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2001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혹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어 행정관리국 각 과에서 해야할 모든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세무2과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타 부서에도 증액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정책 회의나 간부 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각 과에 예산의 증액 내지 감액 사항은 기획재정국의 주관하에 또는 부구청장 주관, 청장님 주관하에서 조정하고 한정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로 생활 민원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주로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국장들도 참여했고 물론 각 국장들의 자기 소관에 대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동 기능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동 기능 전환에 의해서 지금 많이 말하자면 증가가 되었습니다. 줄어들어야 할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직원이 해야할 일을 동 직원이 못하니까 돈 주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세무고지서를 동 직원이 돌리던 것을 동 기능 전환에 따라 그것을 못하고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엄청나게 수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가지고 있었던 업무가 예를들어 500여종 되던 것이 300여종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나니까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동 발령으로 동 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점을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동기능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집행부 상부 기관에 알려서 이런 것을 비용을 당신들이 주시오 하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결과적으로 구세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를들어 문화복지센타로 만드는 부분도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억5,000 크게는 2억 가까이 들어가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시에 요청을 해야 되고 국가에 요청을 하든 상부기관에 요청해야지 전부 동기능전환하면서 구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챙기십시오. 안주면 왜 안주는지 의회도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왜 안주는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안주는지 그것을 알아야 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위원들이 결의해가지고 결의문을 하나 만들어서 돈 주십시오해서 지방 자치니까 돈 주십시오 이런 것 당신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돈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과도기로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우려가 있어서 지금 기동 근무를 현장에 배치해서 청소, 주택, 건설, 관리 등 주민과 밀접한 것에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예산 관계는 지금 앞으로 8월1일자로 1,210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1,168명으로 계속 95년 이후 301명이 구조조정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그만큼 줄어서 구청 인건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네사람이 하던 것을 세사람이 하고 세사람이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예산이 시설을 하는 것도 있어서 단기간에는 증가할 수도 있으나 몇 년후에는 그 사항이 예산상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위 단체나 국가로 하여금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민문화센터는 지방자치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에서도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개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초 업무 보고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2001년 예산이 1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4억5,300만원으로 26억9,100원이 감소했습니다. 동 행정비가 자치행정과로 전출되고 조직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과에 있던 일용인부임이 총무과로 전입되어서 차감되어서 2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건비중에서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서 금년 예산이 13억5,474만원인데 전년도 10억2,800만원 그래서 3억2,8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이는 작년 본 예산 대비 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27시간이었는데 금년도는 35시간 편성했기 때문에 3억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단가 곱하기 인원수에 산출된 것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금년도 14억1,309만9,000원 예산편성했는데 작년도 12억 보다 1억 2,600 증가되었는데 이는 노사 협의사항입니다. 상용직 노조가 구청장 협의해서 금년도 유급 휴가 상여금 연차 수당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상용직 3명, 도로 시설관리 토목과 17명, 지하도 관리 9명, 하수도 관리 16명, 공원녹지관리에 21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대로 각 수당별로 단가 계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126페이지 작업복, 방한복, 우의도 인원수에 맞춰 단가별로 산정했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21억3,379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17억5,113만6,000원 보다 3억8,266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중구 가족을 천부 발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부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구가족을 직원들하고 전출한 공무원들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보내주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증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증가되었고 민원 안내 도우미가 현관에 2명 있는데 별관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을지로 4가 쪽에서 오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본관을 찾는다든지 각 과를 찾을 때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도우미를 배치하려고 인원을 증가했습니다. 청사 관리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냉,난방 설비도 12년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일부 교체하고 UPS라고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 컴퓨터가 일정 시간 30분에서 1시간 계속 유지 되도록 UPS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127페이지 중구가족신문 아까 말씀드린 1000부에서 1500부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제작비는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도우미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 포함해서 3명인데 교대 시간에 상당히 바쁘고 청사 별관에는 없는데 을지로 4가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오셔가지고 각과나 민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인원을 배치할까 합니다.

1명당 얼마입니까?

