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원 김원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위 원 김원종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자료는 50억이상 공사발주 현황을 비롯한 220건이고,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30일에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2월 1일에는 재정지원과,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2일에는 복지사업과, 농업정책과 2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4일에는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5일에는 주민봉사과, 경제관광과, 도시건축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6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의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출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아서 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지난 11월 27일 감사계획을 집행기관에 이미 통보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생략하고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을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꼭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한 기획공보담당, 신도현 예산경영담당입니다. 박용근 감사복무담당, 김영철 관재담당, 허남걸 체육담당, 윤상기 공보담당입니다. 제출서류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최종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1995년도에는 951억7,700만원이였습니다. 이중에 자체수입은 196억3천만원이고 인건비는 122억7,200만원으로서 12.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재정자립도는 20.6%입니다. 금년도의 2회 추경까지의 예산총액은 1,348억3,100만원입니다. 95년도 대비해서 41%가 신장이 됐습니다. 자체수입은 328억300만원이고, 인건비는 165억8,800만원으로서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4.3%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비해서 3.7%가 신장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 및 임대현황입니다. 공유재산중에 토지는 1,164필지중에 487필지를 임대하고 건물은 125동중에 50동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381필지중에 83필지를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하고 국유재산토지는 모두 2,818필지중에 590필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의 읍면별 현황을 보시면 내면이 가장 많고 홍천 북방면 순으로 많습니다. 16쪽부터 43쪽까지는 이에 따른 명세가 되겠습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토지입니다. 토지는 가장 많은 지역이 내면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내촌, 서석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명세는 45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화촌면이 3만2천평방미터로서 가장 많고 홍천읍, 두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세는 60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임대현황입니다. 임대는 모두 50건입니다만 그 중에 28건이 홍천읍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다음면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명세는 65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의 임야 총괄입니다. 임야를 보시면 두촌이 가장 많습니다. 47필지에 1,593만평방미터입니다. 내면, 남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읍면별 현황이고 83쪽부터 102쪽까지는 그 목록이 되겠습니다.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임야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이 경작용으로 해서 48건에 17만6천평방미터가 되겠고, 다음은 조림용 7건에 10만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부터는 그 명세고 115쪽부터는 국유재산 대부명세가 되겠습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현황입니다. 경영수익은 총 수입액이 6억8,500만원인데 지출이 8,100만원, 순수한 수익은 6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구니보 준설과 덕치천 준설, 여내골천 하천준설 및 군유지 매립사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지조성과 꽃묘 직영생산으로 얻어진 수입금입니다. 내년도에도 보 준설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3섹타사업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장에 국도비 예산요구 목록입니다. 국도비예산 편성기준 시달명세는 도에서는 시달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만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국도비예산 요구목록입니다. 모두 87건에 478억5,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292억5,900만원 국비와 62억3,800만원 도비, 그리고 86억7,200만원 군비, 그리고 기타 융자나 자부담으로 36억8,600만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다음 두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공설운동장본부석 붕괴조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지난 1987년에 1억1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347.76평방미터를 건립한 건물로 그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결과 본부석 지붕 캔틸레버 보 상부가 균열이 되어 있어서 백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바치는 기중이 양끝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력에 의한 무너질 위험까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해 당초예산에 1천만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외자유치현황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1회 강원투자유치설명회가 작년 3월 18일날 힐튼호텔에서 도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군수와 기획실장이 참석해서 투자유치 홍보사업을 폈는데 운두령 리조트 개발과 가리산 유스호스텔, 첨단벤처산업지구에 대한 것을 부스설치와 브로슈어 제작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모형은 오른쪽 페이지에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외자유치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대상사업은 운두령관광휴양지조성과 홍천온천, 레저단지조성 및 첨단벤처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최근 2년간 공직자 비위 및 문책현황입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시면 모두 45건 중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이 21건입니다. 주로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0건이 되어서 이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항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책은 징계를 1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훈계, 주의, 직위해제 등 32명을 실시한 바 있고, 직급별 현황을 보시면 5급 2명, 6급 14명, 7급이 8명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감사원 도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별로 보시면 모두 42회에 걸쳐서 82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중에는 감사원에서 9회에 걸쳐서 68명, 행정자치부가 5회에 걸쳐서 10명, 강원도에서 28회에 걸쳐서 44명입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회수와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도감사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를 모두 32건 중에 주의를 7건, 시정을 29건, 통보 3건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3건에 67명을 했습니다. 불문경고가 3건에 4명, 훈계가 9건에 24명, 주의가 7건에 33명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모두 10건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과태료부과 감액처분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분의 주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불필요한 것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다음 장에는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신도시 개발계획입니다. 일명 전원생태도시라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전원 신도시는 2010년까지 1조1,600억원이 소요되며, 12평방킬로미터에 인구 5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원생태도시를 건설코자 하는 도정사상 최대의 사업으로, 현재 입지선정의 논란과 행·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기본계획 발표가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전원생태도시 후보지역으로는 우리 군의 남면과 동면, 서석면, 그리고 횡성군의 공근면 원주시의 지정면인 것으로 최근 강원도의 전원신도 기획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전망입니다. 지난 99년 12월 1일에 도에서 전원신도시 입지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대규모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 선정의 난관과 경제난으로 건설일정 불투명 등...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사님께 또는 강원개발연구원 등에 유치활동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55쪽은 도 장기발전계획 수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군이 생태도시지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횡성군 역시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157쪽에 자체감사결과는 감사는 기강감사 3회와 종합감사 2건, 부분감사 1회를 실시하고 행정상 조치는 194건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신분상 조치는 136명을 훈계 또는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는 87건에 대해서 4,200만원 상당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홍보예산 지출은 광고비 지출은 12건입니다. 모두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군정의 역점시책을 그때그때 실었습니다. 홍보지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지원 예산총액은 98년도에는 691억원입니다만 2000년도 들어서 84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발행현황에 162쪽을 보면 지방채는 모두 3,186만6천원을 발행했습니다. 이하는 명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현황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현재 잔액이 265억8,400만원입니다. 이는 도내 시지역보다는 매우 적고 군지역으로서는 철원, 평창, 양양 등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현 2000년도 총 상환할 금액은 39억6,200만원이고, 내년이후 상환예정액은 248억8,500만원으로서 나름대로 건전하게 운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리단속입니다. 공무원 비리는 6건의 고소를 당했는데 그 내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분완료가 2건, 소송계류중인 것이 2건, 혐의 없음이 2건이 나타났습니다. 190쪽의 비리단속 현황은 141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 민선 1·2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선1기 공약사항은 모두 54건중에 완료가 44건, 추진중이 9건, 미착수가 1건입니다. 2기공약사항은 65건중에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34건, 미착수가 13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장부터 있습니다. 민선1기 추진사항 중에 연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이 당시는 완료로 보고 계수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겨서 220쪽에 대학유치입니다. 대학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221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여주대학 홍천분교는 공과대학 7개학과를 유치하려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숭의여자대학교 분교 2개학과도 협의해 왔습니다만 아직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대학교에 이양규 교수가 보건과학대학을 지원 의향을 타진해 와서 현장을 안내했습니다만 이것도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칭 한국영상예술대학 유치협의를 영화감독인 신상옥씨와 백승환 영한모자 회장 등 관계자 5명이 다녀갔습니다. 영한모자 공장이 적임지로서 좋아서 내년 3월이나 9월중에 8개 학과를 개교하고자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이분들이 미국시찰을 다녀와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홍천이 서울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원학생이 미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관계해서 통해서 계속해서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에 체육공원 설치현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억7천만원 투자를 해서 95년부터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를 하고, 99년에는 3천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잔디 식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스탠드 설치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잔디 식재를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 위원회는 모두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따라서는 실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226쪽에서 군에서 임대한 폐교 사용현황입니다. 폐교는 군업분교는 군에서 직접 활용하고, 분평초교와 협성분교는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2002년 10월 4일까지 3년간입니다만 첫해에서는 단두리를 제대로 못해서 활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새해부터는 계획을 알뜰히 세워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9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군의회의원 보궐선거 때문에 1,4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중에 50억이상 공사입니다. 이 신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96회 임시회와 97회 임시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단지 문제는 국방부 소유 중에 원소유자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5필지가 문제가 되고, 사유지 중에도 당분간 협의를 계속해서 잘 안될 경우에는 천상 수행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기반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다음달 5일날 현장설명이 있고, 20일에는 조달발주공사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예산지원은 체육회와 군생활체육협의회, 산악구조대,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등에 99년도에는 3억3,800만원, 2000년도에는 3억5,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700만원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각종 사업비 지원요청활동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여기에서는 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다섯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밖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의원님들 노력으로 많이 지원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각종 사업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운동장조성 설계비에서 2억2,100만원이 지출된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처리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입니다. 체납액이 2,900만원인데 그동안에 760만원 거두었습니다만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 물건압류 등 강력조치와 재산 공매의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행정타운으로 이전대상 6개기관과 군과 협의한 약정서를 연내 확보해서 공신력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은 이 당시에는 경찰서와 국도유지, 지적공사, 엽면초생산조합, 교육청, 우리 기술센터였습니다만 그 동안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경찰서와 국도유지는 협약서를 받고, 교육청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교육청이 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옮겨가도록 하고,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꺼리고 있는 점은 그 지역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일부 도로쪽이... 한쪽 귀퉁이가 각이 졌다는 점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관은 의사타진을 해오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신행정타운 조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 신축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내용은 11월 17일날 조달청발주 입찰 공고문에 권고사항으로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기획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순서대로 질문을 먼저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예산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동안 자치단체의 세입예산 현황을 보게되면 지금 현재 의존세입에 의존하는데 자체세입부분 증감요인이 발생된 이유가 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군간에 재정자립도와 부채에 대한 비율도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예산이 군세가 우리보다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많은 것은 탄광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군의원님, 도의원, 우리 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수시로 도나 중앙을 방문해서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카지노사업 때문에 정선군 예산이 홍천군 예산보다 많다. 몰라서 질문한 사항이 아니고, 거의 이것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 홍천군의 예산규모 자체가 인구수나 면적으로 봐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보이지 않게 적지않나. 그래서 대개 보게되면 자체세입부분은 감소가 되고, 의존세입부분은 증가되는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문제 만큼은 도나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천지역이 필요로하는 필수적인 사업을 조기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어떠한 것은 다 불문에 붙이고 내년도부터는 중앙무대를 뛰어서 홍천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수입의 확충과 의존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 업무추진비가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필수적인 경비가 지출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전년대비를 봤을 때에는 많은 증감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는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2001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하는 사항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홍보예산에 투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실적업무 추진비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새해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보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여기는 강원일보와 도인민일보에 5단 흑백으로 역점시책과 산불예방 등 주요행사를 실었습니다. 흑백은 보통 275만원을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몇 년전부터 220만원씩만 줘왔습니다. 천연색은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홍보지는 그렇고, 홍보지 발행...

