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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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그리고 금광1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중원구청장 이경식 사회경제과장 정완길 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건축과장 장주성

이수영위원장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27만 구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구에서는 360여 전 공직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전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인사)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것이 저희 구에 58건이 지적됐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14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4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이에 조치한 사항, 진행사항과 2000년도 특수시책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금년도 계획하신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과장이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과가 아니신 과와 동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동장님들은 오늘 수감대상 동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은 대기를 해주시고 각 담당 대상과의 담당자들은 직원들을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1.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정완길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경제과 소관 사항을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9페이지 보육시설, 성남시에 27개가 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16개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999년도에 보육정원이 몇 명입니까? IMF 터지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99년도말은 110개소였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는 4,225명인데 99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 대비 올해 늘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 99년 말 현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특히 국·공립 말입니다, 성남시에서 집을 지어줘서, 영세민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요.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똑같이 해요. 맞벌이부부나 영세민 자녀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내서 많은 어린이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뒤에 가서도 안내문 제작, 맞벌이 부부에 대한,

두일

김두일위원

홍보만 하면 뭘 합니까. 챙겨줘야지.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19%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최소한도 50% 정도 돼야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명목이 설 것 아닙니까?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50% 정도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민간단체, 민간법인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세 미만들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세 미만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최연소 아동을 보면 한 명 생후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세 미만 아동은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1세 미만 2세 미만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전체 관내 아동들이 5세 이하의 아동이 2만 6,252명 중에서 보육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이 14%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돌 미만의 아이들은 거의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실질적으로 어린 아동들을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이 전체적으로 보면 2세 미만으로 있습니다. 10% 정도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세 미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이유는 교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섯 명당 보육교사가 한 명이다 보니까 보육운영하는 시설 입장에서는 영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사의 공급이라든가 지출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경향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권장사항이나 홍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사항이 되겠지만 국·공립 쪽은 안 그렇다는 거지요. 여기만이라도 영아에 대한 수용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무를 확고부동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세 미만의 보육이 다섯 명에 한 사람씩 추가로 되다보니까 민간 그쪽 생각만 했고 사실 국·공립에 대해 확대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도에 행정감사 때는 1세 미만까지 다시 세분화해서 해주시고 1세 미만에 대한 아동 수용 홍보를 강력하게 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37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학교별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신청 받을 시기가 연중 언제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매 분기에 학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1/4분기에 신청한 아이가 4/4분기에 탈락될 수가 있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추가로 되는 경우는 3/4분기에도 새롭게 지원이 되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시비를 저희가 확보한 액수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3/4분기 4/4분기에 새롭게 추가로 그런 요청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거의 없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래 현황에 보시면 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일 중요한 게 1/4분기에 신청한 아이들인데, 1/4분기라면 언제를 얘기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3월쯤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학교에 알아보면 대부분 그 때 안 하고 2월에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새롭게 1학년에 들어오는 시기가 3월초입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도 새로 들어온 학생들의 가정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이 받지 못 합니다. 3월말이나 4월 중순이 좋다고 학교에서도 생각하는데 시에서 요구를 하는 게 빨리 신청을 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시기를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새로 입학해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친구들한테 노출시킨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협의할 적에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아까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알고자 해서, 내용을 간략히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밑에 급식비 지원내역에 가서 초·중·고별 총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3/4분기 집행이 되고 4/4분기에는 지원된 게 없어요. 없는 이유가 왜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결식학생 급식비는 교육비에서 교육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을 지원하면 끝납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가 소요되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되는데,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고 예산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고등학교에 줄 수 있는 액수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런 상태니까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커버가 되느냐 했더니 자기네 재정가지고 되니까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학교분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계남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번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보조금 세부내역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다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900만원씩.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상대원1동하고 3동에 보면 인건비가 720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요원은 월 10만원인데 좌측에 보면 25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홍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밑에 홍보비나 일상경비는 오히려 20만원이 줄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는 인원이 많다든가 평수가 좌측에 있는 공부방보다 더 커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았는데 밑에 일상경비를 보면 숫자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은 반비례 아닙니까? 크면 그만큼 일상경비가 더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맨 먼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900만원:720만원, 이 차이는 왜 발생한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한 것은 도에서 정책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좌석수를 저희가 표시를 못 했습니다. 중동이 50석이고 은행2동이 84석, 상대원1동이 74석, 상대원1동 선경아파트가 96석, 상대원3동이 60석입니다. 시범공부방이 은행1동하고 상대원1동하고 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지침이 도 시범공부방의 자원봉사자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시범이니까, 월 2만원씩 기준을 도에서 내려보냈고 일반공부방은 51석에서 100석까지는 자원봉사자로 두되 월 10만원선에서 둬라, 그것이 지침입니다. 50석 이하는 자원봉사를 배치할 수 없다 해서 중동 맨 밑이 50석 이하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원봉사자가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문제는 여기 감사자료에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지만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상대원2동은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이유가 물론 위치도 좋지 않지만 거기 청소년공부방이, 물론 지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지원은 받고 운영상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청소년공부방이 마치 청소년의 유흥장같이 되어 버려요.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노래 부르고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어서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폐쇄된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귀중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자기 집이 좁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라는 이런 대책으로 이것을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본 취지와는 어긋나게 가고 있는 공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진해서 폐쇄했어요. 복지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의 놀이방같이 되어버린 형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상태로 공부방이 운영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요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든가 폐쇄를 하든가 운영을 개선을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대충 아시겠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지도를 위해서 운영자 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구 자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에서도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월요일에 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일 화요일 밤에 5개소에 대해서 저희 문화체육담당이 직원을 편성해서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야간에 학생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나 봤는데 요즘 시험기간이라 1일 이용자수가 20명 선 많게는 30∼40명 있었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나 체크해 봤는데 다행히 그러한 면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것 단속할 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이계남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성남시 공부방의 실태가 사설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공부방 다목적복지회관의 공부방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감독관청인 구나 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자료에 봐도 지도·점검을 했다지만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지적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보통적인 점검이지, 야간에 사실 공부방이 제대로 감독·관리가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방이라는 곳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감독을 해주지 않아서 분위기가 산만하면 안 가고 거기에는 지금 이계남 위원님 지적했듯이 불량청소년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복지관의 공부방이 많이 폐쇄가 됐어요. 그런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잘 운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문제를 꼬투리 잡아서 폐쇄시킨단 말이에요. 공부방이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과 대책을 보더라도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도 안 했지만 자료도 없어요.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안 했는지, 있지만 구두로만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게 해서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은 받지만 이용률이 몇 %인지도 이용가능 좌석수도 안 적혀 있어요, 이용자수만 나와 있지.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야간에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에어컨은 올해 다 설치를 하신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2001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선처 좀 해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여기 따로 나와 있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이수영위원장

예. 몇 페이지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자료 말고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자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 자료에서 53쪽요. 무료급식소나 무료공부방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인력지원을 바란다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급식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지원했다는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공부방을 제가 지적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민간의 무료공부방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지금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무료공부방 그러면 5개소 있는 것만 생각을 했고 거기 의견을 물어봐서 자원봉사자, 실지 지역에서 무료공부방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거기에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구 내 방과 후에 어린이들 공부방이 있을 거예요. 공부방을 조사하셔서, 공부방에 수험료를 받는 데가 있을 것이고 무료인 데가 있을 것입니다.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 중에서 무료인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40쪽에 청소년어울마당에서 2000년도 중원구청에서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1,560만원 확보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부담 260 포함입니다.

이호섭위원

도비 780만원하고, 시비 780만원 해서 1,560만원인데, 연간 4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길거리 농구대회를 성남 YMCA에다가 선정을 해서 치렀고 구 예산이 지출된 것이 211만원, 자부담이라면 성남 YMCA에서 부담했다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이 청소년열린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주관은 성남시문화연구협의회, 도시신문사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예산은 구예산 850만원, 임의보조금 450만원, 자부담 260만원 이렇게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청소년열린음악회 행사 예산에 임의보조금은 당초예산에 없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임의보조금 집행을 했네요, 450만원을. 도시신문사하고 청소년문화연구협의회에서 260만원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행사 치르고 나서 결산을 했지요? 집행 내역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분당구청에 협의를 하시면, 분당구에 아파트 같은 데서 무료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봤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서 보고 있고, 보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담당자들이 거기를 한번 견학하신 후에 중원구청에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 견학을 해서 개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공부방하면, 제 지역구인 태평1동 공부방이 폐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유가 어떻게 돼서 폐쇄됐는지 아시지요? 시설 노후라든가 이용학생들의 저조라든가 운영단체의 비효율적인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운영단체 있지요. 이 사람들이 뭔가 확고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동네에서 유지며 새마을이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려다 보면 잘 안 되요.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딱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생보자가 많이 제외 됐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제외된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126세대에 435명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이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배기량이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월 얼마 정도 평균 들어가는지 아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435명씩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한테 수혜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 행정에서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다보니까 작년에 사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할 적에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동 실무자가 답변에 의해서, "사실상 부양자가 있더라도 안 도와준다, 재산도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지로 가봐서 생활이 궁색하면 책정을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자동차를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배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뿐만 아니라 생보자로 선정을 했던 사회복지담당자, 과장 이 분들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좀 해주시고, 일반 수혜 안 받는 사람도 자동차 운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 때 당시에 동이나 구에 실무자들 직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IMF로 경제위기가 오다보니까 실직자를 구제하는 보호수단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때는 각 동별로 목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진행사항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윤광열위원

어떻게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가 한두 세대가 아니고 126세대에 435명씩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이 돼도 한참 시정돼야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발각이 된 거예요. 기존에 생활보호법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보호를 하다가,

윤광열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생겨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생보자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정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때 당시 사실 조회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전산망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하지만 그 때는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라든가 사실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에 초과됐던 사람들이 책정이 돼서 제외자가 1,110세대가 발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선정한 사회복지담당자들에 대한 질책도 있어야 되겠고, 사실 이런 국비 도비 시비가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정 조치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51쪽 경로당, 중원구에 57개가 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성남시에 노인복지기금을 만든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원구에는 얼마 내려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

두일

김두일위원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지요. 그게 노인지회로 내려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노인지회로 가는 것도 있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얼마 내려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

두일

김두일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57개 경로당이 10개 동에 있는데 특이 프로그램이 5개소예요. 하는 게 취미교실이에요. 공부방하고 서예, 한문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좀 저변확대시켜서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요. 돈만 갖다 다 주지 돈 어디에다 쓰는지 내용도 모를 거예요. 관리·감독 제대로 합니까? 얘기를 해봐요. 얼마 내려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88쪽에 보시면 노인회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저희가 금년에 수령한 게 1,729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에서 사무직원 직무수당, 중식비 이런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을 만들 때 이런 것 주라고 만든 것이 아니예요, 솔직히. 노인들을 위한 취미라든가 체육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금을 만든 것인데, 보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저희가 중원구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매월 103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정액보조금에서는 66만 6,600원씩 해서 분기별로 200만원, 복지기금은 분기별로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회로 나갑니다. 경로당 57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조로 월 6만 4,000원, 취미활동하라고 4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사회활동비라고 해서 40개소에 10만원씩 나가고 노인복지기금에서 6만 5,000원씩 나가서 매월 57개 경로당별로 26만 9,000원꼴이 나갑니다. 동절기 하절기 난방비를 상·하반기 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을 위해서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여기 57개소에 골고루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켜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에서 기념식도 하고 노인의 날 잔치도 지회에서도 하고 각 경로당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 회장들이 불만이 섞인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지출금액 1,500만원, 1년 예산 중 복지기금 봄 가을로 노인 선진지 견학비 해가지고 약 500만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의 3분의 1이 선진지 견학비로 어처구니없이 지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혼자 거기 가서 구경하고 호의호식하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 보기에 미안해서 난 못 가겠다. 차라리 이 예산을 각 경로당으로 분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수잔치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버스가 몇 대 갑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규모마다, 노인학교 같은 데는 두 대 가고 회장단 할 때는 세 대 가고 이렇습니다.

