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예, 이문근 위원!

예, 태백유기농업회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원 대표인 이상율씨와 이춘호씨가 현재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다만 돈이 없다 보니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몇번을 사무실로 오게 해서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상율씨는 이춘호씨를 믿질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화해를 시켜보았습니다. 두사람이 서로 다투니까 한사람이 포기를 하고 한사람이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춘호씨는 이상율씨가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돈을 끌어다 넣든간에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상율씨 포기를 하겠냐고 했더니 또 그사람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상율씨가 운영을 하면 이춘호씨 당신은 포기를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포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상율씨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또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몇번을 자리를 가진 결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춘호씨처럼 이상율씨가 포기를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상율씨가 포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니 이상율씨 당신이 그러면 경영을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또 싫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법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을 받을 거예요.

예, 이게 말이지요. 저희들 숲 가꾸기는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목적은 연필통을 몇개를 만들어내자 이런 목적 보다는 이왕 관내에서 숲 가꾸기를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면 이 숲 가꾸기를 통해 기능인을 양성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메밀뜰에 예전에 상수도 수원지 하는 곳으로 저희시 양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놓고 기계 1식을 들여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1~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합시다. 농정산림과에서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이 있었지요. 예를들어서 무사마귀병이라던가 일반관정, 화훼육성 이런것에 대해 2000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올려서 삭감한것 말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민간보조자본이 삭감된 내역이 있냐구요?

예,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는데, 없는 것으로

아니, 민간보조자본이 몇개 됩니까? 여섯일곱가지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 삭감한 내역이 있냐구요?

예, 글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제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들 중에서 주무계장이 누구세요? 민간자본보조금액 중에서 지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

