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는 제1일차 감사에서 선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1일차 감사에서 마치지 못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추가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에게 자료가 접수된 것이 예산전용에 관한 자료와 출장관계서류만 접수가 됐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자료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전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 대전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28조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인건비, 시설비 사항등은 행정과목간에 전용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과목에서 업무추진비로서의 전용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목에 대해서 전용을 집행기관장이 할 수 있다고 하나 지난번 전용한 자치행정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 참석비 보상금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95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 동기능전환 사무실임차료로 쓰겠다고 우리 의회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해 와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11월초에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면서 950만원을 이 부기 내용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월7일날 제2회 추경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자 했으면 2회 추경시에 감하고 요구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6월23일자 예산전용 요구에 의해서 6월26일자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개소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예산을 사전에 전용 받아놓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소식이 늦어져서 추경시점을 넘긴뒤에 개소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갖고 있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각 실·과에서 예산전용 신청을 하면 아무 확인도 않고 승인해 주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당시에...,
길웅
이길웅위원
사무실 임차료로 쓰겠다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놓고 행사비로 식비로 지출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추경을 거쳐서 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관계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의결없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썰매장 부분에도 썰매장 파손에 대해서 대체구입비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썰매는 안사고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길웅
이길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사전에 모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질서있게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운영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보상금을 세우지 못했다가 나중에 경품을 해야 어린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수입이 오른다는 측면에서 일반운영비를 갖다 전용해서 쓰게 되었는데 당초 계획 수립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차후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전용 부분은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으나 시간관계상 이렇게 간략하고 다시 출장여비 지출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출장자료 원본을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살펴보니까 관외 출장을 갈때는 출장통제를 기획실에서 하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결의서 내용에 보면 누구에게 보내줬다는 은행계좌번호도 없어요. 도장 받은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출장을 갔다왔으면 복명을 하게 돼 있는데 복명서도 없어요. 여기 보면 결재도 없어요. 이런 것이 어딨냐고요. 출장을 갔다왔으면 복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복명서에 결재라인도 없고 갔다 온 사람 혼자만 도장찍고 싸인하고 이게 뭡니까? 각 실·과 공히 다 그래요. 통제인 하나도 없고 기획실장 결재한 사항도 없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에 여비를 타서 갔다 왔어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이래서는 안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재직시에 여비가 지출되고 예산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관외출장을 갈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퉁제를 안받지만 관외출장여비는 기획실장출장통제를 받아서 출장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여비로 가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아는 직원들은 와서 통제를 받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직원은 경우에 따라서 통제를 받지 않고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의 사무의 기능이 기획, 감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실·과에서 그냥 갔다 오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하도 기가 막혀서...., 서류가 엉망이에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세밀한 감사를 하고자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 모든 전반적인 얘기는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출장목적이 불분명해요. 목적이 뚜렷하다면 복명서도 제대로 작성이 되고 결재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결재도 안받고 출장여비를 지급했으면 지급명세서에 가져간 사람 도장도 받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돈 주면서 아무것도 안받고 그냥 주는 거에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기획실의 사무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실장은 서구청 전체를 사업을 기획하는 중요한 부서에요.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철저한 교육, 실·과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할 겁니다. 동료위원님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불합리한 기획운영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빙상장에 대해서는 어제 제2일차 감사에서 한태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업소장의 부족한 답변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에게 답변을 듣기 위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셨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빙상장에 대해서는 어제 제2일차 감사에서 한태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업소장의 부족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에게 답변을 듣기 위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도시국장 이석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 이것이 준공이 된 건물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건물전체는 미준공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부분준공 한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행정기관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특례조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를 거치고 전부 자체 예산집행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이 행정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예산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공사에 50억원의 예산이 서 있다면 50억원을 집행하고 50억원에 대해 예산회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행정기관은 자체검사하고 해당 시장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만 하도록 특례조항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민체전을 할 때에도 언론사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러한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때 1개 언론사에서만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 체전행사를 했다 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사는 똑같이 이해를 하고 기사를 쓰지 않았는데 1개 언론사만 보도를 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작성한 준공검사 일자와 거기에서 말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준공검사라고 했는데 그런 특례법을 여기에 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날짜는 이것이 12월자로 된 것이 아닌가요?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준공한 것이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건축법에서 사용검사는 민간인 시설은 전체검사를 완공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의 건물은 그런 특별한 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특례성이 법령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행사를 10월10일날 하고 준공검사가 11월이나 12월에 됐다면 사전사용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사용하고 건축법에 규정한 사용하고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피감자의 생각은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체육대회를 10월10일날 했다고 하면 여기에는 금액으로 국장님의 제안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월15일자로 여기는 돼 있단 말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 토목공사가 각각 발주가 되다보면 건축이나 주공정에 따라서 부수되는 공정들이 후속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런 시차는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건축법의 배제를 받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든지 집행기관의 다른 무리한 법적 사항이 없다면 사용하는데는 법으로 하나하나 조문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25조에 보면 사용검사, 민간인의 업무나 이런 조항을 배제를 하면서 공공건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뒀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볼때는 행정기관에 너무 특수성을 주지 않았나 하는 오해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법 조항하고 국장 얘기하는 것과는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공건물은 특별히 어떤 때 사용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특별히 돼 있지는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돼 있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사전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서류상 결과로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준공일자를 뭐하러 잡고 이런 감리조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산의 정산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5조 특례법을 한번 읽고 해석을 해 줘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8조는 허가사항입니다. 9조는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한테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서 처음에 공사를 할 때라든지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가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협의서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착공단계에 이 건축을 과연 관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에 의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허가단계만 협의를 하고 준공이나 사용은 자체적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통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시설과 별개로 배제를 해서 별도로 한다, 그래서 국가 예산법에 따르도록....,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는 그러니까 착공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준공이 아니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 사항이 위임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 사항이라고 안나와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리고 또 하나 특수하게 국가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도면이나 모든 것을 생략하고 문서하나만....,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서류를 보세요. 구청에서 만든 서류, 감리단에서 보낸 서류를 갖고 계시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때 감리단의 의견을 받은 것은 뭐냐면 최종 총감독자였고 구조안전이나 모든 것을 점검해서 사용하는데 물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상 공사를 할때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현장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행사 일정하고 공정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큰 불상사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구청자체 구민행사였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한태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세부사항을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서면이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네요. 이것을 사전에 저에게 주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제 받기는 받았지만 국장님 답변과 본 위원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데, 견해의 차를 좁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견해의 차가 넓으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답인지 모르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간이 따로 되신다고 하면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히 자료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의 일을 그저 개인과 개인의 약속마냥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것 하고 된다, 안된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법적 명문화가 안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된 것을 갖고 자꾸 국장님은 그것을 활용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가 겹쳐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것은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세요, 위 공사의 감리요원으로 임명받아 '97년12월5일부터 '99년10월31일까지 현장 감리한 결과 2차 계약분의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2차 계약분이100% 총차분 대비 62.17%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합니다. 10월31일까지, 그러면 이런 서류는 뭐에 필요한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때 공사가 내부공사도 일부 있었고 외부공사도 있었고 우선 행사 때문에 축구장의 마감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밑의 내부는 다 완성이 안되었지만 골조라든지 축구장 부분은 전기공사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차는 있었을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부탁한 것은 이 서류를 검토하고 법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과의 도시국장님이 이것은 사실인만큼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오셔서 답변을 하는 거에요. 제가 요구한 것은 국장님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기술사나 그런 분들이 와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왔을텐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말로 애매하게 가능한 합리화 시키는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을 다시 그 분들을 불러다 다시 해야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결과적으로는 법적문제 해석일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해 봐도 국장님과는 견해차가 큰데 국장님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주어진 시간에 흑백논리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별도로 자세한 것을 법령이나 관계 서류를 보면서 질문하도록 해서 이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죠.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준공검사는 사용하기 위한 준공검사가 아니라 부분적인 공사비가 확보가 안되니까 지출을 위한 준공검사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산에 대한 실적검사 같아요. 그래야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그런데 남선공원에 운동장 사용은 준공검사를 했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예산에 대한 집행액에 대한 검사가 됐겠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법적으로 명문화 돼 있지는 않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의 편의상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반주민이 그러한 준공도 안된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벌을 때리고 관에서는 사용하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사용검사는 민간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장 허가권자로부터 통제를 받도록 돼 있고 행정기관의 것은 특례조항을 둬서 거기서 예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별개로 한다고 해서 무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무법이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민간인은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되고 행정기관은 무법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법논리를 법령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술사들의 복명서라도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안전검사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감리자나 기술사들이 그 건물은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진단해도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 불가능하다면 사용을 못하지요.
