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2000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7일 의원협의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들어 처음 시작하는 감사인 만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 왔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바쁜 달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여러날 동안 성의 있게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에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시장 이방웅 상기 본인은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증인 이방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승웅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 천년에 대 서막을 시작하여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려는 시점에서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대과 없이 시정을 수행하게 된 것은 오직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을 해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해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진정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세심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1.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추진상황을 먼저 설명 드린 다음 일문일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출한 보고서가 다소 미흡함으로 별첨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를 돌아보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 1페이지입니다.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기획보도 즉 말하면 보도매체가 방송매체, 인쇄매체, 전자매체, 인적매체 등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그동안 보도자료 제공과 다소 미흡합니다만 취재 서비스개선에도 올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해시와 관련해서 시정운영 보도자료도 3/4분기 현재 1,246건을 제공을 했고 그 중에 일반자료를 포함해서 1,581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사별, 보도유형별로 보면 미담 및 홍보성 자료가 1,058건, 산불진화 등 사실성 보도가 411건, 개선과 문제성보도가 1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성 112건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동해시바로알리기운동 추진 즉 말하자면 잘못 소개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으로 올해 16건을 바로잡았다고 보겠습니다. 관광명소 소재지 정정이 10건, 관광지 명소 설명 바로잡기 6건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의 자료 중에 망상해수욕장 전경 사진이 70년대의 사진이라는 것을 현재 사진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중요한 목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효과 측정 및 반향분석 홍보를 하면 시민의 소리가 되돌아오는 메아리를 분석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별 기사흐름을 정례 분석하여 보도자료 제공방향 설정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동해소식지 애독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반향분석을 해서 분기1회 분석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철저히 장점화하는 특집으로 본 동해시 이미지의 지속창출입니다. 보도특집 제작으로 이미지 부각을 위해 10건을 특집제작해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로 본다면 4월 12일 산불발생 진화작전에 "무릉계곡을 사수하라" 등은 전국 방송사와 일간지 신문사에서 다루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청 출입기자 중에 특종을 취재한 기자가 4월에 보도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시개청 20주년 "동해시가 뛰고 있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보도는 4월에 도민일보에서 보도한 바가 있고, 사랑의 고치미 활동은 5월에 삼척 MBC 카메라 동서남북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실태인 "은빛인생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 7월에 삼척 MBC동서남북과 강원PD 리포터에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제3회 오징어축제는 그야말로 전국 언론사를 전부다 뒤흔든 특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캠핑캐라바닝대회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독일 현지와 영국 링컨시를 다녀온 내용인 "세계캠핑캐라바닝 2002년 동해시에서 열리다"를 강원일보에서 연재를 했고 "여기는 레크부룩크"를 삼척MBC에서 두세차례 연재로 특집 방영한 바 있습니다. MBC 여름밤의 특집이 8월에 방영이 됐고, 문화복지로 가는 길은 삼척MBC 카메라 동서남북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제17회 무릉제 상황도 전국 방영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공보 2쪽입니다. 현재 특집 제작 중에 있는 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척MBC 홍성호 PD가 연출한 MBC전액 예산으로 하고 있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MBC 환경다큐멘터리 "오징어의 세계" 내년 1월말경 전국방영 50분짜리 2회로 방영되겠습니다. 이것이 방영이 되면 오징어는 동해라고 하는 자리매김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내일까지 녹화를 합니다만 KBS 2TV 지역탐방 "그곳에 가고 싶다" 12월 10일 일요일 아침시간에 45분간 전국방영이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동해시 장편소설가 심상대씨가 출현해서 우리지역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드라마 촬영지 협의한 한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C 주말연속극 촬영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지난 5월 MBC 주최로 전국 MBC계열사 19개 제작팀장이 우리 동해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암 해돋이, 망상, 동해항 등 무릉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우리 제작팀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인기리에 방영된 일일연속극 "보고또보고"의 담당PD 장수봉PD가 삼척MBC 제작팀으로 하여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뉴스 운영은 현재까지 시정뉴스에 국한된 것을 올 연말까지는 특집방송과 동해시 알리기를 구분해서 방영이 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정규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주관행사 홍보 지원으로 그동안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강원일보 3.1절 경축 달리기대회와 미스코리아 강원선발대회 강원도민일보에서 6.25 달리기대회, KBS 백구의 향연 즉 실업배구연맹전, KBS 장사씨름대회, MBC 빅3 공연, 홍길동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정신문, 동해소식지에 대해서는 뒤에 감사자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시변천 옛사진 전시회는 2회로 했는데 4월 1일경 미국 페드럴웨이시 자매결연시에 전시를 했고, 5월 15일 시개청기념행사시 전시한 바 있고, 여기에 전시된 80여품은 향토박물관이 건립될 때 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3쪽입니다. 동해 20년사 병풍제작 전시입니다. 물론 사진집과 같이 페드럴웨이시 자매결연시, 시개청기념행사 때 전시를 했습니다. 전면에 신문스크랩으로 20년동안 모은 10만여건을 수록한 언론에 비친 20년사 뒷면에는 시정 20년을 다룬 동해 20년사로 되어 있습니다. 12폭짜리 병풍 3폭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편집 중에 있는 옛사진 발간입니다. '99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 이 사진은 그동안 동해시민이 450여점을 제출해 주셨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200점해서 600여점을 편집하여 1,000부를 내년도 4월 1일 개청기념일 때 발간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중에 가편집 시안보고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원일보사가 주최한 2000년 미스코리아 강원선발대회가 4월 21일 개최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산불 때문에 연기 또는 취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민들이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불이재민돕기 전환대회로 개최한 결과 4천여명의 우리시민들이 모여서 한때나마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강원도의 향토미인 18명이 참석해서 7명을 선발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도 6명중에 미스강원미, 미스동해가 탄생이 된 그런 대회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발행한 홍보지는 매월 25일 반상회 보로 발행하는 동해소식지입니다. 여기에는 8면으로 매월 30,000부를 제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1면에는 톱으로 다루는 그 달의 이벤트와 2면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의정활동, 시정뉴스를 다루는 등으로 해서 8면 시민생활광장까지 8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부상황은 전 세대에 87%인 29,400부를 세대에 배부하고 우리시 산하단체와 관련기관에 배부 보관하는 분 200부, 서울 등지에는 출향인사에게 우송하는 400부로 해서 30,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매월 평균 240만원으로 해서 2,88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시책관련업무추진비 200만원 합해서 440만원 예산 중에 현재 78.4%가 집행된 3,453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앞에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올해 주요업무시책과 감사관련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님께서 내역설명을 한 자료에 의하면 동해소식지라해서 애독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는데 애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동해소식지를 우리시민 전부가 애독을 하고 있는데 애독시민에 대한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다시 편집하고 수정하라는 그런 부분을 시민으로부터 직접 듣는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분관계를 얘기하는데 애독이라는 것이 애독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애로가 아니고 애독입니다 독자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신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제출 항목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선방송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합니까?

저희들이 관여하다가 현재는 체신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정액의 비용을 주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제작 방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 채널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질의 취지는 유선방송을 시에서 전혀 통제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어느 곳에 부족하니까 통신망을 더깔아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57연대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파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을 해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난시청지역 내지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더라도 유선방송사에서 다루고 있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이 요구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라인이 깔려 있지 않아서 시청하고 싶어도 시청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청료가 구분되어서 징수된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징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부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의 일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중하게 유선방송측에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와 연관해서 사실상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뉴스를 운영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청률이 저조하다는 말이예요 1회 방송하게 되면 요금을 얼마냅니까?

유선을 끌어오는 거리관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에서 시정뉴스를 송출하게 되면 유선방송사에 대금 지불하고 하는....

시정뉴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해까지는 1,600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1주 3회, 1일 2회 10분씩 방영하는데 상당히 유선방송측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조금 증액된 부분을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전 말씀드린 특집과 시정뉴스를 구분해 하기 위해서는 다소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1,6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을 동해유선방송사에 지급하고 있다.

