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워져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또 앞으로 정례회 회기일정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6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유보한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비롯해서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사회복지관등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時11分)

사회여성과장 김종순입니다. 여수시사회복지관등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기능교사 2명 그 다음에 유아교사 2명 해서5명이 있는데 이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98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했는데 99년도부터는 시장 군수가 본 지침에 준해서 별도의 규정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 1항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과 및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지침에 의거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을 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보건복지 부운영안내 지침에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본 운영안내지침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7조에 1항에 굵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운영지침에 의거를 시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로 이름만 이번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이 5명이 있는데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금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99년도에 사실은 초에 이것이 개정이 됐어야 99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2000년도부터 시행령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관이 340여개가 됩니다. 이중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곳이 지금 6군데가 있는데 각 중소도시에서는 자체 경영수입사업등으로 해 갖고 세입이 좀 있다보니까 보수를 나름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안내지침을 토대로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어떤 방향 제시가 되면은 개정할려고 했던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던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전의 규정에서 지금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종전 운영지침 보수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던 사회복지사들도 정식으로 지금 다 됐죠?

예. 정규화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봉급하고는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만 5명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 차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만 관련이 되고 읍․면․동 사회복지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 그것은 관계 없고 여기에 대해서 ()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종전대로 할란다고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천상국위원 손듦)

예. 천상국위원님

기존에 지침은 그대로 존속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기존에 보수지급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참고해서 시에서 정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면은 달라진 건 아니고?

예. 달라진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손듦)

이삼용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시립만 해당이 됩니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5명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5군데라고 해서 깜짝 놀랬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따로 규정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바꿔놓는 이유가 더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 끔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요?

근본취지는 지금 그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설명을 드린 것이 전국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변경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좀 높은데는 보수를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발한 곳이 더 많다보니까 지금 한 군데도 개선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지금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운영할려고

종전의 봉급표대로 하시겠다?

예.

시장이 인심쓰기 좋아서 많이 올려 주는 규정을 만들어 버린건 아니다 그말씀이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과장님이 대답할 문제는 아니죠. 융통성을 지금 부여하는 조항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갖다가 절대안된다면은 과장님이 ( ) 절대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것은 하나의 지침도 준수를 해야 되고 시장님이 올려야 한다고 그냥 무턱대고 근거도 없이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의 안에 비해서 특히 환경업무같은 경우는 신고사항이 다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예.

애초에는 허가사항만 해 가지고 건수가 비교적 적은 걸로 나와있었는데 실제 환경관련된 인허가 업무는 거의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그런다면 이렇게 모아진 것이 바람직한 일은 일인데 결국은 이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가 신고사항이 10월말 현재 1,037건이나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핵심적인 일이 다 옮겨졌을 때 처음에 문제제기된 것 처럼 주택과에 너무 과도한 비중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 당시 당초 안을 설명하실 때 주택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택과에다가 이렇게 허가민원과를 신설을 한다 이렇게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설명에다 갖다 비유를 한다면은 건축민원보다도 오히려 환경관련 민원이 더 많으면은 환경보호과에다가 붙여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신고사항도 보니까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조성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많은 업무가 환경분야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될 걸로 생각해서 대비해서 많은 증폭이 지금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 신고사항은 기왕지사 허가민원과로 만들면은 우리가 이쪽 업무로 이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신고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사항까지 다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주택과에다가 합치는 건 더욱 더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버리는데

