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상수도행정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전폭적인 협조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질검사항목을 대폭 늘려 시행하고, 수질평가위원회 및 환경단체 등 민ㆍ관 합동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공개와 공동주택에 게시, 그리고 시ㆍ구보를 통한 수질검사내용을 공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필요할 때에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민위주의 선진화된 급수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원ㆍ정수의 안전성 확보, 수돗물 공급시설의 확충, 상수도 과징업무 개선,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물 절약 시책 가시화, 수돗물 음용 풍토 조성 등 6대 역점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편성된 내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17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2,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외형적 규모로 보아 전년도 본 예산에 비해 70억원인 10.7%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매년 평균 50억원 안팎으로 차입해 오던 기채 규모를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확고히 다지고자 2년 연속 무차입 경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세입 규모가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부문의 예산만을 설명드리면, 급수수익은 532억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6.4%가 증가되었으며,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은 10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6억원을 증가시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도 금년 본 예산과 같이 40억원과 6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유휴자금의 고수익을 위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16억원, 타 회계 부담금수입 13억원과 수수료 및 기타 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인건비는 95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6.7%를 반영하였음에도 올해에 비해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돗물 생산비용으로써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수구입비는 올해에 비해 9.8%가 인상되어 64억원, 약품비 5억원과 동력비 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66억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와 연금부담금 등 이전적경비 4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1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급ㆍ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4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가로확장구간 및 급수불량지역과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사업비 등으로 46억원과 급수공사비 34억원, 정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ㆍ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연정수장 회수조 시설공사비 12억원과 서성제 수관교 가설공사비 4억원, 시가지 급ㆍ배수구역 조절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 4억원, 예측할 수 없는 상수도 기전설비 고장에 대비한 긴급 복구비로 2억원, 재난사고의 대응에 따른 예비비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기존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교체비 및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사업을 위해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채상환에 있어서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액 28억원을 포함 206억원을 계상함으로써 2014년까지 계획에 차질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사용량 전량 요금화를 위해 고감도 계량기 구입 및 구역개량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수율 제고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의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는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드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섭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보시고 수익사업 예산 등에서 23페이지 이것도 유인물을 그대로 참조하시고…….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관 교체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내년에요.

금년에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목표액을 63㎞를 하기로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27페이지를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영업수익금 급수수익 이익의 경우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한 531억 9,500만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상업용 1종 이것은 전부 증가했는데, 욕탕용 2종은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욕탕용 2종은 감소되었는지, 욕탕용 1종하고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수익이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욕탕 2종의 수도요금이 내년도에 약 500만원 정도 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사유는 욕탕 1종은 대중목욕탕이고 욕탕 2종은 고급사우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지금까지 봐온 추세로 봐서 욕탕 2종 고급사우나에 대한 이용이 물 사용량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처럼 내년도 같은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행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은 적게 씁니까?

지금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요 이용객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지하수를 쓰면서 고급화 시켜 나가는 추세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검침업무 민간위탁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 14억 2,700여만원에 대한 1인당 인건비의 기준, 그리고 소요 인원 등 정확한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이 검침업무 민간위탁용역비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산출은 저희들이 작년에 광주대학에 용역한 결과는 924원 정도 나왔거든요, 수전당. 이것은 수도꼭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933원, 약 934원 정도로 산정 했습니다. 총 수전 수 12만 6,606개 수전입니다. 여기에 수전당 939.62원으로 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상승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이 상승된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12만 6천전에 수전당 939.62원, 12월을 곱해서 14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약 17억 9,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을 경우 14억원 정도 되니까 3억 6,000만원, %로는 20%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금 증감되는 요인이 있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안을 검침공무원이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인력감축 요인보다는 더 효과를 얻는다, 업무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에서 효과를 본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방법에 따른 시ㆍ도 비교 해서 말씀입니까?

