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홍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조언과 함께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 사업과 역점사업들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여 2001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소방안전 업무 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소방관련 지방민원업무 처리 수수료인 증지 수입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지위승계 태만 등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전라남ㆍ북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및 일반인들이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 2,721만원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긴급 구조구급 장비 확충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4,01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51억 5,846만 2천원으로 2000년 대비 5%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남부소방서 건축비 일부와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 및 재해재난관리기금 등의 반영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며, 인건비로 직원 687명에 대해 141억 1,2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77억 7,685만 4천원의 내용은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청사 난방 연료비, 피복비, 급양비, 차량선박비, 의료비, 청사 및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9,956만원, 각종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여비 및 119 구급대 대원 국외연수교육 훈련비 등 국내외 여비 1억 3,713만 2천원, 화재 구조구급 현장 격려를 위한 시책추진, 정원 가산, 기관운영, 기타 직급 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5억 1,984만 5천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 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38억 3,254만 2천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재 구입과 소방학교 구내 식당 취사인부임 등 재료비로 3,658만 4천원,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및 자녀 장학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572만 1천원, 연금 지급금인 사망조위금 3,200만원,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등의 포상금과 소방관련 법령집 등 전문도서 구입비용으로 1,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5억 7,683만 6천원에 대한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예산 8억 8,037만원은 구조구급업무수요증가에 따른 구조차, 구급차, 특수구조구급장비, 개인안전장비, 무의탁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이며, 자체사업예산 16억 9,646만 6천원은 소방학교 훈련용 폼액 등 연구개발비 477만, 남부소방서 신축 소방 헬기 운영 및 당직실 설치, 도로중앙지하 소화전 이설, 소방용수 시설 유지 보수, 노후 청사 옥상 방수공사, 119 구조요청 산악위치 안내도 설치 등 시설비로 12억 5,071만 5천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노후차량 교체와 구조구급 화재진압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4,0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적립금 6억 9,200만원의 내용으로는 재해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 5억원과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과 재난발생 시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총 수입액은 4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8억 7,200만원, 시비 출연금 17억 5,400만원, 이자수입 2억 300만원이며, 2000년도에 서구 문촌 도호지역 펌프장 유입배수로 개설 외 3개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은 7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5억 9,800만원, 이자 수입 2억 7,5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법정시비출연금 27억 6,600만원 중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 200년까지 총 수입액은 10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원과 2000년도 시비출연금 6억 8,800만원이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8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8,8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법정시비출연금 6억 9,200만원 중 1억 9,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남구 주민의 숙원 사업인 남부소방서 건축비를 비롯, 향상된 시민의 복지 욕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므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츨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1,25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실질적인 위반 건수와 과태료는 얼마였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00년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태만 등 일곱 가지의 종별이 되겠습니다만, 41건에 1,78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00년도죠?

예. 2000년도 부과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99년도 자료는 여기 없고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지금 2000년도에 실질적으로 1,785만원이 수입이 되었죠?

예.

2001년도는 어떨지 모르는데 99년도를 보면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수입난은 과소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라트시험을 봤어요?

그것은 본인이 원해 가지고 토익같은 경우에는 500점, 토플 450점, 라트는 55점 이렇게 합격 점수가 부여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자 중 자격이 구급대원 중에서 차출합니까? 전 소방대원 중에서 차출합니까?

구급대원 중에서…….

그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꼭 보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94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경비가 6,5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여비 부분에서 책정된 것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 있고 피복비도 2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이 있고 1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피복비에서 증액된 사항이 일부분 있고, 그리고 119 상황실 근무자들이 있는데 18명이 나누어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제공하는 비용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이 거의 이 액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임형진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헬기는 당연히 보험에 들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보험기간을 몇 년 짜리에 들어 있습니까?

1년씩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소방헬기가 1년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면 다년계약을 하세요, 1년 계약하지 말고. 보험료 납부만 1년단위로 납부를 하고 계약기간을 다년으로 하면 다년계약에 따른 5%할인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거의 1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1년에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험료는 매년 한번씩 내고 계약을 다년 계약으로 하셔요. 그러면 다년계약에 대해서는 일단 5%, 95%만 낸다구요. 첫해에는 100%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나는 때에 첫해의 보험료 100%내면 5%는 다시 돌려준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다년계약을 하면, 5%면 거의 500만원이 되거든요. 1년씩을 할 이유가 없어요. 비행기가 1년 쓰다가 없어질 것도 아니구요.