금년도에는 발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챙기다보니까 타시군에서 홍보지를 발행한 것 하고 우리 홍천하고 너무 대조적이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가깝게 우리... 홍천에서는 화보.. 무궁화의고장 홍천 이래 가지고 3천부를 제작 배부한 자료만 제가 받았고, 다른 타시군에 보면 4, 5가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천은... 제가 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천지역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관철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홍천은 타시군비에 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주 뒤떨어져 있다. 너무 인색하다 예산도... 책정도 안하고 쓰지도 않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담당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인력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나 인원을 인색하게 하고, 다른 타부서에는 좀더 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실제 우리 군민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책자... 이것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특산품 하나를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홍천의 현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홍보예산 쪽에는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할애를 해서 홍천군을 전군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볼 의향은 없는지 담당실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정홍보 CD도 만들고, 화보집도 추가로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타시군의 홍보지도 참조를 해 가지고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인력문제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인력문제는 지금 공보기능이 담당하나 하고 사진기사 하나해서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느 시군에는 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력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전원신도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89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원신도시개발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동면, 남면, 서석 이런 식으로 주민들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구성만 완료가 됐지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배경을 보면 기존의 수도권주변 위성도시개념과 달리 21세기 최대가치인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도시속 산촌과 농촌이 조화된 전원생태계 도시 건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추진배경과 목적은 참으로 좋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드는 예상사업비가 1조1,600억이다 이거지요. 과연 타당성이 있는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고려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천, 횡성 인구 5만 신도시 건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지 벌써 오래됐는데, 이것을 누가... 지역주민이 와서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일단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10년이면 14년동안에 인구 5만내외의 전원신도시개발이 과연 계획한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누구도 답변할 수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안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두 번, 세 번씩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마냥 그것이 전원신도시가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민을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것은 불문에 붙이고 담당실과장님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기 위원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겠고, 주민들이 현혹되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원신도시 기획단에도 확인을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난 관계로 인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준비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용역도 내년 2월까지 건하 엔지니어링에다가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섰다고 합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자문위원회에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다 이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문위원이 6개분야에 10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천지역이라면 홍천지역의 자문위원 한 사람도 안들어가는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안된다 이거지요. 허구성이 있는 이러한 계획자체는 무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물론 용역은 할 수 있지만, 일제적으로 사업의 성과분석, 그 지역의 어떤 신도시 입지여건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홍천·횡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아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기획단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각 실과소, 그 다음에 읍면 별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예산요구액 받은 것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받는 예산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외자유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홍천은 외자유치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한 예를 보게되면... 지금 화천지역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천지역은 개인인데, 중국에서 외자유치한 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외자유치 활동을 안해서 외자유치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외자유치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별반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외자유치 설명회에 세 분인가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외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는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이런 데도 외자유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IMF이후에 경제위기가 침체되면서 실제적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는...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지역에는 회사라든가 개인도 많은... 엄청 큰 외자유치를 해서 경영하는 기업도 있고, 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여관업이나 호텔업, 음식점 이런 데도 지금 외자유치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진짜 뭘 했는가 한번 각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기업과 우리 군과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세 가지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섹터를 포함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보 준설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보를 준설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골재수입과 그 다음에 준설함으로 인해서 보의 기능이 원활히 되도록 이중효과를 노리는데 두어 가지고 동면의 소구니보와 덕지천 준설, 홍천보 준설, 두촌에 여내골 하천 준설과 그 다음에 고랭지로 되어 있던 군유지... 철정검문소에서 내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군유지입니다. 그것을 매립해서 무궁화 묘목을 많이 심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효과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동 석산개발과 공유재산 임대한 수입, 그리고 주요도로변 화단조성도 힘쓰고, 기술센터 부지를 우리 군의 중장비를 이용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묘를 기술센터에서 직영생산해서 1억1,3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3섹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 사유가...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운두령 종합개발계획을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재정난이 겹쳐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미 그쪽에 투자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서는 거기에 꼭 사업을 추진할 의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밝은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3섹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하이츠하고 홍천군하고 협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협약사항 중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하이츠 측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 제3섹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하이츠하고 홍천군하고 협약사항 중에 계약...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1년차, 2년차...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최종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지요. 협약기간이...

협약서 상에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는 기간이 명시된 것은 없고, 단지 중앙하이츠에서 개발계획을 2004년까지 개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3섹터 사업에 대해서 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협약체결한 것이... 98년도부터 2004년까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3년이 경과가 됐거든요. 3년이 경과되도록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만 해놓고 지금 중앙하이츠에서 사업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기간이 늦어지다 보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유든지간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현재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라는 것 외에는 지금 들어난 것이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획한 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쫓아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주도해서 끌고 가야 할 사업을 사업주 측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홍천온천 문제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신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신행정타운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7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되면 97년도부터 사업기간을 99년도까지로 잡아 놨다가 지금 현재 2000년도가 다됐습니다만 2000년말까지 관공서 신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일전에 11월 27일 강원일보하고 11월 29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홍천군 신행정타운 삐꺽된다라는 기사하고, 그 다음에 홍천군 교육청 신행정타운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하고의 마찰이 왜 생겨서 입주를 안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들끼리는 마찰이라고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마찰이라고 해서... 삐꺽이라고 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 부지가 우리 군유지인데 공부상으로 교육감 재산으로 되어 있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면서 교육청 부지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거기 돈이 한 4억8천정도 되는데... 그 문제가 있고 해서... 그쪽에서 언짢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부지 문제를 가지고 소송절차니 이런 것은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면적 자체도 애당초 계획해서 줄려고 했던 면적보다 지금 현재 작다고 하지요? 작은 이유와 위치변경을... 위치변경을 한 이유는... 왜 하셨는지, 아니면 같이 교육청하고 한 자리에서 타당성 있게 위치변경을 하신 것인지...

면적은 3,700평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않고, 그쪽에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실무협의도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 안중에 제1안이 채택이 되어서 가운데가 경찰서가 채택이 되고, 왼쪽이 교육청이 되고, 국도유지는 저 안쪽으로, 기술센터 그 건너로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신문에 발표가 그렇게 됐는데, 직원과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자기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부지가 반듯하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국도변 옆에 부지가 붙어 있고요.

물론 사각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5,600평 정도를 준다고 했다가 줄어든 것이지요. 면적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군에서 보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 부지는 경찰서도 그렇고 다 적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 두 번씩이나 비쳐지고 그랬으면 저희 군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사를 실어줘서 군민들이라도 그런 인식을 사지 않게끔 해 주셔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군민들은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일반 토지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토지하고 아직도 다 매입이 끝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토지 몇 필지, 국방부토지 몇 필지 남아 있지요?

