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박칠규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가 부풀었던 2000년도가 역사의 속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IMF 상황과 대규모의 실업사태, 공무원 정원 축소 등의 불안한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힘찬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2기로 출발한 시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6개월이 경과하여 임기 1년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얼마만큼 호응하였는지 평가와 반성을 통해 성과는 계승하고 오류는 반드시 시정하여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각별한 점검과 노력을 함께 다짐하고 열악한 재정 환경을 극복하고 남구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동기능 전환이후 생활민원 처리실태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행정기구의 구조개혁이라는 대명제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발맞추어 단순 민원행정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 여유공간에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좋은 뜻으로 시작되어 우리 남구는 지난 8월 전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었습니다. 행정의 제1지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의 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생활민원 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임무라고 본다면 오히려 동의 기능을 강화하여 밀착행정, 체감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동에서는 청소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주민등록, 제증명,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민방위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 동마다 6～7명이 근무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단속 등 생활민원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 호소로 신고가 되면 구청과 연결 처리하면서 늑장행정, 수동적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골목길마다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무질서한 가로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생활민원 처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의 수거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적접 나가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보고하고 구청에서는 권역별로 지정된 대형폐기물 수거반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데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까다로운 수거체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당직원이 폐기물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과 마찰은 물론 폐기물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동기능 전환 이전처럼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면 차량이 직접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체계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이고 시급한 생활민원행정은 동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원과 함께 차량은 동으로 환원하여 동행정의 기동성을 증진시키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동당 2명씩 충원하여 생활민원행정을 전담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1인당 월 11만5,000원이고, 16개 동에 2명씩 충원할 경우 연간 4,400만원만 투자하면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와 주민 봉사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9조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과태료 징수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날이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제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먼저, 불법투기자의 신원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여야 신고할 수 있는데 차량이나 주택가에서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내용물 확인 등을 통하여 투기자를 알 수 있으나 도로나 공한지에 몰래 버리는 행위는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사법권이 없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투기자 신원을 강제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이의 신뢰를 깨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라는 본질적인 면보다는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 신고를 하게 하는 물질만능의 풍조를 행정기관이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으나 생활환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을 제거하자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국민적 책무이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장려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행 당시인 98년에는 신고 주민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36건에 108만원이고 99년에는 39건에 117만원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8년도에 78건에 78만원, 99년도에 119건에 119만원이 지급되어 오히려 공무원들에 의한 신고 건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웃간의 신뢰 붕괴와 불법투기자로부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구청에서 신고자의 신원보호대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신고 건수가 월 평균 4건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신고 실적에 그치고 있는 바 주민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처리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발생한 폐목재 즉 폐가구, 실내장식용 폐목재, 전정한 나무류 등은 쓰레기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공한지, 도로변 등에 무단 투기하여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오래 방치된 폐목재를 별도 수거하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 수거처리 실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 쓰레기 1일 평균 수거현황과 표2 연도별 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 활용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9쪽 표1과 표2의 자료에 의하면 1일 쓰레기 수거량 157.5톤 중 생활폐기물은 104톤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류 발생량은 21톤에 달하고 전량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여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입시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데 톤당 1만3,520원이면 1개월에 850만원이 소요되고 1년이면 1억22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매장량의 한계의식을 느낀 산유국에서는 1배럴에 3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우리는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 가정에서는 유류 난방 대신에 연탄 아궁이로 교체하고 농가에서도 아궁이를 개량하여 목재를 활용한 난방을 하고 있고, 우리 구 705세대의 시설원예 농가 중 일부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비를 절감키 위해 목재를 활용한 겸용 보일러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조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까? 본의원은 현재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별도로 수거, 활용하여 난방하고 있는 가정이나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지원해 주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대촌동, 송암동 지역에 공한지를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에 지시하여 매주 1회 이상 관할구역을 1회씩 순회하면서 폐목재만 수거하는 방안도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동대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에는 목재파쇄기 즉 톱밥제조기를 구입 배치하여 과다 반입한 폐목재를 톱밥으로 제조하여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폐목재가 필요한 가정이나 농가에는 무상으로 폐목재를 공급하고 퇴비가 필요한 농가에는 무상으로 퇴비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면 인건비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담기 위해 필요한 관급봉투 구입비를 별도 지출할 필요가 없고 약 1억원의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으며 폐목재나 퇴비가 필요한 가정이나 농가에서는 연료비 등을 절감하고 깨끗한 가로환경도 도모하는 등 일석사조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열심을 다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 남구청의 승진 및 전보 인사행정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및 규칙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광주광역시남구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남구소속 지방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인사행정을 검토해 볼 때 법령과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정책 등이 있어 남구인사관리규정의 재검토 또는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인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되어야 하며 구청장의 부속기관에 불과한 위원회라면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의 부속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설치 목적에 맞도록 소신있는 위원들로 재구성 해야만 합니다.