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엄 기 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진용, 환경관리담당 강분이, 생활환경담당 민경화, 위생환경담당 임호석, 폐기물담당 최선회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분야 업무 지원에 격려 지원해 주시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물제작내역 외 1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내역을 보고드리면 홍보물 제작으로서 위생환경시설 홍보팜프렛 3,000분 85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위생환경시설 홍보 팜프렛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으로 현재 이런 팜프렛을 제작해서 견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배포하고 읍면에도 배포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어떻게 만들어지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것이 궁금하십니까’, 매립장 시설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한 사항으로 작성해서 영월이야기에 같이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간지에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것이 궁금하십니까’를 1회 광고했습니다. 영월저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주천면 농촌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8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1,120만 원으로 총 6,920만 원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수중펌프 용량증대로 해서 교체를 했고, 접촉여재 부분 교체가 되겠으며, 밸브교체 등 보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4,000만 원에서 당초 3억 49만 4,000원 증감액이 3,89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고분자 자동용해장치설비, 무기응집제 탱크커버 교체, 배관보온공사 등으로 2000년 12월 20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3억 4,000만 원은 국비가 2억 7,200만 원 80%, 군비 6,800만 원 20%가 되겠습니다. 군비 중에는 물관리기금이라고 해서 70%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순수한 군비로는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11억 4,000만 원에서 지출액은 설계용역 선급금으로 해서 1억 2,3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처는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액은 10억 1,610만 원으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지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3억 5,460만 원으로서 3억 5,460만 원 설계 미실시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로 이월예상액이 49억 8,650만 원입니다. 사업착공 못한 관계로 인해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50만 원으로 808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541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변마을 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인데 2억 원 이월되겠습니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1억 8,500만 원 지원금액은 11월 제출 전에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총 지출된 내역은 서면 1억 8,500만 원, 북면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 3억 4,500만 원이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수정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추진 우수읍면 시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 12월에 심사가 끝나면 익년도에 가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회의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17명에 200만 원 예산에서 지출은 169만 원, 춘천 1회 다녀 왔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협의회 보상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참가자 급식으로 16만 원, 장릉이 되겠습니다. 야생보호 급식은 장릉에서 실시했고, 자연보호협의회 40여 명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연수 3회 129만 6,000원, 회의가 2번, 연수 1회, 2박 3일로 원주 자연학술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 회의참석 보상 2회 99,000원, 강원도청에 회의를 갔다 온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개 품목에 567만 6,000원, 폐비닐을 kg당 30원씩 지원해 주고 농약빈병은 판매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투기단속 아르바이트 대학생 450만 원, 폐기물투기신고인 보상 100만 원에서 20만 원 과태료 부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 2회 600만 원의 예산에서 상반기 300만 원 지출되고 하반기 12월경에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화장실 대혁신 보상 100만 원에서 78만 2,000원,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추진회의 개최 2회를 했습니다. 급식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사업장별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으로는 쓰레기소각시설 보수공사 영월읍 쓰레기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280만 원, 2000년 11월 10일 보수공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농촌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280만 원에 2000년 10월 2일 보수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영월군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289만 원으로 2000년 10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지적된 감사내용 중 조치결과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화조 수거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시에는 당초 2,338개소가 정화조 설치대상이 되었는데 지적후에 다시 조사한 결과 2,172개소가 증가돼서 4,5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및 발송 1회 4,510매를 각 가구에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분뇨 및 정화조업체의 수거요금 현실화와 부당요금 징수근절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시군별 수거요금 자료수집을 했고 업체별 관리운영 체계 및 애로점을 조사했습니다. 타 시군의 요금표도 비교검토한 적도 있고 부당요금 징수철저를 위해서는 분뇨 및 정화조 수거요금표 및 신고요령과 방법을 실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 1회 3,000매를 했습니다. 각 업체별 차량에 상호를 명시토록 하여 부당요금 징수 방지를 2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시에는 차량에 무슨 업체 무슨 업체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었는데 지적후에 그것을 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 분뇨수거후 분뇨처리시설 입고시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근절 수시교육을 20회 실시했습니다. 부당요금 근절에 따른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합처리장 선정과정과 관련 도 종합감사시 의회승인을 받아 변경하였다는 도 회신이 대책위에 통보된 진위여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된 강원도종합감사 수감시 팔괴 1리 아흐네골에서 북면 덕상 1리 거리실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예정지가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98년 3월 26일 영월군의회 제60회 임시회의시 「주민거주지역과 2km 이상 떨어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 조사한 후 결정하겠음을 보고하였다」라고 답변하였으나 도 감사종료후 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반대투쟁위원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영월군의회 임시회의시 보고한 바 추가 후보지를 재조사 선정하도록 의결되었다」라고 통보된 것은 착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쪽 집단민원 해결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천면 용석 3리에 거주하는 푸른들 운영문제입니다. 주천면 용석 3리 주민대표 최종산 외 용석 1～4리 주민일동이 2000년 6월 22일 민원을 냈습니다. 6월 9일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주)푸른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도로파손, 먼지발생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 요구가 있어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11회, 폐기물관리법 위반 9회, 고발 2회, 영업정지 5회, 1차 2000년 2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2000년 10월 23일부터 2001년 1월 22일까지 영업정지, 과태료를 5회에 대해 9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회 적발 고발조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1회 적발 고발조치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는 2001년 1월 22일까지 영업정지 및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민원내용은 ’99년 8월 13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예정지 결정 이후 서면 광전 2리, 옹정리 주민들이 서강 생태계 파괴 및 하천오염을 우려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며 대화를 통해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은 ’99년 12월 30일부터 예정지 입구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하루 4, 5명씩 동네별로 돌아가며 주간에 보초를 서는 등 1년에 걸쳐 실시한 지속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타 지역의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처방안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예정지 결정후 현재까지 주민과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여 오고 있으나 일부 주민이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7회에 걸쳐 측량을 시도하였으나 부녀자와 노약자를 앞세워 저지하고 일부주민은 칼과 삽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 반대행동이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3일 설계용역회사인 벽산엔지니어링(주)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통행방해금지 및 공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11월 20일 가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정되기 전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가처분이 결정되면 앞으로 환경성조사와 기본,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을 실시하며, 아울러 지원사업 등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주민과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여 민원을 해소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정영월21운동 실천협의회 추진현황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으로는 ’97년도에 하동면 내리의 내리계곡, 하동면 와석리의 미사리계곡, 수주면 운학리의 큰골계곡, 실시기간은 ’97년 6월 10일부터 ’99년 8월 10일까지 1차 끝났습니다. 