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친 후에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 위원 질의하세요.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백양산하고, 엄광산 지역의 조림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나갔거든요. 지난 해 구정질문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은 잘 정리가 되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발 600, 700되는 그런 고지대에 심어야 될 나무가 있고, 저지대에 심어야 될 나무가 있는데, 어제 우리 녹지계장하고도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산꼭대기에 키가 좀 높고 큰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하니까 넘어가고, 또 가지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면 자라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림사업을 할 때, 저지대와 고지대의 특성에 맞는 그런 나무를 골라서 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김태하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일부는 너무 고지대에 단풍 같은 것을 심어서 적지에 조금 부적합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적시적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김태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백양산에 묘목의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13종 정도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주 종류는 뭡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벚꽃이 많고, 소나무도 일부 많고, 단풍나무도 좀 있고.
희일
신희일위원
10여종이 된다면, 묘목이 몇 봉쯤 심어졌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당시에 우리 환경조림할 때, 8만3,000본 정도 식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 과장님!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양호하게 살았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한 90% 정도는 활착이 잘 되었고, 그 뒤에 태풍피해라든지, 또 자연고사된 것도 일부 있었고 해서 지금 한 팔구십퍼센트는 거의 양호하게 잘 살고 있는거로 하고, 아까 김태하 위원님 지적하신 고지대, 산꼭대기는 조금 생육상태가 불량합니다.
그건
그건신희일위원
어제 나가서 봤는데, 그 다음에 또 현재 우리 2001년도 구정연설에 보면, 벚꽃 약 100봉을 다른데로 옮긴다고 해 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백양산에 심어놓은 조림지 중 오래된 것은 벚꽃이 좀 굵어서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금 밀생된데는 솎아서 다른데에 우리가 재활용하면, 경영수익도 되고해서 이식할 계획입니다.
식할
이식할신희일위원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식하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엄광산이라든지, 엄광산 임도변에 가로수처럼 벚꽃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도 넣어놨는데,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백양산에 자주 올라갑니다만, 벚꽃은 100봉이 아니라 많이 빼가야 되겠습디다, 이식을.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계속 매년 솎아서 뺄 계획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지용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한춘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 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도시국장 정지용 지역관리과장 김한군 교통행정과장 황인호 허가민원과장 정한춘 건설과장 김영기
석조
김석조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예산반영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한기등 위원입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59개 사업이 1999년도 34개소 아닙니까? 협의가 완료된게 37건인데, 그러면 98년도, 97년도 것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된 겁니까? 보상이.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그건 내 버려버리고 이것만 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로가
별도로가한기등위원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바로 해야지요. 99년하고, 2000년 것만 할 겁니까? 전에 것, 보상 안 된건 어떻게 하고, 업무가 현재 안 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건데, 99년 것만 내놓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자료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지역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백태수 지역관리담당입니다. 김종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기붕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이승열 관재담당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관리과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을 하시다가 지역관리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열 세군데입니다.
렇지
그렇지양정석위원
않는데요?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7개소입니다.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제 말이.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00년도 재해현황에는 17개소입니다.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17개소 중에서 8개소는 조치가 완료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정석위원
현재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기타 8개소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해 봤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정밀안전진단 회사에서 나와서, 저희들 직원, 토목직들하고 같이 진단을 다 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그 지역을 진단하고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급상에 A등급, B등급, C등급, 3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A등급에 해당되면 위험지역으로 당장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 등급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등급하고 똑 같다고 보고 있습니까? 본위원의 자료에는 보면, A등급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2등급, 3등급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정석위원
분류한 이유가 어딨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입지여건하고, 현지 주민의견을 감안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1등급일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1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 과장님! 저희 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양정2동 276-1번지 일원에 보면, 30년 전부터 하천 위에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45세대에 1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도 지난 주에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지금 현재 2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양정석 위원님께서 98년도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8억 정도 요구해서 시장님의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구에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우리 구 도로부지상하고, 구거부지상에 연제구가 경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설도로하고 도로부지가 있었는데, 아마 65년도경에 무단점유해서 무허가촌을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는 140m, 폭이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모두 양정2동에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과장님이 대충 파악은 된 것 같습니다. 현황을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관계는 손성일 전 도시국장님하고,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김유현 전 지역관리과장님이 있을 때 건의한 사항이었고, 또 시장님이 우리 부산진구에 초도순시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을 8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주시겠다는 예산도 못받고, 지금까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서로 요청했다든지, 무슨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98년도에 시장님께서 순시하시고 난 뒤,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시장님께 건의사항은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반영 요구를 8억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한 공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부산진구청에서도 그 당시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연제구와 저희 구의 경계선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왜 중단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양정동 267번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지요
없지요양정석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그 현장을 가 보시면, 우리 과장님은 그 현장을 또 보셨고, 그 세대를 분석해 보면, 주방은 연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이 잠을 자는 곳은 부산진구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연제구고, 반은 부산진구입니다. 그러면, 동행정 구역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나 연제구에서나 서로 방치하는 격이 되거든요. 한 말로 말씀드리면,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뭐한다 하는 격언이 있듯이, 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연제구에 미루고, 연제구에서는 부산진구에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30년간 방치되어온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이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옮겨오고, 광역시청으로 부터 이 지점이 500m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한심스러워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부산진구의 책임이 80%입니다. 왜 그렇냐? 사람이 자는 곳이 부산진구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관리과장님의 책임이 얼마나 중하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되겠나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양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35년간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국장님과도 이 문제를 의논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제구청하고 겹쳐졌으니까 사실은 구청끼리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연제구청과도 협의를 거쳐서 부산시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저희들 조속하게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게, 공문상이나 유선상이나 이런게 눈에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동향보고도 하고, 우리 동장을 시켜서 재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1998년9월28일날 재해위험지 일제조사보고 해가지고, 공문을 낸 적도 있고, 또 1999년12월23일날 재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수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항시하는 대답은 연구, 검토해서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년여동안 이런 답변을 받아온 것도 이젠 지겹고 하니까,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단호하게 이것은 부산시에 건의해서 연제구와 협의해서 내가 꼭 해 볼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에게 약속을 해 주는게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보면, 국·공유지재산점용료 부과가 3,452건 중에서 14억1,700만원이고, 도로부지가 1만8,006건에 8억6,100만원입니다. 하천구거가 1,646건에 5억5,600만원입니다. 그건 맞지요?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순수 도로부지 위에 도로를 무허가건물, 과연 도로부지는 부지값은 보상 안 해 줘도 될 것이고, 건물보상만 해 줘야 될 곳이 몇 군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군데만 한번 지적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범천동 범내골로터리입니다. 지번이 946-18번지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터리