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남구청 인사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인으로 구성하면 외부 위촉인사는 2인이며 7인으로 구성하면 외부 위촉 인사는 3인이 되게 되는데 인원수를 줄여서 짝수로 구성해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을 살펴 보면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이며 외부 위촉인사 2인 중 1인은 몇년전 남구청 국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사람이며 1인은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위원회에서 소신있는 인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구인사관리규정 제4조제2항제2호에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 중, 고 교장의 직에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규정입니까?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아 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특히 인사정책 수립에 헛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금번 기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규정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구청장의 인사권을 받지 않는 각계각층의 전문인사를 위촉하는 등 모든 공직자들이 신뢰하는 인사위원회로 거듭나게 재구성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의 정책수립과 위원회 구성에는 과감한 인적, 재정적 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 빈틈 없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보 인사 12회, 승진인사 6회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인사정책의 부실로 무질서한 인사행정이 되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1조1항에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직이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1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전보한 인사는 12회 320명으로 남구청 총 공무원 612명 중 52%가 대이동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중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1년 미만인 자의 전보자는 4월5일 35명 중 9명으로 40%, 7월1일 18명 중 9명으로 50%, 7월15일 5명 중 3명으로 60%, 8월1일 171명 중 62명으로 36%, 8월22일 2명 중 2명으로 100%, 9월1일 4명 중 2명으로 50%, 10월22일 5명 중 2명으로 40% 등이 해당 되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1항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현 결원과 연간 예상 결원수를 감안하여 연2회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일 익일에 승진대상자를 일괄 심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승진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구청은 1월1일, 1월15일, 5월1일, 8월1일, 9월9일 등 현재까지 6회라는 잦은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인사관리규정 별표2에 일선 지휘관의 근무기간을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목적 하에 특별하게 정하여 당해직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15일 인사에서 3명의 과장 즉 지방행정사무관이 그 기준을 위반하여 0.1년 또는 0.8년만에 전보 인사 되었습니다. 이상의 승진 전보행정은 행정의 연속성을 침해하고 대주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안정된 근무 분위기 정착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면평가제는 법령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전시행정적 승진 인사입니다. 2000년1월15일 기존의 인사관행을 탈피하고 동료직원들의 수평적 평가를 통하여 동료간 신뢰 화합하는 풍토 조성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조직 능률의 활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 및 남구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탈법적 승진방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인사관리규정 어디에도 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여 승진자를 추천한다는 다면평가제가 없으며 둘째, 인사관리규정 제9조4항에 6급에의 승진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승진 발령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2000년1월11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6, 7급 공무원 249명 중 85.94%인 214명이 참가하여 남녀 각각 1명씩을 선발하였는데 50표를 득표한 남자 1위 김모씨와 103표를 득표한 여자 1위 김모씨는 2000년1월15일 각각 대촌동과 효덕동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이는 발령전일까지 비공개로 관리한다는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공개하여 투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인사규정 제9조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행정이 되었음을 밝혀둡니다. 셋째, 다면평가제에 대한 변명적 근거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호를 적용하려 하겠지만 제38조제1항의 내용이 공무원 또는 관련 민원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승진후보자를 공개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항이며 더욱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법령과 규칙 이외의 모든 인사 행정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동 직원 대폭 전보인사로 주민과의 친밀감, 행정의 연속성 등을 저해시킨 주민불편 인사행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8월1일자 구청 인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인 동 직원 전보는 동 직원 총 121명 중 92명으로 76%나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면적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출발점에서 대주민서비스 활동, 주민의 각종 불편 해소, 자치센터 운영 및 참가방법 등 친밀감 있고 연속성 있는 위민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행정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몇곳의 사례를 제시하면 주월1동은 9명 정원 중 9명 전원이 전보되었고 백운1동사무소 7명 정원 중 7명 전원, 사직동사무소는 7명 정원 중 6명이 전보되었고 방림2동사무소는 8명 정원 중 6명이 전보되는 등인데 그동안 온갖 정성과 포부를 갖고 각종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온 직원들이 주민만 남겨놓고 떠나버린 야속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초기적 단계에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인사행정의 문제점은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하고자 하는 구정목표에 크나큰 헛점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개선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관성 없는 인사 방침 및 인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매번의 인사 때마다 인사방침 및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승진 인사 임용의 경우 특정성이 있는 일회성이며 방침 및 기준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 주관적이어서 공정성 객관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강요만으로는 이를 실천하기 힘들기에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한 근무여건 개선과 공직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수반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의 큰 소망 중의 하나는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능력있는 자가 승진이 되는 인사행정이 정착될 때 비로소 정의사회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직 기강이 확립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매번의 승진기회에서 탈락이 된다면 그들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돌아가고 만다는 진리를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0년1월15일의 6급 및 7급 이하 승진 인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다면평가제를 6급 승진에는 시행하고 7급에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 이후 수차례의 승진 인사에서 그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2000년4월15일 인사에서는 승진 임용시 업무추진 및 연령 등을 고려한다 하여 다른 인사 때와는 유별나게 연령이라는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연령을 강조한 승진 인사와는 달리 같은 날의 전보임용에서는 연령, 경력에 불구하고 능력에 따라 배치한다는 기준을 조건으로 설정하였기에 형평성과 객관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2000년8월22일 전보인사에서는 감정에 치우친 주관적인 인사를 초특급으로 서두르다보니 자기 모순에 빠진 방침 및 인사시행기준을 설정하고 말았습니다. 주월2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 봉선2동으로 발령받은 동장이 4개월만에 백운1동으로 강제 전보인사 되었는데 8월19일에 갑작스럽게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촉인사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정해진 내용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인사방침 및 기준을 살펴 보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미흡한 지역에 유능력자를 배치한다라고 하여 백운1동으로 전보하였는데 봉선2동으로 배치받은 동장은 무능력자라는 말입니까? 또 여성 구민들의 주민자치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에 여성동장을 전보했다는데 현재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거의 100%가 여성이 참여하고 있기에 모든 지역에서 여성 구민들의 주민자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봉선2동만이 여성자치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아주 그릇된 판단 등을 정책자료로 채택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증명되지 않은 자료들을 소문으로만 접하고 객관성 없이 성급하게 단행한 인사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그로 인하여 받은 부하 직원의 아픈 상처는 반드시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7월15일 단행한 5급 승진 심사 대상자 선발기준을 분석해 보면 객관성에 장애요소가 되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평가기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승진 임용배수 범위이내의 자 중 책임감, 정책판단능력, 추진력 및 결단력, 위기 극복 능력, 변화 대응 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판단능력, 위기 극복 능력, 변화 대응 능력 등의 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내용을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수치화 하여 평가할 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라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위반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앵무새 답변을 할 것으로 뻔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를 행정자치부와 대한민국 학계에 연구보고서로 제출하면 그 공직자와 남구청은 포상은 물론 인사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것입니다. 