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제95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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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도생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총무과장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입니다. 전학수 시세과장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총무국장 김도생 총무과장 김유현 구세과장 장양호 시세과장 전학수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민원봉사과장 윤도재 주민지원과장 김하영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보건소 증축 관련 제가.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 감사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시도록 하시고, 전체 분위기가 총무국 소관 감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도중에 질의내용에 따라서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중에 질의시간이 모자라거나 일부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일정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문강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담당 정지채, 진흥담당 유갑, 회계담당 황명호는 며칠 전부터 독감이 걸려서 병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김용수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조동수, 정보통신담당 이현균은 현재 통신관계로 강원도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주무 유훈규가 참석했습니다. 실업대책담당 이점로,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통신장비시설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전화통화료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게

간략하게이종갑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확실한 금액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우리 1년간 나가는 전화통화료 공공요금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실과별로 동하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 구청장실하고 개인 또 휴대전화기하고 전부 합쳐서 1년 통화료는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세부목록을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하고 말씀하신 각 실과별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종갑위원

구에서는 지금 전국 단일망이 구축이 돼 가지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이 단일망 구축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 어디 관계없이 시외전화를 행정전화로 서울에 전화하더라도 30여원에 할 수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이것은 경비절감을 위해서도 아주 잘됐다고 보는데,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전화기가 전체 구 우리 보건소까지 해 가지고 1,337대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가

팩스가이종갑위원

109대, 그리고 방송장비가 70대고, 동에 나가있는 방송장비가 52대로 되어 있는데 동에 각 2대씩 나갔다는 꼴이 되는데 방송장비가 실제 각 동에 2대씩 나가 있습니까? 실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실제로 방송장비가 각 동에 2대씩 설치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팩스가 지금 동에 75대 또 나가있는데 팩스도 지금 2대씩 이상 나가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 할 시에 구에 전체적으로 이관시키고, 나머지 팩스는 동에 조치돼 있습니다. 현장은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회선관계가 말이죠. 지금 저희들 자료요청에 의해서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아직 지금 회선공사가 각 동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종갑위원

편성 돼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다행히 저가 작년도 속기록을 집에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통신담당 이현균계장이 작년에도 교육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나오지 못하시게 되어 있었고, 올해도 이상하게 감사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작년에 아마 하대홍 위원장이 통신장비 시설문제를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라하다가, 담당계장이 안계시고 해서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인 변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했고, 이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좀 해 보고싶었는데, 또 교육이 되어가지고 이 사실 전반적으로 이 정보통신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고, 기밀관계도 우리가 공적인 문제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 장비이라든지 관리문제가 중요한데, 과장님 우리 이현균계장이 교육갔다 오시더라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동의 회선도 과장님 특별히 좀 챙겨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밑에 하부직원들하고 담당계 직원들에게 소양교육이라든지 내지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신사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가 총 163대에 9,485만4,890원 있습니다. 휴대폰이 13대에 503만280원 있습니다. 무선호출기가 9대에 99만5,270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게 약 1억5,000,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우리가 공적인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의 전화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전부다 이것을 줄여야 될 이런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1억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공적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재정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별도로 교육과,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청사정한열위원

시설물 임대현황 그래 나왔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청사 무상임대 내역을 이래 보는 것 같으면 민주평통 부분입니다. 동구는 20㎡ 약 6.5평쯤 되고, 서구는 33㎡면 약 10평쯤 됩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16.5면 정확하게 5평이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120㎡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6평쯤 되네요. 그래서 타구하고 우리 민주평 통 사무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앞으로 총무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답변을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한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평통 사무실이 전 부산시에 구군중에서 구청에서 저희 구가 현재 사용하는 평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당초에 신청사 개청시에 청사를 안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하셔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 내년도 설명 유무상 청사 임대부분도 100% 하겠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보충이요 예,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손현식 위원입니다. 정한열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일련번호가 18번입니다.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청년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청년회는 지금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방금 우리 정한열 부의장께서 질의한 민주평통, 바르게, 새마을지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타구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은 사무실이 지금 평수로 봤을 때 37평입니다. 면적으로 보니까 120㎡, 우리 부산진구 의회 의장실이 63㎡입니다. 평수로 치면은 19평입니다. 부의장실 역시 61㎡ 이것도 평수로 치면은 18평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유독이 민주평통 사무실이 꼭 37평,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장, 부의장 방보다 한배반 가량이 되는데 꼭 이렇게 넓게 평수를 차지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물론 민주평통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한 어떤 공적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 청사는 관상 복합건물입니다. 임대를 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회가 거듭 되도록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많은 면적의 사무실을 꼭 둬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박상국회장님께서 매일 출근을 해 가지고 평통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출근하셔 가지고 잠깐 일 보고 가시고, 일반적으로는 사무 여직원 한 사람 혼자 37평 짜리에 앉아있어요. 크게 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래 낭비를 갖다가, 이 물 보듯 하는 낭비를 우리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져 있는지, 2년간에 그 큰 사무실을 말이죠. 여직원 혼자 앉아 가지고 뭐 사무실 누가 들고 갑니까? 예 민주평통사무실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고, 또 다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것도 사실 우리 구에서는 45.8㎡, 새마을지회 89.5㎡ 평수로 치면은 바르게 살기는 14평정도고 새마을지회는 27.5평정도됩니다. 타구에 비하면은, 타구는 보면은 제일 적은 데가 동구를 한번 보면은 새마을지회는 3평입니다. 바르게살기 역시 3평입니다. 또 민주평통은 제일 적은 곳이 5평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적은 사무실에서도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호화롭게 사무실을 크게 제공해 가지고, 물론 크면은 좋겠죠. 그러나 이 건물은 뭡니까? 우리 44만 구민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은 건물에다가 누구 한두 사람이 말이지 뭐 기분으로 사무실 주는 겁니까? 그리고 청년회 한번 보십시오. 청년회 건에 대해 가지고 자료 만든 분이 누굽니까? 이 청년회에 보면 말이죠. 자료에 보면은 영도구, 서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전부 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전화확인으로 다 한겁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화확인을 했어요. 오늘 지금 현재 내역이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되요. 예 전년도 감사시에도 연합회 사무실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황을 우리 총무과에 준 자료도 있을 겁니다. 확인도 안해 보고 앉아 가지고 말이야. 지금 사무실이 없는 곳이 영도구, 사하구 이 2개만 없고 다른데 다 사무실있어요. 그리고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여기에 전부 다 무상입니다.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는 지금 달세를 주고 있고, 또 수영구는 수영구청안에 전세를 주고 있어요. 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것 내역 감사자료라고, 이것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누가 직접 전화했어요. 계장님께서?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밑에 직원이 했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갑자기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기

갑자기손현식위원

자료는 무슨 갑자기 자료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다시손현식위원

확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료가 비슷해야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짜 자료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장님 이 사항은 손현식 위원께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확인을 해서 그 자료가 다시 제출되고,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이

재확인이손현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내 놨는데 감사자료 역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그 허위라면은 허위로 보고가 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허위라면은 허위된 사항이 연유가 어떻게 된 건지 밝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손현식 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밝혀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우리 청사는 우리가 무상임대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두 분이 와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정말 여기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사무실이 부산진구내에 없어요. 우리 부산진구에 봉사단체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있는 것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에는

자료에는손현식위원

4개인데 부산진구에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시는 단체가 몇 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공인되지 않은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손현식위원

임의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인된 단체를 제외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한 10개 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측상

추측상손현식위원

10개입니까? 이 담당누굽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 담당 누굽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확실한 통계 임의단체 그거는 확실히 통계.

현식

손현식위원

임의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속해진 단체가 10개정도 뿐이 안됩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 또는 타부서에 이러한 단체에서 우리 사무실을 무상임대 해 주기를 원하는 단체가 몇 개정도 였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원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지금 청년회하고 일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대충 현재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두 단체입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공식이건, 비공식이든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총무과에 찾아와서 부탁하는 단체가 몇 개정도됐느냐 이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한 사오개정도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사오개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됩니다.

들은

그분들은손현식위원

왜 무상임대가 안된다고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분들은 저희 조례상에 사실 청사조례상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상에

조례상에손현식위원

무상을 해 줘라 하지 마라. 그런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다면은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해 주고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손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어떤 단체는 또는 자생조직의 단체 상위법에 무상으로 해 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구요.

현식

손현식위원

해 줄 수 있다는 법이 있지 어떻게 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해 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말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 줄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

안해손현식위원

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다면은 평통과,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리고 새마을지회, 그리고 청년회도 사실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정합니다.

그외

그외손현식위원

유사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원하고 있을 때 꼭필요로 하다면은 이 사무실을 전체 통틀어가지고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통틀어가지고 뭐가 필요하면 말이지 자기 일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그럴 용의는 없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때문에 지난 5월17일날 저희 몇 개 단체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사실상 조례를 상정한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무상으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특히 장애자분들이 와서 이러한 부탁을 하고 할 때는 그분들은 소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성한 사람들은 전부다 무상으로 주고, 그분들한테는 안된다하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 우리 청사내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돌릴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꼭 바르게, 새마을 기타 다른 단체가 정말 지역에서 봉사를 한다. 이러면은 봉사하기 때문에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관상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유상으로 돌리고 그에 대해서 뭔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단체에서는 의문을 그리고 뭔가 배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타구군과 형평성도 있고, 저희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행문제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 이 청년회 사무실 문제 이것도 타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16개 구·군중에 50% 이상 아니면 70% 이상 무상으로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다 하면은 무상으로 해 줄 과장님의 어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조례상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가급적이면은, 사무실을 최대한 축소를 시켜서 임대를 놔 가지고 전체 구민들이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오길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 퇴출과 대우자동차 문제, 한전 민영화, 공공분야, 은행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됨으로써, 일명 고급인력들이,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나오셔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요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공공근로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몇 분이나, 예산은 얼마나,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도 총 예산이 11억4,270만원입니다.

