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위하여 구성된 2000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강헌 위원 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근거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공된 사업 349건을 대상으로 3개반 9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2000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5일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고나계서류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중점으로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공사선정의 타당성, 계약 방법 선택 빛 계약 체 결의 적정성, 공사 시공절차의 적정성, 전문 기술에 맞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이행여부, 하자 검사 및 하자 보수 실시여부, 공사비 집행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포장도로의 경우는 굴착기를 활용하여 두께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은 61건으로서 공통이 2건, 군 발주가 26건, 읍면 발주가 1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발주사업 설계시 자 재의 운반거리 적용은 공사비 구성요소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영광군 통계연보 및 기타 자료의 의거 구간 이정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 합당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발주하는 실과별, 읍면별로 별첨 운반거리표를 작성치 않고 상이하게 운반거리를 적용, 자 재의 운반비를 과소, 과다하게 적용하는 사례를 지적하여 향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적법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매년 발주사업 조사시 반복된 지적사항으로 발주공사 추진에 따른 전ㆍ중ㆍ후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같은 배경을 넣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록, 보존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전ㆍ중ㆍ후 사지을 다른 위치에서 촬영하여 현장을 식별하기 곤란한 사항이 지적되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ㆍ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군유 염전내에 태풍피해로 파손된 군유 염전 소금 보관창고 복구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동일장소내로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확정하여야 하며, 시기적 분할 발주 계약 할 수 없음에도 동일인에게 3건으로 분할 발주 시행 하였기 지적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마을 보정 신축공사를 군과 읍면에서 시행 하였으나 모정은 주 민의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와 사업비 등을 종합관리하여 군 자체적으로 표준설계도면을 비치, 마을 주민 이 규모등을 선택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군의 일방적인 설꼐방식으로 평당 건축비가 21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현저한 차이가 나며, 5.2평을 시공함으로써 읍면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모정이 협소하여 활용성 면에서 효율성 저하로 주 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주 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고로쇠 나무를 식재하여 지역특성을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식재계획 면적 10ha에 1만5,000본의 고로쇠 나무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2만본을 식재하고 있으며, 고로쇠나무 식재사항과 성장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사목이 많으며, 연도별 식재한 고로쇠 나무가 성장이 안되고 있어 10ha당 5,000본의 추가식재 여부를 검토토록 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로쇠 나무식재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요구되었으며, 넷째 설도항 물량장 설치공사의 설꼐내역에 보조기층, 침하사석, 뒷채움사석, 깬돌잡석등 1,671㎡를 대마 남산 석산에서 운반하여 시공토록 되었는바, 현장을 실측 밀 자료에 의햐여 운반거리표를 작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운반거리표 미작성, 자재 운반 공사비를 과다 및 과소 계상하여 지급하는 사례를 지적하여 과다 계상된 금앨을 회수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다섯째 외초남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에 대하여 장옥내 기기들은 먼지가 쌓인채 방치되어 있고, 소독약품이 적기에 공금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량한 관리와 함께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여섯재 남산지구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나 우수기에 모랫물인 건수가 나오는 상황이고, 집 수정 내 염소 소독약 투입구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일곱째 옥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의 경우 월 절기료가 60만원으로 가구당 4만원의 간이상수도 사용료 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 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강구를 요구하였으며, 여덟째 건설과에서 시행 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겸용시설은 위생적이고 견고산 SMC배수탱크로 시공되었으나, 지역개발과에서 시공한 간이상수도 배수탱크는 FRP로 시공됨으로써 지역간 위화감 조성과 내구성면에서 저하요인이 있어 앞으로 SNC와 FRP배수탱크를 비교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강구가 요구되었으며, 아홉째 울진 진입로 정비공사의 경우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성 및 실효성이 극히 저조하여 현지여건에 맞지 않은 설꼐로 인하여 예산 낭비 용인이 있었으며, 특히 옹벽이 조잡 시공되고 도로포장 두께 1.5cm가 부족시공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열번째 칠암도로 선형개량공사의 경우 기존 성행도로 미활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 에 반영하여 기존 성형도로와 연결하여 보오나시공이 요구되었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책정, 사업효과의 극대화 방안이 요구되었고, 열한번째 백수장산 배수장 설치공사의 경우 토출구를 하단에 설치함으로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수압으로 인한 기계고장과 역유입 현상이 발생된다고 지역 주민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현장의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배수장으로서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강구가 요구되었으며, 열두번째 법성 월계 배수장의경우 배수장 주변의 난간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흔들림 현상으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배수장 뚜껑 및 장옥 주변의 