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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본회의2000-11-30

정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윤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지적과장은 장기입원으로 병가 중이어서 지적과장을 대신하여 차현철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현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현재 지적과장이 장기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의 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나,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법 변경된 내용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 위촉기준이 도시계획법의 관련조항 개정으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문이 「제75조 내지 제77조」에서 개정된 「제85조 내지 제87조」로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조 기능, 역시 법 개정으로 기능은 제85조제2항 각호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제85조 도시계획위원회 제2항1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을 심의」 2호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1호, 2호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마지막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제3조 구성, 「17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개정하고 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가 확대 됐습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현실화 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 「소위원원회 위원장 1인을」 두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7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차현철 도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을 기하여 전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 관련 조문 제1조 목적 안, 제2조 기능 안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개정법에 따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 도시계획위원회 위촉기준을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던 것을 구체화 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중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정인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이죠?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인선

정인선의원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기 보면 6조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소위원회 설치하는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근거가?
종렬

윤종렬의장

도시국장 답변하십시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도시계획 모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도시계획법 몇 조에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79조에 중앙도시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있는데 거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한다고는 명시가 안돼 있네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그러면 지금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된 법에 소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법이 없으면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지방도시위원회, 즉 우리 구 도시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정하기 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개정하면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 그게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그것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안건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심의합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안건별로 다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정인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또 특별히 더 확인할 내용이 있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하고 소위원회에서, 특별히 소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렇다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다가 소위원회 위임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항, 또 세부확인하는 사항 그런 내용들이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러면 지금 전체위원은 이때까지 17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죠?
거기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6조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 위원회 수를 보면 지금 17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5인까지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여기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자를 2/3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할 때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공무원만 몇 분 계십니까?
건설과장, 건축과장 그런 분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에 위임했을 경우에 5인 이상 9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5인이 전부 공무원만 포함이 돼서 소위원회에 위임됐을 때 부실해 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예를 들자면 형질변경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공무원들만 형질변경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 지역의 특색이나 여론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돼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확대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5인에서 25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에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다룬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이런 등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확대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정인선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원회는 옛날 그대로 5인 이상 9인 이하로 돼 있는데 확대됐다 라고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소위원회 구성 맴버들도 역시 공무원이나 학자들만 위원회 구성원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돼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이동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소위원회의 구성은 5인 내지 9인으로 돼 있는데 특정 위원을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본 회의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위임할 때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분야라든지 사안을 처리하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구성되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할 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원 안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만들 것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원이 다르게 선임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직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앞으로 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겠습니다만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중에 구 의회의 의원이 반드시 참석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어쨌든 소위원회도 구의원이 분명히 참석이 돼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날 전면 개정이 됐죠? 현재 이 내용을 보면 2000년 7월 1일날 개정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11월말에 우리 의회에다가 회부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7, 8, 9, 10월 11월 2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어떤 허가를 해준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심의를 안한 사항도 있다 말입니다. 그 당시 법이나 우리 조례를 통과 안해 줬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질변경이라든가 기타 허가사항이나 조치가 된 것은?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윤종렬 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허가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지금 조례 개정과 관련되는 행정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는 없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예를 들어 지금 신문지상에 경기도 쪽이나 서울 쪽에 모텔 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떠드니까 다시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경우를 신문에서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는데 주민이 떠든다 해서 다시 취소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경기도 일산 모텔과 관련되는 건축 인허가 관련되는 내용들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위윈회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본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는데 건축허가도 도시계획 안에 건축허가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 같으면 특산지역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어떤 안을 가결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만덕 같은 데 우리가 북구에서 5년 전부터 오리불고기단지를 육성한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서 중간에 허가가 나간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때는 구에서 시로 법이 넘어 갔죠? 작년 언제인지 몰라도, 다시 구에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법을 구에 있던 것을 시로 가지고 갔죠? 시로 옮겼다가 다시 구에 회부 시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윤종렬 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되는 내용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직접 위원회와 관련이 안 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안된다고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특산지역을 만든다는 것도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고요?
도시계획은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계획은 예를 들어서 만덕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 같으면 건축과 관련이 되죠. 자연녹지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던 사항들을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그런 내용들은 관련이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본 의장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를 놓고 이야기할 때 금곡에는 장어단지를 만든다든가 일종의 도시계획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포함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유권해석을?
물론 차이가 나도록 해석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조례가 작년 7월인가 시로 이관했다가 다시 우리한테 오는 조례 아닙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입장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갑술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6월 24일 조례 제163호로 제정됐으나 직장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 재원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하는 내용으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의료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 부칙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의료보험 재원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의료보험 등 모든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의료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고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의원

손영조의원입니다. 1999년 2월 8일날 법률이 바뀌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써 통합이 됐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손영조의원

그런데 이 법령을 어째서 1년이 넘도록 그냥 뒀다가 지금 와서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뭣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손의원님 말씀대로 진작 바뀌어야 되는데 사회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특히 국민기초생활조사 관계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손영조의원

동사무소에서 철거해 간 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 간다 아닙니까? 내년 2월이면 만 2년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을 공무원이 그것을 덮어 놨다가 지금 와서 폐지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그 동안 수많은 조례도 올라오고 많은 검토도 있었는데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홀하게 취급해서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해 달라는 뜻에서 재촉하는 것이니까 그래 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흘간의 짧은 회기지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이어 12월 5일에 개회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