금년 120만원 계약하고 있습니다. 월 130만원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도 한 사람 배치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12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리후렛인쇄입니다. 10월1일 구민의 날에 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만 10개과에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각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5과에 헌장을 선포하고 기존에 있는 헌장도 변경해서 수정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규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작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작년과 대비해서 증가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도 감소된 부분이 있고 130페이지 작년과 비슷합니다. 131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아까 말씀드린 2명인데 4명해서 130만원씩 4명 예산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20만원씩 2명이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평가용역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4,100만원 거액을 들여서 주민 만족도 평가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의문을 가질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부서를 각 부서 서비스 개선 작업으로 활용을 하고 부서간 선의의 친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상·하반기로 주민들이 평가합니다. 어느 과에서 불만이 많은지 평가하고 다음 총무과 기획예산과 의회사무국 예산과 6개과는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평가하고 있고 전화 모니터링은 4회에 걸쳐서 주민들이 각 과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과 평가 순위를 매겨서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경고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징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부진한 부서장은 회의때마다 반성문을 써 가지고 각 과장들 동장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우수 직원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금강산도 보내고 배낭여행도 우선해서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300등 이하는 못 가고 있습니다. MT도 차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6회에 걸친 전화모니터링은 1/4분기 2/4분기는 올라가다가 3/4분기 4/4분기에 멈추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기본적인 친절 마인드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도 구 본청도 두 번했는데 1/4분기 상반기 75.66% 하반기 76.03% 동사무소 74.92% 하반기 75.33%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구청 각 총무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외부 용역에 맡겨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각종 공무원 보수교육이 계속 늘어납니다.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이 필요해서 위탁 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리자 행정서비스 혁신훈련 2,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100명을 과장들 이상 2박3일 교육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과가 좋아가지고 구청장님도 그날 가셔가지고 3일 하고 오셨습니다만 각 국장님 전부 했습니다. 단합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못 간 과장들이 90명 됩니다. 2,000만원입니다. 직원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6급이상만 보냈더니 왜 관리자만 가고 직원들은 안 해주느냐 해서 직원들도 보내볼까해서 400명 봄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2박3일로 가고 한가지 첨부할 것은 MT를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2박3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보면 레프팅도 합니다. 영월 동강에서 레프팅을 합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친절서비스 외부 강사 교육은 작년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관리 작년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차량이 나오는데 참고로 저희 구청 차량이 118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9대 승합차14대 화물이 37대 특수차 58대입니다. 118대에 들어가는 각종 세금 보험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맞추었습니다. 135페이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한가지 직원 능력 개발비가 1,5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일정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최소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정보과에서 같이해서 가장 최소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 급량비도 작년 수준에서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 증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묵정공원 지하 주차장 임차가 1,980만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16대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가지고 16대 빼가지고 묵정공원에 넣다 보니까 광장에 주민들이 차가 운행하기가 수월합니다. 주민들이 오시면 항상 만차가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오면 비워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0대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UPS축전지구매가 있습니다. 기계실에 보면 UPS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0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44만원씩 밧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교체하고 2003년에 교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전이 되면 일정 기간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UPS 유지는 기존 작년과 같습니다. 주차타워 유지비 기존과 같습니다. 늘 조영훈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타워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각 구에 주차타워를 사용한 구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60대 분을 해서 25대 월정으로 해서 1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차타워을 쓰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애물단지로 보수를 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냉난방시설보수인데 팬코일노후모터교체 10% 기존과 비슷합니다. 냉동기MCC반전선교체, 냉동기세관및베어링등교체 이것도 기관실 냉동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구청사현관바닥청소용역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관까지 합쳐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청소할 계획입니다. 신규입니다. 138페이지 냉각탑충진물교체인데 냉각탑을 보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건물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맞춰서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비는 차 대수에 따라서 7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훈련여비 작년과 같습니다. 국내출장여비 기존과 같고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증액했는데 관내 출장 기본 여비도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풀 여비는 인원이 줄어서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기관업무추진비는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인원수에 맞추어서 구,동,보건소,의회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분야업무추진비는 기존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과장들 쓰는 돈인데 예산과에서 깎아버렸습니다. 이 돈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도 기존과 같고 자원봉사활동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14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월정액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타보조기관, 직장예비군중대장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도 작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42페이지 구내식당운영지원비중에서 인부임, 고용보험료가 편성되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당에 5명이 밥을 해주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식당 운영비를 가지고 주었는데 기본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상여금이나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 수당이 빠져있습니다. 노사협약대로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편성해 줘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중에서 모범공무원중국속의한민족사탐방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돈에 좀더 더하면 연변이나 신양, 만주 우리 민족의 뿌리가 서린 이런 곳에 보내서 우리 뿌리 찾기도 하고 우수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로 연수비는 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청빈 공무원 포상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은 금년까지는 추석과 설날만 직원들을 2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는 수시로 그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수시로 주고 또 추석도 설날도 반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살다보면 가족들이 병원에 있거나 어려운 사람을 어려울 때 도와주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업무 추진비 우수 부서 이것도 기존과 같고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은 천만원 줄여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친절 평가 우수 직원 격려는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친절평가를 각 서울시, 자체 용역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격려를 해 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신규로 했습니다. 친절도 평가 우수 직원 격려도 기존과 같습니다. 143페이지 중구 엘리트상 시상 600만원 이것은 1년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직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시상할 계획으로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보조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이 전 직원 구청 직원의 5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00명중 600명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S등급이라해서 전체 직원 10%는 월 봉급에 200%을 주게 되어 있고 직원의 11%에서 25%는 100% 한달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S등급은 두달 봉급을 주게 되고 A등급은 한달치를 주게 되고 B등급은 26%-50%사이에 5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신문에서 정부에서는 70%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온 바 없습니다. 이것이 4억4,077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지금 상당히 9억5,169만8,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일반 직원 총 급여에서 142억6,000만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고용주 부담 14%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7.5% 부담했습니다. 