동해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우 위원입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공보실의 역할이 만약 중요한 사안이 동해시에서 발생되면 그 문제를 여론조사 잘해서 시민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역할을 하니까 지금도 여론조사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현재 저런 상황인데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한번쯤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볼 이유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취해야 할 포즈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폭넓게 조사될 수 있도록 늘 조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걸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환경다큐멘터리 "오징어의 세계" 2001년 1월 예정 전국방송 50분 2회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안했는데 2001년부터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오징어 세계는 당초에 올 3월부터 삼척 MBC에 홍성호 PD가 시책으로 본사 MBC에 올려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사 보조하고 삼척MBC 보조금 합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역팀이 와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95%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화퇴 어장에 어군단 촬영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면 1월말에 전국환경스페셜 시간에 50분짜리 2회로 나갑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 강릉, 삼척까지 오징어 축제를 하고 난리인데 그것이 방영이 되면 오징어는 우리 동해시로 그냥 굳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걸 신경을 써서 매우 고맙기는 합니다만 공보실에서 더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징어가 많이 나옴으로서 어민들의 어가 하락에 대해서 아주 오늘도 죽은 오징어는 5,000원, 산 오징어는 10,000원 가는데 오늘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써 주시는데 좀 더 힘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한마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에 잘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공보담당관 홍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긴축 편성을 했다라고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미비한 사항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이번 주요업무 실적상황에 보면 획기적인 일들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상당히 컸다고 보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시정신문이 1,500부가 월간 통·반장에게 배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0,000부가 발간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통·반장한테 나가는 일반신문은 주민계도용 신문이고 동해소식지는 반상회보식으로 전세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동해시 발간 부서라든가 동해시 홍보용으로 적극적으로 동해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좀 더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면 적극적인 소신을 갖고 알려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7개사업인데 이 사업에 총 투자된 금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어느 부분 7개사업입니까?

현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기획보도 예를 들어서 삼척MBC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지원해 준 금액이라든가 홍보측정 및 반향 분석을 할 때 들어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7개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릅니다.

총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 1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최소한 예산을 받았을거고 집행하는데 과부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는 당초 또는 추경에 계상된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특집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언론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네. 특집은 우리 시책을 PD나 담당기자,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특집 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을 때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특집방송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없고 거기에 따르는 반향조사라든가 설문조사하는 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부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언론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언론사에서 돈을 얼마를 보조를 해주면 이런 것을 해 주겠다는 것에 대한 특집보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없을 줄 모르지만 대개 동해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집 제작을 한다고 할 때는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만한데 사실상 없었단 얘기입니까?

KBS 스페셜 관계도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MBC 카메라 동서남북 조건방송으로 강원PD 리포트 프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편성제작팀에서 취재, 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2000 미스강원선발대회 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좀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3,000만원가량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된 부분입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시장이 별도예산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스강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 기억이 안나거든요

주관 언론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승웅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해소식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발간부수가 30,000부에 월 240만원 연간 2,880만원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28,400부에 2,772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도 동해소식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이나 각 세대에 전부 배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부수가 좀 늘은 이유가 출향인사 관계등 때문에....

작년에도 출향인사 배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편차가 아직까지도 작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늘어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늘어나는 만큼 같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따라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홍보측면에서 조금 미비 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소신 있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실장님께서 자료 내놓은 것은 아마 윤종대 위원님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재선임하시겠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에 없는 걸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인사말씀시 즉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별도로 특별히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개최되는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2002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0박 11일간 대회가 개최됩니다. 장소는 망상기곡지구, 참가규모는 40개국입니다. 주관은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이 되고 주요 프로그램은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세부 프로그램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문화·관광투어, 특산품 전시전, 환경포럼 이런 행사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지난 6월 20일자 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고 현재 캠프사이트 조성을 위해서 조성 기본안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안을 근간으로 측량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는 민평통에서 금강산 가시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11월 14일에 망상에서 세계대회유치설명회를 한국연맹관계자, 도, 우리시 기관단체장님들, 주민대표분들 모시고 대회유치설명회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캠프싸이트 조성과 관련해서 내일 15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의원님들과 시의 간부, 연맹관계자, 용역업체 관련자와 합동으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용역을 내년 1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계속해서 지장물 보상하고 군부대 이전, 해안 철조망 철거, 조성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대회의 기본계획이 한국연맹과 강원도에 협의가 덜 끝나서 기본대회운영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회장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 보상협의, 소요예산과 연계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캠핑캐라바닝대회가 사실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한국연맹에 유치 권유를 받아서 유치하는 걸로 되었는데 우리시가 뒷받침하는 예산은 전체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 국·도비, 시비 확보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망상관광지개발 사업비로 국비 5억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캠핑캐라바닝대회 때문에 예산확보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10억원중에서 망상해수욕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관광개발과에서 3억원 가까이 집행을 하고 지금 캠핑캐라바닝대회 관련해서 7억원정도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것이 7억원정도 국·도비, 시비 합쳐서 가용 재원이 있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국회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캠핑캐라바닝대회 관련해서 10억원이 정부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가 5억원, 시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캐라바닝 관련해서 내년에 국·도비, 시비 합쳐서 20억원이고, 그 다음 이 대회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망상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국비를 12억 3,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3억 7,000만원, 시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수준에 맞추어서 3억 6,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우선 예산이 확보 되는게 정부예산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39억 6,0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도비는 설계용역비로 우선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시비 7억원 유보된 것을 합치면 금년예산이 8억원인데 합치면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비하고 내년도 국·도비, 시비 합쳐서 47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캠핑캐라바닝대회를 마치고 나면 기대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물론 어렵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는 전국에서 최초로 차별화된 오토캠프장을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망상지역에 새로운 가족단위의 환경친화적인 레저 시대에 대비해서 관광개발차원의 오토캠프장을 하나 건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대회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함으로 인해 우리 동해시를 국내는 물론 세계 40개국 캠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망상 기존해수욕장 관광지와 기곡지역에 조성되는 오토캠프장을 연계해서 새로운 우리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캠프를 끝내고 시설물은 그대로 보존할 거죠

영구시설은 관광지개발 차원에서 조성하니까 보존이 됩니다.

그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캠퍼들을 앞으로 모아서 도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까?

영구시설은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대회와 관련된 시설은 참가규모가 결정되면 부족시설에 대해서는 가설시설물로 했다가 대회 끝나면 철거하고 영구시설물은 오토캠프장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데는 광범위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곳 저곳 다니면서 캠프를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은 대개 전문캠프차량을 구입을 하고 시설을 하는데 우리는 하기 어렵죠 북한이 가로막아서 아시아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유럽의 캠프장은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면 우선 문화가 틀리고 지리적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유럽 대부분은 캐라반 위주의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만 국내에는 캐라반을 보유한 캠프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유럽의 캠퍼들이 캐라반들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캐라반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일본지역 캠프하고 대만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시 세계적인 캠핑캐라바닝대회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인근국가에서 캐라반이 몇 대가 올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 참가될 것으로 하고 저희들 한국연맹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굴지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캐라반을 일부 스폰서하는 방안도 있고 전문리스회사에서 임대하는 방안 아니면 캐라반을 추레라나 그 대용으로 캐빈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내에도 아직 이런 사례도 없고 전문업체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국내에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 용역 보고회 때 위원님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고견이 계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좀 의심이 가는게 이제 8개월 남았는데 시설규모라든가 이용규모가 지금쯤 분석되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용차량이 몇 대가 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면적을 어떻게 하고 수도꼭지를 몇 개 놓고, 하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세요.