2년 연장을 요구해서 2001년 8월 10일까지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중동면 연상 1리의 선도우 계곡, 수주면 도원리의 엄둔계곡으로 ’98년 6월 16일부터 ‘99년 8월 12일까지 1차이고 1년 연장을 해서 2001년 8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수주면 두산리의 뱀골계곡은 ’99년 5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휴식년제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수질검사를 생태계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기간은 5월, 10월 중 연 2회 했고,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수질은 1 내지 2급수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국토대청결운동 계획은 7회이고 새봄맞이 3월, 봄행락철 4～5월, 장마전 6월, 행락철성수기 7～8월, 가을단풍철 10월 등 청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기관 및 단체는 12개 기관에서 18개 단체가 참석해서 7,484명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상주 계도활동은 영월부녀회에서 2000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삼옥리 섭세에서 38일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읍면별 행락지 자연정화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읍은 동강변 외 18개 단체 3,770명이 자연정화활동에 참가했고, 상동읍은 3개 150명, 중동 5개 440명, 하동 1개 275명, 북면 1개소에 126명, 남면 4개소에 90명, 서면 5개소에 440명, 주천면 4개소에 520명, 수주면이 2개소에 72명이 되겠습니다. 군의 행정상 지원은 자연보호용 봉투 4,000매와 집게 400개, 홍보용 어깨띠 300매로 예산은 68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청정영월21추진협의회 간담회 실시를 2회 했고 환경보전활동 우수 민간단체 평가시상을 270만 원, 12월 중에 자연보호 실적에 따라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수거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정화조 청소 현황은 총 정화조 수가 4,510개소에 수거실적은 3,563개소, 79%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거양은 리터로 표시되었습니다. 5,626,000ℓ가 수거되었습니다. 감사지적후에 정화조 일제조사 계획수립을 했고 조사기간은 ’99년 12월 10일부터 2000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조사결과 정화조 설치수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정화조 관리대장 4,510개소 전산입력 완료를 2000년 7월 25일 했습니다. 청소이행사항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수시 기재하고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4,510매를 제작 발송했습니다. 청소 의무미이행자 독촉장 발송을 947매 했고, 청소 미이행에 대한 조치는 2000년 12월 말까지 100% 완료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 44개소 장소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장소현황은 총 44개소로 신규설치가 5개소, 보수정비가 39개소입니다. 신규설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상 1리 미구에 1동 800만 원, 목조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가로 1.7m, 세로 3,1m, 높이 2.6m, 1.85평 정도 되겠습니다. 하동면 와석 1리 본동에 1동 700만 원입니다. 금액 틀리는 것은 구조 자체에 밑부분을 콘크리트로 한 것이 있고 FRP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본삼아 1동씩 비교해서 설치한 지역입니다. 수주면 법흥 1리 솔밭, 알면 2개소 1,415만 원입니다. 수주면 두산 1리 1개소에 68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읍면에 한해서 2000년도에 설치해 준 지역입니다. 읍면별 화장실 보수현황입니다. 화장실 도색, 출입문 교체, 지붕기와 및 천정 보수, 세면대 설치 등 보수했습니다. 벽화 설치는 콘크리트화장실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영월군만 벽화를 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보수정비 화장실 장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읍 15개소, 상동 3, 중동 1, 하동 4, 남면 3, 서면 4, 주천면 3, 수주면이 6개소입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실적 및 처리실태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실적은 라디오에 3회를 했고, 신문에 1회, 영월이야기 1회, 팜프렛 200매는 읍면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팜프렛을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안내방송은 청소차량으로 매월 1회씩 실시했고, 읍면 이장회의 40회, 재활용품 12회,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참석해서 홍보하신 것입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실태입니다. 영월읍이 20.3톤, 상동 1.7, 중동면이 1.8, 하동면 1.7, 북면 2.9, 남면 1.5, 서면 4.2, 주천면 4.3, 수주면 1.1톤입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및 업체단속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계획은 연 1회 이상 연휴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업소수는 108개소입니다. 대기 55개소, 수질 53개소 해서 108개소입니다. 1종은 현대시멘트, 쌍용, 발전처 같은 곳은 도 관장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영흥 동강석회석광산을 2종이라고 하고, 4종은 연료급수시설을 설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5종은 식품제조업체를 말합니다. 적발건수는 6건에 조치내역은 경고가 5건, 과태료가 2건 160만 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만 원, 집행액은 622만 4,000원, 잔액은 277만 6,000원입니다. 일자별로 보고드리면 6월 29일 성남소각시설 견학 20명, 서면 이장단 및 주민협의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7월 7일 이것도 똑같은 장소에 36명, 후탄 2리 주민이 갔다 왔습니다. 7월 12일 34명, 서면주민 및 기관단체에서 갔다 왔습니다. 7월 26일과 27일은 인천, 성남 시설 견학을 참환경연대에서 갔다 왔습니다. 10월 12일과 13일은 인천, 음성 시설 견학을 영월군 사회단체에서 26명이 다녀 왔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부대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00㎡, 예산액은 1,350만 원에 집행액 808만 7,000원이며 잔액은 541만 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업무협의 시설견학으로 춘천,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1월 25일 서울 환경관리공단에 업무협의와 시설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2월 22일과 3월 2일, 13일, 29일, 3월 29일은 침출수 자료수집을 위해서 대전, 서울을 다녀 왔습니다. 4월 10일과 18일, 27일, 5월 16일, 19일 시설견학, 5월 25일 업무협의, 5월 29일 업무협의 이것은 서울 벽산엔지니어링을 다녀 왔습니다. 6월 12일은 설명회 참석을 했습니다. 정선입니다. 6월 14일은 업무협의로 서울, 6월 26일 시설견학 성남, 6월 28일 업무협의 춘천, 7월 10일 시설견학 대전, 예산, 7월 24일 업무협의 및 시설견학, 7월 27일 서울 환경부, 8월 1일 시설견학 서울, 원주, 8월 8일 업무협의 및 시설견학 서울 벽산엔지니어링입니다. 8월 30일 업무협의 및 시설견학 서울 환경관리공단, 8월 31일 상주, 음성, 9월 5일 서울, 9월 18일은 서울 구로구청, 10월 24일 50만 원은 영월저널에 홍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1억 2,650만 원, 지출액은 1억 2,390만 원으로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공사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일은 10월 26일 환경관리공단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폐가전제품, 폐목재 파쇄기 구입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 집행액은 4,559만 원, 구입일시는 2000년 5월 30일입니다. 설치장소는 영월읍 하송리 쓰레기소각장에 설치했고 지금 폐기물파쇄기 사용실적은 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11,768건으로 2억 5,870만 1,000원, 징수금액은 9,320건으로 2억 1,301만 원, 미수금액은 2,448건으로 4,5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은 12월까지 독촉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각장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영월읍이 300kg, 120kg, 설치년월일은 ’95년 8월 10일이고 가동개시 신고일은 ’95년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운영시간은 12시간입니다. 상동은 ’95년 5월 16일 설치했고 가동개시 신고일은 ’95년 8월 31일, 1일 평균 1시간입니다. 중동면이 ’95년 8월 2일 설치, 가동개시 신고일은 ’95년 10월 23일, 2시간입니다. 서면은 ’94년 12월 24일, 가동개시 신고일은 ’95년 6월 8일, 1일 평균 운영시간 1시간, 주천면은 ’94년 12월 24일, 가동개시 신고일은 ’95년 6월 8일, 2시간, 수주면은 ’96년 9월 13일, 가동개시 신고일은 ’97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분뇨수거현황 및 위생처리장 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별 분뇨수거현황은 2000년 11월 18일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수거량은 6,183,000ℓ, 금액은 8,502만 3,000원 정도 수거실적이 나옵니다. 