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

평소에 농업기술센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9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구하고 또 평가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좋은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심의회 정기총회를 했고, 5월에 선진지 농장견학, 10월에 선진지 견학해서 3번의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예산으로 2백 5십2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페이지 99년도에서 2천년도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3가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에는 3가지 기금이 약 1억7천4백8십8만4천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농협정기예금으로 3년 만기 비과세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군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매년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운영하는 것은 농촌지도자회에서 총액이 전년이월 4천만원 이자 3백9십1만7천원 총 4천3백9십6만7천원 중에서 지출을 4-H야영격려, 한마음대회시상, 연합회장활동비 해가지고 2백7십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4-H회는 총액이 8천6백9십2만4천원중에서 회장인준서, 청소년달 행사, 하계수련대회 해가지고 2백4십4만원을 집행했고, 생활개선회는 1백7십9만7천원입니다만은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총액이 1천2백2십3만3천원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4천2백6십8만8천원에서 5백1십8만원을 가지고 집행해가지고 1억3천7백5십만8천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운영은 농촌지도자에 3백만원, 4-H회에 3백9십3만원, 생활개선회도 역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에 가서는 이자총액이 1천4백3십만6천원이 붙어 가지고 총액이 1억8천1백8십1만4천원 중에서 6백9십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잔액은 1억7천4백8십8만4천원이 잔액으로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3천7백3십7만6천원이 증액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들 승인내력에 따라서 최소 경비만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ㆍ도ㆍ군비 지원 사업 가결산 현황입니다. 국비는 총액이 2억3천6백4만3천원, 도비가 9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총액 2억4천5백4십9만3천원 정액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군비 역시 전액 영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ㆍ도ㆍ군비 주요사업 예산 진행은 총액 9억2천7백6십7만3천원 중에서 51퍼센트가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9퍼센트는 아직 미집행입니다만 은 이것은 저희들이 옥정호 시범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서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국ㆍ도비사업 일 부중에서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은 아직 예산집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계 상으로만 51퍼센트만 되겠습니다만은 연말내로는 전액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천년도 4-H운영과 관련해서 4-H현황은 현재 연합회가 4개회 즉 북부4-H, 중부4-H, 서부4-H, 남부4-H 해가지고 60여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4-H는 중ㆍ고등학교 9개교에 203명이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수4-H로 땅울림4-H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18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총 14개4-H에 281명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H회 회원 선정기준은 영농4-H는 만 19세에 만 29세의 농촌거주자중에서 4-H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등록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저희들이 4-H회원으로 인정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4-H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자 중에서 4-H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을 학교4-H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금년에 추진된 4-H행사와 지원경비 현황은 4-H연합회 연시총회를 1월 달에 했고, 4-H지도교사 연찬회를 3월 달에 4만5천원 중식을 잽행했고, 4-H임총회 및 체육대회를 3월 달에 해가지고 중식비 1십 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 달에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7십8만5천원이 집행되고, 4-H 하계수련대회는 7월 26~28일까지로 4백1십5만4백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H회 회원 과제교육과 진로지도 교육은 11월 15~16일 이틀간 해서 1백3십9만원이 집행되어서 총 6번에 6백7십4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기금이 자분으로 집행된 것이 3백8십7만8천원,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2백8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4-H는 농촌을 이끌고 갈 젊은 영농조직으로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망되는 조직책이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화 시법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임실지역의 특화서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하는 이런 사업 량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 시업인데, 신평면 대리에 모준근씨가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의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규모는 100평 규모로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살균실, 저온저장고, 생육식, 냉난방시설 이런 시설이 다 되어 가지고 사업비는 1억2천8백만 원인데, 그중에 40퍼센트가 보조, 40퍼센트가 융자, 20퍼센트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에다가 저온저장고라든지 냉난방시설을 집중적으로 현대화시설로 함으로 인해서 여름철 재배를 할 수가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는 1.5회를 재배하게 됩니다만은 이농가에 대해서는 년 3기작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이 되겠습니다. 청웅면 옥전리 최동선 농가에 지원된 사항인데, 총액이 3천만원 이것 역시 40퍼센트, 40퍼센트, 20퍼센트입니다. 여기는 기존 하우스 900평짜리에다가 지중난방 시설하고 방카A온풍기, 일사감응변온장치, 또 난방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정식일은 지난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아직 수확단계는 아닙니다만 은 현재 2화방, 3화방이 수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10월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삼계면 세심리 유인철씨 농가에 3천2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유리온실 6백평짜리에다가 수평커튼을 시설하고 무인장제기라든지 수확물 운반기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노력절감과 수량증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평커튼 1-2중을 하게 된 것은 유리온실이 여름철에는 하우스내의 오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커튼을 침으로 인해서 햇볕이 차단되어 가지고 온도를 내려주고, 겨울철에는 보온공간을 좁혀 주므로 인해서 난방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무인방지기 같은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하우스 600평짜리를 농약을 뿌리려면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무인방지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0분 만에 방제가 되어 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노력절감 효과가 있는 시설이 되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방울토마토가 재배도어 있는데, 9월 달에 증식이 되어 가지고 현재 4,5화방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9월 달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은 청웅면 구고리 오종석씨 6천만원 규모의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900평짜리 기존하우스에다가 양액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다 베드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하우스 경보시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농가는 아직 사업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출오이를 재배했고 거기다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배추를 뽑아낸 다음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서 12월중에 끝낼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비들이 전부 세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약 2주 내지 3주만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기는 토마토를 해서 12월 하순에 정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2천년 농업경영인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지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32명중에서 15명은 기 3천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17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17명에 대한 사유는 자금배정이 되지 않은 농가가 8명이고,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 9명해서 17명이 미지원 사유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당해 연도 미지원시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농협 여신관리계좌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년말까지 종료를 못했을 경우에는 3월까지 연기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연기할 사람은 12월 8일가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원 사업 진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 연기신청을 해서 금년도 회기 내에 사업을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생활개선회 활동 현황 및 집행예산 보고입니다. 현재 관내에 생활개선 회원은 13개회에 5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농촌에 의식주 생활개선에 앞장서서 활동 하고 있는 건실한 조직책으로서 농촌에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현황은 읍면생활개선 회의 및 교육이 2회에 3백5십6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생활개선회 회의 및 교육이 4회에 7십5만8천원, 군생활개선회 선진지견학 1회에 4십3만원,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지원이 3개회에 7십만원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활동을 하는데 5백4십5만2천원의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기금마련을 했는데, 화장지를 약 1,000롤을 판매해가지고 5십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고, 불우이웃 김치 담아주기는 저희들이 1회를 6월 15-16일 했습니다만은 화장지 판매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김치를 담아 가지고 48호 불우이웃에 대해서 김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읍면별 활동사항은 삼계면에서 지난 4월 달에 경로잔치를 400명을 대상으로 한 바가 있고, 신평면 생활개선 회에서 좀도리쌀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120킬로그램, 성수면에서는 애향장학금 4십5만원, 오수면에서는 백혈병 자녀 돕기 3십만원 기금을 모은바가 있고, 선진지 견학은 10개 읍면에서 했습니다만은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않고 자체에서 경비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13페이지 옥정호 주면 소득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운암면 옥정호가 지정됨에 따라서 주변농가들에 대한 소득향상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3억3천2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버섯이 9동, 약용작몰 16헥타, 양돈 분요오염방지시설 6농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옥정호호 주변마을 영농현황과 실태조사를 4개면 28개 마을에 대해서 봄에 했고 기술지원단을 6개분야 7명으로 편성을 해서 기술지도에 대비를 했습니다. 도비지원 추경예산 확보했고, 희망농가를 7월 달에 접수를 받아 4개면에서 6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2농가에 대해서 현지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적지라든지 수용능력을 평가했고, 사업농가들에 대해서는 9월 25일하고 27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43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은 10월에서 12월 상순가지 끝낼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은 현재 시설이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고, 약용작물은 독활하고 옻나무가 되겠습니다만은 독활은 지금 거의 심는 단계에 있고, 옻나무는 어제 묘목을 싣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상순까지 다 심어질 걸로 보고 있고, 양돈 분요 환경오염 방지는 6농가가 지난 9월 달에 완전히 시설을 끝냈습니다. 독활 재배 선정내력은 신청을 7월 6일에서 20일가지 받고 2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운암 15농가, 강진 7농가가 신청을 해서 현지 심사를 8월 달에 했고, 당사자를 9월 8일 19농가 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확정한 기준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농가 즉 수면에서 인접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기준을 삼아서 선정했고, 자가토지나 임대농가가 가능한 농가 또 보안림 이 묶이지 않는 토지소유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43농가나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60명이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원칙대로 규격에 의해서 심도록 하고 재시기대로 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한 결과 포기를 한 농가들이 1-2농가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읍면에 시달된 공문은 첨부물로 첨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도 회기내에 차질없이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교육현황 및 집행예산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42회에 걸쳐서 3,948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내력은 인발운영비에서 1천2백9만7천원, 재료비에서 2백8십8만원, 실비보상금에서 3천3백2십1마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도 있습니다만은 국비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농작물 종합영농 과제교육은 7월 11일부터 7월 21일가지 100개 장소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171명에 대한 일반농사 교육을 했는데, 여기는 교재대로 3십1만워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교육은 지난 3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중식비 1백2십4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난 2월부터 11월가지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느타리라든지, 포도, 약초, 배 이 4가지 품목에 대해서 3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7십8만2천원, 실비보상금 2백2십7만7천원을 집행했고, 총 6,614명을 교육해 가지고 3천7백8십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4개 교육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영농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시기별로 정해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한 교육을 설정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수중학교 여학생 회원이 없고, 관촌중학교 남학생 회원이 없고, 오수고등학교 여학생 회원이 전무한 상태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학교 4-H회를 운영할 때 담당교사들한테 취지설명을 하고 4-H활동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학생중에서 특별활동 과정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4-H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4-H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오수중학교 여회원이 없고, 관촌중학교 남회원이 없고, 오수고등학교 여회원이 없는 것은 학교사정상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의견개진과 4-H회 활동 효과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연초에 지도교사들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모셔가지고 연찬회를 갖고, 별도 모임을 1년에 2차례식 하고 있고, 평가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4-H회 활동에 대한 내력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두 번째 심야전기 이용을 했을 때에 지중난방시설의 효과와 비료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 위원이 에너지절약은 희팅파이프 공법이 가장 우선적인 공법이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개진을 한 바가 있는데, 지중난방시설과 희팅파이프 공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은 총 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 융자 1천2백만원, 자부담이 6백만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사감응변온장치 같은 경우는 낮에 온도가 오르고 내리고 에 따라서 낮에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 은 저녁에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온도를 높여 주어야 되는데, 저녁에 온도를 높여주고 내려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최첨단시설인데, 우리지역에 처음으로 최동선 농가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3천만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현재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관내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은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임실 지역 내에서는 시설하우스를 지양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웅 시설원예단지라든지 기술이 아주 앞서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수출농산물을 계속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보일러는 500평을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약 8백만 원내지 9백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사용이 적은 밤 8시에서 아침 8시 사이에 추교를 해가지고 난방이나 온수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난방 시설이 아니고 보조난방시설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난방은 경유라든지 방카A로 해야 되지, 여기는 주난방시설로서 믿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1/4수준밖에 안되어 저렴하고 또 절감효과 약 20퍼센트 내지 25퍼센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시설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난방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탄 파이프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유로 하우스 난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우스내에 환경오염방지라든지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희팅난방시설에대해서 시설비가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경기도 일원 시설원예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어제 산업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수출단지 특히 청웅 옥전리에 있는 수출단지 하우스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시범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마지막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약 25퍼센트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보조 난방시설인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산업경제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약 500평당 기준으로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적어도 군에서 이런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50퍼센트정도는 심야전기를 시설할 수 있도록 보조를 좀 해주십사라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