다음에 기회봐서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부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다년계약으로 바꾸십시오. 다년계약으로 안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1년씩 하는 것이나 다년계약해서 보험료 1년씩 내는 것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동차같은 경우는 중고차 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소방헬기는 개념이 다르다구요. 그 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정수기를 두 대 사시겠다고 했을지도 150만원짜리 두 대, 정수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소방과하고 방호구조과, 2개과가 되겠습니다.

음용수를 위한 정수기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 정수기도 150만원짜리 정수기인데 이것 사지말고 리스로 빌리십시오. 지금 정수기 유명회가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한국에서 제일 큰 정수기 회사들 다 정수기 하나 빌려주는데 월 3만원씩입니다, 리스료가. 실지 저도 쓰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에 빌려쓰면 필터니 뭐니 유지보수니 다 정수기회사에서 A/S사원이 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 해줍니다. 3만원씩 내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150만원짜리 정수기 살 이유가 없다구요. 그래서 제가 복사기나 정수기, 이런 것들은 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사지 말고, 복사기도 사 가지고 비싼 것은 400만원, 500만원씩하는데 살 이유가 없다구요. 특히 정수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이것은 사지 말고 리스로 빌려쓰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연금 지급, 사망조위금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신청 하시면서 소방본부장님하고 각 소방서장님들은 협조해서 답변자료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한 것이 19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러죠?

전년도는 총무과에서 조위금을 일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소방은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사망조위금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지급대상은 공무원 본인 사망,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것은 부양을 할 경우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부인이 주로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부양자.

예.

그러면 2000년도에 2,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 160만원씩 나갑니까? 지급액이 160만원이구만요.

지급액이 사망공무원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3배, 기타는 사망공무원 보수월액의 1배, 이렇게 지급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해요. 그리고 신년도 예산이 3,200만원이니까 비교 증감해서 1,200만원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각 서마다 나와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내용이 뭡니까? 503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이것은 각 본부하고 각 서마다 같은 사항입니다.

주로 내용이 뭐에요?

감사담당은 본부 감찰계, 소방복무 감찰이나 감사를 담당하는, 직접수행하는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대민활동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이 3명, 73명, 46명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는 소방안전본부 전 직원이 해당되겠고, 방호활동비는 소방공무원 46명에 대해 월 7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529페이지 포상금 난에서 우수군인 시상에서 우수분임 시상 10기, 성적우수자 시상, 공로자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등을 했다 그러면.

보통 소방4반같은 경우는 1등은 8만원, 2등 5만원, 3등은 3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1등을 하고 그러면 대우를 다른 차원에서 해줘야 될텐데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1등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죠. 포상금 액수가 아니라 신분상에 영향을 준다든가.

근무평정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가점이 들어 갑니다.

그래요. 열심히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더 열심히 합니다. 또 꼴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분의 대가를 해줘야죠. 그렇게 해주시고, 소방학교는 밖에서 소방학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소방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님이 소방학교가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학교장님이 꽤 오래 계시죠? 제가 지난 95년 내무위원 할 때부터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6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96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학교 교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교재단가가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관계자가 사유서도 제출하고 한 것 알고 계시죠?

교재관계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교재가 3,489만원을 들여서 교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소방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죠. 단지 인쇄만 인쇄소에서 제작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원고를 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고는 누가 씁니까?

소방 4반하고 소방장만의 경우는 기본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 가지고 공동교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방소방학교 교관들이 과목별로 나누어서 원고를 쓰고 있고 나머지 과정은 자체교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교관들이 쓰는 교육 교재 원고료는 별도로 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원고료 줘야죠. 이것은 합당한데 그 위에 교육교재, 소방사반, 소방장반, 예방업무반 해 가지고 책 한권 만드는데 단가가 2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있는 상태에서 인쇄소에 맡기는데 이책, 제가 지난 번에 자료로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자료로 제출했는데 제본비에요, 원고가 있고. 책 한권 제본하는데 2만원씩이라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단가라구요.