신현갑위원

노인학교는 뭡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회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매월 또 노인분들 모시고 점심도 하시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여기도 참석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나 혼자 가서 먹고 오기 미안하다고. 지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한두 번 행사하는 계획 안에 너무나 많이 예산을 편재를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로당 골고루,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회장 총무만 이렇게 수혜를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대다수의 경로 노인들한테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53페이지에 성남시내 각 초중고교에 시에서 공공근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이 대상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동에 공공근로사업을 각 동장들이 하고 있어서 어느 학교라고 구에서 지정해 주지는 않고 동장님들과 학교장님들과 결정을 합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학교가 선정된 다음에 무엇 무엇을 시설하겠다는 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학교장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공공근로사업계획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김숙배위원

동장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관여해서 결정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학교장님하고 같이 해야죠.

김숙배위원

제가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면서 어쩌다 학교가 이런 길로 빠졌나 하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학교가 노후되었거나 학습지도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 예산을 써야죠. 학교에 인공폭포를 만들고 소나무 동산을 만들고 이거 하는데 아이들 학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한심한 일 아니예요? 이렇게 예산이 막 넘쳐서 남아납니까? 여기 좀 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 중학교에 인공폭포, 파고라 정자, 화단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계에서 2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인공폭포가 왜 필요합니까? 중학교에 파고라 정자가 왜 필요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건강유지하는데 차라리 체육관을 하나 세워준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밑에 보세요. 검단초등학교 담장설치, 소나무 동산 조성, 소나무 동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누가 결정을 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연학습장 이런 것은 좋습니다. 과학실이 없으면 거기에 아동들이 과학실습 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료를 많이 사준다든지 학교에 걸맞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예요? 여기에 어떻게 4억 1,500만원을 투자해요? 소나무 동산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네. 누가 이런 것을 정했는지 결정한 사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준 게 이런 데 쓰라고 한 것입니까?

신현갑위원

그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도로변에 청소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로하단 같은 것도 조성하고 해서 실지 학교는 행자부에서 권장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을 정화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녹색환경 시범학교라고 해서 전 학교는 못 하고 그 동에 공공근로사업 어차피 인건비 소화도 해야 되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청소나 하고 그런 것으로 없애느니 그래도 뭔가 나타나는 것을 하려면 공간이 없는 데 도시, 이런 데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학교에, 어차피 학교는 해줄 수 있는 권장사업이니까 화단이나 이런 것이 시작이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화단은 이해가 갑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인공폭포는 사실 한 군데인데 성남중학교가 공립이면서도 실지 앞에 조경이나 이런 게 전주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도 몇 그루 안 되고 삭막하다 보니까 학교장이 계속 동에 와서도 좀 애들 정서도 있고 쉬는 시간에도 볼 게 있어야 되는데 성남중학교 같은 데는 나무 한 그루 없다 그래서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숲도 만들고 다 하는데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을 만들 공간은 없지만 절개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공공근로로 파고라도 만들고 해서 부지 자체가 좁아서 뒤에 밖에 없습니다. 절벽 옹벽에다 해준 것입니다. 학교나 학부모들은 엄청 이것을 원해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인데 한 것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은 교육예산에서 해야 되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구제 차원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없는 동에서는 돈은 내려오는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

김숙배위원

지금 그 말씀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직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아까 말씀대로 화단을 조성하고 아이들은 나무를 많이 심어주는 것은 좋아요. 환경미화라는 것이 나무를 많이 심어주고 깨끗이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운동기구를 많이 집어넣어주고 학생들에게 걸맞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학교마당에 인공폭포를 하고, 이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에요? 남녀공학이면 파고라 정자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또 검단초등학교 말이죠. 자연학습장 조성까지로 끝내셔야지 소나무동산이 왜 필요합니까?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이 했어요. 이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강당이 있어요?

「공학이지」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어느 것이 급선무입니까? 한심하고 답답한 일들을 하고 앉았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동에서 사업을 크게는 했는데 실지 검단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학교 교육청 재산으로서 차도만 있고 학교 들어갈 때 애들이 차도로 해서 등하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동장한테 학교 공공근로를 정비를 하면 학생들을 위한 인도를 3m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만 있는 것을 담을 헐고 대신 안으로 들어가서 3m이상 학교 부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입장에서는 학교 부지까지 내놓으면서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새로 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차피 그 길을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하면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무리는 했지만,

김숙배위원

동장이 누구예요? 이것이 말이죠. 부지를 내놓고 도로 내고 다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운동장을 제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거 나무를 많이 심어주는 것과 이것은 학교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운동장도 넓혔습니다.

김숙배위원

넓으면 소나무 동산이 학교마당에 왜 필요해요? 저는 서울에 초등학교 거의 다 가봤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실 학교가,

김숙배위원

외국에도 나가 보세요. 학교 마당에 이런 것 해놓은 학교가 있나, 이것은 아무리 열악해도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실을 다져줘야지 학습향상을 위해서 내실을 다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검단초등학교 4억 1,579만 1,000원에 대한 자료 따로 주세요. 이거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라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공폭포만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나 따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김숙배 위원님 지적 사항을 아시겠지만 또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보니까 은행초등학교나 상원초등학교는 얼마 안 들이고 했고 다른 데는 억대로 들어갔는데 돈을 들여서 좋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민 정서에 맞느냐 그런 부분때문에 그런데 아직 남이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적되는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참고를 하시죠.

김숙배위원

아니, 학생들의 학교생활 수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현황에 보면 노인인구 해서 60세에서 64세 현황이 나와 있고 65세 현황이 나와 있는데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칭하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경로당 노인회 이용은 65세 이상,

유석

최유석위원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황에 60세부터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분들도 노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왜 현황에 이렇게 뽑아놨습니까? 좋습니다. 등록노인이 2,888명이나 되는데 등록노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지칭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노인회 경로당 5억씩 7개소에 회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명단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용노인은 뭡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용율, 그러니까 경로당을 활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유석

최유석위원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등록노인하면 노인이 65세 이상 된 분들을 등록노인이라고 하고 이용노인하면 노인정에 가입한 회원들을 보고 이용노인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회원이 등록노인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은 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개념이 확실하게 섰어야죠.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다, 법적으로 등록노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정 이용현황이지 등록노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사회봉사활동하는 것 있죠? 월 10만원씩 나가는 거. 대부분 보면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관리하시죠? 그거 점검해 보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동에 동장 회의가 격주로 있습니다. 회의 때 "놀이터가 실지 돈이 10만원씩 나가는데 지저분하다고 계속 지적이 되니까 해당 분들 만나서 말씀하시오." 그리고 노인회 지회 월례회의 때 가서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노인정이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구청 과장님이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몇 군데 빼놓고는 놀이터라는 게 청소가 안 됩니다. 노인분들 꼭 일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노인분들한테 목적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10만원씩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소중함을 일깨워드려야 될 것이고 돈이 남아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뜻에 동참해 달라는 뜻에서 주는데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왜 소홀히 하는지 지적합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향후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오해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52페이지에 취미교실에 대해서 월 4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예산은 실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확실하게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예산은 더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경로당에 노인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구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취미교실에 대해서 너무 예산에 얽매이지 마시고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결식 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중학교 중에 성남, 성일, 금광, 중원, 은행 이곳의 경우에 지원하는 숫자가 다른 데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학교의 아동들이 결식 아동이 적을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에 어려운 아동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학교도 시험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느 학교가 더 결식 학생이 적을 리는 없는데 이 숫자가 특별히 적은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조금 해야 되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파악을 안 하신 그런 것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학교들을 몇 군데 알아봤었거든요. 아직 4/4분기는 지원금액이 안 나간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만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범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새해에 파악하실 것아닙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왜 작아졌는지 알아보시고 시에서 예산을 동결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결식 학생인데 예산 때문에 숫자를 잘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형평성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학교별로 그 학생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게 하면 물론 실무적인 전문능력들은 도와주겠지만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다수 학생들이 노래 경연을 원했다 그러면 어울마당에서는 그 학교가 주최로 해서 노래를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 같이 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학교에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노인정 관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동별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10월 30일자 현재 기준으로 만든 것이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여기 제일 우측에 나와 있는 이용노인에 대한 평균연령이 나와 있는데 월별이에요, 일별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일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추가분에 그것을 동별 제목만 보고 뽑다 보니까 각 동별로 집계를 내서 추가분, 위원님들 드린 게 수감자료 1페이지에 보면 개소별로 1일 이용현황을,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로당 수에 비해서 인원이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원 1동 같은 경우는 9개 지회가 있죠? 그런데 현재 인원이 266명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5개나 4개가 있는데 330명, 356명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기준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우리가 월별 지원금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경로당별로 지원을 합니까, 인원별로 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별로 합니다. 연료비만 시설규모에 따라서,

계남

이계남위원

연료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원금 정액으로 10만원씩인가 얼마 나가는 게 있죠? 경로당이 여기서 인가를 내줍니까, 등록제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등록된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등록된 경로당은 거의 똑같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준을 거의 월별이나 일별 위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데 조금씩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면 경비를 더 쓰는 거예요. 물도 더 쓰고 전기도 더 쓰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물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많이 이용하는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고문을 맡으면서 자문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문을 쭉 몇 년간 맡아왔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와요. 우리 동만 하더라도 4개 경로당이 있는데 5명이나, 10명 나온다 하면 50명, 60명이 나와서 계속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지원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수 한 그릇 먹는 데도 있고 못 먹는 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중원구가 아니라 시 전체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선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참고로 하셔서 3개구 사회경제과장 모여서 시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것은 형평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뭔가 시정을 해서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말로만 하고 흘러가는 식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사회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유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아주 타당한 질문이십니다. 60세와 64세 이것이 육천 얼마이고 65세 이상이 만 사천 얼마다 통계를 했는데 노인정이 중원구에도 설립된 데가 10년, 20년 가까이 된 노인정이 있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오래된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유석 위원님한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참고로 나이든 사람이고 노인정에 계속 나간 사람이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작년인가 됐는데 당초에는 60세 이상이 맞습니다.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노인정에 10년, 20년 된 사람도 60세가 되면 노인정에 가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65세로 올라버리니까 그렇다고 64세, 63세 되신 분들을 쫒아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이 62세, 63세 된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최유석 위원님이 빨리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최유석 위원님은 현행 법으로 따지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56페이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당사자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구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삼전동이 어디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송파구인데,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1,452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꼭 서울까지 가서 사야 됩니까? 성남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관내업체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구입한 것이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동에서 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해라 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장한테 묻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은 지역업체를 이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체가 다 하는데 그거 한 건만,

