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규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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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와 수내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채국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 및 수내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분당구청장 임채국 시민과장 최병문 건설과장 김현일 건축과장 전정용 수내동장 홍덕표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수내동,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 인사) 이어서 2000년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구의 일반현황과 2000년도 특수시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면의 스크린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보고)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책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의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임채국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성남, 디자인도시 성남 구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채국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18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서울, 용인, 수지, 광주 등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이나 또는 고문으로 추대해 달라고 전반기 의장단에서 2회에 걸쳐서 공문 또는 지시가 됐습니다. 엄기정 동장님께서 특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신문에 보면 자치위원들이 방위협의회, 통장단, 제2건국운동, 한미친선협의회, 분당구인사위원 등이 자치위원으로서 선정이 됐고, 또 고액체납자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을 대표하고 동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 외지에 사는 분들이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에 와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부 고액체납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의원은 서기관 대우입니다. 사무관이 서기관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그렇게 혹 모르는 시의원이 있으면 선도하고 계도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의원을 자치위원으로 임명해서 장기판의 졸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지상에 떠오르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시정대책이 있으신 지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저희 18개동 중에서 11개동의 시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됐는데, 각 동장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자문 위원 아니면 고문으로 모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정치인이 위원장이 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또 공무원도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게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지금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서기관 별정직 대우하는 시의원님들을 어떻게 지방행정사무관이 위촉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위촉장 준 사실은 없다고 동장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모시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또 외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시민이 아침 조기등산으로 불곡산을 많이 등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현장을 한번 조사하셨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도색도 하고, 고바위 등산로 올라가는 데를 줄을 해놓았고, 현재 의자가 많이 파손이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팔각정 있는 데를 마루로 해놓으니까 등산객들이 그냥 올라가고 그래서 칠해 놓은 게 효과가 없고 해서 거기를 둥그런 의자로 해서 의자에 걸터앉아서 쉴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 현장 가보시니까 현 실정이 어때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제가 불곡산하고 맹산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시설이 파손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퇴색된 부분도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제가 올라갔는데 팔각정 마루에 니스 칠을 하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크게 써 붙여 놓았는데 거기를 신을 신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아저씨!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보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많이 계도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노인분들은 초입부터 정상까지 전체적으로 로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로프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사진 부분에는 로프를 설치를 해드리고 완만한 데는 그냥 등산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을 들여서 양쪽 노선 보수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볼 겁니다. 그래서 미비된 게 또 있다면 내년 봄에 더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의 정자에 마루 놓은 것은 해놓은 지 얼마 안됐는데 그것을 뜯어낸다는 것도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거기를 아침이면 일주일에 세네 번은 올라가는데 아침 등산하시는 분들이 한 2,000명에서 3,000명됩니다. 중앙공원도 많이 오시지만 낮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이 편하게 등산하시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탄천의 그늘막하고, 자전거도로 진입로, 계단만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동네에 전부 자전도로는 해놓았는데 먼저 오인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문제는 하천관리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상에 시설물 설치하는 게 법에 저촉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체육 시설한 것도 원은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구를 갔는데 거기에 신천이라는 데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대구시내를 중심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거기도 보니까 하천 둔치 내는 안 하고 위에 체육시설을 갖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잔디밭이 좋은데 안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희도 그늘막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천에서 내려가는 자연형하천 해준 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파라솔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확대해 볼 생각으로 있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 진입로 문제는 시 본청 하천관리 부서에서 다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정자동 상가주택단지 내에 인터넷을 묻는다고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했는데 평면적으로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움푹하게 들어갔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정자동 단독주택단지 있는 그 쪽의 포장관계가 잘못됐다고요?

완구

이완구위원

인터넷을 묻는다고 파 가지고 다시 가포장을 했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공사할 때 감독을 하면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현장 나가서 그런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구청장이 현장을 다니시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봤다고 그러던데, 실무자들께서도 확인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탄천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10개를 우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벤치마킹 갔는데 저희가 1개 화장실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으로 발효식 화장실이 냄새도 안 나고 실지로 가서 퍼서 손으로 만져봐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자연 친화적인 통나무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10개 해서 그게 진짜로 냄새 안 나고 발효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탄천 것은 다 교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외국에 가보니까 길거리에도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화장실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원 탄천에 가보니까 화장실 문화가 전시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분당 탄천에 보면 간이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 및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정기적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봄쯤에 거기에 소규모 행사가 있어서 참석차 갔다가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역겨워서 코를 막은 기억이 있어요. 저뿐이 아니고 거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게 신도시 화장실이냐, 당신 시의원 아니냐고 하면서 면박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방치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분당 오다 보면 속도를 줄이면 분당 신도시가 보입니다, 문구만 거창하지 들어가 보면 가장 작은 개선되어야 될 것부터 실행이 안될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분당구로 발령을 받고 탄천 화장실을 나가보니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2명을 고정으로 배치시키고 하천감시원 해가지고 그 변기부터 염산으로 닦게 했어요. 하여튼 2명은 고정으로 배치하고, 다니면서 쓰레기까지 줍도록 해서 그것을 완전히 다 하는데 한달 걸리더라고요.

한선상위원

조치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시민들한테 청결함을 줘야만 분당구를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성남시가 다 마찬가지인데 가로화단에 보면 꽃이 폈다가 금방 지고 나면 흉물이 되고 다시 또 바꿔서 심고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특허품이 있는데 그 꽃은 2월에서 3월경에 한번 심으면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면 또 피고 지면 또 피는 꽃이 개발돼가지고 요즘 많이 이용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처음 듣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것을 찾아서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게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더라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게 외래 수입종이에요, 우리 야생화예요?

한선상위원

야생화인데 우리 나라 사람이 개발을 해서,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 자료좀 주세요.

한선상위원

세번째 마지막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분당도 자치센터 개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해봐야 얼마나 크게 하겠느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어떻게 보면 구청보다는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행사고 또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예산이 확보가 돼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사를 할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초빙해서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강의하면 효과도 만족할 것입니다. 지금 동에서 초청해서 할 경우에 교통비 조로 2∼3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범적으로 3개동 한 게 제일 문제점이 강사진 확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강사로서 운영을 해라, 그런데 첫째, 훌륭한 분을 못 모십니다. 저명하고 훌륭한 분을 모셔야 듣는 사람도 흥미가 있고, 들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웃동네에서 항상 보던 분들이 와서 하니까 저 사람 실력 뻔한데 가서 뭐 들을 게 있나 해서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3개동 시범했을 때 제일 문제점으로 자원봉사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예산으로 충분한 보수를 줘 가지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까지 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침으로 예산을 못 세워준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진짜 개선을 해야 할 문제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한선상위원

자치위원 선정도 옛날과 같이 각 단체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은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밑에 자원봉사해 줄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서 가야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동장님들이 체면 때문에 말하기도 참 곤란할 거예요. 그런 것은 확실한 지침을 줘서 청장님이 결단성 있게 밀고 가서 자꾸 교체가 되도록, 그리고 25명 이내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25명으로 채우지 말고 20명 이내로 일단 출발을 시켜서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만의 능력,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속 영입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 해요. 참고해서 분당이 시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총무과, 건축과, 각 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같이 옆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지금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군중대본부 설계는 건축과에서 한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표준설계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판넬이 75미리로 되어 있는데 판넬 철판의 두께는 0.2T정도 되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재질마다 다른데 10년에서 20년 정도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 10년 보면 됩니다. 색이 바래고 해서 10년도 다 쓰지 못해요. 여기 구조물이 철골을 세우고 지붕트러스를 하게 되어 있네요. 견적서도 건축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견적서는 각 설계 사무실에 의뢰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견적서에는 철골과 트러스 부분은 물량이 없어요. 설계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판넬건축물의 장단점을 건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몇 년 쓰면 색이 바랩니다. 우리 관공서에 예비군중대본부실을 이런 설계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넬집의 문제점이 창문에서 나타나죠. 또한 판넬 자체는 방풍이 되지만 창문틀에서는 방풍을 잡을 수가 없어서 바람 엄청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시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에 설계는 철골이 들어가고 견적에는 빠졌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힘을 옆에서 받았을 때 또 위에서 받았을 때 굉장히 약합니다. 청장님! 동장님들! 제 말 들어보세요. 이 판넬 철판 두께가 0.2T입니다. 예비군중대본부면 상당히 귀중한 서류가 보관되는데 송곳으로 툭 찌르면 다 찔려요. 판넬의 장점이 시공이 간단하고, 하중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판넬에 치장벽돌쌓기를 해서 창문은 이중창으로 나오고 치장벽돌 쌓으면 모든 문도 견고하게 갈 수 있어요. 아예 문틀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과장님! 조그만 벽돌 한 장 더 쌓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더 들어가겠어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경미하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물에 전혀 무리 안 주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판넬로 그것도 관공서 옥상에 이런 집을 지어놓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현재 몇 %나 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창문 이중창 달아줘야 되고, 벽돌 쌓아서 관공소 건축물의 모양 갖춰주고, 외부인들은 창고 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중대막사 짓는 것은 동에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표준 설계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동장들이 건의해서 건축과장이 표준안을 만들어준 것이지, 이대로 지으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장들이 얼마든지 설계변경하고 공사할 수가 있어요. 각 동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필요한 예산은 너희가 올려라 해가지고 동별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 차이가 나요.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동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더라도 박 위원님 말씀이 아주 가슴에 와 닿으니까 참작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실 것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들 대부분이 이 상태로 시작하고 있죠? 대부분이 다 했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완공된 데가 몇 군데요?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저희 신기동 완공했습니다. 판넬 두께를 100T로 사용했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 100T라는 것은 전체 두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철판의 두께는 0.2T입니다.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설계도면상에 75T로 되어 있는데 100T로 사용했고, 철심을 넣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75나 100이나 방풍, 방한은 다 되고 거기에 옆에 싸고 있는 철판 그 두께가 0.2T예요. 칼로 긁으면 다 나가요.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그런데 예산이,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고, 벌써 다 이렇게 시공했다고요. 동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그것을 해놓고 멀리서 보세요. 동사무소에 창고 하나 지어놓은 것처럼 보이고 매우 구조상으로 약하고 열악합니다. 동장님들! 전혀 모르시고 그렇게 시행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그런데 예산과 시간, 자치센터 시설공사 그 이전 문제 때문에 완벽한 건물은,