강원위생사에서 2,268,500ℓ, 금강위생사가 1,713,500ℓ, 새마을위생사 1,919,000ℓ, 영월위생사가 282,000ℓ입니다. 강원위생사의 수입실적이 3,168만 원 정도이고 금강위생사는 2,398만 원, 새마을위생사는 2,500만 원 정도, 영월위생사는 381만 7,000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월위생사는 운영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환경보호과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식년제는 청정 소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보호해야 할 곳을 수해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정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추진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전 관계라든가 이 지역을 꼭 자연휴식년제로 묶어야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와 사전 협의를 한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랬는데 지난 번 미사리 계곡에서 하천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보면 바닥을 전체 싹 긁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가 아니고 훼손입니다, 훼손. 지금까지 그곳을 보호하겠다고 휴식년제를 해 놓고 다시 다 망가뜨려놓고 또 어떻게 휴식년제를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휴식년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미사리 계곡 복구공사를 하면서 읍면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제가 답변드린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기 설치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연계성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고 처리를 하는데, 물론 각종 수해공사라든가 이럴 때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당초 보고드릴 때와 좀 차이가 납니다. 시설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과 협의가 되고 다 하는데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와 사전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영월은 아름다운 산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것이 영월의 자원입니다. 물론 미사리 계곡뿐만 아니고 김삿갓 계곡도 지난 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하지도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휴식년제 자체가 보호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보호하자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망가뜨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당연히 과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진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 이월사업 중 5개 항목에 58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폐기물처리시설 추진부대비 1,350만 원 중 808만 7,000원,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6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추진부대비는 사업추진중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6억 원 중 지출된 1억 8,500만 원은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미집행으로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비를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변마을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덕상 1, 2리 1억 6,000만 원은 북면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는 협의가 돼서 지출이 됐고, 서면에 1억 8,500만 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전 2리라든가 옹정리, 광전 2리에서는 하수도 공사와 마을안길 포장공사, 옹정리는 마을안길 포장 등 사업명이 나왔는데 분명히 면에서 요구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 때문에 시설해 준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전 2리라든가 옹정리, 덕상 1, 2리는 정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요구하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출하도록, 또 그것을 안 해 주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물론 1억 8,500만 원이 서면에 나갔는데 그것이 전체가 다 찬성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지금이 추진하는 과정의 기초입니다.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서면 주민 전체가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광전 2리에 홍보할 때, 솔직히 말해서 개인을 만나면 뭐를 해 달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셋 이상만 만나면 다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다 필요없다고 하고 해 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출한 돈은 무조건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보호과 예산도 좀 받으려고 하니까 그만큼 진척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북면 덕상리는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서면은 1억 8,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는 뜻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따른 민원에 대한 주변마을 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쓰고도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면 적당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1억 8,500만 원 예산을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예산집행을 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못한다든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는 자체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라도 받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타 시도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한 2, 3년씩 다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 주고 해서 민원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연수만 길게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지역주민들과 접촉한 것이 1년 남짓 못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는 저희들보고 참 욕도 많이 하고 멱살도 잡고 했는데 지금은 나가면 안면상 그만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러지를 않고 또 욕을 하더라도 빨리 추진하라는 사람도 있고 조언을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서면 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부 주민 극소수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급금 준 것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위탁업체에다 1억 얼마 주었는데 그런 돈은 다 어떻게 합니까. 관리업체에서 다 추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안 되니까 벽산엔지니어링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젠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도, 지역주민들 반대한다면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면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입장을 밝힌다면 모든 책임은 지겠습니다. 서면주민들도 어지간히 협조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영월군 폐기물종합시설 때문에 겪는 고초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예산 중 일부 지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쓰인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처리하시고 또 책임까지 지신다니까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99년도 사업예산으로 대행사업비 11억 4,000만 원과 토지매입비 3억 5,460만 원의 계상된 예산 중 1억 2,39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용역비로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설계용역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에 사업착수 상황을 봐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전혀 지금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 2,390만 원 선급금 지급한 것은 환경관리공단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업체에 주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65억 원도 부대비 빼놓고는 나머지 금액 모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되니까 그러지 않고 우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설계용역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과 거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비 지급했다는 것은 벽산엔지니어링에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지급을 한 것입니다. 설계용역 선급금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에 따른 선급금입니다. 그러니까 벽산엔지니어링에다 설계용역비 선급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지급을 했든지 벽산에 주었든지간에 여하간 예산의 선급금은 선급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관리공단에도 착공계를 내고 일한 실적을 봐가지고 돈을 줘야지, 환경관리공단과 계약만 됐다고 해서 일은 전혀 추진이 안 되는데 지급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느냐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선급금을 어느 시기에 줘야 되느냐, 계약과 동시에 줘도 되느냐 아니면 다만 측량판이라도 갖다 놓았을 때 줘야 되느냐 그런 쪽에서 한계를 가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계용역 선급금이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 계약을 저희들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른 선급금입니다. 