사유지는 46필지중에 23필지를 매입하고, 23필지가 남아 있고요, 국방부 소유는 27필지중에 16필지를 매입하고 1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되어서 2000년 12월말이면 착공이 됩니까?

착공은 금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보고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징구하든지 그 다음에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업은 착수를 하려고...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하신지는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용절차도 못밟고, 국방부 땅도 97년도 시작할 때에는 내 것인양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은 남에 땅에다가 내집 짓겠다고... 내집도 짓고 남도 주겠다고 해서 들어와라 해 놓고 결국은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일개 기관인데... 기관끼리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만 간에 언론에라도 보도를 해서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큰 갈등이 없다라는 것을 수일내로 한번 비춰져서 원만히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홍보 예산 지출내역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보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없고 기획공보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로만 되어 있고, 공보계는 별도로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제일 크고 면적도 제일 큰 군에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서 하지요? 저희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보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보담당 한 사람 만들어 놓고서 기획공보계라고 해서 한 사람 삐쭉 내 놓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을... 홍천군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 임시회 때 군정질문 때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만 공보계를 왜 18개 시군에서 유독 홍천군만 공보계 하나 못 만들고 담당 하나만 놓고서 홍천을 알릴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보담당 혼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버텨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보담당부서 신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공보담당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속히 연말 안으로 신설을 해 가지고 진정 우리 홍천군을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만간 신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1기, 2기 군수 공약사항 중에 많은 것이 다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홍천군 여성회관하고, 그 다음에 홍천 구시장 활성화 현대화 방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른 많은 공약사항 등은 이루어졌습니다만 홍천군 여성회관하고 구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직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군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여성회관을 위해서 위원님과 국회의원께서 노력해서 지원도 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98년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재구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관계실과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98년도 한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경제관광과장님도 일전에 의회에 내려 오셔서 한번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97년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번만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하셨지, 그 후로는 어떠한 회합도 상인들하고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연봉이라든가 그쪽으로 상권이 뺏기지 않을까 많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구시장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을 마저 현대화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이며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창온천 개발문제는 2001년도에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리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5일자로 행자부 조달 관보에 공고문이 나가 있습니다. 1차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차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창온천 문제가 정리가 되면 홍천에서 농산물 판매장이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활용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임대를 해도 투입액에 비해서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투입한 만큼의 예산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것도 민간인에게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고 무용지물로 남아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보다는 매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매각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행정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의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 강원도민 체전을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 이런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체전도 유치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이것을 축소를 해서 거기에는 기관만 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은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은 종합운동장 부근에 설치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1만8천여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이 내년에 도민체전 개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4개종목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횡성도 종합운동장 설치를 위해서 10년동안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절실한 것이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운동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하되 테니스 코트장하고 국궁장 이것은 내년부터 착수하려고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따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신행정타운과 맞물려 있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행정타운 건설도 중요하지만 종합운동장, 실내체관 건립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욱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님 2기 공약사업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석면 오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이 당초에 3백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해야 할 양이 5백톤에서 6백톤정도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개인이 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정화조 설치 안하면 허가를 안내주는데... 개인들한테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군은 어떻게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거의 방치하는 상황인데 이 상태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처리를 안하고 갈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석 오수처리장과 화촌면에 오수처리장 두 군데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석 것은 부지매입비 1,500만원을 새해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도 도비 지원요청을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지방지나 중앙지가 지금도 보급이 됩니까?

예, 보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 지도자가 교체가 됐을 때 바로 교체되신 분한테로 보급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타지역구인데, 자기는 벌써 맡은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자기한테 안오고 옛날 분한테로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반장님들 교체보고를 읍면장한테 받으면 바로 다음다음날 이든지, 그 다음달이든지 교체가 되시는 분한테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불만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신문은 먼저 분이 그냥 받아본다. 또 하나 정확히 알아보실 것은 어떤 분한테는 지방지, 중앙지가 다 가는데 어떤 분한테는 한 가지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장한테 조사를 시켜서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홍천군종합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군수님께서 민선 1기에 당선이 되신 후에 홍천을 정말 살기좋은 복지홍천으로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만드신 위원회인데, 금년에는 한번도 회의를 안했어요. 제 기억으로 제2대 때 두 번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러면 우리 홍천군을 복지홍천군으로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군수께서 직접 만든 위원회를 안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유명무실하다면 이 조례는 폐지를 시켜서 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계도용 신문은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에게까지 나갔습니다만 현재는 이장 전원하고 반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대한매일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112부인데 이반장이 교체즉시 제대로 배부가 안된 점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으로 받고 있는 분이 없는지 그것도 함께 알아보고 조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발전위원회 관계는 이것이 우리 군의 종합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적에나 꼭 필요할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해동안 실적이 없다고해서 당장 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고, 그냥 존치를 한해 더 더 해보고 만약 불필요하다고 하면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기술부서에서 설계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게 되지요?

예.

그런데 금년 들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주고 업체에 준게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면에서 추진하든, 군에서 하든 사업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 용역도 안주고 기술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 안하고 사업을 하는 업체에 준 게 있지요? 실장님 모르세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업과에 물어 봐야겠지만 용역을 주는 자체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용역을 맡아서 설계를 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적은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업체는 설계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했고, 또 수의계약를 해서 사업까지 하니까 그 분들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업체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다른 업체와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실장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면에서는 몇 개업체와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지났으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내년도에는 단 한 건이라도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 서로 업체간이라든지 또 우리 홍천군이 읍면을 포함해서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를 갖다가 2000년도에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말이지요, 발행했는데 연도별로 상환기간에 따라서 고정이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율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금에 따라서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은 지금 현재 계획된 실적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계획 그 대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관계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보니까 매각한 것까지도 임대현황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매각을 해서 본인 등기까지 필했는데, 여기 임대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연말에 가서 정리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겁니까?

전산처리 과정에서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매각을 하고 했으면 즉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벌써 정리된지가... 매각해서 정리된지가 오래됐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폐교된 지역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가 있지요?

예.

그 운영실태를 보면 하나는 직접운영을 해 가지고 야유회, 체육대회 두서너번 하고 말았고, 또 두 개교는 그나마 민간위탁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무엇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대부계획은 타당한 것인지, 기간이 만료되면 이런 것은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천군에서 가장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행정타운을 비롯해서 종합운동장, 대학유치, 여성회관 건립, 종합복지회관, 전원신도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단골 메뉴입니다. 안되는 것은 아예 안되는 것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전원신도시를 유치한다... 횡성에서도 하고, 원주에서 유치하고 춘천... 하물며 양평에서까지도 자기네가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홍천군이 한다고 바람을 잔뜩 불어넣었는데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홍천군의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보면 한 50억 들여 가지고 이것도 놀리고 있는데, 여성회관 건립이다... 이거 5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종합복지회관 웬말입니까? 요즘에 IMF가 새로 닥쳐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2, 3백억 사업을 이렇게 소모성으로 해야 되겠느냐... 좀 뒤로 밀어 놓고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상사를 모시고 있는 실무담당자가 아닌가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실장님을 견해를 물어보고 이해가 가면 수긍하기로 하고, 아니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문제는 작년도에 화촌면 장평리지역과 두촌면 괘석리 하고 광원리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또 군업분교는 재산가치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맡아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년도에 계획을 제대로 면밀히 세우지 못해서 활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마을회에서도 새해에는 계획을 미리부터 잘 세워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특히 외지주민들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조금 대부료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마을회 실적도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실적도 공무원 알티와 단체친목회, 체육회 등을 했습니다만 그 장소를 추곡수매 장소로 유치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고 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1년만 더 운영을 해보고, 군업분교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할까 이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두 학교는 해당지역에서 한번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사업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되, 현안사항부터 계획대로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의견을 저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계획이 언제부터 입니까? 10년전부터입니다. 하물며 요즘에는 얘기만 해놓고 안해 놓으니까 원로회의까지 구성해서 대학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사회의 원로들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정말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든지... 지금 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신도시 건설은 선거이후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전후 후보들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괜히 여기에 집어 넣어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 홍천군이 어려운 살림에 쓸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심지어는 요즘에 오지개발사업비도 도비분담금을 안주고 있는 판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이 더 중요하다. 여성회관이 없어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예요. 도로망이 잘 뚤리고 다리가 잘 놔져 있고, 전기불이 밤에 도시 못지 않게 훤하게 켜져 있고, 농사가 잘되고 유통이 잘됐을 때 돌아오는 농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을 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탁 위원님의 입장하고 견해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13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스텐드가 균열이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을 가보면... 본부석이 되겠습니다. 본부석 상판이 지금 저쪽 실내체육관 쪽에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상판이 휘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많이 알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공설운동장이 앞으로 새로 설치가 되려면 2,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위험한 상태를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중고등학교 별도로 행사를 해도 교직인원수가 50여명, 학생들이 약 7, 800명되고 거기에서 지금 조회를 하는데, 이것이 언제 붕괴될지 사실 누구도 책임을 못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1년중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몇백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의 큰 재해를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1천만원 들여가지고 전면적으로 보강을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판이 육안으로 보일정도로 기울었는데, 과연 밑에다가 받침목을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판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 보여드린 것처럼 기둥을 두 개 세우고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몇 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만 학교가 방학을 하려면 12월 20일까지 20여일 남아 있는데, 만에 하나 붕괴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문가를 부를 시간이 없고, 내일 당장이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쪽에 세 번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행사가 있어도 이쪽 스텐드 쪽은 전혀 안갑니다. 저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면 밤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실장님서께서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연말전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폐교 임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천군에서 폐교 임대한 세 곳중에서 군업분교를 금년 여름에 가 보았기 때문에 본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폐교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여름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람이 그쪽에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풀은 풀대로 나있고 먼지는 먼지대로 쌓여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홍천군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가정집도 주인이 살았을 때와 안 살았을 때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차적으로 군에서 매입해서 군재산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기 전에 현지에 관리인 한 사람 상주시켜서 임대한 학교를 제대로 관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군업분교를 보셨을 때에는 저희들이 손을 못썼을 때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참 엉망이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가서 제초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문도 고치고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심지어 거기 국기 게양대에 국기까지 게양해 놓고, 어제부터는 운동장에 마사토를 운반해서 까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리인을 한명 두는 문제, 또 앞으로 그 시설을... 가리산 입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정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임대기간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 사용금액이 1년 금액입니까, 3년 금액입니까?