문석

박문석위원

저 동장님! 참 답답하시네. 시간 없고 예산 없다고 해가지고 며칠 쓰지도 못 할 것을 막 집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이틀 안 하고 참더라도 건물다운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시간 따지고 예산 따지면 뭘 하겠어요?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건축과장님이 판넬의 단점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각 동장님들이 지금 대부분 행정직들이여서 몰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를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각 동에다 해서, 그것은 집 지어놓고도 밖에 치장벽돌 쌓기 하면 되요. 하고 다시 창문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박문석 위원님 얘기 듣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동 쪽에는 중대본부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을 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성남시 전 동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기동장님이라고 하셨는데, 100T니 200T니는 안에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별 효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3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갈바철판이라는 합철이 나옵니다. 녹이 잘 안 나게 코팅된 것이 나오거든요. 그 외벽에다가 보강을 해주면 그 자체로 견고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4×8이라는 것이 한 장에 2∼3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약 200∼300만원 정도면 하단부위 정도라도 한 바퀴 둘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보강이 가능하면 외벽에다 그것을 설치하면 도색작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수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총괄 답변하고 계시는데 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장님들 배석하니까 총괄 설명 후에 총무과고 환경위생과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해 주시고 전반에 대한 총괄 질문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평동 463번지에 514-66 가설건축물 허가 부적정 및 무단형질변경 관련 공무원 문책이 있지요? 주의 경고받은 분이 7명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명단을 보면 건설행정담당 김성수, 건설행정담당 박상호, 분당구 건설과 토목7급 박상섭, 토목7급 김인주, 건축과장 전정용, 건축행정담당 유영철, 행정8급 황규영 등 7명을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정용 과장님은 여기 계시고, 나머지 6명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니까 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우선 증인 채택을 해놓고 건축과 소관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축과 소관 하기 전까지 준비를 시키세요.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지역에는 소공원이 상당히 많지요? 더구나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데 접하고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대공원으로 분류되는 중앙공원이라든가 율동공원은 그런 대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의 관리상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완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특히 소공원의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이해도 갑니다만 상당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었을 때는 각 동의 인력도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노인정에서도 참여를 한 입장인데, 요즘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주위 단지에서 소공원에 나무를 식재하는 데도 있고 어떤 소공원은 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불정동에는 잔디를 심은 데도 있고 지난번에 시청 차원에서 보완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부녀회나 이러한 단체들이 십시일반의 기금을 통해서 나무도 식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전개된 이후의 관리대책은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공원이 97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관리권이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할 것이고 또 저희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투입시켜서라도 청소나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후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청소문제만이 아니고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이 전부 구나 사업소로 이관이 되어버립니다. 즉결처리 민원같은 것도 실지로 그 동에서 해야 하는데 자치센터로 변하니까 동에서는 할 인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구로 와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될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청소를 하고 근로하셔서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요 며칠 전에도 노인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분당에 147개 노인정 중에서 58개소만 그 혜택을 받는데 돈을 반으로 줄이더라도 전 노인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을 주셨는데, 제일 문제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현재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안 되면 소공원이 더 지저분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인데, 시의 공원관리과에서 이것을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신경쓰는 것이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황송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만 신경을 쓰지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공원은 신경도 안 쓰고 사람 하나 배치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연구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바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관리담당은 시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것은 해당 동이고 앞으로 자치센터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분당구에서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뭔가는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행하는 사항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대도로보다는 소도로에 소파공사라든가 포장공사를 할 때 그 해당되는 통장이라든가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들이 좀 알고 공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도로까지는 포장을 잘 하고 가운데 차선도색을 잘 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차량 표시 중앙선 표시를 하더라도 간선으로 들어가는 동네로 들어가는 어느 일부분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해당사항이 안 된다, 물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민하게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비스하는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아파트 입구까지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공사가 비단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여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전체한테 홍보는 못 한다 하더라도 반상회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전화상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그 공사의 내용을 알고 임할 수 있도록 협조차원의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동

박희동위원

박희동 위원입니다. 모델하우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분당에는 주택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전시관의 목적이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유치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자꾸만 시가지에다가 모델하우스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각 건설업체에서 모여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데가 주택전시관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땅이 안 팔리니까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자꾸 건축업자들 충동질을 해서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여섯 번을 보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2월 9일, 4월 19일, 10월 26일날 공문으로 협조체제만 계속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협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임대수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처음에 분당 개발할 때 주택전시관을 지은 목적이 뭐냐라고 따져서라도 이것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모델하우스가 생김으로써 잘못되는 부분은 청장님이 아시잖아요. 교통체증에다가 떴다방, 이 사람들 구청에서 단속 나가도 말도 듣지 않아요. 여기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도 못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토지공사에 우리가 돈 벌어주는 역할만 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허가부서에 가서 허가 하나 내려면 이것 저것 막 걸어서 어떻게 하든지 안 내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업체들이 와서 얘기하면 구청에서 대부분 쉽게쉽게 내주는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나서 지금 철거한 데도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철거한 것은 없고 계고 나가고 고발한 것은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계고하고 고발하고 대집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집행한 사실도 없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금 고발한 것까지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고발한 것이 두 건인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토지공사에다가 얘기하세요. 도대체 건수가 이렇게 많으니 앞으로 허가를 못 내주겠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자제해달라고, 아니면 토지공사에서는 임대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쪽에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짓겠다고 하면 주택전시관으로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해서라도 당신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해주십시오. 담당직원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토지공사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규

김선규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에는 그런 예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파심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성남동이기 때문에 성호시장에 자주 나가봅니다.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여성들이고 60대를 훨씬 넘은 노인 여성들이 노점상 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단속 나온 분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가지고 있는 바구니 물건을 발길로 뻥뻥 차면서 그렇게 못 된 행동, 인륜 도덕적 행위가 해이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분당구에서도 그렇게 노점상 단속을 하는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청장님께서 계도를 하셔서 바구니를 차에 실어서 정중하게 가지고 간다면 단속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총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분당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인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그 운영이 각 동별로 됩니까, 구역별로 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저희는 6개 동밖에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6개 동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까? 그러면 해당 동에서만 활동하는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그리고 시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승용차 경찰차처럼 해서 다니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지요.

한선상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저희는 지금 20대가 있는데 동의 자율방범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 협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운영이나 필요한 요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들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현재 순수한 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는 자체 차량은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시에서 나오는 예산에서 6군데를 분배해서 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대개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장비, 호루라기, 손전등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홍방희 위원이 말씀하시던 것을 사회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종결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IMF사태 이전에는 분당의 147개 노인정에서 단지에 속해 있는 노인정은 단지에서 광열비, 수도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노인회에 적립된 기금 이자로 충분한데 단독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광열비가 겨울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IMF사태 이전에는 그 지역지역마다 속해 있는 어린이놀이터 청소를 하고 월 10만원씩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가 시작되면서 폐지되어서 지금 노인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인데 이제는 그것을 시장님께도 얘기해서 부활을 시켜다오. 그 전에는 그것을 분당에 78군데의 노인정이 했습니다. 해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동은 할래도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공원 내에 화장실만은 공원관리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내 화장실은 깨끗이 하고, 노인들이 화장실 청소는 못 하니까 일반 청소만 하기로 건의가 되어 있고, 저한테도 얘기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으니까 청장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래서 현 실태하고 문제점 대책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결할 것은 시에서 해결하고 구에서 해결할 것은 구에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저도 말씀을 드려서 연구해보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실천해 주면, 노인들 편안하면 우리가 편안한 것이니까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분당구시민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문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1주일 전에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연구들 하셨기 때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현동 산1-2, 백현동 산1-8, 백현동 산1-9 이것이 작년에도 감사 의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92년도에 표준지를 교체했습니다. 142번지에서 산10-8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또한 94년도에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했지요? 이러다보니까 전체 판교개발 예정지역이 이런 현상인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판교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도 감사 의뢰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거의 반이나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1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백현동 산1-2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년도별로 2000년까지의 공시지가를 기록한 사항입니다. 표준지를 10-8에 자연녹지로 썼던 것은, 옛날에 여기는 자연녹지 내 남단녹지였습니다. 그랬다가 성남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94년도 보전녹지, 자연녹지, 남단녹지가 해제되면서 용도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하락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90년도에는 당초 6만 5,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해 임야 산2번지에 대해서 산정가격이 6만 5,000원으로 산정되었다가 이때 89년도 성남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근의 임야 가격이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3년도까지 당해 지가가 1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은 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93년, 94년도에 보시면 백현동에서 삼평동으로 표준지를 교체했는데 이때 교체한 것은 당해 백현동 임야가 삼평동 경계에 바로 있습니다. 내곡 고속화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에 지금 현재 임야로서는 ㎡당 6만원 대는 많은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당해 임야에 대해서 백현, 삼평 개발지역 내에 들어 있는 지가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해서 건설교통부가 표준지를 결정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가 조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94년도에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의대로 그렇게 용도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상에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녹지속에 전부 다 남단녹지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표준지가 교체되었는데 142번지가 자연녹지였지요? 그것이 산10-8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보전녹지여서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지요? 그런데 왜 표준지를 교체했느냐 이것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가 처음에 백현동에 표준지를 썼던 것은 당해 토지 산1-2번지의 표준지하고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것이 삼평동 동 경계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표준지를 지침상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삼평동에 있는 표준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5년도에 보시면 백현동의 표준지는 5만 5,00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삼평동은 4만 5,000원짜리를 쓰다가 이 표준지가 2000년도에 가서는 6만원짜리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만 1,100원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어떻게 공시지가를 반으로 다운해서 설정하느냐 이것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 신도시 개발할 때 93년도 94년도는 인근 임야에 지가상승률이 있었다가 개발도 안 되고 계속 개발제한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개발예정지로 제한되다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공시지가 표준지가 가격이 하락되면서 당해 토지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년만에 반으로 조정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더라도 어떤 땅은 1년만에 100% 200% 상승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향조정하는 것도 그렇지 어떻게 1년만에 100%를 하향조정하느냐 이것입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로 선정하는데 인근 지역에 시군에 균형을 유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지역 형성도라든가 개발전망을 보고 표준지로 선정하는데 여기는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근접한 임야로 되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에 따라서 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사는 예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지가는 백현동이 백현동 자체의 평균 지가에서도 굉장히 높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유대관계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데, 감정평가사가 여기에 대한 현지 파악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향후 조정계획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저희 담당 감정평가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전부 다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건설교통부의 표준지 결정고시를 받는 것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조정 검토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건설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 하겠는데 본 위원이 가로등 현황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조목조목 요구를 했는데 '가로등'해가지고 월별로 해서 용량하고 사용량만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IMF 이후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줄이기 운동을 해서 성남시에 기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이 한전하고 숫자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소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구나 시에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내역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안 주었고 그래서 엊그제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은 구에 왔는데 구에서도 자료를 안 주고 달랑 한 페이지에 주었으니,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13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표진형위원

121페이지 것은 무엇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137페이지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뒤에 저희가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해서 전력요금을 절감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수내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내동은 지금 보안등이 몇 개며 몇 개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자료를 주셔야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요. 제가 각 동 각 구 단위로 집계를 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자료는 50페이지에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왜 이렇게 산만합니까?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번에 내가 자료 요청도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본청에서도 요구했던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입니다. IMF 이후로 기 숫자대로 계약해서 한전에 돈을 주고 있는데 수정구는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분당하고 중원구는 동에서 관리하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보안등만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청에서는 구에서 하라고 하고 구에서는 총 집계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 설치된 것이 몇 개며 현재 소등된 것은 몇 개고 점등된 것은 몇 개여서 한전에 요금은 얼마를 내는지 알아야지,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 흐트려 놔서 맞춰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를 데리고 장난 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담당 와 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동별로 총 몇 개 내역을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빨리 갖다드려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체크도 하지 못했고 할 새도 없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큰 비리가 있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고장난 것이 제때에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전에 계약된 숫자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내 전역이 1,000개면 지금은 IMF 이후로 소등한 것을 빼고 700개면 700개, 600개면 600개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성남시에 한전에 계약된 대로 숫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맞춰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도 통장에 관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만 이따가 그것도 질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간단한 것 하나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자료가 올 때까지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든지 알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감사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 표진형 위원님이 나중으로 순서를 바꿔서 하십시다. 중지해버리면 여러 위원님들 감사 질의하실 것 많은데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담당은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얼른 갖다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형질변경 허가가 총 16건 나갔네요. 그 중에 연번 3번부터 6번까지 전부 택지조성입니다. 8번에 주택 및 진입로, 9번 택지부지조성, 10번 창고부지조성이라고 해서 쭉 나왔고 14번에 택지조성이라고 해서 총 택지조성 관계되는 것이 8건 나왔네요. 이 중에서 혹시 조건부 허가 나간 것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조건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별 서류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과, 건축과 담당들 여기 배석 안 했습니까? 과장이 답변이 부족하면 빨리빨리 메모를 해주든가 보충답변을 해줘야지.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것이 뒷받침될 때까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허가 나가고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거의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택지에 건축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조건부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장님 잘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 연번 3번에 석운동 74-3번지인데 보전녹지에다가 4,016㎡면 몇 평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약 1,300여평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택지조성용이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도로는 전부 확보를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도로는 택지 내에 도로입니까, 택지 외에서 그 택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택지 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 보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부에는 도로가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부에도 도로가 택지에 접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조건부 허가가 안 나갔다고 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도로를 일괄 계획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조건부 허가다 이 말입니다. 형질변경해 줄 때는 그 자체가 조건부 허가인데 준공이 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부를 달아서 형질변경의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금방 조건부 허가는 나간 일이 없다고 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남시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82년도 사건에 직원 하나가 눈 깜박하는 사이에 약 200평 정도가 도로로 나가버렸어요. 지금까지 환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계시고 그 밑에 담당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우물쭈물하다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사도가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3번에 보면 배천희 외 4명으로 의왕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사도가 되고 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준공행위가 이루어지면 즉각 기부채납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재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도로도 시의 재산 아닙니까. 명심하십시오. 지금 혹시 16건 중에 행위가 다 끝나서 준공이 된 건이 있다면 그것을 얼른 챙겨서 거둬들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분당이나 성남 구시가지 수정이나 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건이 시민이 제일 첨예한 사항인데 엄청난 숫자로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11월 10일자로 10건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 2,437건에 9,800만원을 최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 오늘까지 안 내면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발조치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납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납이 되고 해서 바로 12월에 고발처분을 하고 그 후에는 5건 이상 되는 것 748명에 1억 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이 매년 감사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5회 이상 3회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개 가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문제성 있는 회사 차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숫자로만 늘려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시에 시장님이 규정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못 받을 것은 폐기처분을 시키든가 해야지 계속 누적되어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 읽을 수가 없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회 이상을 우선 처리했고요, 10회 이상이 정리되면 5회 이상까지 확대해서 고발조치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고 혹시 동직원이 여유가 있다면 동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동에서 과태료 누적된 사람들 현황도 파악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교통계 직원 몇 분이 현장 나가서 다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하려면 특별히 조사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줘서 받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갖다 붙여만 놓고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 놓으면 행정이 있으나마나예요.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런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체납이 되면 우리가 자동차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내더라도 대폐차할 때는 반드시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가 오래될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년도가 최근일수록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10회 이상인 것을 1차적으로 160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게는 한 사람이 66회를 불법주정차 적발된 사람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을 할래도 압류가 되어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돈을 낸다고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회사 부도나서 차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고, 하산운동, 대장동 산골짜기에 갖다 집어던진 차들이에요. 이번에 고발조치하고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다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 드릴게.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은 편리한 방법을 우리가 연구검토할테니까 꼭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연대로 나와주시고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102쪽 맨홀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역이 99년도, 2000년도에 공사한 내역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특허를 사용한 시공공법현황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반공법으로 한 겁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특허를 사용해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는 언제부터 했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특허공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SS공법, SEM공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허를 가진 업체가 성남에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성남에 특허를 가진 업체가 아니고 에이전트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에요? 특허시공방법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그 공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하고 다른 것이 뭐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재래식 공법은 개소당 25만원 정도로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사용이 일반적으로 210㎏/㎠ 강도가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시공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양생기간이 길고, 양생기간이 길므로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SS공법, SEM공법, JX공법, REM공법 이렇게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들은 대부분이 다 강도가 초강도입니다. 그래서 시공 기간이 짧고, 비용은 좀 높지만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그런 공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공법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분배해서 시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안전성이 높고 유익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공법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재래식은 25만원이 들고, 25만원이 어떤 기준이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개소당 평균 단가,