유석

최유석위원

한 건만 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때문에 내가 자재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이거 한 건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감사하는데 무수히 나올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자재비 공공근로 그거 한 건만 잡아도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은 꼭 시정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60페이지에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기준인데 단속횟수가 40회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초서부터 금년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적발건수가 76건인데 단속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하루 나갈 때 보통 8명꼴로 나갑니다. 저희 구청에서 4명 나가고 경찰서에서 2명이 나오고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2명 나오고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는 특히 특수한 지역이라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면에 있어서 협조문 발송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하단에 있는 데는 저희가 노래연습장 업소 대표들을 구청에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한 번 했구요. 게임장 업소도 남부경찰서 협조 받아서 6월 9일에 두 가지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계속 있고 하니까 구청장 안내문을 게임장 업소들은 게임장에 관련된 법규가 뭐고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했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팔거나 이런 거, 연소자들 출입을 삼가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등록된 업소에 전체다 보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소 위주로만 홍보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각 동별로 매월 반상회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한테도 이것을 알려서 반상회 때 홍보를 통해서 하면 가정에서도 좀 인성교육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조문을 반상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도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부모들한테 경각심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뿌리를 뽑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현황을 쭉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하셔서 가정에도 홍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정소식지 반상회보에 홍보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본 자료 말고 별책을 봐주세요. 54쪽에,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한 건데요, 각종 간담회를 개최할 때 시의원을 꼭 초청하라고 했는데 개최결과를 보니까 다섯 번을 개최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만 시의원이 참석되어 있고 세 번은 그렇지 못 해요. 혹시 초청장을 보내셨는데 시의원께서 참석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안 보내신건지?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첫번째 99년 12월 16일에 한 것은 저희가 김민자 위원님 초청을 해서 참여를 해주셨고, 두번째 8월 1일 것은 우리 이수영 위원장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저희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이 국민기초생활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해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자리를 같이 한 것이고, 8월 16일 별장가든 것은 저희가 실지 업소대표자하고 물가담당자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업주들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빙을 하지 못 했고, 구청 소회의실에서 실무자들이 9월 22일에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업무 토론회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위원님을 초청하거나 이러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한 것도 노인회지회에서 회장단이다 보니까 10개동 전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느 분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초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직접 가시든 간사님을 보내시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중에 두 분을 추천을 하시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여론을 시의원들께서 직접 듣고자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물론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기회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셔서 여론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75쪽에 불법과태료 부과에서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배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은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로 과태료 부과자가 몇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었는가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없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미희 위원님!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가 70페이지까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이 이따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신현갑위원

구청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중원구민상, 참 좋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성남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도 2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성당에서 기도팀들이 순번제 윤번제로 해서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나가고 있는데,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몇년씩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원구 체육대회를 기해서라든가 어떤 날을 기해서 몇 명 선정해서 하다 못 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표창장이나 모범시민상이라든가 선행상이라든가 해서 손목시계라도 하나 부상 곁들여서 격려와 표창을 하면 사기진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내역에 보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대부분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한 현황도 빠뜨리지 말고 해줘봐요. 시나 구에서는 돈만 지급해 주지 운영은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인원이 어느 정도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운영현황이지, 이 자료는 구청에서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 하는 운영내역인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추후에는 자료 뽑을 때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고,

유석

최유석위원

빠뜨리지 말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과를 아침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보고 오시고 지적사항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처음 보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 공부하듯이 페이지만 가지고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과 전부를 묶어서 자료 신청하신 위원님이 우선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필요한 것은 보충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신청한 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우선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미비한 점은 보충해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하십시오.

신현갑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93쪽과 관련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 노래방에 가시면 맨 처음에 단속 요점이 미성년자가 들어왔는가, 술을 팔고 있는가 그것을 첫째 하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런 행위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학생들도 가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노래방 가서 맥주를 마셔본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맥주 없는 노래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법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노래방에서 맥주 안 파는 데 있어요? 거의 100% 팔고 있어요. 그러나 단속 나가면 없지. 그것은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이고, 제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사나이들이 노래방에 가서 여인네들을 불러달라면 불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조그만 데는 몰라도 거의 다 불러줍니다. 한 시간에 2만원.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또 두 시간이면 3만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노래방 큰 데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여인네들이 대부분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제2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술을 팔다가 1차 단속에 걸렸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1, 2, 3차까지 갑니까? 3차까지 가면 폐쇄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런 단속은 잘 안 걸리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신고도 받고 하지만 저희 직원가지고는 못 잡습니다. 못 잡아내기 때문에 방범과하고 같이 해서 가서 불러달라는 식으로까지 함정도 파보고 그랬는데, 저희는 거의 못 잡아내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요. 이 여인네들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면 가정파괴도 되고 가정불화도 되고, 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우청소년들이 또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작용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이혼하면 청소년들이 불우해지니까. 그래서 이 단속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근절해야할 사항이에요, 노래방에서 맥주 파는 것이 근절이 아니고. 그것은 건전한 거예요. 술 한 잔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것은 저는 건전하다고 봐요.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면.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건전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반상회나 이런 데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아직 자료를 입안은 안 했지만 저희 실무구상은 보상제로 한다든가 해서 정식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가서 불러달라고 그래도 어떻게 아는지 우리 직원들이 잡아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단속을 했을 때 걸릴 수밖에 없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많은 얘기도 듣고 신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정말 광고를 해서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 처음에 허가낼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시 개·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규격에 맞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전에 허가낸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성남동에서도 화재사건 아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곳이 한 10년 전에 허가낸 곳이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내장을 다시 해가지고 이상한 것을 써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결론은 처음에 허가낸 공무원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만약에 5년 전이면 그 때 허가낸 것이 아닌 다시 개·보수를 해서 단장할 때는 다시 구청이나 소방서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위생과 직원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10년 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가지고 천장에서 화재 난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일뿐더러 그것이 몇번 개·보수를 해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지 않게 하다가 불이 났는데, 이번에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장식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를 득하도록, 만약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상부기관에 건의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노래방 시설이 신고제로 하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데는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하라 못 한다 이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허가제면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신고제니까 그런 규정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관련 문공부하고,

김숙배위원

지하에서 모든 사고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105페이지 시민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지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3개 구청을 봤을 때는 일단은 중원구청에서 행사를 제일 잘 했어요. 내실 있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옥에 티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언제 결성이 됐고 몇 번 가졌습니까? 열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있는 대로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사실은 급조가 된 것입니다. 9월 22일인데 10월 24일 체육대회를 위해서 급히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정식 위촉장도 주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 동장님들이 추천한 체육대회 종목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번째는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확보 및 활용방안,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중요한 사항 해서 실제 구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억 3,200만원 나온 게 사회경상보조금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구청 지역경제과 내에 문화체육담당이 있지요? 여기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출내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힘들어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분당구에 보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옥의 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기념품이라고 해가지고 동별선수단 유니폼 및 비누 등 해가지고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옥의 티예요. 유니품 각 동별로 200벌씩이지요. 그러면 총 2,000벌이지요? 이것을 한 군데 한 업체에서 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업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주문해서 납품한 데는 세 군데 네 군데예요?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익금만 한 600 되요. 성남시 돈을 왜 그 업체에 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옥의 티라는 얘기입니다. 그 옷이 얼마에서 얼마인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체육사 통해가지고 한 군데 한 업소의 공장에서 만든 옷을 몇군데 업체가 해가지고 한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된 거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잘못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우리는 구에서 그렇게 모델을 따로 줘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납품한 것은 모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 준 거예요, 동대문시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구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어떠한 내역서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아리송하게 나와 있어요. 유니폼 항목이 기념품입니까? 아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시상품하고 경기용품 경품 해서 좀 하나로 묶어서 해줘야지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명 다섯 분, 동장추천 열 분 해서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좌지우지해요. 이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체육종목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만 지켜줘서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예요. 구가 주최가 돼서 동장님 이하 해서 다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을 그날 보니까, 동일하게 유니폼을 입지, 유별나게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까?

신현갑위원

도와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앞에서 쉽게 얘기해서 설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명칭도 없고 주어진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날 과장님께서 사회를 보셨는데 그 사람들은 추진위원장 뭐 해가지고 인사를, 명칭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인사는 시키더라고. 그런데 시의원 열 명은 인사를 안 시켰다는 거지. 그 사람들 안 시키더라도 시의원들 일일이 시켜야지, 추진위원장이 뭐예요? 누가 임명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구에서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구입한 것을,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면 어느 업체인지 다 나오겠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의 체육대회 중에서 제일 잘 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옥의 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게 없겠지만 혹시 다음에 구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옷도 한꺼번에 구입을 하세요. 왜 600만원 이익금을 남을 줍니까? 그 돈을 차라리 중원구 시민한테 경품으로 돈을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김두일 위원 하신 말씀은 잘 챙겨서 다음에는 잘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100쪽하고 140쪽 마지막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경로당하고 사회봉사활동 현황하고 어린이집 시설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관내가 57개소 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23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노인정에 비교하면 약 2분의 1,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노인들이 완장을 두르고 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참 잘 하신 일이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노인들이 완장을 두르고 나오셔서 지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옛날과 비교해서 파손분이라든가 무질서하게 청장년들이 와서 노는 행위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40쪽에 추진사항을 보면 거의가 놀이터에 대한 보수입니다. 보수비용이 굉장히 들어가요.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또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파손이 안 되요. 그런데 청장년들이 거기 와서 놀이기구를 타니까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서 저번에도 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건강하신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당을 드리는지 급식비를 드리는지는 잘 몰라도, 이왕에 급식소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하다 못 해 영감님들 담배값을 좀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청소를 해주시고 애들도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른들이 완장차고 계시면 청장년들이 와서 그런 나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원구청이 귀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좀 더 확산을 해서 배나 많은 노인정이 있으니까 건강이 허락하신 노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순회를 하시면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해주신다면, 보수비가 내년에 보세요. 반절 이상 줍니다. 거의가 청장년들이 와서 부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노인봉사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는 해주시고 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잊지 마시고. 제가 100쪽하고 140쪽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실시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경로당수가 57개소니까 교대로 하려면 저희 관내 관리하는 데가 23개소거든요. 내년에는 인근에 있는 경로당 두 군데에다 활동비를 줘서 요일 격차를 두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06분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어머니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합창단복 구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3개 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정구청 같은 데는 이백몇십만원인데 중원구청 같은 데는 육백칠십만원이 넘고 분당구 같은 데는 천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단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104페이지에 있는 금액인데 675만원이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창단복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단복을 전체 안 해줬습니다. 작년에 수선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일부만 하고 일부는 수선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47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를 한 벌에 15만원씩 줘서 45벌을 전체 갈다보니까, 단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수준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구별로 나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실무적이 아니고 계산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하고 분당구는 1,000만원이 넘어. 그런데 수정구는 220만원, 중원구는 675만원이에요.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어머니합창단 단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실사를 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실사를 하고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단복 구입비로 줄 것인가?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유석

최유석위원

재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470만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670만원이고?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신흥1동에 있는 물망초 의상실에서 구입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영수증 내역서좀 줘보세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에 보니까 중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다섯 개가 있네요. 그런데 성남동이라든가 상대원1동 은행1동 같은 데는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편중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어린이놀이터가 동별로 어느 데는 멀고 그런데, 실지 어린이놀이터는 기존부터 공지가 시유지나 이런 공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갔고요, 실지는 이미 차 있는 것을 새로 어린이놀이터를 하려다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실지 공지 있는 데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이 항상 모든 동민들이라든가 구민들한테 공평타당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수정구 같은 데는 상업지역까지 매입을 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중원구 자료를 보니까 놀이터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보니까 중동 같은 데는 다섯 군데나 있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달라는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누차 얘기하는데 어린이놀이터 모래 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먼저 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왕사로 업자한테 일부러 강조해서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 왔어요? 자료 올 때까지 하실 분 하시지요.

