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경제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정한빈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정한빈-인사) 관광기획담당주사 정기우입니다. (관광기획담당주사 정기우- 인사) 관광개발담당주사 이학봉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이학봉 - 인사) 체육진흥담당주사 전종태입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전종태 - 인사) 문화관광과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항상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중없는 경기장은 사용이 최소화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장에는 관중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에 보면 스탠드 4단에 390미터는 대략 몇 명정도 관중석이 됩니까?

대충 2천명에서 3천명정도.

대략적인 배치도가 어떻게 됩니까?

부지가 좀 모가나서 양옆과 굴다리 부분까지 스텐드가 설치됩니다.

잘 계획을 하시겠지만 체육에 대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예술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도 모험관광지로는 좋은 창안점을 갖고 계속 개발하고 주민의 뜻에 맞게 되야 됩니다만 상당히 모험관광지를 유치하면서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득증대와 기업경제활성화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정도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했다고 봅니까?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래프팅은 공식적으로 8만명 그러니까 한 10만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인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직 성과부분은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체육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합강제가 끝나면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최를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몇번이나 합니까?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활성화 방안에서 상당히 내실있고 잘 연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말 고생하시는 체육 선생님들 과 운동에 뜻을 가지고 계신분들 그분들은 그래도 자기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고 또한 역시 각 종목별 생활체육회 단체회장님들도 나름대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으로 봐서 한 번 모여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선생님들은 지난년도부터 수시로 만납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정도는 만나서 얘기도 나누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육성 종목 집중투자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볼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초등학교 시기가 기초를 다지는데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목별 특성있는 선수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체육이 육성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선수들이 외지로 다 나가고 저희 관내에 계역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수 선수들이 타지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계열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판단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재정상에 문제라든가 예산지원의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청이라든가 지원내역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군재정이 많이 취약하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입장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종목별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차원이라면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적어도 도에서 예체능계 부문에서 두 번세번 입상한 학생은 차등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두가지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인제군장학회조례에 의해서 전국단위 입상자들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관내에 생활체육회 부문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제출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물론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12월중에 전액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계획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인제군장학회에서 약 1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재양성은 군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예체능계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늦었습니다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이 장학금 지급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에 예전에 없이 많은 체육대회가 치뤄져서 정말 어려운 지역경기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 15만명이 빙어축제에 다녀가면서 4-50억정도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었다는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많은 대회가 치루어지면서 농협군지부장이 사석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말씀을 잠깐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레프팅, 테니스대회가 치뤄지고 나서 인제군농협지부에만 약 7억원정도의 예금수신고가 그때 늘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많은 대회가 치뤄지면서 생계수단 자체가 군면회객이나 공무원들 봉급 이런정도로 겨우 시장 상가가 운영이 되는데 많은 대회를 유치하시고 치루지느라 주말도 없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3페이지 산악자전거대회시에 모자를 100개 만드셨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옥의 티라는 것은 담당직원 누군가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 보조요원, 심판진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었지 기관장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느 단체장님한테 그 모자가 전달이 됐다가 직원이 전달하고 나서 보니 잘못 전달이 돼서 단체장한테 가서 모자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내용인줄도 모르고 나는 지지한 사회단체장이니까 기관장이나 다른사람들만 주고 나는 모자도 하나얻어 쓸 단체장 자격이 못되는구나 싶어서 이 사람이 무척 분개하게 생각하더랍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차라리 모자를 찾아갈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잘못 전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텐데 이것이 하나 옥의티인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합강문화제가 광진구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끝이 났습니다 과장님 까만 모자와 하얀 모자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는 흰모자로 했는데 그후에 모자라서 추가로 주문을 했는데 하얀 색깔이 없어서 저도 대회 당일까지 검은 모자가 오는줄 몰랐습니다. 이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직원 400여 공직자들이 3만5천군민 인제군이라는 자치단체가 다른 시군보다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더군다나 문화관광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주말도 없이 땀흘리고 얼굴 타가면서 고생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모자 때문에 옥의 티가 되었습니다. 옛날 관선때 4대 기관장 하면 군수, 서장, 교육장, 군농협지부장을 쳤습니다. 지금은 직선제가 되고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모든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는 세월이 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희 의장이 2대때 목이 터져라 외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의회의원들도 의장과 의원은 수직관계지 횡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다 농협지부장하고 인제군산림조합, 인제군축협지부장 이런분들이 예전에는 군지부장이 상급기관이니까 조합장들이 거기에 지시를 받고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수직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대로 검은 모자 쓴 사람들이 인제군수, 서장, 의장, 교육장, 외지에서 온 분들은 차라리 좋습니다. 거기다 의원들이 하얀모자를 쓰고 앉았는데 나름대로 예를들어 박삼래 의원이라 칩시다. 그래도 나도 인제읍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의원이 된 사람인데 이 많은 검은 모자쓴 사람뒤에서 하얀모자나 쓰고 앉아서 계급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그분의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뭐뭐 조합장은 앞으로 인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우리가 왜 그 뒤에서 하얀모자나 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합원들이 뽑아준 인제군의 장인데 우리가 왜 호구노릇을 하느냐. 앞으로는 참석하지 않겠다. 차라리 조금 신경을 써서 군수가 하얀모자를 쓰고 서장은 검은 모자주고 섞여서 줬더라면 오히려 이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이 모자로 인해서 사실 합강제 끝난후에 각 기관장들이 조금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옥의 티가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을 좀더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면 많이 빛이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챙겨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충효문화 유적보수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정려각이 4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있는 거죠?