1년입니다.

1년 금액이라고 하면 금년에 3회를 사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250만원 들여서 3회를 사용하셨으면 한번 사용하는데 80만원인데... 홍천에서 사용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임대해서 1년에 3번만 행사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쪽에 사회단체 모임이 있어서 사용을 하려고 가보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어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이 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청소하고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쪽에 꼭 관리인 한 분을 상주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상주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임대한 것을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바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은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기획과 예산을 분배하고, 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는 기획실장의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 단계 올려서 종합적인 그런 관리를 해라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기획실에 첫째 제일 중요한 업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민간차원에서 기획적인 업무를 결정권은 없지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실에서 착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쪽에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 자체도 민간단체나... 그 위원회를 주선하는 분들이 그냥 어떤 타 시군에서 하는 방법대로 마음에 없는 그런 것을 조직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홍천발전추진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앞으로 2000년도에 행정법률, 농업, 문화, 각 분야마다... 지금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법률상담은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대학교수라든가 또 기업에 관계되는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 기업가들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심지어 회계관리 같은 경우도 회계사를 고문회계사를 어떻게 고용은 못하지만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기업식으로 우리 군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탁문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한꺼번에 향토사료관,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2대 때에는 읍사무소 신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때에 논란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읍사무소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성회관까지 짓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얘기만 하다가...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또 IMF 때문에 읍사무소를 짓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복지센터라는 것이 새로 불거져 나와 가지고 부지가 어디냐 저기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이 사실 업무보고 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복지관을 짓는 데를 견학을 해 가지고 우선 질 것이냐 말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느 계층을 주안점으로 해서 지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포기가 되고 논의를 하다가 말아버린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대그룹의 회사를 움직이는... 사기업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2000년도에 우리 군이 경쟁력을 획득하는 일이 아니냐... 지역유지 몇 사람 모여 가지고 회의 몇 번 하다가 그냥 마는 그러한 절차와 방법가지고는 우리 군이 발전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행정타운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신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을 지어 놓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입주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거기에는 돈이 한두푼 들어가 것이 아니고 수백억대가 들어가는 일인데... 6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만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협약서를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안해 주는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거기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고 부지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도 안해 주고 핑계를 되면서 유보를 한다?

예.

그러면 우리 군이 교육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3, 4천평에 많은 부지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같은 지역사회에서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진이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나서 가지고... 우리가 3천평 부지를 조성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무진 몇 사람이 가서 되니 안되느니... 얘기 거리가 안돼요. 군수님이 직접 찾아서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만나고... 안되면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약속을 해서 이행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느냐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정확한 서류를 갖춰놓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 보고해서 완벽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학유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주대학에 야간신설 2개반이 작년에 했고 올해는 1개반... 20명인가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희망자가...

없어요?

전산과는 희망자가 적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한 분석일지 몰라도 정상적인 대학이 아니다 이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을 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대학이다 이거지요. 물론 군에서 유치하려고 고생도 많이 했지요. 협의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횡성이나 인제, 양구 쪽에는 없습니다만 횡성에 전문대학을 세워놓고 있고... 제가 볼 때에 우리 홍천군은 대학을 세우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횡성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학이 어려우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우리가 나중에 그 부지값을 분할 상환 받더라도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춘천에 가서 대학생을 하나 가르치려면 부풀리지 않아도 아마 80에서 백만원은 들어가야 될겁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월백만원을 부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둘이면 농촌에서 대학을 하나 보내려면 한 자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극박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추진된 사항을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되면 신행정타운 부지에 밀어붙이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몇 개 기관 안들어 왔다고 해서 우리 군 발전이 지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 분석회의를 하십니까?

예.

얼마만큼씩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는 10억이상 50억까지 하고, 그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 규모별로 투자분석을 해야 되지만 작은 돈이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도로를 보면 50억이 훨씬 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소교량도 1개면에 보면 1, 2억 된다지만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면 마을안길이나 소교량이 과연 적정한 지역에 놓여졌느냐. 적정한 방법으로 시공을 했느냐, 예산 절감을 어떻게 마을안길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분석회의를 안 합니까?

소규모사업을 포함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돈이 쓰여진 부분... 돈이 제 가치를 내지 못하고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공공연하게 모인 장소에서 많이 대화가 오고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내년도부터는 지난 일을 거울 삼아 가지고 그런 투자분석을 각 투자분야마다 우리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각 실과별로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술할 것은 수술을 하고, 너무 많이 투자한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평소에 위원님께서 미리 귀뜸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해마다 읍면별로 6억원씩 지원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처음에 미래를 내다 보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군정발전위원회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등 대규모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선진지를 실사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앞으로 한다면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고, 모든 것은 기업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행정타운의 교육청 부지 관계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이 직접 나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그 문제의 횡보는 실무진이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일단 교육장님을 만나 뵙고, 교육장 선에서 안풀리면 교육감을 만나 뵙고, 또 안풀리면 교육부장관을 만나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신문에 자꾸 나게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유치는 평소 군수님께서도 허을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대로 부지를 정해서라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기본정신 아래 지금 유치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분석 관계는 아까 얘기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 나가서 사업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4쪽에 공유재산 토지임대 현황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를 저희 군민들한테 많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면적이 작은 것이... 예를 들어 시내 같은 경우에 대지면적이 굉장히 작은 것이 많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임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할 의사는 없으신지, 반면에 읍면의 임야, 전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면리단위로 해서 요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곡에 깊이 들어가서 임야를 임대를 해서 토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3평방미터면 한 평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거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임대료... 수확량을 조사해 봐야 임대료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대현황 토지에 있어서 여섯 번째에 홍천읍 진리 107-27번지 2평방미터예요. 그러면 반평이 조금 넘는 것인데... 이런 것 고지서 값이나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것은... 열평미만 된다든지 이런 시내지역에 있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 매각을 한다든기 이렇게 해서 작은 자투리는 떨어 버리는 것이 낫지... 큰 가치도 없는 것 필지수만 많게 해서 계시다 보니까 관리하는 담당자께서도 자료제출하는데 이런 실수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무 추진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적은 땅, 그리고 소규모 재산으로 재산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점차 매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을 할 것이고, 재산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재산가치를 더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이 있는 잔여토지는...

그렇지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으로도 현재 보면 지목상은 임야인데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과감하게 분할을 해서 매각을 시켜주자 이겁니다. 임대료 받아봐야 1, 2만원짜리도 허다한데... 읍면에 나가서는... 이런 경우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사용가치가 충분한 것만 가지고서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다음에 222쪽에 서석면 체육공원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5년도, 99년도, 2000년도 나누어 가지고 1억8천만원정도를 들여서 굉장히 설치를 잘 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잔디가 완전히 다 자라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잔디밭은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개방을 안하고 부분적으로만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석면에서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겠지만 사용료 비슷하게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실장님, 사전에 아셨습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석면 단체 내에서도 사용을 하면서도... 많지는 않은 금액이고 몇 만원씩 낸다고 하는데, 각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희가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주었으면 홍천군의 어느 군민 단체에서 가서 사용한다고 하면 겹치지만 않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서석 면민만이 아닌... 저희 군민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타지역에서 와서 축구 연습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홍보를 해서 축구나 아니면... 야구장으로는 사용을 못하겠지만 와서 훈련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을 잔디밭으로 8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셔 가지고 남해군의 잔디구장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뽑아 보시면 8개 축구장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서 연습을 하고, 또 와서 며칠씩 사용을 하다보니까 군에 쓰고 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런 것 하나 현재까지 못 갖추고 있잖아요. 군민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그런 것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저희 군민들도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면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음식점을 설치를 한다든가 숙박시설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인터넷이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근지역 주민이나 외지주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음식 숙박업 관계는 하천법이나 국유재산법 관계규정 한번 적용을 살펴서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천입니다.