윤광열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저는 구청장님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오니까 화장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보건소 화장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청결하고 문화적으로 잘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보육시설에 가보면, 어린이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 화장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성남시에서 내친구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이 어린이집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중원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보육시설에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화장실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시설에도 잘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친구어린이집을 한번 가서 보고 우리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사회경제과 소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최유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두일

김두일간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계속해서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어서 유족은 물론 여러 의원님과 시민께 너무나 크나큰 충격을 드리게 됨으로써 유흥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금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업무와 부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두일

김두일간사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유흥주점이나 그런 곳에는 비상구가 밀폐되어 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잠궈놓기도 하고 밀폐를 시키는데 그것을 오픈해 놓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오픈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먹고 도난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원구 관내는 몇 군데나 대형업소가 있습니까? 특히 지하실,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대강 얘기해 보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유흥주점은 179개소, 룸싸롱이 국내 전체로 지하에 있는 게 70%입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주대를 안 내고 그럴까봐 비상구를 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한 사람 배치시키면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안 된다면 폐쇄를 하든가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만 몇 일 전에 수정구 관내 새로 생긴 업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대충 둘러봐도 1,000명이 넘더라고. 1,300명 정도 되요. 바글바글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 앞에 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 앞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먹고 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불이 나면 몇 명 죽을까 생각해 봤어요. 천 명은 죽겠더라고. 1,300명이니까 천 명 죽지. 300명은 동시에 몰려서 죽고. 이게 비상구가 없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큰 업소에는 비상구를 열어놓고 사람이 감시를 해야지. 거기 불이 나서 1,000명 죽는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불 나면 방법 없어요. 비상구 오픈 시키는 거 강력하게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화재사고 난 것도 비상구가 업소와 업소가 연결되어서 탈출 못해서 도면으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현장 평면도 설명)

두일

김두일간사

이계남 위원.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고된 대로 그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보통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많이 유의하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구 자료가 세 가지인데 먼저 178페이지 봅시다.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원래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소가 사회경제과 소관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을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회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계신줄 믿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가 몇 년전에 비교해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업소라는 것은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 또는 PC방 여러 가지가 유해업소에 속하지 않습니까? 건전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주 불쾌하게 좋지 못한 이런 행위를 하는 곳이 유해업소죠? 이것이 상당 부분이 아주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간에 공무원들이 계속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떠한 경고가 간다든가 벌칙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숙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뒤에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특히 보통 보면 영업정지 2개월, 1개월 이런 것도 있고 폐쇄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주의를 경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철저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청소년들이 숙박업소에 늦은 시간에 출입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이야 여행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숙박업소에 밤늦은 시간에 출입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단속을 하신 것이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개선명령을 보면 두 번, 숙박자명부라는 것은 미성년자나 혹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사람들이 명부 작성을 안 하고 들어간 예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자기가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숙박부에 기록을 거부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숙박 기록에 자기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사람들 또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숙박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뭔가 자신이 거기에 밝히기 싫은 사람들이 명부 작성을 안 하고 들어갑니다. 사고는 과장님 어디서 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납니다. 자기 신분을 깨끗이 밝히고 간 사람들은 원칙대로 숙박 깨끗이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 사고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고를 내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이런 벌칙은 상당히 강하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범위가 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줄 수가 없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차 정도는 경고를 하고 2차 정도는 보십시오. 5일 정도 과장님 그 앞에 서서 있을까요? 그 여관 앞에 서 있겠어요? 그런데 5일 정도 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계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상당한 업무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장님 2차 위반을 했다 할 때 5일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고 100% 내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일 정도로 봐준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과장님께 숙제로 드릴 테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209페이지 쓰레기 봉투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과장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장철이 도래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각 동에 공공용 봉투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50ℓ짜리가 김장철 맞이해서 많이 쓰는데 비치 안 된 동이 있는 것 같은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난 주 과, 동장 확대간부 회의때 각 동장님들께 김장철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새벽에만 치우지 말고 낮에도 수시로 치우도록 12월 10일까지 특별수거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다시 점검해 보세요. 50ℓ짜리가 동에 비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충분한 양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또 김장철을 맞이해서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미비한 게 있어요. 김장철에 50ℓ를 많이 쓰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쓰레기 봉투 문제도 환경위생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반 주택가에 보면 저녁에 늦은 시간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면 언젠가 신현갑 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고양이가 형편없이 파헤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았는데 다 흐트러놔요. 그러면 여기 쓰레기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하자 없이 처리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수거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터져버린 것은 안 가져가도 되는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가져갑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규격봉투에 안 들어간 것은 말 안 하겠어요. 선량한 시민들은 원칙을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하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 길가에 그냥 버려놓고 가니까 냄새도 나고 그 사람들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는데 저한테도 들어와요. 과장님. 이 문제를 청소원들 교육시킬 때라든가 업주들을 불러서 과감하게 규격에 맞게 하자 없이 처리된 쓰레기는 치워가라 철저하게 강력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번 2000년 업무보고 때 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행업체 5군데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원구청에는 업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잡는 것은 다음 문제고 우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요. 쓰레기 봉투가 아주 너덜너덜 찢어져 있는 것을 아침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사항을 요구 했는데 우리 청장님과 상의해서 철저히 교육할 때 업자를 불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려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하여튼 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50ℓ 이상의 쓰레기 봉투가 비치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울먹이면서 눈가에 이슬까지 맺혀가면서 화재사건에 대해서 가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작에 그런 자세로 임무에 수행했더라라면 좋았을걸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전임 임채국 구청장이 재직중에 있을 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동에 밀집된 유흥업소를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냐, 왜 그러냐면 그때 유흥업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중동에 업소가 총 116개소가 있는데 스탠드바 같은 것을 빼고 소위 텍사스촌이라고 하는 아가씨 두고 하는 업소가 10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22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얘기는 아까 김숙배 위원님 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종암경찰서에 김강자 서장님 아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만큼 알고 계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여자 경찰서장으로서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윤광열위원

그 분이 이런 퇴폐 윤락업소를 퇴치하기 위해서 앞장 선 사람이에요. 거기 미아리 텍사스촌이라든지 청량리 이쪽에 집중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밀려온 게 중원구 중동이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거기 외부에서 오는 업소가 사실은 파악된 게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업소는 기존에 유흥업소가 안 되니까 거기다 새로 늘어난 업소는 있을지언정 외부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윤광열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그 사람들은 아마 오줌을 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 집 영업을 할 수 있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벌금을 몇 백만원씩 추징시킬 수도 있고 봐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술을 먹는다면 술값을 1원도 안 낼 거야. 왜? 만약에 받는다면 그냥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받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세가 바랐을 때 이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는데, 지금 성 문란이 말도 못 하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날로 번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성이란 것은 어느 정도의 개방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문란해지면 이 사회도 문란해 진다 그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주느냐, 우리 사회단체에서 잡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데. 지도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하는 여러분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해요. 시의원이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잡습니까? 아까 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무에 충실해 주신다면 바로 설 것이다, 내가 조금 안 다고 해서 그 사람 봐주고 모른다고 냉정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진짜 법에 평등해서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지도 계몽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벌금이나 이런 것을 추징하는 것 보다도 지도 계몽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도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이런 아마존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각성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제가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을 해주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103군데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요건이 완화되어서 20여 업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올 7월 1일부터 허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0건 정도가 허가 신청이 되었는데 전부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도 청구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불법을 했을 때 처벌규정도 한 단계 높혔습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저희 소관이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음에 한 번 걸리면 두 달 영업정지 하면 그것을 벌금으로 낼 수 있고 영업정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벌금은 내도 영업정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단계 높혀서 법에 벌금 낼 수 있는 것도 영업정지로 상향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내용 잘 이해하고요.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중원구 관내에 정화조가 설치 안 된 가옥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문제가 10% 정도는 단독 주택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만 하지,

유석

최유석위원

정하조가 없는 주택은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화조 설치가 1만 8,000 세대 전부 전산입력되어 있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가옥을 못 보셨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유석

최유석위원

많이 있을텐데요. 저도 여러 집 봤는데,

정화조가 설치 안 된 가옥이 발견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해요, 협조적으로 해요?

이행치 않을 때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매기는 업소하고 정지 매기는 업소는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나눠진 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법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벌 대신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진단증을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증 미소지자 5일 이상 고용한 업소 다르고, 이하 업소 다릅니다. 종업원을 5일 이상 고용하게 되면 업소가 영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5일 이하는 영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과태료 규정도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시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대상,

유석

최유석위원

영업정지 대상이 따로 있고 과태료 대상이 따로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병과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합산해서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병과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를 들자면 청소년한테 술을 팔다 적발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종전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청소년보호법으로 다 통합되었고 지금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라함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그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영업정지도 매기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방범과에서 오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방범과에서 청소년위원회로 가지 않고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영업정지로 그래서 민원인이 호프집에서 젊은애들에게 맥주 몇 잔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당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88페이지 쓰레기 재생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을 자세히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다 달라요. 그런데 대표자도 달라요. 그런데 주소지가 똑같아요. 주소지는 두 개 업소밖에 없어요. 그렇죠? 1, 3, 5 업소는 한 장소야. 두번째, 네번째가 또 한 장소야. 업체명과 대표자는 5명인데 장소는 두 군데인 이유가 뭡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대표자가 변경이 된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름만 바뀐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름만 바뀐 겁니다. 99년도에 대흥일신이 있었는데 일신산업이 유신산업으로 상호가 바뀐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했던 겁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뭐,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개인적인 사정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작비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뒤에 유인물에 나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대충,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약 22억입니다. 판매실적이 그렇고요. 금년도 총 제작비가 2억 4,100만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업체는 두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떻게 1년에 두 번씩이나 바뀌고 그래요? 전부다 1년에 두 번씩 바뀌었네. 장소는 한 군데인데 99년도에 두 번 바뀌고 2000년도에 두 번 바뀌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업체가 두 군데로 바뀌었는데 주소지는 둘인데,

