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장제의)

도시지적과장 김용진입니다. 도시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부의장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대책과 무질서한 입·간판 정비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우리군 지역은 허가 또는 신고 지역이며 특히 현수막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 관서도로변과 시가지 도로변에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광고물들이 설치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꾸준히 애를 써왔습니다 마는 인력 장비 및 일부 주민들의 협조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정 게시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고 광고업자 교육과 대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 행정조치를 하되 업무 연찬과 타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에 있어서 공정성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2000년도 표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우리군 표준지 총 필지수는 1,166필지로 읍·면별로는 기장읍이 331, 장안읍 267, 일광면 202, 정관면 176, 철마면 190필지이며, 지목별로는 대지 355필지, 전 144필지, 답 457필지, 임야 185필지, 기타 25필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은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상황변경, 토지이용상황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 등 대상 토지의 특성, 재해요건 등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지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 하여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표준지 1평방미터당 적정 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하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투기적 요소나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토지의 경매가격 및 보상가격 또는 실거래 가격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따라서 200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총1,166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각 읍·면 부동산중개업 모니터요원과 함께 가격을 조사하여 담당평가사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2000년 2월 2일 개최한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9필지에 대해서 가격조정을 요구하여 반영시키는 등 우리군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의신청건수와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와의 비중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자 기준 총 산정 필지는 6만 7,935필지로 2000년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국세청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군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6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 후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접수한 이의신청 필지는 총 158필지로 그 중 상향요구가 63필지, 하향요구가 95필지로서, 토지특성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총 74필지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용은 상향조정이 31필지, 하향조정이 43필지입니다. 나머지 84필지에 대해서는 결정 공시한 개별 토지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조치 하였으며,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와의 비율, 차이 등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가격은 지역적, 자연적, 사회적 여건 토지의 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적인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 감정평가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제도개선 지침이 99년도 발표된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작업이 주민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 상당히 답답하리라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서 작업 중에 있으며, 우선 해제 대상인 인구 천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의 취락과,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광역시에서 금년 연말까지 입안하여 주민 공람을 거쳐 2001년 초에 건설교통부에 우선 해제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여 5등급으로 분류 4, 5등급은 해제가능,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유지, 3등급은 도시계획용지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 현재 건설교통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6월말 입안 완료하여 2001년말 건교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 불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주택의 수가 10,000㎡당 20호 이상인 지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주어 2001년 7월 1일 이전까지 취락지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취락지구에서는 주택의 증·개축 등 허용면적은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건폐율 60%, 용적률 300%, 3층 이하 300㎡을 건축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 등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법상 1·2종 근린생활시설 67종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고 가능함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한 평이라도 많이 해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데 대한 토지거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1997년 12월 20일자로 신고구역은 전면해제 되었으며, 1998년 11월 25일자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30㎡이상의 토지거래 중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시 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농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소재지 읍·면에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한 후 허가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합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330㎡이하의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이외의 토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면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검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검인의 경우는 해당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불법 행위 159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무허가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10월 현재 총159건으로서 그중 59건은 원상복구 되었으며, 50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는 지상보도와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50건은 1, 2차 계고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 50건에 부과금액 4,323만 2,600원으로서 그 중 징수실적은 16건에 1,108만 100원으로 25.6%입니다. 현재 2000년 총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은 516건으로 10억 2,656만 4,000원이며, 징수실적은 235건에 4억 6,100만원으로 평균 징수율은 45%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를 실시하여 46.4%의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98년부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조한 실정이며 계속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만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리 산5-2번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는 실태와 위법사항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내리 산5-2번지는 1991년도에 0.5ha면적에 대추나무 300본을 조림한 지역이며, 조림된 대추나무 관리목적으로 1992년 10월 6일 대지면적 132㎡에 연면적 24.82㎡를 허가 받아 1993년 11월 4일 준공된 관리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이용실태는 토지소유자가 운영하고 있는 대우 마리나 아파트의 유치원생의 자연학습을 위해 수시로 견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관리사에 비가림을 위해 지방에 41㎡정도 연결 설치되어 있으며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코자 합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도로 고시변경의 군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98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 고시 1998-1호로 결정된 도로폭 25미터 도로로서 대변-강계간 해상 교랑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문제에 대하여는 해상교량으로 인한 어선 출·입항 및 어항부지 활용 등 어항이용 측면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변경노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도로는 부산광역시 소관으로서 주변지역의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 임의로 입안 및 결정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중인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건의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현수막 입·간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답변 때문에 연일 며칠간 기다린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옥외광고물이 아닌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사실 이 업무를 도시지적과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맡게 되었는데 사실 맡기 전 다른 실과가 맡고 있을 때부터 이 현수막 설치는, 정비는 해 져야 될 그런 업무였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유심히 들었는데 이 현수막설치는 신고업무가 돼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할 때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는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붙지 않게끔 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에게 한마디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현수막의 불법 설치는 우리 행정이 먼저 조장하고 있다. 우리 지정게시판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붙인 현수막이 지정게시판에 얼마나 붙어 있으며, 붙이지 말아야 될 현수막이 거리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신 기억이 있으면 참고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민원인들 것은 못 붙이게 하고 행정이 앞장서서 그런 걸 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행정이 행정 것은 거리에 더 붙여놨다는 겁니다. 시장 거리에 가보세요. 현수막이 한참 붙을 때는 5미터가 멀다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는 우리 행정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행정 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고 현수막 붙이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홍보를 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정게시판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행정의 현수막을 앞으로 지정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생각을 해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느꼈고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행정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붙일 경우에 저희들과에 사전협의를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논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적과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서 지정게시판이 아닌 시장 버스 정류소 옆에 붙이겠습니다 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수막이 정비가 되면서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원인들이 붙이는 현수막은 지정게시판에 붙여야 되고, 우리 관이 붙이는 현수막은 사업마다 심의를 해서 붙이는 것도 안 붙이는 것도 있다고 하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붙여야 될 걸, 자기들도 사람 많이 다니는 데 붙이고 싶은데 못 붙이고 구석에 있는 지정게시판에 붙여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합리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정게시판에 붙이는 노력을 해야지 사안별로 심의를 해서 어떤 것은 붙여주고 어떤 것은 안 붙여준다고 하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붙이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심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더 제안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 솔선수범해서 지정게시판에 붙이는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해야 다른 민원인들이 거기에 붙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회의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만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정현수막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립니다 마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는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현수막을 걸고 거기에 부착을 시키고 있기는 있는데, 현수막 지정 자리가 부족하면 관청에서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지정 자리를 한 두 군데 더 설치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이 현수막을 무질서한 것을 사전에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 행정에서 하나도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방문해서 붙일 데 없어서 붙였다고 하면 무슨 말하겠어요? 그리고 교리에 가면 신호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죠?