이미 위원님들한테 기본구상안은 드렸습니다. 투자 15쪽에 조성내역안이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캠프싸이트 규모 결정하는 것은 대회참가 규모는 3,500명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최소 1,000명, 내국인 캠퍼 2,000명해서 3,000명하고 종사자, 자원봉사자 500명해서 3,500명 규모로 대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싸이트 영구시설은 대회 끝난 다음 700명 정도 상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맞추어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캠프싸이트, 캠핑캐라바닝 관계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 다녀왔기 때문에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저력을 갖고 열심히 현장을 답사하시고 외부의 자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관계 국비, 도비, 시비 추정액이 67억 6,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게끔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헛점이 들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조금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캠핑캐라바닝이 처음입니다. 이게 사실 유럽쪽이나 몽고인들이 옛날 우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행되었던 것이 캠핑캐라바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가서 받아들였습니다. 골목길에다 우차를 끌고 가는 그 길도 역시 전쟁을 빨리 치룬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길도 아주 좁은 길에 대형차들도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제가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한 것을 우리 동해시에서 처음으로 캠핑캐라바닝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처음이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일을 하자면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시·도 전체가 국민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도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굴지회사인 대우, 현대, 기아 쌍용 이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하고도 자매 역할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오토차에 대해서 견본으로 동해시에 우선 2002년 전까지 몇 대라도 갖다 놓을 수 있게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노력을 한번 해 보았으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건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이러면 동해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런 큰 명제가 걸려 있는 과입니다. 그리고 전 시가 협동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투자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민간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각과의 서로 싸인이 안 맞아서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이 공단이 텅텅 비어 있는데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것,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해결을 빨리 해주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목적입니다. 다른데에 투자가 되지 않게 그쪽에 가서 투자되게끔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공단 활성화가 우선이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기름을 취급하는 업체가 하나가 들어 갈려고 하다가 못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석유비축기지도 있는데 지정을 따로 해놓아서 못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회의를 하든 뭐하든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들어가게 해주어야 되고, 현재 제가 할복장도 들어 갈려고 하다 못 들어갔는데 이런 것이 외부에 지어지는 것 보다 공장지대에 들어가서 지어져서 활동됨으로서 공해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일괄 해결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 한화그룹에서 동해시에 투자의욕을 갖고 있는데 한국화약 그것도 옮겨주고 빨리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결하면서 투자 할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하게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위원회 만들어서 15명 회의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4명 전문위원단 구성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해낸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자문단을 구성운영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를 금년도 사업운영계획을 가지고 한차례밖에 못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시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처음 회의 때는 상견례를 겸해서 시의 마스터플랜을 소개하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한번 할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점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하고 자문단 구성이왕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들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내년초에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을 말씀하셨는데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또 지휘부에서도 한화그룹에 직접 다녀오고 그쪽에 있는 중역진들이 현지에 여러 차례 왔습니다. 한섬, 추암, 대진·어달지역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이분들도 화약고 이전문제는 이전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도 화약고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기본원칙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이전 대상지만 확정되면 그 지역은 장기적인 안으로 한화리조트를 유치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조금전 공단유치문제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산물유통센타를 어렵게 유치했습니다만 유치 결정된 이후에 인·허가 행정절차가 아직도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서 민자를 1건 유치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행정적인 제약사항이 너무나 많구나하는 것을 저희들 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전문성이 없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내무적 행정적인 요건이 제약을 받아서 민자유치의 걸림돌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부탁드릴점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라건업이나 몇조 몇천억 주로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동해시에 걸맞는 적게라도 좋습니다. 향토기업이 작은 것 하나 다만 몇백억짜리, 이삼백억짜리라도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투자유치입니다. 그러니 몇천억, 몇조 이거 동해에 투자해서 건지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자꾸 비현실적으로 가지고 가면 투자가 안되리라 보고 향토기업이나 향토인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벌어서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여우도 고향언덕을 보고 죽 는다고 했습니다. 고향에 투자하고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이쪽으로 투자시키는 것은 작게 끌어들임으로써 자꾸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쳐서 금년도에는 단 1∼2백억짜리라도 좀 유치해 주십시오. 이 지역이 당신 지역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걸로 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발전이 있으리라 보고 꼭 그런식으로 좀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는 실지가 이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감사보다는 앞으로 방향제시를 더 중시하고 말씀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양승웅 위원님이나 김진엽 위원님이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를 위해 좋은 고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지역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를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삼척시 세계동굴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삼년전부터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캠핑캐라바닝대회 홍보차원에서라든가, 시를 통해서 중앙회라든가 홍보계획에 대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계캠핑캐라바닝 성공개최 추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지금부터 이런 것을 구성해 홍보활동에 나서도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캠핑캐라바닝이라고 했더니 시민들은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럽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현지에 가서 대회에 참관하기 전에는 생소한 대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걱정의 말씀인데요 삼척동굴엑스포는 지난해 9월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4급 1명이 사무처장이고 5급 3명, 6급 9명이 해서 26명이 조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10월 27일자로 7명의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어 구망상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삼척동굴엑스포는 재원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습니다만 삼척시 자체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과정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동해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한국연맹하고 강원도하고 협의가 되야지 의사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요. 홍보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세계 약40개국을 대상으로 캠퍼를 유치하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1월말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5개국어로 수록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국인들 홍보용 초안은 홍보물 작성을 했는데 캠프싸이트 구성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 국내홍보용 홍보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지원협의체는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동해시 관내 유관기관 지원협의회, 범시민추진협의회, 자원봉사요원들 모집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월말까지는 준비체제를 모두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까지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장물 보상은 잘되리라고 믿는데 군부대 이전문제, 해안 철조망 문제, 철거문제 이런걸 우리가 까막바위 앞에서도 결과적으로 이게 말을 안들어서 못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전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홍보가 되어서 우리가 이거 철거 안해 주어서는 안되겠다 할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암기가 되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가서 되니 안되니 그런 말씀들 드리기전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어쨌든 유치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캠핑캐라바닝대회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굳이 질의라기보다는 캠핑캐라바닝 시설 인 것 같은데 한 70억정도 비용을 계상해 놓고 있거든요 장래 망상은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캠핑캐라바닝대회기간이 그리고 이 대회가 그러한 조성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캠핑캐라바닝대회가 끝나고 나면 캐빙하우스같은 것 말이죠 이거 통나무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통나무집이 영구시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구시설입니다.

영구시설이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했다가 장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용가치가 없어서 철거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를 막아야겠고 장래 망상지역이 갖고 있는 복합휴양단지로서의 기능에 더하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캠핑캐라바닝대회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이거죠 설혹 캠핑캐라바닝대회하고 조금 부적절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 캠핑캐라바닝대회 끝나고 나서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은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봉구하고 김제시 국내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죠 거기에 도봉구하고는 우리시와 자매결연되고 농산물매장을 운영했던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봉구하고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서울도봉구에서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때 농협하고 수협에서 참여했습니다. 농협에서는 곡물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한 500만원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는 수산물 건어물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한 40종 가지고 가셔서 4,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는 농수산물 합쳐서 54종에 4,6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농협에서 참여하였다가 판매가 저조해서 농협에서 참여를 못했고 이번에는 수협에서 건어물 18종에 한1,000만원정도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금년에 11월 24일하고 25일 되어 있는데 이거 했습니까?

네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11월 24일, 25일 이틀 어디서 했습니까?