이 지급이. 그러니까 그 자체는 설계용역을 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벽산엔지니어링에 우리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수탁을 다 맡은 업체입니다. 거기에 따른 선급금입니다. 그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건과 관련된 질의인데 ’99년도에 예산 14억 얼마 중 1억 2,39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이월돼 넘어왔고 한 상태에서 13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돼 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와서 다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자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기본설계용역을 거쳐서 예산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2000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무런 추진대책도 없이 설계도 안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15억 원의 기채 차입요청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15억 원을 사업추진도 못하고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 채무부담에 대한 책임문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채무의 이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책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빈약한데 폐기물 관계 사업도 안 하고 예산을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월시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예산액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원, 도비 17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 15억 원은 정액입니다. 도비는 국비의 50%로 당초에는 7억 5,000만 원만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17억 5,000만 원을 땄습니다. 거기서 군비를 몇 퍼센트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32억 5,000만 원 준비가 됐고, 아까 지방채 발행 15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을 1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쓰지 않고 농협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채무를 아무리 져도 농협예금 이자가 충분하니까 그 이자로 충당이 되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채무를 져야지 제대로 추진도 하지 않고 채무만 져서 2001년부터 상환하고 2003년부터는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이 없습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설계용역 준비를 다 해서, 지금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산 세워놓고 1년이 지나도록 설계를 아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까. 서서히 설계용역 준비 다 해서 공사할 준비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워서 해도, 추경이라든가 뭐를 해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체계 순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월군이 기채가 많으니 부채가 많으니 이런 얘기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빚을 지니까 사실 밖에서 볼 때 과연 어떤 눈으로 보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사업을 벌려 놓고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당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법을 불사하고라도 반대해 나가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착공이 되는 건데 금년 연말까지 측량을 못하고 설계를 못해서, 설계를 못할 경우에 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내년까지 또 미뤄넘어가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너무 무능력해서 일찍 처리가 되어 서면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관계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완전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테고 그것이 맞습니다. 소신껏 말씀 드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법으로 한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저희들 밤잠을 안 잔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고 퇴근시간후 나가서 개인들도 만나고 협의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딱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한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그 자체 처리하는 과정을 아마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서면지역 주민들에게 전에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를 44개소 했습니다. 본위원이 둘러본 결과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잘 됐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대부분 화장실은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혹 사용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한국지방공제회 배상공제 가입을 권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을 보게 되면 휴지걸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면에 있다 보니까 일어나가다 부딪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영월읍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나 우선 추측을 해 봅니다. 장소가 시장 종합상가 화장실입니다. 최근에 보수를 했는데 그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다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보수는 참 깨끗하게 잘 했는데, 휴지걸이가 벽면 안쪽으로 걸려 있다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화장실은 목조로 설치했는데, 휴지걸이 관계 이런 것은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는데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내부적으로 설치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에 신설이 5개소이고 보수 39개소 해서 44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44개뿐만 아니라 지금 영월군 관내 화장실이 관광지 외진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많이 설치했지만 아직 부족한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문화관광과 관광계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문화관광과와 환경보호과가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상가, 휴게소, 터미널 이런 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고씨굴이나 청령포 등 관광지,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유흥음식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하천이라든가 필요한 곳, 관광객이 갑자기 많이 찾아 오는 곳 이런 데에 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줍니다. 과별로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관리를 각각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상가 휴게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관광지는 문화관광과, 접객업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공중화장실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각 업소의 화장실 관계는 물론 업소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정화조라든가 허가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지만 그 후의 분뇨처리 등은 환경보호과에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한 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하든간에 공중화장실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관광지의 화장실도 다 공중화장실로 봅니다. 일부 읍면에서 요구해서 보수하는 것이나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 내지 보수를 해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금년도에 몇 번이나 순회를 하면서 관리상태를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상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핑계 같지만 업무상 어느 때는 바빠서 못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나가는 것은 주민들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필히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리계곡이나 섭세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를 한 사람씩 선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지면 교체를 하고, 다음 뗏목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때에는 영월읍과 협의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지정 배치해서 며칠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든가 계곡에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에는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연 2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봐야 되고 그 가정의 수준을 본다면 부엌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란 것은 실제 그 지역의 얼굴과 같습니다. 관광객들이나 피서객, 오고가는 주민들이 화장실 지저분한 데 그 옆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거기서 노는 사람 얼마 못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지어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읍면에다 관리하도록 했고, 연 2회 정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데 이러한 희미한 답변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명년도에는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이것도 다 영월군수 산하의 각 부서입니다. 