모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기본으로 한 공정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여성공무원의 우대라는 인사방침 및 시행기준의 일방적 적용으로 여성은 승진자 명단에 들기만 하면 쉽게 승진이 되었습니다. 남구 일반직 6급, 7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6급은 정원 70명 중 12명으로 17%이고 7급은 정원 161명 중 34명으로 22%였습니다. 2000년1월15일 인사에서 승진대상자는 2명인데 남녀 각각 1명씩을 선발한다는 방침으로 남자 승진자는 6명 중 최고득표자 1명만을, 여자 승진자는 2명 중 최고득표자 1명을 6, 7급 전 직원이 투표하여 선발하였습니다. 2000년7월15일자 2명을 승진하는 5급 심사 승진대상자 선발에서는 남자 7명, 여자 1명 등 8명이 승진 후보자였는데 승진 후보자가 된 여성은 곧 승진자가 되었습니다. 근무 경력이 가장 높았던 모씨와 연령이 제일 높았던 모씨는 다른 승진 때 적용됐던 사례가 있는 경력과 연령의 문구가 금번의 방침 및 인사시행 기준에서 단 한 자도 찾아볼 수 없이 제외됨으로써 불운으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8월1일 6급 승진임용에서도 8명 중 2명이 승진 되었는데 승진 대상자 중 남성은 7명이고 여성은 1명이었습니다. 역시 6명의 남성 후보자는 탈락되고 여성 1명은 부전승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당당히 승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여성은 후보자 서열에 진입하기만 하면 곧 승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남성들은 어렵게 승진 서열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매번 적용하는 특정적인 기준으로 대거 탈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구청 6급 공무원 중 남성이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은 58명 중 1명꼴로 1.7%였고 여성이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은 12명 중 1명꼴로 8%였다는 과학적 사실을 참고하셔서 추후 인사정책 보완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달콤한 말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판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지금까지 드린 질문은 남구청 공직자 상당수의 여론과도 일치한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65명의 남구청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여론 수렴을 했다는 사실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과감히 개선 또는 보완 하셔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활성화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남구 구민 여러분! 또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위해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동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 천년 새 희망으로 맞이한 200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새해 벽두에 우리가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새로운 천년에 들어서면 마치 온갖 어려움은 다 해결되고 오로지 장미빛 희망만이 우리를 기다려 줄줄 알았건만,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되짚어 보니 희망보다는 절망이요, 기대보다는 좌절 뿐이요, 안정보다는 불안과 고통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즘처럼 살기가 힘든 적이 없었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그 때보다 오히려 더 지역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과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까? 흔히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고들 합니다. 총체적 부실과 비리는 결국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분명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23만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희망이 보일 때만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이겨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남구민을 위해 친절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남구가 “생활행정 최우수 구”로 평가받은 점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자체 재원조달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은 그린벨트 뿐이니 달리 방법이 없어 구민에게 친절하면 행정이 다 되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지는 않았는지, 이 점 또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 자포자기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은 얼마나 해왔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남구의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과 자치단체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 몇가지에 대해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 축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당연히 효천역세권을 포함한 서남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화상태인 도심에서 더 이상의 개발이나 발전은 기대하기 난망한 것 아닙니까? 첫째, 효천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효천역과 연계하여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 서남권의 유입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효천역 부근에 남부터미널을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터미널이 들어서게 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송암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송암산업단지는 이미 산업단지 조성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송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밝혀진 문제점과 송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구청장님께서 남구 발전의 중요한 현안인 송암산업단지의 지정 해제나 용도 변경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기회에 입주업체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월산동 (구 월산1동, 2동, 3동)은 도시발전에서 장기 소외지역인 월산동 지역의 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구 월산1동, 2동, 3동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청장님!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인 월산동 소재 독립로(까치고개부터 월산로타리)하고, 돌고개 주변과 닭전머리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인근 상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발전을 이루는 것이 장기간 소외 받아 온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길이요. 따라서 도시계획지역의 세분화로 양동시장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도시계획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장! 그러므로 돌고개와 닭전머리, 까치고개에서 월산로타리 부근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가는 초석이 되어 월산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남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산동을 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말하면 답은 언제나 예산이 없으니 자체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은 지정만 되었지 장기적인 미개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지역의 낙후성 탈피는 요원할 뿐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청장님! 월산동 주택의 대부분은 단칸방에 지나지 않은 몇십년된 오막살이 주택이 밀집되어 도로도 극히 비좁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구 월산1동, 2동, 3동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도로라도 개설될까 하는 기대감 속에 정부의 시책 사업을 신뢰하고 있답니다. 청장에게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낙후된 월산동은 이제는 개발되어야 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하며, 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업지역과 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건의가 도시계획 변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의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출신 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한 새 천년의 첫 해인 2000년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행정의 몇가지 난맥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과정에서의 예산집행 및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정부의 국정개혁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1일 행정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물이 철거 정비되고 은행창구처럼 비교적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동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사들과 각 동사무소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하여 직접 동장의 감독 하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 용도에 따라 설계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는 부분이 서로 뒤바뀌는 설계가 나와 부실공사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것이 자치센터 개보수 계약서입니다. 