폐천...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훗할 충분히...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사용료 받는 것만큼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을 아직까지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자료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현황을 보게되면 사업예산에 한 2백억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질문을 왜 감사장에서 드리냐 하면 각 읍면, 각 실과소에서 당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어떤 얘기가 흘러 나왔느냐 하면, 우리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이런 말도 들어보신 기억이 날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요구액 삭감액 부분을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우선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시급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몇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몇%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요구, 예산편성... 물론 그것이 각 실과소나 읍면장이 요구하는 예산에 편성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뿐이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느끼는 것은 예산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장이 선정이 됐을 때에 좋지 않은 얘기가 흘러나오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또 해당되는 실과장은 그러한 얘기가 공무원들 입에서 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다른 데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면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달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감사를 받고... 계약부서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공사감독관리라든가 아니면 계약체결 부적정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조치가 됩니까?

예,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게되면... 지적사항이 통보가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 감사 수감 중에도 지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복 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이창주 서무통계담당입니다. 박상준 경리담당입니다. 박진영 용도담당입니다. 이용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용주 병무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군수 취임후 계약직 및 특채직원 인적현황입니다. 계약직 채용 공무원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특별채용 공무원은 95년 7월 11일부터 2000년 10월 30일까지 총 40명이 특채되었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일반직이 20명, 기능직이 16명, 별정직이 4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특별임용 시험일정은 필기시험이 12월 3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행정학하고 사회 두 과목입니다. 우리 군에 응시해서 선발예정인원은 총 6명입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우리 군의 자체 선발시험을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시험일시는 2000년 9월 6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응시인원은 총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남자직원이 11명, 여자직원이 1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시험과목은 역시 도의 과목하고 같이 행정학하고 사회 두 과목으로 했습니다.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자를 전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중 금년도 퇴직인원 선발에 따른 계획입니다. 일용인부는 15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사무는 5명을 전원 감축을 하고 단순노무는 15명중 1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280일 이하로 조정을 해서 근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치대상 단순노무 5명은 농기계 수리분야에 1명, 발간실 1명, 생활기동 민원처리반에 2명, 부속실 1명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10명외에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홍천읍 지역에 쓰레기 처리업무가 완전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완전히 위탁된다면 현재 그쪽 분야로 근무하는 15명을 전원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은 21명을 감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감축문제는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1차 감축계획을 심의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을 더 두고 강원도와 협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감축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승인인사 발령 내역과 3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승진인사발령은 총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령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3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총 155명이 3년이상 근속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관계로 장기근속으로 해서 직위를 변경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99년도에는 총 839만7천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499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정비 실정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12건은 99년도에 모두 폐지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고 드릴 사항은 행정규제 정비 총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규제정비 시책은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까지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규제될 사무가 306개 사무가 되는데 그 중에 정비대상은 213개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서 정비한 것은 201개 사무로 94.8%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1명, 99년도에는 3명, 2000년도에는 13명이 공무 국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98년 1회, 금년도에 1회해서 총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의신청은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내용이 공개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공개 처리 및 현황은 3년간 걸쳐서 총 180건이 청구가 되어서 그 중에 162건은 전부 공개를 했고, 부분공개는 3건, 비공개는 13건, 그 다음에 취하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청구방법별 현황 및 목적별 현황과 처리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비공개 사유가 제출이 됐습니다만 두 건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항은 98년도 일련번호 1번에 삼광기업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서류 일건에 대한 공개요구가 기각이 됐고, 금년도에 일련번호 세 번째 정철경의 불법건축물 배치도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두건 심의한 결과 기각처분이 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외지 출퇴근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이 홍천군에 되어 있지 않고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1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최근 5년간 년도별 읍면별 인구이동 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홍천군의 총 인구가 7만5,976명 이였습니다만 2000년 10월 31일 현재 7만4,71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인원은 1,266명이고, 감소율은 1.69%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군청공무원의 자전거 출퇴근운동 참여현황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본청만입니다만 총 312명중 32명으로 10.2%의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첨원해서 보고 드리면 공직자가 자전거만 이용해서 출근하는 것은 딱히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를 항시 이용하는 숫자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2억1,651만2천원에서 현재 집행계획은 1억6,928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99년도 세출예산중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9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예비비가 42억5,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0억정도를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3회 추경에 각 실과에서 사업비 잔액을 전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약 32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비비로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불용액으로 계수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각종 지체상금 징수실적 및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150만8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5백만원이상 공사집행과 계약업체 현황입니다. 여기 계약금액은 관급자재대는 제외한 순 공사비를 보고를 드립니다. 총 557건에 28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본청을 포함해서 사업소와 읍면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과 처리내역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99년 11월부터 금년도 11월 10일까지 총 접속횟수가 6만5,44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메뉴가 구성된 것이 주메뉴가 10개 면이고, 주메뉴에 따른 하위메뉴는 199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중 처리내역 중에 나도한마디 홍천군에 바란다는 사이트를 통해서 게시된 건수는 총 854건입니다. 그 중에 건의 등 우리 행정부서에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총 120건 이였습니다. 내역을 보게되면 관광교통 행정분야, 지역개발 도시건축분야, 환경복지보건분야, 농업산림축산분야, 기획자치행정분야 등 여러 개 분야에 걸쳐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734건 이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홍천군이 무궁화고장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박물관 구축을...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웹주소를 등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지금 접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전국 어디에서나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무궁화 사이버 박물관을 보실 수 있도록 15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준비를 해서 구축을 해 놨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인터넷상 새 로마자 표기에 따른 비용현황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안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홍천군이라는 것이 주 대상입니다만 40페이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50만원 정도면 저희가 전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정보화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중 정보화 관련된 자격증 현황은 총 634명중 41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6.4%의 보유율입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전자결재 활용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2억8,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정보화에 소요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예산이 15억4,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1.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된 예산 내역을 보게되면 국비가 1억2,400만원이 있었고, 도비가 465만9천원, 군비가 14억1,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 현황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배정되어서 근무하는 분야는 우리 군에 15개 분야에 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복무관리현황 중에 복무중단이 된 공익근무요원은 총 5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병무청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고발 대상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8일인 경우, 그 다음에 경고 4일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향토예비군 읍면별을 포함한 부대의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4개 사업에 3,470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에 85페이지 행사성 경비 지출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98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99년도에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2000년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그 다음에 제55중 8.15광복절 경축행사가 있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조성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무궁화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현재 기금 조성액은 8억4,946만5천원입니다. 금년도 운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에 2,100만원 장학금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1,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제출서류가 작성된 후에 농협 홍천군 지부에서 5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약 3일전에 기탁해 오신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 7개 단체에 12회에 1억1,450만7천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8개 단체에 12회에 1억1,892만1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도합해서 24회에 2억3,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두 명이... 한 분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해서 나갔다 오시고, 한 사람은 대만쪽에 첨단기술 최신정보지도 과제 등 해외농업 선진국 현장체험을 목적으로 다녀왔는데 이 분들이 다녀와서 우리 군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가게되면 귀국한 후에 30일 이내에 공무 외국여행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토록 되어 있고, 이 분들도 역시 이 규정에 의해서 다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다시 실과읍면에 전부 시행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참고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를 갔다오신 분은 그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수치사항으로는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해외농업 선진국의 현장체험을 하고 왔으면 이 부분만은 우리 농업군으로서 대표적으로 특산품을 내놔라하면 사실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현실인데, 이렇게 좋은 데 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온 것을 우리 군 농업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해당실과 감사때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2000년도 군수업무 추진 및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 예산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작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홍천군의 업무추진비를 계상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천군이 2억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3,500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우리보다... 인접군... 횡성 같은 데는 우리보다 무려 8천만원 더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창 같은 데는... 평창, 정선, 철원, 횡성... 그러니까 시 지역을 제외해 놓고 군지역으로 업무추진비가 우리 군보다도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는 군이 이 군보다도 더 군세도 큰데 왜 예산을 작게 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더 세울 수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편성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면 차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건국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예산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면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이 24명정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큰... 마스터플랜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회에서도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액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2건국 예산,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 이게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홍천이 예산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게 되면 활동을 안했으니까 예산을 적게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이 작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다면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지침대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타시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보다도 작은 군에서는 천여만원씩 더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2건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보게되면 타시군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된다 이거지요. 우리 군과 타군과의 비교가 되는데, 이 비교시점에서 보게되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인데... 일단 과장님의 견해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운동추진위원회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정액예산이 아니고 풀보상금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도 제2건국 운동을 여느 시군에... 많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그만큼 활발히 지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몇 가지 방향을 놓고 제시가 옵니다만 제2건국 운동을 다시 정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 집행액을 보게되면 한 1/3정도 집행했거든요.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82만9천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9월 20일자로 받은 자료거든요. 그 이후에는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정보화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대비를 보게되면 99년도는 한 0.4%, 2000년도에 한 1.1%정도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보다 예산을 더 많이 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춘천, 양구, 평창, 그 다음에 우리 군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정보화예산에 투자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4개 항목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홈페이지의 메뉴를 말씀하셨나요?

