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는 지금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의회내부 사항을 위원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잠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를 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실의 담당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선우입니다. 예산담당 김재혁입니다. 감사담당 김봉출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심재업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이성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1월 30일현재 기획감사실 총예산액 76억 2,822만 4천원중 59억 1,864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미집행액은 17억 958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계획 2건에 2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완료된 것은 삼척시 CI 개발이 완료되었고, 추진중 1건은 삼척시 경계지점에 동굴상징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징 조형물 모형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생략을 하고 5번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총 4건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시 위원회는 총 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가 47개 위원회 사안발생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1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상 심사위원회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9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39개 위원회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폐지위원회 9개 위원회는 관용심사 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설치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되었고, 지방고용심의회는 직업훈련시행규정의 개정으로 심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발전협의회는 농정심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는 박물관 준공으로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유사위원회 기능 대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심사 분석현황입니다. 심사분석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대시책 42개분야 289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실시했는데 마지막 한 3분기 실적을 보면 289개 단위사업을 실시했는데, 완료된 것이 23건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248건, 부진사업이 11건,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한 것이 7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94%로 나왔습니다. 4/4분기는 내년도 1월달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부진사유별 내역을 보면, 3/4분기 11건이 사업내역별로는 시책사업이 4건이고 건설사업이 7건입니다. 그리고 부진사유별로 보면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부진한 것이 4건, 보상협의 지연이 1건, 설계지연이 1건, 기타 5건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는 정상추진시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분기에 문제점 해결 및 개선대책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성과 및 실적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운영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절감 도모와 사업의 적정성 검증으로 투자효과 증대와 의존재원 적극 확보로 부족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예산절감 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을 1월달에 했고, 지방재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운영 상황 주민공개를 2월 7일자에 시보게재방법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실시를 했는데 2회에 2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이것은 7월 24일자로 수립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교부세등 의존재원 확보는 178억 5,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성과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각종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채무액은 27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 잔액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67억 9,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0억 1,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사업별로 5 내지 8년 분할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연도별, 사업별 채무내역이 되겠습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총 채무액 278억 6,0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167억 9,200만원이고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기타 특별회계 10억 1,100만원의 내역이 나와있고, 공기업 특별회계 100억 5,700만원이 그 내역이 8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총 채무액 278억 6,000만원의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 5,9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상환을 하고 연말까지 갚아야될 잔액이 1억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금년도에 상환하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41억 5,700만원, 2002년도 42억 8,700만원, 2003년도에 46억 6,100만원, 2004년도 44억 2,900만원 그리고 2005년 이후에 10억 6,700만원을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11페이지에 2000년 상환계획 3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9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상환된 것이 36억 2,100만원을 상환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 5,900만원은 연말까지 상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무감사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체사무감사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에 자체감사는 금년도에 종합감사 6회와 회계감사 2회 해서 8회를 실시했습니다. 8회 실시해서 행정조치가 117건이 나왔고, 재정상 조치는 530만 3천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18명입니다. 이중에서 훈계 5명, 주의 13명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모두 4건을 수감했는데, 감사원 지방재정운용 특별감사를 6월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1건, 통보 1건해서 2건의 지적이 나왔고, 강원도 기초회계분야 감사는 11월에 받았는데 대이동굴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사항 4건은 현지 시정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운용 실지감사를 11월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분감사는 어제 29일부터 도감사과 지원 2명이 내려와서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신분조치 상황입니다. 