특히,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우리가 `98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금중에서 굳이 뽑는다고 그러면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는 `98, `99, 당초 금년 2000년도까지 예산에서 한번도 우리의회에서 삭감한 내역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태, 영농교육 추진실적, 농기계 수리봉사 추진실적,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운영실적, 관내배추 무사마귀병 병충해 발생시기, 향후 예방대책,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 및 예찰포 운영실적, 관상조류 시범사업 추진실적, 인진쑥 재배 및 저비용 가공시범사업 추진상황, 단경기 과채류 시범사업 추진실적, 소관시설·시책사업비 집행내역,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소장 관외출장 내역 및 출장신청서 사본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의 시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약초가공 생산시범사업외 8건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외 5건에 대해 실시했고 `99년도에는 그린음악시범사업외 7건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노지채소 연작장해 시범사업외 4건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4건은 노지채소 연작장해시범 약제공급 6개소에 대해 20㏊를 방제를 했고 단경기과채류 생산시범사업 4개소 3,500평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채소기계화 생력시범사업은 채소 정식기 3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유기농 종합시범농장지정운영사업은 2개소 3㏊에 대해 실시했고 돼지분뇨오염방지시범사업은 오존발생기 13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새해 영농교육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회의실외 8개 동사무소 및 중계소에서 국비 90만원, 시비 91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14회 60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반 440명, 생활개선반 160명을 계획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영농기술반은 466명, 생활개선반은 4회에 169명이 참석을 해서 63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기계 수리봉사 추진실적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 농민 봉사자세 확립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및 현장 농민교육 병행실시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부품 및 공구구입비 650만원을 가지고 부품 및 공구구입은 542만6,000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실적은 100회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자 교육은 1회 50명을 실시했으며 수리 및 정비대수는 499대 900종에 대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농민교육은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관리센터 시설활용으로 상사미 건강관리실은 주 3일 개방하여 1일평균 15명이 이용을 했으며 소도 건강관리실은 매일 개방하여 1일평균 20명,그리고 문곡 건강관리실은 매일 개방하며 1일평균 40명정도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센터 운영 순회지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개소당 월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사랑 농업인 무료건강진료 실시는 2000년 8월 27일 일요일이며 10시부터 16시까지 사조민원중계소에서 경희한의원장이 관내 농업인 및 건강관리센터 이용주민 80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 진료를 해줍니다. 건강관리반 교육은 월 1회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건강관리센터 3개소에 대해 월 1회 실시하며 내용은 농부증예방 및 요통방지 체조실습 및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관리 기구의 올바른 사용법등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내 배추 무사마귀병 및 병충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996년도에는 17호 8㏊에 대해 발행했으며 `97년도에는 43호 70㏊, `98년도에는 180호에 대해 325.4㏊에 대해 발생되었는데, 169.3㏊에 대해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518㏊가 발생되었는데, 260호 267㏊에 대해 방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41호에 606.2㏊를 방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발생은 540호 814.1㏊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도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추진실적은 전용약제를 341농가 606㏊에 대해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3,000만원, 도비 1억900만원, 시비 2억 3,100만원, 자부담 2억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제교육은 6회 실시했으며, 전용약제 살포기는 2000년도에 4대가 공급되어 총 8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양 전염성병원균으로 완전방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용약제로는 최소한 3~4년간 지속 방제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효과는 1년차에는 65%, 2년차 87%, 3년차 95%이상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약제 공급부족으로 인해 농가 자부담이 300평당 1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등에 의존한 농법 및 연작으로 인한 지력쇠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제를 위한 국도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해야 되리라 생각되고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유도 및 유기·자연농법을 도입하고 무사마귀병 발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태백시연합회가 74명, 농업경영인태백시연합회가 63명, 태백시생활개선회 110명, 태백시4-H연합회가 89명으로 총 326명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회 1,819명에 대해 1,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지도자태백시연합회는 650만원, 태백시생활개선회에 250만원, 태백시4-H연합회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 및 예찰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개소 0.3㏊로 장성동 메밀뜰에 0.1㏊로 해발 520m인데 4월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수동 상사미마을에 0.1㏊로 여기는 해발 650m인데 5월에 파종했으며 황연동 솔안마을 0.1㏊에 해발 750m에 6월에 파종했습니다. 사업비는 표찰제작비 및 비료, 농약대금으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1차 전시포는 장성동 메밀뜰 김창수농가 포장에 산촌배추외 9품종을 4월 21일 파종하여 정식은 5월 15일 했으며 2차 전시포는 삼수동 상사미마을 김화수농가 포장에 역시 같은 산촌배추외 9품종을 파종은 5월 8일, 정식은 6월 2일했습니다. 14페이지 3차 전시포는 황연동 솔안마을 박광호농가 포장에 역시 같은 산촌배추외 9품종으로 파종일은 6월 15일, 6월 30일 정식했습니다. 운영결과는 1차 품종비교전시포에는 전용약제를 살포하지 않고 심었습니다. 무사마귀병은 CR계통의 품종은 무사마귀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팅 종자인 금년에 처음 시판이 된 산촌 및 개나리, 봄노랑, 하우스 금가락은 9.5%~54.6%로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추대율은 일반 품종일 경우 추대가 없으나 CR계통의 품종은 11.7%~89.4%로 다소 높았습니다. 기타 병해충으로는 CR품종이 일반품종보다 무름병 발생이 다소 많았습니다. 여기 CR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마귀병 내병성 품종이 되겠습니다. 2차 품종비교전시포에는 전용약제를 3년동안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사마귀병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추대는 개나리 10%, CR안심이 40%, 흑룡강토종이 100% 추대가 되었습니다. 기타 병해충으로는 석회결핍증은 전품종 40~100% 발생되었으며 무름병은 CR파워 및 CR안심을 제외한 전품종 10~82%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3차 품종비교전시포에는 전용약제를 2년차 살포를 했습니다. 무사마귀병은 흑룡강토종만 10%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병해충으로는 석회결핍증이 산촌을 제외한 전품종에서 5~10%정도 발생되었으며 무름병은 전품종 10~40%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상조류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99폐공가 활용 관상조류 생산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소 60평으로 황연동 13통3반에 김창원외 1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비 2,400만원, 자부담 1,600만원으로 개소당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상조류사 신축 1동, 폐공가 개축 1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상조류사육시설 및 기구입식을 10종에 1,000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상조류 십자매외 10종을 입식했는데, 총 800쌍이 되겠습니다. 