한위원님께서 좋은 착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실군내에서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이 청웅면입니다. 거기서 농가들이 국내가격이나 수출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한 번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약이행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가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는데, 엄청난 난방비 부담을 감수 하면서도 수출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다 내는 것도 자제하면서 수출물량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 농가들과 대화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 겨울을 어떻게 시설하우스를 넘길 것인가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그래도 임실군내에서 수출단지로 이런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첨단 장비들이 현재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사정이 허락된다면은 방카A 시설이라든지 또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산업경제과 하고 서로 협의를 많이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청웅지역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2천년 농업경영인 지원 현황 부분에 있어서 총 32명중에 15명이 지원이 되고 마지막 17명인데, 즉 50퍼센트가 안됩니다. 오늘이 11월말인데 이 내용을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보면 여자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축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축산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농업경영인 두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이 약 32명중에 한 10명분이 있는데, 저는 혹시라도 1가구 2인이 남편도 농업경영인, 부인도 농업경영인 그러지 않을까 하나의 염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루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따불이 되어 가지고 한 가족에서 2인이 농업경영인으로 수혜를 입을 경우에는 어느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경영인을 지원할 때 신청을 받는 것은 면산업계를 통해서 1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통보가 되면은 그 경영인에 대한 경영지도를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사업진척에 따라서 자금지원은 산업경제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도시로 나가버린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을 해가지고 부실후계자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총인원 533명의 규모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금을 지원 하는 것은 배정이 먼저 되어야만 그 사람한테서 집행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배정이 안된 8명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돈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그때그때 소임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해주어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연기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 신청을 12월 8일까지 받아 가지고 본 계획된 예산이 집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자분들이 1가구에서 남녀가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후계자지침상 선발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소득사업 추진 상황인데, 사업비가 3억3천2백만원이 되겠고, 내용을 보면은 도비 40퍼센트, 군비 40퍼센트, 자부담이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주변소득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군비가 40퍼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운암 주민들한테 미안한 소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임실군과 운암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군세입도 열악한 임실군비를 여기다 또 40퍼센트를 지원해야 하는가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주민소득사업인데, 이것은 반드시 도 보조금 내지 교부세로 예산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옥정호 주변 소득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도지사님께서 이쪽 지역에다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잘 이행이 안됨에 따라서 정읍과 임실군 옥정호 주변 인접농가들이 수차례 건의를 드린 결과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저희 기술센터로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할려면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을 때 도 기술원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조 80퍼센트, 자담 20퍼센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조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되겠는데, 단 도에서 내려줄 때 도비를 50퍼센트를 하고 군비를 50퍼센트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교부세로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런식으로 밀어 붙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집행상 도비가 내려올 때에는 반드시 군비 50퍼센트를 부담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군비가 보조인데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은 20퍼센트 자담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실군 지금 주민들이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임실군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기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이 된만큼 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개인주민들이랄지 우리 군비가 손실이 안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방금 예산확보 관계에 있어서 도 기술센터에서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직원들은 이 부분의 예산확보를 절대적으로 확충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손실을 안내고 주민들 부담도 덜어주고 그러한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몫은 우리가 찾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땅 우리물 내주고 우리군비,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됩니다. ○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인데, 당초 수질보전과 실무진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해 줄때 당초에 50퍼센트 보조를 하고 50퍼센트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50퍼센트 보조를 할려면은 말아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자부담 50퍼센트를 한다면은 이것은 무슨 지원이냐 웬만한 사업은 지금 다 50퍼센트, 70퍼센트 하는데, 그런 사업을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90퍼센트를 달라고 애초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퍼센트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80퍼센트로 내려와 가지고 한 사항인데, 앞으로 옥정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욕망은 있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도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 기술원이라든지 수질보전과 실무진을 통해서 앞으로 옥정호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본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도 촉박하고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1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시행해 오던 수수료를 99년도에 약간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화 방안이 현행대로 실시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페이지 초음파 및 진단 수수료가 물론 군실정을 따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반절이하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해서 다시 군현실을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2천년도 국ㆍ도비 지원사업 가결산 현황 이것은 전액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선청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지원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6페이지 의료원 인력 및 진료장비와 관련 과별로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이비후과ㆍ소아과ㆍ응급실ㆍ치과ㆍ한방과ㆍ입원실 해서 21페이지까지 의료원 장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실이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문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있는 장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전문인력을 구비 한다고 하면은 외과계통 의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가 더 소요될 그런 전망입니다. 26페이지 예산사정으로 교체하지 않는 노후장비 현황인데, 지금 14가지가 있습니다. 85년도부터 구입해서 지금까지 노후가 되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으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14가지 유인물에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 초음파진단기 산부인과로 써져 있는데, 날짜가 89년도인데 95년 6월 29일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진료하지 못하는 질병 및 필요장비 내력은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컴퓨터 단층 촬영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있고, 추가해서 노후장비로 쓸 수 없는 초음파기가 있습니다. 초음파기 하고 상부위장관, 대장촬영기가 없어서 내년 이것을 구입할려고 예산방영을 시켜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입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입원환자 현황이 99년에서 2천년까지 28페이지에 2천년 11월 20일 현재가 29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입원환자수가 277명이었고, 2천년도 현재까지 257명이 입원을 했었습니다. 30페이지 응급실 이용환자 현황 및 타 의료기관 이송환자 현황인데, 99년도가 3,329명이 응급실을 이용했고, 타 의료기관에 이송한 환자는 325명이 이송을 시켰습니다. 2천년도 응급실 이용환자 현황이 3,388명이 11월 20일 현재 이용했고, 타 의료기관에 이송한 환자는 총 293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5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내용에 다 준수사항을 다 준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근무시간에 진료의사들이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있고, 진료 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 그런 점이 보여서 항상 단전하게 가운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보건지소 청사내에가 지저분한 부분이 보여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3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 및 대책방안인데, 최근 3년간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서는 98년도 7건, 99년도 3건, 2천년도 1건 이렇게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 예방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1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98년도, 99년도, 2천년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은 2천년도에 숫자가 98년, 99년보다 적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 98년에 3,360명, 99년도는 2,010명, 2천년도는 2,381명입니다. 이것은 뇌염 예방접종을 그전에는 3-15세까지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2개월-24개월사이의 나이에 있는 사람만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PDT 이것이 유인물에는 549명이 적혀있는데, 11월 29일 현재 849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3/4분기 통계를 실어서 적게 실어져 있습니다. 역시 소아마비 예방접종도 422명으로 실어졌습니다만 722명이 현재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질병 모니터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염병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검거지역을 버스터미널하고 관촌ㆍ오수역을 지정해서 비상시에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관내 음용수시설이 324개소가 있고, 취약지역이 166개소, 자율 방역지역이 227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연무기 및 연막기, 유대용 연막기, 전동분무기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연막소독 현황 및 2001년 계획입니다. 2천년도 취약지역 소독은 원래 계획은 20회로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 8월, 9월달에 비가 많이오고 그런 때가 있어서 28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역소독은 14회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37페이지 2001년 연막 및 분무소독 계획입니다. 취약지 및 자율방역소독은 40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연막소독은 20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연무소독 6회, 자율방역 소독 14회 금년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음용수 소독 현황입니다. 324개소 180회를 소독했습니다. 공동우물 16개소 여기는 5월 달부터 9월까지는 매일 한 번씩 공동우물은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사설우물은 308개소입니다만 은 5월부터 9월까지는 5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밀레니엄 방문 보건사업 월별 추진 계획 대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관내 주민들 대부분이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분이 찾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그동안 실시를 해 왔습니다. 대상은 노년층, 저소득층 거동불편, 불능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정신질환, 기타 질환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방문보건 담당은 보건의료원에서 2명, 보건지소 12명, 보건진료서 20명이 항상 방문보건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분석한다면 주민들이 우선 거동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이 찾아가서 친절히 돌봐 드리고 또 상당도 해드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확대를 해주었으면 하는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40페이지 2천년도 9월말 현재 방문간호 대상자수와 방문간호 횟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수는 4,514명이 되겠으며, 방문간호 횟수는 9월현재 28,597회 방문간호 실시했습니다. 월별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51페이지 거동불편 불능자 재활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하고 연계해서 사회격리와 소외 속에서 거동이 불편ㆍ불능한 환자에서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도 해드리면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이동의료원 무료순회 진료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내과진료, 한방진료, 치과 진료를 의사 3명, 의료원 진료담당 3명, 지역보건담당요원 4명이 오지를 찾아가서 무료순회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53페이지 무료순회진료 일정 및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것이 유인물에 실렸습니다 54페이지 의약사 감시 관련입니다. 관내 총 업소수가 57개소입니다. 어떻게든지 정부시책을 떠나서 군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 업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사람의 군민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의료원 적축물 발생현황, 처리업체, 수수료지금 현황입니다. 적법하게 군산시 옥구군 선제리 260번지에 제일적축물 취급소가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로 해서 관내 11개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적법하게 적축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만은 일단 의료원에서는 한사람도 몸에 해로운 음식물을 먹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단속 외에 부정기적으로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단속에 횟수는 57회였고, 지도단속 업소 수는 310개소였으며, 위반업소수는 1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법에 따라 처리를 했습니다. 단속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또 그 후에 위반을 했을 때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300일 일용인부 현황 및 인건비 개인별 지급내역, 280일 일시사역인부현황 및 인건비 개인별 지금내역은 유인물에 실려있는데로 300일은 2명이고, 280일은 3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99년도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건진료소의 진료현황은 실인원 52,912명, 년인원 171,591명이 99년도 진료현황이 되겠습니다. 2천년도는 49,172, 연인원 154,848명 진료를 했습니다. 70페이지 의료원 진료비 수입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총 8억9천1백5십3만4천원이 수입이 되었고, 99년도에는 7억2천8백1십4만5천원이 수입이 되고, 2천년도는 8월이후로는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보험공단에 나온 것은 7월까지만 계상이 된 액수는 6억1백3십7만9천원인데 현재 여기에는 성인병환자를 검진해서 들어갈 약 7천만원 하고 재명수수료가 빠져 있고, 12월까지 전부 공단에서 돈을 수령한다고 하면은 약 8억2천만원정도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99년도, 2천년도 약품구입 및 사용잔고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임 약품수불대장은 참고를 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약품비가 2억8천3백6십6만원 소모가 되었으며, 99년도에는 총 2억7천6백7십5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년도에는 현재 1억9천4백7십7만원이 약품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83페이지 건강진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강진단사업은 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미리 건강진단을 해서 사전에 크게 병이 진전되지 않게큼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천년도에 계획이 6,152명인데 현재 3,037명이 검진을 마쳤습니다. 지금 49퍼센트가 건강진단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1인당 2만5천원 꼴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목표액을 제대로 채우면은 우리군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약 1억5천만원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바쁜 주민들을 수배해 가지고 의료원에 모셔다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은 독려를 하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한다 한다면은 예산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동검진 차량을 사가지고 하면은 100퍼센트 목표도 채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료원까지 오는 그런 불편함도 덜어드리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진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있는 예산 사정으로 교체하지 않는 노후장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음파 진단기는 산부인과에만 있습니까? ○