예.

메뉴는 주 메뉴가 10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거기에 딸린 하위메뉴가 199개 있습니다.

지역산품, 전자시장 시스템 구축 운영에는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관계는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금방 답변이 어렵습니다.

농어촌 정보화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 종류를 입력을 시켜놓고 있지요?

농촌지역 정보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농촌지역정보센터는 며칠전에 구축이 끝나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만 홍천하고 두촌, 동면 3개소에 1억6천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정보사랑방이 2개 마을에 지난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신지식인 농업인 정보화사업용으로 PC를 2개소에 구입해 지원했고, 농어촌정보 사랑방 운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와동하고 철정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하는 지역정보화라든지 행정종합정보화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정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지역정보화센터로 정보사랑방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실제 전산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혹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산분야에 배치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옆에 지금 배석해 있는 정보통신담당 계장이 지금 자격증이 없습니다만 전산직은 아닙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감사에 지적됐던... 용도계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을 했을 당시에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업체에 수의계약하는 과정속에서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법률을 준해서 묶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해 가지고 지적받은 예가 있지요? 99년도인가...

예, 금년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계약부서에서는 반영을 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2천년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은 실무자입니다. 감사를 한달 동안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지원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물 그러면 수리시설물은 홍천군에 있는 것을 싹 묶어라 그렇습니다. 홍천, 화천, 두촌, 내면까지 그렇게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묶고 수리시설물은 수리시설물대로 묶고,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묶어라 이런 것을 지적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서울시에서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한테 제시를 했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면... 소규모 도로 시멘트 포장입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인데... 홍천 것을 싹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서 인력과 시간이 절약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류발주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떤 공사 한 건을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한 뜻이 바로 그런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겠느냐 이래서 사업부서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그게 아마 지금 우리 군 현실을 봐서 타당성이 있나 의문이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감사원에서 받았던 지적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별, 노선별, 수계별 이렇게 세 분류를 해서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노선일 경우에 두 개 사업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업체를 두 개로 선정을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박진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담당자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 자리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건설업체와 일반 건설업해서 한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허가부서가 허가를 내준 부서가 강원도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는 그 회사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감시할 수도 없고 또 업체수가 늘어나고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런 계약부서에서 가능하면... 편법을 쓰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감사원에서 통보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받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약체결이 부족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지역업체한테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주 특별히 담당주사가 문책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 전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계약담당자가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춘기에 무궁화 식재를 하기 위해서 홍천산림조합에 계약해서 지적 받으신 것 있지요?

박진영 예.

그것은 어떠한 뜻에서 그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지 담당자이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그게 산림법이 99년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이나 그런 규정에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적을 받았느냐면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가로수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로수 식재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법이 바뀌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99년 12월달에... 그래서 지적 받은 내용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수의계약을 줬느냐해서... 그게 7,700이하는 관계없습니다. 산림조합도 조경수치공사 면허가 있어요. 전문건설면허가... 7,700이면 가능한데, 7,700이 넘는데 거기에 수의계약을 줬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게되면 한 달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조림시기가 3월내지 4월... 늦어도 5월초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4월달에 발주해서 입찰을 봤을 때 그 시기가... 한 6월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기성도 있었고 해서... 특히 산림조합에 주면 나중에 사후관리문제도 있어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법이 바뀌는 것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은 실무자인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나 형사로 인해서 홍천군을 상대로 소송 제기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대기발령... 보직대기자가 현재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8명입니다.

보직대기자도 이번에 대상이 됩니까?

보직대기자가 금년말로 완전... 감축해서 퇴직토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7월말까지 유보가 됐습니다. 개별로 통지를 했다가 이 사항이... 지금 해제를 시켜 가지고 내년 7월말까지는 정상근무 되도록 그렇게 해제를 했습니다.

내년 7월 30일까지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군에서 건설공사백서를 만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공사백서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데 우선 큰 목적이 있게고요, 그런 부실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시공능력이 개선되어서 우리 관내에 그러한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시공을 하고 부실한 업체는 경각심을 주고, 또 잘하는 우수업체는 우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되면 소규모 사업이든...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건설공사백서에 우수업체로 나온 업체나 우수업체로 안된 업체나 나눠먹기식의 사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체 중에서도 적어도 홍천군에 기여도가 높은 데는 좀 더 줘도 업체간에서도 욕을 안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업을 더 많이 군에서 줬다고 해도 욕이 안되고, 또 홍천지역사회 기여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집단들이 많지요. 장애인협회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에 자진 참여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이런 업체는 좀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것은 구상해 보시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참하는 그런 기업하고 또 성실시공하는 업체... 개략 나타납니다만 그런 업체에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우리가 재량권으로 가능한 수의계약 같은 것을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관내에 있는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관내에 사업본사를 둔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업체에 과다하게 가면 또 여느업체는 생존의 논란도 제기하고... 어려움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참고를 해서 우수한 업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업체들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사회사업을 많이하고 우수업체로 인정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더 우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0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람만 해도 한 4, 50명은 됩니다. 주민등록이 홍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 자료요구를 내신 위원님은 정말 홍천군에 살지 않고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나 되느냐, 몇 명이나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냈는데, 이 자료 낸 것을 보면 딱 10명이 나왔어요. 이것은 주민등록 상의 얘기지요?

예.

그래서 이런 자료는 활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거주지와 우리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쁘고 좋다고 하기 이전에 우선 생활근거지가 또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대도시로 흘러 나가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인구 조사한 것을 보면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천읍은 다만 몇 명이라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농촌에서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도시로 몰린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바로 인구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국가에서도 주택조사, 인구조사 하는 이유가 영구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회에 1명, 99년도에는 3회에 3명 이였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10회에 13명 이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 긴축재정을 하고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자제하자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갔겠고, 또 상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과연 여기에서... 10회에 걸쳐서 열세 분이 다녀와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되겠느냐... 제가 어느 공무원이 신문에 게재한 것을 한 두 번정도 다시 읽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현실과 그쪽 국가 현실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 틀립니다. 과연 우리 나라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겠느냐. 꼭 필요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나라에서도 가능하겠다. 이러이러한 점은 좋겠다. 그러면 바로 갔다와서 그 다음연도라도 다만 한 두 개라도 시도해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 분들도 해외연수를 갔다왔으면 이번에는 니가 가서 배워온 것이 뭐냐, 그럼 내년도 우리 나라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이만큼은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지 해외연수 갔다온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갔다온 그 자체로 끝나고 갔다와서 복명서나 써내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해외연수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미국을 공무로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입장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도나 중앙을 거쳐서 상급기관에서 기본계획 수립한데 시군에 할당된 인원으로 해서 참여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국제화 교류재단 같은 전문적인 교류업무를 하는 그런 재단 같은 데서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다가 그 시책에 외국의 사례를 접목시켜야겠다 그런 테마성을 가지고 외국여행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 군 자체로 할 때에는 현지에 가서의 가이드라든지 현지 통역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여행하는 문제 그런 모든 제반문제가 우리군 자체능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몇 가지 사항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벼농사라든지 아니면 축산이라든지 그래서 알콜발효사료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선진국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해서 가서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연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화 재단이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실정하고 안맞는 여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실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일주일간 외국을 보내는 것은 전혀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동안에 가서 외국어 실력이 얼마나 배양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외국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오려면 한 기간은 1년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로 해도 한 6개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1년이나 6개월 다녀온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들어와서는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강의시간을 내 가지고 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금 업무적으로 연관이 된 사람은 특강을 해주고 해서 직원들 수준이 높아 가도록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례를 또 든다면 외국의 토지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러갔다면 우리 쪽에 되어 있는 것과 저쪽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국민한테 어느 것이 더 편리하느냐, 이러이러한 것은 더 편리하더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나 해야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해서 거기에 해외연수에 동참을 했고, 아니면 중앙에서 어느 분야에 몇 명 보내라해서 보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관계도 있고...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했는데,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갔다와서 보고 배운 것 중에서도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씩이라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37쪽에 최근 5년간 연도별, 읍면별 인구변동 현황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2000년 10월 30일현재 7만4,710명인데,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홍천읍을 몇 십명... 약 한 7백 몇 십명정도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공히 9개면이 다 줄었단 말입니다. 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인구 줄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군내 10개 읍면중에 홍천읍은 나름대로 거점도시화가 되어 있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학교를 얘기하면 중고등학교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상가, 관공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구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9개면은 농촌지역이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생활여건이 낙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일전에 인구 총 조사 5년만에 실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 홍천군 군민이 7만4,7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데이터가 나온 것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결과 모 면에서는 천명정도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인구는 홍천읍과 홍천읍을... 우리 홍천군을 벗어난 타시군과 타시도로 나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등록만 두고서... 그러니까 저희 8만군민 이러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8만이 뭡니까? 7만4천가지고 하는 것인데 7만도 한참 빠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홍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보니까 인구를 늘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수는 줄었단 말입니다. 바로 문제는 저희 홍천군 관내 1만4천여 군 병력이 있습니다만 군 병력 가운데 하사관급이상 되는 병력도 저희 홍천군내에 주소를 안 둔 병력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공단지라든가 자그마한 기업체들도 서울에 주소를 두고서 홍천에 와서 생활하고 토요일 갔다가 일요일날 다시 내려오는 이런 회사원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아마 교육청 쪽에 교사생활 하시는 선생님 분들도 춘천이나... 원주는 적겠습니다만 춘천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홍천군관내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안되면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저희 군으로... 저희 군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몇 년전부터 홍천군의 인구 늘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홍천군에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 통장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주민세를 감면한다든지, 상수도료,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혜택을 드리는 방법 같은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에도 저희가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출퇴근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그 외 기관단체 임직원,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홍천군으로 주민를 옮겨 주십사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공문만 보내서 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한번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게되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220명인데, 반면에 우리 홍천군은 공무원 1인당 115명입니다. 99년도 기준으로 이렇다고 하면 99년도보다 줄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110명정도밖에 안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중복이 됩니다만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들도 진짜 자료에는 열 분뿐이지만 이 분들이야 여직원 같은 경우에 결혼을 했다든가 기타 등등 사정상 이쪽에 주소지를 못둘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잖아요. 심지어 어떤 직원들은 홍천에서 퇴근할 때 쌀도 사 가지고 가고 그런 직원을 봤습니다만... 여기 와서 주소를 두고 생활을 하면 더욱더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권이나 이 모든 것은... 홍천군에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39쪽에 군수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98년도,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그래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시책추진 간담회, 군부대 및 사회단체 위문격려 해 가지고서 군정유공자,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목록을 제대로 해서 98년도, 99년도 2년치를 받아 봤습니다만 왜 2000년도에는 이렇게 딸랑 간단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놓고 내역에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해서 간단하게...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그 이전 것도 못 보셨습니까?