모두 금년도에 43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징계 5명, 경고.훈계 18명, 주의 20명입니다. 행정감사결과 문책이 18명입니다. 이것은 경고.훈계 5명, 주의 13명, 그리고 기타 비위공무원 문책이 25명인데 징계 5명, 경고.훈계 13명, 주의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읍면과 사업소에 실시하는 감사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6월달에 신기면과 남양동, 가곡면을 했고 또 9월달에 도계읍을 했고, 10월달에 정라동, 노곡면을 했으며 회계감사는 3월달에 보건소와 내수면개발사업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가 117건이 나왔고, 재정상조치 530만 3천원, 신분상 조치 18명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에 본청은 실과사업소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을 통한 접수건수 및 해결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법률상담은 총 177건을 했습니다. 상설 상담한 것이 115건, 시민의 시청운영시에 실시한 것이 51건, 장날상담 한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분류별로 해결사항은, 소유권에 대한 것이 31건, 채권.채무에 대한 것이 50건, 손해배상 13건, 임대차관계가 49건, 민사 및 형사에 대한 것이 28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에 대한 것이 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건수와 승.패소건수 소송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건수가 전부 15건인데 '99년에 이월된 것이 7건이고 신규 발생한 것이 8건입니다. 소송결과는 승소 4건, 패소 3건, 계류중 8건입니다. 다음 소송경비 집행내역은 총 1,730만원을 집행했는데 처음에 손해배상 1,100만원 유철균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은 타임캡슐에 관한 손해배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착수금 550만원과 선공보수 550만원해서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손해배상 이주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건은 도로부지로 쓰고있는 땅이 개인 땅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착수금만 33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금 청구관계 김경천 변호사에게 300만원 지급한 것은 시립박물관 공사비를 압류한 것을 자기가 지급을 받지 못했다 그것을 시에서 지급을 해라하는 내용의 소송인데 이것은 판결이 시에서 1,24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급할 수 없다 이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수입목표 및 실적, 성과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금년에 전부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목표가 47억 8,858만 5천원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29억 9,834만원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부족한 것은 군립공원 및 환선굴 운영이 부진하고 플라이 낚시터 운영이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과로 보면 경영수익사업 4개분야 12개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수입목표액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21억 1,4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일몰심사제 추진현황입니다. 시책개요를 보면 적용대상이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책, '95년도 이후에 시행하는 모든 시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몰심사기구 설치운영을 해서 매년 존.폐여부를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일몰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과 과장들 5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 1회에 운영을 해서 시책의 존속 시한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절차 및 방법은 심사대상 시책조사 및 확정, 심사평가서 작성은 소관 부서별로 하고 시책일몰 심사 및 존.폐여부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시책일몰제 적용시책 심의평가를 11월 17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모두 35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는데, 이중에서 지속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이 23건, 그리고 폐지하기로 결정된 것이 12건입니다. 심의.의결결과 최종확정 공표를 12월 1일자로 시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MBO 운영현황입니다. 목표관리제는 4급이상이 대상입니다. 우리시에는 4급이상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업무목표를 5월달에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12월말까지 실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 1월말까지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2월 10일까지 총점표를 작성해서 인사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은 2002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리시 등록상표 현황입니다. 등록상표는 특허청에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대상은 향토지적재산중 권리와 가치가 있는 상표가 되겠습니다. 등록기간은 상표 출원일로부터 1년전.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표현황입니다. 등록상표 현황은 모두 5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상표에 척주동해비가 '98년도에 등록이 되었고, 상표서비스표에 삼척 환선굴과 삼척시 마스코트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업무표장에 삼척시 심벌과 삼척시 마스코트가 금년 11월 1일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중인 상표는 현재 8종이 있습니다. 환선굴과 미로 고천 삼베, 죽서문화제, 삼척 남근조각축제, 애바위와 해신당, 수로부인, 2002년삼척세계동굴박람회 심벌과 캐릭터가 현재 출원중에 있습니다. 개인상표 3건인데, 그중에 2건은 등록이 되었고, 출원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마늘빵은 등록을 김갑수씨가 '98년도에 했고, 가곡 호도동동주는 권중애씨가 '99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근 연쇠고리 실용신안은 출원중에 있습니다. 홍순태씨가 '99년도에 출원을 했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9002 인증획득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ISO 9002 공공서비스분야 품질보증인데 이것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서 계속 재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소요비용이 4,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획득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기 획득한 지자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이 6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ISO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기관 견학을 금년 3월달에 실시를 3개 기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ISO 인증 개념상 유사하고 그리고 문제점으로 일정한 모델에 의한 인증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효과가 미흡하다, 정기적인 인증의 구속력 발생에 대해서 비용이 지속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각 실과별로 전부 공통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고 시공유재산 소유권 미이전 재산내역도 해당이 없어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위원님 심사분석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자료를 즉시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 . . . . .