김형식간사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10일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불안한 감은 없지않아 있다고 하셨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마감공정이 딸려 있었지요.
김형식간사
그 말씀을 한 것으로 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안될까 싶으네요. 왜냐면 기술사들이나 감리자들이 이것을 활용해도 되나 안되나 안전도 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의사전달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변명하거나 빠져나가려고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랬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빙상장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총무국장 박정규, 총무과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김형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6월에 4대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 지적한바 있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공사 및 조경공사, 다목적종합체육관 통신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차후 협의 보완한다고 했는데 보완은 하셨는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보완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남선공원의 계약 내용은 지수조정률을 적용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지수조정률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수적용률을 적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수적용률을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물가적용률을 적용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증별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차후 협의보완한다고 했는데 보완하셨는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때 특위 당시에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전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남선공원 조경공사는 6월30일, 다목적통신공사 6월23일, 지금 말씀하신 용문사회복지관에 대한 일자는 제가 여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자료 14-1쪽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언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였는지 오늘 중으로 되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리고 4대현안사업에 대한 계약서 서식이 상이하다고 지적된바 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이후 계약서 작성시 국회법에 적용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전부 표준계약서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자료 49쪽 세입·세출외 현금 4억521만1,897원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입·출금 관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세입·세출외 입출금은 해당 실·과에서 보관금이라든지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에게 징수결정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징수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해당 부서에서 잘못하고 잘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나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잘잘못은 깊숙이 저희들이 물론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안대로 저희들이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기록, 관리만 하시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51쪽에 보관금중 보관금이 있는데 52쪽에 기타중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보관금중에서 보관금으로 돼 있는 것은 구청직원들이 보증이나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보수가 가압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모아놓았다가 1년에 한번씩 법원에 공탁금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기타중의 기타는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기타사항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채권이 4개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벌곡길 확장공사가 설계가 과다됐다는 감사원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7,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업자로부터 환수를 해서 우선 예치를 시켜놓고 있고 그동안 국비보조금이 연간정산에 의해서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반납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수원동 사고입금등 해서 몇가지가 기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40만원 그래서 기타사항으로 올라있는 것이 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를 확인해 본 바 세입·세출의 회계부분중 자금관리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6건이 지적된바 있는 것을 아시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97년도 이행보증금이 공탁금이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행보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거기에 2억원이 빠져 나갔어요, '9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년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이 경성큰마을아파트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문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성건설에서 2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예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언제 예탁을 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95년도에 예탁을 해서 '97년도에 그 사항이 종결이 되어서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위원장님! 본 위원이 증인 신청한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어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교통관리과장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였으므로 교통관리과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교통관리과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교통관리과장 최동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교통관리과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간사
몇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교통영향평가를 당시에 못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큰마을은 갈마동 1,418번지에 대지 11만2,550㎡를 해 가지고 25개동 2,900세대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9월17일날 사업승인이 나와 가지고 '95년12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하는 사항에서 미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95년12월19일날 경성큰마을 공사장에다 조치를 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옹벽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갈마2동 현재사무소 앞에 옹벽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까 주민의 불편도 있고 교통불편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라는 교통영향평가가 시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행을 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안해 줘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해라, 그랬더니 주민들 입장에서 '95년12월27일날 입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됐어요. 1,420세대가 서구청장한테 제출했는데 '그것을 안해도 우리는 불편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안된다, 그것을 이행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 안하기 때문에 예치금 2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두면 그냥 우물우물되기 때문에 2억을 받아서 예치해 뒀는데 그후에 계속 경성큰마을에서 해 달라고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3월2일날 다시 구청에서 경성큰마을에다 촉구를 하고 그래서 영 안되기 때문에 '96년5월6일날 영향평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다시 하라고! 그것이 '96년5월15일부터 '96년7월30일까지 한 2개월을 연장을 했는데 이행이 됐습니다. 이행이 돼 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돈을 달라 해 가지고 경성큰마을에서 우리 구청으로 입주민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그 후에 지불된 금액입니다.
김형식간사
끝부분 천천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행을, 옹벽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보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옹벽을 철거하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옹벽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옹벽은 그냥 두고 그 안에 뒤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안가져왔는데 거기 보시면 이행부분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준공을 해 준 겁니다.
김형식간사
'96년6월 언제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96년8월24일날 공사중지 제안해서 구청입주민회 해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입주민이라니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경성큰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했으니까....,
김형식간사
그분들이 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공사입주민들이, 경성큰마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서 돈을 예치한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준 겁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입주민이 한 거에요, 건설회사에서 한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경성큰마을 건설업체, 건설회사에서....,
김형식간사
8월24일날 했는데 왜 그해에 돈은 안주고 '97년도에 줬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가지고 '97년3월14일날 현장 가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생겼습니다.
