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정승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은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석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0년 11월 28일 김호승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의결일부터 활동내용의 임기까지로 하겠으며, 활동내용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제출된 추구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재무의원, 정달호의원, 김호승의원, 김석중의원, 남승우의원, 이동영의원, 신세철의원, 김경훈의원, 장현복의원, 변한수의원 이상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한 열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경훈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간사는 김석중의원, 장현복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간사 두 분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사)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김경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훈의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 주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같이 많은 걱정도 하고 협조도 해서 우리 40만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아침신문과 오늘 아침 신문 대한매일에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전부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선심성이라든지 전시성, 홍보성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만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원만한 구로구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6.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9.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찬중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기능전환 전담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구로구 보건소의 위치, 명칭 및 관할구역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구로2동과 고척2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찰업무의 공정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및 전잔입찰제 도입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입찰 관련 사무비용의 현실화와 서울시 자치구간 입찰수수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산출근거와 인상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결과 원안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과 구 직영 오리농장 내 임차 사용 중인 사유지를 시보조금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오리농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원안가결하였고, 네 번째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은 제95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 신도림복지관부지 매입계획을 동일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 계획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 부족액과 대수선비가 추가소요 되나 지상건물의 보수사용은 신축비 절감의 효과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 지원사업 실시를 위하여 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방법, 기금의 지원대상해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장기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에 부합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보호대상자와 보호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유재산법장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점유·사용·수익안 자 등에 대한 변상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변상금의 징수)와 부칙의 개정으로 도시정비를 위한 집단이주지 영세 이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권 확보를 위한 변상금 면제외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이 주요내용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개정건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건의문중 부칙 제2조 3항의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자구수정하고 건의기관에 재정경제부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로 장현복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셜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는 미관지구를 1종에서 5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개 지구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종전 2종 미관지구이던 시흥대로와 경인로 일부, 가마산길 일부 등 3개 노선과 4종 미관지구이던 강서로, 도선로, 도림로, 개봉로, 남부순환도로 등 5개 노선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이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미관지구 내의 건물 신축시 건축물의 높이를 강화 및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구민의사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안건입니다. 그러나 구로동 125-91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림로는 가리봉동과 구로동 일부를 지나는 도로로 기존의 제4종 미관지구인데 다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되는 바 이 미관지구 일부 지역은 협소한 토지를 가진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신축 시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시켜서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이 규정대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토지가 아서 인접 토지 등을 매입하여 신축해야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미관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조건에 맞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택 등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 채택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조문의 용어 사용을 일반적이고 쉬운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조항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정례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