로터리신희일위원
지번이 전부 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도 946-18번지고, 교보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그 번지고, 그 번지 안에 보면 사립학교 연금공단 뒤쪽으로 보면, 한덕생명 뒤쪽에 거기 지금 이 자료를 내 주신데 보면, 네 동이 무허가건물이 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에
현장에신희일위원
한번 가 봤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이 현장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부분이 판자집 네 집만 철거하면, 도로로써 충분하게 도로형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하면, 교통부 로터리에서 산복도로나, 또는 범천2동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과선교로 넘어오면, 범내골로터리가 들어옵니다. 그 신호에 보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밀리는 부분인데, 이것만 도로로 개설해 주면, 중앙시장 쪽으로 빠지는 것이 한 신호에서 15대 내지 20대가 빠지면 교통이 상당히 완화될 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아시겠는데, 앞으로 도로부지찾기운동을 많이 하고,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도로찾기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도로부지 부과만 해가지고 8억6,100만원 정도 수입만 올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를 찾을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들어서서 완전히 도로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 신희일 위원님께서 표본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지적도상에 도로부지에 건축물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사실은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네군데만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지적도상 지목에 도로부지 가지고 길을 다 막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범천동 946-18번지를 보니까 현재 세 사람이 4필지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건설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건설과 업무입니다. 사실 개설을 할려면, 중기재정계획에 오르든지 해가지고, 개설계획이 되어야만, 그 시점에 있어서, 지장물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신희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다루는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전체적인 부산진구 관내에 그런 자료를 다 파악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지역 뿐 아니지요? 전포동 352-1번지하고, 조금 전에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정동 267번지 일원이 같은 맥락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 과장님께서는 협력 부서에다가 요청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으로
정식으로신희일위원
공문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 김석조 위원장, 정봉권 간사와 사회교대)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윤동수 위원님!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정확하게,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구청 앞에 하야리아부대 담 밑에 보면, 복개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복개 이후에 여러 채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가 들어서 있는 대지가 지목이 뭡니까? 하천이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하천부지.
동수
윤동수위원
하천에다가 지금 무허가건물이 몇 채 슬라브 집이 새로 들어섰는데, 내가 볼 때는 개인이 불하나, 아니면 개인 땅인 줄 알았어요. 근래에 지적도 보니까, 하천부지로 앞에 복개도로와 같은 넓이로 10m간 폭으로 이래 내려와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 뒤에는 하야리아부대 담 옆에는 8m 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이것을 하천으로 보는지 답을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윤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하천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하천부지에 있어서는 폐천 고시가 안 되서 현재는 불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들도 관내에 부전천, 당감천, 호개천해서 5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다 복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점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179건인데, 이건 아마 시에서 이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 구에서도 시에 폐천부지 고시를 위해서 시를 경유해서, 시에서 일괄 아마 각 구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현재 양여가 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불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 도면과 같이,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이뤄져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 한번 봐 주실랍니까? 10m 도로가 나 있고, 여기 또 10m 무허가 복개도로가 있고, 그 뒤에는 8m 도로가 있고한데, 이게 그런 식으로 불하가 되겠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동수위원
, 사전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서 도로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윤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그 당시에 어떻게해서 무허가 건물이 10동이나 들어섰는지는 제가 사실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래에
근래에윤동수위원
들어섰어요. 복개 후에. 그러면, 지금은 하여튼 하천으로 인정합니다.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으되, 지목상 하천이니까 역시 하천으로 간주한다는거지요? 불하계획이 없으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불하는 안 되고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대지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동수
윤동수위원
하천입니다, 하천.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하천부지 같으면 지금 불하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지금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어도, 하천이라고 봐야 마땅하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하천부지는 맞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윤동수전양웅위원
위원 보충입니다. 지적하신 곳이 범전동하고, 부암1동하고 같은데, 범전동에는 제가 알기로 무허가 할려다가 문제가 한 군데 미진한 상태가 있는데, 저희 동에 현재 실태를 보니까 약 서른다섯집이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가 35년, 40년이 넘었어요. 우리 범전동에서 주민들이 내는 하천사용료만 1,200만원 내지 1,300만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풀어줬으면 하는게, 윤동수 위원의 질의대로 사실, 아주 답답한 실정인데, 이게 건설부다, 위에 자꾸 미루니까 저도 할 말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해서 되는 조치로 바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하천정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불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지금 양여를 요구할 모양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만, 지금 하천부지에는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불하가 됩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건설부에다가 하천부지 사용폐지 신청을 내가지고, 재무부로 넘기면 안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건설교통부에 시에서 올려가지고, 경유해서 국토관리청으로 와 가지고, 현지 조사해 가지고, 현재 다 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천부지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부지 폐지가 되면, 재경부로 넘겨서 잡종재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매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하천부지 폐지신청은 올리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재무부로 넘어오면.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1, 2년동안에 노점상 단속이 너무 느슨해진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 업무였는데, 이번에 주민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미안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변상금은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국·공유지 변상금은 5년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변상금 무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저게 사실은 채권소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포동이나 양정이나, 저기에 대부분 저희들 대상 민원은 잡종지에 옛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유주가 있는데, 채권소멸시킬 수가 없어서, 5년이 지나도 계속 그게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금이 현재.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우리 구 부지인데, 변상금도 10여년이나 안 내고, 또 그 위에는 조립식 무허가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현재 저희 지역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현재 잡종재산이라도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따지고, 그 다음, 주위에 건물이 뭐가 들어서 있는지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변상금 문제는 무허가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상금을 계속 부과해야될 입장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그러면 10년이고 체납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결손이 안 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재산압류라든가, 이런걸 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부분이 상당수 있던데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재산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완전히 재산이 없든지, 사람이 실종되었든지, 그 경우에만 저희들이 결손처분되고, 그 외에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대부분 지금 결손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설천윤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강덕구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윤우상입니다. 주차과징담당 박상철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우리가 차선이 6m 도로도 차를 댈 수 있는 집 앞에 또 댈 수 있는,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끔, 차를 대게끔 만든데가 있죠? 옛날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한기등위원
한 몇 건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6m 도로에.