지난해 것을 봤는데요, 지난해 것도 올해에 제출한 것과 유사하게 봤습니다만 간략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홍천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어서 내 보내 주셔야지... 이거 한 장에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명세서까지 첨부시키라고는 안했잖아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 얼마나... 전국에서 아우성입니까? 시장군수 아니면 시군의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내놓으라고... 언젠가는 저희도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숨길게 그렇게 많다고 그냥 반장에 딸랑 간단하게 해 가지고서... 이 자료는 다시 시간 끝날 때까지 만들어서 내 보내 주세요. 2000년도 것.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쪽에 5백만원이상 공사집행과 계약업체 현황이 있는데, 저희 홍천군 내에도 건설등록 기준미달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 자격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

예.

그것은... 업체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지요?

예.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계약부서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할 때 지역개발과나 각 실과에서 그 업체를 주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등록업체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건설등록 기준미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계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주더라도...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공사백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거 논하지 않고 준다고 하면...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요?

지역개발과에 가지고 있는 리스트하고 저희하고 대조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과 군수님의 간담회를 자주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6급이하...

6급이하 직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라는 대신에 6급을 대상으로만 하셨지요?

예.

그것도 한번만?

예.

물론 엘티라고 해서 8월 19일날 군업폐교 분교에서 한 내용인데, 물론 내용도 좋고 6급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더 효과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6급이하 직원분들하고 군수님하고도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 군정에 엄청난 반영이 될텐데... 물론 그때 과장님은 현 자리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도 올라오셨다고 하면 한두번 정도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한번에 처음... 평직원이 군수님하고 대화를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것을 아주 자주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과연 밑에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좋은 얘기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좀 들으셔 가지고... 그게 바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군민들이 군청 공무원한테만 이거해라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실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보고 하고 밖에서 듣는 이야기 달하는 것보다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가식 없게끔 전달이 다 100%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1년도부터는 그것을 꼭 해주시고, 지난 8월 19일날 그 자리에서도 계장님들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자치행정과 박상준 계장이 출장명령 통제를 관내를 실과장 선에서 전결처리... 관외 자치행정과장 통제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해서 즉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즉시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봉사과 박순재 계장께서 민원창구 공무원 복장을 통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군수님 답변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복장을 통일하도록 2001년도 예산에 확보할 것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봉사과 뿐이 아니라 재정지반쪽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복을... 저도 협조싸인을라는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군수님 결제까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 반영된 것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다음에 세 번째로 농업정책과 김성균 계장이 각 실과 주요업무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주요업무라고 했습니다.

주요업무를 월례조회 끝나면서 각 실과 민원이든지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급이 나와서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월달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도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에서 두 분 계장이 나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고, 11달에 하려고 했는데, 11월달에 직장교육 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11월달에는 초빙강사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12월달 내일도 월례조회가 있는데, 내일도 계획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번 2개과 실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주요업무... 평직원들이 안 알아도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짜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될 사항은 하시라도 홈페지이에 올려 가지고 각 실과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역개발과 박흥순 계장께서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고 계십니까?

군수님하고의 대화시간을 별도로... 그룹으로 해서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만 답변이 가능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런 시간은 마련을 못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6급계장급들이나 아니면 그 이하 직원들도 바로 대화시간을 많이 가져 달라는 얘기거든요. 2001년도부터는 과장님,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 적극적으로 직원들과의 대화가 편안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연구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결재도 맡았고 의회 업무보고 때에도...

그러니까 어디 행사장 한번 덜 가시면 직원하고 이야기 할 수가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지하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시던지... 편안하게...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 이런 것보다도 대화의 장으로 폭넓게 열어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셔라 이거예요.

최소한 분기 1회는 꼭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이경희 계장이 계장호칭이 담당으로 변경후 대외적으로 업무처리에 불편한 점이 있음, 계장호칭을 계속 사용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그런데 이 문제는...

일원화가 아직 안됐습니까?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군수님께서 우리 홍천군산하 계장들은 담당보다는 계장으로 호칭을 하자고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대부분 계장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홍천군에서만 계장으로... 아직은 중앙에서부터 담당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사담당 과장들 회의 때도 건의를 했고, 인사담당 계장 회의 때에도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만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자치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는 호칭은 공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랬거든요. 그게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저희 군에서는 편의상 계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해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계장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계장이라고... 서류나 이런 곳에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자부에 확인을 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담당이면 담당, 계장이면 계장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저희도 역시 많이...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지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물론 타실과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줘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군수님하고 같이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갖고 건의사항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해야 공무원들께서는 신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잖아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우리군 자체선발 시험을 실시했지요? 9월 6일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응시대상이 22명인데 여자는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입니까?

남자가 11명, 여자가 11명입니다. 총 23명중 여자가 12명 이였는데, 한 사람이 응시포기를 해서 여자 11명, 남자 11명입니다.

그런데 시험과목이 행정하고 사회인데, 이 응시자에 대해 사전에... 이번에 시험을 실시한다는 사전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9월 6일날 시행을 하고 통보는 약 3, 4일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2명을 선발하는데 22명에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통보를 했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신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그 날이 토요일 이였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를 받고.. 문서는 문서 도착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월요일이 될 것 같아서 토요일날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23명에게 똑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시행날짜가 9월 4일인데 9월 6일로 시험을 봤는데 9월 4일날 일제히 본인들에게 일제히 통보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100% 통보가 됐습니까?

시험본 결과 지금 현재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였습니다. 최고득점자는 얼마이고, 최저득점자는 얼마입니까?

최고득점자가 행정하고 사회합쳐 가지고 두 과묵해서 125점입니다. 그 다음에 최하위가 두 과목 합계해서 55점입니다.

