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3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1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사의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고,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 한 후 의결하고 울주군의회 제35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의원입니다. 2000년11월28일 제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이 미비하여, 정보화사업 기반조성과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구ㆍ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산인력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559명에서 56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8명에서 549명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정원의 증원 등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보화보강지침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위임조례 중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지방세관련 사무가 관련법 개정으로 사무명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에서 권한 위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 발급" 사무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증명서"로 통합되어 동 규정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민원인의 편의와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폐기물배출방법에 있어 지금까지 관광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 등은 쓰레기종량제 예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해제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행정규제개혁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완화토록 심의한 내용과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 공공지역인 관광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하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토록 하며, 안 제19조제4호에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에 위치를 변경한 때. 단, 군수로부터 위치변경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타 장소에 위치를 변경한 때"로 하고, 안 제26조 본문 중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자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성 있게 "군민"에서 "신고인"으로 하고 제외대상도 "군 산하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취득에관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울주남부운동장 조성공사 주변부지를 위하여 온산읍 덕신리 993-1번지외 열필지 면적 3만5078㎡를 매입코자 하며, 청량면 화창1,2구 공동마을회관으로 사용코자 청량면 상남리 375-4번지외 1필지에 330㎡의 건물을 건립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증이 안된 울주남부운동장 조성공사 주변토지의 매입건을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