금은

지금은오길전위원

몇 분이나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인원은 1,848명입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부산진구만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지금 우리 부산시의 보도에 의하면 시 전체 실업률이 6.1%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숙자 문제도 우리 부산시 전체로 해서는 약 630여명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롯데지하 앞에 한 칠팔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칠팔명정도 밖에 없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산진구에는 많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노숙자를 직접파악해 보시고 그러신 일은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칠팔명 정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듣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아마 그것은 파악이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보다 많은 숫자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저희 사회과에서 수시로 야간에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유도도 하고, 취업 관련 문제도 이러한데, 사실상 그분들이 잘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밀한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실은

사실은오길전위원

정확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실업대책은 전반적인 대책은 우리 총무과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반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대책반이 실업대책반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공근로자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 아! 공공분야만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지금 노숙자나 이런 분야는 사회과에서 한다. 어쨌든 지금 공공근로자 근로예산은 추측하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추측하건데 내년에도 일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오길전위원

더 확장되는 게 아니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정도의 수준은 내년에도 있을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뭐 우리 공공근로 부서가 총무과에 있다니까 그 분야만이라도 이 동절기에 어려운 분들이 가능하면 좀 줄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회과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사회과에서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10월1일부터 동기능이 구로 이관되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자치위원회 조례안을 통과한 일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내용을 다 읽어 보셨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조례안 준칙이 내려오기는 사실상 행자부 지시사항은 여성위원을 30%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사실상 삭제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삭제된 것까지는 알고 삭제된 그 조례안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동장 지시사항으로 여성위원을 30% 확보하도록 지시는 한적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여성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

조례안도오길전위원

법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법을 우리가 통과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뜻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성을

여성을오길전위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등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서 여성이라는 말이 전혀 안들어가 있거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위원 위촉, 각계각층의 전문가 인사발굴 10월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명에서 30명이내로 구성, 전문여성인력 적극 확보 30%이상 여성위원으로 위촉 세부운영지침 별도시달,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조례안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조례안에는 여성을 두라, 두지 말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위원회 구성이 행자부 지시가 여성위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구성할 때 여성위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고 법에 의해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합니까?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행자부지침이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 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물론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손질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 해가면서까지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위원을 30%이상 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동감사를 해 본 결과 이 지침에 의해서 30% 내지 20% 여성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된거죠? 그렇게 해야죠. 다만 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이런 안을 정확히 설득해서 하시지 않고, 편법으로 법을 운영했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오길전 위원님 이야기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권고사항으로 내려 간 것입니다. 대통령자문기구에서 특별히.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상위법이라고 하면 다른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또 좀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꼭 해야 할 상위법이라면 그렇게 했어야지, 저희 구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편에서 하려면 전부 법을 내세웁니다. 조례, 시행령, 영, 해서 하나도 봐주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편법을 썼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인이 오셔서 상식적으로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해도 법령 내놓고 이야기하는데 할말이 없어요. 아무도 거기 항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무원은 마음대로 편법으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것은 잘못되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당초 조례에 통과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편법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실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이 내용을 실제 동감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30%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해서 전부 시행하고 있죠? 하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아! 그것은 우리 조례안이 아니다. 우리 조례는 여성이라는 말이 삭제되고 없다. 거기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동료위원간에도 그렇고, 또 본위원은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금은 조례안을 수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안을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여성위원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오길전위원

조례안을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안을 상정하셔서 완전하게 앞뒤가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 오길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명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난상토론 끝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성위원을 전부 삭제를 했어요. 하고 나서 우리가 각 동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권고사항으로 동장에게 지시를 했다. 언제했습니까? 명확히 밝혀주세요. 몇월 며칠부로 공문으로 하달했다든지, 명확히 밝혀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실 조례상에는 남녀구분이 없고, 공문이 시달된 것은 2000년11월3일자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1월3일자로 권고사항을 각 동에 지시했다는 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전에 우리 조례안대로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권고사항을 일찍 내려보내 주든지 자치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나서 그런 권고사항을 시달하면 동장은 어떻게 되며, 또 여성위원을 할애하는 그런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 자치위원회 구성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여성위원이 너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1월3일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권고사항으로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례안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오길전 동료위원이 조례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니까 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안되면 안됩니다라든지,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례안을 상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면밀히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지금 감사장이 아닙니까? 얼렁뚱당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1년에 감사를 몇번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는데 몇번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부산시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000년1월달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99년도로 넘어가서, 99년도에 감사과정에서 총무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99년도에 총체적으로.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7월달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반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건이 시정사항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 청사 신축공사비 과다지급하고, 두번째 구청사 구내매점 및 이용원 대부계약 소홀로 해서 지적되었고요. 세째, 물품구입 발주업무 부적정때문에 지적되었습니다. 네번째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카드행위를 해서 지적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정도도 파악을 못하면서 감사장에 답변하러 나왔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감사부분이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강윤평위원

감사하는 답변대에 나오신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준비는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두번째 구청사 구내매점 및 이용원 대부계약 소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매점이라든지, 이용원이 수의계약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수의계약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윤평위원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시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경합자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사실상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에서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 후생 복지부분이라고 보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경쟁자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생각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그만한 매점하고 이용원입니다만 굉장히 경쟁자가 많다고 보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네번째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카드행위를 했다. 지금 요즘 안그래도 구조조정에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해당되어서 일터를 떠나는 마당에 어째서 근무중에 카드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 감사실 소관업무입니다. 거기서 처벌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나온 사실인데 이런 정도,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카드를 했다고 해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과장님도 모르고, 처벌을 어떤 처벌을 했는지, 어떤 제재조치를 가했는지도 모른다면, 그런데 과장님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잘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되었습니다. 물론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자체 감사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근무시간에 또한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잠깐만, 본위원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들 구청에 보통 확대 간부회의를 하면 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장까지 포함시킵니다. 과장, 동장, 실국장.

대홍

하대홍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자치위원을 부위원까지 선출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여성위원 30%와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30%가 안되는 동은 부위원으로 뽑더라도 뽑아라. 하는 간부회의의 지시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30%라는 이야기는 간부회의에서 있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부위원 이야기가 있었다고 지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각 동에서 한 6개 동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위원을 뽑으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간부확대회의에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부위원 말이 없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주재를 누가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재는 청장님이 하십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청장님이 하셨는데, 감사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부위원이라는 말이 전혀 간부확대회의에서 나오는 말이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부위원이라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로 여성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여성이나, 남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 방침에 의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이것이 여성위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30%이상을.

대홍

하대홍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이나, 강의식 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생기고 난 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위원회가 신설될 때는 최대한 30% 정도의 여성위원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과, 여성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이 국무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각 관계부처에서 권장사업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혹 우리 간부회의에서 동료위원인 오길전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30%의 여성위원을 넣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로는, 그러면 정위원이 안되면 부위원으로라도 넣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사실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관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시에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죠, 이야기가 간부회의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부위원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비인원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준회원을 지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데는 30명 다 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20명만 된데도 있고, 25명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부회의 때 공식간부회의 마치고 난 뒤에 25명이나 20명 된 동은 앞으로 위원들 위촉할 때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30명이 된 동은 앞으로 빌때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 안되면 동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여성들이 참여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거기 회비라든지 3만원, 5만원 회비가 부담이 되어서 정위원으로 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위원으로 곤란하면 준위원으로 가능한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준위원으로 참여해서 좋은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부나, 준이나.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저는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준회원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들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의 일반 상식으로 준이나, 비나, 부나 구분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분이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부위원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홍

하대홍위원장

부위원장을 여성을 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위원들이 회비가 곤란하다하는 위원을, 경제적으로, 이 이름이 자치위원회가 아닙니까? 동 자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너무 그렇게 강요하시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늘 권장하시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많이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늘 권장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한

김장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 구성관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제가 해명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흡사 외부에 비치기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여성위원들을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인상,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길전 위원께서 조례안 조항을 설명을 해 드렸지만, 그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정에 협조하는 자 하면 여성위원을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위원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위원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동의 실정에 맞도록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별을 안해놓았는데 자꾸 여성을 거론하고, 여성을 권장한다는 자체가 여성을 배려하는 것으로 밖에 인식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사무직원을 비롯해서 여자분들이 몇분있습니다만 여성 구민들이 구정에 협조하고 잘한다고 하면 당연히 영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그런 지시를 하고, 그러면 정부 방침이 그렇고, 시의 권장사항일 것 같으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여성위원을 가급적 문구를 넣든가 하는데 조금 의회에 요청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절박하게 준위원으로까지 여성위원을 영입해야 할 것 같으면 그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조례상으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또 3인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금 당신네들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을 보면, 동장 어느 동에 동장 2년도 제대로 있은 동장이 없고, 2개월, 3개월 밖에 안되는 동장이 어떻게 가서 뭔 실정을 알고, 거기 가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엇을 하고 합니까? 자연히 의원하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의회에다 대고는 여성위원들의 방침이 이렇습니다하고 한마디도 없이, 자꾸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여성을 준위원으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자꾸 의회하고 거리감만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장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구태여 여성이라는 말이 안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여성을 참여시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라는 말이 없어서 저희들도 30%까지는 40%되든지, 그렇게 충분하게 추진위원회에서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 30%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실적심사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여성위원들을 상당히 많이 보충을 시켰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조례 나간대로 그대로 했는데 중간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시에서 각종 자치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얼마인지 각 동별로 보고를 하라고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11.7%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1.7%밖에 안되어서 정부시책에 호응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각 동에 구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의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정원이 안된데는 여성위원을 참여시켜 주시고, 또 그것도 다 차버리고 안되면 준위원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달라. 저희는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구청이 절박하게 여성위원을 영입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고, 공문으로 보내고, 회의에 지시를 하고, 또 구성된 내용을 보니까 각 동마다 삼사명씩 영입이 된 것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절박한 실정이면 물론 조례상으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해야지만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인이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곁들였을 때 그런 절박한 사정을 의회에다 대고 이것 실정이 이러니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요.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자꾸 동장들만 들뽁는 그런 지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이것하고 곁들여서 왜 그렇느냐 하면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시설문제 이것도 총무국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2회, 3회 걸쳐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오개동을 시범동으로 먼저 실시를 해보고 나서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동장들한테는 자꾸 빨리 12월내로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의회하고 어쨌든 집행부하고 분리되어서,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너희는 너희대로 말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식의 행정이 자꾸 집행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에 더 심합니다. 의회하고 자꾸 안맞는 격리된, 분리된, 이런 운영을 하려고 2개 마차가 흘러갈려고 합니까? 1개의 마차로 맞추어서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총무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위원님들의 생각에 반해서,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 반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 부족해서 뭐 절차가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은 전과 같이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족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독촉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가 안돼 있습니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어느 동을 빨리 하라고 그렇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 결재사항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오개 동을 빨리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확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일 해 보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최종적으로 자치위원회 문제든, 자치센터 설치 문제든 간에 가급적이면 의회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또 의회 와서 다른 생각가지고, 또 집행부에 가서 다른 생각가지는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김만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 위원 입니다. 앞에 청사관련문제 또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자꾸 좀 늦어졌습니다. 조금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이요. 더더욱 요즘에 여성의 지위문제에 있어 가지고 남녀평등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도 법이니까 이것도 평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거기는 여성위원, 남성위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희망하시면 입후보할 수 있고 당선이 되면 위원되고, 지방의원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15명 30명 선인데 여성이 몽땅 15명, 30명 와도 가능하고, 안 오면은 남성이 15명, 30명 와도 가능하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 산하에 특별기구 여성문제를 활성화시키는 위원회도 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여성을 참여 시키자 하는, 워낙 참여를 안 하니까 하는 문제이지,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참여를 쉽게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동장님이 지역실정을 모르면은 우선 할 때 거기 참여하는 어떤 사전에 협의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여성위원을 많이 참석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만 참석하지 마라 남성만 참석하라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잘못됐다는 것 보다도 맞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일선동에 권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18페이지 제9번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18페이지 9번 여기 3개항에 수익사업이 있는데 부설 주차장 운영수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나 청사?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청사에서.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죠. 7억5,000에다가 1억6,200, 그러면 약 9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관상복합청사인 우리 구에 청사로 관련된 수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총수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총수입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은 총수입에서 위탁관리 하는데 비용이 좀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얼마 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억.