구일반직, 동직원, 기타직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이것은 7.44%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8.74%였는데 약간 줄여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부족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하고 연금 정산을 해가지고 부족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산출해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의료 보험료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연금 지급금도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학교 체육 행사지원이 2,000만원이 되어 있고 145페이지 관내학교체육행사지원에 4,000만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대회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체육 대회 예산을 쓰기 편하게 각 목 별로 구분해서 4,000만원,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청소 용역입니다. 구민회관 청소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부들이 3명 있습니다만 구청에 금년 말에 한 사람이 나가고 내년 6월에 두 사람이 나가면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일입니다만 구민회관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해서 5,500만원 용역을 주게 되면 비용 분석하면 1,1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구민회관 행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내 사업비 지원이 보조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교지원사업비를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학교별로는 안나와 있는데 학교별로 해서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당 5,000만원 넘지 않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거의 4,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예비군 육성에 대한 지원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작년에는 7,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번에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262만2,000원 예비군영상장비구입, 예비군교육홍보판제작설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162만2,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장비 구입비는 군 요구가 3,900만원 와서 급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고 2,200만원 잡아 주었고 홍보판 제작은 젊은 예비군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 오기 전에 저희들이 구상해서 우선 노고산 별장에 홍보판을 잘 제작해서 중구광장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을 만들어서 부착해서 젊은 사람들이 예비군들이 우리 구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종로구도 설치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비군 영상 장비는 필요한 사항만 먼저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분입니다. 구청사보수공사로 공용청사개보수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각종 청사 칸막이 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름이면 누수가 되고 겨울에는 배관이 누수가 되어서 수시로 쓸 수 있는 예산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금년에도 예상하지 않은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청사복도텍스교체입니다. 구청사를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각종 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텍스위에 철망을 받침 공사를 해가지고 새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5,400만원 있는데 보조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면적당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주변배수로보호망설치 공사인데 망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모기가 서식하고 있어서 망을 설치하고 신규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화조가 12년이 되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정화조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타워주차기용체인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10년이 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끊어졌습니다. 일부 교체하고 이번에 전체 교체하려고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친절교육장확장및보수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가지고 확장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보수 공사 구민회관 대강당에 LCD프로젝터설치해서 구민들에게 교육이나 좋은 프로가 있으면 보여 주기 위해서 LCD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로 했습니다. 현관 지붕이 평평하게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관 지붕을 보수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이 늘 지적하셨는데 내년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벽세척인데 구민회관은 한 번도 세척을 안했습니다. 내부 도색도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파출소 신축공사는 자치행정과에 편성해야 하는데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별도로 보고드릴지 모르겠지만 신당 2동에 지금 1층에서 대지 21.2평 건물35평 약수파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 탁자 구입인데 3층에 접견실이 없습니다. 소 회의실을 지금 있는 것을 꾸며가지고 구민들이 오시면 접견을 해서 대화를 하게 천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디지털비디오플레이어 4대 구청, 구민회관, 기관실등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대체 취득을 3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승용차인데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96년도이고 중형승합차는 사회복지과에서 부랑인 단속차량으로 등록년도 95년 내구연한이고 소형화물차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차량으로 94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147페이지 직원자녀 학자금 융자입니다. 5억900만원 편성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은 2001년도 대부예상액에서 2001년도 상환예상액을 빼고 2001년도 부족액과 과,부족액을 체감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는데 산정 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편성했는데 금년에는 5억 9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들 대부 인원이 346명입니다. 자녀학자금이 금년도 4.7% 증가해서 363명이 되겠습니다. 363명에 대해서 연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획 예산처 보고를 보면 217만원을 기준 단가로 정해서 7억8,700입니다. 거기에서 상환예상액을 얼마로 잡았느냐 해서 상.하반기 실제 상환이 2억1,467만4,000원 상환했습니다. 거기에 증가액 29.7% 기획예산처의 산식에서 증가시켜서 합산하면 2억7,843만2,000원이 상환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8,776만7,000원에서 상환예상액 2억7,843만2,000원을 빼면 5억927만8,000원이 예산편성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적게 하면 다음 연도에 많이 하고 금년에 많이 하면 내년에 적게 해서 차감을 항상 정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학교별 사업 내역하고 자녀 학자금 기준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650만2,000원인데 작년보다 7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의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작년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도 작년 수준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338페이지 작년 수준에서 삭감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보시면 4,300만원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기술상 2000년도 일반 교육 훈련 강사 수당이 일반 수용비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163만원 증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2000년도에는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 보상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각 동에 민방위 대원들에게 2,714개 방독면을 구입해서 이것은 시.구비 사업으로 대원들 숫자에 비례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입 예산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구내 이발관 수입이 있습니다. 구내 이발관은 건물이 13평정도 되는데 토지가격 건물가격 산정해서 매년 400만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대부 요율을 산정해서 산출한 금액이 4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빛 은행 출장소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23평정도 되는데 이것도 건물가격 산정해서 대부료 1,100만원 수입 잡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식당은 입찰해서 5,750만원 낙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식당하는 분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독사항은 아닙니다만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료 구민회관 농협 안내판 이것도 산정 요율에 의해서 13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는 황학동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데 6평정도 됩니다. 183만3,000원입니다. 29페이지 기타수수료 요금계기인증기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재무과에서 증지 판매 수입으로 잡았던 것인데 인증기를 사용해가지고 각 동에 수입된 금액이 5억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요금 수입입니다. 주차광장에 85대 수입이 4,800만원 잡혀 있고 주차타워에 1,500만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방위 위반 과태료가 372만9,000원 금년도 목표를 설정해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꼭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친절도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 공무원가지고는 힘듭니다. 용역회사가 많이 있는데 다른구라든지 시도 다 용역을 주었는데 객관성도 유지되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친절한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객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친절교육을 시키는 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지금 친절교육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꼭 그런 식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청용역을 주든 무엇을 하든 투자한 만큼 우리가 뭔가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들어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어야지요.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지나가는 말로도 했지만 몇 직원이 얼마만큼 능률을 올려주었을때 교육이 잘 되었을때 1,200여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 있고 수준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1년 평가를 해보면 상반기나 하반기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더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어 볼 수도 있잖아요. 현재 친절교육을 시키는 직원만이 100%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 허리굽히기라든가 말의 내용이라든가 거의 그수준이란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그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절교육을 했을때 하고 안했을때 하고 공무원들 수준이 180도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 한마디씩 다 한다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더 발전시키자는 얘기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전에도 있었나요?