한선상위원

그러면 특허공법은 얼마정도 들어가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특허공법에서 SS공법은 44만원, RCM공법에서는 42만원, SEM공법에서는 42만원, JX공법은 40만원으로 대부분이 40만원에서 44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특허공법으로 쓰는 이유는 양생기간이 짧고, 시공기간도 짧아서 쓴다는 얘기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특허공법을 썼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주 간선 도로에서는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 도로를 2∼3일간 막아놓는다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좀 높더라도,

한선상위원

재래식은 양생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최소 3∼4일이 걸립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특허공법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바로 통행이 됩니다.

한선상위원

99년도에는 영광건설이 SS공법으로 설계를 했고, 태성건설이 SEM공법으로 했고, 2000년도에 도화건업이 SEM공법, 태성건설이 SEM공법을 했어요. 뒤에 보면 SEM공법을 가진 사람이 기술협력계약서를 첨부를 했네요. 그러면 특허를 가진 사람이 기술협력을 맺을 때 한 지역의 두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어느 분이 담당자이십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특허회사하고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왜 두 개를 줬는지는,

한선상위원

자기네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소관이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위 내역서라든가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주는 시방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만 충족을 시켜주면,

한선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화건업하고 계약을 할 때 SE공M법으로 우리가 해볼 예정이니까 SEM공법으로 이번 공사를 계약을 체결합시다 하고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쪽에서 그 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냔 얘기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시사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태성건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도화와 태성이 SEM공법으로 해주기만 했지, 내부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했냐라는 것은 자기네들 문제예요. 그렇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특허권을 계약을 해서 기술협력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제출만 하면 저희는 어쩔 수가 없는,

한선상위원

자기네들 소관 문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태성하고 도화건업에 뒤에 기술협력서를 보니까 도화건업은 만료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지역은 경기지역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화가 공사한 시점은 7월 20일에서 8월 26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 밑에 태성건설도 SEM공법과 기술협력을 맺었는데 106쪽에 보면 공법을 시행하는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지역은 경기도지역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태성은 공사를 언제 했느냐면 2000년 4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태성은 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인데, 태성건설에 분당구청에서 SEM공법으로 해달라 의뢰를 해서 그것을 전자에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 공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화건업은 2001년 7월 31일까지이니까 그 안에 SEM공법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선상위원

담당 얘기해 보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태성건설에서 연장허가 받은 것을 찾아서 복사를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 앞에 놓고 장난하는 겁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데 추가자료가 있다고 하면 위원은 이 자료 외에 알 수가 없는데 샌드위치 만드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을 지금 한 것도 아니고, 검토도 안 해보고, 모르면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 질의하면 추가자료 주겠다고 하고, 이게 감사를 받는 태도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김빼기 작전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과장님과 담당은 오랜 경력이 있어서 이해를 하겠지만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이것을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검토를 많이 하는 겁니다. 추가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가져와 보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담당들! 뭐하고 계세요. 서류가 불충분할 때는 담당들이 빨리빨리 보충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드려야지요.

한선상위원

이 서류대로 한다면 공무원이 방조 내지는 방관한 겁니다. 도화하고 태성건설 준공서류 원본 가져오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준공 필한 다음에 현장을 나가봐서 사실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졌다가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준설원들과 만나서 하소연을 하기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욕비도 안 나오고, 시간외수당도 40시간씩 하는데 10시간밖에 인정 안 해주고, 다른 데는 혐오시설수당도 인정해 주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1년이면 수십㎞를 하수도박스 들어가서 긁어내고 하는데 다른 데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 봉급도 IMF 이후로 깎이고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하소연을 듣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시정질문을 해서 그런 점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말이 특허공법이지 특허공법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공법으로 했다라고 준공검사를 필해서 공사비를 받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나가서 확인했느냐고 했을 때 재래식과 특허공법은 공사한 자체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준공서류에 보면 SEM공법하고 SS공법으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재래식이다 했을 때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원본하고 자료 가져오세요. 자료를 가져올 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음 우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가판현황 및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시설물을 분류를 해주고, 선정기준 구분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분당은 교통카드충전하고 구두수선점하고 기능이 같나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교통카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비고란에 동그라미를 몇 개씩 해놓았는데 그것은 뭐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명의가 당초 허가 받은 사람하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하고 불부합 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세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가 완료되면 불법사항 도출 시 연장을 불허하고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2번에 보면 허가 받은 사람의 주소가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용인 사람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당초에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허가를 득한 후에 이주를 한 사람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주는 언제 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몰라서 별도예요, 아시는데 뒷얘기가 있어서 별도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제 이사했는지 그것까지는,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허가 내지는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으로만 저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판점을 해야 되는 기준은,

종수

우종수위원

기준을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입점 기준이 기존에 구두수선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에게 양성화해 주는 개념, 또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구두수선점 영업 희망자들에 한해서,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 것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두번째의 경우처럼 성남시에 살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고 용인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로 해서 거의 허가가 나 있어요. 이 분들은 10년을 하면 더 못한다던가 20년을 하면 더 못한다던가 이런 규정은 아직 없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구두수선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득권자가 허가를 맡고 있는데, 아직 규정이 없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계속 할 수는 있겠네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생보자라든가 어려운 분들 중에서 기술이 있는 분들로 교체하려고 보면 그런 무슨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재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바람직하겠죠. 여기는 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싶다 했을 때 교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직원 실태가지고 재산조사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101페이지 도로무단점용 단속현황에 분당구에는 6건밖에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직원 순찰조가 녹지순찰하고 도로순찰하고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나무 같은 것이나 돌을 놓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도로무단점용으로 단속대상이 되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 실적이 많지 않거든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단속원이 나가서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또 도로, 보도, 인도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바로 즉시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을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내놓고 반복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단속을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중원구의 경우는 무단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분당은 제가 실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23페이지 우리가 서류를 보게 되면 단위를 넣어야 얼른 아는데 단위가 안 적혀 있어요. 누가 보면 4,200으로 봐야 되지만 4만 2,000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서류를 할 때 단위를 꼭 넣어줘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미징수분 대책에 대해 전에 오인석 위원이 말씀드렸고,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조치사항 해놓고 강력히 한다는 것은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분당구에서 총괄은 얼마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14억은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총액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23억인데 과태료 체납이 14억이에요. 징수는 8억 1,800만원, 몇 % 징수했습니까? 과태료는 70%정도는 항상 징수해놓고 연말에 가서 하다못해 10%나 15% 더 올려서 85%정도 됐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낮아서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글자는 호화 찬란하게 "강력히 징수" 좋은 말은 다 써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위험을 받고 있는데 이 과태료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가 보지만 그래도 과태료 체납이 없도록 용역기관에 연구하는 팀을 둔다던가, 공모해서라도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해마다 과태료 이렇게 밀렸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전화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한두 번쯤 안 내는 거야 다음에 내도록 독촉한다고 하지만 과태료 4만원짜리가 400만원 가깝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바로 고발조치를 하면 그 때는 많이 수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작년도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책을 세울 때 묘안을 내서 하다못해 공모를 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이제는 과태료가 더 이상 많이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됩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증인 채택한 분들 나와 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여섯 분 연대로 나오시고 대표로 전 과장이 선서하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분당구 건축과장 전정용 분당구 총무과 기획공부담당 김성수 분당구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황규영 분당구 건축과 건축지도담당 유영철 수정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박상호 수정구 태평3동 지방토목주사보 박상섭 김인주 한 분은 현재 휴가중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지금 선서하신 분들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에 명확히 답변을 잘 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삼평동 463-1번지 그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형질변경이 되는 것을 1년이 되도록 전혀 몰랐습니까?

그 장소에는 가끔 현장을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까? 전혀 그 근처에는 안 가봤습니까?

돌기는 매일 돌아요?

잘못된 결과는 이미 자체 감사에서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고, 그런데 주의라는 것이 업무부당이라고 나와 있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아는 처지에 봐줄 수 있다 생각해서 모른 척 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감지를 못했다?

순회는 자주 하는데도 감지를 못했다고 하면 일 하나마나네요. 이런 것은 피해가 아니지만 만약에 피해가 엄청나게 났다 하면 직무유기로 해서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주의라는 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얼마 안된 거죠?.

김성수씨죠?

다음 박상호씨 나오세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수정구청 위생관리담당 박상호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박상호씨도 똑같이 그 현장을 안 가봐서 몰랐습니까, 다니는데도 몰랐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저는 앞에서 말씀 올린 김성수 계장 다음으로 99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내용은 김성수 계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동일하고 그 사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형질변경 단속 때문에 분당구 전역을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주의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 말씀이죠?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순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역을 다 순회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삼평동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가이고 또 주택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장지대도 있고 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나도 확증이 없어서 딱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술좌석이 됐든 알게 되면 허위 증언할 때는 다시 부르겠습니다. 제대로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알고 는 있었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척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전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많은 근무자들 믿어봤자 소용없네요.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씩이나 순회하고 책임자들이 있고 한데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잘못한 다음에 열심히 하면 뭐해요? 근무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다음에는 근무를 잘 하겠어요? 좋습니다. 전혀 감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다니기는 다녔어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저희들이 순찰은 전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모르는 원인은 왜 모르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그 자체를 발견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부근을 순찰을 하고 있는데 모르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몰랐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저희들이 순찰을 돌다보면 워낙 분당지역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활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순찰을 나가면,

운채

나운채위원

광활한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지역을 다녔다면서요? 갔으면 이미 갔는데 왜 몰랐느냐 그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위생관

박상호 그 현장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좋습니다. 박상섭씨!