요새는 그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제가 대학교 앞에서 책 한권씩을 제본하더라도 5천원이면 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해서 책을 가져와서 제본을 보니까 비쌌어요.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비싸게 되었다고 시인을 했어요. 이 공무원 교재, 일반 소방사반부터 의용소방대까지 단가가 2만원부터 1만 5천원까지 있는데 이것을 책을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 이것을 어디에 맡겨서 인쇄해서 제본을 했는지 그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장님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지로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한다고 답변해 놓고 나중에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지난번 제가 감사 지적을 했잖아요. 본부장님께서 헬기를 한 시간에 임차를 해서 사용할 경우임차료가 대략 한 시간당 25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 2시간 정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운항일지를 보니까 2시간 40분씩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만 해도 임차로 했을 경우에는 한번 사용료를 6, 700만원씩 내야하는 것을 무상으로 공용장비를 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고 그런데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광주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요.

그것은 본부장님 소신이에요.

그것은 각 16개 시ㆍ도가 공통적인 사항이고 저희도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료부터 법적인 문제, 규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불합리하게 쓴다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하십시오. 김명민 위원님!

헬기 구입할 때 사용목적이 나와 있을 것이에요. 헬기구입 할 때가 생각나는데 이것은 화재 진압이나 예방이 주 목적이지 시정 홍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기타 행정지원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런 경우를 봤는데 소방차인데 어떻게 해서 책임자가 사용으로, 개인적으로 쓴 것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고려해서 확실한 지침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각 서별로 재료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서별로 달라요. 동부 5드럼, 서부 4드럼, 북부 3드럼, 광산 2드럼, 각 서별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장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재윤 장비계장 마재윤입니다. 폼액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0년까지 각 서마다 폼액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틀립니다, 차량도 틀리고. 또 재료비에 일용인부가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액이 각 서별로 몇 드럼씩이에요?

마재윤 각 서별로 기준액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구요. 화재 난 것에 비례해서 폼화학차라든가 경화학차 보유수준에 대비해서 각 서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기준액이라는 것은 TO랄까, 예를 들어서 각 서별로 10드럼을 보유해야 하는데 화재를 발생해서 5드럼을 써버렸다, 그러면 5드럼을 보충해주고 그런 수량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마재윤 그것은 기준책정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구요. 예를 들면 동부소방서에서 폼액을 사용했다, 해양도시가스가 나서, 그런데 부족하다 그러면 서부에서 임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 사용에 신중을 기 해주시고, 각 서별로 똑같은 현황입니다만, 민원사무 착오 및 지체 보상 해 가지고 5만원입니까? 5만원씩 각 서별로 서있는 것 같은데 민원사무착오나 지체 보상이 얼마나 되었어요, 2000년도에.

마재윤 시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데 1회 방문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교통비를 줄 수 있는 것이 1회당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번도 민원에 대해서 지체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지체는 되었겠지만 지급을 안 했겠죠?

마재윤 글쎄요. 정확한 사항은…….

알겠습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본부 단독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시스템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슨 시스템을……. 과장님이 답변 해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다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본청에서 각 본부, 실국을 통괄해서 넣었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마쳐가지고 다시 소방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에 운영하던 주소가 어떻게 돼요?

부루나우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은 뭐에요? 고유주소는.

www.kjfd@nownuri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클로즈 하셨다 그 말이죠?

예.

왜 클로즈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광주광역망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구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성을 새로 하면서 시스템 시험 가동 중이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굳이 시하고 연계해서 시는 시 본청 것이 있는데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료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 시 본청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 왔던 것이 나우누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용역을 한꺼번에 한 업체에 맡겼어요.

용역업체가 아니라 광역정보센터에 했죠.

한 곳으로 통합을 했는데 본부 것도 거기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자료를 거기에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페이지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캐스트넷, 광역정보센터에서 서버를 받아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에서 나우누리 서버를 폐쇄를 해야지 폐쇄해 버리고 서버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동안 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비 시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받아 가지고. 그런데 나우누리 것은 정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민원이라든가 실제로 소방서하는 일을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소방서까지 직접 오지 않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소방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소방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 있죠. 그 신고해야 되는 것은 소방본부 게시판에 띄워놓고 언제까지 이러 이러한 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라 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방송에도 알리지만 게시판에도 띄워가지고 그것을 신고 하는 대상자들이 들어가서 이런 서류를 갖춰 가지고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릴 수 있고, 일일이 전화하고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홈페이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서버를 나우누리에서 광역정보센터 서버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통을 하세요.