만규

김만규위원

5억 몇 천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5억5,000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정확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억5,200만원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 공과금 지출은 어떻습니까 전화료, 전기료 그런거, 그것은 별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관리비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것을

그것을김만규위원

합해서 총 지금 말하자면은 임대료 기타 총수입에서 청사관리비용과 전기 공과금등 총 지출한 부분을 공개한 경영 총 수입이 얼만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순수 수입이.

그런

그런김만규위원

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략 얼마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9억4,000에서 청사관계 5억5,200은 빼고 나머지 공과금 제하면은 순수하게 한 3억5,000만원쯤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3억5,000만원이 관상복합건물에서 생기는 수입이다 그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과금이 한 2억5,000쯤됩니다. 순수한 수입은 2억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27일 동감사를 나갔습니다. 4개 동입니다. 그래서 통반 설치 문제가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 기준에서 몇 세대를 1개통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반은 20 내지 50세대로 1개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은 120세대 내지 350세대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규위원

평균을 해 가지고 200세대나 250세대가 통이 된다. 4개 동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모양새 있게 짜여져 있다고 보는 동이 연지동이었습니다. 그 면적이나 세대수나 또 인구수로 봐서, 통이 40개고 반이 210개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동네는 턱없이 인구는 적은데 통이 너무 많더라구요. 반도 많고 이런 문제는 통반이 효율적으로 편성은 우리 세출예산에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거에 2대 의회 때에는 문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예산을 절감하자. 그리고 통반을 효율적으로 시대에 맞게 운영하자. 아마 그런 발상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은 그런 안들이 감추어지고 있습니다만, 대동제로 하자는 저희 안은 아닙니다. 다만 통반이 더 규정에 맞게 규정에 가깝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통장에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장의

통장의김만규위원

수당이 한 십이삼만원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 구민의 수입에서, 재정에서 본다면 구의 재정으로 본다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전 25개의 동을 골고루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 조례 범위 내에서 최하로 대통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되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350세대까지 1개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범위 내에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력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조금전에 자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중에 몇 마디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총무과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조례안대로 심의를 해서 대통제나 대동제쪽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례가 법이다. 이 말씀이죠. 공무원은 법만 잘 지키면은 탈이 없습니다. 법을 악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에 반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이 부탁하는 것은 법이에요. 안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도 안되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준회원제를 만들어서라도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록 그게 농담이고 또 사석에서 하셨다 할지라도 그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게 시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은 잘 좀 다듬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는 공문이 11월3일자였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들

저희들오길전위원

임시회가 언제 열렸죠. 임시회? 왜 내가 임시회를 묻느냐 하면은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장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그래도 간담회라도 거쳐서 시행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내가 곤란하면은 조례안이나 법을 내놓고 설득을 하고, 필요하면 자의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고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30%라는 그것을 뺀 건 아닙니다. 여성뿐만 아니고 모두 통틀어서 유능한 분들을 자치위원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성, 여성, 여성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곧 말이지 여성을 배제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게 되면, 참 곤란하지요. 또 제가 예를 들면 저희 동은 9월28일날 자치위원을 그전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5명에서 30명 선으로 하라는 저희들은 29명중에 여성위원을 6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원이 없습니다. 여성자원이 30%가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 보니까 전부 어느 동을 할 것 없이 전부가 여성회원이 이삼명씩은 다 구성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2개월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회비,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회비가 저희 동은 3만원인데 사실 3만원도 곤란하다 이래서 빠지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 또 참여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두 분을 보완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최초로 저희 동은 자치위원회구성을 100% 완료를 가장 먼저 했는데, 지금 다른 동도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발 편법쓰지 말고 법대로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조례안이나, 법이나 꼭 지켜 주시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꼭지켜야 안되겠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정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허정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통장 재위촉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통장 정년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통장 정년이 지금 몇 살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8세로 돼 있습니다.

장을

통장을허정웅위원

준공무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법적으로 준공무원이라 명시 된 건 없습니다. 통상 행정관례상 준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렇다면은 통장들도 하나의 봉사자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그렇다면은 이 정년을 명시한 근거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허정웅위원

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자, 이 부분이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근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몇 개동 여러 통장님들이 공무원 정년 나이가 되어서 나가는데, 일 할만하면은 내보낸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들어 올 때는 안 할라 그래요. 나갈 때는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통장들이 정년나이가 너무 이르다. 좀 연장할 수 없겠나, 하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렇다면은 통장 정년을 좀 다문 몇 살이라도 늘리면 좋겠다.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복안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58세로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조례를 지금 현재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년연장을 몇 살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겠습니다.

저의

저의허정웅위원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밖으로 듣는 여론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해서 또 앞으로 요즘에는 한 60살 정도면은 활동시기입니다. 뭐 바쁜 일들 또 자식들도 다 기르고, 거의 사업도 거의 마무리하고, 좀 편히 살라는 그런 시기에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을 통장으로, 그 지역 통장이 마을 파수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총무 상임위원회하고 협의절차 과정을 밟아서 원만하게 통장들이 좀 활기차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정년 연령을 좀 늘려달라, 연장해 달라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 다음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허정웅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통장연령을 당초는 60세로 돼 있는 것을 의회에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58세로 낮춰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발의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 의안발의를 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또 그냥 협조를 하는.

정웅

허정웅위원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제안을 하는 것하고 이제 쌍방에 눈치를 보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거의 하나에 연관상 그 맥이라고 봐집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의 반복이 됩니다마는 이게 그 통장들의 팽배한 여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을 우리 위원장님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관계상 그것은 참고로 그래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회의자료에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고 자료죠. 구청에서 예산 그러니까 예금을 한빛은행과 부산은행에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그 한빛은행 거래를 하다가 부산은행으로 거의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자료에 보면은 지금 한빛은행 예금액과, 부산은행 예금액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아무래도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 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반회계에 많이 꽂히죠.

것을

그것을허정웅위원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행에 예금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지요?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래 되면 시하고 우리 본청하고는 지금 반대로 예금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향토은행에 예금을 좀 많이 들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여기가 한빛은행 일반회계 올라가 있으니까 예금액수가 많고 여기 부산은행 보면 특별회계뿐이거든요. 특별회계도 주거환경개선이 빠지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이래 놓으니까 이게 예금액수가 차액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약 한 40% 정도 적은데 이 부분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지금 그 시에서 이번에 시 금고를 한빛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바꿨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이제 계약기간이 내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내년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 신문에도, 언론상에도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그 자료를 전부 받아서 검토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한빛은행보다는 부산은행이 튼튼하다. 단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향토은행이고 하니까 부산은행에 예금을 많이 들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또 부산은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쪽으로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웅

허정웅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하고 시청에 예금하는 그 방법에 준해서 앞으로 예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지금 답변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시에서는 시 금고를 부산은행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렇다면은 시에서 지정한 은행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정하는 은행하고 좀 비슷하게 그 비례가 될 수 있도록 예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금은 이제 다음에 금고가 지정되면은 일반회계도 우리가 부산은행이 된다하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될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허정웅위원

지금 시청에서 구에 지정하는 그 은행을 어느 은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아직까지 저기도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침 같은 것은 내려 온 것도 없고.

정웅

허정웅위원

예, 전에는 그런 지침 있었지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그건 없습니다. 아마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1월31일까지입니다.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시행단계 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향토은행에 좀 예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정 반대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 생각을 아직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착실하게 한빛은행에 하고 있고, 계약기간내에 또 우리가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내년 말 이전에 준비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허정웅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중에서 그 주민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게 있어서 오늘 이런 자료가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론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시행하기가 좋을 단계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총무국장 입장에서 내년에 부산은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서로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 답변을.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정웅위원

이걸 좀 성의를 갖고 추진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구청으로 전부다 인원이 다 많이 왔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이영철위원

지금 잔여 인원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23명이 있었는데 이 전환 이후 12명 되어 있는데, 바람직하게 이렇게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정원 조정한 결과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금3동에는 동세에 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영철위원

현실적인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영철위원

쯤 충원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원조정이 끝나면 내년에 돼야 되겠습니다.

예.

무가

업무가이영철위원

과중되지 않도록 인구가 2만이하 정도로 대략 58%나 차지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52% 밖에 안됩니다. 또 개금3동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하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인원도 3명이 상당히 어렵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 참작을 하셔서 고르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몇 개월만에 여러 가지 마음도 변하고 여건도 많이 변화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허정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장 연령문제는 불과 몇개월전에 통장들의 진정에 의해서 집행부로부터 연령조정 요청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또 통친회 회장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각각일수 있고, 또 불과 몇개월 전 보다 지금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 검토하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집행부에다 대고, 불과 몇개월전에 부결시킨 안건을 다시 상정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허정웅 위원께서 과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만약 허정웅 위원의 의견에 공감이 되면 그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 발의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 대고 요청하라는 것은 금방 몇 개월 전에 부결해놓고 요청할 수는 없고 만약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변했으면 위원회 위원 발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답변은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작년까지 5급 승진 시험 방법을 시험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뀐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답변이 길어지면 오후에 해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제가허정웅위원

통장 정년 연장에 따른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김장한 위원께서 방법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첫째는, 통장들이 하나 둘이 아닌 다수의 통장들의 여론이다. 하는 이야기고, 앞에 부결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장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 발의를 하건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상정을 하든 이것은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소속 상임위와 그 절차 과정을 밟아서 좀 관심을 갖고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또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자치구에서 유독 부산진구만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설립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 총무과에서 압력 또는 방해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현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16개 구군중에서 저희 구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안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혀 압력이라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한바도 없습니다. 2회에 걸쳐서 청장님께서 조속히 구성하라는 특별 지시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저희 과에서도 되도록 우리도 빨리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야겠다.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직장협의회는 구성되지 않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모임이 11월10일 12명이 8층 재난상황실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코자 모임을 가진바가 있고, 2차 모임을 11월17일 10명이 참석해서 현재 직장협의회 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일내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추진중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각동 공히 토요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죠? 행자부 지침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행자부 지침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1일 민원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집계해 보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중간에 토요격일제 근무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민원부서하고,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폐지하기는 곤란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4개 동 가서도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토요일 1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4시간을 연장해서 5시까지 민원을 별로 접수를 안한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아무리 상위법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지금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직원들이 동에는 전부 힘들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소위 말해서 총무과에서 잘 감안하셔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인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무슨 말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공무원이나 동직원 전체 직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무원으로서 합격을 하고, 공직수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분장할 수 없으리 만큼 업무 처리를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과장님께서 파악되거나, 평소에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파악을 하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나

