업조례 33조에 의해서 재원을 받도록 못이 박아져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으로. 그런데 광주도시계획세가 얼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40억원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확보를 하셔야지 법을 위반하시려고 합니까? 조례를 위반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당연한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지요. 재개발기금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20%를 넣어서 돈을 많이 해 놓고 재개발한다면 그때 그때 돈은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비는 쓸 데는 많고 재개발하려는 데는 없고 하니까 그 법을 위배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비가 없는데 꼭 기금만 법에 의해서 조성해 놓고 또 이것만 많이 조성해서 200억원, 300억원 매년 하다가 나중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서 한꺼번에 돈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반시설만 해 주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 표현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넣고 난 후에 국장님이 넣어 놨어도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고 표현해야지 재원이 없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하려는 적극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개발하려고 눈여겨 보더라도 재원이 없는데 누가 달겨들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재개발이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동의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 기금을 일단 확보하는 것이 문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을 넣어놓도록 규정을 해 놓고도 그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자꾸 주민들이 안하니까 안했다고 하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문제는 이렇게 기금법에 의한 기금이 조성 안되었더라도 어느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줘야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균형을 갖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어기고 시장이 다른 데에 썼다고 하는 것은 전횡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재개발의 필요성을 갖고 기금을 만들자 하고 된 것을 도시계획세가 2백 몇억원이니까 약 26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10%니까 26억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4억원 정도…….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다 어디에 쓴 것입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다른 사업에 다 썼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계는 제가 건설부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지방 실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계는 서울이나 이런 토지이용도가 높은 데는 되고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전부 봐도 재개발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될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주민도 반대하고 사업자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이 되면 우리도 공공시설은 2분의 1까지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법에 의해서 무조건 돈을 확보하라 그 이야기인데…….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다른 데도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일부는 되었지만…….
상백
서상백위원
24억원에서 1억 6,700만원만 빼고 나머지 22억 얼마를 전용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세 10%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시계획세를 꼭 여기에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재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상백
서상백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금법에 의한 기금이 없어서 못한다면 일반 예산 세워서라도 해야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우리가 올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안해가지고 지적을 우리가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 요구는 다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매년 도시계획세 10% 예산 요구는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산 요구는 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예산실장을 문제시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주민이 안 하려고 하니까 기금조성이 안 된다는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그때 당시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재개발계획이 안 이뤄졌지만 모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림2동 같은 데도 당초에는 안되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주민들이 다시 원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재개발은 구 도심지역은 언젠가는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자나 모든 주민의 사업의 유인책으로라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재개발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안 하니까 기금을 조성 안 한다 하는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뜻은, 우리가 20억원 요구한 자료만 있으면 우리의 심정을 알겠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 책임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재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반드시 2003년까지 30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2억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2003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 가지고 계속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003년까지 30억원을 해서는 안돼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부분은 법대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 도심재공동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 문제는 그 답변이 그 답변이에요. 그러면 시간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그 반대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반대가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대로 하자는 이야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금이 아니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시의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곳이 있지요? 몇 군데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한 군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한번 했지요. 94년도에 한번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어디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서른다섯 군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뒤로 이 사업이 주춤 하고 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에서 용역 발주만 하고,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몇년도에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94년도입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94년도에 재개발법이 생겨가지고 그때 광주시 전체…….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하려는 의지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해 버리고 적립금마저도 적립을 안 해 버리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봐야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재개발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주민들의…….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핑계대지 말라니까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지방도시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94년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어느 한 곳이라도 했을 것이다, 우리 시 조례 3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판단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따지시니까요. 제가 95년도에 막 부임해 가지고 계림동하고 대인동을 주민들이 하려고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거의 주민들 설득하다 와해되어 버려서 실은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천 유수취수장 전기사용료가 22억 7,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광주천 유수취수장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천에 흐르는 물을 계속 펌핑해 올려서 물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사용료인 줄 아는데, 현장확인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응모
김응모건설행정과장
저도 두 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펌핑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올리고 한달이면 어느 정도 올리게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낮에는 아침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밤에는 세 대인데 하나만 돌리고 비가 오게 되면 안 돌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낮에는 매일 올리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낮에는 매일 올립니다.
응모
김응모건설행정과장
비가 오거나 하천에 물이 많을 때는 안 올리고, 비가 안 오고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흘려 주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똑같이 전기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저녁에는 안 돌린다거나 하고 낮에는 좀 많이 물을 올리고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심야전력 적용 안 받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심야 관계는…….
상백
서상백위원
공장도 심야전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에 돌린 전기세보다는 심야전기 적용을 받는다면 밤에 돌리는 것이 더 낫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하천은 낮에 돌려야 하니까요, 밤에는 흘려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상백
서상백위원
그 위에 저수하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광주천 유수취수장 전기사용료하고 259페이지 보면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위탁 2,700만원, 말하자면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같이 환경사업소의 위탁금으로 지급이 되지요?
응모
김응모건설행정과장
전기사용료는 한전에 직접 불입이 되고 위탁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이란 말이에요?
응모
김응모건설행정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위탁사업인데 전기료는 한전에 내겠지요.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3억 5,000만원 정도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광주천 하류에서 광주천 상류로, 옛날에는 건천화방지사업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완전 말라버렸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상시 물이 흐르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은 광주천에 물이 흐르니까 보기나 미관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들여서 물을 흘러내려 보낸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천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보낸다는 사업 자체를 영구적인 사업대책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대책을 장기적인, 우리가 수십년, 수백년까지 이러한 식의 광주천의 물 흐름을, 물 공급을 해서는 이것은 너무나 방법 자체도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대안으로 광주천 상류에다 댐도 하나 만들 수 있고 동복수원지 댐도 받아서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파서 광주천으로 흘러내려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머리를 짜내면 틀림없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당시, 97년에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95년…….