예. 조만간에…….

원래 그것을 개통하고 나서 이쪽 것을 중단하셨어야 하는데…….

예. 그랬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금년에 소방본부 산하에 대차ㆍ폐차한 차가 몇 대나 돼요?

금년에 여섯 대입니다.

각 서별로는?

2000년도에 구급차량 세 대하고 다목적 인명구조차 한 대, 이 네 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강을 했고, 자체사업으로는 펌프차 한 대, 구급차 두 대, 순찰차 한 대해서 여덟 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여덟 대, 2001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여섯 대입니다.

신규차량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대차ㆍ폐차한 것. 현장 지휘차량을 금년에 새로 바꾸는 구만요.

금년도에 본부에는 지휘차 한 대입니다. 그리고 각 서에 행정차 하나, 순찰차 하나 있습니다.

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예. 6년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6년 이상이면 교체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잘 관리해서 쓰면 더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9년～10년이상 경과된 차량들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보니까 대학생은 30만원해서 2회, 고등학생은 27만원 해서 4회, 중학생이 20만원 해서 4회, 그랬는데 고등학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 3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돈밖에 더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은 등록금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 되도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행자위에서 신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만, 12월 12일날 개정조례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대학생들을 많이 줄 수 없는 것이 당초 취지가 중ㆍ고등학생들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대학생들은 있는 집에서 가는데, 처음에 장학금 조례를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100만원으로 올려서 조례 개정 요구를 해놓고 있고, 일부 현실적 이지 않은 조항들을,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현실화지만 선발과정에서 투명하게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바꾸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에 한결같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이 227만 1천원이며, 세출은 21억 1,92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교육비는 타 부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을 수탁받아 교육함에 따른 강사료, 교재대 등 교육훈련부담금으로 2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1억 1,923만원에 대하여 세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19억 6,764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10억 8,852만 4천원은 정규직원의 기본급 및 제반수당 9억 7,212만 3천원, 청원경찰 등의 기본급 및 제반수당으로 1억 1,640만 1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8억 7,911만 6천원은 교육용 교재 및 강의용 소모품 구입등 일반수용비 8,689만 1천원, 가tm안전교육 및 교수요원 민간 훈련기관 위탁교육비 130만 8천원,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등 공공요금 8,904만 6천원, 강의, 시험출제 등 외래강사 운영수당 1억 613만원, 현업직 인부의 피복비 및 특근 매식비 1,157만 7천원, 교육생의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등 618만원, 냉난방용 도시가스 등 연료비 3,515만원, 건물, 차량 등 시설장비유지비 4,910만 1천원, 각종 교육발전 자료수집등을 위한 국내여비 1,753만 5천원, 교육원 운영 활성화 및 개인별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1억 2,949만원, 직원가계비 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2억 8,493만 4천원, 잔디, 조경수목관리 농약구입 및 인부임등 재료비 4,329만 9천원, 중앙우수강사 초빙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812만 5천원, 교육생 대표 등에 대한 시상금 550만원, 외국인 영어강사 퇴직금 185만원, 자료실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5,159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전산교육활성화계획에 따른 교육용 S/W구입 등 전산개발비 686만원, 컴퓨터등 전산교육장비 및 업무용 팩스구입등 자산취득비 1억 1,277만원, 본관 옥상방수, 건물외벽 발수제 도포, 외벽창틀 후레싱 공사 시설비로 3,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저희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87년 4월 20일 대통령특별지원금 5,900만원의 기금으로 2000년 3월 2일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그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운용실적은 전년도 9,558만 6천원이 이월되어 정기예금 9,000만원과 보통예금 558만 6천원을 예치한 결과 675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시상기금으로 성적 우수자 17개 과정 38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9,753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9,753만 6천원과 이자 발생예상액 648만원중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할 시상기금 600만원을 공제하면 2001년말 기금 규모는 9,801만 6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상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진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2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용 PC가 노후되어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62대가 올라온 것 같네요. 62대면 충분합니까?

62대면 그런대로 전산실 운영이 됩니다.

더 보충 안해도 돼요?

예.

됐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임형진 위원입니다. 외국인 영어강사 퇴직금이라 해 가지고 1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뭡니까? 원어민 교사 한 사람 있는데 적립금입니까?