김형식간사
아니,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96년도8월24일날 이행을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해 3월11일날 준공을 해 줍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영향평가 때문에.....,
김형식간사
영향평가는 매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밖에 안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시에서 나오는 것인데 영향평가를 하면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묶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또 분기에 한번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업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보겠는데요. 8월달에 한 부분을 그 익년도 3월달에 한다면...., 어찌됐던간에 이 부분이 시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행처리한 부분이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처리가 된 부분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어저께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해 가지고 관계서류하고 확인하려고 담당한테 얘기했었는데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못가져왔습니다.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게 다 됐다니까 이해를 하고 질의는 마치면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김형식간사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이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지구 구획정리계약관계와 공사연기 사유를 보면 당초에 쌍신건설에서 계약이 되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착공일로부터 27개월인데 1차 공사기간이, 그런데 벌써 7개월을 연장조치한 이유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첫 번째 계약일정이 '99년도11월26일에서 2000년도 금년 11월25일까지가 1차 당초 공사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장물 협의 및 보상업무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기가 1년가지고는 촉박한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7개월정도 연장을 해 줘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아서 기간을 7개월 연장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공사가 연기됨으로써 거기에 나간 보상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계산은 깊이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희하고 계약한 것은 전체적인 공사사업비에서 1차 공사사업비 30억원에 대한 것만 1차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의 차입관계 이런 사항은 현재 계약부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때문에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 도시국에서 관장을 하겠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지구는 원계약보다 본위원이 알기로 2, 3차 연기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최근에 7개월 연장된 것은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했듯이 지장물 보상 및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자책임을 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산정해서 연장토록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은행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될수록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부담이 이자만큼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동의하에 했던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장물보상관계가 서로 원만히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장물보상이 협의가 안된데가 어디입니까? 나가지 않은 곳이 서너군데 있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어제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룡레미콘인데 계룡레미콘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현재 공사진행중인데 안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어제 계룡건설의 이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 11월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전을 조속히 해 달라고 촉구를 했더니 지금 대화동에 플렌트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의 완성단계라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해를 해 줄 일이 아니지요. 구획정리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벌써 다른데에 공장을 부지매입하고 벽돌공장은 연산으로 이사를 했고 레미콘만 대화동쪽에 짓고 있고..., 그러면 구획정리가 벌써 시작이 되어서 이 지연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지장물 철거가 안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7개월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니지요. 꼭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계룡레미콘은 보상금을 아직 10원도 안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그거야 타가라고 하는데도 안타간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영업을 더 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안나가면 독촉장을 보내서 경고조치한다고 해서 다 나갔는데 왜 영업하는 사람들만 안나가고 그동안에 여기서 감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부 점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큰공장을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왜 하루아침에 나가는 겁니까?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인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꼭 이것이 문제고 다른 문제는 저희 주민들이 볼때는 지금 구청에서 계룡레미콘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근거도 없는 얘기지만 계룡레미콘에서 구청에 로비를 했다,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특혜로 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나는 그럴리가 없다고 얘기는 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충분히 주민들이 그런 유언비어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민들은 제 기간내에 안나가면 경고에다가 벌금낸다니까 다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미콘 회사는 영업을 하고 있고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기간만 자꾸 연장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볼때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주민들이 그런 의견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계룡건설을 당장 내보내고 보상금을 내놓아라 했을 때 보상금도 은행차입해서 준다는 것도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체비지 매각을 하는데 토목을 해서 전부 흙을 깔아놓은 상태하고 공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하고 판다고 하면 그것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측에서 변명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들으실 수 있겠지만 다른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을 일시불로 보상금을 줘서 이자발생하는 문제도 생각을 안해 볼 수는 없고 또 하나 땅을 지금 산다고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에서 잔금까지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않을까 판단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왜 3차에 걸쳐서 쌍신건설에 연기를 시켜준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처음에는 당초 계약할 때 40억원 상당의 체비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서 일단 10억원을 내고 30억원을 언제까지 내라고 그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사실상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낼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저희 계약서에 보면 1차에 한해서 연기해 줄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연기를 해줬고 또 한차례 연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해약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추진위원회측에서도 그런 법적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공사는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서도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연기를 해 줬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이라 하더라도 관과 민이 대등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직권해서 해약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소송에서 논란의 시비가 있다, 한차례 더 연기를 해 주고 차후에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해서 한차례 더 연기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22일 마감기간이 넘도록 사실상은 예치를 못해서 해약조치를 해야 될 단계에 왔는데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보면 구청장이 30억원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은행차입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사항이 하나가 있었고 그것은 당초부터 구청장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서구민을 대표하고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결과적으로 구금고가 담보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연기해 줄 때에도 안된다 라고 저희가 회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측에서는 이번에 다시 그런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하나 쌍신에서 대안을 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계약을 변경해서 30억원을 못낸 것만큼 공사대금으로 기성금으로 깔 수 있도록 연기해 달라, 그런 조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하고도 구두적으로는 청장님 의견을, 쌍신에서도 청장님과 면담을 했고 주민들도 만나보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과 구두로 의견교환만 했는데 구청장이 구금고를 걸고 개인회사에 돈을 얻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안되는 허용 불가능한 얘기고 단지 이 사업은 중단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해서 그것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잠정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에 체비지 매각 공문을 건설회사에 보내신 적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관보하고 일간지에 공고를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한명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궁여지책으로 각 행정기간과 협조해서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시와 구, 각 구청홈페이지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매각 공고를 알리고 하는데 종종 문의는 오는데 계약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행정기관과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다시 실어서 최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제 지역이니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체비지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봐서는 9월달까지 마지막 통보를 하고 한번 더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11월말까지 연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1월22일 될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레미콘이요. 이제 와서 12월말까지 한번 연기를 해 달라?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불경기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저기에 지금 완전 성토작업을 다해서 평평하게 해 놓았다면 남들이 와서 보더라도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공장이 들어서 있는 이것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도 국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지금 다 나가있잖아요. 공장만 안나가고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하여튼 최대로 빨리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쌍신건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사실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거의 180억원 들어갔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80억원에다 그 양반들이 처음에 계약금대로 낸다면 처음에 40억원을 내게 되면 220억원을 내게 되는 꼴이 되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니지요. 지금 도급으로 나갈수 있는 것이 약18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금 등등해서 약 300몇십억 나가는데....,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누가 180억원을 갖다 넣고 나중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땅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들어가서 공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당초에 저희도 후회스런 것이 경기지표가 어느정도 예상이 됐다면 차라리 사업을 늦췄으면 좋지않았나 하는 후회스러움도 있는데 이미 착공이 되어서 복수나 흑석지구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언뜻 봤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구획정리사업이 체비지 매각이 30% 이하라서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중단위기라는 방송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라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실무자 입장으로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기준위원님께서도 흑석지구도 땅이 전혀 팔리지 않으니 어떤 대안이 없느냐 해서 상의적으로 토의를 하다가 방법은 은행이자를 저리로 얻고 차입해서 지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자 발생 부담이 된다,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일반회계 재정상태가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 그것도 저로서는 발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방법론만 제시할 뿐이지 확답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 지역의 주민들은 일단 구획정리를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이 쪽에 위임을 한 사항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행정사항을 위임받은 것이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행정사항을 위임받고 시행을 여기서 했잖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IMF가 언제 왔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차라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늦춰서 시작했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거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청에서 시작을 해놓고 이제와서 어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지금 3년 공사가 5년이나 10년 안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자발생이 지금 6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한달이면 이자가 한달에 4500만원?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손해나 어려움을 결국은 주민들이 다 떠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고 제가 도시국장으로 오기 이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옆에서 잠깐 지켜봤는데 당초에 복수지구는 구단위 사업이 아니고 시단위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구에서 하기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민들에게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이기준위원님이나 김경시위원님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강구책을 바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나중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2동에 공한지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교통과 업무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월평2동의 224번지 공한지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려고 동장의 요구가 있었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 하시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월평2동에서 한국토지공사에 '99년9월14일날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했는데 승낙일이 '99년9월29일날 승낙을 받아서 통보일이 2000년1월28일날 관리자 월평2동장 승낙조건은 "토지공사나 토지매수자의 토지반환요청시 즉시 반환한다"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의 건이란 말에요. 