기등
한기등위원
6m든지, 8m든지 집 앞에 도로비만 내면 차를 대게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저희 구 관내에 주거지전용주차를 실시하는 동은 8개소에 204면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왜 8개소에 합니까? 전에 한번 해 보고 다 하기로 안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각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 본 결과에 지금 현재까지는 8개 동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현재 안 되는 거하고, 하면 불편한 점이 뭡디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안 되는.
하고
하고한기등위원
있는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데도 조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만일 그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등록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안 했는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는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비를 안 낼 때는 교통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대부분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요
선납이요한기등위원
? 선납을 다 했습니까? 선납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선납 안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역시 지방세 징수의 그 예에 준 해 가지고.
용지
징수용지한기등위원
발부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미납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한기등위원
없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어도
믿어도한기등위원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선을
차선을한기등위원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요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만일에 6m에서 집 앞에 그어 놓으니까 차가 교차가 현재 안 됩니다. 6m에 차선을 그어 버리니까. 그리고 동네별로 방해만 되고 있거든. 그렇다고 부과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이런 행정은 결과는 안 되는 걸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차선을 없앤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차량 2대가 다닐 수 있는데를 그어줘야지, 차가 1대만 다니도록 그어서 여기에 주차비를 받게 했는데 그게 현재 안 되는 곳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시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잘 될 경우에는 확대시행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구에도 한번 그 사람들이 현황파악차 내려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말하면 안 되죠. 조례안이 됐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조례안이 됐는데.
례안
조례안한기등위원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는 다 하고 있는 줄 알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각 25개 동을 저희들도 연차적으로는 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보다도 한 동에 한 개정도가 아니고, 주택가 이면도로 전체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현황 조사차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이웃간의 분쟁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주거지전용주차하는데 쓰레기무단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이 일부 동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하고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시행 안되는 것 같으면, 극소수지역을 할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당신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좀 잘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만일 실무 과장이 그 자체 조례안대로 해 봐도 안되면 다시 재수정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냥
그냥한기등위원
허수아비로 서 있을 필요 있습니까? 평면도로에 쓰레기를 갖다버릴 수 없습니다. 그 도로는, 그런데 동별로 다녀보신지 몰라도 결말은 이 6m 정도 밖에 안 되는데는 차선을 그어 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최초로 그어 놓은게 보면, 가야1동에서 가야3동 가는데 복개있는데 있습니다. 거기 가 본 분 있습니까? 차선 그어 놓고 아무 관리도 안 하고 차만 못다니도록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야, 개금 중복도로 미개통 돼 가지고 도로를 신설해 놓고, 아직 개통을 안 시킨, 가야 3동에서 운영하는데 말고는 가야지구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내가 구의원이고, 한번, 두 번 한 거 아니고, 질의하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질의하는 사람 아닙니다. 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차선 그은 이야기가 아니고, 통행하는 도로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차가 2대가 비켜다닐 수 있는데 차선을 그었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합시다. 내가 자주 보고 있는 가야3동 일대에서 가야3동 복개해 놓은게 있어요. 골목으로 들어 가는데, 동사무소 입구, 가야 1동과 경계선, 거기 한번 본 사람 없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혹시 한위원님께서 주차잠정허용구역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신지?
차선
주차선한기등위원
그어 놓은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선 그어 놔도 저희들이 돈을 받는데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고.
니지
아니지한기등위원
, 그걸 하기 위해서 그었는데 우리집으로 되어 있다 이말이야. 돈을 받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지, 또 어떻게 됐든간에, 그 말이지, 내 이야기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잠정허용구역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도 많은데, 6m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폐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는 폐지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내가 지금 묻는거지 알고, 뭐라 하는가 싶어서 과장이 무슨 답을 하는가 묻는건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6m에서는 차선까지는 무립니다. 안 그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한기등위원
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선까지 그어 놓고 우리집 문에 차만 대놓고 차만 소통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가야 동사무소 위에서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차가 못가서 다시 돌려가지고 거기서 또 밑에 파라솔을 들어 가지고 다시 회전나와서 우회전 받아가지고 다시 또 고가도로 생긴데 있지요? 거기서 회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옛날 가야2동 골목으로 들어 갔습니다. 구동사 있던 건물로, 그 길로 들어 갔습니다. 그게 몇 분 걸리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자를 보내 가지고.
기등
한기등위원
그것보다도 내가 몇 군데, 26개를 조사를 해 놨는데 그 뿐 아니고, 그건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고, 그런 도로는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안 있느냐? 범천동 같은데, 범천2동 같은데 김태하 위원 어디 갔어요? 거기 보면 옛날에 정동열의원하는 그 앞 골목, 경로당하는 도로, 거기도 차선 그어가지고 돈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통행도로도 아닌데, 거기가면 길이 잘려 있는데도 경로당까지 밖에 못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줄을 그어 가지고 현재 부과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건 조금 무리 아니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한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히 수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차선을한기등위원
그어 놓은데 주차선 그어 놓은데 필요없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결말은 지금 우리 건설비가 지금 구청짓고 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안 있습니까? 뚫리는 도로라도 주차단속을 잘 하든지,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걸 활용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님은 꼭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주민편리사업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신희일 위원님 보충입니까? 신희일 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주거전용주차장 운영 있지요? 조금 전에 우리 한위원 이 질의한대로 8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포1동, 범천2동, 당감3, 부암1, 가야3, 연지, 초읍, 개금2동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79면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한 달에 수입은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수입은 9월30일 현재 5,456만8,000원입니다.