그러면 125점이라고 보면 두 가지 합해서 평균 62.5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과목별로 봤을 때 과락점수 아니예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특채되는... 기능직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고 책을 대할 시간도 적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과락 40점하고 평균점수 60점... 도에서 시험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달자는 불합격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을 때 과락을 수 면치못하고 평균점수를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규정을 안했습니다. 일부러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일반적으로 순위결정만 하기로 해서 시험시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똑같이 알아서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사람은 미리 알았고, 모르는 사람은 2, 3일 전에 알았다고 말이지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강원도에서 이 계획을 저희한테 문서로 보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가 두 번인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서 일반직 결원이 있는 시군에는 특별채용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이 시험응시 대상자들이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시험을 실시를 할 것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일반직 총 결원에 대해서 기능직이 그 숫자만큼 특혜 시켜주는 조건으로 도에서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홍천군 결원이 11명이었습니다. 23명을 응시를 시키면 한 반정도는 기능직을 일반직화 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필요성은... 금년도 기능직 7명 대기자가 있고, 내년도에 5명을 더 줄여야 하기 때문에 12명이 자리를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일수록 하위직이 굉장히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직화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하고 했는데, 도에서 숫자조정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결재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직들을 도에 응시시킬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세 가지 안을 협의를 하고 군수님께 결재를 받았는데, 결정난 안은 우리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3년이상 유사한 직무에 근무한 3년이상 근속한 기능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순위고사를 봐라 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방법외에 여느 시군에서는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그 시험에 홍천군에는 6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22명이 대상된다면 22명을 몽창 다해서 추천을 해서 강원도에다 응시를 시켜라. 그러면 거기 순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22명을 다 보냈다가 과락에 걸리든지 아니면 평균득점에 미달되든지 했을 때 6명중에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순위고사를 봐서 성적우수자를 해 가지고 일정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해 주면서 전원 가서 합격하고 와야 그 분들이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고 또 구제할 수 있고, 또 일반직을 보충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느냐...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 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과락이든지 평균점수를 규제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평소에 있는 실력만 가지고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많이 주지 못했던 점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이 있지요. 12월 3일...

이것이 저희 선발고사 봐 가지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1차는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2차는 홍천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도에서는 필기시험을 보고요, 저희는 실기로 나왔습니다만 면접시험을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필기고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서... 군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본다?

예.

그런데 여기는 6명인데 지금 현재 경쟁입니까?

6명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6명만 저희가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는 40점하고 60점만 넘으면 합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미화원 10명 감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임명하고 면장이 배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당초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사역결의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역결의하는 것이 실과부서장하고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읍면장이 해직을 시켜야 되는... 다시 임명을 못하는 것이지요. 사역결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각 면에 세 명씩 있던 환경미화원을 두 명씩밖에 예산이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람은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다시 사역결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만두라기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임명을 했다가 내가 임용을 해서 일을 시키다가 그것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둬도 그 사람들하고 면장의 사이가 상당히 서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감축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지침을 내려주면 서로 간에... 면장님도 좋고 나가는 사람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천읍도 대상이 됩니다만 9개면에... 두촌면은 현원이 2명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서면이 해당이 안되고... 8명이 그만 두어야 하는데... 읍면장님에게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연령순이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기준을 공식적으로는 사실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면장님들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경쟁이 아니고 세 사람중에 한 사람이 양보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형편이고, 딱 잘라서 연령순위다 근무성실도라든지 이런 것을... 근무성실도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감원을 시키라는 것을 못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사자 면장께서는 더구나...

그점도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김원종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열세 분이 갔다오셨는데, 분야별로 시찰을 보내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현재 복명하고 복명하는 자료로서 해서 지금 현재 결재권자에게 가서 결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요.

아닙니다. 실과읍면에 결과보고서를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과에서 갔다왔으면 그 과에서 시간을... 두시간도 좋고 세시간도 좋고 비디오 촬영한 것이나 사진을 가지고 사실... 공무원 생활에 해외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이 갔다온 것을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외국의 사항을 상세히 구두로 전달하고, 사진이나 비디오로 전달해서 안갔더라도 외국에 간 것을 체험한 것처럼 알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 직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기 어려워서 시행은 못합니다만 내년부터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보고 와서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불용액 발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사유가 어떤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건물을 상당히 추진을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된 시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78쪽에 정보화예산이 15억이 책정이 됐는데 전산화시켰을 때에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능률이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전산화시키 않고 수기로 작성 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효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수치로 분석을 못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수치로까지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공무원 1인당 PC 1대씩은 100%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PC보급률이 약 70%남짓했기 때문에 업무의 성과도가 미흡했다고 보지만, 금년도에 PC가 보급되어서 100%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전자결재를 시행하는 것도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수기로 할 때보다는 약 20%에서 25%정도는 능률이 배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25%정도의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축소되어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 일을 하는데 과연 이것은 전산화시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3명씩 하던 일을 2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전산화시키면서 감축되는 인원을 이쪽에서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감축 계획은 직급별 직렬별 이렇게 해서 전부 중앙에서 숫자가 확정된 숫자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홍천군에 당초에 772명을 가지고 9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772명을 가지고 전체 숫자에서 그냥 몇 명을 줄여라 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27명 정규직을 일반직 중에서 감축을 하게 되면 직급별로 감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에서 4명, 7급에서 7명, 8급에서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인력 39명을 감축하도록 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총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직렬별 직급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청원경찰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숫자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우리 군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이 사항은 저희가 건의 한계를 사실 넘어서... 저희가 각종 회의 때 가면 거의...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데도 가고 행자부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거기 참석한 임원들이 굉장히 부당하다. 지방자치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읍면동 기능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읍면동 인원을 보통 27명에서 14, 5명으로 줄여 가지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담당 공무원 하나씩도 안돌아가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전산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류작성하는 그 범주안에서의 컴퓨터이지 현장 지도하는 것은 컴퓨터 가지고 되지 못하지 않느냐... 민원이 와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 설계 같은 것 만드는 것도 컴퓨터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배려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그러한 잡다한 건의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조정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당초 98년도에 세웠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이 봉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읍면에 있는 업무중에 반이상은 군으로 흡수시키면서 읍면에 있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참 지당하시고 저희도 참 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들이라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38쪽에 군청공무원의 자전거 출퇴근운동 참여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312명인데, 32명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군청에는 자동차 10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0부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혹시 32명이 10부제운영하는 날 자전거 타고 오시는 것 아닌가요?

그 인원이 자전거는 이용한다고 딱 잘라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용현황에 내놓은 사항은 사실 우리 군청이 지리적으로 자전거 타고 오기가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상시 나는 자건거만 타고 온다고 보고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항시 출퇴근 시간도 그렇습니다만 퇴근 후에라든지 근무시간내라도 시내에 볼일이 있을 때에는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10부제 결부시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청에 가끔씩 와보면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두바퀴, 세바퀴 돌다가 지금 다시 군청 밖을 나가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오셔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1킬로 이내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다고 하면 에너지 절약도 하실 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출근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군청이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홍천군이 금년에 처음으로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설하고 개설 중에 있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 3년동안 자율적인 참여는 유도를 해 왔습니다만 실적이... 예를 들면 아침에 자전거 보관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자전거가 2, 30대 서 있으면 보기가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오늘 촉구를 해 주셨고, 또 감사 자료에 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타기를 직원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나도 한마디를 참 많이들 들어가서 보고 그러는데, 그쪽에 보면 우리 홍천군의 주민들이 인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많이 질타를 하는데, 칭찬해 주는 것은 한 달에 한번정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 정말 우리 홍천군에는 친절하게 또 잘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잘하는 공무원을 칭찬해 주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오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홈페이지에 나타났을 때 홈 운영자나 아니면 실부서의 과장님이나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리시는지, 또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알기로는 중앙부서에도 친절공무원에 대한 감사편지도 가고 그런 것이 다시 군으로 이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홍천군에 99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인이나 중앙관서에 또 도에 감사편지를 보낸 건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홍천군으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그 이첩된 사항은 몇 건에 어떤 내용인지, 또 홍천군 홈페이지에... 칭찬 받는 사례 이런 것을 홍천군에서 지금 현재 그냥 어떻게 방관하고 지나치셨는지 별도의 어떤 표창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내에 칭찬합시다에 밖에 계신 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칭찬합시다에 투고를 해 주신 분들이 13건정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말씀하신 중에 칭찬하는 글을 친절한 공무원을 중앙부서 민원실이든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주민봉사과에서... 주로 창고민원 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이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을 시인을 하면서 종합관리를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표창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과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확히 분석을 해서... 군수님 표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표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인터넷에 뜨기만 하지 후속조치를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나서 인터넷에 이번 분기에는 어느 공무원이 어떠한 일을 잘하고 어떻게 친절하게 해서 어떠한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한 감사에 답변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면 사실상 우리 청내에서 인사위원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홍천군 집행부가 인사는 만사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걱정해 주신바 크다고 보겠습니다. 감축을 할 때도 애로가 많고, 또 새로운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도 애로가 많은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감축인원에 대해서 누가 언제 감축대상이 되더라도 오해없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가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선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승진인사라든가 있을 때도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사심없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홍천군 행정부가 잘 이끌어 나가고 화목할 수 있다. 제가 99년인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절대 인사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이 따라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던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좀더 고생이 되더라도 인사정책은 분명히 한점 오해가 없도록 해서 우리 홍천군 집행부가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좋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