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건축과 (2) 지적과 (3) 도심재개발기획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된 저희 과 업무 및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조직 및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변경된 업무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 업무가 건축과에서 건축지도과로 이관되었으며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광고물관리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점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은 당초에는 4개팀 건축관리담당 건축1담당 건축2담당 영선팀으로 구성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건축지도담당 건축민원담당 영선담당 광고물관리담당의 5개팀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건축민원팀은 지적과에 민원 창구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건축사 현장 조사를 검사 대행으로 해서 창구에서 허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과 같이 과 업무 및 조직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총 5억4,8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로 돌출간판도로점용료 부과 9,547만2,000원 무허가돌출간판 무단점용료 변상금 부과 수입 1억2,305만2,000원 계 2억2,85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중 도로사용료 징수금 교부 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734만4,000원 또 무허가돌출간판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교부금 1,514만8,000원 계 3,24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34페이지, 36페이지의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건축법위반과태료수입 320만원 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 2,34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수입 1억3,000만원 계 1억5,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과년도수입은 그동안 체납된 건축위반과태료 600만원 이행강제금 5,280만원 돌출간판도로점용료 4,110만원, 무허가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변상금 3,600만원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5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총 1억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예산 사업이 없는 관계로 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된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867만1,000원이 감액된 5,6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99년추경예산 편성시 시상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재검토 결과 사업 예산 사용보다는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판단 아래,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에 예산 편성도 효율성이 없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집행을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횟수가 조정됨으로써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0년세출예산 일반운영비가 4,655만5,000원 또 29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824만원 또 포상금이 162만원 계 5,6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구분되겠으며 일반수용비는 3,018만5,000원이고 운영수당은 1,63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건축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과 건축사간담회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은 1년차 징수목표로 36만원과 2년차 징수목표로 1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당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화조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신규 설치 신고를 하는데 건축인허가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동시처리를 해주거든요. 관리는 준공되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변경됐다든지 하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량미달같은 것도 합니까?

용량미달은 설계서 검토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용량미달은 나중에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건물은 커지는데 그것은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 용량미달이 나오겠습니다.

신축 당시에 용량 미달같은 건 어떻게 해요?

신축할 때 용량 미달되면 준공검사를 전혀 못 하지요.

그 검사를 누가 합니까?

모든 것을 건축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건물주하고 담합이 돼가지고 부족한 용량인데도 준공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인허가하면서 부수적인 업무는 민원 편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량 산정이라든가 규격 이것만 검토해서 1차 허가를 해줍니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별도로 전문적인 직종이 틀립니다. 환경직이 사실상은 있어야 되는데 건축직이 한다는 그 자체도 직원이 부족한 원인이구요, 전문직종들이 사실 근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화조를 묻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시정 명령을 하면 시정하리라는게 인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용량 부족하게 되면 절대 준공이 안 된다는 확신이 들게끔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강구를 해놔야 되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부족할 때는 청소횟수를 늘려서 처리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34페이지 잡수입에 불법광고물이 2,340만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292페이지에 보면 금년 예산에 불법광고물수거처리비가 3,600만원 잡혔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2,340만원만 징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91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정비용품 해서 또 나오고.

이진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4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2,340만원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관내에 나가서 포스터같은 것 무단으로 붙여놓은 것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되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수거처리비는 프래카드라든지 수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6,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징수액은 작년에 5,680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은데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작년도 수납액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15건 1,400만원 수납받았고요, 과년도분은 20건해서 4,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은 압류되거나 이러면 과년도 체납이 압류해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년도분은 부과를 하면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율이라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6%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금액의 6% 왜 그래요?

이의 제기하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부과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고요, 판결해서 내려 온 것은 국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은 그러니까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그러면 지자체가 되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중구는 사실 남산 고도제한에 묶여 있지요, 재개발에 묶여 있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제이행금을 줄여서 말하자면 1년이나 2년 정도 징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어떤,

건축법 위반인데 건축법이 우리 중구에는 맞지 않는 법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건물을 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기본 건축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골격을 만든 것이고 그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 조례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지 조례 위반이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위반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을 구별로 법을 따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입부분을 끝내고 세출부분 2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서구입비는 10만원 10종이면 주로 어떤 책을 사는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영선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기 구독으로 물가정보를 3개 이상 봐야 되고요, 또 법규가 개정된다든지 이럴 때 좀 보고 그럽니다.