이섭
신이섭위원
17억원 들였으니까 이 자체 사업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법이라든지 영구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주천이 이렇게 양옆에 차집관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물이 썩으니까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위에 학동보에 가면 거기에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 놨는데 모기는 많이 나지, 냄새는 나지, 해서 주민들이 난리를 내니까 거기 물을 빼버려서 완전히 물이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광주천을 되살리자 해 가지고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검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류에 댐을 만드는 안, 또 동복수원지에서 물을 가져오는 안, 또 상류에 지하수를 파서 내려오는 안, 이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건데요? 그때 당초 설계할 때. 그래서 밑에서 끌어오는 안,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계속 흐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장ㆍ단점을 쭉 뺐어요. 그러면 2수원지 안에 댐을 확장해서 막는데 그 투자비가 그때 당시 돈 700억원이 들어갑니다, 물은 3개월밖에 못 씁니다, 유역이 적어jt 저수량이 적으니까. 3개월만 5만톤 내려보내면 물이 말라버려요. 이것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처음에 돈만 많이 투자되고. 유역이 많아가지고 계속 1년 12달 물이 내려온다면 7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이라도 투입을 하겠지요. 그런데 유역이 적기 때문에 물 조금 고인 것, 한 3개월 쓰면 빠져 나가버리니까 못하고, 또 이 문제가 나올까 무서워서 제가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주천 유수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흐르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좋은 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 담당 여러분들도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식을 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춘범
이춘범위원
256페이지에 지방건설기술심의 기술 검토수당이 있는데 3만원 짜리가 있고 5만원 짜리가 있고 258페이지 넘겨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 참석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 짜리도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짜리는 우리가 집으로 설계도서를 보내서 검토를 시키거든요, 사전검토.
춘범
이춘범위원
이 사람들은 집에서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집에서 하는 것은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3만원 짜리고, 5만원 짜리는 참석수당이고…….
응모
김응모건설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리고 10만원 짜리는 지방에 있는 사람은 안 주고 서울서 올 때 비행기 왕복 그것만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수당이 다 틀려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에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256페이지 없으면 257페이지, 258페이지.
대영
노대영위원
258페이지, 지금 광주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주천을 지원동에서 폐수처리장까지를 광주천이라고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국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시비는 어떻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비는 70%를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시비가 안 서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시비 세워지려면 얼마입니까? 약 40억원 가까이 세워야 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160억원을 월드컵 이전에 끝낼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자료를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아마 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고 매년 조금씩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시비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되어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요구를 했지만 시비가 없으니까 못 세웁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동료 위원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물이 좀 흘러야 천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비만 안 와 버리면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건천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물이 흘러야 되겠다 해서 4만 3천톤만, 돈이 많이 드니까, 4만 3천톤만 했는데 그것도 내무부에서 광주천 물을 더 흘려보내라, 내무부에서 돈을 주마 해서 우리가 주암댐에서 가져올 것을 57억원을 올렸어요, 5만톤에서 10만톤을.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심의위원들이 우리가 먹는 물을 하천으로, 수돗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는데 그 물을 광주천으로 보냈을 때 시민 정서상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증산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대극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을, 관을 놓더라도 그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펌핑해서 위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가 광주천 종점이거든요. 종점까지는 가야지요. 중간에 안 가면 안되지요. 물이 위에서 종점까지는 가야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종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 볼 수 있는 곳만이라도 했으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양이 측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먹는 물로, 식수로 쓰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나오 면 그것도 광주천으로 보내면 아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이야기가 지하철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대영
노대영위원
조사를 하셔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는 지금 한 10만톤 정도를 더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 사업은 유수 확보 사업이 아니고 자연하천으로 해서 현재 핀블록이나 보를 자연석으로 깎고 고수부지에 나무도 심고 하는 환경사업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58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자연형 하천으로 우리 광주천을 만든 것인데 이번에도 시비가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국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겠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도 249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할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1억원이 섰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설계하고 감리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통계를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광주시 하천제방사업이 예산부족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타 시ㆍ도보다 수해위험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건교부 통계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이번에 1억원 세워진 것도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지금까지 전체 총 28억 1,500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1억원 세워진다 하더라도 절반도 못 세웠단 말입니다. 앞으로 15억 1,500만원이 세워져야 할 사업이에요. 이 하천을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이렇게 50% 정도도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하천제방사업에 시가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홍수가 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 하천사업비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만 국비를 준다,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하천이 29개가 있습니다. 지방 1급, 2급, 3급, 4급 해서 29개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12억원을 들여서 일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나머지 23개소도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금년에 1억원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빨리 추경에라도 더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비를 타와야 하는데, 이번에 대촌천, 장수천, 오운천, 왕돈천, 석천 이렇게 몇 개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하천에다 복개를 해 버린 데가 없는가 하면, 하천 부지에 집을 지어놓은 데가 ― 광산구입니다만 ― 하천 단면은 적은데 집을 지어놓으니까 비만 오면 상류가 침수가 되고 집이 침수되어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하천을 옆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 물을 동시에 배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하천기본계획이 영산강이 백년 빈도에서 이백년 빈도로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하천도 50년 빈도로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천 단면이 적어서 비만 오면 범람했던 것 아니냐,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구청, 도시공사, 주공, 토지공사, 이런 관계관들을 오라고 해서 우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문제 나왔던 지점, 단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개했던 데는 늘려라, 너희 예산을 늘려라, 또 아직 복개를 안 한 곳은 여기에 복개할 수가 없으니, 우리 도시공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흑석사거리 개발하려고 하는데 하천에다 복개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연하천으로 만들려면 복개하면 물이 썩어 버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게 문제에요. 복개 위주의 하천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온난화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하천 복개의 문제다 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다시피 문제인데, 건교부의 수해피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도 재해 피해 원인의 7, 80%가 중소하천의 정비 불량이다, 특히 소하천의 정비 불량에 따라서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진단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9개의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비가 전혀 반영이 못 되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반영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국비가 반영되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시비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억원 세웠고 앞으로 15억원을 또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완료를 해야지 국비가 반영되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5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대영 위원님!
대영
노대영위원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위탁사업비가 6,7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몇 사람이 이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확보를 못하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해서 하는데 한달에 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바로 옆이니까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펌핑하는 것이 네 개가 있는데 그것만 봐주는데 1년 예산이 6,7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거기에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인력이 나가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더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 있어가지고 스위치 한번 올려주면 될 것인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서에 전부 계산을 해서,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변 청소해야지, 점검해야지, 다 안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4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밤에도 가동을 해야 되고 아침에도 가동해야 되고 끄고 돌리고 해야 되니까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59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광산구 남산동, 양동 지내 일대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우리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안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아까 26개 중에서 하나 하나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바로 다 할 것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기본계획 자체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천 이름만 되어 있지.