몇명이나오길전위원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한 5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8명에서 9명정도가 공직업무를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것은 이런 직원들이 보통 동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동 업무는 구로 이관되었다든지 해도, 있는 직원이 맡아서 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전혀 업무처리를 못하니까 업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한 동에 오래 계시는 거예요. 인사이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아주 동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직원들간에 상호 사기문제도 있고, 이 분들을 저는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 보다는 모든 직원이 본청으로 배치가 다 되었으니 만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구 본청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국고를 손실하면서 업무를 보지도 못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불우이웃돕기하듯이 동료 직원들이 일을 다하고 그 분들은 업무처리도 못하는 그런 공직자를 계속해서 보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어떤 대책이나 그 동안에 5명정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문제가지고 여러가지 연구도 안하셨겠습니까? 이때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았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으며, 그 분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오길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저희 직원중에 정규직원으로 시험을 쳐서 임용을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근무과정에 여러가지 환경이라든가, 신체상 문제가 있어서 업무에 소홀한 직원이 있습니다. 인격과 개인정보상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근무부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감4동에 1명이 근무했었는데 이 분이 면직을 하고 지난 11월14일날 자기가 원해서 면직을 했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계시는 전포2동에 1명이 있는데, 사실상 4명이 되겠습니다만 구에 3명이 각 부서에 배치시켜놓고 있고, 전포2동에 있는 1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동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인사 때 지금 동인력이 여러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공직을 맡게된 과정은 하자가 없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하자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신을 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그 분들한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무작정 그 분들을 보호만 사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잘 좀 챙겨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을 좀 잘 챙겨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에 4명이고, 동에 1명밖에 없다. 그런데 한 이삼명은 동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하여튼 처리를 해 주셔서 동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입니다만 요즘 태극기 게양시간이 지금은 무제한으로 되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인지, 어쨌든 하자는 없습니다만 사실 태극기라는 것은 좀 일반 어떤 기하고는 다른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관공서나 학교 등에 게양된 태극기 중에 너무 낡고 새카만 그런 태극기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나, 동이나, 구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같은데 또 개인이 길에 이런데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혼합으로 중간중간해서 계속해서 365일동안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24시간 계속 달아도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에도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은 참 존경스럽지만 너무 많은 숫자가 다른 기하고 같이 있으면서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별로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 너무 없는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포1동 전포아파트 밑에 소공원이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기로 전체 하든지, 안그러면 태극기로 전체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65일 태극기를 꽂아 놓는다면 태극기의 존엄성이 말이 없는거예요. 어떻게 새마을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팔랑거려서 그 자리에 하나를 꽂아 놓으면 그것이야 존엄성이 있고, 좋지만 제가 전화로 모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 옳은 이야기라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서면자동차 학원 들어가는 입구에 새카맣습니다. 개인이 태극기를 국가를 상징하는 뜻에서 게양을 해 놓는데 누가 말할 수 없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로 태극기를 게양하든지, 안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보기좋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든 태극기는 하나정도, 어떻게 태극기가 새마을기하고 다른 기하고 혼합으로 해서 칼라고 착착 이것 정말 보기 안좋아요. 제가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오길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업장 홍보를 위해서 새마을기를 군락적으로 뭉텅뭉텅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국기가 중간중간 섞여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수를 조사해서 국기는 국기를 달 곳에 달고, 새마을기만 집합적으로 꼭 달 곳은 깨끗이 세척을 해서 달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해 주십시요. 제 이야기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태극기를 항시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누가 봐도 태극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자생단체 지원금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 예산편성 행자부 지침에 정액단체와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어떤 단체는 1년에 얼마를 지원하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임의단체는 저희들 풀지원금을 책정을 해서 단체 활동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현재 지금은 단체의 지원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부산진구 지회에 정액보조금이 한 2,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동협의회 전 동을 이야기합니다. 한 2,100만원입니다. 동부녀회에 2,100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2,97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부산진구 청년연합회도 나가고 있죠? 청년연합회도 임의보조단체로 나가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부산진구 자연보호협의회도 나가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도 나가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정액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부산진구 청년연합회도 1999년도는 600만원이 지원된 것이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2000년도는 900만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300만원이 추가증액되었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부산진구 자연보호협의회는 1999년도는 500만원, 2000년도에는 400만원, 이것은 마이너스 100만원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회는 1999년도 480만원, 2000년도에 500만원 이것은 플러스 20만원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진구청년연합회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지원되었고, 자유총연맹은 500만원인데 10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이고, 또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는 48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단체 지원금이 지금 자유총연맹은 금년부터 정액이 되었습니다만도 임의보조단체로 풀로 돈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성격이라든가, 자기들이 활동내용에 따라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 따라서 구에서 판단해서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고, 청년회는 많이 나가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적게 나간 경향이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영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다같은 단체인데 다소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차액이 심하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형평성이 사실 안맞습니다. 기복이 너무 심하고 현재 형평성이 전혀 안맞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황영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청년연합회 관계는 전국 체전으로 인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차액이 너무 심한데 청년연합회는 300만원이고, 진구자연보호회는 마이너스 100만원이고, 진구 자유총연맹지회는 2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너무 기복이 심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으로 자생단체별 지원액을 연도별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차등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같은 봉사단체인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차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데 다소 사기적인 면에서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전에 마지막 질의하신 김장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오전에 제가 노숙자 문제로.

대홍

하대홍위원장

노숙자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 구에 현재 심사승진으로 방침이 정해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시 구군 전체, 수영구가 2001년에 1회 남았는데 단 여기도 방침이 심사제로 굳혀놓고 있는데 수영구 이외에는 전 구·군이 전체 심사제로 하고 있고, 시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5군데는 시험성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213군데는 전체 심사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무대리로 5급 자리에 나가있는 사람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내년 2월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5급승진자 과정 교육기관이 4주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 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면 임용을 해서 심사승진으로 5급으로 임용코저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충

대충김장한위원

내용은 전국에, 또 부산시나 기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제도를 바꾸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물론 제도를 바꾸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바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거에 시험제도하고 지금 배경이나 장단점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험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중진관리자로서의 기본소양함양과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승진의 공정성 확보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시험의 단점은 시험준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하고 장기간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며,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저해요인과 이론주의 지식평가로 실무능력 평가가 곤란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심사승진의 장점은 시험부담 해소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험준비 여력을 개인발전에 활용할 수 있고, 행정 공백현상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실무능력 평가에 의한 우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직원 상호간에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심사승진의 단점은 승진인사의 공정성 확보 애로가 있습니다. 중견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인사 관행이 우려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승진의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그러면 심사승진제도의 장단점을 떠나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국은 근무성적 평정이 명부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3배수내로 증명을 해서 승진을 시키는게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근무성적평정기준이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평정제도, 임명제도 이걸 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이 교육을 갔을 때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달 6개월마다 근무능력에 대한 평정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경력평정과, 교육평정을 합해서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성적서에 매기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장한위원

더 구체적으로 교육성적평정이 몇퍼센트, 근무성적평정이 몇퍼센트, 경력평정이 몇퍼센트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 더 소상하게 조금 더 이해시키도록.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근무성적이 50%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근무성적이 50%.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다음 경력이 30%입니다. 그 다음 교육성적이 20%입니다. 그래가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근무성적평정이 50%면 교육성적 안 그러면 경력평정 등등 해 가지고 평정점수에 넣는데 그 교육성적이나, 경력평정은 틀에 박혀있는 불변의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점수에 의해서 또는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근무성적평정은 누가 책정을 하며,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6급 이상은 부구청장이 평정을 하고 구청장이 확인평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국장이 평정을 하고 부구청장이 확인평정을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6급 이상은 부구청장이 평정하고, 확인은 청장이 하고, 7급 부터는 국장이 평정하고 확인을 누가 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구청장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직접감독을 하는 과장이나 지금 계장이 아니고, 담당은 근무성적평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네요. 제도는 법에 명시된 제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에는 과장.

장한

김장한위원

안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거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돼

명시돼김장한위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에는 과장이 했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장한위원

판단할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실무 과장이 아무래도 부하직원의 평정을 더 정확하게 할건데, 완전히 평정권도 없고 또 확인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국 전반적으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사실은 평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국장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는데 국 전체적으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국장이 평정을 하는데 과장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거나, 또는 과장입장에서는 같은 직급을 다하니까 같은 과 직원도 있고, 다른 과 직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말씀하시죠.

길전

오길전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유가?

유는

이유는오길전위원

노숙자.

대홍

하대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길전 위원으로 부터 사회복지과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숙자 관계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한

김장한위원

노숙자문제는 소관이 사회복지과인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과 소위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요청이 가능한데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 총무과 인사하고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연관이 없으면 공식적인 요청은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감사실에 감사와 관계가 있다든가, 예산에 관계 있다든가 했을때 공식요청이 가능하고, 노숙자 문제 사무가 이쪽하고 연관이 되면 되는데, 연관이 안되면 조금 공식적으로는 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봐서 연관될 때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개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시면은.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 하고, 다른 질의는 해도 됩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취소하시겠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오길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신지식인 및 차량제한 업무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99년도 자료가 나왔고 2000년도 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2000년도는 올해 채택 안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안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전산

전산오길전위원

8급 김길순씨 신지식인 인증표 및 시상금 15만원이네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19종이나 자체 개발했는데, 그 다음에 행정7급 차승호씨 행자부 주관 공무원문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박대복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제 대학에 편입 동의대 행정학과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 행정8급 김용구씨 장애인으로서 1, 2급 자격증취득 전문성확보 부산광역시 주최 장애인기능대회 최우수상수상, 정말 지난 99년도는 엄청난 우리 구에 훌륭한 이런 공무원이 4명이나 발굴이 됐다는 것은 참 축하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상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우리 구민이나 구 전체에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상금이 15만원 이거든요. 이 시상금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이분들이 따지지는 않겠지만은 이 어떤 등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 되면 이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장애인으로서 제가 이 김용구씨는 지금 이름을 들으니까 우리 동에 근무한 장애인인데 지금은 구로 왔지요. 다른 동으로 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포2동에 있습니다.

단한

대단한오길전위원

실력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이렇게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1,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면 무슨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진급의 특혜를 준다든지 인사발령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서, 원하는 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오길전 위원님 말씀하신 네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감사관계 수감하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 특혜를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신지식인으로 채택이 되면은 저희 행정관례상 그분이 원한다든가 하면은 보직문제든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산직 8급 김길순씨는 시청으로 갔고, 차승호씨는 승진을 했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가고, 박대복씨는 동에 있다가 구청에 올라오고 있는데, 행정8급 김용구씨는 전포2동에 있다가 범전동으로 옮겼습니다. 수평동으로 옮겼는데,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포동에는 지금 3년10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장기근속이다 해 가지고 일단은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자기 집이 한신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범전동이 한 10분 거리 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범전동으로 아마 전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본인과 앞으로 면담을 해서 본인이 구청을 희망한다든가, 다른 또 여건이 생긴다면 충분히 본인의사를 앞으로 감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이렇게 자기 개인도 영광이지만, 구민의 구전체의 빛을 낸 분은 진급에도 특혜가 대통령상같은 것은 그런 특혜가 있죠. 몇 점 고가점을 더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그게 없어 졌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아! 없습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자꾸 챙겨줌으로서 휼륭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신지식인이 계속해서 발굴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상금도 사실 15만원이라 그러면은 물론, 예산 올라오면 그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비하면 시상금은 너무 시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급을 둬가지고 15만원짜리도 있고, 한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등급을 둘 필요성이 있다. 등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거기 등급을 하는 그것도 그렇겠죠. 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등급을 둬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이런데 관심을 깊이 가져주면, 결국 우리 구나,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일련번호 58번입니다. 공공근로 동별 대표사업 내역 해서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공공근로 해가지고 2000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몇 개동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5개 동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5개 동이죠. 25개 동인데 이 공공근로 사업을 했는데, 23개 동밖에 안되어 있고 2개 동이 빠졌어요. 왜 이것도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동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저희들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개금1동하고 부전1동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킨

제외시킨손현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사실상 그게 동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구청에서 직접하거나, 간접으로 하거나 구청에서 공공사업을 직접하지, 간접적으로 합니까 시범동 이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동에 일할게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 할게 없는 건 아닙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됐습니다. 공공근로 등으로 조사한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금3동 테마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12개의 소공원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19억1,117만9,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가 멋지게 조성은 했는데, 벌써 일부공원에서는 화장실, 기타 시설이 파손 또는 망실이 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 설치할 때도 사후관리문제 여러 가지 중점을 두고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순찰하고 있음에도 시설파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전체 소공원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시켜 가지고.