지금 허가민원과가 이렇게 와 갖고 주택과가 너무 비대하지 않냐 이렇게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실지로 민원을 담당한다 그래가지고 그 업무가 비대하고 또 그 권한이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에 보면은 이런 신고사항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다 빠져버린다면은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요 중앙의 지금 환경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년부터. 그래서 그 이양되는 업무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는 이거는 사실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어차피 원천적인 조직개편시에 이 주택행정과 허가민원과 업무 이런 것들을 별도로 좀 분리하는 것이 염두에 두어져야 될 것이다 앞으로. 기존에 우리 5국 20과다 보니까 과를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과에다 하나 붙이는 방식으로 갔는데 타 과의 실제 중요한 업무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기때문에 그 유사한 관련성 있는 과들은 서로 통폐합이 좀 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순천의 경우는 뭐 도로과를 갖다가 본청에서 도로사업소로 뺐기 때문에 신설과를 뒀단 말입니다, 민원허가과를. 주택과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주택과는 별도로 두고 민원허가과가 신설만 됐어요. 이 민원관련업무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승주에 있던 민원출장소를 갖다가 하나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순천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과를 기존에 본청 과에서 사업소로 뺐더라고요 도로사업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과가 하나 생기니까

아니 이 사업소로 바꾼 이유가 민원출장소의 담당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본청 5국 20과만 관리를 하고 있지 외곽 사업소는 행자부에서 어떤 조직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주택행정은 별도로주택과로 이 허가민원 관련사항은 별도 과로 하고 다른 과들은 업무들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니까 이렇게 통폐합하는 그런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장차적으로 내년 정도는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지금 미리 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다른 과에서는 기존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처리 신고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복합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어차피 추진지침의 가장 기본원칙인 사업부서와 인허가부서를 별도로 분리한다 가장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게. 우리 나눠준 추진지침 제일 첫머리에 나온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사업부서와 인허가부서를 분리하는 이게 기본원칙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좀 준비작업이 있어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방금 천상국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는 6개담당으로 했을 때 4개 담당이 주택과 그대로 유지가 되는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조정안을 보면은 2개 담당만 늘어난 편인데 실질상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배출시설허가는 신고는 90건인데 99년도에, 허가는 한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상반기까지는 89건이 신고인데 허가는 한 건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허가도 역시 신고는 7건인데 허가는 한 건 또 2000년도 상반기에는 신고만 15건인데 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는 총 646건이 신고인데 2건만 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622건에 허가는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본다면은 거의 전번에 과장님 설명했던 단순업무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들자면. 복합민원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단순업무가 거의 많고 지금 보면은 산림이나 도시, 건축 이런 부분들은 식품위생은 단란주점, 유흥주점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다면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이쪽위생으로 옮기는거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총해서 48건이 허가업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52건이 허가업무입니다. 그러면 허가업무가 이쪽으로 물론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고하고 허가관계를 잘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환경,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다면은 공장창업 이쪽에 보다는 산업쪽보다는 오히려 위생쪽으로 해서 지금 제일 허가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오수정화시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사람인원수에 따라서 오수정화조를 몇 킬로짜리를 할 것이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그런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장창업보다 환경쪽에 오히려 위생을 붙여놔야지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리고 공장 이런 부분은 실질상으로 보면은 공장설립승인은 내용적으로는 신고가 49건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5건밖에 안 됩니다. 99년도에. 그리고 2000년도는 신고는 52건, 허가는 한 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거의 신고 문제니까 환경하고 위생하고 이런 내용적으로 이런 계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맞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고업무도 허가처럼 복잡하게 각종 협의를 맡아 갖고 신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단순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환경산업관계는 전부 다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에 자료가 나와갖고 전번 우리 과장님 자료에가 있고 제가 허가에 대한 것만 자료를 별도로 발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허가민원과에 내 논 환경산업을 환경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많은데 공장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조정안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위생으로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연관된 사업끼리해서 각 담당 계를 만들어 줘야지 연관성이 돼서 좋다 그겁니다.

지금 왜 건축에다가 위생 일부를 했냐면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영업허가는 시설물이 그 기준에 적합하냐, 안하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한번 붙여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은 기 건축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분류적인 허가는 내주는 겁니다. 단지 정화시설문제가 제일 대두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식당을 하든 술집을 하든 뭣을 했든간에 인원이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화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우리가 계가 폐지되면서 담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담당도 즉 계장도 전 계장도 업무를 보게끔 돼 있고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별 분장사무는 해당되는 과에서 과장이 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사무분장을 해 갖고 시행을 해 봐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되겠다 하면은 사무분장으로 해서 조정을 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애당초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허가민원과를 예를 들어서 이 안을 승인을 했을 경우 기초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사무분장도 내놓은 것 아닙니까? 7개에서 6개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는 않습니다. 이 직렬관계 업무가 업무분장에 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가 됐든 뭐 허가가 됐든간에 업무 자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삼용위원 손듦) 예. 이삼용위원님.