상섭

박상섭수정구태평3동직원

수정구 태평3동 토목주사보 박상섭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문제로 주의 받고 나서 억울하다,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상섭

박상섭수정구태평3동직원

우선 제가 근무기간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부터 99년 9월 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가 단속 업무하고 허가 업무를 보는데 그 현장지역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요 관심 두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두고 있지만 중심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이 농지를 우선 보존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석운동이나 대장동, 동운동 같은 경우는 농지가 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적발이 되는데, 아까 전임 계장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처럼 그 지역이 주택가 내에 있습니다. 주택가 내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변에 바로 인접이 되고 가시권내에 들어온다고 했으면 좀 상황을 틀려졌을 것입니다만, 지역적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한 그 문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주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 더 세심히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달게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7급으로서 책임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태평3동직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전과 같이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순회했지만 잘 몰랐다, 그 말입니까?

상섭

박상섭수정구태평3동직원

손을 댔지만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태평3동에서 근무하면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처음 알은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예전에 알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현장에는 가지 않습니까? 7급이기 때문에 가는 기회가 적겠네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태평3동직원

그 일대는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형질변경 보기 전에 분당에서 한 3년 2개월 동안 토목계에서 근무를 했고, 지역적으로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세심하게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경미한 주의 하나 받으니까 다 몰랐다고 해가지고 끝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몰랐어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태평3동직원

예, 전혀 몰랐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건축과장!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가설건축물에서 기한 연장 해가지고 해줬죠?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게 감사결과에 부적정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어느 부분이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당초 97년 7월 2일날 판교동에서 축조신고 수리를 해줬습니다. 기간이 97년 7월 2일에서 99년 7월 1일까지 그러다가 98년 8월에 신고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서류를 다 받고 해서 챙겨야 하는데 실무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잘 못챙겼습니다. 그러다가 99년 11월 16일날 알아가지고 1차 시정계고를 했습니다. 2차 시정계고를 6월 21일날 하고, 3차를 7월 11일날 하고, 연장신고수리를 7월 21일날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1,2,3차까지 계고하고 그때까지 안되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조치를 안 했느냐, 연장신고를 해줬느냐, 부당하다고 해서 관련된 직원이 징계를 먹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고 후 미이행시는 행정대집행 또는 고발조치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고를 해줬습니다. 신고를 해준 것은 거기가 개발예정지구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데 주민 재산 침해나 여러 가지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를 해서 연장신고를 해준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리빙타임지를 보면 수년째 했다고 하는데 전부다 몰랐다고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가건물은 바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동에서 신고했다가 다시 구청으로 넘어오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에 대한 서류를 못 챙겼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유영철씨! 그 현장에 자주 가봤죠?

현장 몰라요?

감사에 지적된 것은 리빙타임지에서 보도된 후에 부랴부랴 감사가 간 거예요.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해줬죠? 계고장 내보내고 그 기한을 많이 연장해 줬죠? 그 안에 처리를 안 하고,

그럼 알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장신고는 나중에 했지만 나중에 해준 것도 사실 부당한 것 아니요?

본인들이 충성심에 의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책임을 잘 짓습니다. 청장님이 결재하는 거예요,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는 의원하고 가끔 만나본 적 없습니까?

처벌받은 데 대해서 당연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현재 연장 신고한 상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운채

나운채위원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원상복구 계고를 1차 8월 26일날 하고, 9월 22일날 현지 확인 결과 그대로 적치가 됐기 때문에 9월 26일날 다시 2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10월 13일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고발로서 그 사건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어디에 고발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고발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10월 13일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고발하면 고발이 오래 걸립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특별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고발해놓고 나면 내년까지 가도 관계 없겠네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업무처리 흐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향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결과가 나와서 벌금을 물든지 또는 무슨 조치가 되든지 하여튼 저희는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원상복구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이 원상복구이기 때문에요,

운채

나운채위원

원상복구가 언제 될 지는 모르고 된 다음에 연락주실래요? 어느 때나 될 것 같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하여튼 고발사건 처리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바쁘신데 참석을 해줘서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증인 채택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국민의 재산, 또 시민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업무에 충실해줘야 하는데, 너무 경미한 것이니까 아마 본인들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고 느껴집니다만, 본인들이 전부 다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고 주의 받은 것을 감수한다고 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시정하는 대로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원하고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전부 관계공무원도 모른다 사용하는 사람도 모른다 딱 아는 사람은 언론인들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공무원들도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현재 사용하는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얘기가 안 되는 문제니까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증인들 나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엉터리로 주신 것 인정하시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표진형위원

엉터리로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시 감사 자료를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같이 들으셔서 같이 좀, 여기서 감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내가 추후에 다시 여기서 감사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질문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할테니까 감사자료나 각 부서별로 전문위원님과 건설과장님이 다시 챙겨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등 같은 것이 IMF 이후로 소등해서 숫자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한전에 우리가 전기료 내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이해를 널리 하셔서 보안등에 대한 것 각 동별로, 3개 구청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 동 단위로 숫자를 파악해서 집계를 해주시고 구 단위로 집계를 해주시고 총계를 시 단위로 집계를 빼주십시오.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중원구 분당구는 동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에서 집계 빼주고 구에서 집계를 빼주고 시에서 총괄로 빼주셔야만 숫자가 어떻게 되어서 한 개당 보안등 요금이 얼마여서 총 설치된 숫자는 몇 개인데 소등한 등은 몇 개이며 현재 사용하는 등에 따라서 얼마나 지불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자료를 빼주시고, 또 하나는 가로등은 등이 한 등씩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이 등 단위로 되어서 아마 그것은 전기선 코드가 구간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구간이 10개면 10개로 나눠서 가로등이 구간별로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각 구간별로 구별로 시 단위로 해가지고 숫자와 총계를 빼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요금 내역에 대한 것을 되짚어보고자 하니까, 오늘 감사장에서는 더 이상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안은 끝나더라도 오늘 이후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2∼3일 안에 다시 한 번 모든 자료를 갖춰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로등에 관한 감사는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98페이지에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을 보면 48건인데, 48건 중에 31건이 판교개발 예정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간에 판교 개발에 따른 그러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계속 추진될 예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계고를 여러 차례 했고 일부 고발이 된 건도 있고 일부 원상복구가 된 건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종용을 해서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31건 중에서 9건만 현재 원상복구가 되었거든요. 나머지 22건이 남았는데 22건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나타나지 않게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아까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원본인데 원본에는 기술협약서대로 하겠다는 내용과 이 기술협약서대로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공법에 의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약을 시공사하고 특허권자하고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 기술협약협력 협약서입니다. SEM 맨홀 보수공법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왔는지 타이프로 금방 있던 것을 복사를 해왔는지 내역서 보고 검토하고 본 위원한테 준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윤석철 원본 복사한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월세방도 계약을 하면 계약 날짜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 날짜도 없이 기간만 2001년 1년으로 해가지고 온 것이 이것이 계약서입니까?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0년 되었어요, 어제 했어요, 오늘 했어요? 뒤에 보세요. '본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 날짜' 했는데 날짜란에 아무 표시도 없어요. 금방 내려가서 카피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원본 복사해서 드린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서류를 가져오면 확실하게 갖다주지 왜 본 위원만 이렇게 갖다준 거예요, 전체 위원들 다 이렇게 하는 거요? 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일련번호는 무엇입니까? 28, 128, 129 했는데,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서류 편철할 때 넘버링한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이것도 뒤집힌 순서로 와 있네요. 계약할 때 분명히 제가 전자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약코자 할 때 어떤 시공방법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계약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네하고 SEM공법하고 계약했느냐 하니까 했다고 해서 가져와 보라니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날짜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속았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더군다나 SEM공법으로 공사한 업체는 각각 두 군데고 하나는 날짜 지났는데 했다 가져와봐라 하니까 날짜도 없는 계약서를 감사장에 제출하는 의도가 뭡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물론 저희가 계약처리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언제 계약을 했는지는 체킹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항간에 들어오는 얘기가 특허공법이 있다고 해서 이 공법으로 했다가 준공검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재래식으로 하고, 아까 보니까 20몇만원과 40몇만원으로 맨홀 하나당 2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어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공공연한 사실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투자하고 3분의 1만 이윤을 남겨야지 여기 서류에 의하면 배 이상 남겨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이것으로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교통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굳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나가서 재래식은 이틀 내지 삼일 걸린다. 신공법은 20∼30분 걸린다, 그러면 20∼30분 후에 통행이 되었는지. 저녁에 해서 하루아침에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다닐 수 있으니까 거푸집 거둬내고 다녔는지 현장 확인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용을 해서 배 이상으로 받아먹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본에도 이것으로 하겠다는 첨부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이 제품은 맨홀 뚜껑을 할 때 콘크리트를 깨고 거기다 시공을 하게 되면 즉시 굳어버리기 때문에 모형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그냥 급히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강한 제품을 깨어내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제품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볼 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계약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공법을 요구하니까 그 공법으로 하시오, 시공업체에서는, 그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방서나 어떤 계획서를 가져와봐라 했을 것 아닙니까. 읽어보고 검토하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협력계약서에 SEM공법이라는 자료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법 자료는 원본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또 이것을 공무원이 분명히 검토했을텐데 여기 보면 계약을 했다는 도장을 찍어왔는데 계약한 날짜가 없어요. 이것이 10년 전에 한 것인지, 다 공사하고 나서 내가 지금 가져오라니까 카피해가지고 날짜도 없이 가져왔는지 이것을 뭘로 증명하겠느냐 이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원본은 맞습니다. 날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날짜 파악도 안 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속은 겁니까, 봐준 겁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지금 한선상 위원이 얘기하는 키포인트가 SEM공법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SEM공법으로 한다고 해놓고 재래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싼 공법을 했어요. 그런 말이 시중에 왜 떠돌게끔 감독을 철저히 못 했느냐, 여기 기술계약협약서를 가져와봐라 했는데 가지고 온 것이 저렇게 엉터리 기술계약협약서를 갖다 놓으니 의혹에 의혹을 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간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감독을 못 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꼭 사진이라도 찍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자꾸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밤새도록 얘기해봐야 안 되요. 원인을 찾아내야지요. 왜 그런 말이 시중에 떠도느냐 이 말이에요. 20만원짜리를 왜 40만원 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시공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급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계약 당시에 검토한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윤석철 담당계장은 해외출장중이고요,