후진
김후진위원장
하나 하나 세워간다는 이야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까? 세운다면 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일부 되어서 어떻게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하천이 하나 하나씩 떨어져 있거든요. 일시에 우리 광주시 하천기본계획을 전부, 크고 작은 것이 29개인데 29개를 같이 다 해버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두 개도 했다, 다섯 개도 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천이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천 별로.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9개 중에서 6개를 지금 12억원을 들여서 했고 나머지 23개소 기본계획을 해서 1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1억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두 개만 한다는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두 개 하천을 하겠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앞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범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대영
노대영위원
264페이지, 이 상수관 2호공구 개설비 1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채무부담액이 50억원, 채무부담액이 금년에 60억원, 2001년에 50억원인데, 160억원 채무부담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채무부담을 계속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확보 안되니까 채무부담으로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야 시비로 바로 해 버리면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은 끝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공사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부담으로 계속하게 되면 우리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할 것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만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3구간은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시급한 사업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래가지고 공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제대로 될까요? 채무부담을 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하청주고 해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채무부담으로 업체가, 자기들이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채무부담을 안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많은 가중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64페이지, 265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위탁금 충금지하상가 공공시설관리 위탁인데 1억 4,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위탁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공공시설, 예를 들면 지하보도라든지 화장실, 이런 공공시설은 위탁비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위탁수수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억 4,4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산출은 청소비, 소독비, 전기료, 오물 수수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일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아니오, 산출은 청소비 경우 인건비 한 사람 3만 1,400원에다 31일 해가지고 4명이 12개월로 해서 산출내역하고 청소용품 한달에 약 8만원 정도 해서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명세서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명세서 보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 4,434만 1천원이 되었군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위탁금이 도시공사측하고 우리시가 금년 7월 30일 계약해서 2005년 7월까지 5년간 계약을 했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매년 1억 4,434만 1천원이 위탁료로 지불이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인건비가 오르면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위탁료가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인건비 있고 전기료…….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제세공과가 있고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위탁료가 또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위탁료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하고 도시공사측하고 계약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매년마다 갱신을 해서 정산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하고 도시공사 위탁계약서 사본을 하나 주세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265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충금지하상가 대수선비에서 17억원. 이 부분은 이미 공사는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해 버렸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해서,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외상공사를 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세워서 돈을 준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의회 승인 받지 않고 도시공사 예산에서 선집행하도록 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용기간이 20년이 도래가 되어서 우리가 금년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 육안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정밀안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라 했더니 정밀안전진단 결과 돈이 약 19억원이 나와요.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시 소유물인데 다시 민간인들한테 그냥 재임대를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도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단장하는 것을 바라고, 또 우리도 당연히 시에서 새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재임대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추경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6월달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도시공사에 여유자금이 있다, 이것으로 보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주민들이 임대기간이 언제냐 하면 9월달이거든요. 7월, 8월 2개월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미처 승인을 못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예산은 없고 도시공사에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선 공사를 해라, 우리가 2001년 본예산 세워서 주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충금지하상가 공공시설관리 위탁했던 계약서하고 제2순환도로 4구간 민자유치 사업 제안서, 계약서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265페이지 없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44억원이나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자치단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32억원 세워진 것 자세한 사업내역을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내용이 별지로 된 것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기 투자액, 앞으로 차후 투자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 몇 건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9건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9건 건별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264페이지에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민자유치 개설,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협상이 아마 내일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만 더 하면 12월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구간이 옛날 두산하고 했다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하거든요. 잘 되고 있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비, 채무부담액 이것은 바로 두산하고 3구간 1공구가 협약이 되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채무부담하는 공사도 두산에서 하게 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2공구에서 5공구는 기존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1공구는 협상이 되었을 때 우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65페이지 없으면 266페이지, 266페이지 없으면 267페이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별지로 보도자료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지원사업은 다 나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68페이지, 269페이지.
이섭
신이섭위원
269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제2순환도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3구간이 2공구부터 5공구까지는 기 업체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1공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협상 중에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이 몇 공구까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순환도로 전체가 구간은 5구간이고 3구간 중에서 5공구까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5공구까지 완공이 되면 얼른 이야기해서 서창사거리까지 완공이 됩니까, 효덕IㆍC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마륵리까지입니다. 광송간 도로에서 하천까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아까 월드컵 경기까지 이 사업을 완공…….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교통이용을 어떻게 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월드컵 경기장은 분산을 거기로 시키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감사 때도 1구간 공사의 완결을 위해서 하루속히 추진해라, 그런 지적을 했는데, 물론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내년도 55억원을 요구했는데 55억원 투자해도 2공구부터 5공구까지 사업이 완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완공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내년도면 우리는 완공이 됩니다. 5공구까지. 전체 공사비가 127억원이 들어 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그렇게 봤을 때 1구간에 잔여 공사의 시급성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투자 우선순위로 봐서도 1구간의 잔여 공사가 각화IㆍC에서 동광주IㆍC의 사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 구간의 사업을 하루속히 공사 재개를 하셔서 1구간이라도 완성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시가 그 구간만큼이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착공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실시설계라도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설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각화IC에서 동광주IC…….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동광주IC와 접하는 도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 사업은 언제쯤 착공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 재정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착수를 하고 싶지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3구간 공사는 이것으로써 마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3구간 1공구까지 되어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1공구는 민자유치 구간이니까 협상을 하면 자연히…….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민자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접속도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접속도로에 70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감사 때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1구간의 잔여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만큼 1구간 잔여 공사의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시에서도 심각성을 아시고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앞으로 보십시오만,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재정인줄은 압니다만, 하루속히 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68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를 보니까 이자액이 다 다르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다 틀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싼 이자는 5.5% 짜리도 있네요? 이런 이자가 있는데 7.9%, 8% 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왜 그러지요? 8.5% 짜리도 있고 그런데. 268페이지부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재특자금, 은행 차입한 데가 다 틀리니까 그렇지요. 차입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재특자금이라든지 기채라든지 이런 것이 차입선이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엇 때문에 이자가 높냐 이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은행 율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연도별도 다 틀린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지요, 연도별로 틀리기도 하고…….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방채 차입을 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차입은행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광주은행이면 광주은행 해가지고 연 7%면 7%, 6%면 6%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행자부에서 다 정해 줍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행자부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에서는 몇 %니까 우리가 몇 %로 쓰겠다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요. 각 차입선이 틀리니까 율이 틀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94년, 95년에는 좀 이자가 싸네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그것은 그 해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이윤이 낮고 높고 그러네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연동제가 되기 때문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재특자금하고 일반 은행하고는 이자차액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재특자금이 제일 쌉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재특자금…….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가능하면 가져와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특자금도 7%인데…….