예.

신호대와 신호대에 현수막을 붙여 놨다는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신호대에 현수막을 붙이게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호대에 타올라가서 현수막을 붙여 놨다가 신호대가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군청직원이라도 본 사람은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 가지고 이번에 이 차제에 만일의 경우에 무질서하게 된다면 정말 기장은 현수막 관계로 인한 행정이 너무 직무유기라는 그런 것도 말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해서 과장님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기장 현수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 들여서 현수막 정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올해도 3개소를 신설하고 2개소를 교체를 하고 지금 지정 게시대를 필요한 부분을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다소 예산을 요구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강훈 의원님.

동료의원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꼭 한 마디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외라는 걸 아까 말씀을 하고 심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외와 심의가 상존을 할 것 같으면 남발할 우려성이 있거든요. 특히 관공서 홍보물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기적으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 도시지적과 광고물 관계 때문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군청사 입구에 광고 게시대가 설치 돼 있던데 언제 설치됐습니까?

금년 예산으로 설치 됐습니다.

설치한 게 최근인줄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게 바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거기는 아무리 갖다 붙여 놔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봅니까? 그래서 거기 안 붙이고 자꾸 불법광고물이 부착하게끔 되는데, 광고의 효과는 돈을 들여서 적어도 하나 붙이면 5만원에서 10만원 하는데 효과 없는 곳에 붙일 리가 만무하거든요. 효과성 있는 곳에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비효과적인 곳에 백번 설치해봐야 광고물은 며칠을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인데, 그 며칠을 공무원들이 눈을 감아 주면 며칠을 갈 것이고, 공무원이 기분 나쁘면 돌아서면 뜯어버릴 것이고, 또 비근한 예를 들면 광고물이 어떤 사람은 365일 붙어도 가만 놔두는데 명색이 공공목적으로 붙여 논 것은 똑 같이 붙였는데 오늘 오후에 붙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거 하나만 뜯어버리는 예가 많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공적인 광고물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거 하고, 심의라는 거 하고 이걸 놔두면 결과적으로 또 남발할 우려성이 대단히 있지 않느냐, 게시대가, 내년에 예산에 잡혔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다 서로 붙여 가지고 효력이 있다는 입지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좋은 입지조건에 그런 플래카드 붙이도록 땅주인이 놔두겠어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를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위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손동익 의원.