도봉구에서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 농어민들이 특히 외국의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실상 농가 내지 수산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서울 도봉구뿐만 아니라 도봉구와 행정적 협조를 통해서 굳이 자매구가 아니더라도 다른구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장소는 서울의 도봉구지역에 상설하더라도 다른지역에서도 동해시의 청정 농수산물이 여기서 늘 판매되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달라는 홍보속에서 상설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말이죠. 봄가을에만 농산물이 나오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의 자매국은 지금 4개시로 되어 있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페드럴웨이시 올해 지출된 금액이 4,500만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자매도시에서 오는 친선사절단에 접대비에만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체재비입니다

체재비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무슨 교류가 되겠다. 제 얘기를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모든 어떤 교류라는 것은 문화적인 교류가 폭넓게 수용되고 난 다음 물론 거기서 경제적인 교류가 발전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교류된 시기가 오랜된 것 같은데 계속 소모적, 문화적 교류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교류로부터 무엇인가 과실이 생기는 그런 실적을 낳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문화적인 부분만 아니면 소모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과실이 생기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으로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내년이든 후년이든 가시적으로 어떠한 일이 경제적으로 우리시에 보탬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조금전 다른 국내자치 관계하고 농수특산물 판매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농업기술센타, 해양수산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로 남겨 주시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자매도시하고 교류문제는 저희가 사실 실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현재 투자비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개량화 되어서 실적을 남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의 문화나 인적교류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 사실상 경제교류나 어떤 우리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상호교류, 청소년 교류 이런 분야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가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이나 자료도 여러 차례 사례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문의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사례를 밴치마킹도 하는데 사실 국내에 다른 자치단체도 외국자매도시와 교류는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와 우리시하고 비슷한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도교류회나 상공회의소나 이런데서도 나름대로 상공인들 그런 분들 교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시에서도 앞으로 그동안의 다져진 자매도시와의 우호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무엇인지 좀더 고심을 하고 내년도에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밴치마킹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국내외 교류문제가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 우리 동해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과선을 이끌고 계십니다. 담당관으로 취임하셔서 현재까지 내가 투자유치담당관으로서 자신 있게 이러한 부분은 알아달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투자유치분야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투자유치담당 6급 1명하고 7급행정 1명하고 토목7급 하나 있다가 캠핑캐라바닝 준비 지원단으로 가고 그리고 시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8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인력은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투자유치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투자가들하고 직접 협상을 하거나 할 그런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도 이런 전문분야의 교육을 다녀와서 실감을 했습니다. 우선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 투자환경은 입지여건은 그분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실태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간 일심이 제일 걱정이 부지확보입니다. 국·공유지, 시유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시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확보 문제가 사실상 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국가에서 민간투자지원법을 제정해서 사실상 국내의 투자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실무적으로 파고들면 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국·공유지를 장기임대를 해준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상당히 미비하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악조건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그나마 약1년간 동해시 투자환경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출향인사들, 국내외 기업, 컨설런트 하시는 분들한테 투자안내서와 CD도 배부하고 방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우리시의 투자환경을 알리는데는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그와중에서도 전 시민적,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고 도에서 도와주신 덕에 임산물유통센타도 저희시가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하여튼 수고많습니다. 특히 투자유치라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돈을 갖다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옛말에 남의 돈을 뺏으려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갖다주고 뺏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 가지로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자면 매사가 세심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용의 주도한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안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해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단 구성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신 홍달웅 과장님이 아직 남아 있고요 투자유치자문위원단에는 이미 사직을 하신 변동환 과장님이 남아 계시고 최효철 과장님도 남아 계십니다. 이것은 언제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런 자료속에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세심해야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서 조속한 시일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가 넣었습니다. 어떤면에 사회일각에서 투자에 비례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소득이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지출현황을 보면 '98년, '99년, 2000년 총계 1억 5,400만원 지출되었군요 우선 자매도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시민의 긍지도 됩니다. 많은 돈이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가 많다는 것은 결국 그만한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한 이득이 없다해서 꼭 줄여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할말이 많겠습니다만 투자유치라는 것은 동해시의 제일 큰 명제를 가진 과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임산물유통센타를 가지고 올 때 실무경험인데 왜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해항 주변지역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에 따른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일을 하다가 사실 막히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회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보면 의회를 받아들이는 중앙부처가 있는가 하면 집행부를 받아들이는 부서도 있죠 조금 의견이 상반될 때는 의회가 참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실예를 들면 무릉계 올라가는 예산확보 때문에 의장시절에 중앙에 올라가서 활동을 해보니 받아 들어 주더라고요, 시장이 몇 번 올려도 안되는데 의장이 몇 번 가니 받아주어서 작년에 9억 7,000만원 내려왔고 금년에 13억원 내려왔습니다. 그 발판을 의회가 활동해 주어서 되었단 말입니다. 임산물유통센타도 그렇죠, 시설하다가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의회가 뛰어 들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미리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만큼 분위기가 성숙되어 왔는데 바로 동해안주변지역 관세지역이 사실 이 지역으로 보아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집행부 혼자서 매달리지 말고 의회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두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겨주십니다만 법령이 지난 5월말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후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늦게 제정, 공포 되다보니 좀 늦은 감이 다소 있습니다만 도와 시가 합동으로 검토를 해주고 5월에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이후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지정신청할 때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용역이 필요합니다. 내년 도비 5,000만원이 용역으로 서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가 될 것이고 그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 인맥이라든가 학연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구요 유치하려고 노력하려는 그 핵심 맴버가 의회라면 의장이 의지를 갖고 대 들어야겠더라고, 평의원이 가면 우습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건을 찾아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아마 동해시의 위상과 홍보,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보담당관실보다 대외적인 홍보에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건데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리행정에서 탈피해서 경영행정을 해서 실무담당들이 출장을 제대로 다녀와서 조금 지출이 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실를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내년에 해서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캠핑캐라바닝, 임산물유통 여러 가지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가지 충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원들도 심기일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충고말씀 고맙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전 심의위원회 15명, 자문단 14명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우리가 동해시의회에 발을 들여놓고 들어 올적에 동해시를 발전시켜 보겠다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각오로 들어왔는데 투자유치에 동해시 의원들 다 넣으십시오. 그래서 과연 같이 머리를 쓰면서 투자를 시키는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이것만이 동해시를 꾸려 가는 의원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무어라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전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만 김건우 위원님 말씀이 전형적으로 검토되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라도 활동을 좀 해 볼려고 해도 활동길이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뭐 했느냐고 물은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도시관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도문시 갔을 때 동해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 실무선에서 절차가 미비해서 지난 추경 때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과목을 국제부담금으로 해서 다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양도시간에 협의가 있었고 지금 도문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갔다오신 의원님들이 그 제안을 주어서 내가 갔을 때 그걸 꼭 좀 실현해 주시오 하고 부탁했을 때 먼저간 사람이 약속했기에 나도 좋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해시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거짓말쟁이가 안되게 하려면 처음에 가서 대답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 못할 것 뭐하러 했어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깨끗하고 아주 심도 있게 책임질 수 있는 제안과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도문시 7월 예정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문시 파견예정이요, 방문예정이요?

공무원 상호 연수 말씀입니까?