원을

소공원을손현식위원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도 일부있고요.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볼 때는 아직 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개금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금

개금손현식위원

테마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거의 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것은, 테마공원은.

크고

크고손현식위원

, 작고를 떠나서 전체 예산이 지금 돈이 한 20억을 투입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폼으로만 해 놓고 관리를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관리문제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걱정하시는 관리문제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현재 시키고 있고, 규모가 적은 데는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순찰해 가지고 시설파괴, 노화문제가 안 생기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을 몇 명을 배치를 시켜서, 전체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냥 공원으로서의 어떤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손현식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실 문제가 지금 발생돼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한 우리 소공원에 대하여 혹시나 사유지를 침범한 어떤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유지 침범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재경부 소관에 있습니다. 있는데 국유지는 그렇습니다.

유지

사유지손현식위원

침범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히 없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없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다고

없다고손현식위원

파악이 된 것이 아니고, 파악이 됐어야 됩니다. 우리 소공원 전체에 담당 사유지 없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손현식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처럼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사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한번 각별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국유지 대부료건입니다. 산림청땅 전포동 19번지 임야 1만6,408평, 전포동 36번지 평야 3,005평 총 1만9,413평에 따른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96년3월1일 산림청으로부터 납부를 하라. 이렇게 통지를 받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 조치사항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중간에 96년부터 하면 너무 나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9년 이후 조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8월5일날 산림청에 대부료 감면 부지 매매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부과를 해 왔기 때문에 감면을 해 달라 저희 구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산림청에서 회시가 오기로 8월28일 회시가 왔습니다. 감면은 불가하며 일부매각도 불가하고, 일부를 떼어서 팔수는 없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산림청에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림청에 했지만도 전체적으로 재경부가 또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1월20일날 재경부에 국유지 대부료 부과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감면에 관한 중재요청도 곁들여 같이 했습니다. 산림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경부의 회시가 12월6일날 당해 재산의 관리층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산림청과 협의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8월4일날 저희들이 남부지방산림청을 관할하는 청에 직원이 직접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저희들이 면담할 당시에는.

담한

면담한손현식위원

직원은 누굽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박대복씨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 급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7급입니다. 거기서도 특별히 감면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27일날 지금 임야가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가 1만9,000여평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쓰지 않는 산림청 임야도 뒤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초에 측량을 해서 사실 우리는 5만4,190㎡중에서 2만3,690㎡만 쓴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 달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기 부과된 체납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면은 조정해 주겠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감사장에 오기전에 다시 도면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제 다시 산림청에다가 감면요구를 지금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총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들 측량결과에 감면요구를 하는 것이 지금 연 임대료가 2,4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부분은 만약에 물론 자기들은 다 우리가 쓴다 하지만도 우리가 볼 때는 제외시키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걸 제외시킨다하면 926평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연 임대료가 1,280원이기 때문에 한 920만원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920만원은 감면신청을 다시 산림청에 보냈습니다. 대부료 산정이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로 다시 돼 있는데 이번 대부계약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은 빼고 나면은 연간 2,400만원이 임대료 중에서 한 1,200만원 되고 나머지는 부담액이 덜어질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감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감면을 한다면 해마다 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을 사용료를 계속 줄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이와 같은 유사 경우가 국방부에 있습니다. 국방부에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사실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사실상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은 재산의 소유층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사실상 부과를 이렇게 많이는 발생 안 할 것이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건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직히

솔직히손현식위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참 편합니다. 편한데 그 당시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지금도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1년에 사용료를 이천여만원을 내야 되는 어떤 중대합니다. 그렇는데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용하지 않는 땅도 대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물론 제가 7급직원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과장 또는 국장님이 직접 산림청 내지 재경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될듯말듯 한 7급 직원이 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들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또는 국장님 아니면 누구든지 개인의 어떤 소유라면 과연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사실상 저희들 업무가 실무진에서 사실상 처음에 또 담당자이기 때문에 일단 저쪽 담당자하고 만나서 의견교환도 하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산림청하고 저희 문제고 재경부고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지금 실무자 갔다오고 또 물론 앞으로 또 담당이든가, 과장이든가 다시 면담을 하겠습니다만, 썩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걸로 추측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이 너무 오래 된 기간동안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실 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 졌습니다. 애시당초 빨리 이것이 작업이 됐더라면은 좀 간단하게 해결이 났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법제처의 질의 결과 산림청과 협의하라는 답변이 있었고, 또 재경부와 질의 결과에 해당 관서와 협의해라. 결과적으로 분명히 뭔가 이 안에는 답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서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이것은 너희끼리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산림청장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간에 어떤 로비를 하든 간에 이것을 문제를 해결 해야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방치해 놓았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방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올해 2000년도 안에 우리 과장님 또는 국장님 두분께서 어느 분이 되든, 문제는 상관없겠습니다만 한번 직접 산림청에 다녀 오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기는 보면요 공용 또는 공공료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법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 못한다하면 어떻게 우리 44만 구민들이 공무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해서 2000년도 내로 이 문제를 해결 한번 지어 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일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믿고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앞서서 원래 감사라는 것은 감사자는 악역을 해야 되고 피감사자는 피감사자대로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과관계는 인과관계고 감사는 감사대로 질서있게 받도록 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분위기 쇄신해서 좋은 기분으로 남은 감사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꾸 추궁하는 것만해서 나중에 제가 한가지 칭찬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하도록 하고 우선 손현식 위원님 금방 질의한 공공근로사업 관계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의 본연의 목적은 질의하나마나 이 IMF를 맞아서 영세실업자 도와서 생계유지하는데 있는 것 맞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젠가

어젠가김장한위원

며칠전에 동감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역시 아까 손위원 지적한대로 테마공원 조성하고 곁드려서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 들이 아직 산재해 있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책상 2,000개를 페이트 칠해주고 학교 안에 담장 도색해 주고 하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구민하고 관계있는 일 다하고 나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학교 아동도 우리 자녀고 한데 학교는 엄연히 교육부의 예산이 독립되어 있고 교육세가 독립되어 있는데 안에 책걸상까지 칠해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01년에도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신경 쓸 생각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0001년도에는 그쪽으로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급한 것부터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쪽에

이쪽에김장한위원

급한 것부터 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쪽에 신경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손현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제가 아는 것만해도 몇건 행정소송 들어와 있어요. 남의 땅 무단 점유 해가지고 새마을 포장했다가 위에 모르고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시켜 줘가지고 지금 소송 들어와 있는 것도 몇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건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아무때나 남의 땅 점유해 가지고 설치했다가 나중에 뒷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저는 다른 동네는 모릅니다. 적어도 부암1동에 지난 몇년동안에 그런 건이 들어와서 패소한 것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전부다 소홀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건 소송이 들어와 있는 문제도 사실상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사도 설치를 안하면 안되도록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도로사용료 전부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남의 땅 설치해서 하지 말고 절대로 지적확인하고 동의서 받고 철저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지금 테마공원하는데가 산지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땅값이 비쌀때 너희 이것 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테마공원이 국유지라서 어떻고 하는데 산림청 땅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가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 모릅니다. 지방자치단체 독립되었는데 그때가서 땅사라 사용료 내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승인 받고,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조성되어 있는 테마공원 등 사유지 내지 국유지에 설치한 현황을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령산레포츠 공원하면 저는 정말 이상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이것을 심도있게 조사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과거 감사계장 저하고 많은 의견도 교환했고, 여기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황령산레포츠공원을 과거에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이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만 하고 신세타령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사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작년에 제가 지적하기 이전까지 현황측량도 안했습니다. 10년전의 일이 아닙니다. 조성은 10년전에 했지만, 그러면 작년까지 무엇을 했느냐 지금 그 공무원들이 다 건재해 있습니다. 현황측량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나서 했어요. 또 아까 말씀한 2,400만원 연간 감액하는 것도 여기 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두로도 이야기했고, 왜 쓰지 않는 불필요한 땅까지 우리가 점유를 해가지고 자꾸 누적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면 과거에 징계 시효 지나고 없어진 공무원 탓하지 말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현식 위원께서 지적한데 대한 반복질의입니다만, 이 문제가 거론된지가 3대 의회 들어와 2년째 거론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정말 이제서야 부산출장소에 7급 공무원 하나 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총무국장님, 구청장 연간 특수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왜 이런데 좀 못합니까? 정말 제가 전임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님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진흥계일 총무과장 업무에 10분의1도 차지 안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정말 큰틀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추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하기 힘든 일 의회에서 총대를 메 주겠다는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총대를 멜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속수무책이고 그래도 오늘 조금 한가지 진전된 것이 산림청에 7급 공무원이라도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조금 불행중 다행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7급 공무원 우리 의회에서 닦달을 하고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서 넘겨놓은 것 다시 묻겠습니다만, 겨우 7급 공무원, 담당계장이라도 한번 갔어야지 그러면 아까 곁드려서 이야기지만, 의회는 시끄럽게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할 일한다. 결국 결과는 그렇게 밖에 결론 지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하고 곁드려서 말씀드리면,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금년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총무국에 통보한 공문이 하나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동에서 들어오는 진정서 사건은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를 해주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한건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뭡니까? 말로만 대답하고 공문 보내도 이행 안하고 황령산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이것은 책임 추궁 이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의회하고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서면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이점 물론 당시에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계십니다만,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추궁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조금 일보 진전했잖아요. 지금도 총무과장님 답변이 2,400만원 되는데 2,400만원 연간 감액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진작 시행했으면 5년전부터 2,400만원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400만원 감액도 내가 볼 때는 확정이 아닙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조금