총괄로 얼마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이것은 총괄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을 위해서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이거하고 과태료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근본적으로 불법 광고물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하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고지서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1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는 중심에 있어가지고 광고효과가 엄청나가 늘어서 불법유동 광고물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고발시킬려고 하니까 고발시키려면 그거 붙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거기에 대한 고발을 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심한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현재 과태료 부과시키고 고발까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안 일어나도록 특단의 대책이 없느냐 하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고지서 실태 자료로 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불법 광고물정비 홍보물하고 29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수거처리라고 또 있어요. 360만원하고 36만원.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진상 292페이지에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처리비 360만원이 그겁니다.

360만원하고 291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홍보물이라고 있잖아요. 200만원이네.

이것 불법광고물 수거처리비는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프래카드라든지 거리에 난립된 것을 수거해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560만원 내용만 적어놓고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세목 가면 수수료하고 인쇄비하고 항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한 것입니다. 인쇄비하고 수수료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인쇄비에 보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고지서 같은 경우는 작년의 절반으로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도로점용료 고지서 감소 원인이 어떤 데서 오는 거요? 돌출간판 도로점용 사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쇄비가 적아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진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작년에 80상자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판단해 보니까 40상자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지가상승에 의한 상승 요인은 없습니까?

이진상 그건 없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작년보다 올해 지가 상승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이진상 작년에 구입한 것에서 남은 것도 있고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용품에 보면 현상료 78만원이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신규로 돼있는데 신규가 맞습니까? 작년에는 현상료가 없었나요?

건축과하고 도시관리과가 분류돼 있었는데 분류되다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과하고 비교 검토가 안 되더라구요. 해볼려고 했더니 어느 예산이 들어와서 기존 예산이 됐는지 파악이 힘들어서 못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들 현상료가 건축과만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진용품 중에서 필름이나 인화료 이런 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현상료가 새로 신규로 78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작년까지는 현상료를 왜 예산 편성을 안 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은 없었나요?

인화료라고 표현이 됐네요.

인화료로 돼있고 현상료가 있는데 제가 받은 설명 자료에 보면 현상료가 신규로 돼있어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건축과에서 작년에 현상료를 안 하고 인화료로 해가지고 항목이 바뀐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중구에 각종 위원회가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위원회가 작년에는 몇 번 열렸어요?

지금 현재까지 17회 했습니다.

연 20일 정도 열렸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그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미달됩니다.

위원회를 한달에 두번 정도 한다는 결론인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특정 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건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한 건이라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처리 기한이 30일 이내에 처리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횟수 조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20회 미만이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 등원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어쩌면 각종 위원회가 행정을 변명하고 옹호해주는 수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 내용하고 지출결의서 그리고 참석했던 분들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침을 아직 못 읽어봐서 그런데 예산과에서 기본 5만원에다가 초과 2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초과분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수당이 기본 5만원인데 5만원하고 초과 2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초과 2만원이 뭐냐고요?

이진상 다른 위원회도 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 잘 하세요. 나뿐 만 아니라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개회 시간부터 폐회시간까지 1시간 넘을 때 많아요. 많은데 초과 주는 것 못 봤어요.

횟수를 줄였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금년에 분쟁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안 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어요? 재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현재까지 열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요.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분쟁조정이 오면,