예. 비교하고 우리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방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두 가지 방법을 각 시가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수의계약, 그러니까 검침공무원들이 나가서 만드는 회사에 수의계약하는 방법, 저희도 수의계약의 형태입니다, 검침공무원이 전체 큰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3, 4명～4, 5명 단위 규모로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각 시ㆍ도가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개 사업소가 시행 되었구요, 금년도에 2개 사업, 총 11개 사업소입니다. 서울이. 내년도 7월까지 해서 전면적으로,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개경쟁입찰이고, 그리고 업무효율성으로 봐서는 검침공무원들이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선택하지 못했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은 인력을 처리하는데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검침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었을 때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순 평균 수익이 176만원 정도 나옵니다. 서울시하고 대구하고 인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보니까 일반회사가 입찰했는데 월 봉급이 86만원에서 126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갭이 커서 저희 검침공무원들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검침공무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봉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리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는데 서울시는 다행히 2개 사업소만 했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서 다른데 흡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흡수할 수 없어서 어려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원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또 검침공무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도 덜 느끼고 현재 보수 수준도 비슷하게 가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3, 4명 또는 5, 6명의 법인회사 설립의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려고 그럽니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법인회사하고 대구처럼 여러 명이 가서 1개 회사를 설립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러 명이 회사를 차리게 되면 사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직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이윤을 남겨야 하고, 그래서 검침공무원들 실질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 적습니다. 그런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데 실제 검침공무원들에게 실제적인 보수가 현재 받는 것하고 비슷하게 가려면 사장도 없고 관리직도 없는 3, 4명 또는 5, 6명의 회사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사장이고 곧 종업원입니다. 모든 위탁수수료가 봉급화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경쟁하는 상대성이 있어야 더 열심히 뛰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침공무원이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경쟁을 시키다 보면 결국은 어떤 쪽이 하나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쟁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검침공무원들의 신상문제가 걸려있어서 저희들도 상수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여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다 보면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해서 1,200만원이 더 인상된 반면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344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증감이 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기준대로 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에 나온 대로. 그런데 금년에 2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을 했기 때문에 4,800만원이 되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예산편성지침 원안 그대로 6,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 보조비나 이런 것은 당초 정원이 520명에서 423명으로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비슷한 내용의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행자부에서 발행한 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에 광주, 대전, 울산 3개시는 기준액이 6,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년 같으면 기준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20% 일괄 삭감을 했었던 같습니다.

20% 일괄 삭감을 했어도 이런 사업을 다 했다. 추진을 했다. 이럴 때는 하등에 인상할 필요는 없지요. 작년에 삭감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올려야 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잖습니까?

사업을 더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책정된 기준은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이란 타이틀이 붙는 데는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유일하게. 사업은 경영이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럴 때 전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업무추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기 때문에 인상 요인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도 업무를 충분히 했으면 더 낮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발해 내야 되지, 삭감되었으니까 또 인상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업부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마 소속 기관장들이 저희가 6개 기관장들이 있습니다만, 6개 사업소장, 그리고 본부장의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비용들이 필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들은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심의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갔다 와서, 이것을 했는지……. 64페이지 검침장비 현대화사업추진에 대해서했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검침업무 민간위탁 용역비 14억 2,753만 9천원인가요? 그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검침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앞에 검침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은 왜 이렇게 계상 했습니까?

민간위탁분야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업무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총괄적으로 7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때 검침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7억 9,0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도에 약 1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도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17억 9,000만원 정도.

올해는 아직…….