아닙니다. 원래 초음파진단기는 내과 그 다음에 유방암 진찰을 위해서 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3군데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사용되는 초음파진단기가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5년정도 밖에 사용을 안하고 노후장비로 폐기대상 장비가 되는데, 장비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 잘못 사서 그렇습니까? ○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번에 있는 초음파진단기는 89년도에 산 것입니다. 사실 예산에 맞추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9백만원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를 잘 받고 해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가상력이 떨어져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1번은 89년도에 사서 소위 말하는 포타블 초음파기인데, 간략하게 쓸 수 있는 이동식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한도 되었고, 장비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 장비로는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13번 초음파진단기 그래서 그 다음에 초음파진단기를 95년도에 샀는데, 이것도 물론 애프터서비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교체하려면 오히려 그 장비를 사야 될 정도의 교체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26페이지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깜짝 놀라울 사정입니다. 예산으로 인해서 14개의 장비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에 아주 굉장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놓고 의료원에 운영했을 때, 때에 따라서 오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또 군비등을 요구해서 장비를 수시로 폐기대상이 될 수 있는 장비는 교체를 바로했어야지 이렇게 오늘날까지 14개 종목의 장비를 결국 폐기대상에 이르기까지 놔두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의료원이 운영된다라고 한다면은 의료원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장비가 폐기대상에 이르기까지 방치상태에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이런 14개 정목의 폐기대상 장비를 내놓은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젠 어떤 도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장비를 가지고 잘못된 오진이나 필요 불능한 이런것들을 원장님께서 철저히 감지하셔 가지고 신년도에라도 국ㆍ도비 지원을 요구해서 여기에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이 장비가 필요한다고 한다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의료원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