전체 15개소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 추진했던 곳이 있고 또 희망자를 조사해서 그래서 4개소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은 그런 정려각이 색채가 변해서 색을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보면 건물해체를 한다고 했는데 건물해체보다는 보수차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체해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와교체도 기와를 그냥 살리는 쪽으로 하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문중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기념물 보수해서 제가 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린 상남 하남초등학교에 충혼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조직을 결성해서 무장공비들을 대적한 조직 천방대라는 출신들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분 안계십니다만 그분들 증언이 오류 되어 있다. 그 당시에 적군을 도와줬던 또 적군에 있는 사람들 까지 거기에 기재가 돼있다. 그래서 복지과에도 제가 여러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연화동 전적기념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97년도 무장공비가 나왔을 때 기무부대장하고 사망됐던 그 자리죠?

이것이 사실은 군단하고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서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서 안보교육장으로도 쓰고 기념관으로 쓰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때 피박 받았던 독립기념관을 지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도 없이 조직을 결성해서 희생한 고귀한 정신을 좀더 어느정도 얼을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쪽에도 좀 사업을 커다랗게 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얼도 되고 귀감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한테도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내린천주변 황토방조성에 있어서 동료위원이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부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융자사업까지 곁들인 겁니까?

2000만원 보조에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청자들 선별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총 56동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지침으로는 5동이 집단으로 형성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56동을 신청해서 이 방법을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느 마을을 먼저할 것이냐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서 그런부분은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모험관광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용수운 위원님도 열변을 토하긴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누누히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은 '97년도에 내린천댐이 백지화 되면서 도에서 내린천에 대해서 애증을 갖고 추진하게된 그런 배경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 동기는 내린천댐으로 인해서 내린천이 명사화 됐다는 겁니다 그 명사화 된 것을 저희나 강원도가 더 명사화 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부분에 레프팅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저희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생기게된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기는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기순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사업이 있으니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얘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린천이라고 하는 용수운 위원은 건교부 수계가 미산에서부터 기린 방동천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너무 인제읍 쪽에 편 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용위원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 시각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원대리를 기준으로 인제읍과 그 사이에 모든 시설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 부분은 그 시설 자체가 집약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지로 판단이 돼서 원래 동기가 레프팅으로 인해서 모든게 파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프팅이 가장 좋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고 또 장기적으로 제가 볼때는 저희가 올해 미산서부터 레프팅을 시켜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을 실시해 봤는데 사실은 레프팅을 시키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모험관광지가 내린천을 끼고 계속 확대되고 발전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당장 1단계 생각을 하다보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냐 그런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하고 앞으로 그런부분으로 발전될 것이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올봄에 군수님께서 기린면에 오셔서 군정보고회를 할 당시에 장거리 레프팅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거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거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코스개발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계속 더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도 '97년도 말인가 '98년초에 과장님께 몇번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린같은 경우는 서리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으니까 그곳을 활용하면서 신남 갑둔리 가는 임산도로를 활용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원대리로 추진했었던 것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인 용수운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러한 내린천댐 백지화로 인해서 이사업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오는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중된 기린에다 산악자전거 한다고 거기에 사람이 안오겠습니까. 그러면 레프팅 타는 사람이 산악자전거까지 꼭 타야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빙어축제를 할 때 누구를 위해 축제를 합니까 그 관광객을 위해서 축제를 합니다. 또 관광사업 자체가 그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그 관광객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소득과 연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광객이 기호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빙어축제는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하고 이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은 내린천에 레프팅을 하는 모든 곳이 사실은 하추리부터 고사리까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 코스가 재미나고 다음에 또 올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놨으니까 너네가 여기와서 타라 이건 안되고 우리가 여기서 타보니 재미있으니 너희가 여기다 이용시설도 만들고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라 그런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레프팅시설을 시작했던 것이 기린면 북리부터 시작이 됐죠. 기반시설을 지금 이기순 도의원 소유인 공동유원지만 해놨죠?