올해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요. 예산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7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14억 2,700만원이니까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용역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수전 당. 이것은 어떻게 계산 되었냐면, 보시다시피 12만 6천 수전입니다. 거기다 수전 당 939.62원, 이것을 곱한 것이 14억원이 되는데 연간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 검침업무가 민간위탁됨에도 불구하고 검침장비 현대화를 올렸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관계없이 검침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검침업무입니다. 그래서 검침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간 민간위탁하고 관계없이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은 검침장부를 가지고 검침원들이 가서 수기로 적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상에도 오차가 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입력을 합니다. 입력과정에서 또 착오가 나고 그럽니다. 이런 착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의 검침장비 현대화라는 것은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앞으로 좀더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휴대용 컴퓨터로 가서 거기서 누르면 지금 이 사람이 전월에 얼마 검침량이 나왔고, 전년도 대비는 얼마 나왔고, 이런 것이 비교가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월 검침량을 입력을 시키게 되면 별도로 사무실에 와서 검침량을 컴퓨터에 넣는 작업 없이 그것을 컴퓨터에 장착해서 끼워 넣으면 바로 데이터를 읽어 버리는 이런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관계없이 했어야할 장비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못해 오다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충족이 못 되어서 못해 오다가,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해 보자 해서 도입하게 된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으로 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비 들을 구입해서 주면 절감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당년도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장비가 1, 2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을 쓰는 장비라서 그 효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장비 구입을 검침을 맡은 회사에서 해야 할 것이냐,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검침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억 7,000만원, 3억원 되는 비용을 염출해서 자기들이 장비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ㆍ도도 고가장비 같은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만큼 업무의 효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효율만큼 수전단가를 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업무효율화가 되어서 수전단가를 깐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야고요. 민간위탁을 시키면 당연히 시설문제는 빠져야하거든요, 내년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키지 않고 검침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영을 해도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해야만 꼭 효율화가 되고, 민간위탁을 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냐 그런 측면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공사화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는 그런 민영화 방법, 공사화 방법 또는 민간위탁 방법이 최선의 것인양 전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어떤 분야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약간의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구요. 그 다음에 검침장비에 대한 민간위탁회사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은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다른 시도 심지어는 검침장비나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해 주고 심지어는 사무실까지 무료 임대해 주는, 그렇게 되면 검침 수전단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는데 보면 검침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시간이 몇 초 ― 초단위로 계산합니다 ― 검침하는데 몇 초, 나머지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데 몇 초,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하는데 몇 초, 전산입력하는데 몇 초, 전부 다 초단위로 계산해서 수전단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화 장비가 되어서 전산입력이 빠졌다 그러면 전산입력에 관한 비용만큼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것이니까 회사에서 하면 삭감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면 그 비용은 삭감되는 것이니까 큰 역할은 없지 않느냐,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용역개발비라든가 연구개발비, 현대화사업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비 이런 것에 대해서 약 2억 1,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7억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하고 원가 계산을 따진다면 시설해 주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하는 것이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연구해 놓은 무엇인가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이론 무장도 되고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절수기 구입하고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50명, 250일을 잡았는데 절수기를 설치하려면 짧은 기간에 일시에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250일을 50명씩하면 7, 8개월 걸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절수기 설치를 저희 독자적인 예산으로 하면 충분히 그것이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 영세민층을 위한, 또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에 다 마쳐버리면 연중 일할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1페이지에 동복수원지 임도개설 구간에 철조망보수 5,950만원, 철조망 설치시기는 최초로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확한 개시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91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만이 보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철조망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임도를 특별히 개설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위한 침입이 잦습니다. 대부분의 구역은 경비를 하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해 놨지만 일부 아직 안 되어 있는 구역을 새로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보수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매년 조금씩 부분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부서진 부분을 1억원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구요. 그러니까 매년 일부 그 사람들이 끊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어로를 위해서. 철조망도 뚫고 들어오고 훼손시키고 그럽니다.

불법어로를 하기 위해서 침투가 용이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철조망 훼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매년 수리를 하는데 이번에 전격적인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일부 수리도 있구요. 임도가 새로 개설되다 보니까 그쪽부분이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도 개설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화순군에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임도 개설할 적에 화순에서 했으면 같이 해 가지고 철조망 공사가 이루어져야지요.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철조망 공사는 되어 있는데 늘 불법어로를 하기 위해서 침투지역이 되다 보니까 손실이 많아진다. 많아지니까 철조하게 보수를 해야겠다고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9,600만원이나.