신태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것에 대해서 차우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찾아서 어떤 보안해야 될 점이 있다 하면은 찾아서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진료하지 못하는 장비가 폐기장비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때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신것 같은데, 자료에는 한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초음파기가 현재 고장이 나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음파기를 사도록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이 끝나면 초음파기를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 있고, 상부 위장관 대장촬영기가 없습니다. 지금 방사선과에서 일반 가슴사진을 찍고, 복부사진 1개씩 이렇게 찍는 간단한 사진만 찍고 있어서 이런 정밀진단 할 수 있는 방사선 기계를 비치를 하다 보면은 굳이 전주까지 가서 정밀검사를 안하더라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내년 예산에 사실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의학은 물론 전문진료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화 된 장비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신태철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런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장비를 가지고 진단하는 것은 오진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문하신대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장부구입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과 2001년도 안으로 계상된 그 대비 오늘 중 자료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노후장비 현황 폐기예상 장비에 대해서 의료기기 사용년한 즉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14개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용년한이 어떻게 되는가? 초음파진단기는 95년 6월 39일에 구입을 했는데, 물론 일반 개인병원에서야 보수ㆍ수리 다해서 관리를 잘 하면은 오래 쓰겠죠. 그러나 행정적으로 사용년한이 몇 년인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14개의 기기를 나열해서 말씀을 못해 주실 걸로 압니다만 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들은 진찰할 때 필요한 장비를 정말 사람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데, 초음파진단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초음파진단기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되고, 다룰 때에도 유리그릇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전에는 국산장비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국산장비가 많이 있고,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해도 초음파를 몇 만 번을 사용한다면 효력이 상실된다 하는 년한보다도 횟수가 중요합니다. 또한 위내시경도 마찬가지로 몇 번 사용하면은 그것은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서 자연히 그것은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년한을 몇 년이나 표시하는 것보다는 사용횟수 대개 평균 잡아서 위내시경 같으면 많이 한 병원 같으면 5년이다고 말 을 합니다만 은 횟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후장비 이것은 장비를 살 때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고 또 사용횟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힘들다 할 때는 애프터서비스를 철저히 잘 받아야 되고,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되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13번째 초음파진단기만 공장 나가지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음질도 떨어지고 위기계로 봐서는 아주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긴 가민가 하는 그런 소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현상기, 세균배양기, 건열멸균기, 외심 분리기 이런 것도 사용년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능률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판단하게 냈습니다.

사용년한은 제한이 없습니까? ○

그것이 사용년한이 대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면에서는 사용횟수가 좌우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콤퓨레셔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바람 넣는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사실 바람만 잘 나온 면 되는 것이거든요. 콤퓨레셔는 그런 것도 즉 어떤 사용년한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심전도 같은 것 오진해 가지고 큰일 나죠. 사람 인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기계를 사용한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단, 제가 질의한 이유는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기기를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내구년한이랄지 사용년한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후장비가 지금 못쓰게 생겼으면 다연히 구입을 해야죠? 인명하고 직결된 것인데요. 그러나 과거에 원장님들 또 과거에 직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폐기가 되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안되죠. 이제 현 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아니야? 구입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약수터의 우물이 몇 개소나 됩니까? 약수터의 수질관리는 의료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공동우물이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수터가 공동우물 속에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3일전에 서울시 유명한 산에 있는 약수터의 수질이 적합하지 못한데도 약수터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도 3,4일 되게 때문에 그런 보도를 통해서 보셨다라고 보면은 바로 우리 임실군에도 그런 개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의료원에서는 임실군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우물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수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수터도 가급적이면 소독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야 어디가 있든지간에 약수터 물만큼은 위생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쉬운 말씀으로 가까운 예로 임실 향교 뒤에 있는 약수터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푯말을 붙여놨습니다. 음용수로서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약수터 물을 떠갈 수 있는 모든 장비내지 쉼터 조성을 다 해놨다는 그런얘기입니다. 이중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얘기입니다. 한쪽에서 떠가도 좋다, 위생업무 쪽에서는 부적합하다고 그렇게만 써서 붙여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더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요한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방역사업중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쯔즈가무시병이 98년도에 6명, 99년도 3명, 2000년 1명만 발생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임실군 의료원에 들어온 환자입니까? ○

발생보고가 오면 소위 역학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청을 뽑아서 보건당국에 혈청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쯔쯔가무시 의증은 있어도 증상으로 인해서 쯔즈가무시 같아 했지만은 공식적인 집계가 나온 것은 거기에서 혈청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것만 표기되었습니다. 보낸 것은 여러건을 보냈습니다. 보낸 것은 10건이 넘게 금년에도 보냈는데, 보낸 것 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것 1명만 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사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약상식이 없습니다만은 귀로 듣고 보는 것은 있습니다. 임실에서도 쯔쯔가무시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청웅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부인도 쯔쯔가무시병에 걸려 가지고 약 20일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임실내과 병원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임실내과 병원을 가서 보니까 제가 간 날만 많이 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쯔쯔가무시병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치료를 하는 분들이 10명이상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상급의료기관에 혈청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의뢰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고 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임실내과랄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던 간에 죽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으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은 자료이고요. 제가 쯔쯔가무시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료원이 아닌 임실군내의 병원에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 연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냐, 환자 몇사람이 그런 환자가 발생되어서 치료를 했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 개인병원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또 군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에서 모든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중비를 철저히 할 것이고, 또 그런 전염병이 일단 생기고 당시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각 의료기관 전부를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철저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사망률은 공식적인 통계가 몇 퍼센트입니까? ○

사망을 한다하는 것은 물론 전혀 손을 안써버리고 치료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은 한국에서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사망에 소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이 임실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족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족뿐만 아니고 덕치 지역 주민들도 여러 사람이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빨라야 20일 내지 1개월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2001년도에는 예방접종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 43페이지를 보면 2월달에 방문간호사업을 3,046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계에서 3,106명입니다. 그래서 60명이 증된 보고를 해주신 것 같고, 49페이지를 보면은 3,295명인데, 총계수치는 3,2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달의 실적은 왜 여기에다 수치를 안넣었는지, 실전과 계획이 없는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와상 노인 부분에서도 40페이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9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치적으로 읍면별 현황과 총계숫자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의료원에서 의회에 제출한 공식적인 문서인데, 뒷문서와 앞문서가 틀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건사업과장이나 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숫자까지도 틀린 이런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놨습니까? 그리고 신평지소에서 출장 나간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1월달에 아무리 많이 했다고 최대한 숫자를 늘려도 1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면별로 보면은 1월달에 신평면에서는 221명을 방문간호 사업을 했다. 그런데 출장명령이나 복명서나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숫자를 아무리 세어봐도 1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이거 허위문서 아닙니까? 출장명령과 복명도 없이 숫자는 어디에서 계상이 되었는가, 증거로 제가 신평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것 숫자 세어보세요. 100명 넘는가? 그런데 숫자는 221명이단 말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이 2000년도 의료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실시한 사업인데, 숫자 하나까지도 개념이 없이 이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출장결과보고서 이런데 에도 출장자가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지도소장이 사인을 다해요. 본인이 다녀왔으면 출장명령이랄지 출장복면 같은 것도 본인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고, 출장을 갔다 왔으면 그 결과보고를 상세히 기록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 신평면 것만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각 면에 것은 다 가져오지 않아도 신평지소 것의 내용이 그렇다. 그런데 하물며 진료소의 장부는 이 현황과 진료소 대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지소의 문서가 이런 정도이면 진료소 문서는 오합지졸일 것 아니냐 이런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자 틀린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9월가지 나와 있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숫자하고 일반 숫자가 틀린 것은 사람이 한사람이더라도 예를들어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또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숫자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숫자가 그렇게 기재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신평지소 자료를 직접 가져다 보시라니까요? 보건행정담당 숫자를 한번 세워봐요. 1월달치 신평치를 한번 세어보세요. 221명을 방문했다고 하는 복면서입니다. 앞으로 각 면에 있는 출장명령서 내지 출장복명서 전부 숫자 계산해 가지고 숫자하고 맞는가 틀린가 내일까지 전부다 복명서 가지고 들어오셔서 보건사업과장께서 의회에서 있는 대로 이 수치와 각 읍면 진료소에서 올라온 문서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각면에서 우리 100명 했습니다. 200명했습니다. 하면 은 이 숫자가 그 숫자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소 신평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허위보고가 되었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은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달부터 외과진료가 없거든요. 외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공중보건의중에서 외과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인력을 의료원에 배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외과 전문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각 일반외과 전문의를 여러 방면으로 의과대학이며 의과대학, 여러 군데 수소문 해보고 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외과 전문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소위 의료보험이 실시된 뒤로 일반외과는 소위 전문의가 되기 위한 레지던트 지원을 거의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남게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전에는 서로 지원을 했는데 그런 실정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큰일일 지경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반외과를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 힘들고, 두 번째 외과계통 의사를 일반외과는 없더라도 의료원을 찾으신 분들이 대개 신경통환자, 척추, 관절염 여러 가지 의사를 도에다가 내년에는 우리 군에 배치를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사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데, 거기를 이쪽으로 사실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숙소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형편에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는 어떻게든지 외과계통 의사를 배치 받도록 노력하고 또 일반외과 의사를 데려온다든지 또 외과계통 의사를 공중보건의가 티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초빙하는 식으로 해서 법적인 예상외에 그런 것을 강구해야만 이 사실은 올수 있는 인력이 생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백방으로 수소문 하고 있고, 부탁을 많이 해놓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진료소 통합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어떻든지 의료원 활성화를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신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지금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간담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각 보건진료소장들을 6명씩 1주일간 교대로 와서 8시간 근무하고 현지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서 본다 하면은 교대근무를 하니까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일주일간 빈다고 해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우선 2개월씩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좋은 점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연구ㆍ보완해서 이행을 할까 생각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항상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진료소 소장들을 의료원에 와서 근무하게 큼 계획을 세웠었는데, 요즘 주민들 생각이 항상 우선 소위 아전인수 격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편리하고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가 상당히 거세게 나올 것 같아서 소신대로 제대로 못하고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진료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원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과연 군민들에게 효과성이 있어서 이 방대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방대한 의료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소신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인가? 원장님 본래의 의지 소신 저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진료소 운영위원장들이라든가 그 주민 일부가 원장님께 항의를 하고 혐오스럽게 했다고 해서 그 의지가 바뀐다는 것은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걸맞은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제가 진료소를 바로 철폐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가령 폐쇄를 한다면은 주민들의 그만한 불평을 듣지 않도록 이런 6억원 내지 7억원이 들어간 예산을 가져다가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와서 얘기하고, 또 전화상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이런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어떤 것이 예산의 투입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소 직원들이 전부 다 의료원에 들어와 가지고 순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안 났습니까? ○