화장실 관리를 환경보호과 전체 환경측면에서 영월의 이미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특별조를 편성해서 1년에 특히, 하절기에 관내 전체 화장실을 검검해서, 화장실을 들여다 보고 얼굴을 돌리거나 화장실이 없는 것보다 더 불쾌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조를 편성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대혁신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화장실 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실에는 관리책임자가 있고 정, 부를 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군청 청사는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가서는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전체 망라해서 화장실은 실명제를 하겠습니다. 책임자를 지정해서 화장실이 잘못 됐다든가 또 청소를 해야 될 단계에 있을 때는 수시 환경보호과에 신고하고 연락을 해 주면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운영실태입니다. 소각장 운영실태를 보면 각 읍면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자료에 1일 평균 몇 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이런 숫자를 내놓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읍의 12시간과 8시간 소각하는 것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동이나 중동, 이런 곳에 1시간, 2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현지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답변을 해서 더 이상 깊이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읍면 실태를 보면 전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영월이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인원이 다른 읍면은 1명, 2, 3명에 불과한데 몇 십명씩 근무하니까 그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실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당시에 과연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 시설하는 업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절대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신년도에는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고, 또 문제점이 도출한 것은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읍면에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된 것이 앞으로 운영해야 2, 3년 정도, 영월읍이 2002년도 6월이 되면 폐쇄종료를 받고, 읍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설치된 곳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그 전에 소각시설 관계는 저희들 담당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전체로 운영하고 읍면 직원들과 같이 해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수시 점검토록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43개 단체에 5,88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영월군 9개 읍면의 쓰레기 수거내용이 나와 있고, 읍면별로 수거된 쓰레기를 참여인원수로 나눠 보니까 영월읍이 11.9kg, 상동이 1인당 40kg, 중동이 18kg, 하동면이 14.5kg, 북면이 47.6kg, 남면이 66kg, 서면이 22.7kg, 주천면이 5.7kg, 수주면이 138.8kg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시상금 270만 원을 금년 12월 중에 시상하는 계획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단체 1인당 1일 수거량이 적게는 1인당 5.7kg, 많게는 1인당 138.8kg으로 1일 수거량이 많게는 24배, 적게는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상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상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참여 단체와 수거량, 투입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점검을 못했고 읍면에서 보고된 것을 취합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상계획은 읍면에서 추진한 과정을 직접 읍면에 나가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된 점, 또 그렇다고 수거톤수가 많다고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조치한 결과, 주민들과의 홍보관계, 특색있는 시책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톤수를 따지고 인원수를 따지고 한다면 다 영월읍에 가야 되고, 양이 적은 데는 시상을 못 받는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특이하게 추진한 과정이 있다든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락지 자연정화 활동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읍면별로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 활용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와 성과를 분석하고 양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질을 중요시 해서 공정한 시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매립장과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송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하송리 쓰레기매립장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하송쓰레기매립장은 2002년도 6월부터 연말까지, 연말부터는 환경부에서 폐쇄종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2002년 6월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이라면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매립할 쓰레기라든가 소각할 쓰레기, 재활용해야 할 쓰레기가 분명하게 분리수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행하는 업체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 내일 업체에서 틀림없이 전화 옵니다. 본위원이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수시로 가 봤습니다. 갈 때마다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최소한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업체에서 이렇게 자꾸 한다면 우리 의정활동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자료에 보면 홍보도 열의를 갖고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하송아파트처럼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제쳐놓더라도 업체에서는 최소한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잘 해 놨는데 처리하는 과정, 또 매립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잘 해 놓은 것도 매립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영월군에는 대행업체가 행운기업과 한양용역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읍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운기업과 한양용역에 대해 처리하는 과정을 사전 통보없이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또 수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계획서도 작성을 해서 부군수님까지 결심을 받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같은 건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영월읍을 제외한 기타 읍면 지역에 몇 %나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유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과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만 분리수거한 퍼센트를 내게 되면 약 90%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읍면을 다 합쳐서 소각한 양을 비율로 낸다면 약 75% 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과거 처음 시행이후 읍면지역을 보면 점점 퇴보되고 있습니다. 아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과연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판매실적이 늘어가면 잘 되는 것이고 과거보다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퇴보되는 겁니다. 그것은 수치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읍면지역을 보면 그냥 까만 봉투에다 담아서 그냥 다 내 놓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지역은 돌아가면서 수거하는데 농촌지역은 아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쓰레기 분리수거이지,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도 점점, 왜 돈 들여서 봉투 사다가 넣느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 놓는 것은 적발을 해서 단속하고 해서 철저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5쪽 정화조 수거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내 4,510개소의 정화조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510개소는 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누구나, 예를 들어 농촌에다 집을 지어도 다 정화조를 만듭니다. 또한 이 집계표에 수세식 정화조와 재래식 정화조가 있는데 합계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세식만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이 자료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4,510개소라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를 말씀 드리면 수세식화장실만 조사한 것입니다. 다음 4,510개소라는 것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나가서 일제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99년 12월 10일부터 2000년 1월 20일까지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늘었다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 건축 신고했을 때 정화조 설치는 저희들과 협의가 되니까 그 수치가 합산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월에는 2,040개, 하동면에도 215개입니다. 