이런 것이 교통관리과에서는 여기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왜 시공공사를 안했습니까?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도로가에 순전히 흙입니다. 드나드면서 밟아 내린 것이 흙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근거 사진이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며칠전에도 여기가 만년동 오피스텔 뒷편인데 만년오피스텔 건물주가 찾아와서 왜 여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해 준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으면 있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이 이 땅을 사서 토지대금 상환중이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안했으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이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한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승낙일까지 받아 놓은 것을 보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중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요청이 있었는지 그것을....,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토지대금 상환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한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공문을 띄워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까지 만들어 놓았다면 못하게 된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민원인들에게도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토지대금 상환중이라는 것이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요근래 얘기고 이것은 2000년1월28일날 토지공사로부터 승인을, 그러니까 '99년9월29일날 승인이 되어서 금년도 1월28일날 통보가 된 사항이에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뭐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차질이 있었다면 죄송하고 확인을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은 동장이 제대로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있고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부기관인 국장들이 제대로 관리를 잘 안한 것이잖아요.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안되잖아요. 확인해서 동장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단체보조금 예산지원내역중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알뜰도서 무료교환 운영해서 637만원이 지원됐고 그리고 대전사랑 시민화합 어울마당 큰잔치 해서 3000만원, 새마을문고 지도자 조끼제작 해서 200만원...., 대전사랑 시민화합 어울마당 큰잔치에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뭐에 쓴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사항은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대전사랑 시민화합 어울마당 큰잔치라고 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회문고에 있는 회원들이 나가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준비 및 참여자들의 급식비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정산실적을 보면 300만원 지원했는데 배추를 420포기를 샀어요. 고춧가루 100근, 수박 90통, 참외가 77만원 어치...., 이런 엉터리 정산이 어딨어요! 어느 정도 맞게끔 해 놔야지요. 이게 뭡니까! 행사때 몇 명이나 모였는데 김치를 넉접, 고춧가루 100근....,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행사는 우리 서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전시가 다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전체 인원이 2,000여명이 모였고 서구에서 600여명이 나갔는데 그날 행사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추나 고춧가루, 수박, 참외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각지회에 배부하고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은 저쪽에서 준비해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떻게 해서 행사비가 300만원 지원이 되고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대전시 새마을문고에서 다 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대전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대전시지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5개 구청이....,
재찬
남재찬위원
문고에서 배추를 420포기를 사고 고춧가루를 100근을 사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 행사를 위해서 문고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을 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조끼 제작이라고 해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새마을문고는 각 동별로 회장들을 두고 구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이분들이 새마을문고입니다마는 새마을 행사를 할 때는 문고의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회 산하의 단체로서 같이 협조하고 일을 해 나갑니다. 그동안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 나름대로 통일된 복장이 있었는데 문고에는 그런 통일된 복장이 없다 보니 문고에도 조끼를 구입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처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다 지급이 됐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동별로 10벌씩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각 동마다 새마을 문고가 다 있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혹시 한두군데 없는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동별로 문고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문고가 어디 있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문고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문고회가 조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여기도 임의보조단체인데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집행 정산실적을 보면 자유산악회 운영 지원해서 160만원, 각 동 운영관리비 130만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산악회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사항은 연간 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그래서 자유총연맹 나름대로 사업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악회 운영을 위해서 160만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때마다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자금이 반기별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할 때 지도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하반기에도 지원이 되고 해서 산악회에만 총 320만원이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전 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각 동마다 지도위원장이 있지요? 제가 월평동 지도 위원장입니다. 단 한번도 전화 온 적도 없고 단 한번 행사에 참여하라고 한 적도 없고 1년내내 공문 온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서류로만 만들어 놓은 거에요? 한번씩 불러가지고 회의도 해야 하는데...., 임의보조단체를 3,000만원씩이나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절감해서 실제로 육성할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유총연맹에 예산의 지원에 비해서 활동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적도 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3,000만원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돈이 들어가는 단체가 아닌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회장이 누구로 돼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송재덕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각 동의 지도위원장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0만원 예산중에 하반기는 아직 안쓴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하반기 시점으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날 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실적만 안들어갔습니다마는 전반기와 비슷한 상태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유산악회 운영 지원금해서 3,200만원....,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단체가 활동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조직구성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유총연맹 인원이 159명인데 이 사람들 전화해서 다 확인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다 통장, 반장들이에요. 처음에 5년전에는 활동을 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도위원장을 하면서 회비를 거기다 3만원씩 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이것 잘못된 것이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내년 예산에 참고를 한다면 총무과에서 약 5억, 문화공보실에서 민간보상금내지 보조금으로 7억, 기획실에서 3억 해서 10억원이 보상금내지 민간교부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단체보조금 총무과 소관 총 4억4,500만원 중에서 몇%정도는 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동안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서 많이 질책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단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약 30% 정도는 지원을 안해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인위적으로 예산배분을 했다는 인상이 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사업비지원내역해서 38쪽을 보면 각 동별로 지원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자치센터의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1년 내내 붙들고 시름을 했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초에 사실상 각 동으로부터 1차적으로 소요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서 요구한대로 다 줄수가 없다 보니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자체정밀 조사를 통해서 이번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를 배분하게 되었는데 이 배분계획을 세우면서 참고했던 가장 중요한 현황이 현재 기왕에 자치센터설치 이전부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기 시설을 많이 해 놓은 동도 있었고 또 어떤 동은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가 너무 좁아서 여기에 헬스장을 하나 해 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동을 순회하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분적으로 자기 동에서 원하는 것만큼 가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현재 이 수치만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 현재 프로그램 시설이나 여건을 보시면 각 동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부단히 노력 하셨으리라 믿는데 수치로 보면 도마1동 같은데는 900만원, 삼천동은 약 6,000만원해서 약 6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 형편이나 해야 할 프로그램에 따라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해서 배분을 했으리라 믿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마음에는 흡족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것도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동에는 인기가 있는 컴퓨터교육 시설을 갖춘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갖추고 싶었지만 청사여건이라든지 제반예산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많이 해 놓다 보니까 그것을 유치하려면 2,000여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것을 유치하지 못하는 동도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전체를 놓고 볼때는 그런 것을 균형있게 안배를 하고 현재 주어진 청사여건을 최대로 살리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1차적인 조치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튼 보완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총무과장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으로써 동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었다고 하는데 특히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범동으로 실시한 괴정동과 둔산1동에 대해서, 둔산1동은 시범동으로 컴퓨터 교실을 최초로 실시했던 동인데 지원액으로 볼 때 10대를 구입해서 가르치는데 교재용으로 프로센서모니터비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차례 구입요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5,800만원이니 4천몇백만원이니 해서 그동안에 준비돼 있던 상황에서 플러스되는 금액인데 이런 것과 맞춘다면 둔산1동과 비교를 한다면 형평성에 아주 안맞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둔산1동과 괴정동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범동으로 1차 시행하다 보니까 금번 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범동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2차에 내려온 예산가지고는 지원하는 방법이 막연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하여튼 시범동으로 시작한 두군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유총연맹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필요없는 내용은 예산에서 반영하지 말아야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죠,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던대로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한 척 하고 거기에서 빼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사업계획이 연말에 올라와서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또 내역서 영수증이나 모든 것을 행사를 제대로 했나 그런 것도 감시 감독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그 다음 예산부터 깎던지 잘못 집행이 된 것이 있으면 회수를 시키든지 그런데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어요. 매년 여기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장이에요. 한결같이 똑같은 예산이 집행되고 똑같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 주고 어떻게 사용되어 있나는 관리가 안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김형식 위원입니다. 자치센터의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전에 자치위원회를 먼저 선정해서 위원회의 성향,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분들과 머리를 맞대로 그 동네의 특성에 의해서 자치센터를 우리 동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예산을 준비해서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그 예산을 수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선은 각 동 동장이나 동직원들에게 너희동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그 부분은 돈이 없으니까 줄이고 거기에 맞게끔 해라,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그 부분을 아쉬운 것으로 지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은 20대, 10여대씩 해서 컴퓨터강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동은 인터넷방이라고 해서 컴퓨터 3대, 많으면 5대 그런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자체종합감사결과 이것 보셨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총무과에서 행정지도 안합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합니다.