퇴직금입니다. 계약을 1년간씩 하거든요. 1년간 계약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퇴직할 날로부터 3개월분 임금총액을 평균해서 30일 이상, 말하자면 1개월분 봉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월분을 수령하고 퇴직금으로 1개월분을 추가수령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1년간을 계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연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지급을 해 버립니다.

635페이지부터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1,753만 5천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은 없고 33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여비가 이렇게 많이, 상당히 품목이 많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출장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보시면 여비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교육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휴강기 정도해서 직원들을 타 시ㆍ도라도 한번 비교시찰을 가도록 하는데 여비가 없어요. 최소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 유지비로 2,47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실지 10년 이하 철근콘크리트조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실지로 집행은 다 안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집행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도시가스보 상책임보험료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건물이 생활동이라고 그렇습니까? 동 전체에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재보험. 화재보험료가 안 나와 있어요. 본 건물 후생관에 대한 보험이 부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장님, 만약 그 건물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공서 건물이라고 해서 화재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생활동같은 경우에는 자주 많은 사람들이 밤에 거주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부보를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화재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상당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더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교육원 있잖아요. 화재보험 부보 하셔야 할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해야죠. 지금 차량 있죠? 차량은 보험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화재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원안 하시죠.

그럼 의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관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에도 우리 시 홍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1년도 홍보관실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속 정확한 보도로 시정에 대한 대시민 알권리 충족,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적극 부각, 홍보 환경 변화에 부응한 시정홍보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인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348만원이 증액된 총 7억 7,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2,594만원, 시정홍보관련사업 추진 및 부대경비인 경상적 경비에 6억 3,920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324만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 세출예산안 주요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2,594만원으로 시보편집위원 보수 8,399만원과 일용인부임 보수 4,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는 시정홍보 주요추진사업 및 홍보업무추진부대경비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1.6%인 1억 8,784만원을 증액한 6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의 목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억 7,966만원입니다. 이는 홍보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5,700만원, 시보발행관련 인쇄비 및 DM망 운영 등에 1억 6,869만원, 라디오 시정홍보방송 운영 1,300만원, 연합뉴스 수신료에 3,600만원, 대외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4,000만원, 광주시정뉴스 제작에 3,024만원, 초등학생을 위한 시정홍보 팸플릿 및 VTR 제작에 900만원, 초등학생 대상 시정홍보용 교과서 보조 커버 제작에 2,904만원, 수도권 옥외광고물 활용 홍보에 3,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이외 기타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항목으로는 시정홍보 및 보도 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시민여론 수렴 및 주요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대민활동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는 시보 편집위원 급식, 연가보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는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정시책 홍보를 담당하는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 여비 및 현지시찰 경비보상으로 475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시정모니터요원 운영에 따른 실비 보상과 시보퀴즈 운영 등으로 3,9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에 1,324만원입니다. 이는 홍보장비 자산취득비로써 시정홍보 사진 필름을 각 언론사에 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송부할 수 있는 전송장비인 스캐너 구입비에 124만원과 기존 사용중인 고속복사기 노후로 인한 신규장비 구입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관실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월드컵 및 광주비엔날레등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소한의 홍보 추진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홍보관실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시 홍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위해서 경비가 증액이 되었는가?

일반운영비 201 목에 15페이지를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이형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4,000만원, 그러니까 금년 2000년에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영상물을 다루었습니다만, 저희 홍보관실에서 영상물 제작에서 4,000만원…….

기획관실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업무자체를 기획관실에서 취급해서 98년에 이 영상물을 기획관실에서 제작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낮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업무 자체가 홍보관실 업무다 싶어서 저희가 영상물 제작으로 4,000만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위한 시정홍보에서 앞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팸플릿 제작은 평소와 같이 500만원 했었는데 VTR이 제작이 안 되어서 지적을 해주셔서 여기에 400만원 넣었구요.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옥외 광고물이 약 3,500만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용교과서 고커버제작…….

고커버 제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이번에 11월 1일날 CI선포식을 가졌습니다만, 별도로 우리 시 모형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이 교과서 커버용 뒷면에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김치축제, 비엔날레 등을 뒷배경으로 하면서 우리시 CI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커버제작을 새로 넣었구요.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금액이 커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국에 그 예산이 있다 있으니까 공동발주하는 방법을 노력하겠고 저희 시정 뉴스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매주 제작을 해서 시정, 의정 활동이 같이 포함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