예.

141페이지, 142페이지

친절도 평가 우수격려 이것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됩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말고 완전히 평가해서 주어야 됩니다.

143페이지 봐주세요. 성과상여금 이것이 신규입니까?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50%는 왔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왔습니다.

144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이 사실 학교 체육행사 지원은 문교부가 할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에관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생각해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하려면 광역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서울시 조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다음 145페이지 봐주세요. 냉·온수공급배관및밸브교체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조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20년 됐습니다. 오래되어서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신규죠?

예.

2억5,750만원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견적을 받았다든가, 그밑에 보면 339만원 친절교육장확장및보수 이것은 뭡니까?

8층에 있는데 현재 25명이 들어갑니다. 친절교육을 거기에서 하는데 소관과장으로서 교육장이 제대로 없어서 교육장을 제대로 한번 꾸며볼까해서 올렸습니다.

기획상황실 좋잖아요. 그런데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친절교육은 1년 내내 하거든요.

146페이지 보세요. 약수파출소는 자치행정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47페이지 보세요.

직원자녀학자금이 지금 상당히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나야 됩니까?

인원도 증가할뿐더러 등록금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봐주세요. 민방위관련 예산은 거의 국·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600만원 정도 나오고 시비가 4,800만원 그리고 구비가 1억2,900만원입니다.