과장님 지침에 보면은 인허가관련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합민원 처리현황의 참고자료를 보면은 신고가 많이 있거든요? 인가, 허가, 신고 차이가 민원의 차이가 어떤데가 있습니까? 신고는 뭐고 허가는 뭐고 인가는 뭐고 그 개념정리부터

행정법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허가는 없었던 권리를 갖다가 새로 권한을 줘서 그걸로 해서 한 것이고 또 인가는 인가나 허가나 면허나 특허나 거의 다 용어가 비슷비슷 합니다.

나는 그 말 뜻을 정의를 과장님한테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지침에 보면은 인허가에 관한 주민불편해소에 단순화 시켜가지고 개선하자는 목적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신고업무가 많은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침상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지침에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환경, 천상국위원이나 백용구위원이 지적한 그 분야하고 가까운 이야기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신고업무가 많은 업무숫자 또 허가업무가 많은 지침에 가까운 부서 그것이 지금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침하고 거리가 먼 데이터를 내놓고 계를 만들지 않냐 7개가 6개로 준 것은 기본지침에 부합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혀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인허가인데 신고 인허가 그렇게 하고 했다면은 이 자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먼젓번에 우리가 1차심의 유보를 해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자료에는 전부다 허가 부분이거든요? 나는 신고업무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구비서류만 갖추면은 신고는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허가는 거기에 대한 조건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가지고 법적인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에 준해서 허가라든가 인허가가 주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다면 신고는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인허가는 법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거죠?

신고업무가 신고라는 말이 신고업무가 인허가 범위내에 포함이 되냐 안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니 범위가 되고 안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글을잘못써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하고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 행정은 전부 다 민원인하고 관계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인허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허가 문제내에 지금 신고업무도 어떻게 보면 방금 이삼용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신고를 자의에 의해서 내주고 그것이 법규에 맞으면은 그대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신고업무 아니냐, 그런데 이 신고업무에도 복합민원으로 해 갖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따지는 업무도 있다 그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광의적인 민원이야기를 한다면 여수시 행정자체가 시장중심으로 결재가 되는 모든 업무가 이건 민원업무하고 결부돼 있어요. 도로를 하나 뚫는 일도 위에서 부터 뭐 위생업소의 허가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한계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관계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분명히 인허가 부분이라고 그래서 신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에가 신고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여수시 행정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분들이 지침에 신고라는 말을

인허가 신고, 신고라는 말을 안 넣어놨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이 지침에 거리감이 있는 신고업무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허가업무가 많은 먼젓번 데이터 이걸 보면은 위생같은 경우는 거의 허가업무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 여러분!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가 우리 의회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사실 과까지입니다. 과. 이 과의 명칭, 과의 사무분장 여기까지인데 담당, 계까지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 시장이 만든 규칙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주택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꾸고 허가업무를 일원화시켜 주는데 동일하냐 안 하냐 이것만 지금 다루는 것이고 이 앞에안건에서 7개담당을 했는데 6개담당으로 하겠다. 그전 이야기 같으면 계장을 하나줄이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라서 크게 밑에서 위생을 환경으로 고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가 시행규칙으로 일하면서 업무가 트러블이 있다든지 뭐 많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바꾸어 주고 담당은 6개로 줄이는, 이 허가민원과의. 바꿔줄 것이냐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면 밑에 부분은 담당부분은 시에서 하다 보면은 이리도 붙이고 저리도 붙이고 사무분장이 되니까 그거는 집행부에 미뤄줍시다. 6개담당에서 업무가 하다보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의 담당 6개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지금 서완석위원장님하고 이삼용위원하고는 분명히 얼굴도 다르고 부르는 호칭도 틀립니다. 이것이 허가민원과가 단순히 직렬의 시장이 뭐 준칙 어쩌고 그러지마는 이름을 잘 만들어줘야만이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수의 민원실을 찾아가는데 우리시민편에서 우리 위원이 이름을 지어줘야 할 이 자리다 그것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허가민원과, 주택과를 명칭을 없애고 하는데 허가민원과로 하는데 허가민원과로 해 놓으면 복잡하다 한다면 뭔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허가민원과가 안 좋다든지 뭐 종합허가민원과라든지 뭐 이것이 좋다든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자 그 말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부터.