여기를 들여다 보면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모두가 공사기간이 당초 2000년7월18일에서 2000년8월1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설계 변경 후 2000년7월18일부터 8월9일까지 모두 똑같이 4일간 연장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적게는 65만9,000원에서 많게는 61만5,500원을 증액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일률적인 탁상행정의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설계변경 후에도 보수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날짜가 일률적이며 모든 동이 설계를 변경한 이유와 증액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마다 건립 시기가 다르고 면적과 상태도 제각각인데 동의 실정에 맞추기 보다는 예산의 배정액에 짜맞추는 식의 자치센터가 개보수가 되다보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각 자치센터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월산4동의 경우 컴퓨터실 천장에서,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컴퓨터실입니다. 여기가 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가 올 것 같으면 컴퓨터 손상 방지를 위해 이곳저곳 옮기느라 정신 없고 궂은 날에는 주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일선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먼저 동사무소별로 시설계획시공 우선 순위를 결정해 보고토록 한 뒤 실정에 맞게 구에서 다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공했어야 타당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에 사용했던 집기를 모두 새로운 집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집기에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집기들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런 멀쩡한 집기들이 폐기처분돼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 남구의 실정을 모르는 전시행정에 치우친 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 각 동의 환경이나 면적 및 이용자의 성향에 대한 기초조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여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했는지 기존 시설물 비품현황과 재활용 실적에 대한 대비표 및 잔여비품관리 활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공통장비나 비품의 구입업체, 구입방법, 배부내역 등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본의원이 남구관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해 본 결과 16개 센터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내용이 아주 빈약하며 이마저도 거의 오락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락성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주요 이용 계층인 주부들에게 허영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심리로 무도시설을 찾게 돼 자치센터 운영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탈선을 조장하고 부부싸움과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스포츠댄스는 알기 쉽게 사교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포츠댄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한낮에 공공기관에서 사교춤을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현장 실습을 나간다고 하면 이는 비단 가정문제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고 예견됩니다. 사교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는 오래 되었지만 아직 우리 실정상 건전한 성인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 본의원은 전면적인 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이미 세 군데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운영과정에서 이미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동별 특색은 전혀 없이 모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학교수업 하듯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언제 어떻게 수렴했는지 향후 내실 있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홍보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발간한 「멋지고 활기 넘치는 우리 구 자치센터를 소개합니다」라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근 서구에서 발간한 「주민자치센터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홍보책자입니다.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양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이 확연하게 비교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의 질과 겉모양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발간한 책자는 단순히 엇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책자는 소개와 자랑 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역사와 비전, 시범운영 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도 건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서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역을 심사하여 오락성 프로그램을 배제하였습니다. 남구의 자료에는 변경 전ㆍ후 대비표 하나 없습니다만 서구 자료는 어떻게 개ㆍ보수하여 예산은 얼마를 지출했고 물품은 무엇을 구입했는지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상이 이런데 무엇이 멋지고 활기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시책을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하였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고 분발해야 합니다. 청장의 솔직한 생각과 향후 발전대책을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둘째,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복개하천 주변지역 침수방지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최근 들어 기상청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 저지대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월2동과 월산4ㆍ5동 주민들과 상인들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리면 복개하천의 수위가 순식간에 급격히 올라가 하수구로 빗물이 역류돼 매년 침수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때문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혹시나 하는 염려로 밤잠을 못자고 집안 살림과 물건을 고지대로 옮기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 상ㆍ하수도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한 결과 두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하나는 현재 복개하천과 하수관로의 설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임의상 보기좋게 그렸습니다. 하수구가 복개하천과 수직으로 맞닿았습니다. 이게 기존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것은 복개하천입니다. 하수가 흐르는데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하수구 빗물이 하천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수압 때문에 오히려 역류되는 현상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수구가 하천과 수직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하천이 흘러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연결해 설치한다면 빗물 역류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하수구 시공에서 이러한 공법을 채택하고 기존 하수구도 점차 이런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개하천의 토사 및 오물퇴적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하천 바닥에는 집중호우시 빗물과 함께 고지대에서 막대한 양의 토사가 흘러 내려와 하천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상인들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고를 덜기 위해 하수구를 통해 오물을 불법 폐기해 하천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바닥의 높이가 점점 상승하게 되고 집중호우시 물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하수 역류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현재 남구에서는 이곳 복개하천에 대한 퇴적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퇴적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준설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문제는 준설을 하자면 복개된 도로를 일부 개ㆍ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설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에 준설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가 광주광역시라면 협조나 건의 방안을 서둘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의 마련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또한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출신 강영원 의원입니다. 