원금만 가지고 얘기를 한겁니다.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김철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예산 미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 내역, . . . . .

예, 심찬남 위원님 !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따로 있고, 일반 풀보조비에서 지출된 것이 있고, . . . .

예 !

예, 그렇습니다.

지원액은 과거에 지원한 사례를 기준해서 이 사업이, 이분들이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합리성이 있고 진짜 파급효과가 클것인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다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과거대비 해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아서 시행합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기대효과 이런 것을 비교를 하고 또 회원들이 많은데는 좀 많이 나가고 적은데는 좀 적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액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고, 삭감된 나머지가 이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프래카드를 하나 건다 이러면 만약 그단체에서 10개를 거는데 얼마를 지원해 달라하면 그것을 10만원짜리인데 실제 이 양반들 예산을 더 얻을 목적으로 11만원이다, 12만원이다 하는 식으로 추가를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사는 현재 공무원법상 일반직은 1년, 기술직은 2년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중에 어떤 이사람은 그 직무에 불합리하다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나거나 또는 징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신상 사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걸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때 그때 그 사항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예 !

논한다기 보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어느정도 권고나 조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를 할 때는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

해당 부서별로 다 나와야 될텐데.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한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검사서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시란이 있고, 민간단체라고 해서 집행한 것도 있고, 지역별로 말입니다. 예를들면 임원청년회, 임원해병전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를 들은 것인데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여타 우리 시장이 풀예산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이 다른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각 실과별로.