도문시와 우리시의 직원교류에 대한 그것인지 안 그러면 방문 예정인지 해서 묻는 것인데 만약 방문예정이라면 우리 의원님들 꼭 가 볼만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우리 동해시를 알뜰히, 살뜰히 보살펴 주더구만 그러기에 우리도 같이 가서 얘기했으면 한 그대로 실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항목은 제가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도 저와 비슷한 의도아래 질문을 하셨지만 일시적 행사를 위해서 기곡해수욕장 일대를 캠핑캐라바닝대회 장소로 조정하는게 앞으로 관광지 조성 백년대계를 보아서 별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성 후에 기존 기곡해수욕장 일대를 관리하던 망상1통 주민들이 운영하던 해수욕장 운영이 폐쇄가 되는데 주민들의 소득원이었던 해수욕장 운영을 끝나고 나서 다시 위탁을 할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군전투수영장 위치정도에 다시 마을해수욕장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기곡해수욕장 일대의 각종 시설물은 부지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곡주민들이 마을기금으로해서 지금까지 조성한 시설인데 물론 계약에 행정이 필요할 때는 이유 없이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겠지만 보상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 대회가 세계대회이므로 세계대회는 우리도가 주관하고 보통 국내대회는 해당시가 주최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캠핑캐라바닝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캠핑캐라바닝을 하는 한국연맹의 그 위치가 무엇인지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 대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의 의지도 이것은 일시적인 대회다 이런 관점에서 이 대회가 캠핑캐라바닝대회라는 원초적인 그 의미에 맞게 대회를 준비해야지 영구시설물 캐빈이나 빅텐트를 만든다 이것은 다 간이시설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영구시설을 해서 그 영구시설이 나중에 관광지 조성계획이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되는 시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만약 오두막집이나 이런 형식으로 간다면 80년대 망상해수욕장에 있던 방갈로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 대회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화나 노숙자의 숙박장소로 제공되는 그런 시설문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관리인력이 필요할거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캠핑캐라바닝대회라는 원래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 맞게 트레일러 시설이나 이동식 주택시설로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행정이 의도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부담을 우리시가 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었지만 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 앞으로 기본계획수립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시한 것은 기본구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내일 오후 3시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서두에 의원님들 참여하셔서 고견을 들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걱정하는게 일회성대회를 위해서 무리한 투자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회성대회와 관련된 시설은 가설시설 위주로 하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동해시 기곡지역이 자동차 전용 야영장의 메카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되 국·도비 예산확보 상황도 고려를 해서 절대 무리한 투자는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곡지구 철거보상문제는 전담부서를 관광개발과로 지정해서 관광개발과에서 기초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상가는 설치할 때 자진 철거하겠다는 조건부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가 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곡해수욕장 지역에 오토캠프장이 조성이 되면 사실상 기곡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위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해군전투수영장 이전후에 활용문제는 어제 관광개발과장님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사시설 이전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연맹은 이번 세계대회를 한국 강원도까지 유치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아·태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할 때 강원도지사님하고 한국연맹총재가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다 세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강원도까지 유치하는데는 한국연맹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해시에 유치하는 문제도 한국연맹에서 도와 협의하고 시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유치하는데는 한국연맹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요 앞으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강원도는 대회에 관련된 행·재정적인 지원을 전담하고 동해시에서는 개최 시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캠프싸이트 조성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연맹에서는 대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사항을 주최자 입장에서 책임지도록 역할분담이 되었고요 연맹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은 자기들 나름대로 FICC기준에 의한 시설을 해 달라고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구상할 때도 일부는 반영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반영 안된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회 끝난 후에 시설물 위탁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단계에서 무어라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대회가 끝난 다음에 연맹에다 위탁관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개최 취지에 맞는 영구시설을 해 달라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 마스터플랜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캐빈이나 캐라반을 했을 때 사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후관리가 용이한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기본구상을 다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내에 관련된 업계에 지원조건이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러한 자료도 수집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주문하시는 사항이 캠프싸이트 조성하는데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회의를 집행부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자리에서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하고....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망상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아무 얘기 안하고 있는데 회의규칙에 어긋납니다.

담당관님이 대회운영을 연맹이 주관하고 그후에 그 시설일체를 연맹이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위탁을 주겠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는데...

아니 그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볼랍니다. 현안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지역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국제 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월29일인데 항만 및 배후지는 어디에다 합니까?

항만배후지는 동해항내하고 도로 건너 유통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디라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우선 정부에서 관세자유지역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한테 하나 묻는데 저게 처음에 임야로 감정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가격이 낮아서 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폐경지가 있으니 법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감정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실보상은 현실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 전체가 나가서 볼 만한 사항이다라고 하니까 가서 보면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맞다 아니다 떠들 것이 아니라 보고 부적절했다하면 그런 지적을 하면 되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대 위원님 현장방문에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과 김원오 위원님이 똑같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기간중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간 중에 일정을 정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 일정은 간담회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까막바위 문어상 문제 때문에 이리로 이전했다가 저리로 이전했다가 결과적으로 시간, 날짜만 지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현장을 보기로 했으니 현장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담당관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예컨대 무슨 작업을 해 놓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웅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나왕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동해지역정보화센타 구축,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교육, 통계조사, 정보통신분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 1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실적으로 1.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올해 1단계로 10개 업무를 도입하였는데 지적업무,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 주민등록업무, 자동차등록업무, 세정업무, 건축 등 10개 업무를 도입해서 구축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되었고,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주전산기 도입과 시스템 환경구축을 하였고 올 1월부터 7월까지 초기자료 구축 및 자료정리를 하였고 8월말 자체 시험운영을 거쳐서 9월에 전국시험운영과 10월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지역정보센타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구축내용은 지역공동DB구축, 인터넷프라자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한국정보센터에서 1억원 지원 받았고, 자부담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지역공동 DB구축, 사이버 동해넷을 2000년 6월 5일에 했는데 참여업체로는 13개 기관·단체가 하였습니다. 시의회, 경찰서, 우체국, 상공회의소, 등기소, 검역소, 동해전화국, 삼척세무서, 동해역, 영동병원, 교육청, 소방서, 레이다기상대 등 13개 기관·단체가 참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이버타운, 공공기관, 사이버투어, 사이버몰 등 4개로 메뉴얼 구성하였고, 시험운영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하고, 8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현재 이용자수는 14,5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계 2쪽입니다. 추가로 두 번째로 인터넷프라자 구축운영인데 4월 28일 개통을 보았습니다. 설치장소는 시립발한도서관에 하였고, 시설은 PC 10대와 프린터 1대를 설치하였는데 11월 18일 현재 이용자수는 10,8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가번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올 3월에 직원들에게 PC 100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현재 총 보유를 볼 것 같으면 606대로 보급률은 100%이고 일반업무용 보급률로 보면 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번에 근거리통신망 구축입니다. PC100대 구입에 따라서 사업소, 동사무소 16개소에 전산케이블 100회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번입니다. 정보화교육장 확장운영입니다. 먼저 구교육장이 장소가 좁아서 새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실 앞쪽에 30평 규모로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구축했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였고, 현재 PC 27대와 정보화 전시시설 1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방운영은 3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 교육실적입니다. 올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740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262명, 시민 478명 교육방법은 자체와 위탁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정보통계 3쪽입니다. 나번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740명을 교육하였는데 자체교육은 711명, 공무원 233명, 시민 478명에서 711명을 실시하였고 위탁교육은 8과정 공무원 29명을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소괄호 두 번째 시소속 직원 PC이용 경진대회입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실시하였는데 우리시 소속 공무원 27명이 참여하여서 그 중 성적우수자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해서 6명을 시상하였고, 상위 입상자 2명은 오늘 도청에서 실시되는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직원 김진유씨하고 동호동 직원 김진엽씨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계조사 실적입니다. 강원도주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조사대상은 1인이상 전 사업체를 조사하였고 조사인원은 21명을 투입하였고, 조사구 157개 조사구를 설정하였고, 조사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우리 관내에 사업체가 7,343개소로 종사원수는 26,36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나 통계청 주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일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조사하였고 조사기간은 5월 12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광공업체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양승웅 : 잠깐만요. 유인물로 다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읽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다 보고 오셨고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보시든지 감사 질문하면서 이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 위원입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투자가 매년 많이 되고 있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관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걱정이 매년 컴퓨터 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져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놓고 빠른 시일 내에 너무 구형이 되는 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루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수명은 3년 주기로 갈아주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속직원이 568명입니다. 568명중에 현재까지 보급된 컴퓨터가 465대이고, 아직 부족대수가 10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3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70대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모자라는 숫자 33대는 2002년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컴퓨터가 2∼3년만 지나면 구식이 되고 활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선 전직원한테 컴퓨터를 다 보급한 다음에 2002년에 가서 새로 예산 33대 이외의 더 편성해서 노후된 컴퓨터는 교체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컴퓨터 못하는 직원들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지만 거의 컴퓨터가 보급되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컴퓨터 세대인데 최첨단 행정을 해야 할 이 시국에 컴퓨터는 다 산다고 말씀하셨고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는 사람 있다 이거 뭣하러 삽니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교육장을 활용해서 올해에도 시소속 공무원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컴퓨터가 보급 되는대로 다시 교육장을 활용해서 컴퓨터 능력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하나 첨언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맞물렸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면 당연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야 되네요. 더군다나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컴퓨터 경진대회라든가 PC에 관련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컴퓨터에 수억씩 매년 넣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담당관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상 컴퓨터 못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는 얘기가 안되요. 정보통계담당관실 말입니다. 급수별로 직원 컴퓨터 관리 능력에 대한 급수 책정을 어떻게 하죠? 상중하로 해야 됩니까? 답변이 안되면 계장님 컴퓨터 관련에 대한 능력 그것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감사항목에 정보사랑방 운영해서 팩스, 프린터 등을 망상 괴란마을과 묵호동 수협지점에 수협은 2000년 7월 1일에 수협묵호지점에 설치했다 이런 얘기인데 괴란마을에 언제 설치했습니까?