첫째, 월산동 통합동청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6월19일자로 현영남 외 46인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원소개의원으로 본의원이 제59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00년7월7일 청원서를 소개한 바 있으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의결을 하였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통합동 청사 선정에 따른 청원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으며 내용인즉 월산동 통합 청사에 대한 장ㆍ단점 등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월산1ㆍ2ㆍ3동사무소를 매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합동의 중심 위치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의견이 2001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 반영되도록 촉구하면서 월산동 청사가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돼 있고 남구청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결과 처리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청사 신축방침 등 기본계획수립은 총무과에 공유재산취득 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은 경영회계과에 장기적인 예산확보 대책강구는 기획감사실에 지시한 것으로 청원에 관한 결과 통보서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7월25일부터 동년 11월30일까지 장장 4개월 5일이 경과되도록 구 월산1ㆍ2ㆍ3동 청사 매각공고 하나 낸 사실이 없으며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남구 23만 주민의 혈세로 얼룩진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공무원 위상이 현주소라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 구 월산2동에 청장 임의 대로 협조하더니 여름철 게릴라성 수해로 구 월산2동 청사가 수해를 보았다고 남구민 대다수가 청장을 비판했었고 회의실 하나 변변치 못하고 있으니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이 또한 23만 구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본의원이 주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으며 집행부에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실천에 옮길 것인가를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K골프장 영업시간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봉선동 산 107-4번지 외 8필지 K골프장을 밤 12시30분까지 야광등을 켜놓고 영업을 하여 주민들이 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면방해, 소음공해가 많아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고 있답니다. 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몇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방법은 없는지, 둘째는 외곽지로 이전을 권고할 생각은 없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봉선2동사무소 입구 사거리에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선동 114번지 기아카센타가 봉선2동사무소 입구 사거리에 인도를 가로막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되고 있는데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자동차 운전자나 인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그곳을 지날 때마다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없는지 본의원이 인지하기로는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 전에 건축물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는 삼익아파트 건축시 건설업자와 어떤 이면계약이 있어서 삼익아파트 부지를 인도로 개설했는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등 원성이 극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의사진행은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모두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쏟아온 땀과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은 매우 의미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금년도 광주시 자치구 행정평가에서 우수 구로, 생활행정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됨으로써 이제는 신설 구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여느 자치구에 못지 않은 선진 자치구로서의 도약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일동은 이러한 금년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주민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21세기에는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범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박칠규 의원님, 김화진 의원님, 김성경 의원님, 성현출 의원님, 강영원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박칠규 의원님께서 동기능 전환 이후 생활민원 처리실태와 대책 등 3건, 김화진 의원님께서 인사정책과 인사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건, 김성경 의원님께서 월산동 돌고개 주변과 닭전머리 지역의 상업지역변경 등 2건, 성현출 의원님께서 무등시장 주변 상습 침수지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2건, 강영원 의원님께서 월산동 통합동 청사에 관한 사항 등 3건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모두 1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행정 분야가 4건, 환경청소분야 2건, 지역경제분야 1건, 도시개발분야가 1건, 건축분야가 1건, 건설ㆍ교통분야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기능 전환 이후 생활민원의 처리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늑장행정, 수동적 행정이라는 비난여론이 대두되고 골목길마다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무질서한 가로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생활민원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면도로 청소 등 모든 청소업무를 동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구청으로 업무 이관 후에는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차량 7대와 21명의 인력을 고정 배치, 모든 청소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로청소원 6명을 기동처리반으로 편성하여 매일 전 동을 순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업무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형폐기물의 순회 수거와 관련한 주민여론조사 실시여부에 관하여는 동 기능 전환 이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주민여론을 조사한 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시 동사무소 방문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는 다수 주민의 여론이 있어, 지난 8월29일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일부 개선하여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배출 신고시 동사무소 방문을 생략하고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 추진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점차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본 체계로 전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생활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운전원과 차량의 동 환원 및 공익근무요원 2명의 동 전담배치 여부에 대하여서는 운전원과 차량의 구청 배치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생활민원 및 청소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행정의 통일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원과 차량이 다시 동사무소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제도 변경의 초기 단계인 관계로 주민이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 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 배치된 운전원과 차량을 활용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소위 말하는 7272기동처리반이라고 저희들은 속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동처리반 및 권역별 쓰레기 처리반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병무청의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근무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협의하여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의 신원보호대책과 주민신고 보상금 제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를 위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5년 본 제도 시행 이후, 신원보호 잘못으로 인한 민원 단 한 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0년11월 현재 불법투기 신고건수는 655건으로 보상금은 70건에 22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585건은 현재 청문중에 있어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구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에 주민신고보상금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의 수거처리 실태와 의원님께서 제시한 폐목재 활용방안을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칠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는 대형폐기물과 같이 수거되어 운전동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거체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경제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진 의원님의 남구청 승진 및 전보 인사행정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위원회의 위원 6인 중 외부 위촉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재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14일 입법예고하고, 2001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으므로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질서한 인사행정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15일자 인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5급 이상 41년생과 6급 이하 44년생을 대기발령함에 따른 부득이한 인사였고 7월1일자는 월산1ㆍ2ㆍ3동의 통ㆍ폐합으로 7월15일자는 보건소 행정담당관 신설과 동기능 전환 준비단 운영을 위해서, 8월1일자 인사는 동기능 전환과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ㆍ정원의 조정으로 대폭적인 인사가 불가피 하였으며, 8월22일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은 명예퇴직에 따라 동에서 구 전입과 과원된 부서 인력을 결원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 내용이었으며, 승진에 있어서는 명예퇴직, 공로연수파견 등으로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당해 직급에 장기간 근무하여 근속승진임용 등 관계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면평가제는 법령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다면평가제는 