유석

최유석위원

공장이 두 군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 제작할 때 저희가 용역업체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금액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 구입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한국플라스틱공업에 물량을 해야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렴 연 제작비가 2억 4,100만원인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주겠어요? 그것은 아닌데 의구심이 난다는 얘기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이것은 관내업체가 두 군데 뿐이 없습니다. 성남시에 두 군데 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합에서 두 군데다 안배를 해 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수정, 분당구도 똑같겠네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조합에 주면 거기서 관내업체에 배분해 주도록 자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더욱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장사가 독과점식으로 하게 되는데 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주인이 바뀌는 것은 내부 사정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회사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주주의 변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료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2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추진협의회구성 운영현황이 있는데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11명이죠?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분을 꼭 유흥업소 업주가 해야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복지부 지침에 지부장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이 하는 것은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위원 11명 중에서 대중음식점 하는 사람이 6명이에요. 뭐 특별한 안이 나오겠습니까? 전부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인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안이라는 것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민간자율협의회이기 때문에 음식업주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쪽에 속하고 그런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일식이면 일식, 한식이면 한식 이렇게 반찬수 가지고 경쟁하지 말자고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추진하자, 누구 마음은 누가 잘 안다 식으로 해서 음식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토론하기가 사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던 사람끼리만 모여서 하면 맨날 그 얘기지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기네 권익보호라든가 이윤추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겠지 범 시민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캠페인이든 뭐든 그런 계획이 서있겠습니까? 내 요구는 이런 데 정말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실텐데 학계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로 해야지 맨 음식업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글쎄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심사위원 위촉할 때 협회와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이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위원들 만큼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구 지원금 나갑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 나갑니다. 이익단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음식을 개선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익과 관계없이, 사실 위원 안 하려고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음식업 협회라든지 유흥업협회라든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늘 우려성 있는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네들 단체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만 유의해서, 이것이 지금 성남시 조례로 전혀 관여할 수가 없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도에서 관할하지 시에서 관할 자격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시에서는 인가만 내주지 지도감독권이 없다 말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도까지는 괜찮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을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재구성할 때 다방면에 박식한 분들을 추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별도자료 75페이지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안 나와서 사회경제과 할 때 요구했는데 과태료 부과내역을 준비하셨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재산 소득을 조사해서 법정저소득자에게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나 교육을 시키고 과태료 부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99년도에 15명이 적발되었는데 그 15명 적발한 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25명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대원 1동과 3동에서 각각 적발을 했는데 그 사람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 동에 골목청소를 자기가 부과 대신에 한 달 동안 하겠노라 자진해서 그 분들이 한 달 동안 골목길 맡은 구역을 청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자료 241페이지에 숙박업소 현황에 상대정화구역이 학교정문에서 200m이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화구역은 200m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정문에서 200m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화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고 상대구역은 학교 담벼락으로부터 200m 이내로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개 허가가 나가지 않는 구역입니다. 단지 50m이상 200m 이내에 있는 상대구역을 교육청 환경정화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200m이내에는 몇 개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파악은 제가 한 10분 후에 바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중원구 관내 미용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612개소 있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올 한 해 동안 지도단속을 잘 해주셨는데 자료 현황을 보니까 업소 점검을 612개 중에 33군데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중위생법이 있었는데 99년 2월 9일에 입법이 예고되어서 위생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인 8월 9일자로 시행령이 떨어지고 금년 3월 26일자로 시행규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생업소를 우리가 점검을 하지 못 하도록 숙박업소라든가, 쉽게 말하자면 자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발소, 미장원 자율업이 전체 자유업소고 업소에 점검을 나갈 때는 특별한 민원의 신고라든가 점을 뺐다든지 쌍거풀 수술을 한다할지 의료행위를 했다할지 신고를 접할 때 나가도록 법이 양성화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신고가 없다 보니까 지역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어떤 민원이 발생될 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민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주시는 대로 그렇다고 하면 민원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데 중개해주면 되는 것이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그런 민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업주들한테 위생교육을 잘 시켜서 위반업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각종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까지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자료상에 '없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업소가 자율화되다 보니까,

이호섭위원

그리고 나서 단속 안 나갔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이후에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사항을 접했을 때 나가야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이호섭위원

민원접수 대장을 비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아마 미용실에서 민원사항 발생되는 것이 어떤 의료행위 그렇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장 큰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경우 위반되는 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과장님 사회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이런 것 보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자 접대부가 생기고 남자 안마사가 생기고 이러는데 미용실, 이용실 옛날부터 사회적 문제화 됐었죠? 그런데 미용실에도 남자 안마사가 있느니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윤락행위 이런 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위생과 업무에 접객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도 업소 다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된다면 철저하게 사전에 안 되게 차단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년에 했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구나 싶습니다. 이것을 3개 구청이 함께 시장한테 건의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보충시켜주시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종류별로 있는데 다른 것은 그런 대로 튼튼한데 10ℓ 봉투만 잘 찢어집니다. 10ℓ, 20ℓ도 보완해서 잘 찢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자료는 가져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200m 이내인 업소가 20개소고 100m 이내인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전체 중원구 관내가 그렇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가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업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정화조청소 통보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전산화 해서 통보는 엽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누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는 청소대행업체들이 한다고 했는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구입 방법을 개선을 안 하시나, 그것은 입찰, 왜냐하면 중소기업 육성책에 의해서 조합원에 의뢰하면 사실 결국은 지역 업체한테 안배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개 업체가 성남시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만들어서 시에 납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가격경쟁력 문제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구정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구정협의회는 어제, 오늘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 96년도부터 이것이 쭉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각 동별로 기관, 단체 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해서 구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여러분께서도 구정협의회 하니까 조례상 제도권에 있는 단체로 보인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구정협의회가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같이 보이니까 명칭을 바꾸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8일인가 총회를 해서 바꾼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차피 임의단체만 저희 구정에 협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없애라,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를 저희가 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임의단체 만들고 구에 협력하고 있으니까 회의할 때마다 구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방향전환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의회가 생기면서 시정자문회의가 폐지됐고, 시의회가 생기면서 구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없다보니까 각 동정자문위원장님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구정, 지역구에 추진위원회 다 좋습니다. 임의단체도 좋고 우리 구 행정이나 동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100% 좋은데 이것이 잘못 비춰질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협조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그 분들 수발을 드는 그런 역할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필요한 존재의 구정협의회 단체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통장이나 등등 그 분들도 바닥부터 다 협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우를 못 받는데 이 분들은 지위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 보시면서 그 분들의 회의에 대해서 수발을 들고 뒤를 쫒아다니고 그런 역할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다, 그런 부분에는 좀 공무에 지장이 안 되는 부분으로 단체가 있으면 누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끌려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형평에 맞게 또한 모든 것이 아까 집행한 것도 구정협의회에서도 올해 행사를 하나 했고 임의단체보조금가지고 또 구청체육대회를 예산 집행을 거기서 했고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왕 그렇다면 통장을 우리 조례에 있는 그런 분, 또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장끼리 모여서 그 분들이 구 차원에서 행사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차원이 다르지만 제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그 말씀은 공통사항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 도중에 구정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구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과연 각 동에 봤을 때 도움이 되느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동장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는 협조가 될지 모르지만 동정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를 할 때도 600만원 정도 풀보조금으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 단체가 그렇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구정협의회해서 사업명은 건강달리기, 지원 목적은 아무 것도 없어요. 구정자문위원회라든가 뭐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임의보조금을 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먼저 얘기가 나와서 다시 질의합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광복달리기대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때 광복절을 전후해서 경축분위기 조성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는데 어쨌든 행사를 하려면 돈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관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조직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임의단체라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보조금을 일부 주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결론은 구청에서 구정자문위원회를 선정을 한 것이군요, 자의적으로.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임의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축행사를 해야 되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구정협의회가 순수하게 그냥 임의단체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법적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단체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구정자문위원회에 그것을 했습니까? 청장님은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여기 앉아계신 모든 시의원님들한테 예민하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청장님은 무의식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많은 의원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한 내용이었지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돼서 생각을 해가면서 한 일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청장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구정자문위원회인가 동정자문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하고 물의를 일으켰는지 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주동이에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 구는 특별한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수영위원장

그 정도만 해주시고,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금지업종이 숙박업소가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까지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외에 또 어떤 업종이 금지업종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노래방도 아마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래방 만화가게,

미희

김미희위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3대 정화구역 심의대상,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의 심의대상인 명단을 가지고 계시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숙박 이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 중원구건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장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가로수 및 공원식재 현황과 고사된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고사된 것이 222주네요. 고사된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애매합니다. 아까 우리가 식사하고 나올 때 거기 앞에 있는 볼라드를 보고 와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애초에 나무를 심을 때도 잘 심었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흔든다고 가로수 같은 큰 나무가 흔들려서 죽을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사목이 앞으로는 많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심는 데만 그치지 말고 나무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을 때 잘 감시·감독을 안 하면, 저도 우리 분당에서 가로수 심는 것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구덩이 파가지고 물 한 삽 붇고는 그냥 집어넣고 몇번 밟고 그냥 가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도를 해서 한 그루라도 성의껏, 하루에 몇 그루를 못 심더라도 성의껏 심어서 이렇게 고사되는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고사되는 품목을 잘 관찰을 하셔서 앞으로 새로 보식을 할 때는 묘목 종류를 수명이 긴 것 있지요. 가물어도 오래 살고 장마가 져도 잘 안 죽는 그런 나무 종류가 있어요. 그런 종류를 선택을 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의해서 심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페이지 245쪽과 관련해서 건의와 참고를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속 소공원 공사가 여기 저기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도 60억 공공근로사업비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실 거지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 녹지와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깊게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은 혹시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당구 건설에 있어서 탄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했다면 벌써 한 10년 됐지요. 10년 후에 벚꽃 나무가 어떻게 자라 있을 것이라고 상상되어집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텐데, 지금은 테마가 전혀 없지요? 어느 데는 소나무, 어느 데는 벚꽃나무 몇 그루, 개나리 몇 그루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전혀 테마가 없거든요. 볼품이 없는 가로수를 식재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빼내고 다시 심는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섞어서 심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특히 스트로브 잣나무는 제일 보기 싫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지? 그것이 값이 좀 저렴합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값은 3m 정도 되는 것이 3만 5,000원 4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철 푸르기 때문에 가로변의 차음시설 이런 것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못 생겼어요. 뜻은 괜찮을지 몰라도 못 생겨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라고 봤을 때 은행나무 벚꽃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무궁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리에는 무궁화만 전체 심어야 되고 또 어느 거리에는 은행나무만 전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멋이 있어요. 지난번 한 2∼3주 전만 해도 우리 구시가지 곳곳에 은행나무 얼마나 좋았어요. 찌든 은행나무였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우리들 눈을 즐겁게 해줬어요, 한 2∼3주 동안.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나마 좋은 생각을 그 때 어떤 분이 생각을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구 쪽이나 이쪽 큰 대로변에는 메타세콰이어가 보기는 녹음수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볼 게 없잖아요. 공기를 정화한다거나 환경을 정화한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테마가 없어요, 멀쩡하게 키만 컸지. 그렇지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단풍나무나 도심 속 감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나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공원속에 파고라를 설치하게 되지요? 파고라에도 등나무만 올라가는데 그것을 올리지 말고 포도나무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1년에 그 포도가 자라면서 그래도 4∼5개월 동안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도 풍성하게 해주고. 좀 보기 좋고 시각적으로도 느낌도 좋은 나무를 식재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로변을 한 군데 감나무도 심어보려고 작년에 구상을 해봤는데 감나무를 심으면 좋기는 한데 키가 많이 크지 않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판단이 돼서 못 했는데, 그리고 파고라에도,