거는
이거는신희일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급을 줬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의 자생단체에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하면
수탁하면신희일위원
거기는 몇 퍼센트 주고, 우리 구에는 몇 퍼센트.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60%를 수입을 잡고, 위탁단체에 40%를 줍니다.
리가
우리가신희일위원
60% 가져온 금액이 5,400만원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전체 수익이고, 지금 그 중에서 위탁수수료로 8월, 9월, 두 달 지금 현재 위탁이 8월달부터 되고 있는데, 지금 440만9,000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금액에서 위탁수수료를 빼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래요
그래요신희일위원
? 그 다음 또 우리가 광역시 시설공단에서 인수한 15개소 있죠? 527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신희일위원
개금2동에만 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에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진구 관내에 15개소 전체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5개소 전체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신희일위원
현재 관리수탁 준 데가 개금2동에 변수만씨외 3명이라고 하는데, 15개소를 3명만 줘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5개소를 2개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4개소까지 지구를 묶어서 그 일괄 지구별로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한 분이 즉, 말하니까 세분이 이걸 15개소를 입찰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예를 들어, 변수만씨 혼자 3개에서 5개소겠네요? 3분의1을 주려면, 5개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종업원을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을 각 개소마다 1명 내지 3명까지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신희일위원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경쟁입찰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분 한 분 다 금액이 틀리겠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각 개소마다 묶어놓은 건별로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3명이니까 자료 받아올 필요없이 바로 물어보입시다. 변수만씨는 몇 개소를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변수만씨가 5개소에 8,540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8,540만원? 또 한 분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또 한 분은 민길식이라고 그 사람은 가야2동 사람인데, 2개소를 하는데 그거는 1억1,699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개소인데 1억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면수하고 위치에 따라서 수익이 많은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줬을 때 1년간 수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정가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잘된 곳에서는 금액이 높고, 좀 적은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또 한 분은 어느 분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양정2동에 김수동씨가 있고, 그 다음 부암1동에 이을기씨가 있고, 이 네 사람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이거는 외 3명이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네 분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김수동씨하는 것은 몇 곳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네 곳에 하는데 4,800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4,800만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또 한 분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을기씨가 6,321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두 군데 하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네 군데입니다.
거는
이거는신희일위원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우리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신희일위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체가 3억800만원.
희일
신희일위원
3억800만원, 이거는 체납되고 하는 그런 건 없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선납을 받기 때문에 체납은 일절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신희일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운영수입이 4억6,300만원하고 보태서 이러면 7억, 한 8억4,000 되겠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4억하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6월까지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액수가 그거고, 거기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많게는 육칠십퍼센트부터 해 가지고 50%까지 저희들이 위탁비를 줬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연간 수익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입찰했을때 하고 하면 한 1억3,200만원이 저희들이 이익이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저희들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요새 주차단속도 안 하는 동도 많습디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7월1부터 시행한 금액이나 10월31일 현재까지 이런 금액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주차단속을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이 수입이 있으니까 전체 통합수입은 나중에 1년에 이만한 수입이 있습니다하고 내놓으면, 작년보다 수입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 안 하고 좀 게으름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전자 어떤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3차선에 대놓은 것은 관계 없어요. 주차하는 것은 1차선까지 주차해 놓고 차 하나 못 지나다니도록 다니는 걸 방치해 갖고는 안 되겠다는 소리를 몇 번 했었는데, 주차단속을 일절 안 합디다.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도 참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에 계속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민원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이 차는 꼭 파리 쫓는 것 같아 가지고 금새하고 가면, 다음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시 불법주차를 하는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 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야 저희들도 애로가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죠. 있지만, 어떤 면에 보면은 주로 이거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3차선일 때는 관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보고, 1차선까지 막아놓으면 중간 차선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좀 단속해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16일날부터 해 가지고 부암새고개에서 부암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백양터널 입구하고, 다음에 하야리아부대에서 초읍구간 도로확장변 구간하고, 가야, 범천 산복도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 한 달 이상을 야간에 단속을 해 가지고, 이천이백 몇 건을 저희들이 야간에만 순수하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떤 달에는 가야, 범천 산복도로에는 약 300건 가량이 단속됐는데, 지금은 한 칠팔십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렇게 밤에도 고생을 하는데, 실제로 그 부암 새고개 있는 주변에는 또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9시반에 단속하는 것도 멀리서 보고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야간단속도 수고 하시는 줄 아는데, 1차선에 대놓는 것 제발 1차, 2차, 3차되어 있는데 1차선에 대어 있는 걸 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거지, 양 측면에 3차선에 있는 것을 억지로 단속하라 이 소리는 저 안 하겠습니다. 3차선에 1차선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2차선 한 개만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한 개 더 물어보입시다. 아까 주차입찰할 때 등급별로 하지요? 등급이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등급은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을 때 등급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에는.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거기는 몇 대 기준에 한 대 얼마씩 받는다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이.
기등
한기등위원
그 기준을 어디서 감리해 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광역시조례에 급지별로 요금을 시간당 얼마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한기등위원
주차장 임대했을 때 이야기이고, 내가 묻는 것은 입찰제도 안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입찰제도는 저희들이 입찰할 때에 토지 가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 운영했던 예가 있으면 그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 가액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수입금으로 하는게 저희들에게 이익이 많겠다 싶어서 높은 가액으로 주차장 주차관리공단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산정 입찰한.