한선상위원

해외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재난재해관

윤석철 영국에 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영국에 현재 있는 데 알아요? 가서 전화해봐요. 전화해서 그 당시 검토를 했나 안 했나 결과를 통보해 줘요. 결론을 내리면,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각 구청별로 해서 협약서 내용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1차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기간이 만료된 업체하고 계약을 또 체결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열심히 파악해서 지적을 하니까 추후로 또 된 계약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후에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계약 날짜도 없는 서류를 또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불성실 서류제출과 또한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마음 같으면 정말 담당과장부터 담당자까지 전부 다 징계를 요청하고 싶지만 이것이 마음 중심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분당구건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분당구 관내에 숙박시설 건축허가현황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신도시에 모텔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인데 지금 몇 개가 허가났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에서 허가 나간 것이 9건 있습니다. 백궁·정자지역에 2건, 야탑에 한 건 있습니다. 율동에도 한 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서현동에도 많이 있던데,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완전한 여관이 아니고 건물마다 모텔로 일부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치면 27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여관만은 9건이고 나머지는 사무실과 같이 쓰는 복합형이 많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법정 용어가 숙박시설이지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향후 대책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 2층은 주민 편의시설을 하라고 하고 앞으로 여관 신청이 있을 때는 주민의 공청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는 여관을 제재할 예정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백궁·정자지구가 주상복합이 되면 거기 모텔 있는 것이 주거환경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요즘 말하는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환경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시설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이 같이 있으면 어린이들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유해업소가 복합해가지고 주거환경이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앞으로는 허가를 더 내줄 예정입니까,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 시나 구나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허가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면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1, 2층에 대한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관을 지으려면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양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양할 예정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모텔에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본청에서도 건설과장이나 국장한테 얘기했지만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분당구청장님은 불곡산에도 올라가 보고 많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행정 확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들이나 과장들께서도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행정을 하십시오. 아까 한선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무슨 공법으로 하는지 확인을 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현장 행정이 확인이 안 되고 서류상으로, 서류도 날짜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확인행정을 해주시라고 제가 지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153페이지에 분당구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건별 조치내역이 있지요? 조사내역이 어디를 주로 한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주로 단독주택을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만 이렇게 불법행위가 많고 일반 상가는 없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상가는 별도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상가는 98년도 검찰에 조사를 시켜서 조사한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검찰에서 조사한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형건물이나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데 무단 점유해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하는데, 단독만 총계가 몇 건이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총 2,427동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단독주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실 같은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여기 90년도에 내려왔는데 신도시법이 일산이나 분당, 평촌 같이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전부 방공대피소 개념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지하실을 사용도 못 하고 일산은 방공대피소 개념이 맞는데 평촌이나 분당은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약 3,000명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먼저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풀으려고,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가구수를 완화하고 지하실을 쓰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 용적률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용적률도 있지만 근생은 4 : 6이란 비율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100평이면 60평은 주택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40평은 근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이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원래 도시설계지침인데 지침변경을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나서 한 1년간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가 9월에 몇 건을 내줬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전에 경찰서에서 했다가 다시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사회경제과에서 우리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넘어온 내용인데, 주로 사회경제에서 했을 때 현재 있는 면적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사회경제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그 면적에 쓰는 당초 허가낸 면적만큼은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불법으로 쓰는 것은 건축과에서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일부 허가가 당초에 했던 면적만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만약에 10㎡다 하면 허가는 10㎡를 받고 20㎡를 무허가로 쓴다면 10㎡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해주고 20㎡는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하라고 해서 현재 계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에서 노래방 허가를 내주다가 구청으로 허가권이 넘어왔지요? 넘어와서 한 1년간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가,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약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회경제과에서 노래방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내가 왜 자꾸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상가나 단독주택은 서민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정자동뿐만 아니고 단독주택에는 토지공사에서 처음 개발할 때 상가부지를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백궁지구도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아파트지구로 하면 150만원에 토지공사에서 건축업자한테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가부지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를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했다고.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개발은 장사속으로 하는 영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가 단독주택에 있는 상가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안 되는 데 가서 자꾸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대니까, 좀 크고 잘 되는 데 가서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자꾸 약한 데만, 이것이 도대체 몇 건입니까? 2,427건이지요? 왜 단독만 단속을 합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뜨고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단독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하라고 해서 하겠지만 여기 단독주택의 현 상황이 그렇고 상권도 죽어있는 데다가 노래방을 해도 장사도 안 되요. 그런데다가 경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서 전부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서 하다가 허가권이 구청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구청에서 다시 또 허가를 내주면서 단속을 싹 해버렸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그러면 또 계고장 내보내고 벌금 물릴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당초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40 : 60을 적용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그 법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적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만약에 10평을 하는데 법은 4 : 6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있지,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해서 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그 면적을 확장해가지고 해서 우리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면 왜 1년씩 허가를 안 내주다가 무슨 조건으로 1년 후에 허가를 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경찰에서 기 넘어왔을 때 그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도 그냥 쓰고 있는 대로 두었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그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양성할 것은 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위법행위 처분 사건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의견제출은 뭡니까? 2000년 8월 19일부터 8월 29일이라고 해놨는데.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의견제출은 그 분들이 영업장 당초 허가 면적대로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안 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인정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강제이행금은 얼마씩 부과하는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양식이 있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면적에 대한 요율로 해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주로 과표×50/100×면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35평 잡고 얼마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과표마다 다 다릅니다. 주택에 대한 철골구조, 위치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냥 생각을 해도 300만원∼500만원 나올텐데 그 사람들이 낼 수가 없는 형편인데,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물론 딱한데, 공무원이 법적인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공무원에 대한 책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1년간 허가를 안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허가는 저희보다도 사회경제과에서 허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과에서 의견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사회경제과장 나와 계십니까? 연대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영업을 하는 시민들께서는 1년 2개월 동안 허가를 안 내줘서 장사를 못 한 사람도 있고 또 장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1년 2개월 동안 허가를 안 내주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 5월에 경찰서에서 이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등록으로 바뀌면서 현장 확인을 전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부분을 전부 다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를 받을 때에 그런 부분을 전부 건의를 드려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도저히 저희가 상인간의 영업권 이양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등록을 시키고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다 조치 의뢰한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왜 1년 2개월 동안 안 내주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경찰서에서 등록해줄 때 면적하고 우리가 인수받은 후에 현장 면적하고 안 맞아서 못해 주었습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60 : 40이라는 대피소 관계가 있어서 면적은 60인데 100으로 면적을 사용해가지고 그 면적 부분에 대한 것이 조치가 안 되어서 그때까지 못 해 준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조치가 안 되기는 그 면적 가지고 허가를 내면 내줘야지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합니까? 노래방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허가를 낼 때는 자기가 쓸 만큼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조치를 안 해줍니까? 과장은 현장 가봤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를 35평을 낸다 그럼 35평 내주면 되는 것이고, 25평 낸다 하면 25평 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조치가 필요해요? 서류상 맞으면 되는 거지요. 과장! 선서는 왜 합니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이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구청장 들어가세요. 구청장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 나오세요. 일반상업을 하는데 25평을 서류 상으로 내면 25평을 허가를 내줘야지 뭘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1년 2개월 동안 허가를 동결을 시켜놓고 상권이 죽어 있는 단독주택만 2,427건이에요. 주택가구수가 3,600가구인데 몇 %입니까? 그럼 전부 단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1년 2개월 동안 허가를 안 내주고 그냥 방치해 놓고 영업도 못하게 하고, 이게 편안한 시민, 시정구호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자꾸 건의하고 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은 서류 상으로 안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1년동안 장사를 못하고 있다, 과장이 물어줄 겁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히 대답하시라고요. 중앙의 무슨 도시계획법이 몇 조인지도 모르고 무슨 단속을 합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7조 4항에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이관을 받을 때 그 때 면적하고, 경찰서에서 허가 받은 면적하고, 저희가 현장 확인했던 면적하고는, 대피시설을 얼른 말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그동안 이행촉구를 하다가 주민들이 영업권 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등록을 시켜주고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단체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현장 확인해서 적법조치하고 등록을 해준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3,600가구에서 2,427가구를 몽땅 단속을 해놓고, 벌금이 주인은 500만원, 영업하는 사람은 300만원이 나와요. 서민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두 번 안 내면 얼마 추가된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단독택지만 검찰에서 법적으로 해라 했더라도 형평성을 봐가면서 상가도 좀 하고, 상가는 검찰에서 얘기 없었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상가도 현재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몇 건을 했어요? 자료 가져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상가가 전부 분당에 몇 개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럼 단독주택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현재 분당에 단독필지수가 3,2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단독은 그렇게 잘 알고 상가는 모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상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정부 들어와서도 서민대책으로 생산복지다, 상권 살리기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행정에서는 서민들만 죽이고, 건물주는 세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장사도 안 되는 데다 제일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검찰에 조사를 다 시켜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주의에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인터넷에는 상가 하라는 소리 없었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상가도 현재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약한 사람만, 서민들만 단속을 하고, 검찰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형평성에 맞지도 없고, 또 그 사람들 돈을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1년 반 동안 영업권을 주지 않아서 장사도 못하고, 구청장이나 과장이 그 사람들 먹여 살릴 겁니까? 이런 사실을 시장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협의나 브리핑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용도상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시에 여러 번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시로 전달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시의원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시의원님들이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은 많이 해드리고,

완구

이완구위원

시의원 누구한테 대답해줬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전에 이 위원님도 청장실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셔서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정책적인 대안으로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또 시의원들이나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현실을 감안해서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조정을 해나갈 의향은 있습니까? 구청장님! 나오세요. 제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95년 5월에 노래방을 경찰서에서 관리하다가,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향후대책만 말씀하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 사항이 서한교부를 합니다. 경찰서장 명의로 있던 허가증을 구청장 명의로 서한교부를 하는데, 문화공보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현지확인을 해서 적합했을 때 서한교부를 해주라고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근생이 40%, 주택이 6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서 신고등록했을 때는 이 규정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이 노래방 등록허가를 받았는데 실지 나가보니까 40%를 오버한 업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등록을 못해준 것이고, 또 우리가 해준 것이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다 등록을 해주고 시정지시 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나중에 양성화 조치를 시켜준 것이고,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문제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25평 미만이면 이행강제금 300만원 부과를 받으면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는 단독주택지역 건물들이 25평 이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하자 그랬더니 현행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게 안 되느냐면 영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개 잘못된 사항이 옥상에 가건물 증축하고, 아니면 주차장시설로 된 것을 자기 정원으로 가꿔가지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자동차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도로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계속 전화로 단속해 달라고 해서 언제까지 전부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고, 또 이 귀책사유는 반드시 당사자한테 있는 것이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민들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주택지 내에 불법주.정차 관계를 해소해 주려고 현장에 다니면서 주차장 시설 부지까지도 저희가 찾으면서 다녀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녹지대는 건드리지 말고 주차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중에 붕 띄워놓고 주차장 해달라는 꼴이 된다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수내지구의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주차장을 여기에 하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32개 문항을 설문을 했더니 반대를 하면서 무료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녹지대는 훼손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토지공사가 있는 그런 공터지역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방향을 돌리시는데, 주차장 얘기가 아니고 지하실, 근린생활, 노래방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노래방, 근린생활 관계는 근생 40%만 맞게만 해주면 하시라도 저희는 등록을 해줄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해줄 것이가 아니라 그것은 허가가 나갔다면서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앞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1년 동안 안 해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무과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당사자의 귀책사유이지 실무과장의 귀책사유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상의좀 해봐야 되겠고,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 의지만 얘기해 주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지금 예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본인이 개선할 의지를 확인만 해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시킬 것이고,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의지만 있으면,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언제까지 시정하겠다고 확인만 해준다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본인이 서류 상으로 해야 됩니까, 구두로 해야 됩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저희는 서류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구청에서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했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전부 예고문안을 이 대상자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서류 상으로, 법적으로는 보냈겠지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는 예고통지 하기 전에 불법사항들을 자진해서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전부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법이 그렇다고 약한 사람을 깔고 뭉개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간단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주민을 대변하고 시 행정을 감시한다는 뜻에서, 제가 초선 의원이어서 잘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 감사를 누구를 흠잡고 꼭 뭘 억지를 쓰려고 하고 그런 감사가 아닌 다만 발전적인 또 주민에게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다보면 차수변경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감사가 우리 의회활동 80일 중에 어느 때보다도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질문이 좀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몇 가지를 지적 내지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해서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당에 구두가판대는 자료요청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구두 입점자 선정기준이 저소득층 장애자로서 영업 희망자라고 굉장히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구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구두수선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장애 몇 급 이상으로 한다든가 저소득이면 어느 정도 저소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소득층에 간다고 하면 또 하나의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중복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씩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 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중탑동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팔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나마 이런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보장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인데 여기에서 도로 허가 사용료라고 하면 대부분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지극히 어떤 도면에 한정된 도로사용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느 입구가 어디다 하면 그 입구에서 3m다 그런 정도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이 현장에 가면 그것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옆에까지 자재 다 쌓아놓고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전체를 다 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동장님들이 동에서 바로 민원을 주민들한테 접할 수 있고 동장님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장님들이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사용료를 더 받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성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외지에서 성남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면밀히 따져보면 그 현장에 우리 성남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와서 사업을 해서 모든 서비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베푸는 것을 받으면서 자기 이익을 달성하면서 불편을 우리 주민들에게 주고 간다는 것이지요. 여기 주소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서울, 대구, 그 중 서초구, 강남구가 많더라구요.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 사업을 해서 돈 벌어가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그 현장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우리 성남에서 다 받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상호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협조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으로, 53페이지에 나온 과태료 부과 내용은 각 동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동민 예.