여기 품종으로는 사랑앵무, 백문조, 흑문조, 금화조, 골든체리, 십자매 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실적 및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2000년 현재 관상조류 증식으로 판매자체에 따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조소득을 연 1,120쌍으로 사랑앵무 가격 3만원으로 했을때 연간 수입이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비가 672만원,호당 1,344만원이 추정소득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가당 경제성 가치있는 1,500쌍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조류협회와 긴밀한 협조유지로 기술지원 및 판매 구입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관상조류사업 희망농가가 현재 10여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인진쑥 재배 및 저비용 가공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지를 활용한 소득자원을 개발하고 고랭지농업의 특성화 유도 및 생산된 인진쑥 가공을 통한 지역명품화 추진으로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화전동 10-13번지에 황종수외 1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진쑥 재배 6,800평, 가공시설이 30평이 되겠습니다. 농가선정은 `99년 5월 6일했고 대표농가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부지 재선정으로 `99년 11월 20일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 설치완료 및 가동으로는 `99년 12월 23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예상소득으로는 5,000만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품생산 초기로 광고비가 소득의 30%정도로 홍보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편판매를 2001년 1월부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통신판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단경기 과채류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당도 높은 고품질 과채류 생산으로 고랭지 배추 대체작목을 개발함에 있습니다. 상장동 1통 2반외 3개소에 대해 4개소 3,500평에 대해 이 사업을 했습니다. 농가신청 및 확정은 3월 30일 확정을 했고 사업착수는 5월20일 사업을 착수해서 10월 6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천주농가는 파프리카, 삼복꿀, 수박, 메론 300평을 해서 순소득이 190만원을 올렸으며 권영학씨는 메론, 레비트수박 300평으로 순소득 4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동에 김승필 농가는 삼복꿀, 복수박, 메론 300평으로 순소득 50만원인데, 여기는 온실가루의 방제실패로 수량 감소 및 상품성저하로 수확량이 감소되어서 이런 소득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주 농가는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만 토마토 1,300평, 또 주경홍 농가가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1,300평을 입식하여 순소득은 김동주 농가는 180만원, 주경홍 농가는 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릉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또 태풍으로 인한 온실 침수 및 무난방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관시설·시책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청사 증축공사가 2억2,435만2,000원, 그리고 시책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보존마을 육성사업에 도비 200만원, 시비 466만원으로 666만원이 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65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06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총 예산이 6억3,558만5,000원으로 지금까지 불용액은 4,5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가 2,0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2,100만원해서 불용액으로 4,5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장 관외출장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해서 한번 팠을때 하수도나 상수도관리를 할 일이 없느냐라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같이 병행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예, 주공사는 하수관로입니다. 내년도구간인데, 이미 팠기 때문에 이 기회에 250mm관도 미리 넣어놓자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묻었습니다. 그사람들이 공사를 워낙 늦게 하다보니 저희들은 3일정도면 되거든요. 야간작업을 해서 별도의 컷팅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묻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면 우리까지 싸잡아 욕을 먹을것 같더라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문곡시영이 우선적으로 들어간 것은 금년도에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서학광원은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화마트 같은 곳에서 벽보를 붙이는 것들로 추적을 해서 고발한 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에는 행정조치가 없지요. 고발밖에 없으니까요.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밖에 없구요. 또 고발자체가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한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하더라도 그사람 명의로 하다보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상속을 해서 치욕을 준다던가 그럴수 있는데, 이게 할 때마다 맨날 바껴요. 식구들은 있는대로 다 써먹고 제3자까지 써먹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벽보를 부치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제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되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에서도 그것은 없을것 같아요.

글쎄요. 그 관계는.....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먼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호텔에서도 했었고 태화마트,

그리고 고원예식장 그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하고 그런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돈이 관계되다 보니까 잘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 게첨대 저것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을 좀 강구하면 안되나요? 삼척은 보니까 광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괄 관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시키더라구요.

예, 위탁관리를......

그래서 지저분하면 그분들이 가서 게첨하고 난후의 지저분한 그런 철사라던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태백시 보다는 우리 태백도 뭐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건축과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각동에서 관리를 해서 나아졌지만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지저분한 면이 많아요. 위탁관리를 해서 깨끗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봄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큰 개소당 갔다가 걸 수 있는 금액이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불편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넘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예 각목하고 끈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사고리를......

현수막을 보시면 양쪽에 끈매고 각목을 넣어서 하는데 그런것을 안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꾼것은 없습니다.

몰라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그둥은 그대로 쓰고 그 장치하는 그것만.......

현상태로 가면 상당히 도시미관에 저해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때부터 단가가 자꾸 올라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