99년6월30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신설되어 평가방법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승진임용 배수범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남자 1위와 여자 1위자를 6급 승진임용 예정자로 인사위원회 추천 의결하여 당시 승진임용을 하였으나 지금은 이 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다면평가제를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인식 하에서 그런 게 아니고 다면 평가제는 그것이 상설화 되었다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해서 다른 부분에 게을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시적으로 실시를 해야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아직은 다면평가제를 할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 동의 전원은 당초 182명에서 121명으로 감축된 61명이 구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동 현원 179명 중 동 직원 구 전입 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58명을 구로 전입 조치하였고 직급, 남여 비율, 직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동간 31명 등 89명을 전보하고 90명은 변동없이 기존의 동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동사무소의 직원을 전원 전보한 것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월1동의 경우 정원은 13명에서 9명으로 감축되고 현원 15명 중 구전입 6명, 동간 전보 3명, 동 잔류 6명이며 백운1동은 2명이, 사직동은 3명이, 봉선1동은 6명이, 방림2동은 5명이 동에 잔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15일자 인사는 의료기술직 등 하위직으로 업무추진 능력과 연령 등을 고려하였고 8월22일자 전보인사는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구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봉선2동장과 백운1동장을 상호 전보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7월15일자 단행한 5급 승진 심사 대상자 선발기준에 있어서도 근무성적평정 시 반영되는 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을 점수화하여 이를 근거로 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배수범위 이내의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인사가 원칙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인사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어렵고 한 것은 연공서열과 능력성과급제에서 어느 쪽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가장 어렵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연공서열을 우선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능력과 성과급제를 먼저 우선시하고 이렇게 상호 교차하면서 승진이 되어야 서로간에 소외됨이 없이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연공서열 유지와 능력 및 성과급제를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무원칙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 공무원의 우대 인사방침 및 시행기준의 일방적 적용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직 등에 대한 여성 할당제에 근거하여 지난 98년5월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의 과감한 승진인사를 추진토록 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들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1순위자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는 구조조정과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동기능 전환에 따른 행정체계의 조정 등으로 인사가 빈번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남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천역세권개발계획의 청사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송암산단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단지정의 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입하마을의 미개발용지를 개발함으로써 남광주역의 상권과 남부터미널을 유치하여 남구의 중심상권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천역과 국도1호선을 사이에 두고 입지한 대동마을주변을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효천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용역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입하지구에 철도와 버스의 교통체계를 연계시켜 상업, 업무, 주거가 조화된 시가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남부터미널 건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부터미널은 우리 지역의 교통난 완화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마는 터미널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결정권자가 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효천역세권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용도 변경 등을 추진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송암산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산단은 83년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 산재된 공해유발업종을 이전하여 조성된 산단으로 그간 주변여건 변화 및 경쟁력 약화로 사실상 산단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간담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결집하여 그동안 8회에 걸쳐 지정권자인 시장에게 산단지정 해제를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산단해제로 인한 교통 공해 유발업소의 난립 방지와 소촌공단 및 본촌공단도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산단들의 해체시 광주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로 난색을 표해 왔으나 최근에는 산업단지 진단 및 수요조사를 위해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추이를 봐가면서 산단 해제를 위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주상복합 용도 등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 소외지역인 월산동 돌고개주변과 닭전머리 까치고개에서 월산로터리 부근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의 입지 기준으로는 상업, 유흥업, 위락, 금융 및 사무실 기능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업무와 서비스 기능의 접근성을 이룰 수 있는 적정규모의 평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일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5년 단위의 도시계획 재정비 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광역시장 권한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번 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성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과정에서 모든 동이 설계를 변경한 이유와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본 사업을 금년 6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준비과정이 짧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3억6,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회의실 등 다목적실을 표준으로 설치하고 주민이용공간의 확대 정보화시대에 맞는 정보사랑방 운영 등 표준안으로 분류 공사를 시행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계는 지난 1회 추경이 확정된 후 총무국장, 과장, 동장, 실무자와 설계사무소 및 영선담당자가 현장에서 수차의 협의를 거쳐 동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합의안을 도출 사업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사업의 집행주체에 대하여는 예산을 재배정하여 동의 실정에 밝은 동장의 책임 하에 공사를 시행토록 검토한 바 있었으나 예산의 집행절차 및 공사의 추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에서 일괄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부스의 누수문제는 동에서 요구한 위치에 인터넷부스를 설치하였으나 하절기 누수로 집기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제2회 추경예산에 보수사업비를 확보 금명간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집기의 재사용 문제와 공통장비 비품 등의 구입업체 방법, 배부내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에 투입되는 집기는 표준안으로 분류, 동에서 요구한 집기류를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배치코자 경기도 군포, 서울 성북구, 광주 서구 등의 캐비넷과 책상이 없는 밝은 사무실을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집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책상과 캐비넷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주민자치과 등 신설부서에 신규 구입 없이 재사용토록 하였고 지방세과, 교통과, 환경청소과 등 동에서 전입된 직원들의 집기류로 활용하였습니다. 