마지막 1일주간 남았습니다.

예전에 구상했던 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진료소장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쪽을 압박 시키는 원장님 고단위의 어떤 지혜를 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보시면서 양쪽으로 뭔가 판단이 도로고 한 것 같은데, 원장님도 보건사업과장남도 판단이 섰을 것이다. 아마 본인들도 판단이 섰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서 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며은 관촌, 오수, 강진 보건진료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의약품 구입금액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관촌은 98년도에 약 3천만원, 오수 7백5십만원, 강진은 한 1천7백만원 또 99년도에 오수 6백만원, 강진은 1천 7백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은 2000년 예산안, 2001년 예산안에 보면은 수입금액이 있는데, 오수 보건지소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구입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수보건지소 현황과 관촌, 강진 직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히 관촌, 오수, 강진 보건진료소 직원은 똑같은데, 오수가 적은 이유는 오수에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보건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적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관촌, 강진 직원 현황은 동일하다 그 말씀이죠? ○

예, 진료하는 의사만 진료부분만 따져서 지금 거기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용환자가 적어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투자비 내지 인건비도 동일하게 나가고 그러는데 오수에 획기적인 방안이 대책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오수 보건지소 활용방안 대책 그래서 행정에 면책임하에 아니면 어디에서 보건소를 이용해달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의료사업은 흑자를 내서 임실군 예산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임실군천 소재지인 임실을 제외하고는 3개면이 가장 큰 면이고 따라서 보건지소도 제일 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활용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가 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은 극단의 처방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암환자에게 극약을 처방하듯이 오수보건지소를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아 현저하게 수입이랄지 이런 것이 떨어질 경우에는 극단의 처방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아도 이 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하고 똑같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옛날과 달리 현재는 의약분업이 된 상태이고 관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환자수가 적고 그래도 다른 보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소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뭔가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저도 사실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게서 좋은 의견 주시겠지만은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는데, 예산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주의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니까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주위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현지 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천년 11월 30일 산림축산과장 김학초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 소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입목등록및 변경등록신청외 3건으로서 임실군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는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은 관련법에는 이것을 받을 수 없도록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폐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항 각종 위원회 현황, 회의내력, 수당지급내역, 운영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항 ‘99년도부터 2천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인데, 이 사항도 역시 해당 없습니다. 3페이지 국ㆍ도ㆍ군비 지원 사업 가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과 금고에 들어와 있고, 한 10퍼센트가 덜되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업별로서 그렇게 크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도 말 안까지는 수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용역관련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전문용역기관 의뢰 현황입니다. 세심자연 휴양림 보완사업과 산촌종합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옥정호변쉼터조성 실시설계 3건으로서 서도기술단 외 2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간 안에 다 납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산림조합과 관련된 각종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경관림 조성사업외 19개 사업으로서 도급맥은 16억8천6백8십6만원입니다. 현재 임도보수외 2개 사업이 추진중이고, 거의가 완려한 그런 상태입니다. 5페이지 산림훼손 관련입니다. 산림훼손 진정서 접수내력, 현지방문내용,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암면 운암리 산 23-1 박경애외 2익으로서 산림훼손과 관련된 지적사항으로서 1건은 기소처리하고, 1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내사종결 처리하고, 1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산림전용 및 훼손허가 현황입니다. 신덕 삼길리 산 100번지 외 원대영씨 가족묘지 신청건 외에 총 35건으로서 완료된 것이 20건, 진행중인 것이 9건, 미착공6건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심휴양림 관련입니다. 휴양림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편익시설 12종, 체육시설 3종, 위생시설 5종으로써 총 20종으로써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휴양림 사업내역입니다. 금년도 보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천만원, 사업내용은 오수정화조, 방송시설, 인터폰시설, 취수시설, 시설안내판, 전기공사 등이며, 사업기간은 10월 27일부터 2001년 2월 2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년말안으로 다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진작에 휴양림 사업을 완료 가지고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 산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산막사용료라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산막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장 객수는 4,928명이고 산막 시설사용료 4백6십1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연도별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98년도부터 2천 년도까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조림사업 사후관리 추진실적도 98년도부터 2천 년도까지 표와 같이 풀베기를 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으로 천연림보육사업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6천5백5십만원으로서 현재 실적은 85퍼센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육림간벌만이 표와 같이 65헥타 계획에 30헥타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계획된 기간 안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금년도 신설 임도는 임실읍 현곡리외 1개소로서 사업량은 1,74킬로미터, 사업비는 1억8천9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업자는 임실군 산림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치면 물우리 1개소로서 사업량 1,2킬로미터, 사업비는 1천7백4십5만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보수사업은 물우리가 옥정댐이 방류됨으로 인해서 고립된 우려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외 도로겸 가장 쓸 수 있는데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대비해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페이지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성수면 왕방리외 3개소로서 사업량 9,35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2억8천7백8십7만원이며, 사업기간은 7월 29일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로서 사업자는 임실군 산림조합장 최용덕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순수하게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량 300헥타에 사업비 4억5천1십만 원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예산대비 89퍼센트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기간안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후된 산촌마을에 주거환경개선이나 생산기반 조성, 소득원 개발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성수면 성수리 일원, 총사업비는 14억6천만원, 사업기간은 2천년도부터 2003년으로 금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사업을 하고, 추진실적은 2천년도 사전설계비 6천2백만원을 확보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리어링사업본부 하고 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수리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3회 했었고, 2천년도 9월 24일 군수님실에서 중간보고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2천년 10월 23일 저희군 회의실에서 종합개발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11월 24일 오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12월 1일날 도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만은 도에서 기본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행정 관련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1개소, 사업비 6억5백6만원입니다. 보조가 30퍼센트, 융자 70퍼센트로써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14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대상농가 132농가에 600대분 개당 15㎥입니다만은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37퍼센트가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대상농가한테 톱밥을 인수토록 6월말까지 촉구를 했고, 9월말부터 재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되어서 11월초에 아직 가져가지 않은 분들한테는 가져가도록 개인별로 공문을 내고 밤이면 전화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페이지 사료자동급이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19호 농가에 30두 대상으로 현재 이사업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미정된 상태에 입습니다. 16페이지 개인별 지원 대상 선정은 표와 같습니다. 17페이지 스탄촌 시설로 33농가에 888대 사업량 계획으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원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18페이지와 같습니다. 19페이지 오수의 개 육종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5천3백8십4만원입니다. 군비 5천만원, 자담 3백8십4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종견구입, 견사설치, 운동장 포장, 목책시설, 정화조시설, 사료비, 인건비, 약품비, 연구회의비, 자문비, 전산입력비 이런 사업에 쓰는 걸로서 기 완료가 되어서 5천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림사업은 국고로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페이지에 보면은 사후관리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풀베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풀베기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지만 조림을 하고, 활착여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사후관리에다가 활착사항을 안넣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년 2회에 걸쳐서 조림을 하고, 직접 저희들이 않고 산주들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량대로 다 했는가 8월말경에 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활착사항을,

산주들이 하는 것으로 끝이나고, 산림축산과에서는 현지답사도 않고 산주가 잘살았다, 아니면 50퍼센트 살았다, 70퍼센트 살았다 하면은 그걸로써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산주들이 심으면 물론 저희들이 지도를 했는데,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필지별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때 조사한 것하고, 9월달에 활착상태를 최종적으로 직원들이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고 그때 만약 85퍼센트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고사에 대한 15퍼센트가 나온다면 다음 연도에,

그렇게까지 하셨다면은 직원들의 현지출장 복명서를 받으셨겠죠. ○

예,

그러면 이 많은 조림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여기내용으로는 큰나무가 제일 작거든요. 어디 업무추진보고에서는 7헥타로 되어 있는데, 15헥타로 나와있네요? ○

금년도 총 사업량은 14헥타인데, 저희들이 봄철에 산불업무 추진할랴, 조림할랴 중복이 되기 때문에 7헥타를 가을에 심도록 했습니다. 현재 심고 있는 중입니다. 옥정호 주변에요.