일부는 신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에 대해서 현재 5개 정수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16톤 500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가격이 2만 4천원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어느 회사하고 합니까?

기술부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탈수슬러지는 원래는 덕남정수장 한 군데만 배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9월까지 4개 정수장이 새로 배출수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용연정수장, 지원정수장, 각화정수장, 남면정수장이 새로 배출수 처리시설을 해서 슬러지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운반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다면 1억 454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금년까지는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했고, 여기에서 운반비는 계약을 해서 해 왔고, 거기에 복토용으로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반입 수수료는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에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반하는 업체 선정은 내년에 가서 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의 실험성적은 의뢰한적 있습니까?

예.

어떻게 나옵니까?

공해가 없는 것으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도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하고 처리방법이 같다고 보는데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약간 성분은 틀립니다. 하수슬러지는 공장폐수와 생활오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유독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슬러지는 다만 황산, 침전하는데 약품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유해성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들도 농작물이라든지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상수도 슬러지도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경작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외국의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비료라든지 토양 개량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환경부에서 법 개정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수장에서 나온 슬러지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것은 유해합니다.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양투기가 될 것입니다. 매립용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상수도 슬러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만, 비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부산에서는 한편 벽돌로 제작을 해서 보도블럭을 깔든지, 블록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유해하지 않은 슬러지는 비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유해하지 않은 슬러지를 매립장에 반입시킴으로써 매립장도 한도가 짧아질 것이고 이런 이중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1페이지 봐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검침업무인부임을 계상해 놨는데 전년도에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올해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재료비 기타로 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냐면, 검침인원이 현재 소요인원이 72명입니다. 검침업무가 금년 말부터 위탁이 된다고 하니까 자연 감소분이 있었거든요. 곧 검침업무가 민간위탁 되는데 채용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을 재료비 기타로 해서 채용해서 해 왔습니다. 그 인원이 작년에도 5명이 채용되었고, 일반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해 왔습니다. 내년에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처음에는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검침공무원들이 했던 체납처분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조사 한다든가 이런 것이 못 넘어가고 공무원의 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도 바쁜데 추가된 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게 됐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5명만이라도 우선 일반직으로 넘어온 이것을 자료 입력해 주고 자료 정리해 주고, 보조인력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업소장님의 간절한 소망이어서 불가피하게 5명의 인부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침 및 교체 곤란 계량기 있거든요. 35만원, 60건, 2,100만원, 세워졌는데 이건 뭡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계량기 검침하는데 대문 앞에 설치되어 있으면 좋은데 대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대문 앞에 설치되어 있어도 깊이가 2m이하로 깊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또 물이 고여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상하거나 이전해 가지고 계량기 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검침요원들이 검침하기 용이하게 계량기실을 개조하는 비용입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 한다지만 이런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훨씬 오버되어 버리네요.

그런데 이 개량기 교체는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다른 것, 서남부사업소에 보면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198페이지 검침업무 인부가 또 있습니다. 검침곤란대상시설이 사업소마다 건 건이 있네요.

각 지역 사업소마다 똑같은 성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 사업소마다 4개 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생활민원처리용 산소 구입비가 있는데 생활민원처리용 산소 구입이 어떤 것입니까?

겨울철에 동파가 되었을 때, 동절기에 관 내가 얼어서 물이 안나오면 산소를 넣어서 압력으로 해서 물이 통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검침업무 인부임하고 검침 곤란 계량기 이설공사. 검침 곤란 계량기 이설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각 사업소마다 검침하기 곤란한 곳에 시설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하는 수선비를 책정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시 사역인부의 검침업무 인부임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안 섰는데 올해 특별하게 전 사업소로 확대해 가지고 5명을 쓴다고 했지요?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것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자연손실이 생겼단 말입니다. 검침업무를 해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직을 채용할 수 없어서 작년 추경에 검침인력 5명분을 세웠습니다.