조금김장한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가지고 있습니까? 통보한 공문 안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관심을 그렇게 안가지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장한위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 중에 어느 부분이 이행되고 어느 부분이 이행이 안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중요한 것 시간관계상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제가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자 담보기간 이것가지고, 직접 우리 총무과장님 하고 관계는 없지만, 황령산레포츠 공원하고 관계있고 여기에 내가 공문을 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96년8월9일 삼부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한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화장실 신축공사 주 공정이 화장실 조적공사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최소한 2년 내지 3년 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정해가지고 계약체결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하자검사를 한번도 실시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 건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00년4월30일까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2층 강당 기둥 부분이 누수가 되고 거기에 비가 새고 부실공사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 주에 모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국장님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부실공사에 하자책임 이행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데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국비 몇억을 가지고 그것으로 완전 보수합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부실공사해가지고 하자책임 이행 안시키고 또 국비 투입해서 공사해버렸으니까 그렇는데, 그러면 이런 행정조치가 어디있습니까?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한번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작년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한

김장한위원

시킨것으로 알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그 사항을 발췌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언제 어떻게 시켰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소관이 총무국 소관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장한위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과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하자 이행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켰느냐를 확인을 하도록 제의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 위원이 출석요구한 사회복지과장 출석요구에 동의하시지요? 사무직원 출석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실이다. 그 안에 공사가 어떻게 되었다. 또 이런 문제는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 큰 복합적으로 볼 때는 황령산레포츠 공원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 그 현장을 아마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몇번 가보셨을 것입니다. 30만평, 40만평 수만평을 차지만 해놓고 산림청에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속수무책 가령, 그 안에서 조그만한 운동시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테니스장이다. 이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축소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물겠다는 식으로 왜 5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못했느냐 10년 전에 어느 국장이 잘못했고 어느 과장이 잘못한 것을 떠나서, 그러면 과거에 문제 추궁하니까 이 사람 전부다 전보되고 퇴직하고 없어서 추궁도 못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그리고 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인 땅 보상해 주는데 땅 사주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땅 사주는 것도 사주어야 됩니다. 남의 땅, 구청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기 이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에 끝내야지 국장이나, 과장이 편합니다. 조그마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의회에서 시끄럽고, 무엇을 요구하고 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의회에다가 상정해놓고 지금 당장 못사도 거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의회 승인 받아놓고 그 다음에 재정 형편대로 하든가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지만, 진흥계 소관 자체가 업무 비중에 국장이나 과장한테 조금 많이 미치지못하더라도 이 사안이 중대하게 발생될 때는 중대하게 처리를 해서 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우리 임무보다는 청장님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건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끔 우선 촉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복안이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장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삼사개월전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다 하니까 산림청에서는 면제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왜냐하면 너무 재정이 산림청이 빈약해서 산림청 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부대까지 철저하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장이나 청장님께서 가보셔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김장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범위를 축소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담료를 내고 나머지는 면제해 달라고 지금까지 요청해 왔는데 거기서는 일단 안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을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구역을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만큼은 변경 결정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해놓고 협의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현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달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여러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오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또 보상금 문제가 논란이 되느냐 하면 언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96년1월달입니다. 96년도면 불과 삼사년 밖에 안됩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설계상으로 계획은 게이트볼장 1기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남의 땅 점유해서 게이트볼장 설치해서 바로 96년도입니다. 96년도 담당공무원들 전부 퇴직하고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어나갈려고 해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10년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게이트볼장 설치가 가장 관건되는 문제 아닙니까? 진흥계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보상해 주어야 할 땅이 바로 게이트볼장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일부분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일부분인데 바로 96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96년도가 10년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1기 설계해놓고 1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가서 2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이 이런식으로 집행되어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재탕, 삼탕 되는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를 외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청사관리 위탁하는 인원이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장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안종욱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청사관리사무실이 우리 구 청사 안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규업위원

임대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청에서 사무실을 주게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김규업위원

것은 위탁관리 용역에 맞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 유리청소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한 결과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며칠날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리석

대리석김규업위원

벽 청소는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대리석 청소는 아직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연 1회하게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아직

아직김규업위원

한달이 남았으니까 12월달에 해도 되겠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청사 임대 문제가 지금 아까 오전에 강윤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원이나 매점이 후생복지라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규업위원

할 때는 청사임대기간이 연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더라도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고쳐주어야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에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발소하고 매점은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15층 구내식당같은 경우는 예정가가 5,300만원에서 낙찰가는 1억2,300만원인데 이런 효과가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만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우리 통반장 수당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장한테 지급되는 것이 월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시마다 월 2만원 되어 있습니다. 1회에 만원입니다. 상여금이 추석 때 설 때 20만원씩 각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장은 연 5만원인데 설 때 2만5,000원, 추석 때 2만5,000원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지금 동 행정사무감사를 4일동안 하면서 낸 통계입니다. 개금2동이 인구가 1만3,858명에서 23개통입니다. 당감3동이 2만6,085명에서 51개통, 다음 전포2동이 1만8,946명에 40개통, 연지가 2만4,122명에 40개통 그렇는데 세대별로 나누어 보니까, 통 설치 기준은 아까 120세대에서 35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158세대, 제일 적은 것이 158세대입니다. 그럼 제일 많은 것이 188세대 이러면 200세대 넘는 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5개동에 841개통이 있는데 이 공무원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자체가 바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1999년도 대비 11개통 1.3%가 증가되었는데 아파트 신축 입주,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파트 신축을 해가지고 11개통, 58개반이 늘었습니다. 19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에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에 많을 때는 50만이 넘었지요? 지금 얼마입니까? 43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가 늘었는데 그렇다고 늘은 것이 증가 요인이 아파트에만 있습니까? 인구는 줄었고 세대수는 줄어지는데 통·반은 왜 자꾸 늘어납니까? 이 문제를 우리 구 전체 전반적으로 통반장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김규업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문제가 통·반명칭 관할 구역은 지금은 자치위원회입니다. 동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동에 공문지시를 해서 이 문제가 동장이 판단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든지, 자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규업위원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데이터를 인구수, 세대수, 전체적인 25개 동에 통계를 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무감사에 지금 기능전환이 되고부터는 민원하고 사회복지하고 두개 업무가 동사무소에 남아있지요. 그 업무 중에 사회복지업무는 사실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사회복지분야에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이라기 보다 대략 윤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동 본연의 업무가 그것뿐인데 민원하고 사회복지 뿐인데, 어떤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좀 교육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숙지를 시키든가 고유업무가 지금 두 가지 뿐인데 크게 나눠서 이 업무가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나와 있어야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길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지금 과장님 김규업 위원님 질의답변중에 통·반을 개편하는데는 그 동에서 동장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자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이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공문을 하달을 했을 때 어떤 동장이 그 기안을 해서 통폐합을 할려고 하는 동장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통·반을 개편할라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고, 잡음이 많습니까 통장할 사람이 없다고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지만, 통장은 대대 물려놓고 합니다. 58세로 해 놓으니까 자기가 연령이 지나니까 마누라로 합니다. 마누라가 끝나니까 아들로 합니다. 아들 끝나면 손자가 할꺼에요. 그런데 통장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요. 지금 가령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이제 얘기를 해 보면 다 통장할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번 붙들어 놓으면 놓칠 않아요. 구의원보다 더 끈질깁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김규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통폐합해야 됩니다. 우리 반장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반장하다가 구의원되고 나서 이래 됐는데, 통.반장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것 다 못씁니다. 그 예산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3분의1은 줄여도 됩니다. 우리 국장님 한테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통·반 개편이 우리 의회안 아니죠. 김장한 위원님! 전에 우리 통.반 조례안 개편할 때 우리 의회안 아니고 집행부안을 우리가 심사해서 했던거죠. 통폐합 그 대동제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장한

김장한위원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때는 집행부에서 할라고 하니까 다 됐는데, 어째 그걸 동장한테다가 미루느냐 이거에요 동장 안한다니까요. 하라고 그래도 안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김규업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계획에 조례안 올리세요. 조례안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리세요 집행부에서 올려야지 다시 수정안을 올리시라 이겁니다. 수정안을 올려 가지고 통을 대통제로 2개 통을 1통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안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런데 검토는 참 캐션마크가 붙어 가지고 조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2대때 했거든요. 다만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한게 잘못 우리가 한 250세대에서 350세대로 했으면 그게 엄청나게 줄어집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200세대 가까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다른 구하고 한번 형평성도 고려해 보고 그리고 또 지금 통·반장으로 발령 받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갑자기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에라도 우리가 아까 김규업 위원님 말씀중에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그 많은 공공기업 많은 기업들이 퇴출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통·반장조직을, 요즘 통·반장은 솔직히 말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올라가 버렸죠. 반장은 일년내 가도 영수증 하나 전할 일이 없습니다. 반장이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빨리 이게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지 사람만 쫓아 내는게 공무원의 구조조정입니까? 이런데서 절감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보충입니까? 먼저 하시고 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우리 또 집행부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 하셔야 되고 우리 통.반설치 조례가 300세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350세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350세대까지 조정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오길전 위원님 말씀대로 동 자율적으로 처리하기가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통.반설치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개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하한을 올려 버린다 이겁니다. 하한을 가령 250에서 400세대나 이렇게 올려 버리면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발의가 됐고 또 총무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서 문제점을 기획총무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빨리 의회에서 거론되고 한 것은 빨리 부결되든, 가결되든 빨리 진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매듭 지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분포도를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제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4개 동을 11월27일 감사하면서 데이터를 전부 다 면밀히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례 개정까지 나와서 정말 제가 고무적입니다. 절약해 줘야 됩니다. 실지 오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수당이 나가고 하는 것 절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지만 쓰레기봉투 합하면 이거 많습니다. 그리고 별 보탬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150에서 350인데 이것을 200세대다, 250명세대다. 하한선만 올려주면은 개정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제가 청사임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맨 위에 지하1층, 지상1층 구내이용원하고, 구내매점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하는 11.8평, 그러니까 11평8홉 정확히 그렇죠. 그 다음에 매점은 12평5홉 1작5홉, 1홉5작인가 그런데 임대료를 보니까 원래 1층하고 지하층은 2분의1에서 3분의1 정도로 보통 임대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층에 200만원 같으면 밑에는 100만원이나 100만원 이하로 돼야 돼요. 지하층은, 그런데 여기 보면 11평8홉 12평1홉5작 매점이 조금 더 많은 데 임대료를 보면은 이용원은 연간이죠. 303만5,740원 1층매점은 371만780원, 차이가 얼마냐 하면 67만5,040원이 차이가 납니다. 1층에서 더 받습니다. 더 받는 것은 평수가 몇 홉 더 있습니다. 이런 임대규정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임대를 할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분의1내지 3분의1정도만 지하층에 받게 돼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랬는지, 이런 것을 보고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임대할 때 토지 부분하고, 건물부분하고 2개를 나눠가지고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런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오길전위원

법.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부산진구 공유재산조례 제23조 및 제23조제2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 규정대로 다했기 때문에 특혜도 아니고, 하자도 없고, 잘됐다 이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기준대로 이걸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임대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분하고, 건물감정평가회하고 사실상 같이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당 임료 1000분의10을 곱해 가지고 연 임대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공시지가 하고 건물평가액이 조금 별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12월31일부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서는 입찰하기로 하셨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찰을