현재 심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보고는 진작 나와 있는데요? ○

시정하겠습니다. 옥정호댐주변하고 큰나무하고 혼동을 했는데, 옥정호댐 주변사업이 14헥타로서 봄철에 7헥타하고 현재 하고 있는 7헥타는 댐주변 경관조성 사업이고, 큰나무조림 15헥타는 봄철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출방 복명서를 복사해서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사업과 육림사업이 2천년도에 적기에 사업이 실시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육림사업은 적기에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풀베기가 계약기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계약기간에 조금 미비된 사항이 몇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촉구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풀베기작업이랄지 덩굴제거 이런 것들이 적기에 사업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무 고사율이 많아지는 것 같은 현장을 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탁사업일 경우에 적기에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있어서 구조개량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

산림사업중에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도사업이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8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실군이 산림행정은 앞서간다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84년도에 시작을 했고, 다른 일반시군은 86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산림에 장비를 투입해서 해야 한다. 산불이 났을 때에 임도가 나야 진화작업을 한다 해서 임도필요성을 선진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그때부터 해왔는데, 2년전까지만 해도 임도사업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여지껏 임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굴곡이 심하고, 청소처리도 미비한 데도 있어 가지고 매년 여름철이면 유실되어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다시 이것이 환경 친화적으로 현실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너무 경사가 심한데는 경사를 낮추고, 커브가 심한데도 완만하게 잡고, 절성토지에 토량이 유실될 그런 지역에 완벽하게 철망야끼를 한다든가, 옹벽쌓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구조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조성한 사업을 완벽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2천녀도 이후에 임도를 개설한 그 사업장에는 금후 구조개량사업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

2천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사업은 계속 들어갑니다. 보수하고 구조개량사업은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업비가 6억5백만원인데, 현재 4천2백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예산대비 집행액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

농가에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자기들간 업자하고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자체는 되었습니다만은 돈 집행은 덜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온 대로 취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 보조내지 융자분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도 집행 안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아직 건수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취합해서 건건이 할 수는 없습니다.

건건이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매월을 기점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까? ○

몇 건씩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취합해서 농가의 부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어야 될 텐데, 혹시 염려가 되어서 분기별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분기별이나 달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추가배정이 2억5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

예,

사업 확정은 안한 상태 아닙니까? ○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확정 되어 가지고 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결산추경이 아니라 지난번 추경 때,

11월에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추경후 아닙니까? ○

5월 달에 추경을 해서 한 것입니다.

2천년 11월 달에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5월 달에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 8개 사업에 대해서 도에 추가로 배정 받아가지고 국비와 융자금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자금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집행 과정은 결산추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국ㆍ도비가 추경 전에 교부되었다 치더라도 또는 배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의회에 추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은 의회심이 당시에 결산추경을 하게 될 경우, 결산 추경에서 추경에 승인이 안날 경우는 그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물론 국ㆍ도비이고, 융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국비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반납도 해야 될 그런 입장도 되는데, 추경을 않고 사업을 집행한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한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분뇨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농가별로 현재까지 주지 않는 농가가 있다. 뭣 때문에 안되어 있는가 본위원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 된 농가 명단을 내일 중으로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이 한건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4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사업은 4천만원정도 밖에 안되었다라고 보며 은 이 분뇨자원화 사업 톱밥공급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업진행을 않고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농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풍시설이랄지, 스탄시설은 봄ㆍ가을 어느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환풍기 시설만큼은 여름에 오기 전에 연초에 시설함으로써 농가에 이득이 될 텐데, 금년에 환풍시설를 하시면서 맨 처음 발주하신 일자와 종료 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일정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봄에 했습니까, 여름에 했습니까, 가을에 했습니까? ○

여름 이전에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면 안되시죠. 여름이전에 이것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이 환풍기 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농가에 이왕에 보조해줄 것 같으면 일찍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론을 청취했기 때문에 여름이 전에 이 시설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세형 담당? 과장님 대신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한 그런 사항들로서 앞으로는 봄철부터 일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도 따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환풍시설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물론 본인이 농가에서 사업실시를 하고 정산서를 제출함으로써 군비가 지원이 된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을 하고 하는 견정된 농가가 빨리 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라고 보면은 그것만이라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방금 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시설 자금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기억도 납니다만은 환풍시설 장소는 개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기억도 납니다만은 환풍시설 장소는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자동급이시설 같은 것은 액수가 많아서 어렵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5항의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융자를 못받으면 거기에 희망한 농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그분들이 융자조건이 안맞아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2월중이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젖소사육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논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냈던 것은 5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되었는지를 현지를 한번 볼까하는 심정에서 냈는데, 전혀 한군데도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어긋나버렸고, 이러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연 도내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2월중에라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년말까지 온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모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분야별로 무엇은 어떤 사람이 수요가 되는가를 확실히 현지에 다니면서 확인을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급이 시설을 하는 걸로 해놨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일일이 선정을 하지 않고, 선정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할 계획으로 했던 사항이지, 사전 대상자를 놓고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 얼마 예산을 세워서 2천년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면은 뭣인가 농가가 결탁이 안되었던가, 아니면 실무자의 결탁이 안되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 축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농가별로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현지에 나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요인으로서 현재 이런 상태로 흘렀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에 절대 이해가 안갑니다.

안항선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해야지 방만한 예산을 계상했다가 사업실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실적이 없고 예산만 요구해서 예산만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더 이상 불요불급한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못할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라, 예산 요구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부분만을 예산요구를 하신다든지, 계상을 해주셔야지, 예산만 계상해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예산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시죠. ○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금년도에 안된 사항들은 12월달중으로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더 한번 분석해서 요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종견을 구입하는데,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주로 외국산 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수의 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수의 개 육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산 개가 꼭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2천년도에 종격2두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국산인가, 외국산인가 그리고 연구회의를 한번 하는데, 2백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문을 한번 하는데 2백만원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느 교수들하고 어느 누구하고 자문을 하시는지 연구회의 결과서가 나왔을 겁입니다. 자문은 자문결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보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종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의견에 대한 역사적인 전설들을 취합해서 묶어 보면은 종견이 티벳트 마스터 푸드라고 제가 원어로 잘 표현이 안됩니다만은 그런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개를 지금 종견으로 해가지고 육종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미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여기서 자체 교미를 해가지고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2두 구입한 것은 어떤 개입니까? ○

똑같은 개입니다. 제가 세미나에서도 들은 사항이지만은 육종을 해서 개를 만들어 내는데는 그 모견이 적어도 90두 내지 150두 이상이 되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두 미만입니다. 앞으로 종견을 구입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연구회비하고 자문비는 근거가 있습니까? ○

저희한테 결과나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교수, 고대교수, 전남대교수, 전북대교수 주로 교수분들이 오셨습니다. 유심근 박사하고 아마 그런 교수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연구ㆍ회의 하고 자문한 그런 근거도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육종개 사업추진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맞는 실태에서 연구회의 몇월 몇칠날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녹음테이프라도 입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했는가, 이것을 확인하신 연후에 자금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저도 한번 거기에 참석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3회인데, 2회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확인이 안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청구할 때 그런 자료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품종에 대하여는 티벳트 마스터 푸드를 육종 개를 확정적으로 결의가 났습니까? 아까 150두를 활성화 한다고 하셨는데. ○

교수 분들이 그래야

교수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의 생각인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그것은 오수개 의견육종추진위원들하고 앞으로 더 협의할 사항입니다.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오수사람만 하면은 됩니까? 그렇게 되어있는가요? ○