금도
수입금도한기등위원
좋은데, 내가 하는 것은 주차를 입찰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이
수익성이한기등위원
무조건 구청에서 돈만 많이 받아가지고는 그걸 이행을 못해가지고 중간에 하는 것도 봤는데, 폐지하는 걸 이런 걸 갖다가 전문성을 띠어 가지고 어떤 표준이 나와야 안 됩니까? 그냥 그거는 몇 등급 얼마 그냥 시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만드는게 안 좋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들도 하지 말고, 제 이야기는 남을 위주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때는 벌써 우리 주차장 입찰한지가 벌써 한 오륙년 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조그만한 거지요? 몇 군데가 이런 거는 자체에서 평가를 만들어서 이래서 하면은 하는 사람도 오래 가고, 원래는 주차장 입찰을 해 가는 사람한테 조건이 있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렇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그게 안 되고, 또 입찰을 준 쪽을 돈을 받고 줬는데,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안 해 주니까 반대쪽에 대 놓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내 말 맞죠? 복개도로에 입찰 줘 놓고 입찰하는데는 돈 받는데, 옆에 차선을 그어 놓은데는 돈을 안 받는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입찰한 사람이 수입이 오르겠습니까? 옆에 대놓으면, 돈 안 주는데 차선그어 놓은데 들어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찰해 갖고 돈을 투자한 만큼 교통과에서 차선 외에 주차선외에 댄 것은 단속을 해 줘야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답을
대답을한기등위원
바로 하세요. 한 적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몇 번 했어요? 가야1동 같은 경우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딱히 몇 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다는
했다는한기등위원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했다고. 가야1동에 현재 교통과장이 오고, 황과장하고 바꾸고 나서 단속이 한번 온적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봐요. 왜 거짓말해요? 한번도 안 했는데, 황과장오고 난 후에는 한번도 안 했는데, 내 사무실이 바로 거기 있어요. 단속했으면 단속일지 한번 가져와 봐요, 그건. 과장이 바뀐 후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그래
그래한기등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서로 기분 안 좋아진다 아니요. 그러면 돈을 받고 입찰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돈 받아 입찰해 놓고 차는 다른데 갖다 대 놓으면 그 사람은 뭐하고 근무합니까? 무엇을 받아 인건비 주고 하겠어요? 이게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사업대조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계획을 짜면, 그 능률이나 수익성을 보지만, 결말은 그 사람 이익금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뭐 의심스러우면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복개천 한번 내려가 봐요. 차 못내려 갑니다. 차도 못 다녀요. 양쪽에 대놓으니까, 이런게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당감2동에 현대아파트, 태화현대아파트 거기 보면 일방통행도로가 있습니다.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한번한기등위원
확인한 적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는.
옛날
옛날한기등위원
태화 들어가는 다리 목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일방을 양방으로 검토해 주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경찰청에다가 양방을 갖다가 건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과장님은 자체 해결도 못하고, 양방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는 이 말입니까? 자체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차장 현재 돈받고 있으면서, 주차선 그어 가지고 양방이 됩니까? 입찰기한이 언제까지인데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1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차선을 그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데, 양방거리가 됩니까? 1차도 힘드는데, 그리고 경찰청에 건의는 분명히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명히
분명히한기등위원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되어 있겠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그 나머지 사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전문성을 좀 가지세요. 내가 판정할 때는 거기 양차 거리주면, 좌회전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현대에서 나온 차가 밀리는데, 어디로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자가용이 되요, 됩니까? 거기 그 현장에 나간 직원 없어요? 거기 현대아파트. 도로가 막혀가지고 좌회전 들어 갈 수 없는 걸 양차가 안 된다는 걸 판정을 해 줘야 되고 두번째는, 그 위에 당감1동하고 유림아파트 위에 도로가 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위로는 양차를 해 주고, 밑에는 일방을 잡아줘야 됩니다. 일방통행으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감동
당감동한기등위원
그 위에 새마을금고 분수하고 거기부터는 삼각으로 되가지고 도로가 넓습니다. 한신타운하고, 그리로는 양차거리를 잡아주고, 밑에서 들어가는 것은 일방통행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신호대가 있기 때문에, 태화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밀리기 때문에 좌회전할 수가 없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위원님께 자세히 위치라든지 이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 현장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의를
건의를한기등위원
했다해서 하는 말이에요. 건의하고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안 그래요? 차를 대놔서 신호받아 들어 갈 수가 없는데, 양차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보는 거리는 양차는 위에 당감동에서 새마을분수대 있는데서 유림이나 한신타운 거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양차거리가 되요, 거기는 신호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밑으로는 일방통행이 되고, 또 과장님도 주차장을 입찰해 놓고 양차거리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다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파악을한기등위원
해 보세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관계 보충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산복도로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산복도로는 단속해 달라는데, 영원히 단속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전에 전직 교통과장님 같이 180억 정도 주차단속비를 올릴 능력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너무 이면도로 주택가에 이면도로라든지, 어차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불법주차가 근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단속을 너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중앙로라든지 교통의 큰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데라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중점을 하다보니까 단속건수는 솔직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하십시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과장님 심정 잘 알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선 구청장이 있고부터는 절대로 180억 주차단속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단속비 만들어 놓은 것은 민선구청장 되기 전에 84억이 벌어져 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후에 민선 구청장 되고, 교통과장이 암만 할려고 해도 못하지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민원이 많이 오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줄어든.