저가 토지거래 관계는 물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원 관계에 대해서 군청이 도맡아 하니까 8만 인구의 여러분들이 신고를 군청을 보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민원에 대한 그런게 잘 돼 나가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찌 되는 겁니까? 토지거래는 민원에 대한 그런 특별한 발생된 사항이랄까 그런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토지거래 허가를 1,396건 중에 944건을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취하된 것이 여러 수십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인에 의해서 취하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접수를 해 놓고 본인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관계는 없다는 말입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취하된 것은 본인에 대한 취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민원 서류는 취하 관계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하기 때문에 취하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접수를 해놓고 자기가 허가를 낼려고 했는데 어째서 전부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본인이 원해서 취하한 것으로서 그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몇 일간입니까?

15일만에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일 안에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걸 보면 15일 안에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원부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처리가 되고, 없는 경우에는 읍면의 농업경영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협의도 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은 조금 시일이 원부 있는 것보다는 시일이 조금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15일로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30일 아닙니까. 30일 날에 접수를 했다고 할 때 하루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루만에 나가는 것은 극히 없지 싶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하루만에 나간 것도 있던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15일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이 잘 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읍에서 농지 원부가 없으면 그 기간에 혹시나 그걸 서류를 맞춰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다소 15일 안에까지는 그 안에는 처리가 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아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토지거래 금년도에 944건을 취급할 때 일자별로 우리가 접수한 걸 보면 하루만에 극히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것은 있다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하니까....

이게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1일 만에 처리된 것도 건수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는, 15일 동안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한 서류가 다른 하자가 없고 완벽하면 빨리...

제가 얘기는, 과장님! 우리 기장군청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하루만에 나간 것도 있고, 또 아니면 30일 날에 접수를 다섯 시에 했을 때 그 중에서 한 둘은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며칠씩 늦어 가지고 같이 한 날 했는데도 늦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아침 일찍 접수된 것하고 퇴근시간 무렵에 접수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밖에 할 수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 민원 아닙니까. 민원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일찍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급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단도직입적으로 15일까지 해 주면 될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러면 하루만에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왜 늦게 해 주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의 관계에 대한 민원이 혹시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접수할 때는 물론 접수를 하겠지요. 15일까지 가는 기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얘기는 맞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민원이 옆에서 발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민원은, 토지거래 신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민원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좀 빨리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처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예, 최영환 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제가 공무원님들에게, 실과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적과장이 이 업무이관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 파악을 잘못해서 답변하는데 다소 애로는 있겠지만 기본 상식적인 얘기는 쉽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빠른, 확실한 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꼬리를 물고 자꾸 질문을 더 하게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15일간의,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촌에서 나서 촌에서 농사를 지어봤고, 농지 원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5일간의 신고업무가 허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농지 원부를 가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내가 논이 필요해서 샀을 때는 서류에 하자가 없으니까 당일 접수해 가지고 당일 처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먼데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와 가지고 농지를 구입할려고 하면 그때는 시일이 조금 필요하고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빠른 답변을 해 주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꼬리를 물지 않을 건데 자꾸 애매모호하게 업무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 상식선에서든 업무파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해 와 주시기를 제발 당부를 드릴게요.

예, 저가 답변 드린 내용에는 허가 신청인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억을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하루만에 간 것은 어째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슨 특혜가 있어서 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면서 보충질문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 내용은 안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하루만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안 있었겠느냐, 그러면 좀 쉽게 오해도 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무단훼손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강제이행금을 보면,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는 지상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 하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이 상황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훼손 행위가 어째서 159건이라는 것을 적발했다고 하면 이것을 미처리 되고 그 동안에 처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에서 다른 것과 달라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행위가 적발이 된 사례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간에 훼손행위에 대한 절차는, 미 집행된 사항은 원인은 똑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 원인이 발생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같은 입장 같으면 같이 처리할건데.

이것이 적발하는 일시가 동일 날짜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50건은 현재 1,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것은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강제이행금 이게 4억 얼마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세외수입 중에서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비중을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6건에 대한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고액체납자나 3년 이상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금을 물기 전까지는 본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차에 저희들이 행정 독촉을 합니다.