없으시면 336페이지 봐주세요.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 340페이지 다른 것 없죠? 보충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묵정공원 임차를 하는데 뭔 차가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청 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억2,27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일반수용비가 2억7,87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동직원 전체해서 138명 1인당 2만원씩해서 27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동의 민원실환경개선입니다. 각동 20만원씩 15개동해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신문구독료가 금년까지는 5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4종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참고용자료및도서가 각 동에 4회씩 15개동 10만원해서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카드비닐이 각동 1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용지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1상자 적게해서 3상자해서 1,889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련전산용품비가 15만원씩 각 동에 연 6회씩 1,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복사용지입니다. 금년에는 854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56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B4가 2만64원씩 15개동에 1상자씩 2회 72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쇄비입니다.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금년에는 100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속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일제 갱신으로 인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송부용봉투가 1만3,860원씩 20속 12개월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이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제경신미발급자, 기타재발급자가 5,300매 정도를 계상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발급 1,100원씩 1,630매 편성되었습니다. 분실.훼손재발급을 1,100원씩 7,500매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세대별, 개인별이 있는데 세대별이 3,104원씩 50속하고 개인별이 3만1,280원씩 10속 편성해서 46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서식은 20원씩 5만5,320세대 4건씩해서 442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용 수첩은 2,000부를 제작하는데 단가 상승으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모범구민표창장 제작이 420명 5,5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동정보고자료가 15개동 30만원씩 편성했고 제2의건국홍보물이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상패.표창장제작입니다. 구민상상패제작이 5개부문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장감사패제작이 15개교에 7만원씩 1회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상표창장제작이 3만5,000원씩 5조를 제작했습니다. 구민의날행사관련홍보제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탑제작이 장충동에 300만원 1개소 설치하고 육교 4군데에 현판을 150만원으로 제작해서 4조 계상하였습니다. 프래카드제작 10만원씩 20개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애드벌룬설치가 350만원 1개 계상했고 기타유인물 리후렛, 초청장 이런 것을 1,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입니다. 동사무소 민원안내상황판제작으로 25만원씩 각 동에 계상했고 프래카드 제작은 10만원씩 15개동에 9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모품비입니다. 동의 청사 소독이 ㎡당 30원씩 전체 면적이 1만4,169㎡해서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51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화장실용품이 15개동에 매월 5만원씩 900만원 청소용품이 각 동 5만원씩 12개월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레이져프린터토너를 연 2회 22만원씩 90대 편성되었습니다. 잉크젯프린터잉크 30대에 1만5,000원씩 3회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기계경비용역비가 15만원씩 15개동에 12개월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수리비가 연4회 30만원씩 15개동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봉투가 1만6,000원씩 3봉지 15개동에 12개월 계상하였습니다. 물탱크청소 연2회 15개동 3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소화기충액은 1만5,000원씩 15개동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50%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선비입니다. 팩스모뎀유지비가 15개동에 20만원씩해서 10% 계상했고 모사전송기유지가 15개동에 10만원씩 2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동청사입니다. 승강기정기검사가 25만원 전기설비정기검사가 4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6만원씩 12개월 승강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월 36만원씩 주차설비정기검사수수료가 40만원 기계실, 변전실용품이 매월 8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 1회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일반전화가 각 동에 6대 5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무선전화가 월3만원 각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우편료가 각동에 월 300매 17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등기우편료가 관내 5만5,320세대 계산해서 1,190원 60%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각 동에 월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연6회 각동에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각 동에 월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T.V시청료가 월 2,500원 계상하였습니다. 케이블T.V수신료가 각 동에 월1만7,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청소 각 동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시설부분에 연2회 각 동에 16만6,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분은 연2회 15개동에 7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252만3,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소형화물이 3만원씩 각 동에 한 대씩 15대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15대 대당 2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구민상심사위원이 7명 5만원씩 1회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30명 연4회 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비가 직원 2명이 66일 1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이 비상사태라든가 연말연시에는 강화됩니다. 이 때를 20일 기준해서 15개동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강사료입니다. 제2의건국강사수당이 기본이 10만원 초과 5만원해서 15만원씩 4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직원들 피복비입니다. 하복으로 남자는 2만원씩 2착을 해주는데 83명을 해서 20% 계상했고 여자는 8만원씩 1착을 해주는데 55명 20% 계상하였습니다. 동직원 근무복 동복입니다. 남자가 9만원씩 83명 1착해서 120%입니다. 내년에는 동복은 2년마다 한 번씩 해줍니다. 그래서 100%하고 직원 변동율 20%해서 120% 했습니다. 여자는 1인당 13만6,000원 계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야간근무자등급식비가 5,000원씩 20일 138명 12개월해서 1억6,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훈련 참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38명에 특수상황시 구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247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50%를 계산해서 37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온풍기 연료비를 630원씩 6.5ℓ 6시간 105일 20대해서 5,15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비입니다. 가스충전등 수리비해서 5만원씩 20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건물기본유지비가 행자부 지침상 10년이하는 ㎡당 1,897원씩 4,643㎡ 50%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년이하는 469만원 연차적으로 오래된 건물은 유지비가 많아집니다. 다음 방송시설유지비가 각동 10만원씩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키폰유지보수비가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유지비가 30만원씩 15개동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명동청사유지비입니다. 