99년도 7월에 개통을 보았습니다.

설치목적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설치목적은 주민들이 인터넷 PC를 현재 동사무소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활용하려면 천상 동사무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부락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컴퓨터에는 동해시의 정보, 행정 같은 공개사항이 거기에도 게재가 됩니까?

네 그 안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괴란마을 컴퓨터가 수리차 다시 회수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든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설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되면 우리 사무실에 연락이 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그러한 사항을 연락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관님 설치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실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가급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용을 해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 괴란마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가 알고 괴란리 회의 때마다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 올라가 보지만 1년내내 포장이 덮여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눈여겨 보고있습니다. 매번 괴란마을이 농악육성 중이라서 농악연습차 올라가 보면 계속해서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설치장소가 당초에 설치목적, 취지에 위배되고, 사장되고 있지 않고 있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장소나 공개장소, 대중이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검토를 다시 해보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보사랑방 계획에 의해서 PC가 설치 시에는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정보통계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조금전 얘기 하신대로 항목별로 정합시다.

양승웅 : 2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김원오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다.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시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대비 부채율이 몇%라고 보고 있으며, 채무상환비율이 몇%인지 그걸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 누적된 부채율하고 당해 발생한 부채율은 다르지 않습니까?

부채라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양승웅 : 기획실장님 질문요지를 아시겠죠?

채무에 대해 상환을 중앙정부가 하는 금액을 빼낸 순수한 우리시 채무에서 몇%가 됩니까?

145쪽을 보시면 채무현황이 나옵니다. 총 채무현액이 1,053억원정도 됩니다. 원금 775억원, 이자 278억원 회계별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상환 재원별 현황을 보면 327억원 정도가 국비로 상환하고 나머지 우리시에서 갚아야 할 것이 726억원입니다. 1인당 채무액도 나옵니다만 채무부담비율은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총 예산규모액 현재 채무잔액이 얼마이니까 얼마 나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이 있습니다. 소수점 빼놓고 채무비율은 16%로 통계 잡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대비 16%가 잡혀 있다 우리시는 감채기금 적립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20%이상 되야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20억원이 남는다 보고 있습니까?

네.

다른 별도의 사용 방법없이 이번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까?

세입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이 남는다. 지금 과목별로 예산내역이 나왔잖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1억 5,000만원,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억원이 남네요 그렇죠? 16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2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따지고 했습니다만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20억원이 남는 것을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타당한가 아니면 주민과의 약속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가? 거기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늘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할 때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월비 넘기면서 당면현안사업을 해결 못하고 늘상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통계자료를 각시·군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욕심이 있어서 연말까지 내년 2월말 연도 폐쇄기간까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갖고 있다 우물쭈물하다 집행을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월금액으로 따져서 지난번 통계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알뜰하게 썼다는 것이죠 삼척 다음에 우리시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 그 지난해는 53억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절감해도 이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실제 가보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망치지 100%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과목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데 잉여금을 남길려는 목적의식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억원을 남겨 놓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을 무시하고 돈을 남겨야겠다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액상으로는 13억원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입찰잔액 아직까지 공사를 발주 안 했는 것도 있다는 말이예요 곧 발주를 할 것 입찰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협의하다 사업 부서에서는 보상집행 해야 한다고 계속 가지고 있죠 실지 보상금을 겨울에 이사가기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받아 가겠다 이런 경우는 사업부서와 달리 돈이 집행 안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부득이한 경우에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금년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삭감해서 다른 복지재원으로 돌리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노파심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억원을 남기면서 왜 할 사업은 많은데 못하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을 100%로 이해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각 항목별로 따져 들어가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 듣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선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주민과의 약속, 신뢰부분에 대해서는 흠이 없도록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며,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에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뒤에 내역서에 보면 전문지식인이 아닌 사람이 보았을 때 잘 확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분간이 안갑니다만 얼핏 보게되면 자연보호 캠페인 같은 것, 쓰레기 청소 같은 것 보면 금액을 인건비에 맞추어서 일부 지원을 한 소지가 조금 보이는 대목도 있더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런 항목을 조금씩 조정을 하셔서 추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실 때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의 상징물 CIP 기획실 소관입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만들었던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도 기획실 소관입니까?

선녀와 나무꾼은 시의 캐릭터고, 이것은 심벌마크, 마스코트, 로고 관계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설명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의 도로안내표지판, 버스승강장, 결재판, 행정봉투 전부다 우리시 고유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모형을 만듭니다.

'97년 6월 12일자 완료된 거예요 심벌마크, 마스코트, 로고 이게 들어와서 한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완료했지 시 상징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서 행정에 도입하느냐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선정만 해놓고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죠 산발적으로 심벌마크, 마스코트 해서 프랭카드라든가 안내판 임의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도 지역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평준화시키자 우리시의 고유만의 것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올렸다가 시예산안심의 시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캐릭터를 우리시에서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품화해서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동해시에서 만들었다고 표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로고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번에 만드는 것은 우리시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르면 안되니까 통일화시키자는 것이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를 만들면 금강산관광선이 출항하게 됨으로 인해 우리 지역 고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건데 그것은 상품판매 할 때 캐릭터를 선녀와 나무꾼을 집어 넣잖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선녀와 나무꾼을 우리시 고유만의 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다른데에 이용 못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동해시 것이다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동해시 표시를 한다든가 다른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 같은데 관광개발과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캐릭터든 동해에서 나오는 상품, 시에서 추진해서 만든 상품이 나오면 저 멀리서 형체만 보아도 저거 동해시에서 나왔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문양을 빨리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고, 로고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상표의 특징이 되고 형태만 보고 동해시에서 나온거다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안되어 있다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금년 7월 12일에 지역경제과에서 향토지적 재산권이라고 다른사람의 이용 못하도록 우리시는 관광지 추암촛대바위 모양으로 상품으로 만드는데 다른시·군지역이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걸 16개 상품을 만들었다 얘긴데 다른데 이용 못하도록 금년에 출원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는 CIP라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 추진하면서 서로 통일시키지 않고 이중삼중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안 이런 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상표등록도 안되어 있고 한데 실장님 느끼실거예요 근간에 도메인 등록이 상대자가 먼저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본 도메인 작성자는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라는 한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님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이 아직 안되어 있다니 참 답답한 일이네요

저희가 재작년 하려고 예산요구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못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조금 내역상의 금액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급을 해줄 때는 어떤 표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무엇을 얼마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시오 하면 그냥 범위내에서 줍니까?

보조금 관계는 정액보조해서 정부에서 1년에 얼마를 하라는 단체는 지원금액이 얼마 되고 그 외에 보조금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정액보조, 임의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경상보조는 각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액이 상·하한선 없이 정해집니다. 사업비가 국비, 도비 지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의보조금인데 우리시에서 1년에 임의보조금 1억원을 세웠습니다. 1억원 범위내에서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각 사업 부서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다음 그 단체가 그만한 부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1억원 범위를 가지고 수십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개 단체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우선 자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시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서는 받습니까?

그것은 100% 다 받습니다.

그 정산서에 실지 감시·감독이 없으면 어쩔수 없겠죠 들어오는대로 그냥 받아서 아마....

그래서 늘상 지적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죠 정산서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아니면 물품구매 했으면 거래처에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될텐데 그렇게 엄밀하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업무도 바쁘고 하다보니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을 거예요

가능하시면 물론 100% 정확도를 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손실성 돈이 자칫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전계획서에 의해서 끝난 뒤에 정확한 결산을 해서 그것을 다시 주더라도 경각심을 위해서 한번 주의도 경각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해부터는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일반보조금 있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간 이러면 두껍지 않은데 최근 5년간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25페이지 물어보아도 됩니까?