저는 허가민원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밑에 담당

그러니까 담당 부분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름을 바꿔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허가민원과만 올라오지 6개 담당까지 올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속사정을 이렇게 보고를 해주니까 우리가 담당업무 7개를 만들겠다 6개를 만들겠다 보고를 해주니까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사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데이터를 내 놀 필요도 없습니다. 허가민원과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이야기하고 계가 7개가 될 것이냐 6개가 될 것이냐도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산업이라든가 담당주사가 한 명 있는 것은 7개가 6개로 되는데는 절대적으로 저도 본 위원도 동의를 했고 먼젓번에 다 그 말을 주장을 했던 부분 이고 환경 산업 이러면은 위생업무 허가업무가 우리가 민원이 많을거예요 이것도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무규칙으로 만들기 때문에 집행부가 환경산업으로 하고 위생을 건축으로 넘겨가지고 일을 해 보니까 업무도 많고 불편하다 하면은 집행부가 다시 환경 위생 이름을 붙여서 업무를 또 이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가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럽시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시장한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시다 하고 단서를 붙여줍시다. 이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 줘야 돼요

저는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 자체를 저희들이 유보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7개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종합이 안 되니까 유보를 해 가지고 결국 6개담당 정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겠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의 허가민원과를 승인하면서 이런 이런 부서는 담당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7개 부서로 했는데 어느 것은 빼고 안빼고 여기서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권은 없지마는 의견제시를 해서 집햅부와 같은 의견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유보된 안건이 오늘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삼용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편리하게끔 우리들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하고 생각될 때 편리하면 그렇게 해 주자는 것이지 뭐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아까 이야기했던 애당초 허가민원과에서 이야기했던 환경위생 이거 좋겠다 아까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그것이 좋겠고 건축에서 공장창업 이 부분도 건축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제가 했습니다. 이를테면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 부분 환경산업이나 환경위생이나 건축산업이나 이런 명칭과 업무분장한데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 보자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자체 토론하면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질의는 마치고. (정태호위원 손듦)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질의입니까?

예. 본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참고적으로만 좀 알려고 그럽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이게 담당, 6담당의 직렬같은 것은 어느 정도 결정돼 있습니까?

예. 환경산업은 행정 환경 복수직으로 할거고요 토지이용은 토목 농업 임업 3복수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예.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허가민원과 담당은 6개담당 담당명칭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계를 줄였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해 주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정하라고 이대로 이 안으로 그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보완해서 낸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대안이 있다든지 하는 토론만 그런 입장을 가진 위원님만 토론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최채곤위원 손듦) 예. 최채곤위원님

환경산업에서 환경부분에 현재 전부 다 신고단 말입니다. 자체 신고를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관리는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신고만 받아가지고 관리는 거기서 한다?

예.

지금 집행부의 보완한 안에 대해서 대안이나 아니면 반대할 위원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안건을 통과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거기다가 사업부서하고 민원부서를 차후에 분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선에서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나 기존 과를 통폐합을 하고 주택과 존치시키고 민원허가과를 별도로 뽑아내는 이런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추후에.