김형식간사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는 안합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매년 종합감사를 하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해당 실·과로 배부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는데 저는 이것을 금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지적을 해서 이 책을 돌리는 이유는 각 실·과·사업소·동에서 재발 방지차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21개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총무과에서 할 의무가 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런데 책임자도 모르고 그럼 지도감독이 안되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것은 감사차원하고 행정지도하고는 약간 맥은 달리합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지요. 뭐하러 돌립니까?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고 실·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지도를 했어야지요. 여기 보면 경리문제에요. 각 동에 경리담당 직원들 교육을 해야지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스갯 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월급 당신이 찾을 수 있냐고, 그런데 계산 못하는 직원들 많다고 해요. 자기 월급을 계산 못하는 직원들이 많대요. 연찬할 기회는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동행정 지도차원에서 수시로 합니다만 지금 감사결과의 보고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가 끝나면 전 동을 불러서 별도로 주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형식간사
안돼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책만 배부했어요. 구청장한테 이런 것은 보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것은 보고가 됐으니까 보고안이 작성이 됐다고 보고요, 이것은....,
김형식간사
그러면 구청장이 일일이 이것을 다 확인 안했다 해도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은 행정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를 받지 않은 14개 동을 확인해 보세요. 이 책만 받아봤지 확인하려는 경리담당자들은 없다 이거에요. 각 동 경리담당자 연찬은 누가 합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연찬도 안했겠네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시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참고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김형식간사
이것은 지난 것이니까 잘잘못은 따지지 말고 이것을 연찬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초에 경리파트에 연찬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식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통장은 총무과에서 관할하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되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2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 동의 통장 현황을 보면 주택가쪽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한번 되면 영원히 하는 것으로 알고 각 동에서도 동장들도 서로가 문제가 될까봐 서로 선출도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어차피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고 하면 2년이 된 통장은 동장하에 공고를 써붙여서 통장을 다시 추천을 받던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야 겠습니다마는 현 조례상으로도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통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연임을 하게 되는 사항은.....,
경시
김경시위원
주민들에게 그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한번 하면 그 사람이 이사갈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한테 불만이 그렇게 많아도 얘기도 못하는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사항은 연구를 해서 동장들과 회의때 안건으로 제출해서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임기가 됐을 때는 다시 주민들에게 임용을 받더라도 그러한 절차는 꼭 거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선 참고인을 요구합니다. 월평2동장 송석근 동장을 참고인으로 요구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총무과 소관 질의내용중에 월평2동장을 참고인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참고인 요청에 동의를 하십니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서구에 마을금고 서구지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각동의 주민자치센터로 인한 도서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 답변중에도 과장이 서구지회마을문고와 각동의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서실과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발언을 하시고 또한 총무과에서 각 동의 총무담당자에게 여기서 행정적인 통보가 있어서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문고하고 도서실하고 하나로 보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치센터로써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동사무소 공간에 문고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동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으로서는 동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봐서 자치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이것이 새마을 하나의 조직인 문고의 산하의 동문고냐 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치센터로써 별도의 어떤 독서실 기능으로 보느냐 새마을 문고산하의 하부조직으로 보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각각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각동으로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시달을 해야지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이 과장이 조끼를 10벌씩 해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우리 동에서는 도서실에 전달이 됐어요. 10벌인지는 몰라도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조끼에 찍혀있던데,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었나 새마을 문고에서 자기들에 연결된 하부조직인 봉사자들로 만들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끼를 내주고 그것을 입고 행사장에 참여하고 일일찻집에 와서 봉사를 하고 설거지 해라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새마을문고는 예전부터 서구지회가 만들어지면서 본위원이 알기로, 만들어지면서 동네에 형식적으로 자원봉사자 형식의 회장이라는 명분으로 한명씩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서구지회에서 행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내에 도서실을 만들다보니까 도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평2동을 예를 들어서 말할께요. 자원봉사자 몇십명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매일 교대를 하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이라는 분이 언젠가 와서 서구지회에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거기로 속해서 이 단체가 전부 일을 해야 한다는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구분을 해 줬어요. 그것과 이것을 구분을 해 줬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아니다라는 얘기는 총무과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충분히 전달하셔서 총무과에 속한 동사무소에 총무일을 맡는 자나 도서실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금 말씀 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문고조직이라는 것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가 각 지역별로 만들어져서 회장하고 몇몇 회원 또 아까 말씀하신 회장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유명무실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1년, 2년새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상당히 지역민을 위해서 이런 도서를 구입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된다 해서 여러군데에서 위원님들이 동별로 문고를 구입하고 다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문고의 형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의 새마을 문고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타 동에서는 어떤 책자를 구입하고 문고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새마을문고 산하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엄격히 이것은 자치센터를 위해서 동에서 조직한 이런 독서실 형태니까 문고하고 구분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죠. 구분해서 운영해야지....,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 종사하는 자들하고 동하고 얘기가 우선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새마을문고 산하에 당신들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이런 지시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새마을문고의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수가 없는 사항인데 조직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에요. 자원봉사자 새마을문고회는 조직이 없다가 각 동에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흡수해서 자기들 조직처럼 만들어서 이상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장학금 준다 뭐 준다 이러니까 상당히 혼란을 주고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희 구청단위에서 그 문제는 정리를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새마을지구산하의 3개 단체로써 새마을문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인들끼리 대화관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 관계를 혼란을 주지 말고 구분을 지어서 업무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동사무소를 지도감독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제대로 몰라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간사
새마을문고에 회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독서의 붐을 조성하고 주변의 봉사활동, 새마을관련행사 봉사활동, 책나누어보기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새마을에 속해 있는 부서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지요. 새마을서구지회 산하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세단체입니다.
김형식간사
조금전에 한태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동에도 문고회장이 한 사람이에요. 하부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21개동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동에 책을 사놓고 마을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아직도 안한 동도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의미가 없어서 마을문고 회장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는데 모집이 안돼요. 이것이 이원화가 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하고 새마을이라는 것과 이원화가 되면 어떤 행정지도가 있어야지...,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의 한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운영하는 문고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새마을협의회지회 산하의 새마을문고의 산하조직으로서의 역할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그대로 새마을문고 산하의 회원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들이 여기서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양쪽에서 조직을 만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는 역할로 머무르고 구단위 새마을문고 산하의 조직으로서 동 모임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형식간사
새마을문고 역할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보는데요. 왜냐면 각 동에서 마을문고가 활성화가 되면 옛날처럼 책이 없어서 나눠보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 한분씩 있는 문고회장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각 동에 전부 한명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돼 있는데는 약 20명 정도의 회원이 있기도 합니다.