추경 때 세웠다고 해도 안 들어 갑니까? 전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지요. 본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교는 작년도 본예산하고 되어 있거든요.

추경 때 얼마 세워졌습니까?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추경이지요.

5명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소별로 다릅니다만, 광산사업소 같은 경우 한 명 해서 세워져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4개 사업소로 나누어져서 똑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5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웠습니까?

1회 추경.

알겠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를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육영사업, 중ㆍ고ㆍ대학생 40명에게 학자금 지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5,409만원이구만요. 40명에게 5,409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학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복수원지, 제4수원지, 송정취수장, 황룡취수장, 4개의 취수장 원수를 취수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시설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으로 수도법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중ㆍ고ㆍ대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무료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상이오?

예.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까?

저희들 수도법 적용하면서부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40명이라고 나왔는데, 실태조사를 했더니 40명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에게는 1인당 얼마나 갑니까?

학비니까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납부하라는 액수를 전액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해당되는 농가가 대충 몇호나 됩니까? 전체 몇채 농가에서 40명이 해당됩니까?

화암부락 같은 경우 4수원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0여호되고요. 동복은 5가구, 황룡 98가구…….

법상 4개 보호지역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호 수가 몇 호입니까? 통합으로 말씀하세요.

135가구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1,301농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들 보호구역 밖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왜 우리가 이 등록금, 학비보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협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목적은 상수원 보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원을 받는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수원 보호하는데 교육도 시켜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취수장이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98가구입니다.

그런데 송정취수장은 우리가 무슨 상수원으로서 이용가치는 없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지출하도록, 검토해 볼 사항 같네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구는 많습니다만, 송정취수장은 지원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지원됩니다만, 다른 톱밥이라든지 분뇨수거라든지 무공해 세제 같은 것은 동복수원지를 위주로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취수장도 비상용으로 대비를 위해서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은 현행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에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 소득과는 상관없이?

예.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그것이 그렇게 설명이 안 되고, 바이러스분석법 위탁교육비가 두 명에 한 사람에 400만원씩 계상해서 800만원 계상 했지 않습니까? 두 명을 했는데 이게 국내냐 국외냐 이거지요?

외국인데요.

미국입니까?

예.

미국이면 해외여행비를 감소해야지요.

그런데 해외여행비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거기다 납부해야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 한 분을 위탁교육하기 위해서 파견시키겠다 이거죠?

예. 파견시키는데 위탁기관에 돈을 등록비하고 수수료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말하듯이 한 명, 한 명해야지 두 명, 한 명하면 …….

두 명을 맞춰놨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다음은 국내여비 231페이지에 상수도 행정 선진지 비교시찰은 이해가 가구요. 뒤편에 보면 간이상수도 채수가 뭡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로 광산지역이 많습니다만, 원거리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관리요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수질 채취를 해서 시험의뢰를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장성 상무대 검침은?이것은 전라도지요?

장성 상무대는 저희들 시의 상수도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성 동하면에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장성 삼계 상무대에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성까지 매월 검침을 하기 위한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