거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밑에 하답이라는 동네도 있었고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다박구미가 있어서 그 지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말을 안들어서 못했던 겁니다.

그건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왜 편중된 사업이라고 보냐하면 이 밑에 하추리는 전혀 활용도 안하는데다 기반시설을 2,000만원씩 들여해놓았는데 타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도 인제읍 쪽에 편중되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레프팅은 인제읍이나 원대리에서만 타라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추리를 안쓴다고 했는데 물이 원래 많을때는 궁둥에서 뜹니다 그리고 물이 좀 줄면 하추리에서 뜹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제일 많이 뜨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시설했던 것입니다.

본위원도 출근을 하면서 유심히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도해죠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앞으로 기린이나 미산쪽에 그런 다양한 코스가 나오면 그런시설들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런부분들을 검토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두분께 묘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한가지 제한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주무과장인지 동료의원인지 두분이 혼선이 올 정도의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대리에 있는 산악자전거 장소가 산악자전거 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랍니다. 공급은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린천댐으로 발생해서 레프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내린천에 ....이 모자르니까 어쩔수 없이 원대리 밑에서 뜨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여기다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레프팅이 전국에서 동강하고 내린천하고 쌍벽을 이룹니다. 어디가 더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기에 한가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제 말을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자전거 전국에서 제일이고 레프팅 역시 좋답니다 타고 내려와서 레프팅이 끝나면 그 앞에서 번지점프를 즐길 계획이죠 그런데 번지점프라는 것은 너무 높은 곳에서 하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도하라고 해서 저도 텔레비젼에서 봤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특수부대들이 밧줄 같은 것을 강바닥에 달아서 도르레 같은 것을 타고 내려오면서 물에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원대리 다리 있는 부근인 것 같은데 레프팅을 하기 이전에 그 도하를 즐기고 물에 떨어져서 레프팅을 타고 내려오면 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레프팅을 즐기는 몇몇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무과장님이 좀 깊이 연구하셔서 과연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좋고 우리 인제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도하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업은 많고 마음은 급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 주위에 스탠드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스탠드공사 주변에 취사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종합운동장에서도 보면 합강문화체육대회 같은 것도 보면 읍면별로 취사도수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운동장 주변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물 시설이라든지, 잔디구장이 생기면 그주변에 체육관 일대에서 행사가 자주 치뤄질텐데 그런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2001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식당부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화장실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번지점프장을 곧 사업을 시작하실 계획인가 본데 그 위치라든지 사업설명을 언제 한 번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위치에 가서라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경관조성 주택신축에 있어서 아까 용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제읍은 어디라도 관광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또 농가주택도 거의 경사지붕을 유도하면서 경사지붕이 아닌 것은 짓지 못하도록 군청에서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주택 보조 융자 금액이 굉장이 상향조정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경사지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5-6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고 여덟건이 부적함으로 탈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물론 조립식으로 돈 500을 더 타내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경사지붕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안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치적으로 이것은 관광지가 아닌 것 같다 시내부분에 가깝게 붙어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내리는 것보다는 경사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돈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자재비해서 500이상이 들어가니까 그런쪽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고 인제군전체 주택을 경관있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라면 탈락시키는 것을 줄여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실수는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탈락을 말씀드리면 신청을 해놓고 평스라브 친 동이 두동이고, 지금 조립식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조립식건물을 문제삼는 것은 조립식이 건축비가 굉장히 싸서 잘못하면 저희가 기준한 금액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립식건물 그런 것을 물론 탈락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반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서 예를들면 소양호 주변 부평은 되는데 신풍리, 어론리 쪽은 소양호 담수된데서 떨어져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기준이 나오니까 거기도 관광지 도로고 도로주변인데 그런데도 경사지붕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중에 빙어축제를 하는데 15만명이 왔다는데 숙박시설이 미비하다는 용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은 내린천 레프팅 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동수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황토방 민박시설, 콘도형 황토방 같은 물론 어디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레프팅을 하러 온 사람이 레프팅을 하루하고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레프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2-3일 동안 행사내용이 틀려서 오늘 숙박을 하면서 내일 또 다른 행사를 구경할 수도 있는 그런부분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황토방을 만드는데 숙박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에도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도 하나둘씩 시범적으로 그런 신청자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분산시켜야지 어느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보조금액 때문에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쪽의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그런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관광공사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조사한 결과가 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관광공사에서 우리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보다는 지금 관광과에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 실정을 더 잘알거든요. 관광공사 사람들보다 더 잘알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광계획을 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을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하고 접목도 해야지 일절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되고 관광공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관광사업이 진행된다 이것은 좀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청내에서도 엘리트, 젊은 과장님에 속하고 또 그런분들로 담당들이 짜여져서 인제군 관광쪽에 기발하게 해 나가길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권위적인 여태까지 민선시대에 이런일이 없었는데 모자 색깔에서부터 권위적인 물론 모자라서 그런 것이 왔다면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골재채취량이 약 15만입방미터 정도 채취할 계획이죠. 지금 인제군에서 1년에 필요한 수요골재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당초 계획에 15만을 보고 있습니다.