김형식간사
아니 마을문고가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도 옛날에 있었던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형식간사
우리가 어차피 자치단체 아니면 그런 것을 하려고 마을문고를 만들면서 거기서 회원을 만들었지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 회장이 한명씩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에는 무엇을 했냐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분들이 우리 구단위에 새마을문고라는 조직이 있어서....,
김형식간사
쉬운 얘기로 저는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 내용에 열 분 중에서 빠진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동별로 회장 한명씩 있는 것은 편의상 정해놓은 것 같아요. 구단위의 새마을문고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내가 알고 있는 활성화된 동에서는 동단위의 회를 조직해서 활성화시켜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새마을문고회는 지금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최우수문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국에서도 우리 서구청에 관심을 갖고 엊그제 평가도 하러 왔다 가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회장 한 분만 있고 한 곳도 있지만 복수동, 삼천동, 가수원동 이런데에는 동단위 문고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문고가 생기기 전부터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까? 각 동에 마을문고 책 사라고 지원해 준 것이 몇 년도부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것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그 전부터 마을문고 회장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기득권을 인정하려고 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 하려고 하고 서로 조직가지고 싸우면 결국은 주민들 좋게 하려다가 이원화 될지 모르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실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다보니 말이 길어진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도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동단위에 그동안에 있었던 한명씩 있던 회원들은 문고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아까 한 명 남아있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새로운 자원봉사자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연계시켜서 물의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잘 물의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가 낱말부터 정의를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전에는 마을문고라고 했어요.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마을문고, 이 낱말 하나를 제대로 사용안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에요. 지금 새마을문고라고 머릿속에 박혀온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마을문고, 마을문고 하니까 그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준 자료에도 지금 마을문고로 해서 총무과에서도 인쇄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각 동에 도서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마을문고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동에 소속돼 있는 자치센터에 들어있는 동네 자치센터 도서실이냐 그 이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내에서 동일하게 만들어주던가 통일성을 주기위해서 그것이 안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월평2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실 운영위원회 회칙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보세요! 도서실 운영회칙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마을 단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새마을 문고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자치센터를 정부차원에서 만들때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듬으로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각 단체 그 동안 수없이 만들어져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만들어진 조직들에 의한 지출되는 임의보조나 정액보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예산지급중지를 할 수 없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동기능자치센터를 하므로써 기능전환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자생조직들을 자신들의 자생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는 작업이 들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내에 21개동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도서실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96년, '97년 그때도 이미 동사무소에 민원실에 마을문고 비슷하게 책자를 사놓고 민원인들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등원하기 시작한 '98년도에 들어와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월평2동에 도서실을 제대로 꾸몄어요. 하루 인원이 몇백명씩 되니까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부가 바라는바이고 구청에서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니까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이미 박정희정권때 어려운 살림을 일으킬 수 있었던 좋은 단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마을 단체로 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새마을단체 없앤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각 동마다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만들고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으면 구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지요. 세워서 줄여나가야지요. 그래야 보조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동에도 도서실이 다 있는데 무슨 또 구에 필요하고 그러면 구에서 필요로 한다면 새마을단체 이름을 빼고 자치단체로 해서 집어 넣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해 왔던 것이니까 없앨 수가 없으면 각 동에 절대 접근을 못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해서 구분을 해 주던지, 동에서는 자원봉사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부 갖다가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구분을 해 주셔야겠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동자치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써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 하고 구단위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내용은 구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같이 활용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마다 그런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월평2동 도서실의 회원을 도서실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직원이 이를 정확히 알고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 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얘기에요. 조직자체가 잘못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동주민 자치센터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 구가 제대로 가는 것이에요. 동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곁들여서 물어볼께요. 물론 건축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것이 여기 21개동 건축관리대장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건축관리대장에 분명히 동에 층수와 평수에 따라서 용도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관리를 하는 상급기관으로서 여기에 기재가 잘못돼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지금 동행정지도라고 하면 업무 전분야에 걸쳐서 총무과에서 업무지도를 할 때 너무 업무량이 많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복무지도라든지 행정적인 관련분야에서의 지도 이런 것인데 사실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도 생소하고 건축과에서 지도가 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을 건축과에서 지도 감독합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업무적으로는 건축과가 아니라 구청장의 입장에서 건축과장이 어떤 건축물관리대장에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이런 것은 총무과보다는 건축과장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자체도 각 동마다 틀린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괴정동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다른 동하고 비교만해도 양식이 틀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에 용도에 분명히 각층별로 면적이 나와있고 용도가 나와 있는데 용도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축허가 당시에 또 변했으면 변한 것을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야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았을 때 전과 현재가 어떻게 변했고 평수가 어떻게 증축이 되었는가를 알수 있는 것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이것이 동의 현실입니다.
김형식간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했으면 하는데....,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하시죠.
세규
박세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진행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김형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장을 참고인으로 요구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건축과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월평2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은 동에서 처리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업무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월평2동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일반건축물 대장인데 이 대장을 임의로 지우고 쓰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으로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발급자체는 구청 지적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적과장도 나오셨지요?
김형식위원장대리
지적과장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적과장도 그러면 조금전에 말한대로 거기서 발급한 것과 거기서 취급하는 서류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에 비치한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서류를 그렇게 마구 지우고 고쳐도 되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2면에 보시면 변경하게 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지금 월평2동 건축물하고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2동장은 그러면 이것이 맞아요? 지금 이대로 돼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지워서 일반건축물대장을 표기를 해 놓았는데 그 뒤에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근거는 없고 이것이 맞습니까? 층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우선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사항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어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일부분은 상이한 면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틀린 것은 사실이죠?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일부분은 상이한 면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다수가 바뀌었는데 무슨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앞으로 서구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를 취급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은 잘못됐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월평2동장으로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 요청 받은 적 있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동으로 회신을 하거나 서류절차는 끝났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1월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가장동하고 월평2동, 만년동 세 개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결과 가장동은 승인을 하고 월평2동과 만년동은 공공시설용지 파출소 부지로 설정이 되어 충남결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29일날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회신 내용이 치안수요증가로 파출소 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당장은 예산이 없으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요구되는 토지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근거가 있으면 왜 예산을 1억원을 올렸지요? 요구를 왜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사무소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예산계에 올릴 수가 있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올려요! 동장! 공유재산관리승인 받았어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제출은 9월27일날 지적과장을 참조로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이 통과되리라는 가정하에 예산은 10월2일날 동에서 기획감사실장을 참조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지적과장하고 월평2동장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동사무소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인근 동이라든지 주변 동에 비해서 매우 협소하고 비좁은 편입니다. 따라서 증축을 해야 하는 방안과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토지를 합병한 후에 연벽증축하는 방안을 놓고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생각을 했고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연벽증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지적과와 기획감사실에 요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찰청과 토지개발공사, 토지소유주인 주택공사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쪽 기관담당자들은 서로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는 경찰청의 동의만 있다면 파출소 부지를 양해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경찰청에서는 대토를 해 줄 수 있다면 양해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보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할 때 사전에 이런 조사를 해 보지 않고 올렸나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예,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해서 2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 재산취득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받았으면 의회에 이 승인을 어떻게 해 줄건지 안을 올렸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올리지도 않고 지적과장이 뭔데 임의로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을 갖다 내년도 2001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올려요? 되는 것인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었냐 이것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산안을 지적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예산계로 올린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 이 내용 맞나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억원을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2억22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참고인을 조속히 출석시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동장이 만들어 준 자료에 보면 월평2동 4층 증축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현 청사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주차댓수 3대분의 공간을 마련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청사의 무단 증축으로 기존의 주차장을 잠식, 그 기능을 상실한 실정임, 이것은 동장이 해 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무단증축을 할 수 있는지 무단증축으로 인한 주차장이 잠식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무원들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공무에 임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청사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의거라고 했어요. 