전기시설들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안전 사고 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 배수장 시설주변 경 사면 의 토량이 다량 유실되고 배출구 바닥 또한 블럭에 콜크리트 처리가 안되어 하자 발생 요인이 있으므로 보완시공 및 하자 보수가 요구되었으며, 열세번째 묘량면 장가보설치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규장가보 설치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기파괴된 기존보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가 우려되고, 보 하단 10n지점에 노후된 교량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위험이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 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열네번째 천정지구 경지정리지구의 논산리 개거가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주민 이 수렁논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 현장에 대한 부분적인 하자 가 발생되어 하자 보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열다섯번째 안마지구 경지정리 공사는 사업장 부분적으로 하자 가 발생되었으므로 자체 하자 내용을 조사하여 하자 보수 공사를 요구사였으며, 열여섯번째 외방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의 경작로 편입토지 면적을 결정 할시는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필요면적만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배수로 옆 320m구간 50cm공간을 자투리 땅으로 방치함으로써 160㎡를 과다 매입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가설 건축물의 현장사무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방세 부과( 취득세 , 재산세)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열일곱번째 구수 방조제 보수공사외 5건, 홍곡 소하천 공사외 6건, 학산 죽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5 건의 공사를 시행 하면서 자재 및 성토 토량의 운반거리를 미작성하여 운반공사비를 산출함으로서 운반 공사비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현장에 대하여 별첨으로 예시된 운반거리표를 작성, 공사비 과다지급 여부 등을 확인 적법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열여덟번째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학산～죽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5 건의 공사에 대하여 보조기층으로 사용된 쇄석의 생산지 거래 실제가격인 ㎡당 7,000원을 적용하였으나,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당 8,000원을 적용 ㎡당 1,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5,043㎡에 대한 합계 504만3,000원, 부가세 50만4,300원, 총 554만7,300원이 대치미지구 밭기반 정비화사업외 3 건의 공사비 산출에 있어 과다 지급되어 회수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법성상수도 해저관 수해피해 복구공사를 계기로 1993년경 시설한 기존 가압장의 시설위치가 부적정하므로써 과다용량의 모터시설로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으나, 정수장 인근의 자연유하가 최대로 가능한 지점의 도로시설부지 자투리 땅에 적정규모 용량의 모터를 이설함으로서 연간 약 2,085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홍농읍 칠곡리 목맥, 우정, 소항월, 대항월, 선창금 등 주민 710여명은 해변가로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염도이온이 높아 급수난을 겪어 왔으나 원전지원사업비로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계획이 있어 이 지역 공사시 인근 계마리 지역도 수질불량 및 상수도 운영관리비 과다로 어려움이 있어 동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 관로 1,86km매설로 법성정수장과 계마정수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써 연간 3,731만3,000원의 운영관리비 절감과 정수장 관리인 1명의 감원효과가 있으며, 영광원전 주변지역 주민 에게 보상 성격으로 지원되는 원전 주변지역 특별 위원 사업비를 지금까지 부락별 나눠먹기식 소규모 시설공사에 많이 투자되었으나 기존 관행 을 탈피 전체 주민 2,337명으로 칠곡리 710명, 계마리 627명, 상하리 1,000명을 위한 대형 상수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주 민의 보건위생 향상은 물론 상수도 특별회계 자립 재정 운용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법성정수장과 계마정수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을 개량하고 법성정수장 가압장 모터를 적은 용량으로 교체 및 이설함으로써 매년 경상적 경비 인 운영관리비가 약 5,816만5,000원이 절감되며 이후 5년간 운영시 2억9,082만5,000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열악힌 지방재정 에 기여한 노력이 현저하여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으며, 두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2000년도에 1,558만5,000원의 세입 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육묘 42만2,300본을 공급하여 외지구입 가격보다 3,942만9,000원을 절감하고, 정밀관리로 건전묘 공급으로 인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2001년 55만본의 육묘를 생산하여 세입 예상액 3,300만원과 저렴한 육모를 농가에 공급하므로써 외지구입 가격보다 4,000만원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모 공급 및 단지화로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육묘 육성에 맞는 변온시비 관리로 단수를 제고하고 작목반 공급위주로 단지화를 유도함으로써 선진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상수도의 경상 경비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상수도 정수장 통합여부를 검토 시설개량을 추진 법성상수도 정수장과 계마정수장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채택하여 년간 3,731만3,000원의 관리비인 경강 경비 절감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1993년경에 시설한 기존 가압장의 시설위치가 부적정하므로써 개선방안을 연구 과다용량의 모터시설로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정수장 인근의 자연 유하방식이 최대로 가능한 지점의 도로시설부지 짜투리 땅에 적정규모의 모터를 이설하므로써 년간 2,085만원의 경상 경비 유지비를 절감토록 하여 합계 년간 5,816만5,000원이 절감되고 5년간 운영시 2억9,802만5,000원의 예산 을 절감토록 하였으므로 지역개발과 담당공무원을 추천받아 표창토록 하였으며, 두번째 공동육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2000년 1,558만5,000원의 세입 과 농가육모 42만2,300본을 외지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3,924만9,000원을 기여하고 2001년도 3,300만원의 세입 이 예상되고 외지에서 육묘를 구입하는 것 보다 농가에 실질적 소득 4,000만원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쓴 농럽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을 추천받아 표창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