알고
알고한기등위원
묻는데, 사항이고 찾고 뭐 있어요? 할 자신 있어요? 한번 해 볼까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줄어드는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같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교통과장하고, 내하고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강산이 변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과장이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시국장이 아무리 지시해도 안 되고, 이렇는데 결말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형식적이라도 한번 취해 줘야 됩니다. 실제 보다는, 안 그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부산에서 보면, 가야동 등 산복도로가 17년만에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17년만에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구용현씨가 국회의원하고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는데, 범천2동으로 왔는데, 결말은 뚫어놓고 지금 내가 한번씩 교통과장한테 전화하지만, 가남초등학교 각이 유턴이 안 됩니다. 도로가에다가, 염치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부산진구는 보기 좋으라고, 화분 아니면 돌을 놔뒀거든요. 그 옆에다가 차를 쭉 갖다 댑니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고 못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대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몇번 연락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구의원님들 전체 이야기가 지금 교통단속이 엉망이다, 교통과장이 근무태만입니다. 저는 태만보다는 배경이 안 따라주는 것 아니냐? 내 말 맞지요? 솔직하게 안 맞습니까? 지금 구의원들 단속하라고 하면, 과장이 대번에 단속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지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는게 나아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한기등위원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신희일 위원님과 한기등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 제도는 직접 관리할 때 문제가 많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 문제가 많았던 것을 아무래도 우리 전문 공무원 집단보다는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나 단체에서 잘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김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면, 동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 인력이 나가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하면, 주민들간에 서로 지정된 장소에 어떤 동민이 댔을 때, 이 사람아! 돈 내고 하는데 하고 서로 화합도 되고, 얼굴 안 붉히고 서로 원만하게 처리 안 되겠나 싶은 차원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러면서 기금도 없고 한데 이래주면 그 이웃에 살면서 수시로 단체원들이 돌아보면서 관리하면 안 좋겠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그러면 문제는 있겠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관리방법 이런 것은 숙지를 시켰습니까? 교육을 한번 했습니까? 지침은 내려줬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대표가 왔을 때 지침도 주고, 계약서 상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태하위원
제가 다른 구에도 한 두군데 알아봤는데, 실제로 관심이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심있는 사업이 다른데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각도로 계속해서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자꾸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이 아까 한기등 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단속실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 전체적인 현실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차단속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느슨해진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도록 느슨해진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말씀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주택가 이면도로는 거의 단속을 안하다시피하고, 대신에 중앙로하고, 간선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위반하는 것은 모두 해야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주택가보다는 오히려 중앙로나 간선로에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조금 큰 도로에는 옆에 주차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산업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고, 실제로 겨울철에 좁은 골목에 이렇게 야간이라든지, 주차해 놓은 차들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거든요. 이건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긴급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완화를 하고, 될 때는 단속을 한다,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 진입훈련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있다보니까, 이게 그 순간만 단속되고, 단속을 안 하면 다시 원위치에 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 우리 소방도로나 중복도로나 공사를 하다 중단된 도로에 가 보면, 양측에 차를 대놓고, 또 중앙에도 대 놨거든요. 그러면, 일반 작은 소형차들은 지나다닐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한 긴급차량이라든지 이런건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골목도 보면, 꼭 단속해야될 지역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공사하다가 중단된 도로라든지, 이런데는 가에 양쪽에는 대놓는다 하더라도, 중앙에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 어느 지역에 주차단속을 했다가, 단속당한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서, 전부 없었던 것으로 해 준 지역이 있었습니까? 지역 이름은 안 밝혀도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없었던 것 보다는.
하게
정확하게김태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단속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봐 준 것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저희들이 워낙 미개설 도로인데, 관통이 안 된 도로에 워낙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해서, 예고를 하기 위해서 예고문을 저희들이 부착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고를 하고, 그 후에는 강력 단속하겠다는 예고문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는 거기서 단속을 안 한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이미 예고문을 붙였으면, 그 뒤에는 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이나 이런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편의에는 아무래도 좀 무시된채 회사의 수익에 우선해서 노선이 정해지고 그런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좀 취합해서 시 교통과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도 왕왕 있습니다. 한데, 노선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태하위원
.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일반 시민들이 시청까지 찾아가서 노선을 이렇게, 저렇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은 칭찬해 주시는 분은 없고, 무조건 질타만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교통이 잘 흐르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우선 칭찬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16페이지에 과태료 체납금 징수가 있는데, 거기보면 목표액은 이야기할게 없고, 징수액이 3만1,475건에 12억7,300만원이거든요. 징수율의 50.9%라,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율의
징수율의양정석위원
50.9%면, 미징수된게 49.1%지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목표를 설정한 것은 현년도에 단속한 과태료가 아니고, 91년도 과태료가 생기고부터 작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째서
어째서양정석위원
어려운 실정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49.1%라 하면 적은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론 자영업하는 구민도 있을 것이고, 타 구민들도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있고양정석위원
, 우리가 종합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그 금액인데, 그 분들의 재산조회라든지, 뭐 4만원어치 물건은 이게 주로 4만원짜리 스티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4만원짜리 스티커 받을만한 재산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재산은 있는데, 4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뭣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권만 압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한다든지, 자진말소를 한다든지하면 받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여기 부산시 외의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13%부터 17%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 우리 관내에 자동차세 체납하고 있는 구민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순수하게 우리 구민만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요
못뺐지요양정석위원
? 내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사실 IMF가 와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지금 생활이 어렵다는건 알고 있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은 보면 불법주정차해서 스티커 발부받으면 엄청나게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 4만원짜리 스티커 못내가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저도 차를 3대나 갖고 있으니까, 불법주정차해서 스티커 끊긴 것만 해도 연 4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넉넉해서 내는게 아니라, 명예실추 때문에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11월2일 목요일 국제신문 사회면에 보면 대문짝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체납 경찰이 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유일하게도 또 내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과 관서별로는 주정차위반이 많은 부산진구청이 3,188명에 2억6,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것 공무원 현황입니다. 시는 공무원의 과태료 등 체납내용을 독촉장과 함께 소속기관별로 통보, 11월 한달간은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에 급료를 압류키로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은 급료는 삭감되었지만 그래도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일선에서 일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로 있다면, 지금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실제로 어려운데, 어떻게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양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 내용에 보면, 진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 전체에서 단속한 것이 66만2,000대인데, 저희 구가 10만6,000대 해서 약 6분의1이 넘습니다. 다음, 2000년도에도 9월30일 현재 시 전체 55만2,000대를 단속했는데, 저희 구가 7만3,000건으로써 타 구에 비해서 보통 2, 3배 이상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단속된 숫자도 덩달아서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작년 7월 이전에는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걸 관장할 수 있었습니다. 7월1일 이후에 일반회계로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시 세정과에서 관장하게 되고, 이것은 시에서 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서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소속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 10월1일부터 우리 과에 체납정리팀을 5명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 나가자는 차원에서 가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3,000여명에 6,118건에 대해서 1차로 11월13일날 독촉장과 당신이 납부를 안 하면,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고, 봉급압류도 하겠다는 예고문을 동봉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할때는 급료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후속으로 약 오만 몇명의 공무원이 아닌, 일반 봉급생활자를 또 다시 직장과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게 한 것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최소한 공무원을 비롯한 봉급생활자 약 6만여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에 조금 보충을 더 하겠는데요, 새마을버스 다니는 노선, 부산진시장에서 양정, 범전동을 통해서 양정까지 가는 새마을버스 노선을 2000년도에 몇 번 단속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몇 번 가고 하는 것은.