15만입방미터 정도의 골재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아스콘이나, 레미콘 회사에서 타 시군에서 수입하지 않고도 충분하다는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인데 굵은골재, 자갈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구쪽에서 석산골재를 사용....현재 근 8만 생산한 것은 모래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상에 자갈은 생산이 되지 않아서 타관내에서 석산골재에서 가지고 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5만 정도가 있으면 관 내 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인제군에서 채취되는 골재가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정도 되느냐?

그 파악은 현재 타레미콘 회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합니다만 지금현재 모래는 충분하고 굵은 골재 자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관내에서 골재가 생산이 안되니까 레미콘 값이 비싸고 레미콘 값이 비싸다보니까 예를들어 집을 짓는데 집값이 비싸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내에서 15만입방 정도의 골재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갈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자르는 골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골재관계에 대해서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회사들이 자기들도 골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골재대행 채취사업을 우리가 합니다만 예전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처음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재관계가 계속 하천골재를 가지고 대행 생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아스콘 회사에 골재를 대줘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골재수급 원석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갈에 대해서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사하는 레미콘 회사가 석산개발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지금 무한정 자기들 개인사업에 대해서 그런 골재를 계속 해주시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업체에서 골재생산량을 위해서 석산개발이라든가 하상골재는 없을테고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도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자가 신청을 하면 허가랄까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골재만 하고 석산골재는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위치적정이라든가 대상지가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법적제제를 안받는 지역이 돼야 되지않나 하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석산골재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하상골재가 모자라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값이 비싼 것도 틀림없지만 과장님으로서는 권한 밖이기 때문에 대안은 없다?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 가격단가를 만약에 우리가 관급자재에서는 조달청에서 고시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급자재는 지금현재 금액이 결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급자재 단가는 그분들이 영업적인 차원에서 값을 타 지역보다 비싸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금년도에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조달이 안된 관급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고성에서 사왔습니다. 거기는 가격이 쌉니다. 그런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비싸다 싸다 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군에 골재부족난으로 인해서 레미콘을 우리 인제군에서는 골재를 타 시군에서 수입해서 쓰다보니까 레미콘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210-12 같은 규격을 써서 레미콘을 만드는데 우리 인제에서는 8만58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속초, 양양권에서는 5만8,700원입니다. 양구에서는 7만3,970원이고 그런데 이 레미콘의 강도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인제군 관내에 집을 짓는다거나 공사를 할 때 레미콘도 오랜시간이 흐른다음에 가보면 아무래도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렇지만 업자들이 속초에서 갖다쓰는 이유가 거의 2만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업자들이 많이 갖다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주민 지출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속초, 양양에서 약 15만정도의 레미콘을 갖다쓰면 주민지출이 한 33억정도 됩니다. 부당지출이 거기다 양구에서 갖다쓰면 약 10억정도가 군민들이 공사할 때 더 부담하는 액수가 된다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저희관내에서 동아건설 국도확포장 같은 것은 감히 인제군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속초이런데서 납품을 하는가 본데 그 액수가 약 8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유는 자갈 같은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억이라는 돈을 군민이 더 부당 지출하게 되고 관내 업자들은 입찰에 참여도 못하고 이래서 석산골재 같은 것은 과장님 권한 밖이라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자문을 구하겠지만 하상골재는 팔대로 다 파서 팔곳이 없다면 우리도 이제는 골재를 백년대계를 내다봐서는 골재를 준비해야 되지않느냐 이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제군이 생산이 안돼서 레미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고성 레미콘공장도 자갈이 없어서 일부 양구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해본 결과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고성도 자갈이 없어서 영서쪽에서 골재를 가지고 온 단가하고 지금 인제군은 거리도 가까운 단가로 본다면 차이가 나는 것은 레미콘회사들의 일방적인 요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못합니다만 지금 참고로 영동에서도 골재를 양구 영서쪽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규격의 자갈을 쓰면서 레미콘이 한차에 5만8,700원 밖에 안하는데 양구 자체내에서 골재가 있으면서도 7만3,970원이고....