추후에 문제가 있을 때 조직개편에 더 검토를 하자는 의견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거 조건 안 붙여도 의회의견 낼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또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개편할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소수의견으로 다뤄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이 아직 안가고 계시니까, 환경위생이라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어봅시다 아니 그걸 의회에서 이야기한 이런 안을 만들었을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지금은 집행부는 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지금 개진을 해야지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안건을 환경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과장님이 대리해서 왔지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하는 답변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다면 우리가 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를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냐 안하냐는 부분 만 우리가 위원회에서 토론해야 하는 의결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 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다할지라도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의회에 올리기까지. 그러니까 과장님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아까 질의를 다 마치기로 했고 지금 토론에 들어가 있는데 이 토론에 대해서는 이의 있는 이의가 있는 분만 먼저 토론을 해 주시면 거기서 의견으로 다 내면 된다 이말입니다.

소수 의견으로 넣고 통과시켜 줍시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애당초 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처음에안입니다. 당초 안은 환경위생으로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현재 민원처리현황을 보면은 환경하고 위생하고 연결돼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 논 것을 본다면은, 물론 환경보호과 자체가 어찌보면 환경보호과 우리들이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쪽 산업건설위원회로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가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맹이는 실질상으로 거의 다 빠지는 거거든요? 현재 환경보호과는. 현 상태에서 본다면은. 그러기 때문에 환경 위생 이런 부분도 당초 집행부에서 했던 원안대로 환경위생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것, 산업쪽은 건축산업이 명칭에 맞겠다 그런이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해주십시오. 백용구위원님은 환경위생을 한 담당으로 하고 건축과 산업 그러니까 건축의 공장 창업이나 농지를 건축으로 넣는 담당으로 하나 하는

지금 위생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두 번째 안에는.

위생이 건축으로 왔죠 지금.

환경위생 그리고 밑에 조정에 환경산업이 아니라 환경위생하고 건축산업으로 하면 좋겠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하고 또 환경위생과 건축산업을 이렇게 분류해서 하자는 안하고 두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부의견입니다. 의견인데,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제가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아니 잠깐요 지금 당초는 담당이 7개 아닙니까?

예.

조정안이 6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담당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해서 고쳐가지고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한다면은 그거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조정안이 나온다면은 우리 위원회 조정안이 나온다면은 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시장이 자기 권한인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동의해 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사항갖고는 우리가 고쳐갖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위원회 권한을 갖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마는 시장 권한까지 우리가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을 제시한다면 다시 시장한테 가서 우리가 조정안을 시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안을 다시 만들어서 올라와갖고 본회의에 부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우리가 고쳐가지고 할 수는 없는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됐고 의견을 하자는 건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본회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서로 안을 내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것보다도 일단 서로 안이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뭐

지금 허가민원가로 할 것이냐 이 의결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첨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물어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수의견으로 집행부에 건의하는 소수의견으로 하고 토론을 마치고 원안을 본회의에 가결 유무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것을 의원들이 규칙이라 할지라도 시장한테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보는 무엇을 해야 될 겁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이 규칙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견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대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 하라면. 공장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기는 숫자만 나와있지만 그래도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허가민원의 위생부서에는 쉽게 말해서 대포집에서 부터 () 까지 다수의 허가부서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대수의 의견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시를 하느냐, 의견을 제시를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두 분이 동의를 안 한다 그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과는 통과시켜 주고 아까 의견은 그 의견대로 우리가 참고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마치고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아니 아까 소수의견으로 낸다고 했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할랍니다. 글않으면 그런 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소수의견으로.

이걸 통과를 하고 소수의견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하겠습니다. 3. 여수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6時02分)