번도
한번도윤동수위원
기억 안 나는 것으로 나는 생각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잠시잠시 단속을 하고 가버리니까, 또 그 후에 차를 대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건
그건윤동수위원
하나의 핑계고,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새마을버스 다니는 노선은, 이 버스 노선에 항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대놓은 주차위반자가 있어요. 그 올라가는 구배가 굉장히 급한데, 굉장히 위험도도 있고, 정말 살벌합니다. 차 요즘, 좁은 도로에, 그런데는 좀 신경을 써서 한달에 한번쯤이라도 나와주면, 그런 일이 없어요. 1년동안 한번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왜 그래요? 그런 것은 단속할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버스 다니는 노선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새마을버스 시간은 왜 11시까지 합니까? 학생들이 12시까지 전철타고 오면, 택시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요금이 버스 요금은 600원이고, 새마을버스 요금이 520원이나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11시까지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버스운행 시간을 시점은 언제고, 기점은 언제고, 종점은 언제다하는 것까지 시에 자기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고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감사 이후, 시에다 건의해서 12시까지 운행토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동수위원
, 요금도 520원이면, 거리가 아주 단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요금과 80원 차입니다. 이것 내릴 수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요금에 관해서는 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요금을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싼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요금을 저희들이.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생각이, 싸면 얼마나 싸요? 버스 요금이 600원인데, 다른데는 얼마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하구는 인상 후에 600원을 받고 있고, 중구, 강서도 600원을 받고 있는데, 부산진구는 520원을 일반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같은 경우에도 다른데는 400원, 41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는 330원 해서.
하구
사하구윤동수위원
같은데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는 시내버스 요금하고 거의 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금 사정시에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동수위원
과장님! 마을버스를 한번 타 본 일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1번 버스 양정 김해쌀집에서 부전 지하철 역까지인데, 양정 김해쌀집까지 가지를 않고, 중간에 주정차하고 오는데, 알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은 미처 알지를 못했는데, 한번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인 것 같으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시정시키고, 그 사람들이 건의해서 그 곳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김해쌀집 앞으로 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노선 연장하고 하는 것은.
장이
연장이윤동수위원
아니고, 인가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인가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동수위원
또 한가지, 굴밑에 금호식당 부근에 제가 차를 한 세 번 연속으로 끊기고 보니까, 그 주위에 주정차하고 있는 것은 내하고 같이 대놨는데도, 1년 가도 한번도 안 끊기는거라. 그렇고, 새로 들어온 차만 끊긴 것은 무슨 사실입니까? 구의원 차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끊나?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내가윤동수위원
9시 10분에 대고, 9시 40분에 나왔는데, 그때 차가 쭉 다 있었고, 또 나올 때도 있었는데도, 내 하나만 딱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 끊고, 거기에 있는 트럭도 있고, 한 열 몇대가 계속 1년 내내 한 번도 안 끊기는 것은 뭡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차별하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도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씩 듣기 때문에.
동수
윤동수위원
다 끊든지해야 될 것 아니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왜 그런지 저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보통보면, 자기 점포앞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차를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금새 나와서 그 차를 타고 조금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이 한 곳에 계속 있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고나면 딱 그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나도 위에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안 가도 안 끊어요. 차별하지 마라는 겁니다. 구의원 차라고 끊고 하지 마라는 거에요. 그러한 것은 제3자 볼 때는 무슨 썸씽이 있지 않나 이래 봐지는 거에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이대석위원
위원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는 달아서 하기로 하고, 우리 윤동수 위원님의 보충관계인데, 당감, 부암권에 역시 버스노선 관계입니다. 당감, 부암권에 9만7,000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구덕 쪽 말입니다. 동아대 쪽으로 나가는 161번입니까? 노선이, 예, 그런 것이 그 10만이 사는 동으로 좀 들어와서 경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시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10만 인구가 사는데, 딱 그쪽으로 가는 차는 전부 다 당감1동 파출소 앞으로 건너와서, 차를 두 코스를 타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시에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사실상 노선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석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지요
그렇지요이대석위원
. 건의를 해 달라는거지요. 내가 과장님 그게 전결사항도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는.
의에
본질의에이대석위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내놓은 자료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있지요? 4억6,300만원, 2000년10월31일 현재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25일날 받은 자료인데, 4억7,400만원, 1,100만원이 그 전에 분명히 받은 자료인데, 1,100만원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이것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4억6,300만원은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이 포함된거고,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이 안 들어갔을 때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주거지전용이라 해서 여기에 같이 합산했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4억6,300만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날 준 자료하고, 10월31일날 현재 준 자료하고 조금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금액이 육천 얼마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총 6,200인데 이것도.