주차장 댓수가 3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단증축으로 해서 주차장 3대가 잠식되었다고 했는데 근거 있는 얘기에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증축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적용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주차댓수는 평수에 따라 하는 것은 건축법이고 여기에서 주차 댓수가 3대라고 했는데 3대분이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잠식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는 3대의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있었어야 맞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이 자료를 준것이니까 동장이 분명히 3대의 주차장 시설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줬을 것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면 현 건축이 본래 청사를 건축할 때 3대분의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린 것은 현재 여건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현재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법에...., 그러면 누가 지금 유권해석을 하게끔 전문가를 불러오던지,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검토 2, 주차장법상 현 청사는 주차장법 제 19조의4 규정에 의거 주차댓수 3대분의 공간을 마련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청사의 무단 증축으로 기존의 주차장을 잠식 그 기능을 상실한 실정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여기 지금 위원들이 그런 정도의 유권해석을 못해서 여기 앉아 있는지 아세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건물 여건상 주차장을 3대 분을 확보해야 맞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는....,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그러니까 3대분의 주차장이 있어야 맞는다는 얘기지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예, 현재 여건상 주차장이 3대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증축으로 인해서 3대의 주차장이 잠식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단증축을 한 것이지요? 이 서류 내용만 봐도,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무단증축을 해도 됩니까?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래부터 주차장 없이 건축된 건물인데 동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이나 국장이나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상세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2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인도에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주차장 표시를 안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인도에 주차장 표시를 하고 거기에 장애인 표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의원이 되고 나서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보여 줬더니 '죄송합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21개동에 지금 몇 개나 국장님은 동을 관리하시면서 무단증축되었는지 아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가 21개 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증축이라든지 무단증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라든지 이런데에서는 확인을 했을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솔직히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도부터 본위원이 집행부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특례상 대통령령으로 무단증축을 했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무단증축을 했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산관리를 거기서 안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장이 임의로 증축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도착된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요구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도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획실장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월평2동에 재산취득비로 해서 1억원을 올린 것이 있지요? 어떻게 해서 올라 갔습니까? 의회의 의결도 없이 안을 그렇게 올릴 수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23일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적과로부터 승인요구가 올라왔는데 가장동은 원안승인, 월평2동, 만년동은 유보되었는데 그 이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과의 요청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신 한태빈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답변하는 기획감사실장의 내용이 달라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요구되어서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고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월평2동에서 올라왔고....,
김형식위원장대리
그것만 말씀하세요. 월평2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그런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해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 우선 전액이 아닌 일부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2억원을 요구했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될 것으로 보고 어떻게 땅을 매입하는 것을 2억원을 올렸는데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1억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1억원을 세운 것은 연계매입이라도 하려고 1억원을....,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액은 2억원인데 1억원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완전한 매입은 어렵더라도 연부라도....,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구청생각이지 땅의 주인은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협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여기 생각이잖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입예산이 얼마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가 970억원, 특별회계가 295억5,500만원해서 1,265억5,500만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약 1.2% 금년도 대비 감소한....,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1.2%나 감소된 세입을 갖고 2001년도 서구 48만의 주민을 위해서 세출을 해야 하는데 세입도 줄었는데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런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별회계에서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지지부진해서 2.1% 감소한 세입예산이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반회계에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서 필요로 해서 올린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각동의 동장이나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들 하나 하나가 반영이 됐습니까? 세입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워서 금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필요없는 1억원은 여기에 왜 집어넣어요! 지적과장은 이런 공유재산취득에 대해 각 동에서 올라오면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이런 양식도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고 또한 양식에 동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변했다, 구조변경을 했다든지 또 증축으로 평수가 늘어났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누가 발급해서 월평2동사무소에서 필요해서 발급을 받아서 갖고 갔을 때 확인해 보면 이것이 무슨 관리대장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볼펜으로 쭉쭉 긋고 옆에다 써붙이고 이런 대장이 있습니까? 이런 것 전부 일제정리를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대장으로 옮기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월평2동장도 그래요. 이렇게 지역의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만들어서 의원에게 제출합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이지...., 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래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동장의 업무는 분명히 공무원이니까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에요! 나 또한 의원으로써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급자인데 의원이기 전에 우리가 급수로 논해도 내가 상급자 아니에요! 내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위원님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눈을 가리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그것은 현재 건축의 여건상 주차장 세대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현재 여건상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재 공한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지적과장은 이러한 일로 동에서 요청을 했으면 분명한 답을 줘서 동사무소에서나 예산계에서 이런 혼란을 다시 야기시키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적과장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송석근 동장은 월평동 224번지에 아까 과장하고 대화하던 내용인데 여기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신청한 적이 있지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예, 구청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서 시공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예, 시공을 하기위해서 관계관이 현지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중지한 이유가 뭔가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승낙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토지가 매각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지금 파악해 보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고 제가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부지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나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현재 쓰고 있는 부지가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많이 들어가고 미관상이라든지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사진을 보세요, 순전히 물구덩이고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려고 쇠말뚝을 박고 체인을 걸어놓고 인도에 난리에요. 동장은 현장순찰을 안합니까?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제가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우선이라도 할애해서 부설하고자 했었는데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기계약이 되어서 공사까지 재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예산낭비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낭비 이전에 계약자가 누구고 그 자가 건축을 언제 할 것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난 6월에 현지조사를 할때 공사를 바로 이달중에 착공하겠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만년오피스텔 건물주가 와서 민원을 얘기하는 것 들었지요?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당시가 언제입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주민들은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건물짓겠다는 사람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인데 이 건물을 이런식으로 놔두는 것하고 우리가 거기다 자갈깔고 관리를 잘하고 쓰고 있다가 반환하는 것 하고....,
석근
송석근월평2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동안에 환경정비를 했어야 마땅한데 지난 6월에 토지를 계약한 자와 토지소유주인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어느 정도 잔금지급이 완료되어서 건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건축과장은 각 동에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느 동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불법건축물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2동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주차장이 잠식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건축과에서는 각 동의 건축에 대한 현황은 관리를 안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물이라고 건축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건축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각 파트별로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무단증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평증축이라든지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에 무단 증축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토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 건축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건축과장께서는 불법건축물 현황을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동장은 동의 무단증축과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동장도 됐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월평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본 위원으로서는 짚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동별순방 및 개소식 일정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의회와 연관성있는 일정을 잡을 때 의회와 협의하고 하시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의회와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의 회기에 업무를 보아 가면서 의회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회기일자에 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동으로 나가야 하고 감사기간에 동순방 일정을 잡아서 의원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뒤늦게서야 감사일정하고 중복됐다는 것을 알고 바꾸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짤 당시에는 의회에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동기능전환관계도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급히 일정을 짰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일정같은 중요한 일정과 중복된 이틀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 연기 조치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의회와 협의했던 사항이잖아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의회와 사전협의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회가 몇일부터 몇일까지 열린다 하는 내용만 알고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제반 의회의 전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을 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와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 협의된 사항이 의회 일정과 중복되어서 의원들이 주어진 일에 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촉관련에 대한 강조"해서 총무하고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뭐지요? 문서번호인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에 지시한 내용이겠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읽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선정 위촉관련하고 구성관련재강조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뭔지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각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위원장 뽑는데도 동장들이 그렇게 몸부림 쳤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희가 시달한 문서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8월31일하고 7월25일하고 10월17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조금 상이할지라도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사항을 준수해서 우리 구민의 고른 목소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7조 내용이 문화, 예술, 체육 모든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야에 전문인들이 모여서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하라는 조례 및 지시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들이 자치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독을 했나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강조해서 세 번씩이나 문서를 시달했고 이런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동안 누차 동과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그 명단 구성에 있어서 동장 임의로 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청장이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청장한테 서류가 가기전에 총무과 자치행정계를 거쳐서 갔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제대로 적절하게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가를 검토해서 청장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결재가 떨어져서 최종 위촉을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자치위원회 위촉권자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최종은 청장이라고 안돼 있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격을 높여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계나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일체 동에대한 감독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 간섭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자치위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런 사람을 넣어라 이런 말씀은 전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조례 17조에 나와있는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위원 선임을 해라 하는 그런 원론적인 지시사항을 세 번에 걸쳐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무과에서는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것은 구성의 실태 어떠한 인적 구성으로 돼 있나 이런 것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감사 할 때 전체적인 것을 자료요구토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산서로 대치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점검을 합니까? 