여수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청소년 육성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운영계획안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계획은 우수한 청소년 육성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추세에 부응하고 전문 경영기법 활용으로 저비용 고효율 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5조 여수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18조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지금 여수시 학동 65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48억3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개관예정일은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입니다. 먼저 위탁조건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수련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은 여수시에서 확보를 해준다. 다음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수탁자의 의무이행보증을 위하여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위탁단체 모집은 모집방법은 시보 및 일간지를 통해 공개 모집공고를 하고 사업실적, 사업계획, 재정부담능력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설명을 통해 위탁형태 및 조건, 단체선정방법 등을 설명키로 합니다. 모집공고안은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은 응모자격입니다.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전남 광주지역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소 지부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고 청소년 기본법 제 26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련시설운영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장설명회개최는 공개 모집공고안에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요 등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단체 심사선정은 선정방법은 여수시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선정합니다. 심사내용은 신청자격의 적정성 즉 청소년 육성사업과 지도사 자격자 확보 등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이행가능성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그 다음에 단체의 건전성 및 사업실적, 내용은 재정 및 인력, 청소년 사업실적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12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국장 2명, 시의원 2명, 교육청 1명, 경찰서 1명, 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 2명, 청소년수련활동협의회위원 2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임명 및 위촉방법은 시장 명의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는 금년 12월달이나 1월달에 하겠습니다. 내년은 세부심사기준안을 심의하고 사업계획보고 청취한후 신청단체의 서류검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계약체결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토록 하게 하고 주요 내용은 위탁형태, 위탁조건,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선정된 단체가 정해진 기일까지 미계약할 때는 차순위단체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지금 제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심사세부계획수립은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12월중에 하고 현장 설명회개최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단체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은 12월중에 하고 희망단체 신청서 접수는 내년 1월중 위탁운영단체심사도 내년 1월중 그 다음에 위수탁계약체결도 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개정은 내년 1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세부시설 현황은 표를 보시는 대로 놀이마당은 지하에 49평 연습실은 지하에 38평,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층에 126평, 공연장은 113평, 체육관은 2층에 95평, 다목적설은 34평, 특별활동실은 2층에 30평, 상담실은 17평, 해양정보실은 33평, 동아리방은 49평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기계전기실, 사무실, 영사실 자료보관실, 지도자실이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자모집공고안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6년 8월 27일날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에 의하면 기준인원이 시설관리 그 다음에 수련지도 등 24명으로 돼 있는데인력을 필수인원만 판단한다면은 약 11명이면은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요되는 예산 추계는 대관료 수입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참고로 낸 안에 의하면은 5280만원이 되었고 지출은 인건비가 약 11명에 백만원씩 본다면은 1억32백만원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가 5,699만5천원 그래서 1억8,8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을 보면 관계법령 발췌를 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청소년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27조 2항에가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3항에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고 4항은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보면 광주․전남 청소년단체로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이 27개 단체가 지금 나열돼 있습니다. 19쪽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타 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자연권으로 해서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시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례군 청소년수련관도 군의 지원이 없고 위탁계약조건으로 57천만원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금 해서 자체운영이 가능합니다. 진도군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위탁단체가 삼동청소년회인데 군의 지원이 없고 자체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 21쪽에 보면 지금 우리 학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생활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논산시 청소년수련관은 한성신학대학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입은 약62백만원 지출은 1억95백만원 그래서 연 약 1억3,360만원이 지금 적자인데 한성신학대학에서 적자운영비를 보조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여기는 삼동청소년회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지출은 약 한 9,864만원이 되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조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원주 YWCA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지출은 약 1억원인데 근데 1억원은 원주시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전액 시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삼동청소년회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약 수입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한 4억1,4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출은 4억32백만원, 연 한 1,720만원 적자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운영적자는 삼동청소년회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약 한 1억11백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2억36백만원 그래서 운영적자 1억24백만원 정도는 북구청의 소요예산으로 해서 확보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은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을 맡아 하는데 지금 수입은 약 한 7억5,360만원 규모가 큽니다. 지출은 7억8천 해 갖고 연 한 2,640만원 지금 운영적자를 보는데 성수기 때는 흑자도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관은 대전 YMCA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4억54백만원, 지출은 14억52백만원 그래서 약간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일단 9쪽에 수련관 세부시설 현황에서 체육관을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탁구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농구같은 것이 지금 현재 2층에서 해도 물론 설계를 알아서 했겠지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아파트 개념으로 한다면 감히 이렇게 농구같은 걸 해도 되는지

지금 체육관의 규모가 95평으로 나와있는데요 우리 배구는 6인조 배구 정도뿐이 할 수밖에 없고요 농구는 길거리 농구 대처는 벽쪽에다 붙여갖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안 대로 지금 체육관시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튼튼히 잘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층 같은 데 인터넷․A/V 부수, 사랑방 이런 것이 전부다 음악, 예술 이런 것이 있는데 2층에서 농구를 한다든가 하면, 제한 없이 한다면, 풀로 개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설은 좋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2층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1층을 보십시오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질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걸 한번 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직영할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보면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예.