요즘 시내권에 보면 다 누구나 수세식을 사용합니다. 농촌에도 주택을 짓게 되면, 또 농촌주택이 아니라도 집 개량만 하면 다 수세식을 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파악을 하셨겠지만 4,510개소는 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7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조치한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12월 말까지 조치를 하겠는지. 주위를 보면 정화조, 보통 1년 넘어서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3,563개소에 수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94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라도 수세식 정화조 한 곳을 철저하게 더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947개 미이행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확실하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7개소가 미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미이행자 독촉장을 발송했고 2000년 12월까지 수거조치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는 불가능합니다. 947개소를 최대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촉장 발송했는데도 다시 반송돼 오는 것이 있습니다. 12월까지 조치가 안 되면 2001년도에도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서면주민 입원비로 140만 원과 28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0만 원에 대해서는 광전 1리 관계, 광전 2리 주민들과의 몸싸움때 다친 분들에 대한 입원비이며, 전액 입원비는 아닙니다. 다른 사항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것이 입원비로 지급된 것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무리 시책사업추진비라 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된 뚜렷한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엄청나게 추진비를 쓰고 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군비라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야지 아무 일도 된 것이 없는데 직원격려로 해서 쓰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없는 군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절감을 해야지, 이렇게 보면 늘 서면주민과 만찬인데, 만찬을 수없이 해 놓고 지금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뭘 하나라도 이루어 놓고 나중에 이런 것을 사용하면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아무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양개과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기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관내 예비군중대 사무실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면대는 하동면 청사 기능전환 여부에 따라 해 준다고 했는데, 예비군 중대 짓는 것과 하동면 청사 짓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면 예비군중대로 말씀드린다면 지역중대장님께서도 수차 얘기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 낡고 비가 새서 지역자체협의회에서 12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자체수리를 했습니다. 어느 예비군중대보다도 제일 시급한 중대본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동면 청사 기능전환보다도 지을 시기가 되었다면 지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동면대 예비군중대는 ’99년도 면방위협의회로 200만 원 들여서 작년도에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부지가 경찰서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담당과 면에 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파출소에서도 전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새로 짓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청사 관계와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 정도 하동면 보수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읍면 기능보강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된다면 보수관계는 6월까지 유보를 시키고 보수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그 예비군중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자리가 난다면 예비군중대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위치에 지어도 된다는 것을 중대장님께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고, 또 만날 때마다 예비군청사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금년은 다 갔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조기에 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지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이라든가 각 읍면지역의 예비군중대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지라든가, 현 위치에 파출소와 협의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동강댐 관련 수몰예정지 분야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고충해결은 비단 그 지역주민들의 몫이 아니고 우리 영월군민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원사업은 필연적으로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제는 영월댐 백지화가 확정이 됐고 댐고시지역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때 그때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위주로 해서 지원돼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지만 그 지역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만 맡겨놓게 되면 이기적인 사업들만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차단을 하고 전체적이고 연차적인 또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9년도 한 해 동안, 또 2000년도 넘어오면서 지원해 준 것이 그냥 땜질식의 지원계획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몰예정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수몰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부채는 30억 2,900만 원으로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에 이자율은 3%로 하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은 밭기반정비라든가 암반관정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도에 건의한 것이 8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농가별 지원사항은 민박조성이라든가 축사신축, 경운기 구입, 세척기 등 그런 사항으로 해서 56억 9,000만 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가주택 개량이 32동에 12억 8,000만 원,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3개 분야에 28억 원, 이것은 마을안길 포장, 소하천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접근도로망 확충으로 해서 거운～문산간 군도포장사업에 34억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강원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장기 대정부, 대도를 통한 건의사항에 의한 조치는 물론 바람직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순수한 군비로 거의 소규모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규모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군비투자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큰 덩어리는 정책적으로 타결되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군에서 잘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 지역과의 대화 창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저쪽의 수몰예정지 주민대표들과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리의 이장들과 개별적인 행정조치로 읍사무소를 통해서 되어 있는지 그 대화창구를 우선 말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몰민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문산 1리와 문산 2리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정책적으로 타결되어야 할 커다란 사업들은 아마 수몰대책협의회하고 될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문산 1리와 문산 2리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단적인 협의체와 한다고 하면 도나 국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영월군뿐만 아니고 3개 시군이 전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3개 시군 수몰대책협의회와 정부와의 역할을 군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보통 일반적인 행정이 읍면을 통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해 줄 때 앞으로 주민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중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라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옥리 231-1번지는 4,090원, 234번지는 5,520원, 234-4번지는 3,670원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공시지가로 봐서는 사실 감정가와 차이가 무려 6배, 농작물 작물보상비를 빼고도 6배 정도의 감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주차장을 닦기 위해서 비싸게 주더라도 이것을 사야만 문제가 해결되길래 이렇게 비싸게 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평당 거의 10만 원을 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고씨굴 앞에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은 14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14만 