문석

박문석위원

98페이지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이 형질변경해 버리고 매립해버리고 나면 그대로 벌금 내고 때워나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딱 지적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메워버리고 주차장 써버리고 벌금 한두 번 나오면 그것을 벌금내고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형질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우선 형질변경을 해놓으면 우리 구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 비용을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일단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추후에 그 사항이 막중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대집행을 하고 회수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경미하다고 해서 벌금 몇 번 맞고 말아버리는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집행을 하고 후에 그 분에게 부과를 시키는 정책을 써서 몇 번만 하면 아마 다른 분들이 안 할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했던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심어질테니까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충해버리면 벌금만 두어 번 내고 넘어간다는 의식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점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경계석 턱 낮추기가 안 된 데인데 임의로 상인들이 턱 낮추기를 해가지고 쓰는 것도 무단점용에 들어가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봐도 이것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의 어떤 상업행위를 위해서 써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경계석 턱 낮추기가 어려우면 거기다가 강판을 대서 차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불법행위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동장님들과 협조체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그것까지 다 지적하기는 무리거든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과 협조체계로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그것까지 다 지적하기가 무리거든요. 동에서 그것을 보고하고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선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특허 관계인데 사실 재래식을 벗어나는 것이 상당한 개혁이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제품 써야지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특허품이라는 것이 가끔 특정 품목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허품이 얼마 정도면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 특허품을 써서 우리 시민이 편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과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170페이지 건물부설주차장 불법사항단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완구 위원님께서 큰 건물은 없고 작은 건물만 단속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 불법 내용을 보면 야탑동, 서현동에 아주 작은 소규모 건물들에 대한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부설주차장을 불법사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플라자,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입니다. 아마 거기 차를 가지고 주차장 아래에 들어가보십시오. 들어가보시면 주차라인에 화물을 적재해놓고 그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삼성플라자와 롯데백화점 두 군데는 현장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으로써. 어떤 작은 소규모 건물에서 조금 불법한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대형 건물은 단속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2층에, 야탑 뉴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2층 일부를 화물로 적재해 놓고 거기에서 물품을 왔다갔다 가지고 다니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를 거기는 또한 다수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 100만이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 주차공간 하나라도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삼성플라자와 롯데백화점에 1년 정도 전에 MBC TV에 나왔던 것이 있죠? 보행자 통행도로를 불법 점포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온 적이 있지요? 그 부분이 그때 철수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사용하고 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그에 대해서 계고를 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안 되면 고발을 하든지 강제이행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도해서,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일부 그런 것이 또 있어서 10월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계속 계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하는 이유는, 성남시 분당구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그런 불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런 MBC, KBS 이런 거대한 중앙방송에서 또 다시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갔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시의원들 똑같은 눈총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도 전에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중앙방송을 타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53페이지입니다. 2000년 분당구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건별 조치내역에서 밑에 불법행위 단속현황(3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법행위를 단속했는데 이것이 항공기지법을 단속했는지 버스 운항 부분을 했는지 건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타이틀 앞에다 '단독주택 불법행위 단속현황'이라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구미동 견본주택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사용료에 보면, '면허세(세무과) : 신고시 18,000원 부과'로 되어 있고, '취득세(세무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부과'라고 그랬는데, 위에 내용물을 보니까 1999년 3월 26일자에 신고해서 구미동 185-1, 2번지에 용도는 견본주택이고 사용기간이 2000년 2월 29일까지이고 고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이 안 되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취득세는 부과를 못한 부분이지요? 아주 교묘하게 날짜가 며칠 모자라게 해서 싹 피해나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중적인 조치를 해서 해주시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견본주택이라기보다는 분양주택 현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며칠 모자라게 해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철거업무까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3차 위반 단속이 2000년 11월 20일날 한 것이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이 보통 언제 준공 난 건물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준공 난 건물에 단독주택 전체를 다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보통 언제 준공한 건물들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단독주택을 어디를 딱 정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축물은 다 하고 있는데 한 92년,

종수

우종수위원

지은 지 몇 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지은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오래된 것이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92년, 93년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단속된 것을 보니까 용도변경 111건이고 물건 적치는 22건인데, 물건 적치는 큰 문제 없고 용도변경한 것이 문제인데, 지금 분당이 주차율이 제일 좋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했을 때 주차율이 제일 좋은데 98년 현재 수정구가 43.30%, 중원구가 46.83%, 분당구가 122.40%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98년 이후에 분당도 계속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분당이 98년도에는 122%지만 99년도에는 117%, 2000년도에 114%예요. 그렇다고 보면 분당에 총 차량 대수가 11만 3,857대인데 여기에 만약 주차장 확보율을 1%를 올린다면 1,138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차장 1면 조성비를 보통 3,0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340억은 들여야 주차장 확보율을 1%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느긋하게 행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럴 입장이 못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1% 올리는데 340억이 든다면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당도 주차장 환경이 좋은 것 같지만 최근에 점점 악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원상복구는 물론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고 벌금을 부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3차 조사분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서 12월 19일까지 1차 계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 설득을 하고 안 되었을 때는 2차를 내서 원상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했는데 고발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여기 있는 건은 환경위생과에서 우리한테 조치해달라는 41건입니다. 이 이후에 한 것은 여기에 조사가 안 되었는데 10월 30일부로 이 조사 작성을 기준했기 때문에 조사가 빠졌습니다. 11월 20일에서 12월 19일까지 3차 분에 대해서는 계고가 나갔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계고가 나갔는데 앞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지요? 그러면 이럴 경우 주차장 문제로 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벌금은 우리가 딱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아서 거기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직까지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부과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지금 1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조치를 시키시고 강력한 행정을 펴주세요. 성남에서는 분당이 주차율이 제일 좋은데 여기도 몇 년 있다가는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수내동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내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내동장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시간 걸리니까 바로 들어가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바로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고 수내동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을 질문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이 정책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점용이나 굴착허가시 미수액이 있잖아요. 그 방법은 허가 내줄 때 선납 후에 허가를 내주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이 당해년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 다 받는데, 2∼3년 장기 점용하는 것은 대개 체납되는 것이 재계약 넘어갈 때 돈을 못 받아서 체납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들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나중에 정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3년치를 미리 받아라. 더 받으면 내주고 덜 받으면 나중에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하자 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선납 후에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찾으면 미수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래서 허가조건에 정산하는 것을 꼭 삽입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구두수선 및 신문판매 가판대 문제도 보면 한번 그 사람들이 입점하고 나면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 분들이 장기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기간이 되면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서 그 분들은 3년 동안에 여유가 있게 되었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면 교체하는 방법, 다음 한 번씩은 10% 정도는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금 가판대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이면 기간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 조사를 해서 대리 가판 운영하는 것은 재계약해주지 말아라, 그래서 조사한 것이 동그라미 친 12명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어느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새로운 더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음은 동장님, 나오세요.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라고 있을텐데 운영비는 안 나와 있어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수용비가 200만원, 운영수당이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이 여기 사업비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시설비를 저희가 자치센터 시설하는데 4,500만원이 들고 그 외에 자치센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하는데 4,000만원 들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도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라고 나온 것 없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운영비는 별지에 준비해가지고 있는데요,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다면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요,

운채

나운채위원

운영비가? 그렇게 안 되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300만원이지요? 그 사용처를 알고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수용비가 200만원, 운영수당이 50만원, 장비유지 하는데 5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운영비는 사용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저희가 아직 자치센터는 운영을 안 했지만 수용비라는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운채

나운채위원

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 왜 안 해요?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연말 되면 안 쓰면 반환조치해야 됩니다. 아마 금년 내로 써야 되는 걸 거예요. 구청장님! 그것을 알아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다들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운영비 300만원이 지금 준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 해서 분명히 집행 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남으면 그냥 반납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반납을 해야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금년말까지 쓰도록 해줬는데 쓸 수 있는 것을 쓸 곳을 못 찾아서,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대개 수용비라는 것이 악보 같은 것 만드는 것 복사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자재구입비로 다 들어갈 수가 있지요. 자재구입비는 별도인데 운영비라고 내려와서, 급양비라고 안 내려와서 쓸 수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지침을 제대로 정리해서 동에 내려주세요. 금년 말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쓸 곳 있을 때 쓰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쓸 곳도 모르고 있어요. 동장도 그 돈이 내려와 있어도 아마 쓸 줄도 모르고 나중에 반납해야 될 거예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아직 쓸 소용처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운채

나운채위원

벌써 11월부터 쓰게끔 만들어줬는데 안 썼다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동에서도 결손처리할 수 있나요? 구청에서 한 것을 동으로 보고가 되어서 서류를 만들었나요, 동에서 했나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동에서는 못 하고 구에서 결손 처분한 것을 자기네 소관 것만 써놓은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지요? 동에서 결손처리가 나왔길래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저희는 없고 저희가 구청으로 보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없는데 서류는 왜 만들어놨어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구에서 결손처분한 것을 자기네 관할만 뽑아와서 여기다 자료를 낸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자치위원들 구성 조건은 대강 아십니까? 지금 현재 여성이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 위원은 몇 %로 하라고 지침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여성에 대한 비율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와 있을텐데요? 30%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텐데. 각 동 동장님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성 위원이 30%라는 것 나와 있는 것 몰라요? 자치위원회에 무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나봐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성을 몇 %로 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30%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저렇게들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구성을 하겠어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다만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른 데 보면 있어요. 30% 정도 넣으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자치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전부 다 보았는데, 그리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구에는 다 안 내려보내고 행정경제위원회에만 넣어놓고, 분당구에도 오면 다 넣어야지요. 전문위원! 우리가 내려보낸 것이 있으면 구에도 자치위원 현황을 각 동별로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그것이 본청에서 취합할 것을 본청으로 분류해서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에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수내동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위원은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내가 2건을 미비한 것을 봤는데. 여기에는 회비 내역은 안 나왔지요? 자치위원들 월회비.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저희 동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회비는 연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는 시의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고문제도가 있네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시의원께서는 바르게살기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위원장 자격으로 고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바르게살기위원장인 분은 고문으로 하고 시의원은 위원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시의원께서 바르게살기위원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금 우리 구가 11분인데 대개 고문 아니면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고문이 노만호 씨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라고 하면 지방자치제의 원초예요. 전체 위원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동네 주민들한테 자치제에서 뽑은 것이면 자치제의 고문 아니면 하다못해 자문위원이어야지요. 그런데 쭉 보면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번에 임명장 주었지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네, 드렸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동장이 시의원한테 임명장을 줄 때는 기분이 어땠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박권종 의원 줬냐고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드렸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박권종 의원이 받았어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받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서기관이 사무관한테 받았단 말이야?