왜냐면 감사보다도 내년도 예산세우는데 참고 하려고 하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지에 나가서 사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사용한 실적, 행사계획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들어온 정산보고서로 지금까지 대신해 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복명서 같은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사용실태 같은 경우는 복명의 절차보다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받을 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사용을 했나 안했나 확인해서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실비보상, 임의보상이니 보상금이 총무과에서 얼마나 나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총무과는 좀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약 4억5,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것을 한번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예산이고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다는 부분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부분만을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정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실비보상 같은 것은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보조금을 지출하는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나 보조금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일단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무엇으로 해서 쓴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의 차질없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나간 것은 정산서 가지고 대체하면 되겠네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세무과장 최재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형식위원장대리
세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6쪽을 봅시다. 지방세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접수건수가 11건인데 처리건수는 13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밑에 중요표시로 돼 있는데 '99년도 미처리분이 두 건이 포함된 건수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겠지만 이것은 뭔가 부과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계도가 부족했다든지 서로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과세한 것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들이 인식을 못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자세한 설명에 의해서 취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1쪽에 과오납현황 및 향후대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된 것이 15억원 되는데 이러한 과오납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과오납이 제일 많은 세목은 취득세가 9억3,600만원으로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4억5,600만원으로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세에서는 주로 부동산 연부취득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연부취득후에 요즘 IMF라든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계약해지하는 사항이 있고 또는 부동산 매도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미등기되는 사례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 관계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서 자료의 통보분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 납부한 소득세가 취소되고 세무서에 사고부과 그런 내용에서 통보가 와서 괴오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세무과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과가 되다보니까 심적으로 직원들이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세무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과오납이 시세도 구청에서 발급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세인지 구세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과오납이 적게 나와야지 이것이 1년에 약 15억원정도 생기다 보면 우리 구행정에 구민들이 생각할 때 불신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복수지구내 '99년대비 2000년도 종합토지세부과비교분석 자료를 보면 먼저 구획정리가 되면서 지목이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 제대로 재산권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획정리로 해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목변경에 의한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과세액이 증가된 내용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지가 산정에 의해서 지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 지가가 복수지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표준지에서 과세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과세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액이 증가되면 민원이 뻔한 것을 알고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생각되어서 사실은 과세할 때 대지는 환지전의 대지로 과세하고 농지는 농지현황으로 해서 표준지가를 산정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지가가 상승이 된 것인데 거기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종전에 그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2.4%가 증가되었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교부에서 산정한 표준지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민원을 예상해서 부과하는데 참고해서 부과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개발이 되어서 도시화가 된다면 그때는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지만 지금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산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내년에 부과하기 때문에 세의 인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대로 과세를 하면 민원인들이 조세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적용률을 낮게 해서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하는데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02년도에 완공인데 구청에서 사업자를 잘못 선정을 했던, 지도감독을 잘못했던 해서 이 사업이 연장되어서 몇 년 연기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구청에서 내줘야 되겠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난번에 복수동 일부 주민들이 오셔서 청장님을 면담하신다고 해서 저하고 도시국장님하고 면담을 한 사항인데 민원인 주장은 공사도 지지부진하고 그분들 주장은 현재 포크레인 한 대 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거기다 세금은 인상되고 그동안에는 농사라도 지어서 세금을 냈는데 앞으로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소득에 의해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유에 의한 보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데....,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지목변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지가상승이 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2002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목변경이 되면서 지가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내요. 그런데 제 날짜에 완공을 못시키면 그때 가서는 환불을 해 줘야겠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회피하는지는 몰라도 지방세 부과에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서로 각과에 협조가 되어야지 우리 과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세금을 환불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세무과에서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구획정리 시작을 해 놓고 일은 진척은 안되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농작물재배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세금은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민원봉사실장 이길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형식위원장대리
민원봉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허와 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봉사자 자료를 보면 약5,000명이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별도로 업무보고시에 것을....,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먼저 위원님께서 2명에 대해서 자원봉사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지난 예산안을 보면 자원봉사에 따른 보상금 책정해서 5,000원 곱하기 100인 곱하기 12월해서 600만원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나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이 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팀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팀별로 봉사활동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언제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서 중식이 필요하다 할때 저희가 중식제공을 하는 겁니다. 1인당 5,000원 범위내에서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중식시간외에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5년에 한번 통계학적 숫자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액수가 600만원 밖에 안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 산업시찰 예산은 740만원, 또 자원봉사자 알뜰 매장은 뭔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둔산사회복지관 4층에 자원봉사 알뜰매장이다 해서 집에서 입지 않는 헌옷, 아이들 신발, 전자제품 등등을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명이 상근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보수가 아니고 점심값하고....,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다 자원봉사자 교육, 식대해서 150만원, 교통비 90만원, 강사수당 118만원, 시상 및 표창 200만원, 그런데 작년에 해외 자원봉사자국제회의 300만원 곱하기 2명해서 600만원 집행이 됐나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점심식사라도 대접받을 예산은 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부대비용이 교통비, 교육에 참가하는 비용, 그리고 자원봉사자행사비용 지원비해서 940만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작년도에는 마니산에서 1박2일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예산이 900만원이나 됐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나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실제로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 주위에서 행사로 참여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오히려 그 부대비용이 더 많은 결과에요. 산 보다 호랑이가 큰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시찰하면 팀별로 팀장들한테 그 팀에서 열심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 저희가 인원수가 많은 팀에 대해서는 비례해서 몇몇씩 차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이런 혜택이 주어지도록 믿고 그렇게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출결의를 기획감사실 통제를 받아서 과에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통제를 받은 후에 시행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비지급 명세서에 보면 수령인 날인이 하나도 없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계좌입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계좌번호가 나와야 하고....,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것은 경리계에 그 서류가 다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계좌번호가 여기 지출결의서에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좌입금을 시켜도 여비지급명세서 여기에는 필히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실과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여기는 몇 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실제 여비가 나갔는데 수령인 도장이 확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5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현황이 있는데 38곳에 19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비상급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다 하는 것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바로 안내문에 상세히 표시해서 부착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일반대장균이나 세균같은 것은 장마기간에 주위에서 섞여서 나올 수도 있죠?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검사했을 때는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9곳이 불합격을 받았는데 그 후에 재검을 해 보니까 수질이 괜찮아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19곳은 현재 2000년도 10월말 4/4분기에,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약수터를 가면 공고판에 큰 글씨로 써놓아야겠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서 먹어야지...,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 실장한테 민원 넣은 민원인에 대한 답변 안한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담당계장이 한위원님께도 전화도 드렸다고 하던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장부에 일자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건설행정계에 김동삼 주사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떤 민원인데요? 민원을 넣은 것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제 기억으로 도로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가지역에 고추장통, 간장통을 죽 놓고 손잡이에 체인을 넣고 자물쇠로 잠근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치워달라고 민원 넣었고....,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것이 도로에 있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노출간판 그것도 넣었고 신협 옆에 타이어 깔아 놓은 것, 월평2동 사무소 화장실 고쳐달라는 민원....,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화장실 고장났다고 제가 직접 월평2동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금방 고쳤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고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다고 하던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나한테 통보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동장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이 사진 몇장만 갖다 드려봐요. 그런 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6년이 됐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들은 척 만척이에요. 내가 의원되기 전에도 민원을 넣었고 의원이 되어서도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해당되는 각 과에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됐어요.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을 접수만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은 사람이 그 결과를 나한테 전화를 해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