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사회복지관등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심사를 하였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한 후 금번 회기에서 재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방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각종 건축, 환경, 산림, 식품위생, 공장설립, 농지전용 등 핵심적인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해서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5국 21과인 본청기구 중 주택과의 명칭을 허가민원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중 주택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기본원칙을 보면 기구설치 기준 정수 범위내에서 기존의 다른 과와 통폐합을 통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주택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는 방안이 아닌 별도의 허가민원과를 새로이 설치하는 방안은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허가민원의 대부분이 건축민원 등 복합민원이 많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주택과를 허가민원과로 하려는 것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허가민원과의 분장사무 내용에 환경관련 업무는 신고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허가민원과는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부서이므로 신고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다한 업무 분장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고사항도 복합민원 관련 내용이 많이 있으며 환경관련 업무는 추후 지방이양 추세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의 분장사무 내용을 보면 신고업무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신고업무도 인·허가 업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며, 복합민원과 관련하여 협의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내용이 집행부에서 허가민원과에 7개 담당을 두는 당초 안을 조정하여 6개 담당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토록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일부 소수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추후 조직개편시 사업부서와 민원부서를 분리·운영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만든 담당 명칭을 환경산업은 환경위생으로 하고, 건축은 건축산업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사회복지관등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향상과 복지증진, 요보호여성의 자립갱생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보수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개정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보수지급등 내용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지침에 의거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청소년 육성단체를 공개 모집해서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운영 방법으로 하고, 위탁조건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은 여수시에서 확보하며,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수탁자의 의무이행 보증을 위해서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응모 자격은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청소년 육성단체, 그리고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과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단체로 하고, 위수탁 계약체결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내용으로 수탁단체모집, 수탁단체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건에 첨부되어 있는 여수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므로 확실한 수익사업이 없다면 예산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였을 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므로써 진정으로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금액의 사용료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측컨데 현재 건설중인 청소년 수련관이 본래의 기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됐으며, 응모자격은 광주·전남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 소재한 청소년 단체들만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1항입니까?

제1항. 서종대의원님.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기구를 갖다가 이제 바꾸는 것인데 이걸 심의하면서 타 시의 현황은 좀 받아 봤습니까?

예, 목포, 순천 타 시는 받았습니다.

아, 다 지금 개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허가를 갖다가 민원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련 주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를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구를 개편한다 해 가지고 어떤 투명성이 나오고, 어떤 책임성이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획기적인 개선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한 민원허가과로 통합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이다, 이런 해소된다는 뜻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집행부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내무위원장한테 들을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린 책임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줌으로 기구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투명성이 나오고, 어떻게 책임성이 나오는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집행부에 듣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보고 부분에 있어서 서종대의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답변 중에 답변이 불충분 하다든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좀 들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을 거 같은데 위원장님이 지금 답변중인데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집행부

답변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한테는 묻기가 좀 어려운 갑습니다.

어렵게 대답할 만한 위원장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충분히 얘기를 서로

제가 질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저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내무위원장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한번 듣고자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투명성이 나오는가, 또 어떻게 해서 책임성이 나오는가, 그럼 과거에는 이 기구 갖고는 왜 책임성이, 투명성이 안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계만 갖다 가 갖다 떼어 붙여놨지 어떤 특별한 기구가 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투명성이 나오는가, 어떻게 해서 책임성이 나오는가, 그럼 지금 이 기구 아니고 과거 기구에서는 그래서 책임성이 안 나온거냐, 그걸 나는 심도 있게 묻고 싶어서 집행부한테 듣고 싶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제가 집행부 의견 듣기 전에 주민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지요.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허가업무가 한 과로 민원허가과로 통합해서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허가업무를 보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마 위생과에서 식품허가나 또는 위생허가는 전부 여수시민들이 위생과에서 내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허가낼 때는 전부 위생과에서 그대로 허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바꿔져 가지고 이 부분이 허가민원과로 됐다, 이것만 바꿔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용도에 대해서 유흥업소 용도로 건축허가시 주택과로 됩니다. 일응 건물이 완성된 후에 허가가 됐지만 건물을 건축을 허가자가 허가신청할 때부터 건물의 용도를 넣기 때문에 그 때는 주택과로 되고 이런 부분이 주택과에 같이 있으면 훨씬 편리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을 하나 짓는다든지 뭔 일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 절차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또는 오폐수 관계라든지 산림훼손 관계라든지 또는 도시형질 관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열 몇 가지가 협조 복합민원 처리가 됩니다. 협조가 되는데 지금 우리 기구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그와 같은 진짜 시민한테 편리를 줄 이런 걸 한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면 그와 같은 것은 싹 다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허가 관계에서 가령 공동주택 하나를 냈을 때 11개 과로 나가서 전부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허가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하나도 지금 이 복합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기구를 놓고 봤을 때는 단지 식품업소하고 보니까 농업민원 하면 농업민원에서 다 처리하는 거지 농수산과에서 다 처리했어요. 이거. 우리 농민들이 가면 농수산과에서 허가 내주는 거하고, 인가 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기구하고는 내가 봤을 때 뭐 투명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고, 신속성이 내용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실제로 맞게 할려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런 부서들이 한 부서에 와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지 투명성이 나온다든지, 신속성이 나온다든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준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기구가 하나의 명칭만 바꿔지는 것이지 종전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진다 이겁니다. 제가.