그냥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25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도덕성회복운동동해지회 경제살리기 및 도덕성회복운동해서 9,305천원 임의보조로 보조가 되었는데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항목별 어디에 쓴다는 것이 들어와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보조금이 나간 것이 수백개가 되기 때문에 각 건별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아마 부서별로 다 나옵니다. 자치행정과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나간 것 집약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시 전체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데서는 200, 100, 300 이러는데 굳이 이 단체만 1,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어서 묻는거고 뒷장에 보면 월남참전전우회, 대한해외참전전우회, 학교폭력근절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활동 합니까? 이 단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나 하면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실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계획서를 다 받아서 지출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검토를 해 결심을 받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된 그 정산서를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실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100%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봅시다. 2회 추경에 우리 예비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2회 추경 말이죠 10억 3,0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2회 추경에 예비비가 얼마 있었나 말이죠

순수한 예비비는 1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3건에 2억 2,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죠?

네 금년에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 집행잔액도 이월이 되고......

그건 아니죠 정리 추경할 때 세입 결함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시켜야죠.

그건 정리 추경을 해 봐야 되고 자꾸 그 문제에 대해 따져서 좀 그런데 11억이라는 예비비가 있는 중에서 예비비 집행을 쉽게 말해서 2억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8억이라는 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가 다 나가는데 의원님들이 2회 추경당시에 애걸을 하다시피 했어요 1개동 3,000만원, 5,000만원 정도 세워달라고 올 한해가 다 가는 마당에서 예비비를 2억원 밖에 안쓰고 8억원이 넘어가는 마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확보를 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에 1%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300억원이 된다면 13억정도는 의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하고 그것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긴급한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어떤사고가 연말에 터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예비비를 놔 두는 것이죠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2회추경 날짜 언제입니까?

9월 25일입니다.

9월이면 우리가 1년으로 해서 3개 분기가 다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 남았습니다. 재정예측을 판단하는 부서에서는 이 정도면 석달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이 총 2억 얼마뿐이 안되고 11억에서 한 8∼9억이 남는데 그리고 집행하고 나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보았을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굳이 결손이 난다고 예산을 못 세우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옳은지 실장님 판단을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말씀한 뜻은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1년동안 자꾸 팽창예산 했다고 하는데 세입을 계상한 것이 예측을 좀 벗어나서 상당히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결산 할 때까지 저는 아마 질타를 받고 추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긴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하면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비비를 좀 잘라서 추경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예산은 당초부터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세입펑크 날 것을 분명히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입 안 들어온 것 강제로 세금 징수할 수도 있고 예비비에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쓸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적어도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을 운용하는 실무 책임자 정도 된다면 의회의 정서정도는 파악하는게 실무담당관의 자질이고 여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로간의 정서가 거칠어지고 이렇다면 서로 막보기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어느 쪽이 피로해 지겠습니까? 그 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자꾸 실장님이 긴축예산 재정편성 이러는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물론 긴축재정 운용을 해서 예산규모가 알맞게 당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게끔 하는 것도 옳지만 지금 집행부가 간과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실장님한테 간접전달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정 세입재원만 의존하지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별도의 세입을 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게 긴축재정운용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긴축재정운용해라 긴축재정운용하라는게 이런식으로 가라는 방향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이나 다른 세입재원 발굴을 해서 시 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어 가야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예산자체를 줄이고 수축을 하고 이렇게 가라는 방향은 아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실장님 통해서 말씀드리니 그 말씀을 부시장님한테도 전해 드리고 당초의지하고는 벗어나고 있다고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개기금에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을 벗어난 기금조성은 예산편성기준이나 운용기준에 보면 이 기금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는 기금을 보유하거나 사정하거나 기금증식만을 위주로 적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통합관리해서 자금운용에 효율화를 기해라 이런 편성지침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7개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출연은 하고 있습니다. 맨위에 나와 있는 170쪽이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는 금년에 조성 완료를 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95년에 완료했는데 조성목표가 넘은 것은 1년간 발생한 이자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아니고 이자분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던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았을 때는 우선 원금은 나두고 나머지 끝단위 남는 것은 금년도 사업 집행을 안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기금 조성을 위한 세출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16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내역 유보사업이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한 내역과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틀리죠?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드리기전에 자료 제출을 보름전에 작성해서 취합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여하지 않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유보사업 내역을 아마 추경 때인가...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하고 이것하고 틀리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유보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행위로 딱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예산관리 부서에서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결함에 대해서 일단 뒤로 미루어 놓은건데 그 이후 지난번 부의장님 말씀하다시피 해당사업부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이런 사항이 이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행정신뢰도......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지난번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10가지 유보되었다 그것도 협의를 거치든 무엇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지휘부하고 했든지 해당부서하고 했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건했으면 재원이 좀 좋아지면 거기서 한두가지가 삭제되어서 실행으로 옮기고 8가지면 8가지 남아야지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좀 줄어들었죠

내역에 없던 것이 나오고 있던 것이 빠지는 현상이 되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를 드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발한동 풍물시장∼사문동 굴다리간 본래 계획에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미루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세입에 보시면 이것은 재원이 특별교부세......

이것 본래는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어차피 재원이야 교부세든, 양여금이든, 시비든, 사업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 할 때 시비로 하는 것은 보통 1건단위 2억∼3억정도 하잖습니까? 5억단위 넘어가면 시비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년에 두세건정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매년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풍물시장 올리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세입에 결함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꾸만 지역적인 감정 조장 발언이 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아무래도 자기 선거구에 관심은 좀 더 있겠죠 저희동에는 국·도비 양여금 사업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물관 짓는 것, 도서관 짓는 것 2개 말고는 총 유보사업이 13억 5,000만원중에 6억 5,000만원이 우리 동네가 끼었어요.

그래서 저가 조금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

아 좋습니다. 좋고요 저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비해서 제가 서류 좀 부탁을 드릴께요 '99년도, 2000년도에 예산을 미리 준비한 국·도비, 양여금 건설, 도시, 건축과에 대한 동별 예산총괄, '99년대비 2000년도에 국·도비 양여금 사업과 시에서 사업하는 동별 현황을 뽑아 주시고, '99년도 세외수입 동별 현황을 뽑아 주세요. 그것을 확인 해 주시고 '99년도 2000년도 예산 세워서 올리신 것 있잖습니까? '99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 2001년도 준비한 것 국·도비 양여금하고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건설, 도시, 건축과 3과가 현실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아야죠. 거기에 대한 동별 예산 총괄을 내일까지 올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제가 예결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로 예산 짠 형태를 보니 우리 유보된 사업 2개만 끼고 하나도 없어요 계속사업이고 뭐고 다 삭감되었다고요 이것은 무슨 행정이 가만히 있으면 아주 무시당하는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한번 확실히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일까지는 주셔야 제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형평성이나 지역간의 갈등이 조장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러한 길을 거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권순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속담에 말하는 사람, 아이도 울어야 젖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경 쓰고 말 안하는 사람은 신경 안 쓰는 그런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얘기인데 유보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도 금년에 그 지역에 등대도로는 벌써 시청 개청 당시부터 했고 제가 4분발언 뿐만아니라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번에 또 뺐다 이거야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 권부의장 말씀대로 아이도 울어야 젖 준다고 누구 말에 의하면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묵호동이 너무 서자아닌 서자 취급을 당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얘긴데 좀 그런 것 저런 것도 좀 신경써서 작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등대사업 말입니까?

등대 작년도 예산 2억원...