상백
서상백위원
지금 재특자금이 7%이고 우리시 자체 채무가 8.5% 짜리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8%, 8.5% 짜리는 은행 차입한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채는 금리를 딱 못을 박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발부한 때 몇 % 받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여ㆍ수신은 공히 같습니다.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금리로 운영이 되고 고정금리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IMF이후의 은행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5% 짜리는 조금 비쌉니다.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차입한 것은 변동을 해서 올리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우리가 공채로 발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재특자금은 이윤이 싸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싸지요.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활용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많이 안 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269페이지 없지요?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상백
서상백위원
274페이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40억원 계획해서 예산액이 90억원이고 채무부담이 5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3구간 전체 토탈 들어가는 것이 140억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어디 구간까지, 3구간에서 몇 공구까지?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2공구에서 5공구까지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총 사업비를 물어보셨습니까? 순환도로 3구간 2공구부터 5공구까지가 총 1,450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투자된 것이 1,18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억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채무부담을 50억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내년에 140억원, 그리고 내후년에 120억원이 또 있어야 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몇 구간까지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5공구까지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5공구면 위치상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송정리 가는 데 극락강까지입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서창…….
이섭
신이섭위원
극락강을 건너려고…….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지하차도까지 다 해 놨습니다. 제방도로까지…….
상백
서상백위원
빚 얻어서 거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월드컵하려고? 연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도로가 풍암동에서부터 가거든요, 월드컵 경기장 주변 풍암동에서부터.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니까 풍암동에서 2순환도로가 최종적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리고 송암공단 뒤편, 거기에서부터…….
상백
서상백위원
자꾸 큰 공사를 빚만 얻어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 2순환도로의 명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민들이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월드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 명분이 부수적인 명분으로 들어섰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월드컵 전부터 순환도로는 도심교통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월드컵이 들어오니까 빨리 이것을 끝내야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그래서 부수적인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까지는, 풍암지구까지는 해서 월드컵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지요, 풍암지구에서 연결해가지고 광송간 도로까지 연계를 해 줘야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광송간까지만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광송간까지 도착하는 것까지가 5공구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까지가 5공구입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3구간 5공구.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4구간으로 들어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나머지는 4구간…….
이섭
신이섭위원
연결되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지요. 송정리 가는 도로…….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광송간 도로.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 위원과 사회 교대)
12시 13분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선정
박선정위원
284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자연하천 해외연수 1,2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우리가 물론 영산강ㆍ황룡강 뿐만 아니라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자연형 하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울 한강이 실패된 사례로 되다 보니까 그러한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깬 자연석을 깔아서 자연형 하천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외국의 자연하천에 대한 해외연수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97년도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IMF 있고 뭣하고 한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7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을 못하시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금년 7월에도 추경에 넣어서 한번 하려다가 다음에 세우자 해가지고 이것도 삭감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2001년 본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연수 대상국이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4개국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짜여져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하려고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안 세우면 안 하고? 이것 공무원들만 가는 거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환경단체하고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환경…….
선정
박선정위원
3명인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대표 해서 전문가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자연형 하천정비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처음 보는 것인 만큼 세부 추진 계획을 잘 짜서 낭비성 외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유수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 지역과 광주의 영산강ㆍ황룡강, 또 광주천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직강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곡선형으로 하고 여울과 소를 만들자는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은 좋다 이것입니다. 이왕 할 바에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나가셔서 연수를 잘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쪽 관련 전문교수 또는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프로그램을 잘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세출에…….
이섭
신이섭위원
세출에서 국민주택이 1,837세대인데 거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은 입주자들한테 융자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상환 실적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체자가 있는데 일시상환이 있습니다, 전액을 상환해 버리는 것. 그래서 사실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는 저희들이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은행이 연체가 없고 미리 일시상환을 해 버리니까 여유자금이 한 20억원 이상을 예금을 해 놓습니다. 예금을 해 놓고 입주자들이 연체는 17%를 받고 우리는 최고 비싼 것이 9%란 말입니다. 9% 이자를 넣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계속 이익을 남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자에 대해서는 현재 경매를 금년에도 9건을 했고 내년에도 15건을 경매를 추진하고 해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액보다도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떼이거나 이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차질없이…….
이섭
신이섭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어렵고 이런 것은 말하자면 경매하고…….
김영진건축주택과장
한 15회 이상…….
이섭
신이섭위원
입주자…….
김영진건축주택과장
토지와 건물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앞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여기 사시는 분들이 100% 회수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의 생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했을 때, 회수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4년, 5년이 넘어야 경매를 합니다. 계속 촉구만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충분한 주민들의 애로를 참고하셔서 의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무등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등건설은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마무리를 많이 해 가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어디까지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당초 여섯 군데가 부도가 났었는데 지금 다섯 군데가 착공이 되었거나 입주를 했고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두암동 각화에 한 군데가 남았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입주가 되었고 세 군데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이 7, 80%는 다 올랐어요. 각화동 무등2차만 업체를 선정 못했는데 현재 법정관리인이 이것을 계속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각화동 거기만 마무리가 덜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떻게 마무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관리인이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건을 제시하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인이 업체선정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실무자 말에 의하면 융자금이 280억원인데 광주시에 들어온 예산이 아니고 예산서에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원래는 제3자를 업체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우리가 그 업체에 줘서 운영해 가면서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IMF가 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고, 경기침체가 되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은행에 적립을 시켜주라, 그러면 자기들이 은행에서 그 돈을 신청해서 가져가겠다 해서 광주은행, 우리 시, 법정관리인, 또 채권자, 하도급업체 이런 사람들이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요구대로 광주은행에 위탁관리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법정관리인이 신청하면 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내줄 때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을 못하는 이유는 뭐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업체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선뜻 어느 업체든지 타진은 많이 해 보고 있지만 거기에 법정관리인이 집을 건축하더라도 이윤이 있어야 새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업체 자기들 뜻에 달렸는데, 다만 어느 업체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은행에는 담보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은 다 해 놓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업체선정만 되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물이라든지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돈이 나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업자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담보물 제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시에서 서둘러 가지고 남은 것 정리를 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말썽이 많고 그러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선정
박선정위원
324페이지에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화재 시굴조사사업은 12지구, 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매장문화재, 땅 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굴조사를 다 끝냈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미 사업을 끝내놓고 이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미 사업을 다 끝내놓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택지개발지구내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유물이 6개소 1만 2,200㎡에 습득이 있을 우려가 있다 하는 지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지표조사는 그때 했고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시굴조사를 하라는 허가가 났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아직은 안 났는데 연말에 예산 서면 신청을…….