입찰을오길전위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입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제가 일명 민원인종합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모든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신고 내용을 잘 모르고, 동으로 한다거나 어디로 할줄 몰라서 불편하다. 그리고 구로 연락을 하더라도 담당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기거나, 불편사항이 많다. 이래서 민원실에 종합전화번호를 한군데서 민원인 건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을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직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때 오길전 위원님 질문 내용대로 119나 112처럼 그런 세단위 전국으로 어디든지 걸면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적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생활민원접수 전용회선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808-3000번인가 예, 있습니다. 그게 그 전화만 하게 되면은 이제 낮에도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고, 야간에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전혀 그 전화번호가 홍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저희 부산진구신문에 전면에 큰 글씨로 생활민원접수는 808국에 3000번 야간에는 또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나가고 국장님! 이왕 그렇게 하시면서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신고센터에 인력을 보강해서 거기서 전부 받아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니까 우리 자치위원회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명색이 자치위원들도 동장님이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전부 구로 동으로 하면 동에서 또 해야 되니까 바로 하십시오. 어디로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무슨 과로, 몇 번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번에 신문에 나갔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신문에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이제 신문에 나가더라도 인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인력은 민원봉사과 민원계에 2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접수가 되면은 바로 즉시 접수해 가지고 해당과로 통보해서 해당 과에서 답신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또 그리고 이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담당공무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까요. 제가 육교에 간판을 부산 전국체전 때문에 도색을 하면서 간판을 육교 위에 빼서 놓았는데 학생들이 다니면서 많이 다치고 해서 제가 동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다 좀 치워 달라. 안 그러면 밑에 좀 내려 놓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도대체가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구청으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오위원님 정리해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에요. 가서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원보고 당신은 말이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이런 것 조차도 손을 안대면 어떡하느냐고 나무랬더니, 이 직원하는 얘기가 분명히 자기는 신고를 했다는 거에요. 그랬는데 구의원이 얘기 한다고 치워 주고 동에서 얘기 한다고 안치워 주면, 구의원이 만날 그런 일만 하고 다니겠습니까? 절대 시스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하든 신고 한 즉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일주일이 되도 안치워줘요. 일주일이 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가장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총무과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좀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그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어도 전혀 불편한게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있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석에 서셔서 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회 직접 관련된 소관은 아닙니다만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관계를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되는 일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오시라 했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안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임과장한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전임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질의하는 건 들어 보지도 안하고 이것은 뭐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좋은 것 다 해 놓고 왜 사회복지과에다 이런걸 묻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과장님 그러시지 않을 것으로 믿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8월달 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관리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안하고 총무과에서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 좋습니다. 화장실 안하면 총무과하고 관계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련실 건립공사에 대한 하자 책임을 지난번 구정질의 때 모위원이 질문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건 시비인가 국비 몇억 들여서 금년에 공사 일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수련실 지금 공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수련실 어느 부분하자 말씀입니까? 저가 오고 나서.

실에

수련실에김장한위원

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답변한 공사, 우리 국장님 내용 잘 아시겠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청소년문화의집 말씀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99년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맞게끔 개수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김장한위원

. 벌써 공사를 다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999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1999년도에 완료를 했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1999년도 완료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청소년수련실 건립은 97년도에 했어요. 2층 강당 기둥 부분이 누수가 되고, 하자 발생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발생 통보를 받고도 도급자에게 1회 통보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으니까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이다.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총무과 소관이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총무과로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 질문하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끝났습니다.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은 공사는, 그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 했으니까 이 하자보수공사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하자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아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의 하자보수관계는 저도 담당 직원을 불러봐야 알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답변이 안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장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97년도 사항이고, 사실상 지금 별로 하자보수를 할 것도 없고 해서.

장한

김장한위원

알았습니다. 97년도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은 2000년도4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하자이행을 안하고 비는 새고, 누수가 된 상태에서 있다가 결국은 국비가지고 다른 공사 해버렸으니까 그 공사는 뭐 별 의미가 없이 마무리 되었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는 총무부서나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공공시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공사를 언제 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국비가지고 시설 다 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알려고 조금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담당한테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장한위원

위원님들 혹시 이왕 안과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저희 위원회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실업률이 대충 몇퍼센트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실업률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실업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본청에 알아보고 별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오길전위원

부산이 실업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실업률이 6.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건설회사 퇴출이라든지, 대우문제, 한전, 공공분야, 은행권 이래서 많은 고급인력들이 퇴출되거나 해고를 당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서, 내년이 정말 실업문제가 참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가 날씨는 춥고 어떤 정책과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궁금하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숙자가 630명중에 10개 쉼터에 584명이 있고, 입소하지 않은 노숙자가 44명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는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보다 엄청난 숫자가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현재 노숙자가 몇명이나 되고 있는지 노숙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오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달전까지 날씨가 따뜻할 때만 하더라도 노숙자가 우리 관내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약 3주전인가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였습니다. 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로 롯데백화점 지하라든지, 부전역, 서면역을 보니까 그 당시에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에 하니까 1명이 가고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진역앞에 있는 쉼터에 그 분들이 가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더 쉼터에 들어가도록 권유를 하니까 그 분들이 화를 내면서 곤히 쉬고 있는데 왜 나를 깨우느냐, 당신이 뭔데 깨우느냐 해서 싸울 것 같고 해서 사람들이 막 달라들고 해서 사실상 권유도 못하고 인적사항 파악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에 다시 나가서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안그러면 건강체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산시 의료원과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를 관리할 수 있는 현재 방법은 없고 그 분들이 부산진역앞에 있는 소망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찾아 가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 수급자로서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래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불시대라고 하면서 얼어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국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노숙자 문제라든지 실업대책부분은 어깨가 정말 무거우리만큼 중차대한 그런 정책입니다. 내년도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은 올 보다 더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실업대책 예산은 사실상 구 예산은 없고,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이 내년에는 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지금 내시액만 내려와 있고, 전체 예산이 내년 1월 상반기에 1회 추경이 되어야만 확실할 것 같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되신다면 예산 문제는 예산 다룰 때 해 주시고, 감사쪽에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노숙자 문제라든지, 실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일처럼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더 이상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사회복지과장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원

공무원김규업위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99년 보다 2000년도가 공무원 인사이동이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규칙에는 1년입니까? 한부서에 1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년전이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임용일로 부터 1년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고

없다고김규업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통계나, 호적이나, 주민등록업무담당자는 1년6개월, 감사나, 병사, 법무는 2년, 특별임용된 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자료에 보면 3개월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가 이런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그것도 예외규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시면 전보제한에 관계없이 전보가능한 부분은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직제나 정원이 변경된다든지, 해당공무원이 승진 또는 강등된다든지, 징계처분을 받는다든지, 형사사건으로 조사기관에 조사를 받는다든지, 시보임용중인 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쪽에 해당되거나 했을 것입니다.

별한

특별한김규업위원

경우가 해당되어서 이렇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대체적으로 거기 해당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지금 보면 사무관이면 부서장이 아닙니까? 5급에 준하는 사무관도 동장도 1년 이내에 발령된 경우가 있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나

동장이나김규업위원

이런 직은 사실 1년몇개월만에 전보가 있다고 보았을 때 동 행정이나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한 2년정도는 저희들이 이동 안시키고 상당히 오랫동안 동의 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통계자료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전보숫자가 10명으로 나와있고, 6개월 이내는 3명, 1년 이내는 44명이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라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한번 만들수 있지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 뒤에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자료를 뽑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실무자가 뽑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실무자는 몇급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9급부터 7급까지입니다. 업무 담당자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누가 검토를 해서 의회로 보내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최종적인 검토는 과장이 합니다. 자료는 전체 과장이 취합을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도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면 국장님은 사실 이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엉터리 답변이 나오고 말이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요.

여기

여기김규업위원

명단은 나와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전보되었다면 전보사유가 이제 국장님 답변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규정에 보면 1년 이내는 전보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이 안나와 있어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인사전보된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3개월이내, 6개월이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대홍

하대홍위원장

잠깐! 총무과장님! 김규업 위원님 이해가 가신다면 본위원이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제출자료 양식까지 그려서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 물어본 것은 과연 자료를 누가 뽑고, 누가 검토를 하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의도와 전혀 반하는 경우의 양식으로 뽑아서 혼란이 엄청나게 오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신분으로 할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과장님, 자료를 뽑을 때 현보직이라고 적는 것은 무슨 보직을 이야기합니까? 언제 보직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죠, 자료 뽑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총무담당입니까?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현 보직해 놓고 96년, 95년, 현보직, 현보직이 무엇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언제왔는지를.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오늘의 보직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뽑은 날의 오늘의 보직.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부임한 날자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체를 잘못 뽑았어요. 한번 보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잘못뽑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제출하라고 내 준 양식하고는 잘못 뽑았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현보직이라는 것은, 현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이야기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양식은 말 표현을.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아주 헷갈리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보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3개월 이내 전보된 자, 6개월 이내 전보된 자, 1년 이내 전보된 자, 1년 이내 2번 전보된 자, 1년 이내 2번 이상 전보된 자,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뽑아서 연도별로 전혀 저는 연도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김규업 위원이 아마 보시고 혼돈을 일으키시는 모양인데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규업 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는 6, 7급만 되어 있는데 8, 9급까지 5, 6, 7, 8, 9급까지 다 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숫자가 천몇백명으로 워낙 많아서 못한다는 것이 와서, 그러면 간단하게 명수만 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8, 9급을 포함시키면 엄청나게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인사가 자주 반복된다면 업무에 지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보가 조금 많이 이루어진 것은 금년에 동기능전환으로 직제 개편이 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야

그것이야김규업위원

당연하죠.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을 것입니까? 올라와야죠. 이 자료만 갖고도 상당한 잦은 이동으로 해서 업무에 난맥상이나, 연속성,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빈번한 인사가 있으면 업무가.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인사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인사가 바로 바람직스럽느냐는 것을, 하라면 안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참고사항으로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김규업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잘 아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며, 하는 내용을 한번쯤 읽어 보셨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해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뒤에 쭉쭉 나와서 10개항하고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특별하게 상위직급은 과장이상의 직급은 인사에 있어서 잦은 이동도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나,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6, 7급에 한해서 1년에 3번씩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27조 전보 및 전출 제한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년에 3번씩 전보발령을 받았다면, 총무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으로 빈번한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로 인해서 직원 사기 문제라든가, 업무면이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청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것이 잘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기 저하나 또는 공무원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무원칙한 인사는 조직의 안정성을 헤친다는 개념을 꼭 두시고,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규업

김규업위원

위원장님!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사실

사실김규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국장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장님은 또 경영과지, 행정과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장님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것을 한번 주지를 시키고.