이월사업으로 해당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있겠죠

문턱도 하나 안 건들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어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디에 썼어요

건설부서에서 아마 보상 관계 협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 얘기는 계획된 행정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그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아 놓아야 될 것 아니예요

사업비는 왜 지출이 안 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유보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 12월말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계획이라는 것은 동해시 총괄적인 계획인데 그 돈이 집행하는데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냐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 좀 보살펴서 지출할 때 이 돈은 왜서 사업할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지출이 안되는지 좀 알아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조금전 권순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사실상 울고, 불고 하고싶지는 않지만 너무하기 때문에 울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문제는 물론 여기에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예산 다룰 때 가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한톄 우선 예산사용의 원론적인 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1개의 사업에 도로를 낸다하면 거기에 10개의 필지가 속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보상금을 내보낼 때 9개 필지는 내보내고 1개 필지는 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아마 해당사업 부서별로 사업기준을 정해서 처음 입새부터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속해 있는 10명이 평등한 기준에 따라 평등적 보상을 받아야 되요 그래야 되는데 한사람은 보상 누락이 되면서 만약 1기 연기가 된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죠. 그렇다면 보상금이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속해 있는 아홉 사람은 왜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느냐라고 주장을 해 버린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항변 할 거예요

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단지 시간이 1년이 경과했다해서 보상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없겠고 물론 1년동안 시간이 경과하면 법정이자율정도 차이가 난다면 객관적으로 그것은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격차가 난다면 그것은 상당한 요인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가지고 실장님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항변으로 넘기실려고 하지 마시고 1개 사업에 10개 필지가 들어간다면 마땅히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이 잡히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상이 나가야지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1개는 빼내 놓고 설사 사업으로 예산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업이 잡힐 때까지 오히려 없으면 연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말이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예산 잡는 것은 1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위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미리 편입되는 계획 도로에 감정을 다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금액만큼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현실은 안 그렇잖습니까? 모든 계획사업이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간별 감정을 하다 보니 예산 오바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보상가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가에도 넘지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감정금액은 보상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보상금이 그만큼 책정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보조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예를 들면 망상을 가다 보면 도로변에 옛날 광산지역이 있잖습니까? 폐광이 되었는데 가만히 놔두게 되면 주변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쌍용자원개발 것입니까?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런 사업이죠 쌍용자원개발도 석회석 광산개발 끝마치고 나서 놔두면 재해가 일어날 우려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다. 1억 8,6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광산을 개발 할 것 같으면 당해 사업자가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안한 거예요

그것과 포함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10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30쪽입니다. 30쪽에 동해시수협에 7억원이 보조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7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까? 복지회관 건립사업이요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7억원인데 국비 2억7,0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 3,000만원으로 복지회관 건립 비용으로....

건립비가 7억원이예요 7억원 전체 보조입니까?

사업비는 10억원이지

10억원인데 7억원씩이나 보조를 했어요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자부담 3억하고 국·도비, 시비 합쳐서 7억원 지원해서 건립한 것이죠 어민복지회관입니다.

그거 대개 자부담 50%씩 안합니까?

자본보조로 나간 것은 임의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는 거의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보상 이월예산사업현황 미 집행사업 유보내역 1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월예상사업이라든가 미 집행사업 유보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당초예산에 보상액을 측정해 놓고 거기에 서로 감정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금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사전에 각 부락단위로 사업 우선 순위를 매겨서 사전에 집행 해버리는 것이 더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은 책정이 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 돈을....

돈이 유보되어서 넘어 가버리니까 어차피 이월금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기 보상금을 일부 받고 도로를 빨리 수행을 해야지 몇 사람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빼서 다른데로 돌린다고 하면 그 도로가....

사업자체를 뺀다는게 아니고 보상이 미 보상이 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대충 집행부에서 알 수 있을거라 말이예요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산발적으로 사방에 일은 벌려 놓고 마무리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보상협의 응하지 않는 사람은 값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원칙이지 응하지 않는다고 다른데로 돌리면 온 사방에 일만 벌려놓는다는 것이죠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속 협의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100%로 맞다고 생각하나 지금까지 그런 사연들을 보면 일이 슬기롭게 매듭을 지우지 못하는 과정에서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큰 금액 같은 것은 그렇게 해도 지역을 위한 경각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의향이 특별하지 않다면 답변 안하셔도 좋고, 좋은 안이 있다면 답변 한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전체가 동감하신다면 저도 집행부하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명시이월 몇 번이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사고이월 몇 번이면 어떻게 되고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왜 없어요 사업부서에 가면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재명시이월은 안되죠 한번 명시이월은 되고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은 그 다음 이월시킬려면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글쎄 그런 규정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있죠 몇 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공회의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교류하는 의미가 우리시가 다 지원해 줍니까? 기획 23페이지 제일 하단 상공회의소 경제교류, 환동해권거점도시, 두만강지역 이것 전부 우리돈으로 다 하네 러시아 나홋트카시 경제대표단도 7,856천원, 이것도 전부 우리가 다 주네 그런데 저도 상공회의소 임원인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나도 알아야 예산 편성할 때 좀 맞추어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건데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로 합시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민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고생하는 어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것은 사실 국비가 내려오다보니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자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도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우리가 왜 지원해 주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공무원 봐줄 것 다 봐주면 우리시가 어디로 가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라는게 사실은 심부름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저도 하나의 시정의 책임자가 되지만 항상 심부름하다 보니 그런 심부름 잘못하면 욕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는건데 그러한 정도는 내가 실무행정을 돕는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욕얻어 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획실장이 잘해서 지고 방안에 가지고 갈거도 아니고 시를 시민을 우리 의회를 위해서 답변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에 대한 기획실장이 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3대의원이 까다롭게 잘 지켜볼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아마 자료를 잘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지적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것으로 그만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마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 124쪽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101억입니까? 110억입니까?

총사업이 101억 3,200만원입니다.

그 뒤에 115억은 무엇입니까?

110억 5,100만원 연도별 통계입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74억이라 그러든데요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변경이 되고 처음에는 노선이 1단계, 2단계해서 고속도로 노선 때문에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조정이 된거죠

이게 아직까지 변경표시가 안된거네

연도가 '99년도 기준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28쪽 추암근린공원 이주단지 조성해서 22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다 소모된네요 이것 조성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죠 덜 되었죠

아직 안 되었는데 22억 총 사업비는 다 썼잖습니까?

이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9년 기준계획인데 '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쭉 투자했고 아직까지 투자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연도별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한 것입니다.

현재 얼마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더 투자되어야 하는지 대입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131쪽에 북평초교∼이주단지간 도로개설 이것은 삽도 아직 안 떳는데 많이 쓰여졌어요 98년도부터 비용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삽도 안 떳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대충 계상만 해 놓고 이게 말이죠 전부다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이게 북평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뒤에 이원동 사업 있죠 하수관정 뚫으면서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약속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삽도 안 떠놓고 말이 되요

이것은 지난번 김원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고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을 제출해서 사업계획은 편성됐습니다만 현실이 뒤따라 주지 않다 보니 그렇죠 일단 지나간 것은 좀 묻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투자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이원중심도로에 13억인가 마친다고 세운 것 같은데 올해 세운 것입니까? 작년도에 13억 안 세웠습니까?

작년도에 세웠죠

세웠는데 못했죠?

지금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그것 못해서 올해 그대로 세우는 것 아니예요

아니죠 작년도 세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새로 세우는 거죠.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아마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계획 구간을 다 마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시 예산 편성할 때 무엇인가 그쪽에 혐오시설을 했을 때 그 혐오시설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그때만 하도록 합시다. 먼저 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약속을 해 놓았으면 해 놔야지 해 놓지도 않고 자꾸 사업을....

자꾸 얘기가 재발되고 하는데 앞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약속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참 껄끄럽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강요하려고 하다보니 우선 약속을 했다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되야죠

그래서 장래적으로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마을에도 발전을 시켜야 될 테니까 위원님들이 서로가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을 하나 넣어 달라고 애걸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잘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재원 없는 상태라도 앞으로는 약속한 부분은 우선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심의시에 위원님들이 서로 상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해 주신다 이러면 집행부에서도 올리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 조금 계획에 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한 약속한 부분은 조만간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북평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2000년도까지 마무리 지어 주겠다고 하는게 그 중에서 안 된 것이 한 60억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에 최소한 반 30억 배정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할 것은 많지만 답변하기 곤란한 점도 많고 하니 우리가 예결을 다루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간이 있으니 이만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일정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