예,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지원신청을 하면 돈을 주고, 그냥 모르고 이거 뭐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 하면 가만 있으면 그냥 안주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룰 때 잘 검토를 하셔서 과연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우리시로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신청한 사람만 주고, 뭐 단체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단체가 얼마나 인원이 많은지 또 여타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단체도 있는데 거기는 모르니까, 신청을 안하니까 안주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정훈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이기호입니다. 징수 1담당 김형극입니다. 징수 2담당 박병도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동락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익진입니다. 재산세담당 정수철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11월 30일현재 총예산액 2억 1,144만 8천원중에 1억 7,602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은 3,542만 4천원으로 15.8%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월 예상사업 현황도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3건이었는데 시정조치완료는 2건이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시정조치 완료건은 일진브럭 방치차량 공매건이고, 과오납 환부교육을 수시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것은 제증명 수수료 금액이 미미한 주민등록, 인감증명등 수수료의 단계적인 인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실화 추진은 164개 종목중에서 지금 수수료 요율을 인상한 것은 40개종목이고, 미현실화된 것이 124개 종목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원가분석 완료하고 조례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체납액이 16억 4,114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5억 1,496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10월 31일현재 지금 18억 3,197만 6천원으로써 3억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31일현재 '99년도 이월액은 15억 1,496만 7천원입니다. 저희들 징수목표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체납 이월액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실적은 현재까지 10월 31일현재 3억 9,716만 7천원을 징수하여 2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 28일까지는 6억 1,700만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41%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체납액 정리추진실적은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고장이라든가 징수대책 회의개최라든가, 체납처분 실시 안내문 방송이라든가, 자진납부 홍보를 20회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는 부동산압류를 185건에 8억 1,400만원, 예금압류를 13건에 1,300만원, 자동차압류를 1,482건에 4억 9,400만원, 공매의뢰를 3건에 1,200만원, 자동차번호판영치를 701건에 1억 5,600만원, 법원교부청구가 1,024건에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원교부청구 내용 중에는 압류라든가 이것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체납액 정리 향후계획은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145명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도 540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예금압류를 12월중에 124명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영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을 공매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1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기업체의 세무조사 및 사업소세 세원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리대상 법인은 24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조사목표대상은 8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 70개이고, 사업장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양메이저외 6개 법인에 대한 리스물건을 조사해서 동양으로부터 2억 1,587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방세 서면조사는 60개 법인을 해가지고 동양석유외 19개 법인에 대해서 1,473만 1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입니다. 세무서 법인결산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법인을 조사해서 1개 법인에 대해서 1,396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관내.외 기업체 세무조사입니다. 동양메이저외 5개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억 7,423만 2천원에 대해서 과세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세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세원조사는 203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교보생명주식회사외 37개업체에 대해서 2,452만 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사업소세 세원조사 내역에 업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2000년 지방세 서면조사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각 아파트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연도별 아파트 재산세 부과현황은 2000년에는 66개 단지에 7,531세대에 대해서 총 2억 1,0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재산세가 1억 8,159만 2천원이고, 종토세가 2,8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99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읍면별 아파트 단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는 관내 각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내역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과오납 환부사례가 되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현황은 '97년도에는 388건에 2,300만원이었고, '98년도에는 181건에 2,200만원, '99년도에 63건에 400만원, 2000년 10월 현재까지 65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256건에 9,100만원이었는데 2000년 10월까지는 371건에 7,200만원입니다. 건수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금액에 대한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도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2000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저희들 결산이월액 15억 1,496만 7천원중 3억 9,716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은 11억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자동차세가 3억 4,600만원으로써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금년도에 포상금 지급실적은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상수입과 현재까지의 수입액, 연말까지의 전망입니다. 세목별로 했는데, 총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13억 5,500만원인데 징수예상액은 기 징수가 110억 8,100만원, 추후징수액이 12월말까지 36억 2,100만원에 대해서 총 징수 가능액은 14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66억 5,300만원이 결함이 생기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대이동굴 입장료에서 14억 5,000만원, 대이동굴 주차료에서 5,00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입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입찰수수료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가 매립장 일반수수료가 한 4,000만원 정도 결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맹방 골프연습장, 환선굴 관광상품, 해수욕장에서 조금의 세수결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50억 1,800만원의 세수결함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유지가 요즘 불경기이기 때문에 시유지 매각이 안되는 관계로 당초에 계상했던 목표액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2억 5,3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도 이것은 정라진 이주주택이 세입이 안되고 있어서 결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183건에 2,800만원이었고, '99년도에는 115건에 781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09건에 3,9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결손처분 사유는 경매배당종결된 것이 교우건설이 체납된 2,300만원하고 또 호산에 호텔 박규철씨 관계가 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 행불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재산상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35페이지에 총 체납자는 16,37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보면, 도계읍이 현재로써 2,809건에 2억 4,200만원으로써 제일많고, 4개동을 합친 것이 10,094건에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재산상 조치사항 중에서는 토지건물을 압류한 것과 급여, 예금, 광업권, 선박, 공매의뢰, 자동차 기계장비를 압류한 것이 2000년 현재까지 904건에 1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건축물 압류내역은, 개인별 토지건축물 압류내역은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는 광업권이나 선박 압류내역입니다. 47페이지는 공매의뢰한 내역입니다. 3건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자동차 기계장비 압류내역입니다. '98년도에 164건이고, '99년도에 300건이고, 2000년도 331건으로써 총 795건을 압류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세원관리 현황입니다. '98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인데 저희들은 사치성 재산 지방세 부과현황은 별장과 유흥주점이 해당되겠습니다. 별장은 원덕읍하고 근덕면 교동이 해당되고, 유흥주점은 남양동과 당저동에 있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2000년 별장 과세현황은 30명에 1,045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과세현황은 4명에 대해서 1,011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50페이지에 2000년 별장현황 및 지방세 부과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는 '99년도의 현황입니다. 52페이지는 '98년도 현황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흥주점 현황 및 지방세 과세현황입니다. 저희들 삼척에는 유흥주점이 해당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당저회관하고 계림, 대비등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확인 및 감독결과,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유재산중 소유권 미이전 재산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예 !

저희들도 매각이 될줄 알고서 그것을 했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 . . . .

정기분이나 수시분을 부과해놓고 사실은 5년이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사항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년입니다.

민법도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시금고건에 대해서는 가끔가다 논란이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공공예금 예치분야에 대해서도 5,000만원이상은 보존을 안해준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그런 은행으로써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삼척에서 금고계약은 제1금융권에 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1 금융권에 해당되는 곳이 조흥은행하고, 국민은행, 그리고 농협 이 세군데 해당되겠습니다.

여러 시군이나 이런곳의 정보를 교환해 봤고, 저희들 강원도내에 18개 시군이 지금 대다수가 농협에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보증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