오수사람 뿐만 아니라 교수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측에서 주민들에 의하여 저도 마을에 산다고 해가지고 보지 않을 일이라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선말로 해서 어떤 개가 상징이 되냐면 누렁이가 될 것이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미국도 모른다 이말 입니다. 유래를 보면 은 5백 년 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잘 모르는데, 무슨 미스터니 오수터니 얘기를 해서 되느냐 이말 입니다. 재대로 하려고 보면은 조선 똥개가 누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가 확정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오수개라는 명을 뭘로 지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개로서 앞으로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갔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치어 버리고 다른 개로 활성화 할라는가? 이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제가 전문적인 것이고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안위원님 의견을 오수육종개협의회추진위원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아니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 때라고 하는데, 외국개가 틀림없이 여기와서 낳을 리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을 때인데, 교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육종개에 대하여 활성을 할려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론을 들어본 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연구비등 정확해 가지고 잘하려고 했겠지만은 모든 것을 저도 교훈으로 삼고 주민들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하지 오수에다 육종개 시범포를 만드냐 해서 가는데는 어디고, 잔데는 어디 있냐 이것은 임실군에 대한 경견장을 만들고, 오수의견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데, 수신제가도 안 되어 있는데, 오수다만 광장을 만들고, 뒤뜰에다가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시범포개가 왔으면 지사면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 오수에다 해가지고 지사면에다 보급을 할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저희군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이 사업을 잘 생각해서 육종개 선발을 해야죠? ○

오수에서 자발적으로 충견을 이어보자 해서 나온 그런 것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심도있게 주민들에게 의사를 들어봐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육종개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외국개냐, 한국개냐 아니면 지사면에서 그것을 찾아서 오수로 가야되느냐, 아니면 오수에서 키워서 지사면으로 보급을 하느냐, 영천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명분을 짚어서 나가야만 되지 않을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이 임실군 사업입니다. 지사면이나 오수면 사업이 아닙니다. 누가 현지에 와서 느껴 봤을 때에 어느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과장님이나 실무께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주민들에 대한 의사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첨가 발언입니다. 그때 세미나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가 대만산이더라고요. 오수개 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 수입개를 가져다가 복제사업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모두다 웃었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조선 한종개로써 크든지 작든지, 노랑개든지 흰개든지 어쩌튼 수입을 해다가 그놈에서 오수개 복제사업을 실시해야지 어떻게 외국개를 가져다 거기서 뭔 종자를 얻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 웃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 자료에 그것이 나왔고, 안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부 없애 버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모든개를 전부 수집을 해다가 100마리가 되었든, 50마리가 되었든지간에 오수개를 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육종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대한민국 개들도 실제 토종이이라는 것이 없답니다. 다 변종이 되어 버리고, 투기가 되고 그래서 오수충견 전설을 가지고 제2의 개를 탄생시키는데 티벳트산 마스터 푸드라는 개가 맞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육종을 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한위원님이나 안위원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국개일 것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개를 가지고 육종사업을 하면은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진돗개, 풍산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개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개가 진돗개이고 풍산개입니다. 그러면 오수의견개가 될지, 무슨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수의견개도 임실군의 지사나 아니면 오수, 삼계쪽에서 오래도록 살아왔던 개를 가지고 어떤 품종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말씀 더 하실 것 없이 이걸로 끝냅시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들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벳트 마스터 푸드가 총 현재 몇 마리 입니까? ○

20마리입니다.

20마리 인데, 이 육종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지사나 오수의 전설 내지 고증에 의해서 이 육종사업 계획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장님께서 나쁘게 말하면 학자들한테 떠 넘긴다고 하는데, 자꾸 학자님들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입니다. 그리고 오수면이 아니라 지사면 영천리 김개인생가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대판 학자들이 오수개 육종사업을 그분이 아무 전설과 고증도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오수개 육종사업을 연구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집어 주어야 할 것이 감독부서인 우리 행정입니다. 과장님이시고 담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오수개 근본적인 것을 육종사업을 해야 된다. 티벳트 마스터푸드 웃깁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비행기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판 육종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어도 오수개로 인해서 경견장을 유치하고, 경매권을 만들어서 경견장을 유치하기 까지는 그야말로 오수개가 정말로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늦었습니다. 지사나 오수 주변을 다시 전설과 고증을 통해서 오수개 육종발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1천2백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자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

관리인인데, 관리인에 대한 정확한 인정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백만원씩 1천2백만원 나간 것을 확인 하십니까? ○