지를

주지를김규업위원

시키면 뭐합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에게 답변을 한번 받아보고, 미흡하다든지, 또는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면 그때가서 임용권자에게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신다면 제가 조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아서 좋은 보직, 중요 보직으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조직이 무너진다는 것은 잘아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모 6급인데 1년에 3번정도 이렇게 하면 총무과장 아시겠습니까? 1년이내에 3번 전보발령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근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어떤 경우입니까? 혹 아시는데로 간략하게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6, 7급중에 다른 구청에서 전입오신 분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통 공무원 관례상 5급이나, 6급을 다른 청에서 받으면 보통 우리 청에서 보내는 것이 관례죠? 5급을 하나 받으면, 5급을 하나 보내주어야 우리 인사에 누가 안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관례상 5급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6급, 7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6, 7급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오신지 몇개월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개월.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마 직대동장님 나가신 것이 총무과장 오시고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제가 오고 난뒤에 나간 분도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때 인사를 하기 전에 공무원간에 말이 많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어떤 경우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이야기가 돕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이 어떤 분이 이번에 나가야된다. 어떤 분이 안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통상관례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좋죠? 인사를 하려다가 실패한 인사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실패한 인사는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반발에 의해서, 또는 총무과장한테 찾아가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성 방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한분도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제가 실명을 대도 좋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6급 한분이 오셨는데, 다른 구에서 6급이 오고, 우리 구에서 한분을 데리고 가셔야 하는데, 7급들이 대단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가 오고, 가면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 상례적으로 일어나는 것, 내가 안되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받아들여질 이유도 없고, 인사고과나 평점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인사위원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에서 6급이 와서 동장직무대행으로 내 보낼려고 하다가 못내보낸 분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 소속입니다. 2개월만에 옮긴 사람도 있어요? 혹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것이 너무 심하게 2개월11일만에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왔어요. 모르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것도 임용기준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답변 틀린 답변이 맞죠? 실례를 들었습니다. 또 들으라면 들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 전보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아까 전보제한의 예외 규정을 제가 읽어 가다가 말았습니다만, 제8항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항에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다면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확실하게 잘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정답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오답이지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저는 8개 항목이 있다는, 그런 항목이 해당될 때는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지요.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국장님 답변이 아마 그렇게 전보된 것은 이런 제26조제1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10개 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입장에서나 말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신뢰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차라리 잘 모른다는 답변은 무답이지만, 오답보다는 무답이 낫지 않느냐, 정답이 아니면 무답쪽으로, 차후에 검토를 한 후에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업 위원님!

제가

제가김규업위원

발언한 것은?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금 답변이 미흡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0년1월17일날 전보가 되어서 2000년3월27일날 가는 경우인데 6급이 두달이 안되어서 전보되는 인원이 5명이나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물론 김규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인사발령 기준에 예외라서 국장님은.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부다는 아니겠지요. 특별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생겼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고 주무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교환식 인사다, 도미노인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도미노면 한사람을 인사하려면 직급같은 사람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정해야 되는데 사전에 누설되는 누가누가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니다. 이러한 면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의미입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급, 7급도 전보 경우에 전결위임이 안되어 있습니까? 청장 결심합니까? 실제는 무시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7급 이하는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

규정을김장한위원

알아야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7급이하면 8급부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9급부터 7급까지. 6급부터 구청장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니까 김규업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급까지는 부구청장님이 인사권자고 6급부터는 청장님이 인사권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김장한위원

위원님 물론 전반적으로 저는 자료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만, 인사문제가 조금 이야기는 됩니다. 자치센터 전환이 매년 2년 동안 반복되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인사에 빈번성은 인정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달 석달만에, 6급이라고 하면 우리 구 위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빈번한 인사가 본인들 사기문제, 또 본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타 수평적으로 여러가지 사기문제를 고려했을 때, 정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단지 6급 이하는 부구청장님이 하도록 전결위임되어 있고, 그 이상은 물론 구청장이 하지만, 오늘 이 문제를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이 업무를 전담해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출석요구까지는 안해도 충분한 답변이, 미흡하면 해도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저희들이 완전히 기록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본위원이 촉구하는 것도 누구를 출석시키는 것보다는 주무국장, 주무과장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전체의 인사정책의 분위기를 바꿔주십시오. 재론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인사가 있기전에 이번에는 누가 어디에 어디로 간다. 하면 그것이 똑바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인사위원회도 안 열렸는데 이미 벌써 그런 말이나 또 도미노인사다.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한사람의 예를 들어서 6급을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 보내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6급을 저리로 보내고 저기 6급을 절로 보내고 주루룩 연달아서 보내야 되는 그런 인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풍토가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이것은 과장님 예입니다. 3개월 이내에 전보된 직원이 5명인데 이 5명 중에 3명은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발령이 되었고, 나머지 2명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인사위원회는 전보에 관한 사항만 인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승진이나 기타 안건도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3개월 이내에 전보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 이리로 보내자. 저사람 저리로 보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그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 안해 주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년 이내에 전보를 시킬 때는 그 임용권자를 보직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사할 때,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를 한 인사권자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입니다. 전보를 시킨 그 당시에, 인사위원들이 좋다, 안 좋다 해가지고 사실상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규업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공무원 임용령에는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시킬 수 없다. 단,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 그 단서규정안에 1년 이내에 전보를 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절차상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김규업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때문에 이 사람을 공무원 임용령을 무시해 가면서 인사위원회까지 회부해서 전보를 시켰느냐 하는 것이 김규업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말씀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지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어디에 물어보면 압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는 그 당시에 인사위원이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총무과에 물어서 모르면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지역관리과에 물어보면 압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 간사아닙니까? 간사인데 모르고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당시 인사위원회 할 때 제가 아니었습니다. 있었으면 아는데.

원님

김위원님김장한위원

꼭 필요하면 나중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보세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고

모른다고김규업위원

하는데.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본위원도 앞으로 주무국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이 인사위원회 운영을 잘해 주십사, 유명무실하고 올라 온 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실제로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류로, 있는 찬반이 있는, 그런 사회를 정립해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손현식위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83번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롯데호텔 옆에 로티로리광장에서 개최한 행사, 이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로티로리광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로티로리광장 이 자체가 롯데땅입니다. 부지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단체들이 행사를 하실려면 단체 소속되어 있는 업무분장과 새마을지회같으면 진흥계, 다른 여성단체가 있다면 사회복지과.

원래

원래손현식위원

로티로리광장 이 자체는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손현식위원

모르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롯데 땅입니다.

롯데

롯데손현식위원

땅인데 지금 해마다 여기서 유관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지금 현재 거의가 진흥계에서 추천을 내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답변은 진흥계장이 해도 됩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로티로리광장은 건축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해제된 공터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공터라는손현식위원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주차장이면 주차장 그 사용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주차장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주차장에서 해제가 되면 거기 집을 지어도 됩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적법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 행위도 가능하지요.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거기다가 현재 내역에 보면 2000년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한번 행사를 했네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손현식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계통되면서 롯데 지하하고 서면역 사이에 지하도가 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로티로리광장에는 유동인구가 전년에 비해서 3분의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는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올랐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체 기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해보니까 적자가.

현식

손현식위원

장사하다가 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가건물 허가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협의회, 청년회, 자연보호, 기타 부녀회 이러한 단체에서 여기서 영업을 하고자 하면 보통 진흥계하고 의논을 해서 하지요. 그 진흥계장님께서 이것을 주도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하지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한다

후원한다손현식위원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후원은 합니다.

기서

여기서손현식위원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행사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 수익금이 그 유관단체에 다 들어간다면 그것은 사실 그 단체에서 돈을 벌어서 좋은 활동을 하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단체에서 버는 돈은 얼마안됩니다. 기껏 해봐야 이삼백, 삼사백되는데 나머지 거기에 대한 수익은 롯데에서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서 판매해서 남은 이익금은 어떻습니까? 탈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부전1동, 부전2동에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피해가 뒷따랐습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부산진구청에 원성도 많이 했고, 의회에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했는데 그것은 단체가 어느 단체던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탈법을 눈 감아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 돈을 벌어서,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각자 가정에 가면 나름대로 직장이 있고 자기 사업체가 있고 하는데 그 시간을 내서 억지로, 단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억지로 가서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껏 개인 일당도 안 나오는 돈을 모아 가지고 적립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밑지는 장사입니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즉 말해서 롯데가 먹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것을 왜 추진을 했어요. 뭔가 건전한 사업을 발상해서 실익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손위원님께서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롯데측에서도 일부 이익이 안 있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끌어 모으고 그 대신에 각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롯데에서 이득금의 일부를 통장으로 단체에 넣어 줍니다.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그 넣어주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 말입니다. 기껏해봐야 몇백에 지나지 않는데.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런데 각종 단체에서 자기들도 득이 되기 때문에 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원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선도 해드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직을

조직을손현식위원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은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건전한 돈, 깨끗한 돈으로 운영에, 조직에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안 그래요? 봉사단체가 법을 무시하고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봉사를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현재 내역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안 냈을수도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천막 치는 것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다 냈습니다. 건축과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손현식위원

진흥계에서 이런 것을 주도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야지요. 일부의 어떤 단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집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집세를 내는 상인들에게 피해 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총무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행정제도개선 관련 조례나, 규칙 개정 요구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내달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선발해서 포상한 실적이 몇사람 나와있는데, 저한테 한가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수도요금수수료조례개정 요청을 해서 우리 임대건물에 수도료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라고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청사관리담당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건물에 수도 요율을 조례가 잘못 적용되어서 상당히 수도요금 징수에 애로가 있었는데 공문에 보면 시에다가 여러번 건의를 하고 해서 시 조례개정을 해서 수도요금 징수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청사관리담당 조동수입니다. 시 조례가 아니고 수도요금업종을 변경한 것입니다.

종을

업종을김장한위원

변경하는데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업종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전에는 우리 구청이 영업용으로 해서 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을 업무용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800만원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장한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 안해서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업종변경을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바꾸어서 그 절약분이 1년간에 1,800만원이 된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가

시에다가김장한위원

건의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부산진구에서 요청을 해서 그 업종을 우리가 요구하는 업종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문계장 내용 알면 설명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총무담당 문강길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담당할 때는 아닌데, 떠나고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관상복합이 되다보니까 지금 은행이 들어와 있고 해서 시 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감사왔을 때, 임대청사에 적용을 사무실로 안하고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방금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영업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불복을 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과정에 일단 그러면 부과된 것은 내고 다음에 건의를 해라 해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그 내용이 입주한 단체가 은행도 있고 여행사도 있기 때문에 요율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비싼 수도료를 냈는데 이 관계규칙을 전부 발췌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을 변경해서 지금 적용을 우리 구가 원하는대로 적용을 시켜서 지금 1,8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예.

장한

김장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감사를 하는 동안에 지적만 하고 좋지 않은 일을 했는데, 감사라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지적을 하고 또 잘한 것도 발굴해서 응분의 보상이랄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미흡해서 다시 또 물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한 공무원 정말 인사에 반영시키주고,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직원이 어디에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진급해서 지금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급을

진급을김장한위원

했어요. 그러면 아주 다행으로 잘되었는데, 이런 좋은 사례는 정말 요새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또 인사에도 반영해 주고, 표창도 하고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신경을 쓰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1월30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