원이라면 얼핏 대비를 해 봐도 고씨굴 앞의 것은 그 두 배인 30만 원에 팔아도 사실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14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어라연이 관광지라고 합니다만 강가의 밭을 10만 원씩 주고 산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0쪽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직원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여직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이 엄태일씨, 여직원이 엄주은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 및 등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4년도에 삼옥군도를 개설하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94년도에 군도를 개설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도 아직까지 13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상을 할 때 분할부터 먼저 해서 면적이 확정된 다음에 서류를 전부 갖춰서 보상하기 때문에 등기가 미이전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편입용지도가 나오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산출한 면적에서 70%를 먼저 지급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서 도로공사나 암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된 상태에서 분할측량해서 30%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미등기될 수도 있고 30% 지급하면서 그때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됐다든가 아니면 담보 같은 것이 돼서 못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알게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30여 건을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들한테 3회 이전을 해달라고 촉구문서도 발송했고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해서라도 등기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보상관계를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 1월에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1월에 알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게 된 것은 삼옥리 이장이 한 번 방문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에게 이전등기를 위해서 인감증명 2부씩을 요구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으로 그 이유를 들은 적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넘겨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 욕심이지 보상비를 다 받아갔으면 넘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자체를 저하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당초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용지를 내 놓으면서 요구한 것이 도로 밑으로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응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는데 실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운기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 들어주고 지금까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마을회관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할 때 주민들은 얼마든지 응할 것입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니까 주민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에서 주민들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또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관련부서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은 이중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군도개설하면서 이런 편입용지에 대해 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골 거기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3쪽의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정식검문소는 각동 검문소로 추정이 되는데 이동단속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실적인지 아니면 군 자체실적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은 각동에 있는 것이고 이동식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대 있습니다. 이 단속결과도 군에서 한 실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군의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량을 해서 초과된 차량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고발대수가 없었다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계량기를 처음 구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 계량기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실적이 몇 건은 됩니다만 검차대수가 작년도에는 15대, 올해는 18대라고 하면 거의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이것을 구입할 때 계획했던 사업구상과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어차피 국도나 지방도는 건교부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고정식이나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많이 단속이 되니까 군은 군도나 마을안길 위주로 해야 됩니다. 군 관내도 인근에 석회석 광산이 있어서 과적을 하고 군도나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를 경유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동단속 지점을 3개소로 고정을 해 놓은 것인지 수시로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라도 고발을 하는 그런 적발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들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양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형식적으로 계량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이 단속지점이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저 자신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3명이 있다가 2명 제대를 하고 지금 1명이 있어서 저희들 형편으로는, 현재 전화를 받고 가서 단속을 했는데 가 있으면 차가 한 두 대 지나가면 어떻게 아는지 차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과적차량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 중 한 곳은 마차리에서 1회를 했고, 조전리에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단속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구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건 정도라도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발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 신고 받고 나가서 하는 식으로는 단속이 안 됩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서로 휴대폰이나 무전기를 이용해서 앞차가 발견하게 되면 하루종일이라도 다음 차들은 운행을 안 하고 도로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군도에서 그런 식으로 전화 받아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량기 자체를 폐기처분하든가 해야지. 공익요원 1명과 일반직원 해서 2사람이 담당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아마 전담하는 요원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한 번 해 보려면 적어도 전담을 해서 1년 정도는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보려면 일자별 단속일지를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2001년도에는 제대로, 왜냐 하면 우리 관내 군도나 마을안길, 농어촌 도로를 한 번 보십시오. 중기차가 다니는 곳은 파손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현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 자체를 한 번 우리가 보여줌으로 해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제대로 한 번 단속을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2001년도에 사람이 적더라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고정적으로 해서는 그리로 안 오고 하니까 옮겨다니면서 제대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44쪽의 김삿갓 석교 건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2000년 6월부터 11월 27일까지, 지금 이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미비됐던 점이 이제 공사기간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다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루어 졌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 넘어가는 쪽에 차가 닿아서 흙과 나무를 쌓아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작해서 놓고자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벌써 제가 지적했던 것이 날짜를 훨씬 넘기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이 세 채 있는데 굉장히 길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무를 깔아 놓으니 굴러다녀서 안 되고 하니까 다시 흙을 깔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다리 전체가 흙투성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건설과에 얘기도 드렸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고 또 차도 여러 대 망가졌다는데 빨리좀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렇다면 180일 공사기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다리 양쪽 돌 망가진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망가진 부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놓고 한 데 오래 걸린 것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냥 생긴 돌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맞게 제작을 해서 깎아서 갖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렸겠고, 나머지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수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눈에 차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도 돌을 집에 붙여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기계도 좋고 교통도 좋고 여러 모로 좋습니다. 