선정
박선정위원
아직 허가신청은 안했고?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7,000만원에서 1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1,800만원, 경비가 2,900만원, 학술연구료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우선 예산에 세워가지고, 또 시굴조사하는 전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전대, 조대, 호남문화재연구원 여기에서밖에 시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사업할 때 계약을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문화재가 공사 중에 발굴되는 수가 있고 그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와 추측이 있어서 이와 같이 지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지표조사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굴조사를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안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선정
박선정위원
일정면적이 되어도 안 했다니까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만큼 매장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최근에 들어와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우리 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런 지표조사를 우리 시에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하면서 문화재 시굴조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11지구도 했는데 그때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에 자격자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격자가 그만둬 가지고 거기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 전대와 조대, 이런 기관에 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서…….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해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경리관이…….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에 보면 체비지 매각수입이 있는데 지금 11지구가 용봉지구입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용봉지구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2지구는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12지구는 양산지구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된 여러 가지 추계를 세워서 요구해 놓는 것인데, 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0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인데, 벌써 체비지 매각을 내년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지급을 합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아니, 내년 하반기 때 매각을 해서 그 세입을 본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설명자료 보면 12지구 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을 보면 2000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는데 벌써 구획정리사업이…….
김영진건축주택과장
토지가 보상이 되고 환지가 확정이 되면 필지가 확정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가격도 결정 나 버렸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감정에 의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격도…….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가격도 33만 2,700원으로 감정, 아직 조성은 안 되어 있잖아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추정해서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추정, 예산이라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이 정도, 지금 원래 몇 % 수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택지개발지구 같은 것은 개발계획 승인만 나면…….
이섭
신이섭위원
체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체비지도 똑같습니다만, 체비지도 환지가 확정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하고 이런 것을 산출해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체비지 매각대금은 나오지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감정은 하겠지만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토지비하고 원가조성비하고 하면 가격이 나오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확실히 33만 2,700원에 확정해 버렸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확정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지요. 어차피 이 가격은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다른 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조성비하고 땅값하고밖에 못하지요. 그래서 추정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 12월경이면 틀림없이 채비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만일 보상문제에서 차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또…….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공사가 지연된다고 봐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위약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약금 세입을 10억 7,300만원으로 예상을 해 놨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6억 9,000여만원이 감된 것인데 예상입니다만, 이렇게 감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도시공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위약금을 다소 적게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 계약했던 사람들이 불이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연체료가 있고 했는데 해지하고 계약금을 귀속시키는 건수를 작년보다는 좀 추정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작년에 17억 6,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추정치로 해 놨는데 실제로 위약금을 집행한 것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거의 100%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17억 6,000여만원의 위약금으로 세입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추정치하고 실제 거의 비슷했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추정이 맞아 떨어졌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해지예상율이 상무1지구, 2지구, 신가지구 전부 틀려요, 20%, 40%, 20%.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지예상률을 적용합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상률은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분양대금이 상무1지구가 제일 많잖아요, 20%,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상무2지구인데 40%, 더 적은 곳이 신가지구인데 20%로 되어 있는데요? 적용률이 해지예상율, 위약금에 대한 산출근거가 분양대금×위약금×해지예상률 아닙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해지예상률이 각각 틀려요. 그런데 근거가 어떻게 해서 해지예상률을 잡느냐 그 말이에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저희들이 그 동안에 체납 이행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독려를 해 보거든요. 독려를 해 봐서 거기에서 앞으로 계속 이행이 안 되고 해지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 해지 반응을 분석해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이…….
선정
박선정위원
상무2지구가 가장 해지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무2지구가 왜 그렇습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상무1지구는 주변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상무2지구는 1지구보다는 주변 개발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의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변 개발이 1지구에 비해서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연체료 수입 적용 25%는 어떤 기준입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연체료는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체료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2배를 초과할 때 그에 대한 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저희들이 귀속을 하는데…….
선정
박선정위원
25%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목표인데 이렇게 연체금액에 대한 세입이 안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4분의 1밖에 목표치를 잡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납부 독려하고…….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독려하면서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이…….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연체료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독려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독려는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모든 것이 경기가 안 풀려서…….
선정
박선정위원
모든 것이 경기 탓이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 택지개발사업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택지개발사업을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보니까 인건비가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인원이 총 44명으로 되어 있네요. 44명 맞지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택지개발사업 대형 경비가 총 80억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20억원이란 말입니다. 44명에 대한 인건비가 20억원이란 말이지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런데 여기 부기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요원이라든지 계약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인건비를 44명으로 부기를 해 놨잖아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실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56명 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56명으로 해야지 부기를 44명으로 해요. 여기에 근거해서 위원이 질의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44명이 되다 보면 1인당 인건비가 무려 4,500만원 정도 되어서 ― 평균으로 말해서요 ― 1인당 월 평균 379만 7,949원의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된다는 말이에요, 평균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많은 379만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1인당 연 평균을 비교해 보니까 325만원이었는데, 그래서 16.8%를 인상시켰다는 것이에요. 44명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작년에 비교해서 인건비가 16.8%가 인상되었다. 다른 부서를 보니까 거의 3% 정도 내외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도시공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율도 오르고 월 평균액으로 따지더라도 다른 데 보통 14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나 많은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높은 것입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방금 서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44명은 정원승인이고 정원 외 아까 빠진 인원까지 하면 56명 분인데 여기에 부기를 잘못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정원 외 12명이 누락되었다는 말입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계약직 3명하고 용원 9명 해서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56명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0억원으로 56명이면 평균 얼마입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3,295만 5,142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산술적인 비교, 전부 56명에 대한 보수가 전부 다릅니다만, 정원 외 인력을 우리가 제외하고 정원 외 인력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인건비보다 적지 않겠어요? 제외하고 44명을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데, 왜 인상률이 이렇게 높았는가, 작년에 비교해서. 그 대목을 설명해 주세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봉급인상률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8.5%를 저희들이 계상 했고, 계약직에 대한 것은 2명이 4개월이 증된 분이 약 3,200만원 됩니다. 호봉승급이 약 6,900만원 되고.