봐서

예.

그러면 결국 우리 과장님은 위탁을 해야지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12억

예.

손해를 안 본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 그러죠. 인제 제가 아까 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너무나 인건비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의 약 한 80%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분들한테 100만원씩을 계산해서 1억32백만원인데 이분들 실공무원 봉급 계산해서 수당도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초과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걸 전부다 계산하면 한 2억42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영할 때는 많은 돈이 좀 들어가겠다 인건비가 그래서 위탁을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시설투자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투자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약,

지금 46억 정도 됩니다. 원래 예산은 48억35백만원인데 한 46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46억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상국위원님

다른 사항은 전혀 이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랍니다. 뒤에 자료에도 붙여졌지만 자연권 수련시설들이야 숙박업과 식당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영위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문제는 도시생활권 내의 수련관들이 문제인데 타 지역에 있는 이 자료에 붙여진 수련관들이 보면 수영장이 있다든지 확실한 수익사업이 있는 데는 사실 거의 수익사업으로 조금 정도 적자보조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수 청소년수련관은 아시다시피 수익사업이 나올 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수입 5,280만원 추계를 했는데 5,280만원 좀 여수말로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우리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 연간 대관료 수입 보시면 알겁니다. 더군다나 이 청소년수련관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주로.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 애들인데 이렇게 대관수입 2만원에서 5만원 각종 프로그램에 2만원 이렇게 했을 때 올 것이냐? 저는 거의 다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안 와요. 그러면 결국은 46억원이라는 시설을 해 주고 공간활용을 거의 못하는 11명에 대한 인건비만 계속 나가지는 이런 상태가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들이란 거는 우리가 장사를 해 가지고 시설을 영위하는 그런 시설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타시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청소년은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거기에 올 수 있는 애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게 해 줘야지 이것이 46억원 들어가는 그 시설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99%가 아니라 100% 실패로 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은 적용하기 좀 힘들다 차라리 시에서 어느 정도 수익 오른 거 나머지는 적자를 보존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이 청소년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접근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된다면 공고에 현재 전남․광주지역의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개념이 사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시설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서를 갖는 단체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리 돼 버리면 서울에 있는 광주지구 이런 데서 이름으로만 딱 내걸고 운영을 했을 때 물론 현행 상태로써는 그런 단체들도 아마 지원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좀 지역에서 좀 청소년들을 가꾸어 나가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게 좀 필요치 않느냐 그 2가지 사항만 좀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이라 그러면 우리 여수시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만 말하는 거죠?

예. 어차피 결국 남아있는 것은 명기밖에 없거든요. 단체는, 11명이야 여기서 고용을 하든 공고해서 고용을 할거니까 결국 단체 시설장하고 단체 이름만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지역과 같이 호흡하는 지역단체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지역시설에 대해서는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전액 무료로 좀 시설을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 생각을 하신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는 무료로 했을 때 너나 없이 한번에 많이 밀려와 갖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이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용을 못 해갖고 불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관료는 받아야만 그 질서는 잡아 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비 정도 개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청소비 개념, 5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다면 모르지만 아까 추계에 보면 그렇게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료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 몬당에 안 옵니다. 학생들, 안 오거든요.

근데 확실한 수익사업이 됩니까?

과장님!

예. 전부기위원님

지금 혹시 그 대상자들이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까?

예.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아, 아직

예.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으면 관심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예.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예측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용구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6쪽에 수탁자의 의무 이행 보증을 위하여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 그러는데 실질상으로 투자하는 비품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100분의 1을 아까 언뜻 보니까 100분의 1 정도 한 것 한 곳이 있더만요. 있는데 이거 조금 상향할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같기 때문에 현금을 보증금으로 내놓는 것 아니고

예. 예.