종전에 각 과에 있던 허가업무들을 한 과로 배치시킴으로서 주민들이 아까 협의할 사항 같은 경우에 이과 저과 또는 1청사, 2청사 다니지 않고 이 한 민원허가과에 오면 그 허가과 내에서 옮기지 않고도 전부 협의되고 허가사항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아니지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금 저하고 생각 견해가 다른데 쉽게 말해서 1청사로 가고 2청사로 쫓아가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동주택 허가를 하나 내는데 주택과가 지금 현재 1청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11개 과가 복합민원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는데 아까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2청사에가 있고, 상하수도 관계도 2청사에 있고, 교통 관계도 2청사에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기구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면 이와 같은 복합민원처리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기구가 진짜 만든 보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이 기구를 했다 해 가지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변경 이건 하나 조그마한 일개 분야인데 접객업소에서 어떤 용도변경을 했을 때 건축과에 협의를 받는 거 이건 하나 같은 부서에서 있으니까 협의가 되겠네요.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종전의 기구하고, 현재 바꿔진 기구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이걸 꼭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좀 답변하기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듣고 싶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진짜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달라진다,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신속성이 있고, 진짜 투명성이 있다 이걸 말씀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을 원하십니까?

예-예.

자치행정국장 조강곤입니다. 방금 서종대의원님께서 허가민원과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종전의 그 체제하고 다를 것이 뭐 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완석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종전에 흩어진 그런 인·허가 소위 복합민원과 관련된 흩어진 업무를 전부 허가민원과로 종합을 했습니다. 일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환경분야도 위해 조수 포획허가랄지, 배출시설설치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도 허가과로 모였고, 그 다음에 산림에 관한 토석채취,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허가도 그쪽으로 한데 모았고, 그다음에 토지문제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물건적치허가, 또 산업분야에서는 창업, 소위 공장 등록한 창업이랄지, 공장 설립, 공장 등록에 관한 것도 허가과로 모였고, 그 다음에 농지문제도 농지전용문제 그 다음에 건축도 건축은 말할 것도 없이 본연의 과에다가 보탰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위생 분야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음식점, 유흥주점, 기타 이러기 때문에 소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복합민원에 관한 것은 전부 허가과로 종합을 했습니다.그래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산림허가를 낼 때에 일 예를 들어서 이 앞에는 무슨 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냈지요. 산림벌채 허가를 내주고, 산림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했지요. 거기가서 내는데 지장 없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한 두 사람을 갖다가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다가 갖다 놓고 그 허가를 거기서 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내는 거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내는 거 하고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허가를 낼 때 소위 우리가 항시 말한 원스톱 민원 처리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허가를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낸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이 복합민원이 관련된 것은 한 과에 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점 때문에 허가민원과가 별도로 설치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업무를 처리 못해서가 아니고, 어떤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처리할 단독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종전에는 왜 투명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째서 투명성이 나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투명성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결국 관련된 실과에서 가령 어느 허가 부서로 가게 되면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물어보시오,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시 또 도시과에 물어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한 과에 처리하게 되면 확실하게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안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할게요. 자, 공동주택을 허가를 하나 낼 려고 하는데 지금 허가민원과로 지금 현재 접수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이나 거기에 따른 모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형질변경 같은 게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가 허가과가 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 왔어요?

예, 같이 허가과로 보태졌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한 90%는 전부 허가과에 집중되어 갖고 있습니다. 관련 복합민원은

형질변경 이와 같은 것도 업무가 이쪽으로 왔다?

예-예.

그래서 신속성 있게 되겠다?

예-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돌아가십시오.

우리 서종대의원님이 자료를 미처 못받아 본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나셨지요?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의회에 의결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을 할 것입니다. 할 건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토론요지에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7개 담당을 두는 당초 안을 조정하여 6개 담당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안 의결해 준다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규칙으로 확정이 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당초 집행부에서 7개 담당을 두고자 했을 때 어느 담당, 어느 담당으로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부분하고 6개로 축소됐을 때 마찬가지로 담당 명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7개 담당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택과를 허가민원과로 하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불러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환경위생, 산업, 토지이용, 건축, 건축지도 이렇게 7개 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된 안이 6개로 되어 있는데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환경산업, 토지이용, 건축, 건축지도 이렇게 6개 담당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김명남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