다른 각종 조례나 위원회도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했다구. 보고를 해줘야 돼요. 최근 5년 동안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횟수 개최내용 지급 결의서 전부 해서 제출해주세요. 건축분쟁위원회가 명분만 있지 한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할 적에 거기 속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진상 저희들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 주사를 소개합니다. (직원 소개) 지적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수입 부분으로써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 8,2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등 약 20만 건으로 예상되는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로써는 전년 비교 변동요인이 없는 만큼 전년도 세입예산액 7,500만원 대비 약 10% 증가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수료 수입도 작년 '99년 대비 약 10% 정도 신장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와 부동산등기해태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각각 5건에 합계 12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계상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수입금액이 워낙 적어서 세입 기여도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중개업법위반과태료 과년도분으로써 3건이 책정돼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과 소관 세입 총계는 8,405만원이 됨을 말씀드리면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적운영 세출예산 총액은 1억5,054만4,000원으로써 금년의 8,118만3,000원에 비해서 6,936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서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용품 인쇄물 용지 등 각종 소모품적 경비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 유지를 위한 수선비 감정평가 감정수수료 우편비용 정도로써 5,54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사항인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으로 구성되어 합계 6,26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552만3,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의 감소 요인을 내용별로 잠깐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는 작년의 3,271만원에서 1,274만원으로 감액 되었는데 이는 작년까지 지가조사가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검증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출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는 지가조사 체계가 정착이 되고 운영체계가 안정화되었음을 감안해서 전체 조사 대상 필지의 1/3에 대해서만 검증을 실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수수료 소요예산이 금년의 1/3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원 수요 증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소폭 증가하였고 토지이용계획서의 전산발급용 정보체계를 작년에 구축해서 지금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비용으로써 36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경상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552만3,000원이 감소되는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788만4,000원을 책정해서 영구보존문서인 부동산 관련 문서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구입,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 문서 전산화 사업은 그동안 저희 지적서고에 보관돼왔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전산화 이전까지 십수년 이상, 토지대장의 경우 근 100여년에 가깝도록 사용해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될 수도 있는 2,000여권에 이르는 대장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장의 발급을 창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등 민원서비스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 지적 서고가 필요없게 되므로 민원실의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전산자료 구축용역 사업비로 4,788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등기부를 전산화하고 원격지 자동발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주민편의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우리 구에 한 대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런 정보체계를 이용하고 전산화를 추진해서 우리 구 민원 창구에서 토지등본 대장과 함께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행정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적 민원 창구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의 발급체계를 자동발급 체계로 전환하고 창구 인력을 전산 체계로 대체해서 행정 비용 등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시지요. 28쪽 질문 없으시면 34쪽 부동산등기해태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해서 100만원 해태위반으로 해서 25만원 있잖아요. 중개업법위반이라는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 아니면 중개매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매매 당사자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법위반이라는 것은 누가 판명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 중에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를 해달라고 올렸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개업법 위반이다 하는 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매매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민원인한테 신고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개업법 위반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분쟁위원회에서 당신 잘못했다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중개업법 위반이라는 것은 그런 사항이 신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중개업자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사람이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법 위반했다고 매입자가 신고하겠지요. 부당한 요금을 받을려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 업자를 부를 것 아니겠어요, 당신 이런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시인을 하면 과태료 위반,

시인을 하든 안 하든간에 저희가 보기에 위반한 것 같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게 만약에 부당하다 그러면 이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 두건 있었습니다.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분쟁위원회 조례 그게 폐지가 돼야 합니까? 나는 이런 일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가 돼야 한다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중개업에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이나 벌칙 사항은 워낙 중개업법에 세세하게 규정돼있어서 세세하게 벌칙 조항을 두고 또 중개업 등록을 할 때는 배상 책임 보험에 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중개업장인 경우에는 1억원이 되겠고 개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들도록 의무화 돼있어서 매매 당사자간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요청을 하면 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37쪽으로 넘어가시지요. 불법광고물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과년도수입분이지요?

부동산 중개업위반 과태료 과년도분으로써 체납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추적해도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 3건을 부과했는데 아직 체납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60만원이면 한 20만원씩 되는 모양이네요.

과태료 최대선이 20만원입니다.

계속 안 내면 부동산중개업을 허가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부과된 벌과금하고 불이익을 받고

과태료로 인해서 허가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예, 없습니다.

중개업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중구에 몇 개 됩니까?

517개소 있습니다.

517개 중에서 3건밖에 과태료가 징수 안 했다는 것은……

517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총 건수는 14건이 있습니다. 14건 중에서 11건은 납부를 했는데 3건이 체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은 차압 딱지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습니다.

돈의 과다를 떠나서 이런 근성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소문이 나거든요. 20만원 때문에 차압딱지 붙였다면 얼마나 창피스런 일이에요. 그런 본때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 좀 해보세요. 63건을 소송하는데 60만원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국가 기강이나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데 꼭 필요합니다.

세입은 마찬가지고요, 세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증명을 발급하러들 오는데 직접 와서 신청해서 떼가는 사람과 전화로 신청하는 사람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3: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이 7 정도이고 전화가 3 정도입니다.