변전실유지비가 연4회 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유지비가 연4회 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유지가 2대 15만원씩 12개월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설비세관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실유지가 연4회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타펌프유지비가 4대에 7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 차량유지비가 240만원씩 15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0만원씩 138명 12개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만원씩 15개동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구민화합및행정참여업무추진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업무추진이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부업알선대학생간담회가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간담회입니다. 통장회의를 할 때 1,500원씩 260명을 4회 계상했고 반장은 1,500원씩 1,621명 2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15만원씩 월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만원씩 15개동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대학생부업알선은 2만원씩 130명에게 40일 2회 상반기에 한 번 방학중에 한 번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가 중학생이 15만9,300원씩 260명에 대해서 7.5%를 연4회 1,24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은 28만1,100원씩 260명에 대해서 7.5% 연4회 2,19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입니다. 통장수당 중 기본수당이 월10만원씩 3억1,200만원 상여금이 두 번 나갑니다. 200%해서 5,20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회의 참석시 연2회 만원씩 260명해서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장보상품입니다. 1,621명인데 연2회 2만5,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복지센터교육강사수당을 2만2,000원씩 각 동에 5명씩을 계산해서 20시간 기준으로 3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운영자원봉사자급식비입니다. 2명 정도 고용해서 식대 5,000원씩 25일 기준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구민상시상금 700만원 봉사상이 1명에 300만원 부문상 4명 100만원씩해서 400만원 모범구민상시상품 시계가 420명 기준해서 2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실적심사입니다. 최우수동 1개동에 100만원 우수동 2개동에 70만원씩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장려동 3개동에 50만원씩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평통사업비지원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산봉화식지원에 3,000만원 평화통일글짓기대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래민속놀이 각동에 200만원씩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동생활체육교실운영이 148만3,260원씩 15개동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6,316만원 구비가 1,593만3,000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동청사외부도색을 3년에 한 번씩 도색합니다. 내년에 5개동 할 계획인데 300만원씩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19명 정원에 2만원씩 38만원입니다. 인쇄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특별강좌교재가 450명해서 연2회 1,000원씩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프로그램안내홍보물이 50원씩해서 5만5,300매 6회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운영관련리후렛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1,000매정도 배부해서 5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홍보책자입니다. 각 동에 1,000부 정도를 3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위촉장이 450매해서 5,5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홍보리후렛이 200원씩 5종 100부 연4회 계상하였습니다. 표창장및장학증서가 5,500원씩 300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작비입니다. 명패제작이 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홍보프래카드가 8만원씩 10개를 연3회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유공자수상부상품 100개를 2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소모성물품 구입비입니다. 복사기 소모품이 5만원씩 2대 12개월 계상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 소모품 2만2,000원씩 12개월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진흥소모성물품이 환경정비용품 2,000원씩 5종 300개 계상하고 캠페인용품 15종 10만원씩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용품입니다. 필름이 월10통이 1,343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상료가 월 10통 5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화료도 매월 240매씩 14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도서구입비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자료구입비가 서적,음반,비디오테이프등 35만원씩 15개동해서 연4회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중구지명위원회를 3명 1회 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간담회가 30만원씩 각 동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회의비가 5,000원씩 75명에 대해 연4회 계상하였습니다. 제2건국업무추진비는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질서업무추진비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이 총 1억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가 17만3,700원씩 1,248명에 대해서 1% 연 4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30만6,606원씩 1,248명에 대해서 6%해서 연4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가 215만2,000원입니다. 중앙연수원 1만3,000원씩 84명 남부연수원 4만원씩 14명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특별강좌강사수당을 연2회 기본수당 10만원과 초과수당 5만원 3시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가 1박2일 코스는 5만4,000원씩 9명 2박3일은 9만8,000원씩 79명 3박4일은 12만4,000원씩 6명 4박5일은 15만1,000원씩 4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정액보조금입니다.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구협의회는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은 각 동에 120만원씩 동부녀는 각 동에 1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입니다. 구협의회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위원회는 각 동에 17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약수파출소 총무과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약수파출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순찰이나 기동 대책이 불가능하고 주민에 대한 치안 부재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파출소를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에 파출소 예정 부지를 검토하고 2000년 8월14일에 파출소 부지를 서울시 고시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곳은 청소년 수련원 옆의 땅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43평입니다. 건물이 1층에 25평 2층 25평해서 50평 건평은 50평 건폐율 60%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가 50평 평당 450만원해서 2억2,500만원 설계비가 720만원 시설부대비가 160만원 총 2억3,380만원입니다. 성동경찰서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 현 파출소가 각종 사건 대응력이 미흡하고 대지가 20평으로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개축 신축 대상 건물이나 파출소 관내 재개발로 인해 5,200세대 2만5,000여명의 인구 증가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해서 현재 약수파출소는 기능이 미약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새로 설립하는 것이 파출소의 중심지가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쉽고 신고가 있을 경우에 출동이 용이하고 치안활동이 용이하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신축 예산과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 편성은 경찰 쪽에서 이미 완료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앞으로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실정이고 그러므로 귀청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무상 임대해 주시면 지역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세입부분이 있습니까?