레미콘회사가 자기들 경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페이지에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중 기린면 절골지구 조롱고개의 계획 및 설계현황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착수일이 11월 20일 예정이고 준공일이 5월 10일한으로 되어있는데 5월 10일쯤되면 농번기철인데 이것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5월 10일까지는 나중에 모를 다 심고 마무리 때문에 5월 10일까지 공사를 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매년 경지정리를 할 때는 모내기는 4월말일쯤 끝나는데 5월 1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두는 것은 그 기간동안 보완사항이라든가 부실사항이 있기 때문에 10일간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을 보니까 사업예정지 개울건너에 유휴지가 4-5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예정지 정도의 땅이 개울건너에 있는데 현재는 길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에는 그쪽으로 갈수 있는 도로가 안 나있거든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든가 또 먼저번에 말씀하신 배수로 관계는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길이 좁은게 있습니다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지방 1급 및 국가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관계 홍보내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천편입부지 보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상청구기간이 올말까지죠?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급만이 아니고 1,2,3급까지 다 포함이 돼죠?

현재까지는 1급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관내에서 최대의 홍수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신데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000년 토목직 공무원 감독추진현황해서 도로시설 감독인원 3명해서 68건 232억, 기반조성에 감독인원 2명 135억, 방재계 감독인원 2명 78억, 개발계 감독원 2명에 65건에 22억 업무수행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려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목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정부차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직원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군차원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일단 토목직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때는 행정공무원이라든가 토목직 직원이 더 충원이 돼야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 어려웠던점은 무엇입니까?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원업무 행정구현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업무 행정은 관을 신뢰하고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농한기 1,2월중에 6개읍면 순회 관계부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사전에 민원소지를 최소화 시켜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 민원이 없는 집행이 되지않나 해서 예를든다면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서화 1,2리 오후에 천도 1,2,3,4리, 다음날 오전 이런식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므로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자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활용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전에 모 건설과장님보고 골재대책이 뭐냐고 하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고 비가 많이 와서 골재가 떠내려와야 된다는 답변을 해서 웃은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골재가 굉장히 모자른 것같고 그로인해서 과장님은 레미콘회사나 그 회사 자체에서 석산을 개발하든 자기네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김봉 위원이 석산개발에 대해서 수차 얘기해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양강댐 수자원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소양댐 상류 그부분에 많은양의 골재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골재가 민수용과 관수용이 있는데 모래 자갈을 선별하는 민수용이 있고 관에서 막자갈로 쓰는 관수용이 있습니다. 지금 관수용에 대해서는 현재 먼저 소양댐에도 군축교 위에를 허가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홍수가 나서 물이 담수되는 바람에 못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합강리 앞에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은 우회도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소양댐 담수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도 그분들 기술적인 판단에서 안되는데 단지 막자갈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변에 골재가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협의하다보면 장마철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금도 군축교 부근에 허가가 됐는데 장마로 인해서 골재채취를 못했다 그리고 제작년에는 남전 약수터 부근에서 골재를 엄청나게 사업해 놓고 갑작스런 비에 다 떠내려가는 그런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제군은 가을철 우기에 담수가 되는 것을 뻔히아는건데 그 이전에 지금서부터 서둘러서 이른봄에 1년 쓸 모래를 채출해서 물이 안차는 지역에다 옮겨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 안하시고 항상 비오기 몇일 남겨놓고 쌓아놓고 물에 다 떠내려보내고 항상 이런일이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것을 일찍 서둘러서 이른봄에 물차기전에 골재를 채취해서 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2001년 봄쯤에 비오기 이전에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