선정
박선정위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도시공사의 인건비의 기준과 본 위원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최고 봉급 수준인 지도관이 30호봉인데 기본급의 봉급 기준시에 30호봉 지도관의 월 평균 급여가 17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176만원으로 인상해서 3%만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관리본부도 4급 25호봉이 143만원인데, 올해 147만원으로 해서 역시 3%만 증액조치를 했어요. 이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비교하더라도 8.5%의 적용물론 f,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몇 %까지 되어 있지요, 인상율이? 몇 %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이것은 작년 것 5.5%에 금년 인상률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예상을 해서 3% 올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러한 인상률과 월 평균액이 타 부서에 비래 월등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와 형평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다른 부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체적인 인건비 내용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자체예산 편성할 때는 개인별로 그 균형이 맞도록 조정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섭
신이섭위원
택지개발사업 수입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해지 위약금 수입이 4억 7,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계약을 체결했다가 위약을 했을 때는,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위약금을 변상하는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민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도시공사에서 계약해지 위약금 수입이 4억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경우에 계약해지를 해 주는지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계약금을 내고 중간지불, 나머지 이행을 안 했을 때…….
이섭
신이섭위원
계약금만 내고 해약을 했을 때 그때는 해 줍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중간지불이나 일부 잔금을 납부 했을 때는 안 해 주고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중간지불을 했을 때는 대신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해서, 매수를 했을 때 그때 해 주고, 그리고 계약금만 내고 했을 때는 위약금을 받고 해 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계약금만 내고 해약할 때는 거의 해 줍니까?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직권으로 합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간지불부터 이행을 안 할 때는 우리가 독려를 계속 하다가 계속 안 낼 때는 직권으로 해약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추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추경 때 토지매매대금이 100억원 이상이 된 모 기업이 해지를 해서 위약금을 변상하고 타 기업이 인수한 사례가 있지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상무1지구 토지매각 실태를 보면 아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체료 수입이 내년에도 6억원 정도 잡아놨단 말입니다. 땅을 매입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중간지불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를 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엄청난 자금의 압박을 받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경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간지불 이전까지만 해지를 해 주고 중간지불 납부 이후로는 해지를 안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계약에관한민법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실상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매입을 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토지대금 납부를 못하고 연체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내줄 돈이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해서 또 다른 주장이 안 나오도록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식
송춘식도시공사업무이사
민원이 많습니다.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음은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개발기금은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 1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또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100분의 20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지 매각대금 중에서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지금 공유지 매각은 우리 기금계획에는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6,700만원하고 또 시비 출연금이 도시계획세의 10%인 24억 9,500만원만 기금으로 하고 이자 2억 6,000만원 해가지고 기금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계획만 세워졌지, 조금 전에 1억 8,000만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국공유지 매각대금에서는 전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는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금지하상가 공공시설관리 위탁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8,300만원을 삭감하고, 택지개발사업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용역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5시 28분
15시 29분
15시 29분
15시 29분
15시 30분
15시 30분
15시 31분
15시 31분
15시 32분
15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과제로는 적품종 선택, 적량 시비 등 안정영농과 재해예방, 농작물의 상품화와 수출농업의 육성, 원예작물 에너지 절감과 생력기술보급으로 경쟁력 향상, 경쟁력 있는 품목별 전문경영인 참여 학술단체 육성,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겨운 농촌마을 조성, 농업인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신 청사 내에 시험사업장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3억 1,972만 1천원으로 벼 예찰답 생산벼 수입금 62만 4천원과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3억 1,909만 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억 2,354만 3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28억 7,354만 3천원과 청사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액 7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18억 4,096만 4천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 10억 6,743만 1천원, 경상사업비 7억 7,353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가지 조성용 꽃육묘 재료비와 농업인들의 교육, 일반보상금과 벼, 보리 보급종자 차액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257만 7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 6억 1,162만 7천원과 자체사업 4억 2,095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채무부담 상환액 7억 5,000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 6억 1,162만 7천원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시설장비 보강비로 2억 1,5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2,500명을 내년에 시키겠습니다만, 6,090만 8천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억 5,4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6,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장비 구입 1,074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구축을 위한 사업비 4,777만 9천원, 경영상담 장비 및 4-H 영농회 회원 지원 등 1,3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4억 2,095만원의 내역은, 지역 농업 육성 등 민간자본적 보조 시범사업비 2억 8,500만원과 조직배양 토양검증실 등 시설 및 연구개발비 등 1억 1,095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7억 5,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시설비 채무부담액 15억원 중 2000년 7억 5,000만원, 2001년 7억 5,000만원 상환액 중 2001년의 상환액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기계순회수리기금과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을 통합해서 농업기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2000년 4월 1일자로 동 시행규칙 2404호 9월 1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재원 기준은 당해연도 이자소득액의 90%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용절차는 농업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운용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6억 783만 2천원으로, 전년 이월 3억 5,834만원과 출연금 시비 2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2,649만 2천원, 그리고 기탁금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의 회비에서 기탁한 것이 2,300만원입니다. 지출은 6억 783만 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적립금 5억 8,583만 2천원과 사업지원금 2,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200만원 중에서 융자 500만원, 그리고 해외기술연수 및 훈련 750만원, 장학금 200만원, 각종 행사지원비 4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2000년도 구입한 농기계 부품은 이월 활용하고 본 조례 14조를 적용해서 수리부품대금 중 5천원 미만은 무상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적용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01년을 맞이하여 직원 일동은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도시민들의 여가생산활동을 위해서 신청사내에 새로운 작목 개발과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이 활기차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51페이지,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재료비에서 고종자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꽃종자 구입은 우리 국내 종자생산하는 종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농종묘, 중앙종묘, 이런 본묘사에다가 연초에 의뢰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입찰로 구입을 하십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입찰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조사위원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이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저렴한…….