비품현황과 재활용 실적 및 잔여비품 관리 활용내역에 대해서는 그 품목과 수량이 많은 관계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비품구매업체, 구입방법, 배부내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구입대상 18종 747개 품목 중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컴퓨터 등 6종은 조달구매방법으로 구입하였고 책상 등 9종은 단체수의계약으로 나머지 냉난방기 외 3종은 일반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배부내역은 별도 현황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는 2000년8월1일자 개소를 목표로 일괄 발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설계변경의 사유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설계금액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동에서 요구한 공사금액이 총 예산액의 2배가 되어 전체 시설의 설계를 반영치 못하고 공사의 완공 후 동장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바닥재 시공 등 미관을 고려, 설계변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교육, 여가, 문화, 주민편익 등을 위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향락성이라고 지적하신 스포츠댄스 8개소, 에어로빅 3개소, 노래교실 11개소 등의 프로그램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수요 조사결과,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민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운영은 각 동 자치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댄스는 방콕아시안게임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홍보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책자는 동직원 실무 참고용으로 배부하였던 책자로 대주민 홍보용 책자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서구가 발간한 홍보용책자는 시범구 1년간의 운영결과를 평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1년간의 운영기간이 지나면 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타 구보다 더욱 내실있는 주민홍보용 책자를 발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경진대회, 나눔의 장터 상설지원, 주민자치센터별 평가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다각적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 참여의 장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집중호우로 인한 무등시장 주변의 상습 침수지역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위한 하수도시설 공법의 개선과 퇴적물의 조사 및 준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시장 주변은 평상시에는 배수시설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8월18일 집중호우는 시우량 기준의 3배 이상으로 기존 하수체계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분석되어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하수관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 9월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상류지역 관내 간ㆍ지선 하수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관거 촬영을 실시한 결과 간선박스에 대하여는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무등시장 주변 일부 지선에 퇴적물이 있어 금년 12월중 흡입 준설의 실시를 위한 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매년 1회 이상 간선박스 내부를 육안 점검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간선과 지선하수관 직각 연결 부분을 둔각으로 처리토록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설계시 반영 조치코자 합니다. 아울러 확보된 재해복구사업비 100억원으로 문제된 지역의 하수시설을 기능적인 면과 규모적인 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산동 통합동 청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일자 동기능전환과 함께 월산1,2,3동을 통폐합 하여 월산동으로 명칭을 변경, 개청할 당시 의회에 제출된 청원심사 의견에 따라 통합동의 중심위치에 새 청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억원 이상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장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 월산3동사무소는 사용기한이 끝나는 금년말에 행정재산용도를 폐지하고 2000년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얻은 후 관련법규에 따라 2001년 초 매각하고 통합동의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하도록 하겠으며 청사신축은 통폐합 이전청사 등 6개 청사의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 신축 재원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K골프장의 영업시간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봉선동에 위치하는 K골프연습장의 운영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11월23일 봉선 금호2차 입주자 대표가 제기한 민원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야광등과 골프타격 소리에 주민들이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호소함에 따라 야광등에 의한 수면방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위반여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측정하였던 결과 야광등에 의한 수면방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처리중에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음규제상으로 55㏈이하인데 현재 56㏈로 측정되어서 그 경감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골프장 사업주에게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빠른 시간내에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어 제약하기가 불가능하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해 나가겠으며 외곽지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권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므로 행정규제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봉선2동사무소 입구 사거리에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카센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삼익아파트 정문에서 봉선2동사무소 입구간 도로는 89년도 삼익아파트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춰 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이며 보도는 아파트 주민 통행안전을 위하여 아파트부지를 3m 후퇴하여 삼익아파트에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카센터 건물은 도시계획 저촉을 받지 않는 사유토지로 94년10월10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 받은 건축물입니다. 보도 단절구간 연결은 카센터 부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보도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현 도로구간에 보도 조성 또는 차선배분 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칠규 의원님, 김화진 의원님, 김성경 의원님, 성현출 의원님, 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좋으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니까 홍보용 책자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용 책자에 대해서 제가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보충질문을 합니다. 서구는 책자에 보니까 1년간 시범구 운영결과 평가분석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라고 타이틀에 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도 3개 동에 있어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더더욱이 그 답변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동직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그 결과 쉽게 말하면 이러한 책자가 더더욱 참고가 되게끔 알차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고자료라고 할 수 없어요. 타이틀을 보면 멋지고 활기 넘치는 우리 구 자치센터를 소개합니다. 누구한테 소개를 해요? 그 주민한테 소개한다고 해야죠. 그리고 이 책자가 동사무소의 홍보용 꽂이에 꽂아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할려고 꽂아놔요? 참고자료로 써야지. 참고자료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개선점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추진방향도 이 책자에 자료로 나와 주어야 지금까지 동기능 시범실시한 그 결과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침으로 아니면 참고자료로 당연히 책자로 만들어서 동으로 내려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고자료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성현출 의원님께서 홍보용 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책자라고 말씀하신 책자는 이것이 원본입니다. 이 원본은 지난 저희들이 행정실적평가를 10월23일부터 10월28일까지 시에서 행정실적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자료로서 저희들이 제출할려고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로 만든 겁니다. 유인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각 동에다 두 부씩 복사 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홍보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참고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홍보용칸에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구 거하고 비교하셨는데 서구에서 발행된 책자는 서구는 1년 전부터서 동기능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도 생겨가지고 1년 전부터서 준비 되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자고 우리는 행정실적평가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도 아니고 복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1년이 지난 후에 홍보용 책자를 만들 적에는 타 구청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충실하고 더 좋은 책자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서에 동직원 실무자 참고용 배부용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전부터 시범실시해서, 물론 자치과도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시범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

저희 구에서 3개 동 양림동, 봉선1동, 주월2동을 시범동으로 1년동안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별도로 분석하고 검토했던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책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1년 후에는 제작할랍니다.

이러한 점이 지금 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첫단추를 끼우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점, 방향점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리 자치과에서 방향설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경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이 질의는 저와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질의ㆍ답변에 저 옛날 구 월산3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제가 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때 국장님과 청장님 오실 때 1년에 동을 통ㆍ폐합하면 4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말씀하셨죠? ○

예.