그럼
그럼이대석위원
일부만 삽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100만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기간따라 이거는 전체 10월31일 현재가 6,200만원인데 한 달인것 같으면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5일입니다. 5일 이 자료는 10월25일자 자료를 제가 받았고, 일자도 명시되어 있고, 오늘 이 자료는 10월31일 자료고, 그런데 1,100만원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일자 전의 것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10월31일 현재에 4억6,329만2,460원이 공영주차장과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합계액이고, 공영주차장만 하면.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과장님이 아직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수입이 10월25일부로 4억7,400만원이 나와 있다니까요, 1,100만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적어야 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99년도에 수입은 4억1,900이고 지출은 2억1,400에 실제 수익은 2억5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수익이 3억4,00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수익은 98년, 99년, 2000년 비슷하게 갔는데, 지출면에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어떻게 살림을 아주 긴축살림을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지출이 이만큼 줄어들었을까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가하면, 올 6월까지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게는 육칠십퍼센트부터 해 가지고 적게는 50%, 한마디로 하면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수수료로 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6월이후로는 7월1일부터는 우리가 입찰로 민간에게 위탁을 민간에게 입찰로 했기 때문에 입찰에 낙찰된 가격은 저희들이 전액 받고, 그 사람들에게 위탁수수료를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3,200만원정도 저희들이 이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운영을 전부를 다 민간인에게 입찰을 했을때, 상당수익이 되겠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 구 전부 다 입찰을 한 겁니다. 지금은 7월1일 이후에는 민간에게 전체 다 입찰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시켰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7월1일부로? 그래서 실제 수익이 3억4,000? 이만큼 많아졌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살림
살림이대석위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기등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을때, 과장님께서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내년도도 더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상 시나리오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상 시나리오라기 보다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99년도에 5만4,000건을 단속했는데 올해 3만1,000건이고, 그 다음에 동구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해운대도 4만건이었는데, 3만1,000건 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약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드는
줄어드는이대석위원
원인이 분석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회의시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주택가 이면 도로를 너무 심하게 단속할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통의 큰 흐름을 방해하는 간선도로나 중앙로만이라도 잘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중점을 두고, 새벽에 민가에 가가지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단속하는 그런 일이 없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일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통유발금 있지요? 이게 우리 과장님, 교통과 소관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교통유발금을 우리 구에서 부과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부과건수가 2000년도에 부과한 것은 75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999년도는 몇 건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99년도는 717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 이 부과내역에 대해서 현재 몇 평방미터 위로 되면 교통유발금이 부과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000㎡ 이상 되면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는
평수는신희일위원
약 300평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시설물이 큰데 있지요? 시설물이 큰데,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네오스포, 태화백화점, 지오플레이스, 까르푸 이런데 안 있습니까? 영업장에서 주로 봐서 부과내역을 제가 구정질문 때도 받아 봤습니다만, 오히려 일반 집들보다 훨씬 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00㎡ 아래는 시설물 안에서 여러 점포가 100㎡ 쪼개갖고 분할 된다 합니까? 점포마다 분할되면 부과 안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이 법이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예를 들어서 네오스포 같은데는 말입니다. 당초 건축허가 평수가 몇 만평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몇 만평이 되는데서 정말 그 업장을 위해서 차가 들어오면 정말 교통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로
거기로신희일위원
모이니까. 그런데 100㎡ 아래 됐을 때는 네오스포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오스포 예를 들겠습니다. 네오스포가 다 분할되면 네오스포는 교통유발금 받을 게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그럴신희일위원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에 저희들이 모순이라면 모순도 있다 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부산일보 기자까지도 한번 셋이서 앉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영세한 상인은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100㎡ 이게 개별소유가 됐을 때만이 100㎡ 미만은 면제를,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하면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우리 중앙로 서면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요지에 있는 한 평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결론도 나오고,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저거 정보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도의 모순점을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부과를 하고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또 시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유발분 전체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를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오플레이스 저 문제를 가지고 교통유발은 엄청나게 생기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신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 부분이 부과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검찰에서도 이런 거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의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스포
네오스포신희일위원
건만 아니고, 태화백화점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안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롯데, 태화, 그 다음에 지오플레이스, 심지어 사상에 있는 여러 가지 까르푸라든지.
사상
사상신희일위원
,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 구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제가 롯데백화점이나 태화백화점에 가보면 실제 이 백화점 안에는 발디딜 틈 없이 자기들 제품 재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과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과연 이 부과할 때 현장에 나가 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갑니다.
장에
현장에신희일위원
나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가면
나가면신희일위원
,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미부과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밀리오레 같은데는 전부 개별 분양을 해 가지고 100평 이하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오플레이스도 상당량이 있고, 그래서 미부과가 적게 되고, 네오스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100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거기는 부담금 부과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신희일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기히 그런 사항에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상급기관을 통해서 중앙에도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현재 롯데나 태화나 가면, 미부과분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분양이 쪼개졌든 100㎡ 아래 됐든, 약 30평 아래 부과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도 부과를 안 하는 부분, 미부과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희일위원
여기는 계단입니다. 사용 안 합니다. 현장에 직접 안 가봤지요? 그 계단에 물건 다 재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좀 대기업이나 큰 업체는 100% 징수 안 하는 것 같고, 1,000㎡ 아래는 나가서 속속 다 찾아내는 것 같아요. 거기는 봐줄거면 좀 봐주지, 오히려 큰데는 안 봐주고 어떻습니까? 주차장은 안 봤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또 비어 있는 점포는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안 봤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안 봤습니까? 신고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여태까지는 동에서는 웬만한데는 동의 직원이 나가서 하고, 큰데는 저희들이 동에서 조사된데를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로는
앞으로는신희일위원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우리 구에는 2000년도에 750건인 것 같으면, 이게 10월31일 현재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9월30일 납기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신희일위원
어떻습니까? 부과는 등급에 따라서 틀립니까? 지가에 따라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유발대수라든지, 상당히 제가 복잡해 가지고 산술방식이.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자가
담당자가신희일위원
답변하겠지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간이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가지고 그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지별로 1급지에는 평방미터당 700원이고, 2급지에는 평방미터당 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것 말고 1000㎡ 이상 건물로서 급지별에 근거해서 평방미터당 350원을 부과하는 그런 계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종류가 세 종류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용도가 슈퍼마켓이다, 일반음식점이다, 골프장이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다, 개인연구시설이다,이 용도별로 또 계수가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별로
용도별로신희일위원
틀린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교통과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해 주시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변에 보면 보차경계석을 세워 놓고 일반 상가나 주택 같은데 보면,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구에 허가를 득해서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요? 그건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점용허가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지원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주민지원과에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전에는 지역관리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주민지원과로 이관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정석위원
거기 알아봐야 되겠네요.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허가민원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