보험보증증권을 쓰기 때문에 100분의 2 정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0분의 얼마요?

100분의 1 정도는 적다

예. 2,

2 정도나,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경우 그 사람한테는 극히 현금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자체는,

예.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삼용위원님

1월달인데 다 됐죠?

지금 75% 공정입니다.

1월달 준공이니까

원래 인제 2월 22일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내가 볼 때도 전액 시에서 보조해줘야 되겠는데요. 운영,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전액 보조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인제 우리 살림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전액보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2월말까지니까 확실한 수익사업을 하나 넣지 그래요? 시설을, 늦었어요?

지금 확실한 수익사업은

아까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먼저 얘기해서 그러는데 뒤에 예를 보니까 확실한 수익사업이 있는 데는 지원금액이 적어요.

자영권이나 수영장이 있는 곳 거기는 있는데

우리 여수시 지역같은 경우는 수영민이 불어나는데 시설은 빈약하거든요.

근데 인제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수영장이 있다 그래갖고 수익금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또 거기에 따른 상응되는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답니다.

물론 물도 데워야 되고 약품도 처리해야 되고 물론 투자 안 하고 돈벌라 그러면 안되죠. 근데 그래도 투자에 비례해서 수익이 높아진다면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깝깝하네요 이 내용 보니까 깝깝해요. 지어놓고 문 닫아 놓을 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우리 여수시 예산이 전액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으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삼용위원님이나 천상국위원님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가 직영할 때는 2억42백만원이 된다

예.

시가

예.

민간위탁하실 분이 안 계시면 시가 2억4천만원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단점 보니까 시가 하면 전문성도 없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 안 되고 하여튼 2억42백만원을 들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인제 평가가 나왔네요 보니까. 시가 하면, 그런데 민간단체가 하면 시가 한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지원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도 없고 저기 원주시 것이 990평인데 우리가 921평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비슷한데 거기가 전액 원주시에서 1억8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적자를, 그러니까 적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구나. 우리시가 조금 원주시보다 좋을란가 몰라도 거의 이짝 난다는 얘기에요. 거의,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 안의 조건에, 위에 올라온 안 조건에 인건비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한다를 인건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비품, 비품이 무슨 용기나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내놓은 민간위탁했을 때 운영비 57백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공공요금이 37백만원이나 되네요?

예.

공공요금이, 그러면 만약에 인건비를 1억32백만원 정액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57백만원을 벌어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57백만원 한 열 달 잡고 한 달에 570만원을 벌어서 공공요금비랑 내야 되는데 한 달에 570만원 벌려면 하루에 이거 얼마입니까?

20만원

20만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그러면 하루에 평균 20만원 이상의 학생들이 와서 해 주겠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일부가 아니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고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과 공공요금을 여수시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가 할라 그럴거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안 달라들 겁니다. 안 달라들면 시에서 2억4천만원 들여가지고 인제 또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아까 효율도 떨어지고 더 손해가 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산을 지금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인제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고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을 할려면 운영권자는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운영 희망자가 없으면 그때 가서 또 의회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제 위탁에 관한 동의만 해 주시면 공개모집 해 갖고 그거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망할려고 들어가겠냐 못하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직영이죠.

거석이 안 되면 직영을 하든지

봐, 그러니까

아니면 조건을 완화를 시켜갖고 들어오게끔 공개모집을

그러니까 조건을 완화시키고 어쩌고 인제 그런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낫겠구만.

인제 우리 이것은 이것 뭐 지어놓고 문 잠궈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예. 이삼용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일단 해 놓고

그리 합시다. 일단 해 놓고

민간위탁운영안 이 조건이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

참고죠. 참고

참고?

예.

참고자료 안입니다.

인제 계약조건에 대한 그런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 문제에요

통과시켜 주고

그래, 통과시켜 주고 넘어갑시다.

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