한 번 거기 가 보십시오. 주민들이 흙을 깔아서 좋은 다리가 전체 흙다리가 됐습니다. 저는 지역위원이니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곳의 관광객이 와 봤을 때는 너무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돌 깎아서 바닥에 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거액을 들여서 다리를 놓았으면 옮기는 과정에서 깨졌다 하더라도 밑 부분은 좀 괜찮은데 윗 부분은 보기 안 좋습니다. 거긴 두고 두고 볼텐데 뭔가를 지적했으면 나름대로 표시가 안 나게, 그때 지적당시는 다시 갈아서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표시가 안 나게끔 금년 내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석교다리는 아예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한 다리입니다. 장소도 옮겨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고, 또 다리가 많이 구부러져서 차가 못 다닌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 괜찮다고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무슨 돈 가지고 그것을 또 할 겁니까? 집행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해 주셔야지 군 예산이 절감되고 아껴쓰게 되는 것이지, 자기 눈에 차는 대로 다 해놓고, 지형지물도 모르고 말입니다. 들어 앉아 그림을 그려서 다리를 놓는 겁니까? 좀 욕심을 가지고 넓게 보고 해야지, 돌다리 하나 조그만 것 놓는 것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진솔하게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그렇게만 대답 들으려고 질의하신 겁니까? 다른 쪽도 부대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를 돕도록 충분히 납득이 가게,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가고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분명히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다 괜찮다고.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좀 넓게 봐 주십시오. 설계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지형지물 확인하고 입지조건도 보고 해서 설계를 해야지, 안목이 좁으면 다른 데 가서 보고 오시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비싼 다리예요. 차라리 옛날 것만도 못한 다리를 놔놓고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도정비와 앞으로 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천～입석간 도로, 도경계 그러니까 충북과 강원도와의 경계지역에 불과 300m가 아직도 정비가 안 된 옛날도로 그 상태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 또 신천～무릉간 도로도 충북경계에서 300m가 확장이 안 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무려 5건 정도 났습니다. 작년에도 이 도로가 거론이 돼서 앞으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정비를 하지 않고 해를 넘기는 실정입니다. 충북은 2차선으로 다 돼 있는데 강원도만 넘어오면 1차선으로 도로에 사고유발을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하루속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계획서에도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불과 양쪽 다 300m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주천～입석간 300m 구간은 내년도 교통소통대책 사항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신천～무릉간 구간 도계부분 300m 미확장 부분도 신천교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금년도 신천교 예산 자체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도 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년 여름만 되면 혹시 수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동천 압력박스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고생이 많이 되셨겠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일부 구간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동천 저지박스와 고지박스 일부 구간에 2주공 입구 부분에는 저지박스가 역사이콘 식으로 돼서 저지박스가 현재 대학로에 가서는 도로복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이콘과 저지박스가 돼야지 그 구간 일부가 연결되겠습니다. 저 아래 3주공을 지나가서 일부 못한 곳은 부지협의가 일부 늦어져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몇 년째 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을 끌지 않았겠나 추측을 해 봅니다만 혹시 토지수용이 불가능한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토지에 대한 감정단가, 또 그 주변에 보상을 한 단가, 또 현 토지소유주의 요구단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전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수용은 불가한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은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의 감정단가는 평당 13만 8,840원이고 이것도 재감정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는 그 옆의 답은 24만 4,620원이 나왔고, 그 위의 땅은 11만 7,350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답입니다. 그 밑의 것도 16만 3,630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3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개인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거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까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보여 주시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와, 압력박스 공사를 하기 전 토지관계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의 다른 필지가 협의되지 않은 곳은 없고 그 필지 661㎡가 미협의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고시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 올리면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정을 하고 해서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토지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능동천 복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용고시를 한 것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수용고시절차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용고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절차를 밟으려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고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확정되면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본위원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박스 설치를 하면서 고지박스와 저지박스, 교차되는 부분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차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 완공된 압력박스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는지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시공을 했겠지만 혹시 부실로 인해 벽면에 시멘트 회벽을 바른 곳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박스가 가다가 2주공과 관계가 있어 같이 내려가지 못하고 서산마을 도로로 건너와서 이쪽 저지하고 같이 합쳐서 가는 구간에 역사이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데도 역사이콘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경지정리 한 곳 이런 데 가 보면 많이 보실텐데, 내려오는 것이 박스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게 하는 것인데, 사이콘을 위로 뽑아 내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차서 이쪽 구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역사이콘입니다. 그런 식으로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완공부분의 크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금이 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으니까 감리단장한테 상세히 조사를 시켜서 보고를 받아 별도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교차되는 부분, 제가 용어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차되는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교차되는 부분에 폐찌꺼기, 기타 모래 같은 것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일 쌓이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도면을 가지고 제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입장은 뭐냐, 우리군의 입장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벽면에 시멘트 바르고 한 것이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박스안에 들어가 볼 겁니다. 오무천 복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공사한 후 폐자재 같은 것 그런 것이 다 쌓여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는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능동천 압력박스 공사에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 예산확보에도 더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오셨고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