신현갑위원

공원에는 심을 수 있잖아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공원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고라에다 포도나무나 키위, 키위가 상당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파고라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앞서 김숙배 위원님이나 신현갑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자료요구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늦게 드려서 역시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피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245쪽하고 252쪽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앞에는 예산상 식수를 했던 사항이고 뒤에는 제가 고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많이 식수를 하는 것을 주로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보통 보면 세 가지, 다른 나무도 있는데 그것을 주종으로 해서 많이 식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252쪽 고사현황을 보면 현재 소나무 외 금년도에 심은 것은 1만 6,000주 정도 심었고 고사된 나무는 222주 그런 정도로 고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뽑아보니까 고사된 것이 약 1.38% 정도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죽은 숫자는 식수한 것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아까 3종을 주로 많이 심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고사를 했지만 이것이 나무를 심는 시기 선정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대개 봄하고 가을철에 심었는데,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고사했다 그렇게 봐지는데, 저는 이것을 어떠한 면에서든지 김숙배 위원님 말씀대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한 나무도 안 죽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번에 고사한 것을 식수한 후에 더러 죽어 있는 것이 222주라 하더라도 우리 중원구 관내에 222종이 죽었으면 이것이 바로바로 그 때 철거가 돼버리면 문제가 아니예요. 바로 뽑아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한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이 한 산에 한 그루만 있어도 대단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를테면 도로변에 있어도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물론 구에서 조치가 되겠지만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나무는 한 그루 죽었어도 예를 들면 신고는 열 번 스무 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한 그루 죽은 것이 아니라 열 그루 죽었다, 스무 그루 죽었다고 집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사현상은 불가피한 것이 발생할지라도 이것을 빨리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관리요원이 부족하겠지만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년에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산불감시요원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바로 연결을 지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고사한 것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산불감시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 때 그 때 바로 대처가 되도록 이렇게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산불감시요원이나 산지정화요원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해서 그 때 그 때 죽은 고사나무는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광범위해서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회생이 되지 않을까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되는 나무 대다수가 인도에 심은 가로수인데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차들이 인도로 많이 올라와서 차에 받히고, 상인들이 가로수 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죽은 나무 사이사이 보식하는 것을 사실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원치 않는데, 심어놓으면 자꾸 흔드는 경우도 있고 발견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흔들고 이러다보니까 밑에 공극이 생겨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중앙로 광명로는 97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결주, 전부 잘라낸 데를 전부 보수를 하느라고 우리 예산으로 했고 그 밑에 부분은 전부 하자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 식재도 잘 해야 되고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인원을 총동원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미관상 보기 싫은 나무는 전부 교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보식에 관련된 사항인데,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몇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246쪽을 보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이렇게 해놓고 계약금액이 5,551만원이지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이것은 2000년 3월 22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 보식공사를 몇 연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몇 연도부터 몇 연도에 대한 보식을 한 겁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이것은 준공날짜부터 2년간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아니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 보식을 한 것이 5,551만원 아닙니까. 이 보식을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 식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죽은 나무를 보식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97년도 이후에 식재한 것인데 이것은 고사목만 보식한 것이 아니고 고사목하고 그 이외에 가로변에 우리 도심지 아닌 외곽지역이라도 보식을 더 한 데가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고사됨으로 해서 보식한 것하고 그 외 지역에 식수한 것하고 분리해서 해놨으면 될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묶어놓으니까 전부 보식이 된다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위원님! 이 건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5,551만원에 관한 것은 중앙로변 7개 노선에,

광봉

박광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사돼서 죽은 나무를 다시 심은 것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7개 노선에 나무를 심은 것하고 분리를 했으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방금 얘기대로 차가 받아서 죽은 나무도 있고 밤에 술먹고 못 된 사람들이 흔들어서 죽은 나무도 있고 식수를 하고는 관리를 잘못 해서 죽은 나무도 있지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식재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식재된 구역을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2년 안에 발견을 했으면 공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다시 보식을 하지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니까 고사이유를 분석을 해서 나무를 심을 때 땅 파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식수하고 나서 물주기를 잘못 해서 죽었는지 이런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에 이런 식수공사를 줄 적에는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각 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지요?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각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야생화단지, 은행공원이나 광덕체육공원이나 남한산성유원지에 꽃동산도 조성해서 만들었는데요, 현재 이게 심기는 심어놨어요. 그런데 가물었다든가 관리를 안 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살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나무도 많이 죽고 야생화도 많이 죽어 있고,

두일

김두일위원

나무 죽는 것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꽃이 화려해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고 방치하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또 하겠지요? 할 경우에 여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운동시설, 아니면 단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많이 축소될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보수관리하기 위해서는 녹지분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또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공공근로에서 앞으로 더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 보수까지 하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수를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꽃동산 조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은행2동 남한산성 유원지,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같이 해서 이왕 그 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연 인원 한 5만명 이상은 등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무로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나무 조성을 많이 해서 중원하고 수정에 휴양을 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시하고 수정구하고 협의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안 올렸다니까 수정하고 중원하고 같이 1차 추경예산에라도 올리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먼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도로를 용문산같이 하라는 말씀때문에 그 지역이 수정구이기 때문에 수정구로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보내서 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년도에 제초제를 왜 사용했습니까?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제초제는 클로버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클로버가 번식이 하도 강해서 캐내가지고는 뿌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클로버는 제초제가 제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클로버 부분만 사용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 될 수 있으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중원구건축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놀이터 모래 포설한 것이 각 놀이터별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금광1동사무소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광1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광1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금광1동장 신수철

이수영위원장

신수철 금광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광1동장 신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금광1동은 택지의 약 74%가 20평 분양지로 대체로 서민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며 또한 지형적으로 급경사도가 심하여 설해대책, 쓰레기수거 등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민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미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이 지도해 주시면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동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잠시 봤습니다. 제목은 저소득층생활안정상담조사일지인데요, 너무 깨끗해서 이것이 6개월 전에 한 것인가, 최근 2∼3일내에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관을 잘 하셨는지. 이 내용은 각 동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꼭 이래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 조사일지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조사일지에도 기록을 해놔야 되겠지만 이 내용은 PC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고 성남시조례가 바뀌고 대통령령이 바뀌고 조례가 개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보도 나오고 그렇다 보면,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할 때 지금은 여러 가지 조항이 안 맞아서 그 분한테 혜택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은 한 가지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어려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뭔가 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왜 이제 오셨느냐? 됩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게 가겠어요. 그런데 "이래저래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가면 그 분은 정말 낙담해서 가거든요. '야, 나를 보호해줄 데는 아무 데도 없구나!'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이게 시행령이 바뀌고 이분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한 번 와서 안 됐기 때문에 그 건 가지고는 상담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PC에서 딱 꺼내서 보는 거야. 지난번에 이분이 상담을 하고 갔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고 행정 개정이 돼서 수급대상자 내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법령이 변화가 됐다. 그 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이래저래 돼서 그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될 수 있게 됐는데 받으실 용의가 있느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서비스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의 희망이고 그 분의 생각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여태 공무원들은 딱딱하고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지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신현갑위원

뒤에 계신 동장님 전체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한테 상담일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PC에 넣어야 되요. 이것이 대민서비스이고, 엑셀로 기록해가지고 가나다순 이름 생년월일순 이렇게 해서 상담내용별로, 이 사람은 무엇때문에 왔는가? 일자리가 없어서 왔는가, 질병 때문에 의료보호 때문에 왔는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좀 달라고 왔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 대민 이미지가 바뀔 것입니다. 꼭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318쪽에 보면 월별 요일별 민원사무 처리실적이 나와 있고요, 세부내용에 보니까 여기는 민원사무 처리실적의 내용에 주로 증명서 발급에 대한 것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증명서 발급도 물론 중요한 민원이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상담도 있겠고 그 밖에 다양한 상담이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치워달라든가 건축에 대한 신고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앞으로 자치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축소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동에서 보고 있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동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오셔서 구로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그러한 업무에 대한 민원의 종류를 나누셔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면 그러한 상담에 대한 직원별로, 자기가 개인별로 내가 오늘은 몇 명을 상담을 했다든가 그런, 그러니까 매일 쓰라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하고 상담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개인별로 상담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날 상담한 실적이 있거나 그러면 이러한 통계에 그것도 따로 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동사무소 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 날 그 날 상담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일지에 보면 그 직원이 어떠어떠한 분들하고 어떠한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준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개월에 한번 연말에 한 번 그런 것을 제일 많이 했던 직원, 말하자면 주민들한테는 제일 고마운 직원이거든요. 그런 직원을 표창을 해주시면 직원들께서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 일지를 보셨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참 열심히 상담도 많이 하시고 대단히 열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고 PC에 등재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서 다음에 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월별 요일별로 민원사무처리실적을 했는데요, 저희가 평균 하루에 421건씩 이렇게 민원사무처리가 됩니다.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민원관계가 많겠지요. 영세민상담이랄지 없는 사람 취로사업 이런 내역이 많은데요, 상담일지는 별도로 있고, 또 다른 직원들도 개별로 일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요일별 민원사무 처리실적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체로 월요일이 많습니다. 월요일이 한 19.5%, 화요일이 18.2%,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비슷해서 17.2% 이렇게 되고, 목요일이 좀 적습니다. 16.6%, 토요일 11.3% 해서 이렇게 되고, 월별로는 저희가 대체로 3월에 제일 많습니다. 3월에 약 13%쯤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4월 이렇게 해서 3, 4, 5월에 민원처리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신현갑 위원님. 사회복지사가 나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법이지요? 대통령이 왜 이 법을 제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희

이선희금광1동사회복지사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법이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것은 새로 만든 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IMF 이후에 일시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했던 영세민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차원에서 99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을 하려고,

신현갑위원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희

이선희금광1동사회복지사

예.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도 나왔지요, 서울에서는. 하여튼 이 법과 관련해서 자살한 사람도 나왔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좀 주라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더 못 주게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준다고 그러지요, 구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많이 주라는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법 형평과 적용, 너무 문이 닫히는 쪽으로 하지 말고 열리는 쪽으로 가달라 그 얘기예요. 가능하면 주는 쪽으로 대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금광1동사회복지사

예.

신현갑위원

이 법 취지가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일선에서 동장님하고도 관계 없이 상담할 때 너무 경색되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탈락 탈락 하니까 집에 가서 죽지. 탈락시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어떤 모습 속에서나 좀 줘야 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 부드럽게, 법 취지가 대통령이 주고자 했던 법이니까. 아셨지요?