직접 오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전화로 민원을 신청했다가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것을 안 찾아가는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자동적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처음에 한면우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사실 전화민원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민원과에서 접수를 받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업무는 민원과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어가지고 민원과에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 뿐이 아니라 민원과도 다 같이 해당되겠는데 손실도 아끼고 구의 구세도 많이 올라가고.

2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과년도 300만원인데 3,7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과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요. 지금까지 영구보존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구보존문서라는 것은 저희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1910년대에 작성된 토지대장부터 건축물대장까지 그 문서들을 말하는 것인데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등본을 발급을 해드리면서 계속 손으로 만지다보니까 자꾸 마모가 돼서 보존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간 보존을 해야될 역사적 유물적인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모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파일로 CD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고 대장은 별도로 다시 제본을 한다든가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보존문서전산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 예산 3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합니다마는 종전에는 도시계획확인서라고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전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놓고 그 데이터를 각 다른 부서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를 지원하는 전산장비가 HU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다른 구청에다가 서비스를 하려고 책정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예산정보과 주관으로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되는 전산정보체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서비스하기 보다는 시군구행정정보화체계에 연계시켜서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통해서 하는게 더 낫겠다 싶어서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사항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사항별설명서가 예산정보과에서 주요사항을 요약 발췌를 해서 만든 책자가 돼서 이렇게 인쇄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과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다면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것이고 4,000만원을 갔다가 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못 기재가 돼있는데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에요? 예산정보과로 미룰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한 거에요! 이것을 다시 시정하세요.

예.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자가 난거예요?

박종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300만원이 예산편성안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착오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잘못을 사과하고 시정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최동필입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단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12월17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기존의 도시계획 업무와 도심재개발업무를 통합하여 새롭게 기구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심재개발기획단의 담당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심재개발기획단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안은 총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체비지대부료 및 변상금으로써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은 건축법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수입으로써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건축이행강제금수입으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4,83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12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소모성물품구입비로써 전년 대비 1,873만3,000원이 감소한 6,1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50만원이 증가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화동 1021번지 일대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도면인쇄용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개발기획단 2001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동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3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을 봐주십시오.

건축법위반 30만원, 도심재개발기획단의 건축법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희 도심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은 도심재개발기획단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도심재개발이라고 하면 순화동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순화동도 포함됩니다만,

도심재개발구역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구역이 있어요?

중구 관내는 대부분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돼있고요. 이것은 통상 작년이나 금년에도 보면 보통 1년에 한건 정도씩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1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의 건축법위반의 사례를 든다면 어떤 거예요?

건축물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했다든지 건축법상에 나오는 건축법위반사항이 있다든지, 무단증축을 했다든지 등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묶이면 수리라든가 그런게 잘 안되지요?

가설건축물의 한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건평에 비해서 몇 층 이런게 있다는 겁니까?

세입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물론 처음이시라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고 나오니까 단장님도 예산설명을 하시려면 예산서를 보고 증감내역정도는 알고 왜 줄었는지는 답변할 수 있도록 보고 오세요. 전혀 준비가 없이 오신 것 같네요. 우리가 숫자를 못읽고 한글을 못읽어서 예산서를 읽어주시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는게 있어 물어보면 답변하고 설명하러 나오신것이지, 읽어주려고 나오신게 아니잖아요. 증감내역을 아는 사람 없어요? 일반운영비가 1,873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소가 되었느냐,

도심재개발기획단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10일 됐습니다.

10일 됐으면 그때 예산서가 있었잖아요. 없었더라도 엊그제라도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보고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의뢰는 안 했을 망정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려면 왜 감소가 됐는가 한번 정도는 읽어보고 나와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파악을 했는데요. 그것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증감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99쪽 봐주십시오.

박종하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있는데 전년도 3,100만원에 대한 용역내역을 밝혀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7,500만원,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용역은 어디에 줄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전년도 3,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약수상세구역하고 회현상세구역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7,500만원은,

지금 3,100만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집행이 된 것입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실 겁니까?

용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일반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3,100만원에 대한 상세계획 용역비가 신당동하고 회현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성과품이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용역의뢰를 언제했습니까?