예.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도시가스정압기가 황학동 청사에 일부 부지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당 200만원해서 18.24㎡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50/1000 해서 18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기타수수료에 요금계기인증기수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면 인감이나 주민등록등.초본에 인증기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수입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인증기가 수입되어서는 자치행정과 수입으로 저희과에서 평균을 내 보았습니다. 내보니까 5억2,32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33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99년7월24일에 상향되어서 사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된 자는 10만원 이내 최고 되지 않은 자는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내 보았을 때 2001년도에는 5억2,32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의 세입은 5억7,567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장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 파출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보충 설명해야 할 것이 지금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예산이 짜여 있기 때문에 보조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쪽으로만 설명을 했지 좋지 않은 쪽은 설명을 안했습니다. 좋지 않은 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그런 설명을 하세요.

예. 윤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고 경찰 업무는 국가 사무이고 현재 민선시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고 지방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정을 전반적으로 볼 때 구민의 신체 안위와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현재 파출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고 지역 주민들은 파출소가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138명인데 현재 발령자만 138명이죠. 기동반으로 3명내지 5명이 발령되었지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본 사무용품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편성 작업시에는 기동반 파견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2명 나와 있는 직원은 행정의 사무용품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순찰업무와 쓰레기가 방치된 것에 대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용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138명에 해당하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그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보통 행정관리국으로 임명하지요. 그러면 그 직원이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쓰는 것이 행정관리국으로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원의 급량비라든가 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2만원씩 책정한 사무용품비 같은 것은 그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현재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 인원이 나가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업무가 주어져서 추경에라도 올려야할 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명에 대해서 피복비, 사무용품비, 야간근무급식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 뿐 아니라 예산정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직원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지 파견근무했다고 적게 주고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148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149페이지

홍보제작비중에 현수막이 어느과는 10만원 잡혀있고 어느과는 8만원 잡혀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규격이 크고 작고 그런데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이 액수는 얼마 안되는 거지만 그러면 규격을 적어놓아야지요.

이것은 예산정보과에서 앞으로 통일을 시켜주십시요.

청사화장실용품 이런 것은 동사무소 분리해서 지금 목이 없어서 사실 주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과에서 많이 찾아서 동이 일을 잘 해야만 중구가 더 잘되는 거예요. 본청에서 잘 해도 동에서 일이 잘 안되면 발전이 안되요.

150페이지 보세요.

물탱크청소 15개동 2회를 잡았는데 앞으로 직수 감안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옥상에 다 있기는 있어 청소를 해야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직수로 해야 됩니다. 지금 각 건물 짓는 것 다 직수로 합니다.

무인기계경비용역비라는 것이 뭡니까?

숙직 안하는 대신 새콤장치입니다.

명동청사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한달에 36만원씩 12달 이것을 36만원씩이나 듭니까?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규격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현대아파트에 한달에 1대 관리수수료가 6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총무과에 구청사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 재고하세요. 아껴야 돼요. 입찰에 부치면 이 돈 반만 줘도 다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2대인데 동기능 전환하고 문화원 거버리고 하면 2대 필요없잖아요. 1대만 써야죠.

1대는 지하주차용입니다.

명동사무소에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명동청사 승강기, 구민회관 승강기 또 구청 승강기는 어떻게 용역을 맡겼는가 꼭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니까 다른과에도 일러주세요. 행정감사 준비하라구요. 입찰에 부쳐서 맡기면 반 가격도 안돼요. 우리도 6만원씩 내던 것을 지금 입찰에 부쳐서 4만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151페이지 없으시면 152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153페이지 보세요.

방송시설유지 15동 잡혀있는데 이것도 방송시설이 10년, 20년, 5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동장들이나 직원들한테 물어서 시설을 해줄 것은 해주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엠프관계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더라도 잘 되어 있는 데는 주지 말고 오래돼서 노후된 데는 더 주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154페이지 보세요.

구민화합 및 행정참여 업무추진비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구민 화합을 위한 간담회하고 행정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신규입니까?

제가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소요예산을 8천만원 잡은 것은 주민화합을 위한 각종 간담회비하고 또 하절기에 수해나 재해가 났을때 또 추석, 연말에 종합적으로 추진에 따른 경비하고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적용비하고 주요시책사업추진경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디다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다음 155페이지 보세요 통장 자녀학비 보조 이것 금년도에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부업알선 이것이 아르바이트거든요. 이것도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130명을 하고 과장님이 계속 이 업무를 맡고 있는다고 하면 경제사정을 봐서 물론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제사정이라고 하면 조금더 추가를 해서 학생들이 와서 사회공부도 하고 학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요인을 생각을 했다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세요. 그러면 156페이지를 보세요. 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사 관리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예산도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다 관리하는게 아니고 운영은 각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들어 소공동에 4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강사를 초빙하는

이것도 지금 해나왔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서 할일이니까 이제 금년이 시작 아닙니까, 잘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반영이 돼야 될것이고 또 이런 예산을 불용이 날 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정말 알뜰하게 훌륭한 강사들로 하여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단 말입니다.

157페이지 봐주세요. 동생활체육교실운영은 돈 150만원을 동장한테 주는 겁니까?

예, 동에 배정해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평통사업비 지원 1,500만원 삭감, 남산봉화식지원도 1,500만원 삭감, 지역전래민속놀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해야지요.

이것은 그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윷놀이 하는건데 모자랍니다.

그 부분 남산봉화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평통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지역전래민속놀이 윷놀이 대회 작년에도 해봤지만 너무 어려워요. 작년에도 올리려다 못올렸는데 올해도 못올립니까?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올려줘야 됩니다.

158페이지 보세요. 동청사 외부도색 5개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리하면서 도색은 안들어갑니까?

외부도색은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세요.

이런 것은 다 신규인데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지 불용돼야 할지 예측을 정확히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계장님들과 과장님이 심기일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용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알뜰하게 하세요.