선희

이선희금광1동사회복지사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동장님은 동에 돌아가셔서 사회복지사들한테 가능하면 주는 쪽으로 상담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동장으로 임명되어서 재임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동정에 대한 파악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동에서 청소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내 돌아다녀보면 골목에 쓰레기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매달려서 청소해야 될 때도 많고 버리지 않게 계도방송을 계속 해도 버리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청소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가 행정감사를 한 이래 최초로 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애로사항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 외에 말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주민자치센터가 곧 시행이 됩니다. 인사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정원이 적게는 9명에서 13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에서 가장 민원인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고 민원사무처리 관계도 열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민들이 동에 여러 가지 업무를 주문하고 와서 민원상담도 하는데 앞으로 청소랄지 하수도, 도로포장, 보안등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동에서 하는 업무가 애로가 많이,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주민의 요구는 그대로인데 이것은 동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벅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인원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동원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행정 일선에서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윗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을 타파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좋은 시정이 내려와도 내가 시간이 없고 몸이 불편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도 나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못 한다, 그러니까 법 테두리에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살하는 사태도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행정을 획일적으로 처리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보고를 하시라고. 과감하게 건의해서 타파할 수 있게 만들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원이 되면 구조조정 또 될텐데 또 더 많은 업무가 과중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런 것을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느냐, 앞으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면 부딪힌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시책이 어떤 형상이 되겠습니까? 맨날 주먹구구식 원위치,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복지사가 왔으니까 아까도 사회경제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용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자가용이 예를 들어서 트럭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업을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서 될 정도면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까?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많이 좋은 정책을 하면 뭐하겠느냐 그런 것을 과감하게 보고하란 말입니다. 과감하게 건의하고 그래야 시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한테 기회를 준 것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나중에 가서, 아니면 눈치 때문에 얘기를 못 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동장님 행정감사는 동장님으로서는 처음이시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동장님들이 우리 관내 다 나와계신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나 시 단위에서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동행정을 맡고 있는 일이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서로 하지 말고 왜람되게 말씀드리자면 서로 지도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먼저 동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직은 피하자, 그래서 먼저 동장님께 찬사를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닌가, 337페이지에 보면 친근감 있는 위민행정을 위한 실천 이래서 아기탄생 축하메세지 이것을 금광 1동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특색 사업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 동에서 직원들 회의를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좀더 혜택이 갈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직원이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새로 출생하는 아기들한테 축하메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인터넷에서도 고맙다는 것도 있었고 전화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나와계신데 이것을 많이 확대해서, 이거 큰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파급해서 중원구 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으로 확산을 해서 특색사업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341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동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납액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얘기가 됩니다만 체납액이 부득이 사업이 망하고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 보면 오히려 주머니에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말을 조금 속되게 하면 좋지 못한 습관에 빠져서 체납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행정은 조금 약합니다. 사법은 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이나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왠만하면 피하고 넘어가려고, 그때 넘어가면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납이 되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나가는데 금광동에 보니까 잘 한 것도 아니고 못 한 것도 아니네요. 우리 구청에 보니까 체납액이 1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10개동이면 10분 1이면 11억 동장님이 이것은 별로 잘 하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납액이 금광동에서 모범적으로 1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이 일소가 되어야 우리시 재정 문제도 우리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우리 복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내야 할 돈이고 어차피 거둬야 될 돈이라면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사람이 부족한데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잘 알아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금광 1동에서 1등을 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납액이 처음 발생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히 본인한테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지금 통장님 선에서 배부가 되어서 전달하는데 그 교육도 여러 번 시켰습니다. 첫째, 고지서가 정확하게 본인한테 가야만이 그것이 한 70∼80%는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고지서를 정확히 돌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체납액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는 납기가 되면 행정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고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전화를 합니다. 각 가정에다 지금 납기가 몇 일 이상 남았으니 납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 수긍을 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이 나갈 때도 그렇게, 제가 수정구청에서 세무1계장을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요. 우선 그래서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겠다, 납기 전에 독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약 54%가 됩니다. 그래서 6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동에 못지 않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년도에도 230대를 해서 609건에 6,674만 6,000원인데 징수를 5,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약 81%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책임제를 운영을 해서 직원 1인당 10건, 큰 것은 5, 6건 맡아서 계속적으로 전화 독려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추적을 해서 전화를 하고 독려도 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주민자치구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금광 1동은 2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금광 1동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에 동정자문위원이 15명이었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22명.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성 현황을 보자면 동정자문위원회가 15명, 신규로 위촉한 사람이 10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구성이 되었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동장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동정자문위원회는 동행정을 뒤에서 자문도 하고 협조해 주는 하나의 임의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 구성하고는 이 개념이 달라요. 자치위원회는 돈 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요원들로 구성되어서 우리 동에 자치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주민에게 즐겁게 해드리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하나의 심의기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셔야 되요. 그래서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금광 1동의 현황을 보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들이 거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동장님이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격도 달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요원들이 같이 합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앞으로 해 나가는데 동장님이 어려움이 없다, 이것을 제가 1년간 자치위원회를 운영해서 아시다시피 시범 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되면 동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자치위원회가 잘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있어요.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된 것은 동 실정에 맞게끔 했겠지만 적법한 전문요원들이 들어오셔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6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할 때 기존 동정자문위원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좀 찾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타나지 않고 사실은 2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5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위촉되신 분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정자문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만 넣고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을 발췌해서 했는데 금년 지나고 내년 초에는 여하튼 다시 보완을 해서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 충분히 다 아시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시겠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구성이 되면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끌어가시는데 동장님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전문적이고 참여율이 좋은 분으로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이에요. 주부들이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여성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 동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동 직원들을 지도 육성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는 직원들이 너무 잘 해주고 그래서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과히 나쁜 소리는 안 합니다.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무장을 위시해서 책임을 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직원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문제점도 없고요.

계남

이계남위원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려운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도 안 도와드려도 되겠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문제인데요.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도대체 동정자문위원이 15명이나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센터의 기본 취지가 뭡니까? 각계각층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동네 자체에 골고루 문화적 공간을 넓혀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자치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정자문위원이 15명이 들어갔다는 것이 각계각층 인사를 총 망라하고,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그 동안 동정자문위원들이 동에서 동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협조적인 분들이 동정자문위원회 없어졌다고 시청이나 구청에 떼로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그럽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 동네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 전체,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는 잘 해주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민들을 위해서 동민들이 자치위원을 위시해서 자치센터에 모여서 지역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발전방향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동정자문위원회 15명 빼놓고는 어떤 분입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체육인도 있고 의사 두 분이 있고 약사가 두 분이 있고,

유석

최유석위원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문화, 예술 그런 쪽에 있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문화쪽에 한 분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분입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은장도 만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으로 에어로빅을 하시는 원장도 있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답변 도중에 재위촉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금광 1동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임명했는데 내년에 또 임명해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지금 참석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데 열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유석

최유석위원

공통적으로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했었던 분들은 열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나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말고 다른 분들은 열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다시 따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자치위원회 구성이 전혀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본래 취지에 어긋나서,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답변중에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하겠다고 자처합니까? 동장님 역할이 뭡니까, 임무가 뭡니까. 동장님이 찾아다녀야죠. 찾아내서 발굴하고 같이 일 하자고 손잡고 끄집어내야죠. 나타나지 않는다고 동정자문위원으로 전부다 해요? 동장님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다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 시에서 내려온 것은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운영비는 아직 저희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무장님 답변하세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석

최유석위원

12월분 안 받았어요? 다른 동은 다 받았는데, 44개동 공히 300만원 운영비로 내려갔는데 동장님 몰라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청을 통해서 갔을텐데 구청 담당자 없어요?

그런데 동장은 몰라요? 아니, 내려온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아니, 자치센터 운영비로 저희한테 별도로 분배를 해서 내려준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3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 자치센터가 시설이 완료되고 개소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유석

최유석위원

됐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모르시는 내역이니까 다른 동장한테 질의하고, 제가 이번에 자료 중에서 자치센터 구조변경 설치공사에 대해서 각 동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영림건축.

유석

최유석위원

타 견적을 받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받아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타 견적이 어느 회사 것입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동서건설에서 받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견적서를 받은 것 중에서 보면 수량이 안 나와 있어요. 견적서 보셨습니까? 내역서는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내역서도 받고 견적서도 받고?

그런데 내역서, 견적서 보면 수량이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서류가 아니라 별첨 자료를 받은 거예요. 각 44개 동을 받았는데 금광 1동에는 왜 수량이 없는 거예요? 수량 없는 견적서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견적서 복사해 놓은 것인데 어디 있느냐고. 와서 보세요.

아니, 앞장이라니 여기 동사무소에서 내려온 거 전부다, 자, 뒷장도 볼게요. 일식이라는 게 수량입니까? 이런 거 없이 어떻게 견적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자료요구한 거예요. 각 3개 구에 자료요구 해서 자료를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동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동도 수량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뭐냐 동장이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어디에 어떤 양을 얼만큼 했다 그런 자료가 없어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여기 공사설계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자료 제출)

유석

최유석위원

예를 들면 천장 텍스를 시공했다 그러면 사방 몇 m 공사해서 총면적이 나와서 단가 얼마, 총 금액이 얼마 나온다 그래야지 철거 일식해서 철거 비용 얼마 나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견적서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설계서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디있어요? 줘보세요. 내가 잠깐 보게, 이것이 금광 1동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벽재 철거, 천장 철거, 외부 철재, 폐기물 처리 4개밖에 더 나와 있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이것은 철거공사고 이것은 타일공사, 다 나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은행 2동장님, 상대원 1동장님. 거기는 어떤 업체에서 했습니까?

기환

조기환은행2동장

한성입니다.

기래

문기래상대원1동장

한성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떻게 두 군데 모두 한성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까?

기래

문기래상대원1동장

상대원 1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2개 업체에서 전부 설계내용을,

유석

최유석위원

타 견적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기래

문기래상대원1동장

다예산업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상대원 3동은 타 어디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병용

이병용상대원3동장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한성산업에서 한 것을 샘플링했는데 샘플링 한 것이 조사를 했는데 전부다 엉터리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면적이 있으면 120, 130씩 해놨다는 얘깁니다. 내가 자료 실지 보니까, 실지 검사해 봤어요? 공사량이 제대로 맞는지 공사 금액을 제대로 준 것인지,

「나름대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자신있다는 얘기예요? 한성산업에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병용

이병용상대원3동장

저희는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확인을 잘 하세요. 확인해서 주세요. 한성산업이 성남 시내에서 6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 샘플링 조사해 보니까 전부다 엉터리야. 물량에서 전부다 속인거야.