운채

나운채위원

회의할 때 좌석배열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님, 이것은 아마 구에도 자치과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정립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시의원들은 지방자치제에서 원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의원이라면 동네 전체에서 뽑으면 자치제 운영하는 데서 제일 자문위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서 자문위원으로 항상 자문도 받고 좌석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좌석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동장 앉고 자치위원장 앉고 의원은 저 아래에 가 앉아 있어야 되지요? 좌석을 어떻게 배치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우를 해드립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나 위원님, 이것은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고문 아니면 자문위원으로 분명히 우리가 개선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고문보다는 자문을 받는 것이니까 자문위원이지요. 자문위원으로 해서 앉으면 동장 옆에 자문위원 앉고 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장 앉고 셋이 나란히 앞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장도 그런 것을 지침을 잘 내려줘서 정립을 해나가야지요. 이쪽에 보면 동장한테 위촉장이나 받고 회의할 때 보면 저 밑에 가서 앉아 있고 위원장은 바르게살기위원장이라고 해서 고문 시켜놓고 이것이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내동장님, 언제 임명받아서 하셨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수내동에 7월 15일날 왔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 전에는 도에 계셨고?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할 때 수내동의 경우는 4,500만원, 대개 동마다 비슷할 거예요. 물품구입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저희는 업자선정을 할 때 사전에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3개 업자가 왔었습니다. 그 3개 업자를 불러서 사전에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치센터를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개념이 뚜렷한 그리고 자격이 있는 자를 선정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하셨는데, 물품구입은 아직 안 하셨지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지금 다목적실에 빔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앰프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와 아울러서 그런 것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동장님들 여기 다 배석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완료된 동이 있습니까? 전부 지금 시설중이지요? 물품구입중이고. 청장님! 건의 좀 드립시다. 이것은 어차피 동장님들 권한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자는 선정이 되어서 시설을 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또 구입할 물품이 있으면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나중에 물품구입을 보면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물품인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각 구청을 감사해 보면 모든 구입하는 차이가 설해방지용도 그렇게 얼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동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 동은 참 저렴한 가격에 원가로 잘 했다. 이러니까 청장님이 주도가 되어서 동장님들이 아직 물품 덜 구입한 문제는 청에서 일괄 구입하면 더 쌉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여기 오기까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행정처리 상황보고부터 업무보고서부터 다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주신 것을 챙겨서 들고 왔습니다. 하물며 동장님께서, 동장님은 초임으로 나오셨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무리 초임으로 나오셨더라도 그렇게 센스가 없으십니까? 지금 저는 차마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와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프린트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까? 아까 이것 시작 전에 오인석 전 부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기판에 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여기 앉아 계셨지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못 들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아침에 배석해서 같이 상견례하고도 모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침에 상견례하고 공통 질문할 때 오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인지했다면 프린트가 잘못 나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자문위원님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었네요. 바르게위원장님도 맡고 계셔서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습니까? 그렇게 밥그릇을 앞에 숟가락까지 쥐어줘야 잡숩니까? 그 정도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사회를 누가 봅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사회는 현재 우리 사무장이 봐주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동 사무장이 무슨 자격으로 사회를 봐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터를 덜 잡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느 수준까지는 뭘? 옆에서 챙겨드리면 도와드리는 것이지 거기서 사회까지 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를 하면 위원장이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장님이 집행부니까 동장이 하시고 시의원이 해야 하는데 여기 고문 노만호 씨 떡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모양새가 뭐예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에 개의할 때 저희가 간단하게 사회를 보고 또 우리 동정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현안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십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은 쭉 진행하다가 토의 직전에 동 사무장이 동네 현안사항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그래서 회의 시작될 때 처음에만 저희가 주관해서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저희 전달사항이 다 끝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해 나가십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나 사무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사무장님이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현재 저희 동의 실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명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개념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점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동양화, 서양화, 음악, 선물포장이다 종이접기다 해서 얼마나 강사들이 많습니까? 그 지역에는 그런 주부도 안 산다는 얘기입니까? 유통, 카센터 이런 데가 왜 필요합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다못해 동네 시의원님이나 동네 유지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발굴하려고 애쓴 것이 보여야 되요. 여기 애쓴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내가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분들 전직 경력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 분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완전히 지역 주민들의 여가시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실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을 보려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직 경력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의도를 알고 대답하셔야지 거기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대답만 하면 됩니까? 시간만 걸리지. 여기 어디 경력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매끄럽게 넘어가요? 그리고 통장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통장수당지급 현황을 해왔어요. 통장수당 나가는 것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통장한테 반장수당 나가는 것을 통장이 뺐어다 쓴 것도 있어요. 그 정도도 내가 알고 있다고요. 통장들 현황을 샅샅이 달라고 했더니, 통장현황이라고 하면 이것이 아니라 위촉일자 이런 거였어요. 왜 그것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난 99년도 12월경에 성남시에서 최초로 통장들 해촉을 할 때 잔여임기가 한두 달 남은 사람도 그 잔여임기를 소급해서 해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자 했는데 통장현황에서 수당지급 현황이 뭐하는데 필요해요?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감사장에서 4시에 받았어요. 이것을 묻겠습니다. 수내동 통장이 몇 분입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열여덟 분입니다.

표진형위원

열여덟 분의 현황이 나와서 최초 위촉일하고 임기 만료일하고 해촉된 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료예요? 총무과장님! 작년 연말 전까지 임기가 몇 년이었죠?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2년이었습니다.

표진형위원

2년이었다가 이번에 3년으로 됐죠. 그것을 제가 따지겠습니다. 3통 김영희 통장님께서 96년 7월 1일자로 위촉됐는데 어떻게 해서 2002년 6월 30일날 임기가 만료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전부다 계산해 봤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96년에 위촉을 했으면 97년 98년, 그럼 99년에 다시 위촉을 했다고 해도 2000년이면 만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2002년 6월 30일날이 나와요? 11통은 2004년 9월 30일인데 5년치를 위촉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6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표진형위원

한꺼번에 6년을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앉아 계세요. 알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됩니까. 여기에 연수 다 분석해 놓았어요. 2004년까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했다고 해도 5년이 되는데 어떻게 5년을 위촉을 했어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3년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서 더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때까지다 예시해 놓은 겁니다.

표진형위원

동장님은 공무원 만기까지는 사고를 쳐도 그냥 가겠네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을 적은 겁니다.

표진형위원

한 번 위촉하는데 임기가 3년이잖아요. 3년 이상 못하는 것에 무슨 이유가 많아요? 3년이면 6년, 9년까지 막 해놓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3년인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몇 년이냐고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6년이 되는 것이죠.

표진형위원

6년이면 몇 년까지예요? 작년 12월말 그 전에 다 해촉이 됐는데, 작년 12월달에 위촉을 했다고 해도 2년이에요. 그러면 200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임기가 끝났는데 동장이 새로 위촉했다고 그래도 2004년까지 어떻게 가요? 분당동장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거기도 보면 97년도에 위촉한 분들이 계시고, 95년도 해가지고 2001년 2월 1일까지 7통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지난 임기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저희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개정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남은 사람은 11월 30일자로 자동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봐가지고 2001년까지 그렇게 했고, 신규임용자는 3년이기 때문에 2002년까지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2통장님은 96년 7월 1일자로 했는데 2002년 6월 30일이거든요. 98년이면 2년 임기가 한 번 끝나죠. 그러면 2000년 7월 1일이면 끝나죠?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2000년 7월이면 다시 했을 때 2003년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됐죠?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예.

표진형위원

분당동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초림동장님! 초림동도 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97년 1월 10일날 했는데 2002년까지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좀 안 맞아요. 20통장님은 지금 하는 겁니까, 해촉된 겁니까?

규훈

김규훈초림동장

잔여 임기 동안만 합니다.

표진형위원

통장이 작년에 해촉이 몇 월에 됐죠?

규훈

김규훈초림동장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는 작년 11월에 했다고 하면 그런 대로 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내정동도 문제가 있어요. 년도가 안 맞습니다. 제가 년도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97년에 했으면 2003년까지 안되거든요. 그런데 9통도 2003년 11월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97년이면 예를 들어 2001년에 임기가 끝나야 맞는데 2003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같죠?

복녀

김복녀내정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확인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거기에서 준 자료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도 그렇고, 기간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떨어집니다.

영순

임영순정자동장

정자동은 일가 영세민아파트 통장들은 구조조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러셨다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통장을 27∼28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진짜로 깨끗한 마음에서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이런 것이 나왔지 않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정동도 잘못됐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몇 개동을 표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청장님이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시죠.

표진형위원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데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은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펴실 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동장님들이 공동으로 알아주십사 해서 감사자료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통장 임기를 재위촉하실 때는,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님이나 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명문화해서 이 분은 더 했어야 된다는 것을 단서에 붙여놓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동 행정을 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한다는 마음으로 끝가지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내동 같은 경우에 수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도색과 보수, 화단조성, 스탠드 설치 등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거죠?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자재 구입 관계는 287페이지에 기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구입한 단가를 묻는 게 아니라 자재비를 동에서 지출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동에서 지출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 동에서 지출했죠? 동에서 자재까지 구입을 해다가 공공근로를 학교 시설물로 해줘라 하는 지침서에 의해서 동장님이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죠?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한선상위원

학교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가져오세요. 동장님! 또 한 가지 절수기를 2,899세대를 설치했는데 한 마디로 물을 절약하기 위한 시공이죠?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한선상위원

이것을 하면 몇 %정도 절약이 됩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

한선상위원

절약이 되니까 했겠죠. 좋아요. 3,000세대 가까이 했는데 이것은 박수를 보낼만하고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분당동도 그런 절수기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분당동장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초림동은요?

규훈

김규훈초림동장

저희도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정동은요?

복녀

김복녀내정동장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정자동은요?

영순

임영순정자동장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불정동은요?

일용

이일용불정동장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신기동은요?

용덕

김용덕신기동장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안한 동 있습니까?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지 못한 세대는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상담일지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상담일지 여기에 한계를 두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가장 민원이 야기가 되고 바쁘고 수고하는 분이 사회담당입니다. 정말 그 분들은 제 사견이지만 봉급을 배를 줘도 아깝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상담을 하러 저소득층만 오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예를 들면 공공근로를 부탁한다던가, 취로사업을 부탁한다던가, 취직 알선을 부탁한다던가 각종 가정의 애로사항을 부탁하는 데가 사회담당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취로사업이라든가 취직자리를 부탁했을 때 없습니다, 가세요,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두 번 오느냐, 안 옵니다. 동사무도 가야 없다고 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담당자가 먼저 왔다간 사람이 공공근로 부탁했으니까 해줘야 될 텐데, 아니면 취직자리 있는데 하면 연락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어놓았다가 찾아서 전화해서 알선을 해주고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찾아온 사람은 찾아온 이유와 목적, 연락처를 항상 남겨서 작은 정성이지만 그 분들한테 베풀면 그 분들한테는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동장님들은 사회담당자한테 곡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염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치센터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휴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저희 직원이 출근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퇴근 시까지 정도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직원은 휴일날 자치센터를 개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근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상황 근무를 하러 나오는데요, 그 때 자치센터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 지금까지 상황근무를 동마다 두 명씩 시켰죠?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시키면서 자치센터 행사 때는 개방을 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휴일날은 행사를 안 할 계획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휴일날은 자치센터 개방을 해야 합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시정질문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동사무소에 보면 두 명씩 꼭 상황근무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 1주일에 한 번 쉬는데 말단직원들을 두 명씩 근무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근무는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류 떼어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 일 발생하느냐, 별로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생색내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급하면 112 신고하면 다 뛰어 나옵니다. 낮에 주택가에 불이 났다던가 상황 발생하면 구청장한테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 없는데 자치센터 개소식에 맞춰서 계속 개방을 한다라면 본 위원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수내동장님이 대표로 앞에 나와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53페이지 동별 불법주.정차 과태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동장님들도 같이 보죠.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한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별로 과태료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나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탑동을 보면 계도를 95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635건을 했습니다. 서현동은 계도가 52건, 과태료 부과가 830건, 여기에 정반대로 초림동은 계도를 1,565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413건, 야탑동을 보면 계도를 1,723건, 과태료부과는 432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도만 많이 하고 과태료 단속은 안 한 경우와 계도는 조금 하고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52건 계도에 830건의 과태료 부과를 한 서현동장님 나오셔서 이 경위를 얘기해 보십시오.

종춘

백종춘서현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882건을 했는데 계도는 쉽게 얘기하면 일명 불발처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발처리가 무엇입니까?

종춘

백종춘서현동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스티커를 부착하려는 그 시점에 운전자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안 한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동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야탑동은 1,723건 스티커 발부할 때 운전자가 나타났습니까?

종춘

백종춘서현동장

저희 동의 경우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도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탑동장님! 얘기해 보세요.

창선

오창선야탑동장

야탑동장 오창선입니다. 저희 야탑동의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불량한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 야탑동 먹자골목 내에 주차장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야탑동 바르기살기위원회에서는 주 2회씩 점심시간에 주.정차 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동장님은 1,723건의 계도를 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계도 회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는 너무 낮네요?

창선

오창선야탑동장

기본적으로 저희 야탑동 상가지역 내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튼 비율로 봐서는 동장님이 보시기에도 계도 회수에 비해서 낮죠?