선정
박선정위원
수의계약으로…….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가로화단용 화분이 100개에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5ㆍ18공원이나 5ㆍ18묘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공급했던 화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일부 해 줘야 할 내년 소요량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화분이 하나에 10만원씩 갑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갑니다. 화분이 큰 것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다면 깨져서 교체를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가 모자라기도 하고 또 탈색도 되고 깨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위치는 어디 어디에?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5ㆍ18기념관이나 5ㆍ18공원 같은 데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설치할 개수는 모르느냐고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수는 100개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니, 100개인데 100개를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겠느냐, 조사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조사된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내부결재한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63페이지에 차량 유지비 해서 1,872만원이 있는데 차량 승용 중형 한 대 336만원, 밑에 보면 또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두 군데에 똑같은 것을?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페이지 확인을 잘못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페이지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363페이지 위하고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틀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설명자료 똑같은 것을.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것입니다. 설명자료를 쓰는 것이 쓸 것이 없으니까 아마 그대로, 여기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쓸 것이 없어서…….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관계야 내용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쓸 것이 없으면 공란으로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69페이지, 370페이지.
대영
노대영위원
370페이지 보면 보급종자차액 보상금으로 3,05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보급종자를 사들이는데 어떤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보급종자 차액보상금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에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벼하고 보리 종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 면적 소요량의 4년 1기 갱신으로 해서 종자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사서 종자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액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자수매량하고 정선하고 농약하고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금액하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종자를 추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차액보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를 전체 양의 수도작 하면 현재 25% 정도의 물량입니다. 우리 광주에 들어가는 수도작 8,900ha에 다 들어가는 수도작의 종자 25% 분을 농가에서 삽니다. 4년 1기로 해서 종자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생겨요. 종자를 수매한 양하고 그것을 정선해서 소독을 해서 보내는 금액의 차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차액을 시비로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3,500만원.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가마에 7천원, 6천원 그런 정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액면으로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71페이지 없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4-H 회원들 연간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H하면 농촌청년조직으로 상당히 역사 깊은 조직이거든요. 도시민들 이해로써는 지금 농촌이 젊은 청년들이 도시권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나이드신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H 야영교육참가자 급식으로 해서 80명, 4-H 임원교육참가자 40명,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4-H 활동이 옛날 같이 잘 활용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는 우리 광주나 타 광역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도에서는 회원들이 군 단위에 많기 때문에, 재촌 청소년들이 있어서 구성이 많이 되어있긴 합니다만, 우리 광역시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곳 중에서 실지 재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소년들은 한 100여명 됩니다. 그리고 한 300여명 정도는 학생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학생회원을 위주로 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이섭
신이섭위원
실질적으로 옛날 같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조직이 아니고 그런 청년들이 도시로 진출하고 많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400명 정도 되는 데에서 한 300명이…….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학생들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들인데 앞으로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로 해서 4-H클럽을 구성해서 교육도 받고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중앙단위 경진대회도 그 학생들이 나가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학교 수업은 일단…….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 친구들이 특별활동 시간이 있거든요. 특별활동 시간에 4-H구락부에 특별활동서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활동은 공부를 안 하고 서클을 운영하거든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경진대회를 나간다거나 하면 공문을 내가지고 학교장들의 허가를 득해서 학생들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기존 청년조직이라고 하면 연령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제한을 예전에는 13세에서 24세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세에서 29세로 연령을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재촌해 있는 청소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천적증식시설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천적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농약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딸기입니다. 딸기 천적을 재배하려고 하거든요, 사육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딸기에 들어 있는 각종 병해충이 유발되는 충ㆍ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천적을 여기서 사육을 해가지고, 그것을 잡아먹는 벌레를 사육합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딸기 하우스안에 넣어주면 천적을 다 먹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러한 천적증식시설사업이 계속 사업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근교농업으로 처음으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50평 짜리 시설을 국비보조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를 일시사용인부에서 그것도 역시 50% 지원받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처음으로 실시를 하겠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딸기의 병충해를 잡아먹는 천적이 20종류…….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한 품목에?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만약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향후 이 천적증식사업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해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 동안 안 했다는 말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른 곳에서는 천적증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남도에서는 담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양이 딸기 주산지이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담양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증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증식을 하우스안에다 물론 망도 씌우고 온도도 다 맞추고 한번에 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 천적을, 강낭콩을 재배합니다. 재배해가지고 그 이파리에 전부 접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응애가 강낭콩 이파리를 먹는다고 하면 천적 응애를 집어넣어서 일반 응애를 먹고 천적 응애가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농약을 하면 죽어버리겠네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하면 안되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농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약을 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농약을 하면 이것도 죽어버리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농약을 하면 이것도 죽어버리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만 가져다 뿌려줘야 한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른바 친환경농법…….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
후진
김후진위원장
372페이지 없습니까?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대영
노대영위원
379페이지, 성페로몬 이용,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친환경농업 일종이고 도시근교농업의 일종입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방종류가 있습니다. 나방종류가 콩에도 물론 있고 잎마리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나방의 암컷의 성호르몬을 채취해서 가지고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페로몬입니다만, 그것을 밭에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수컷이 달겨드는 것이지요. 달겨들면 그 수컷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식을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방을 약을 하지 않고 원인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도 천적증식이나 비슷하군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천적증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보조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노외채소 연작장려대책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줘 가지고 50%를 부담해서 적응연락 시험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한 개소인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나와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디에 할 것인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아직 선정은 안했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선정은 하지도 않고, 민간보조는 어디에 해야겠다는 계획이…….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사업은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획을 세워서 민간보조를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런 노외채소 연작장려대책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서 예산에…….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시험사업을 시험적응연락시험을 한 결과 어떠 어떠한 사업은 버리고 어떠 어떠한 사업은 다시 해 보자 하고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가 선정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반대로 일을 하고 있구만. 계획 아래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민간자본 또 있어요, 377페이지에 보면…….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습니다. 뒤에 가서 쭉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자본 보상해서 시범사업 한 것이 또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있고 지방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이 없으면…….