병용

이병용상대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또 한 가지 동사무소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공공근로 자재비는 동사무소로 바로 내려가죠? 동장 책임하에 지출이 되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아서 검토 못 해봤는데 각 동 공히 공통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자재구입처 보면 희망공원에 4,700만원, 그 밑에 희망로에 300만원, 밑에 3,000만원 한 업체에서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준 것입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성남 복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에서 많이 본 업체입니다. 희망농원.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많이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딱 일반 사업과 같이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각 업체에 선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광 1동에 가로변 화단조성한다 그러면 자재만 구입을 해서 원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자가 사실은 돌 쌓는 것이랄지 조경하고 관련된 사항밖에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자재비는 자료수집중이거든요. 자료 모이는 대로 다시 시정질문하겠지만, 이 자재비가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내려가는 돈들이 감독 기관이 없어요. 동장님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는 데가 있던가요? 자재비만 해도 한 개동에서 1억 7,000만원입니다. 더구나 아까 자치센터 개보수하는 것은 4억 5,000만원이야. 1년만 해도 2억 2,000, 3,000만원이라는 돈이 동장님 책임하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토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조사를 부탁을 해놨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부디 공공의 목적으로 정확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지적했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한테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2001년도부터 주민자치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중원구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대원 2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상대원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생겼죠?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작년 7월 1일자 생겼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기존 동정자문위원들이 대다수죠?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예, 먼저 동정자문회 기존 위원님이 열 분이고 다른 분은 직능 단체 전문분야에서 5명 위촉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별로 거기도 뽀족한 수가 없네. 그래서 이런 맹점이 지금까지 시범으로 있는 동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제 시작하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직 활동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이 미진하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문화의 집이라고 있죠? 거기 자체 사업하는 거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지금 8개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에서 지원해 줘서 사업하는 것은 없죠?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예,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2001년도부터 주민자치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해서, 상대원 2동에 직원 몇 명입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열 명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2001년도에 다시 개편되어서 각 동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9명에서 13명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안 모자랍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지금 제가 동장으로 온 지가 4개월 되었는데 아직도 전산화다, 뭐다 해서 상당히 민원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일 354건이 되는데 직원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사정이 있어서 한다면 직원들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사무장도 매달려서 하고 다만 공공근로 보조인력이 지금 2, 3명씩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상대원 2동은 다른 타 동과 업무 똑같이 하고 있죠?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아닙니다.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좋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 1년 넘도록 하면서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서 이런 것은 고쳤으면 하고 시에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2001년도에 확대되는데 장점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또 구에 맞게 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시에다 구에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내고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몇 가지 사업한다고 했죠?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8개 취미교실,

두일

김두일위원

연 인원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작년에는 하루에 107명, 지금은 103명, 97명 1일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처음에는 시민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인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운영상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이 뭐냐 강사의 질이 낮아요. 왜냐 강사 보수를 안 주고 봉사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걸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수준이 낮아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게 되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 하면서도 첫번째 고민이라고요.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확대해서 성남시에 47개동 다 하면 강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런데 주민자치에서 사업하는 것도 없고 시에서 돈 주는 것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상대원 2동에서 하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국

고병국상대원2동장

분위기상으로는 4개월 동안 했는데 선거로 석 달 이상 공백기간이 있었고요.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동사무소의 환경여건이나 시설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홍보전략을 강구해서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구청장님. 이것이 3개 구청이 있는데 2001년 되면 제일 으뜸으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다음에 금광 1동 아까 금광동에서 최고의 애로점이 쓰레기라고 그러셨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328페이지, 329페이지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신고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말고 재활용은 지금 업체가 있죠? 제대로 해가고 있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중원기업에서 수시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떻게 해요? 요일별로 해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가구나 일반 대형폐기물은 1주일에 두 번씩 실어가는데 재활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는 사람 있어요?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금광1동 청소담당입니다. 재활용은 요일별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은 종이류, 병류, 화요일, 목요일은 플라스틱, 고철류, 금요일은 의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매주 화요일 하고 금요일 두 번 수거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재활용 중에서 고철이니 병이니 플라스틱이니 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중원기업이 아니라도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스티로폼 그것은 골치덩어리야.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스티로폼은 깨끗한 것은 수거해서 쓰레기 집하장에서 하고 있고,

두일

김두일위원

집하장, 어디에 있습니까? 금광 1동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그것은 재활용과 같이 밤에 수거를 해가는데요. 중원기업에서 깨끗한 것은 수거를 해가고 더러운 것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누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더러운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왜 안 되요?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플라스틱이니 고철이니 병, 캔 이런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중원기업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스티로폼은 지금 가져가면 성남에 돈 받고 있죠?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예.

두일

김두일위원

또 성남시에서 실어가면 808원 돈 주고 있어. 1억 2,980만원 준다고. 그러면 깨끗한 것은 가져가고 더러운 것은 대형폐기물로 버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홍보해서 수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금광 1동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연 얼마예요?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1주일에 300∼400만원쯤 됩니다. 연 1억 5,000 정도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남시 재활용 봉투에 넣는다고 생각합니까?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저희 같은 경우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불법투기 몇 건이나 발견했습니까?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불법투기로 저희가 잡은 것은 세 건이고 많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늦은 시간이나 지키고 있으면 안 오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세 건이고 잡아서 계도나 청소한 것이 10건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성남시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상 주죠?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돈 2만 5,000원에서 5만원 상당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0만원 아닌가, 보상 준 적 있습니까?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금광 1동에서 주민이 신고해서 보상 받은 적 있냐고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는 적발해서 신고한 사람 인적사항을 구청에 보고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저희가 돈을 지급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왜 묻느냐면 쓰레기 봉투 정착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현재 100%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동장님 말씀대로 최고의 문제점이 쓰레기라고 했다고,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하나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저희 관내에 감시 카메라 한 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줄었고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초에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직원들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하고 있거든요.

두일

김두일위원

하고 있는데 건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뭡니까? 표시가 있어야지. 행정적인 서류에 나타나야 우리가 했구나 알지 계도하고 하면 됩니까?

현석

한현석금광1동청소담당직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중원기업이 밤에 쓰레기를 치워가고 덜 가져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해서 그거 덜 치워간 것에 대한 과태료가 1,000만원이죠? 중원기업에 얼마나 물리는지 보겠습니다. 10개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쓰레기용역업체에서 덜 치워가는 쓰레기가 많아요. 그것을 발견하셔서 구청이나 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29페이지 대형폐기물 이것이 뭡니까? 신고 처리 금액이 천 단위입니까, 원 단위입니까? 뭐예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죄송합니다. 천 단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동사무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구에서 감사받으면서 이거 한번 안 보고 오셨어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4,995건에 2,973만 5,000원인데 천 단위,

두일

김두일위원

이게 뭡니까? 신고처리 무슨 금액이 뭐예요? 2,973만 5,000원이 뭡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앞장에서 나온 대형폐기물 신고실적이 총,

두일

김두일위원

받은 겁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그렇죠. 스티커를 판 금액입니다. 4.995건에 2,973만 5,000원 스티커를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기 냉장고, TV 다 포함해서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그렇죠.

두일

김두일위원

이거 분리해서 하면 안 되나, 위에서는 분리 잘 해놓으시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7번에서 8번에 이어지는 겁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까지,

두일

김두일위원

중원기업으로 갑니까, 스티커 붙인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스티커를 시에서 발부해서 붙여놓으면 누가 운반을 합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폐기물 신고를 저희한테 신고하면 동에서 냉장고면 냉장고 이것에 따라서 스티커 판매소가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서 붙이고 그 다음에 지정일이,

두일

김두일위원

만약에 안 붙이면,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내놓지를 못 하게 하고,

두일

김두일위원

내놓은 것을 봤는데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안 가져 가니까 저희가 맨날 치우고,

두일

김두일위원

치워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몰래 내놓은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행업체에서는 스티커를 안 붙이니까 안 가져가고 보기는 싫고,

두일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데 스티커 사서 냉장고는 얼마, TV 얼마 나오는 게 있죠? 붙이는데 동사무소 확인 받아서 가져가는 거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그렇죠. 얼마치,

두일

김두일위원

만약에 안 가져가면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이 이사를 가시는 분은 신고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무튼 아까 동장님께서 최고 고민거리가 쓰레기라고 했으니까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많이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원구청이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내년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고, 또한 친절한 민원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오늘 동장님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동이 제일 일선의 민원부서입니다. 그 민원부서에서 다른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동장님 하에 직원 교양 친절교육을 했는데 첫째는 전화응대가 굉장히 불성실한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남자들이 전화응대에 좀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우선 금광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위원 숫자가 5명이기 때문에 20%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방침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방침도 그렇게 모든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방침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아셨는지?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30%까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을 적극 발굴을 해서 우리 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신 다른 동에서도 동장님들께서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단을 아무리 봐도 여성의 이름이 눈에 띄지 않거든요. 혹시 금광2동에는 여성위원이 몇 분이신지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두 분이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남녀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몰랐습니다. 22명 중에 두 명이면 10%가 안되거든요. 지금 몇 명까지 구성하실 계획이지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25명까지 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 위촉하는 세 명은 반드시 여성위원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참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다음은 지금 자치위원회 하실 때 회의록은 작성하십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회의록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람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같이 기재가 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결정사항만 기록을 하십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발언한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자치위원회를 하실 때 아마 위원님들은 회의록을 적으실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우리 총무가 적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꼭 서기를 준비하셔서 반드시 기록을 하시고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회의록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분이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의회 회의록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하실 때 주민들에게 몇 월 몇 일 한다고 동사무소 게시판 같은 데 공고를 하십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공고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치위원한테 통보해서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한다고 위원한테만 알립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이 바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어야 되요. 의회도 공개하잖아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특별한 사항일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은 아실 수 있도록 최소한 게시판 정도에는 1주일 전쯤에 몇 월 몇 일 몇 시에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그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무엇이라는 것을 꼭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좌석배치를 하시지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 좌석배치를 간단하게, 동장님은 어디 앉으시는지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는 같이 정면을 보고 앉고 그 다음에는 가나다순으로 쭉 돌려서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치위원회의 취지상 물론 동장님이 위촉하셨지만 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장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스스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자리는 차라리 따로,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이 앉으시고 동장님의 좌석은 별도의 좌석을 마련하셔서 위촉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행정적인 뒷받침과 때로는 지도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석이 마련돼서 따로 앉으셔야 되고, 같이 섞여 앉으시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장님 눈치를 보게 되요. 물론 특별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자치라는 말에 좀 더 충실하려면 좌석배치가 따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어떤 정식 자치위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시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거기 같이 앉는 게 아니라 동장님과 옆에 다른 좌석에 앉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뒤에는 우리 주민들이 참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참관석을 마련해야 되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앉을 데가 없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오시라고 해서 뒤에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초창기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월 3만원의 회비를 걷고 계신데, 조례상의 회비는 아니지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조례에 없고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이게 월 3만원이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이면 3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회비 자체가 좀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운 회비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회비를 공식화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재산이 많거나 이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담없이 낼 수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 한 분들한테는 하나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이 되고 그래서 자치위원회 취지가 많이 손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치위원회 별도로 해서 회비를 걷는 것은 그것은 자율이에요. 그렇지만 자치위원회가 회비를 공식화해서 마치 회비를 안 내면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회비는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회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일체 않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가능한한 자치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처음이니까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할 있게끔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신수철 금광1동장, 사무장, 사회복지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광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 동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분당구청과 분당동사무소에 대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든가 분당구청으로 직접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4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