창선

오창선야탑동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서현동장님 나오셔서 계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종춘

백종춘서현동장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건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옆에 서 있다든지 그 때 나타났다든지 했을 때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계도 개념이 동장님들마다 서로 다르거든요. 전체 주차 단속을 책임지는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계도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계도는 일시 주차를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은 주차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주차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계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발처리라고 하는 것은 증거 불충분일 때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놓고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 불충분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과 제가 말씀드린 안내 계도를 포함해서 숫자를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초림동도 마찬가지고 수내동도 2,405건을 계도해서 24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계도의 정의를 정확히 해주세요. 동장님들께서 계도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천차만별한 자료를 내놓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전부 국어사전 하나씩 들고 왔어야 되잖아요. 주차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 같이 듣자고요. 야탑동장님께서 먹자거리를 얘기하셨듯이 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내용은 서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계도 내용도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각 동마다 특성에 맞춰서 동장님들께서 주차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시설설치계획안, 디자인심사 신구전문대 실내건축과 이렇게 돼 있는데 실내건축과는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실내건축과에 오도엽 교수라고 계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표기가 됐어야죠.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도에서 계시다가 오셨다고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기초단체도 이런 서류 잘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어떻게 시설하는 사람을 선정했냐고 하니까 모든 것을 자치위원회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은 동장님이 하고 책임도 동장님이 지는 거예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상당 부분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설치, 공간배치 프로그램 운영, 업자 선정 등 다 관여를 해주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 말을 못알아들으시네요. 자문을 얻건 관여를 해주시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동장님이란 말이에요. 최종 책임자고.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동장님이 자꾸 주민자치위원회로 떠밀었단 말이에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의견을 들어서 결정은 동장님이 한 것 아니에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자체도 동장님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실 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은 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89페이지 동장 주재 친절교육입니다. 동장 주재로 친절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저희가 상시 상부기관에서 친절에 대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저희 또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연 몇 회 교육을 시키라든지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그런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총무과장님! 그런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친절교육 가져온 게 금년 거죠?

동민

김동민의회사무국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각 동에서 친절교육을 열 번씩 똑같이 했어요. 친절교육은 안 하고 서류만 맞췄다라는 기분이 강하게 듭니다. 판교동은 44번씩 친절교육을 했는데 친절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일선에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입니다. 동장님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또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어떠한 규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골고루 균형 있는 서비스가 공급될 것이고, 동장님들의 임무가 사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모릅니다. 어떤 불편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장님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시정평가를 해가지고 각 동마다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97년도와 99년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동장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는데, 97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금곡동, 구미동, 중탑동이 똑같이 두 번을 1,2,3등을 했어요. 상위 그룹은 똑같이 유지가 됐고 하위 부분은 왔다갔다했어요. 99년도에 17위를 한 불정동, 인신공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불정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정평가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됐는가 얘기해 보십시오.

일용

이일용불정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에 있다가 금년 3월에 나와가지고 작년 시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받은 자료는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일용

이일용불정동장

99년도에는 평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떠어떠한 평가를 받았다는 그 내용은 동사무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

이일용불정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오셨으면 99년도에 시정평가에서 우리 동이 왜 17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도 한 번 보고, 원인분석이 됐어야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시정평가를 했을 거예요. 왜 17위를 했는지 분석을 빨리 하셔서 시정하도록 노력하셔야지요. 동장님이 일을 안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정평가를 객관적으로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그룹 3개동이 똑같이 1,2,3등을 했어요. 어차피 1등과 꼴등은 있기 마련이지만 시정평가도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 질의에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빨리 협조체계를 갖춰서 건축과나 건설과로 주민들의 편의나 민원을 해결을 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운중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언제부터 거기에 계셨죠?

진선

김진선운중동장

96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잘 됐습니다. 포도청이 과거에 불법을 많이 할 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진선

김진선운중동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죠. 그게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 됩니까? 동장님 관할지역에서 불법이 일어나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감사까지 갔던 사항인데, 동장님께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선

김진선운중동장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에서 불법사항을 수시로 구에 보고를 했습니까?

진선

김진선운중동장

불법사항이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한 게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6년부터 계셨다고 했죠?

진선

김진선운중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96년 동장님이 계실 때도 계속해서 불법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거기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구청으로 보고하신 내용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진선

김진선운중동장

그 업무 자체가 동에서 하다가 구청에서 다시 넘어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해서 그 때,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그러지 마세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업무니 업무가 있어요? 그 지역에 변화가 생기면 왜 변화가 됐는가 봐 가지고 그 문제를 구청으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님! 건축물에 불법사항이 일어나면 동에서 전혀 관여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동장님! 나눠졌다고 그러십니까?

진선

김진선운중동장

앞으로 불법사항이 이뤄지는 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봤을 때 수시로 동에서 인지하고 얘기를 했으면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만큼 그럴만한 불법까지 하지 못했어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장님들!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건설과나 건축과가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바로 협조체계로 해서 수습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담당 직원은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담당 업무가 가장 많은 데가 중탑동, 금곡동, 정자동입니다. 세 분 동장님들! 일어나셔서 사회담당 업무하는데 혹시 인력부족이 없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중탑동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석모

정석모중탑동장

저희는 4명 정원이었다가 지난번에 구청으로 1명이 전출돼서 현재는 3명이 수행하고 있는데, 7급 2명, 9급 1명입니다. 7급 2명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을 충분히 합니다만, 8월초에 임용 받은 여직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는 나중에 정원이라든가 가능하면 직원을 주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조치가 될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명으로 줄어서 업무에 차질이 조금은 있겠네요?

석모

정석모중탑동장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배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금곡동은 사회담당직원이 충분합니까?

성문

김성문금곡동장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래 정원도 3명이에요?

성문

김성문금곡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잘 돌아갑니까?

성문

김성문금곡동장

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안 느끼세요?

성문

김성문금곡동장

인원을 더 주면 좋기야 좋죠.

문석

박문석위원

정자동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순

임영순정자동장

정자동은 1명이 보강이 돼서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해서 그래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한 직원이 임신 중에 있어서 그 기간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도 부족하네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3개동이 가장 영세민과 생보자, 최저생활비 대상자가 많은 동입니다. 다 사회담당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탑동은 1명이 있었는데 또 없답니다. 청장님!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못 마친 부분 한선상 위원 마무리하시죠.

한선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학교를 수내동처럼 유사하게 사업을 했을 텐데 자재비 재료비를 동에서 지급한 동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부담을 해라 하고 인력만 지원해준 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재비는 학교에서 받고 공공근로는 투입한 동이 있으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그런 동 없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동에서 다 일률적으로 자재비를 지급했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 한선상 시의원 집에 가서 담장 쌓아주시오, 하면 동장님!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아무 데나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안되지요. 학교는 독립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교육법이 별도로 있고, 예산을 시에서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해주려면 확끈하게 더 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가 학교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좋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자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치위원회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사업은 동사무소를 행정 위주에서 문화, 복지, 사회, 정보기능 위주로 바꾸는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입니다. 동장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치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장님을 괴롭히고 외부의 작용이 있고 했는데 그건 것 의식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선거예비캠프도 아니고 또 원로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정말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에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기능을 갖고 능력 있는 자를 영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맥락에서 자료를 보니까 25명 티오가 찬 동도 있고, 18명, 20명으로 된 동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18명 20명으로 구성된 동은 앞으로는 동에서 옛날처럼 대접받는 사람을 영입시키지 말고 학생도 좋고 기능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구두를 잘 닦는 비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영입시키세요. 요즘은 그런 게 다 신지식인 아닙니까.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나머지 위원을 보충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동료 위원께서 전부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내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문제인데, 전국의 읍면동을 폐지하려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던 것을 민이 주인이 되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의 안정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쾌적성, 복지, 교육, 문화 이런 전반에 걸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인데, 지금 수내동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능적인 분들이 여러 분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직을 보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1항에 보면 취미교실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이런 기타 등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아쉽고 어쨌든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점차 시정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 임원 구성이 안 된 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만 있고 전부 위원으로 된 데가 있고 또 조례에 없는 직책도 여러 동 되어 있고, 또 시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명단을 제출해서 그것이 입력이 되어서 명단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분당동, 초림동, 서당동, 하탑동, 금곡동, 수내동, 신기동, 매송동, 판교동이 명단상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님들께서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 임원 구성이 안 되어서 위원장과 위원으로만 되어 있는 데, 또 있지도 않은 직책이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께서 일괄 통일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직책은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 구성문제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시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방위협의회 회원 통장분들 중에서 지방세 체납한 분이 구시가지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에 8명, 방위협의회 16명, 통장분들 14명입니다. 최근에 체납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고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체납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절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니까 동장 주재 동직원 친절교육 실시 내용 및 횟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교육 자체가 전부 정신교육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절교육의 기본은 정신교육에 있지만 그 외에는 행동으로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바꿔서 형식적인 친절교육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은 1976년도부터 20년 동안 작은 친절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총리 포함해서 그동안 계속 실시한 입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가로 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분당구 동사무소 공무원의 친절평가를 한다면 친절도가 몇%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40%도 안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친절 연극도 해서 어느 동이 1등을 하느니 2등을 하느니 하지만 실지 밑바닥 친절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친절에 관한 한, 또 공무원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한 기업의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야 되고 우리 성남도 그것에 입각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지난번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옴부즈맨제도라든가 모니터제도를 해서 구청에서 불시에 어느 동의 친절도라든가 행정의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당에 좋은 인력 많지 않습니까. 한 50명 정도 위촉을 해서 행정 전반에 친절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평가를 하게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연구하면 또 한 1년 넘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셔서 정말 공무원이 기업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있는 행정 제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제도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수고 많았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에서 이 동이 최일선이고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하나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내동 인근에 성남공동묘지가 있지요? 저는 민원을 주로 다루는 시의원인데 항상 서민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내동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총 몇 기지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총 1,273인데 이전한 것이 11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1,160기 정도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감사자료를 저번에 시에서도 냈지만 그것이 보상가격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각기 다릅니다. 석물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이 많은 데는 좀 더 나오고 그러는데 평균 140∼150만원 정도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구청장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 두 평을 쓰려면 얼마나 듭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방하고 인근하고 다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예를 들면 광주라든지 남서울이라든지.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5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지금 보상가를 150만원에서 160만원을 준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구청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수내동이 관내지요?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하는 모양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지요?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예, 평가해서 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묘지값이 500만원 정도 들고 이전하는 데도 화장을 해도 150만원은 들겠네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래서 시에서 방침은 화장을 하시는 분이면 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화장하는데 얼마 듭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관내 주민이 6만원일 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

화장을 하면 좋은데 자기 조상을 화장하려고 하겠어요? 몇 %나 화장을 할 것인지 그것도 조사를 하시고 해서,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을 묘지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저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2001년 12월말까지 완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하고 문화복지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현 실정이 관내 동에서 실정이 이렇고 건의를 해서 만약에 어느 단계에 가서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요? 계획에 차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장시간 동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했는데, 과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직원이 줄어드는 계획이 있는데 오늘 엄청난 부탁만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전반기 의장단 때 이 감사를 제가 하지 않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보니까 유익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행정의 획일성도 없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각 동마다 다르고 또 동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아니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같이 구시가지만 가서 얘기하려다가 여기서 한 마디 하는데, 각 동마다 먹는 물 약수터가 있을텐데 이 약수터를 꼭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잘 하고 있나 안 하나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급박하게 불이 나면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소화전이 아파트는 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소화전이 어디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동사무소 어디든지 비치를 해놓아야 비상시 유용하게 씁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당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다 같이 이런 점을 유의해서 잘 좀 해주시고, 오늘 장시간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내동장님! 여기 통장들한테 구독신문 선정하는 것은 신문값을 통장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 선정은 구청에서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덕표

홍덕표수내동장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각 동별로 선정했습니다. 지급은 저희한테서 나가는데 선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런데 지방지를 보면 성남시 소식이나 분당 소식이 많이 나올텐데 어떻게 중앙지에 했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지방지도 많이 있었는데 지방지는 다 안 본다고 해서,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방지로 선정을 못 할 바에는 중앙지도 여러 군데 나눠서 하지 어떻게 한겨레에다가만 했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동별로 다 다릅니다. 수내동은 한겨레 지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동별로 다 다릅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공보실에 얘기해서 지방지를 봅시다. 그래야 분당소식이나 성남소식이 많이 알려지지 한겨레에 1년 내내 가봐야 성남 소식 한두 번 나오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수정구회의실에서 수정구와 신흥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