전라도에서 안 하고요?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저희들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로로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물값도 받고 있습니다. 매월 검침해서 상무대에 고지서 발급을 하고 수도요금을 상무대에서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업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검침은 내년부터 민간위탁되면 여기도 민간위탁자가 가서 해야지 우리쪽에서 출장 나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의 산출은 그런 모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비 산출이라는 것이 각 과별로, 각 사업소별로 ― 광산사업소입습니다만 ― 여비가 이미 인원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이. 그래서 그것을 나누다보니까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다만, 여비를 여비기준에 의해서 각 과별로, 각 사업소별로 총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비는 어차피 쓸 수 있는 것인데 장성 상무대 검침도 민간위탁을 하니까 민간인들이 가서 검침을 해줘야지 왜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검침을 하냐 이거지요.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기를 쓰는 과정에 전례 답습적인 부기를 쓴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2페이지 동복호 망향정 내 15개 마을 유래비 건립 해 가지고 9,7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마을마다 그 마을의 유래를 글로 새겨서 석재실로 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예.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동복호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거주했던 1,500여세대가 타향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실향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망향정을 세워줬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망향탑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원래 계획되었던 것이 마을 유래비하고 마을 도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향민들이 와서 춘ㆍ추, 명절 때 와서 제사도 지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포도 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5개 마을 유래비가 9,700만원인데 얼른 하니까 1개 마을 유래비가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규격으로 어느 정도 석질로 해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드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그것은 유래만 넣어 가지고 실향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면 된다는 의도인데 호화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하고 똑같습니다. 평당 500만원 짜리 건축을 할 수도 있고 100만원 짜리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약 1억원을 가지고 실향민 추진대표가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1억원에 할 수도 있고, 2억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유래만 담아서 새겨서 망향을 달랠 수 있는 정도의 비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구요. 261페이지에 동복댐 우안사면 낙석방지 시설공사, 락볼트하고 락앙카하고 합하니까 6,097만 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복댐을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동복호 좌우측에 낙석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복댐 경비초소에서 취수장사무실로 내려가는 우측에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면으로 되어 가지고 곧 내려오게 위험스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거기 다니는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 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동복댐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도 이 사업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다시 해 보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조금 미뤄서 경기가 회복된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방안도 좋겠다, 본 위원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뒤로 나왔으니까 251페이지에 보면 운정동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거든요. 7억 5,966만원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운정동위생매립장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는 그전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장운동 쪽에 한번 했었고 이것은 담양 고서 쪽에서 담양고서 주민들이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계속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 본청에서 했는데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도 지하수 오염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 금년도에 한 적은 없구요 ― 전체 사업비가 23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은 부족하지만 7억 5,900만원을……. 죄송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내년도에 7억 5,9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억원을 확보할 때 시비가 5억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억원을 부담해서 11억원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더 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수도사업비를 투여해야 할 것이 아닌데 상수도 사업비를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무엇인가 시하고 조정이 있어야 이렇게 되지, 상수도 사업비는 배수관로 공사하면 되는가요?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바로 밑에도 그렇고.

옳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달기 매우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시와 보조를 맞춰서 시의 정책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많이 본청에서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번에는 본청 사업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서 추경에라도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350억원이 투여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300억원 정도 투여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써야할 것인데 상수도에 경영수지평가를 분석해 보면 경영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는데 이런 데에 수십억씩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은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무 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회계 자체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 확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위생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고서 쪽에는 금년 예산으로 시비가 5억원이 되어 있었고, 대촌동 위생매립장 배수관 부설공사는 금년도까지는 전체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 13억원 정도 되는구만요. 이렇게 주면 12억 8,000만원, 이 정도를 주면 대촌동에, 광역매립장이 향등마을에 들어가잖아요. 그 쪽에도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습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다 했단 말입니다. 부족한 예산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수시 수선과 대수선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기준은 얼마를 대수선으로 보고 수시 수선으로 봅니까?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의 기계장치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내에 발생하는 수선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부담을 하고 7년이 경과되는 수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7년이 가기 전에는 해당이 안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직영했을 경우는 8억 7,836만 4천원이 드는데 전력비를 포함하게 되면 6,036만 4천원이 적게,직영했을 경우가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시험해 보고 3년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협약 유의사항을 보면 방금 박필용 위원님께서 윗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될 경우에만 위탁자가 수선해 준다 그랬는데, 그 밑줄에 보면 경미한 수선과 기계기구의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가계산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수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의 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협약내용을 변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내에도 협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3년이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은 변동할 수 없되,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꾸 물어보면 그렇지만 기준이 어디이고 그런 대책같은 것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귀책사유가 위탁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시에 있느냐, 이런게 판단기준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협약을 언제 체결하실 예정입니까?

동의안이 처리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체결하기 전에 협약체결서를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동의를 해야지요.

정회하고 수정부분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