지금 오수의견을 만들어 낼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1천년전 역사적인 개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임실지역 오수나 지사 이 지역에 발굴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그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잡종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개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고, 1천년전에 오수개가 행했던 모습이랄지 하는 행동들이 전설로 나와 있는데 , 제2의 오수의견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개에서 유전인자를 뽑아가지고 서로 교접을 해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연구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5백년전 1천년전에는 비행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개를 못찾았겠죠. 그런데 대만산 티벳트 마스터 푸드라고 유전자가 그 개의 유전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과거 오래된 개의 유전자를 어떻게 이것은 전설로도 고증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그 개가 꼬리로 물을 적셨다가 불을 껐다 그런 것은 고증과 전설로 할 수가 있지만은 유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고증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대로 우리 한국산 예를 들어서 변형은 되었지만 한국산, 변형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진돗개도 있고, 풍산개도 있고 통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토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를 가지고 오수개의 육종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외국산 개를 가지고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신태철 위원께서 20마리 있는 것 다 없애 버리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새롭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정말로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사람들한테 제가 박사님들이 호수도 갔다, 어디도 갔다 하니까 80대나 그때 우리의 의견공원 김개인 생가에 대해서 MBC 방송국 취재기자가 한 얘기도 있습니다. 한 양반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누가 알려주어서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양반들이 들은 대로 해서 취재기자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진실로 정말로 잘 알으시네요. 누구한테 절대로 들은 일도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대로 그랬는데,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갔으면 가까운 일본이나 갔지, 영국이나 호주로 갈 이이 어디 있겠느냐? 들은 바에 의하면 누렁이 개가 맞는 얘기이고, 꼬리가 긴 개가 맞는 것이다. 술이 취해 있어서 고리로 쳐 가지고 불을 끄고 사람을 살렸으니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양반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산서에 가서도 물으면 산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은 박사들은 학술적이라 실제 하려면 뭣인가 이일형 위원이 말했지만은 꼬리가 길어 가지고 딱 쳐가지고 사람 다리를 쳐서 깨웠다거나 무슨 흥미가 있어야지 등어리 큰놈 가져다 놔서 싸움 할려냐? 이해가 가겠냐 이것입니다. ○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추진위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는 한계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1천년전에 지사 유명한 오수의견을 사실은 지사개야 되는데 왜 오수의견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천년전의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1천년전에 했던 개의 흔적은 지금 전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개가 아까 얘기한 외국 큰개에서 유전자를 뽑아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확실시하 알고 있는 것은 그 개는 물속에서 물을 길러다가 불타는 잔디밭을 껐을 때에는 대부분 개가 단모인데, 그 개는 길었을 것이다 그래야 물을 한폭 길러서 했을 것이다. 그러면 삽살개가 아니냐? 아니다. 삽살개도 아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은 티벳트산 마스터 푸드로 그런 개로서 그 전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2의 오수개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반대하시는 사랑을 제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오수개 육종추진위원들이 별도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천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장일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4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수당은 1일 민간인에 한해서 5만원씩만 지급하고 이중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서 2천도까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4천5백3십9만3천원이었고,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불어나서 4천7백6십6만원입니다. 지출내력은 없고, 앞으로 기금이 목적금액 도달할 때까지 관리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국ㆍ도ㆍ군비 지원사업 가결산압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ㆍ도ㆍ군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총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현재까지 2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3억5천9백만원중에서 3억2천7백만원 집행되고, 약 3천2백만원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강진면에 추진중인데, 금년 12월초에 마무리가 되어서 집행이 되고 또 청소년 어울마당은 12월달에 1개 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만 끝나면 금년도 사업은 12월 상순경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과원소ㆍ읍면별 정현원입니다. 1996년도에 임실군 공무원 정원이 667명이었는데, 97년도는 672명, 98년도는 581명, 99년도는 563명, 2천년도는 549명으로 구조조종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상수도계량기검침과 군민회관 2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군민회관은 일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고 또 수도검침은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만은 현재 다른 시군에서 민감위탁 관리하는데 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추이를 맞추어서 할려고 금년도에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내에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른 시군 추이를 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실과별 배치입니다. 저희들이 10개 실과원소 및 읍면에 총 59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5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3명이 결원입니다. 그중에서 산림축산과에 구속1명, 복무중단 2명이 있는데, 구속은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구속되어 있고, 복무중단은 무단이탈자가 2명 있어서 복무중단에 있습니다.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2,009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선발자는 1,754명이 선발되고, 선발된 자 중에서 대기자 252명, 부적격자로 판정된 인원이 76명입니다. 중장비 임차료 집행내력은 총 공공근로사업비가 12억1천6백만원입니다만은 임차료가 들어 있는 사업비의 총액은 3억6천4백9십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임차료가 1천2백2십4만9천원 3.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사업장별 내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취미클럽 운영입니다. 군청에서 11개 취미클럽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클럽당 2십5만원씩 지원계획으로 2백7십5만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집행은 4개 클럽에 1백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클럽은 12월중에 운영비를 지급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주민건의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에서 23일까지 12일동안 걸쳐서 12개 읍면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갖고 주민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만은 총 건의건수가 63건입니다. 이중 완료가 31건, 추진중 8건, 금후추진 9건, 관련기관 협조요청 10건, 불가 5건입니다. 여기서 불가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가는 청웅면 소재지를 정비를 해달라는 것인데, 오지개발사업에 소재지가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정비는 면단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고, 신평면 소재지에 도로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수에 구 철도부지를 지방도로 전환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미반영 되었고 또 지방도는 전라북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농협 직판장 뒤에 빈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로써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집어넣고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종량제 실시로 롤온박스는 놓을 수가 없어 때문에 불가능으로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조성ㆍ운영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20억원원을 목표로 하고 군 출연금으로 10억원, 민간인 후원금으로 10억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 2001년까지 2년간 모금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18억3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목표액의 91.9퍼센트입니다. 군비 출연금은 10억원인데, 금년에 2억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12억원을 출연했고, 후원금 모금은 10억원인데, 실제 실적은 6억3천7백만원으로써 63.7퍼센트에 불가합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91.9퍼센트입니다. 애향장학금 선정내력 및 지급자 현황은 금년도에 67명을 선발해 가지고 67명에게 애향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애향장학금 선정과 관련 읍면 발송공문 사본을 붙여 달라고 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표지 1방만 붙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법대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임실군에는 총 14개 대대로서 36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2천7백9십2만2천원의 예산으로 야식비로 1천3백1십4만원, 출동비 8백4십2천원, 연료비 6백3십8만원으로 계상해서 일부는 지급을 하고, 일부는 지급을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다만, 하운암은 현재 유명무실하게 이용을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종합평가 현황ㆍ분석 내용입니다. 1년에 읍면 종합행정 평가를 상반기에는 1월에서 6월까지, 7월달에 하반기는 7월에서 12월까지를 1,2월달에 평가를 실시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종합시상을 하고 잇는데, 작년도에 상ㆍ하반기 종합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했고, 금년도 상반기 종합평가 내용은 유인물로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을 여기다 세분하게 붙혀야 됩니다만은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를 못해드렸던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교류추진 사업입니다.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임실군과 강서구와 도농간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동서간 화합차원에서 부산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서구와 농특산물 홍보판매전이 2번 있었고, 또 임실군에서 강서구를 방문했고, 고추직판행사를 개최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농촌일손돕기를 강서구에서 임실군에 오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구와 임실군가에는 여성단체교류사업이 있었고, 공무원축구클럽 교류가 있었고, 영호남 JC합동월례회, 영호남대학생 하계수련회, 부산지구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실군방문, 부산진구 바르게살기협의회 초정 임실군 어린이 부산진구 방문등 이런 교류 사업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내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관련 요구 자료입니다. 각종 행정통신 회선 현황과 사용료 집행 현황인데, 전화회선 현황은 회선수가 총 10개선으로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또 강우량 기까지 포함해서 회선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에는 의회사무과와 보건의료원 회선수가 빠졌습니다만은 참고로 의회사무과은 회선 3개 또 보건의료원 일반 3개, 행정 3개, 다아이디 5개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은 읍면 121개 총 125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읍면에 12개 세정전산망을 11월 3일자로 해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사업에 합쳐버렸기 때문에 11월 3일자로 해지했음을 말씀드리고, 내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사용료 집행현황은 금년도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총 1억9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전화요금은 4천7백만원, 단일망 9백만원, 전용회선 3천8백만원, 기타로 1천4백5십만원을 집행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요금이 합계내용에서는 점점 불어납니다만 은 전화내용중에서 7월 달까지 약 4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8울,9월,10월은 5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지역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일망으로 이용했던 것을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전라북도 관내를 전부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불어났고, 사실은 단일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용회선이 10월 달에 7백만원으로 불어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과 군에 LAN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12회선이 불어났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이 불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각종 통신장비 시설, 교체내역 및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지금 군에서 통신선로 보수공사를 군민회관 5십만원 들여서 했고, 근거리 통신망은 2천7백6십만원, 구내정보통신망공사를 군과 읍면간 시설한 걸이 8천8백8십만원, 현개 구내통신선로 교체공사하고 키폰교체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산관련 요구 자료입니다. 직원별 자체 전산교육 실적은 리장교육장을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29명 교육시켰고, 이동정보화 교육을 금년 5월에서 8월까지 12명을 지원주민 대상으로 했으며,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공무원정보다 능력평가등은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별 컴퓨터 자격증 소지 현황은 현재 직원들이 워드프로세서에 124명, 컴퓨터 활용능력 37명, 인터넷정보검색 4명, 기타 17명해서 182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전체인원의 33퍼센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기종별 보유현황은 현재 컴퓨터를 529대를 가지고 있는데, 서버 6대, 펜티엄Ⅱ223대, 노트북 13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529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과원소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관련 예산집행 내력입니다. 지금 체육관련 예산이 5개 종목에 1천6백7십만원이 금년에 집행했는데, 임실군수기 전북남녀궁도대회가 5백만원, 임실군수배 노인게이트볼대회 4백8십만원, 체육회장배 배구대회 2백4십만원,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2백4십만원,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2백1십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예산집행ㆍ운영 개선방안입니다. 소충사선문화제 예산이 금년도에 총 1억 원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 9천9백3십7만4천3백원이 집행되고, 6십2만5천7백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군민의 날 운영개선 방안으로 금년도에 행사를 치루면서 36가지를 개선을 해봐야 겠다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념행사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장 선발 심사 시 투표방법인데, 2/3축석 과반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 이런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했는데, 앞으로 2/3 찬성으로 선발자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군민의장 시상 부분을 현재 8개 부부인데 종류가 많고 실질적으로 시상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5개 부분으로 3개를 축소 해봤으면 하는 개선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문화장, 체육장을 문화체육관으로, 새마을장과 공익장을 공익장으로, 산업장, 근로장을 산업장으로, 효열장, 애향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의원, 직능단체대표 심사위원 구성이 임실읍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위촉시 읍면별 지연안배를 해서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의원님들 숫자를 축소시키고 직능ㆍ사회단체 축소하고, 각 읍면에 있는 학교장이나 읍면별 인사를 보강해서 심사위원이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금년도 문제점보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에 금년도 제 38회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일정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질의가 아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주문을 하나 드리고자 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임실군 현실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 군민서비스를 일층 강화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직자들 여러분께서 그 동안 애써 주셨습니다만은 1시간 근무더하기 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두 번째로 야간에도 군수님 문제로 해서 많은 전화 같은 것이 군청 내지 과장님들한테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직근무를 현재 평일날은 당직사령이 계장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연시를 기해서 공직기간 확립시킨다는 의미로 앞으로 12월과 1월 한 2개월 정도라도 과장님들로 평일 때 당직사령을 임명함으로써 우리가 쇄신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작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한번 실천해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문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현재 처해 있는 임실군 대처방안 때문에 다른데 정신을 못 썼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간부들을 통해서 그 동안에 9시까지 출근했던 것을 일반직원들은 8시 30분부터 출근해서 근무를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농촌지역주민들의 쓰레기 반대 농성이 있는 이후로 현재 숙직은 숙직대로 하고 매일 별도로 간부 2명이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저는 간부 2명외에 별도로 여기서 꼬박 날을 새울 때도 있었고 또 보통 2시가 3시,4시에 들어가고 어제 밤에만 1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심기일전 하고 또 전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모든 행정이 군수가 계실 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결속을 다지고 있고, 내일은 12월 1일입니다. 군청 직원들이 모여서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사기를 불어 넣어 주신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2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