5개월 정도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실을 지은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실을 아까 강영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에 지을 계획이 없으신가요? ○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 정례회 때 반영해가지고 의결되면 바로 내년초에 매각할랍니다. 그런 다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월산3동에 민원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지금 과연 그곳 동민들이 우리 동민들이 아니고 그 인근에 사신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 내가 민원은 여기 와서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시설을 갖추어 놓으셨습니까? ○

7월1일자로 통합되고 8월1일자로 동기능 전환되고 하면서 남은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아서 거기를 충분히 민원처리를 하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민원상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눈에는 그게 좋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눈에는 그게 창고입니다. 창고도 그런 창고는 없습니다. 제가 인근에 있는 서구 양2동의 민원현장사무실을 가보았습니다. 광천동에서 떼고 싶은 민원도 양동의 민원현장사무실에 가서 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직원들도 철저하게 교육이 잘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원이다 안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내가 하도 고맙고 그래서 이정일 청장한테 제가 즉석에서 전화까지 했습니다. 국장님, 남구 구민을 위해서 국장님이 얼마나 봉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열 사람의 민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민원도 중요합니다. 국장님 월산3동사무실은 옛날 과거의 못살고 가난했던 그런 애환이 담겨있는 동사무실입니다. 남구청에서 정동년 청장님이 저건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시설을 안해 줘요. 월산3동 주민들도 세금을 내요. 정동년 청장님이 오셨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동년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사무실을 가봐요. 지금 직원 한 사람이 난로 하나 피워 놓고 있어요. 안쓰러워서 못보겠어요? 국장님! 국장님의 부하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국장님의 동생과 같고 자식과 같습니다. 폐지하실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 보완 해가지고 그 근방에 동사무실이 없잖아요. 우리 남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요. 국장님 제 말씀을 한 번 참고하셔서 양동2동 민원현장실 한 번 가 보십시오. 국장님이 정말 잘 해주심으로써 정동년 청장님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정동년 청장이 욕을 먹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창고도 그런 창고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거기 가서 혹시라도 정동년 청장이나 부청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왔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뿐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남구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길잡이가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월산1동에 예비군중대본부사무실도 그쪽에 민원봉사실이 있고 또 이쪽에 헬스클럽이 있어가지고 중대본부가 사무실 기능을 못하겠다라는 거에요. 저한테 중대본부장이 찾아와서 중대본부를 언제까지 민원현장사무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옮겨주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저의 고유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장님하고 타협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단 하루라도 언제까지 저는 기한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민원현장사무실 나올 때라도 하다못해 페인트라도 칠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사실은 월산 1, 2, 3동이 금년 7월1일자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나 인구 수로 보나 거기다가 할 수가 없는 곳인데 통합으로 인한 충격을 좀 최소화 시키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 한 명이 거기 나가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민원 처리하는 것이 2, 30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구건물이어가지고 돈을 4, 5,000만원 들여야 합니다. 김성경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한다면, 그런데 저희들 당초계획이 금년말까지 하기로 안했습니까? 금년말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새로운 청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말이라고 해봤자 한달 남짓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무도 민원처리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거기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마는 가끔씩 들러 보고 남은 한 달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으로는 김성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게 될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침에 구정질문한 것 들으셨죠? ○

예,들었습니다.

정동년 청장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는가 몰라서 다시 한 번 제가 읽겠습니다. 월산동을 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소방도로개설을 말하면 답은 언제나 예산이 없어 자체사업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지정만 되었지 장기적인 미개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지역의 낙후성 탈피는 요원할 뿐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동년 청장님, 월산동 주택의 대부분 단칸방에 지나지 않는 몇십년된 오두막살이 주택이 밀집되어 도로도 극히 비좁은 골목길입니다. 그리하여 구 월산1동, 2동, 3동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도로라도 개설될까 하는 기대감 속에 정부의 시책사업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이 모르고 안하셨는지, 김성경이는 초선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는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그게 내일 답변드리는 것으로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요. 먼저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있어서 오늘 청장님 답변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질문하셨던 답변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 것으로 착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중대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빠뜨려버리고 내일로 알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 의원들을 경시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경륜과 연륜이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청장님에게 항의하세요! 답변하세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당초에 취지 자체가 89년4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15년간에 걸쳐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산3동도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보조 및 시비보조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저희 자치구 형편상 자치구에서 50%만 부담을 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국비 25%, 시비 25%, 보조금 50%는 기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50%의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현재 당초계획에 32%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사업기간이 97년도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비나 시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열악한 구비를 투자를 해서 나머지 도로개설 등 기간시설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산3동이 그 도로개설 등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만 해주신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구 월산3동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 2, 3동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하나 뚫어 주라 그러면 예산이 없다 그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을 지정할 수만 있다면 국비ㆍ시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임시조치법이 99년4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10개년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12월26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5년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200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정을 해서 집행을 할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으면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면 2002년입니다. 2003년부터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서2동도 지금 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서2동도 금년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그런데 금년까지 5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요. 지정되었된 데도 어려운 여건상 구비확보가 어려운데 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2003년부터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2004년 2개년인데 2개년내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서동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또 지정을 해서 2년 동안에 국비보조를 얼마나 타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심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거니까 구청에다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을 구정질문을 할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김관선 의원하고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시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만 건의한 게 아니고 시청이나 다른 국회의원님 뵈면, 이런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동년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정동년 청장님이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이 많아서 잠을 못잘 정도로 일을 만들어 드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실수로 인해서 결론의 누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누가 잘못됐다라고 지탄을 받습니까? 청장님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듣죠. 청장님이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제가 이야기 하죠. 과장님 실수죠. ○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