185페이지 보세요. 없으시면 186페이지

총괄에 보면 10월30일 인구현황을 보세요. 통반조직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7천이 되는 데도 17개통 2천이 되는 데도 10개통 1만7천 되는 데도 20개통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세요.

형평성에 맞나 안맞나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강과장님 그 지역에 땅이 얼마나 넓고, 좁고 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야 하고 잘 검토를 해보시고 김동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 조정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여기 조사표가 있습니다. 각 관공서들의 계약단가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틀리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성격이 못되고 사회통념상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무슨 예산을 사회통념상으로 잡느냐구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우리 조위원장님이나 안위원님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통념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의회이지 건축사무실이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하는데예요. 업무부서도 아닌데 오시라고 할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끝에 오시라고 한거예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추측으로 통념상 해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것이고 남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남으면 불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하면 돼죠.

예산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측정할적에 이런 문제점을 정확한 근거를 요구한다면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에 이러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동안 조사한 결과도 이 정도는 들어야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무슨 예산을 사회 통념상 잡습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추측해서 통념상 해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남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물을 짓다가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든 추경에 올리든 공사를 진행하면 되고 남으면 불용하면 되고.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법적 규정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단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 예산이 중구민 종합체육센터라든가 문화센터 건립이 수백억 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하지 않고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억 얼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억 공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산도 사회 통념상으로 예산 올릴 것입니까?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와 같이 관공사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공사도 이렇게 데이터 잡아서 예산 올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체육센터를 짓는다든가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공간이 넓습니다. 공간이 넓은 곳을 기둥을 파지 않고 기술적으로 보강을 하고 하는 문제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또 지하를 파거나 지하에 암벽이 나오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높이 짓는다고 할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도 파지 않고 2층 짜리 25평을 짓는데 4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에 내놓고 이야기해도 3살 먹은 애도 웃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데 3층까지는 사무실 하고 4층은 주택으로 한다해도 200만원 많이 들어야 230만원 듭니다. 70-80평에 50평정도 올라가도 그 정도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25평을 지하도 파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2층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450만원에 공사를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 요청했을 때 그러한 관점에서 자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선 사회통념도 좋고 관공서를 짓는데 500평 1000평 짓는 가격하고 예를 들어 문화센터 짓는데 그 안에 극장을 지어야 하니까 중간에 기둥이 없어야 합니다. 기둥을 없애려면 보강을 해야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짓는다면 이 정도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하도 파지 않고 25평 짓는 것입니다. 1층하고 2층하고 짓는데 이렇게 잡은 것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관공서를 짓는데 사회통념상 들어갑니다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수가 넓은데 그런 곳은 과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25평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랬습니다. 이거 내가 지으면 반 가격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규모가 적고 하는 것은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건축과에서도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해서 5,000만원 이상되는 입찰해서 주는 공사를 주는 계약서를 다 받아 보았습니다. 1억짜리 공사가 보통 1억에 예산서에 잡혀있으면 내가가 8,000만원 됩니다. 공정히 입찰하면 6,000만원에서 6,500만원 됩니다. 그래놓고 가서 공사가 끝나고 보면 8,000만원 다 들어갑니다. 왜 8,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추상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가격하고 공사 끝난 시점하고 설계 변경하려면 관계부서가 공사하는데 가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면 선량한 관계 공무원이 가딱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 줘야 합니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펜한번 잘못 돌리면 관계 공무원이 영창 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공사하다 보면 분명히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쳐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정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이 싹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정확히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정확한 계산을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입니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예를 산정해서 그 당시에는 얼마 들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하고 어느정도 들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뽑아 드렸기 때문에 이상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좋은데 25평 짓는데 45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 짓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면 평당 280 이렇게 설계해서 견적받아 보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입찰입니다. 1억7,000에 설계 뽑으면 1억7,000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평당 350이 되었든 400이 되었든 450이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짚어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입찰받은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내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우리가 예가를 뽑다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가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다 옳다 주장은 제가 안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약수파출소를 짓는 부지가 잘은 모르겠지만 신당 6동에 가면 문화 파출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규모만큼 딱 될 것입니다. 10년전에 지었는데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여기 파출소를 한 번 가서 보고 정확한 계산을 빼보세요.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전까지 가설계라도 만들어가지고 보내세요.

가설계는 그 기간까지 못합니다. 총무과에서 파출소 하나 짓는데 평당 얼마 드느냐 해서 저도 사실 450만원 제시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간에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제시해 주었고 또 여기에서 물어보면 건축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하는데 문서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보조자료 근거 만들라고 하면 허위가 됩니다. 이것은 예가이기 때문에 대충 고급으로 지으면 300 들 것이고 단가가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으로 치장하면 단가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수수하게 지으면 단가가 낮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에게 드려봤자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왜 큰 건축이나 조그만 건축이나 평당 가격이 같으냐 그 말씀은 수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주장은 못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