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자본 보조는 국비 50%, 자부담 50%로 운영이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적 보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시비이고 자부담이 들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국비, 시비 해서 국비 25%, 시비 25%, 50% 자부담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여기 농업과학관 시설이라고 씌여져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과학관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 건물에는 없었고 새로운 건물에 가서 70평을 마련해서 이것이 예를 들자면 농업에 대한 박물관 내지는 교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의 변천사 같은 것도 거기에 집어넣고 또 그 동안의 농기구 변천 같은 것도 그 안에 집어넣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농촌이 발전이 되어야겠다 하는 내용도, 비전도 그 안에 집어넣고 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우는 그런 교육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센터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내에 들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원설계 당시에 들어가 있었 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 당시에는 건물만 들어갔지요. 지금은 교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애초에 기술센터를 신축할 당시 설계에 이러한 70평 규모로 농업과학관을 짓겠다는 것이 당초에는 없었느냐 이거에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들어있고 내부만 국비를 얻어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현재 국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 그렇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이 내역 되어 있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2억원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기존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적 측면입니까? 아까 말한대로 농업의 변천사, 농업 장비의 전시 그런 것이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나 모조품, 또는…….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시립민속박물관에 있거든요. 또는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유치하게 된다고요. 우리 소장님 구상 자체는 농업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모조품을 전시하지 않습니까? 전시해 놓고 보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민속박물관 보셨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농업박물관이 별도로 진흥청에 있습니다. 규모가 3층으로 해서 엄청나게 큽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제주도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보니까 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전문가에 의뢰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조잡스럽게 될 소지가 있어요.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십시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설치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보 사업은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하나 했고 97년에도 하나 했기 때문에 저력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하나 했습니다. 아직 준공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하나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북구에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81페이지 없습니까? 382페이지.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농촌이 이제 어렵고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이 거의군요,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그렇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에 시비가 지원된 것이 2억 8,500만원에서 유ㆍ미생물 발효제 이용, 과수환경농업 시범 등 말하자면 13개의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할 계획이군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3억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는 농촌, 이러한 사업들을 좀 포기하고 차차 숫자가 줄어드는 형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사항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농업기술센터 새로운 신축도 할 때 그 때 내용을 보면 농민들하고 같이 합해서 시범사업할 것을 울타리안에 넣겠다 하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농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울타리안에서 사업을 점차 양을 늘리면서…….
이섭
신이섭위원
자체사업으로?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민들하고는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할 일이, 업무가 민간인에 대한, 농가에 대한 보조신청을 했을 때 선정문제가 아주 사업별로 보면 엄청나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정과정에서 정말 투명성을 확보해서, 일단 우수 농가에 지원하겠지요, 시범적인 농가에.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 민간자본보조가 자기부담하고 시비보조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네요, 농촌사업이. 그러니까 이러한 보조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하시고 선정에도 철저하게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383페이지, 384페이지,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시범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시범포를 만드는 것 같은데 국비, 시비인데 자부담은 여기 안 나왔지만 있는데, 민간한테 주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기술 분야거든요. 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시범포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시범포 뿐만 아니라 출장소에 나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 계시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분들을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제작 보존 시범포를 만들었다 하면 재래식 답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키우면 잘 자라고 이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한계가 있습니다. 본 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특기지도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감자 그러면 감자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옥수수 그러면 옥수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면 뒤쫓아 들어가서 자기들이 기술을 이전시키지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면,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 문제점이 발견될 때까지 현지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연락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 소에서 다 커버를 못하거든요. 연락하면 쫓아가서 같이 앉아서 해결하고 그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해서 신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지 시범포만 많이 해 놓고 기술을 보급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기에 따라서, 중요한 작물 재배 시기에 따라서 병해충 방제를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고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종자공급을 한다고 하면 종자신청을 그 사람들이 받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술은 옛날 기술이 아니고 신기술…….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본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술을 보급할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보급을 하는데 바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술이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인데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신기술, 벤처 이런 시대라고 하는데 20세기에 했던 그런 기술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농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축산, 원예, 시설채소, 과수 이런 것들은 전부 새로운 기술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배를 옛날에는 이만한 것을 이렇게 크게 해서 하는 이런 기술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좌우간 배 크기는 예를 들자면,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일, 그런 일에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만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물품취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센터 뿐만 아니라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도 그렇고…….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 관계 들어 있습니다, 국비에도 노트북 4대나 들어 있고. 농가에 보급시키는 이야기입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예.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 있습니다. 생활개선내에 두 대 들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PC보급 여성농업인 두 대? 이번에 총 해서 두 대 보급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미합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너무 미미하네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대 보급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농촌 정보화 사업이 낙후되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한참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지원율이 낮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농업인들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도 한 대씩 못 갖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센터는 노트북 이번에 구입하시는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4대.
선정
박선정위원
4대 구입하면 아직도 1인 1PC가 안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부족하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한 10대 정도나 확보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청은 1인 1PC가 거의 보급이 되는데 이런 사업소의 경우에는 정보화가 본청에 비해서 대단히 늦게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보력의 확보가 중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착즙기라는 것은 어떤 거에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착즙기를 10대를 넣어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영
노대영위원
세 대로 되어 있는데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대입니다. 저온저장고 이야기를 했군요. 착즙기가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태풍이 불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이 홍수피해를 입는다거나 예를 들어 배나 감, 사과, 토마토, 이런 것들이 바람 불어서 떨어졌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착즙기에 집어 넣어서 물을 뽑아 냅니다. 그래서 그 물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공장이네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공장으로 봐야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세 대에 1,100만원 예산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압력솥, 좌우간 있습니다. 압력솥도 있고 포장하는 것도 있고 믹스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이 간략하게 기종이 한 너댓 가지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풍이 불어서 많은 과일들이 떨어진다면 판로가 곤란하니까 즙이라도 해서 충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홍수출하 때 많이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신다고 했는데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지 1,100만원 가지고 세 대를 구입해서 한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공장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가내수공업 쪽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큰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실효가 있을 수가 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잘해 보십시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저희들이 몇 개소씩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일반회계 질의ㆍ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농업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16시 21분
16시 21분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