과장님! 상세계획용역비는 결국 실패를 한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두 번다시 추진도 하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마세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건축법이 강화돼가지고 상세계획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해볼려고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안 되었으면 빨리 버려야지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요.

지금 토지등본을 떼어보면 약수상세구역으로 나오지요? 그것 빨리 해제시키세요! 재산권침해주지 말고, 지금 박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혀 실현성 없는 것을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자꾸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해제하라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필요없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럼 빨리 그것을 취소시켜달라는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계속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것을 취소하고 안 하고는 단장님이 결정을 못하니까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가셔서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아까 그 예산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다른 것, 찾으셨습니까?

이게 2000년도 예산하고 틀리게 돼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에요? 누가 잘못한 거에요? 3,1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내년도 예산은 도심재개발구역 용역비이고, 금년에 한 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연구개발비로 3,100만원 들어가고 4,400만원이 올라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100만원이라는 것이 상세계획용역비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되는거지, 여기에 지금 2000년도 예산에 없다는게 2001년도에는 3,100만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게 맞는데요,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목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목을 정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상규 계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도심재개발 연구용역비하고 상세구역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구분한다면 새로 신규로 생긴거에요. 그런데 연구개발비 목으로 하면 작년에 있었던 것이 증액된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서 가져와봐요. 어디에 나와요?

도심재개발기획단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신규로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도심재개발기획단이 있고,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쳐지면서,

작년에는 도시관리과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심재개발기획단으로 별도로 따로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내 전국으로 다 나갔어요! 각 단체별로 교류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간단하게 그냥 빠뜨리고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강남구청 예산도 엉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를 보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어요! 사항별설명서 따로 예산서 따로 하면 위원님들이 1인2역을 하는 분들인데 시간이 있어요! 1,000여명의 집행부 직원들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요!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현동하고 약수상세구역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계획으로 주민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다시 증액을 해서라도 상세구역용역비를 더 받아가서라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명확히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뜻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없는, 한번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쪽으로만 밀고 가는 고질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는 용역비로 책정해줄테니까 예산을 더 받아갈 용의 없어요? 뻔히 잘못된줄 알면서도 한번 신청한 것인데 계속 끝까지 밀고나가야 된다?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서울시에 부당성이 있으니까 시정해주라는 의견제시할 용의 있어요?

예, 용의 있습니다.

의견 제시해주시고 그 내용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아시겠지요? 언제까지 보내줄 겁니까? 이번 본회의 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이번 회기 동안에 본회의장에서 부당성 제기를 할 겁니다.

그 건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시에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무엇 때문에 있고,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어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럴려고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의원이? 그러면 장상규계장은 직무태만하겠다는거야 뭐야?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해라?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또 의문나는 점, 상세하게 답변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고요. 의회에 예산을 설명하려 나오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각별히 유의해서 이 자리에 설 때는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예산안 읽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명을 성의있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분명히 드릴게요. 예산을 설명하러 오시면서 예산서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오신 것과 똑같이 상세구역에 대한 막대한 학술용역비가 들어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부딪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진하려는 노력없이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근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한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줘서 일을 맡깁니까! 순화동 용역비도 그래요. 괜히 돈 줘놓으면 주민들이 나중에 부당성을 이야기 해도 돈 들어갔기 때문에 처리도 못하고 난감할 거라고요. 똑같은 게 지금 약수상세구역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순화동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사항입니다.

원했던 사항이면 진작 재개발하도록 해주든가, 지금까지 끌어오고. 약수상세구역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일반인들, 자기하고 해당이 없는 주민들, 남산고도제한의 경우도 중구나 용산구민들은 대단히 부당성을 제기하지만 서울시 전체 다른 지역에서는 찬성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약수상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실효성이 없고 재산권만 묶이게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요. 그러나 상세구역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해요. 당사자들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외부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전에 그런 40%, 60%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어떤 법안을 마련할 때는 어떤 기획을 할 때는 실효성이 있는가, 타당성 먼저 설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약수상세구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90%가 반대를 해요. 그러나 외부사람들은 찬성해요. 왜? 그렇게 하면 약수역 근처가 상업지구라도 될까하는 기대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이렇게 학술용역비나 써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썼으니까 물러설 수 없는, 이런 복지부동을 하고 있어! 이것은 내가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거예요. 됐어요.

용역은 어디로 줄 거예요? 예상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