독촉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행금을 무는 그것으로 성사는 끝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격상 어려운 사람들이 불가피해서 불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분이 이행강제금까지 낼 여력이 없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이게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에 대한 벌금형으로 내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차라리 부과를 해서 못 받을 밖에야 부과하나마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누적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강제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여건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게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과해놓고 이행강제금도 못 받고 그 대로 있으면 차라리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 분이 부과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으면 계속 그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담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고 있어도 돈을 받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어제 체납된 거 봤지요? 60 몇 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맨날 이렇게 미수금만 돼 가지고 넘어가는 이것은 하나의 형질 훼손에 대한 관계는 그린벨트 안의 무단훼손 관계는 정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는 그래도 훼손 관계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행강제금까지 갈 때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은 잘 조치를 해 가지고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물어 가지고 니가 내라 하는 식으로 해놓고 돈 못 받을 밖에야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것도 저의 말에 일리가 안 있겠느냐, 과장님이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내가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3분의 1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3분의 1도 못 받았어요. 전부다 그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개발제한구역 무단훼손 행위에 대한 것을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제에 다음에는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행금 상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한 노력을 해 주어야 상당히 이 미수금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 봐 주세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동원을 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강제이행금 징수나 지금현재 적발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애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로 중에서 답변을 할 때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했었는데 내야 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적법절차에 의해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법에 의해서 이런 강제금을 부과를 받지 않고도 GB 지역 내에 안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내지 못하면서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지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하고 부과 당한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군민들입니다. 사실 국가는 지금 IMF로 인해서 굉장히 불황에 처해있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밥도 못 먹는 어려운 걸식 가정이 생긴다고 하는데 꼭 61억의 미납된 세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되도록 이면 분납, 그렇지 않으면 월납이라도 해서 그 분들에게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군정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세수가 제때 세입이 들어와야 되고 또 많은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어려운 우리 군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그런 행정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훈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자의 분류를 묻고자 하는데 주로 대상자의 생활상태가 어느 정돕니까? 몇 %가 상위권 생활자가 어려운 사람이 몇 %나 되고 그렇습니까?

세세적으로 분류는 못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류들이 많죠?

예.

능력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허가를 못 내고, 컨테이너 박스 두어 개 갖다 놨는데 161만원이라는 강제 이행금을 물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있죠?

예.

컨테이너 박스 두개 갖다 놓고 아이들 데리고 사는데 159만원인가 160 몇 만원 강제 이행금을 물렸는데 그런 순수한 사람들 강제이행금 잘 내지죠?

내시는 분들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강제이행금을 물리면 집도 하나 지어줘야 되고, 우리 불우한 사람들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 대별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도로변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산골짜기에 불쌍하게 집을 못 지어서 컨테이너 박스 두어 개 갖다 놨는데 돈을 백 몇 십 만원 강제 이행금 물린다는 것은 우리 도시과장님 마음으로서 견해를 표현을 하세요.

사실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업무를 하다 보면 저로서도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현실 여건을 봐서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는 규정이나 법규상 그렇게 못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강제이행금도 그게 %가, 쉽게 말해서 몇%, 몇% 율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용도나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니까 2회 이상 강제이행금을 못 물리게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던데 그거는 맞습니까?

저희들 건축조례를 변경하면서 일정규모 이하 영세민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이하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논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를 차압해 갈리도 없고 그거는 안 내도 방법이 없겠네요? 그거는 부과를 안 하는 게 편치 않습니까? 서로가 부담 없고. 이렇게 돈 안 받는다고 야단법석만 떨고. 저게 본 견해에서는 불법이고 위법이고 무법입니다. 그러나 관용을 베풀 만 한 것은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그러면 내리 산 5-2번지 마리나 유치원 자연 학습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만선 의원님.

내리 산 관계 때문에 물어보고 싶고 해서 과장님 소관이니까 나름대로 의논을 하고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산은 과장님 가봤습니까?

예.

언제 가봤습니까?

의원님 질문하시고 나서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 행태가 어떻게 돼 있습디까? 마리나 학습장이라는 것이 적법하게 맞는 쪽으로 생각이 듭디까? 안 그러면 다소의 형질변경이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느껴졌는지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제가 현지를 본 결과 특별하게 훼손을 해서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없고요, 단지 관리사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해 가림을 위해서 지붕을 40평방미터를 달아낸 부분이 눈에 띄고, 그 외에는 조림한 지역에 산책로 비슷하게 계단으로 돼 있는 상탭니다.

그러면 학습장은 관리사가 필요합니까?

학습장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니고요, 92년도에 대추나무 조림을 해서 대추나무 관리를 위해서 관리사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사가 나온다? 그러면 아무라도 대추나무 아니라 다른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관리사도 나무 과실수 심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과수원 허가를 받아서 과수를 심으면 현재 규정으로서는 2,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관리사를 66평방미터 이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관리사 허가를 내서 한 것 같으면 과수목이 있어 가지고 유실수를 따고, 92년도에 허가를 낸 것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인데 그러면 관리사를 할 때는 과수원을 할 것이라고 관리사를 지었는데 과수원을 해야 되는데 학습장을 하면서, 가보니까 나무가 군데군데 몇 개인지 셀 정도밖에 없고 전부다 형질이 변경되어서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학습장 자체는 지금 그게 위법이 아니냐 판단을 내려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황이 조림을 해서 대추나무를 심고 관리사를 허가를 받았고,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생들을 견학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장 견학하는 부분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아야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같이 면밀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추나무가 환경녹지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300본을 0.5ha에 심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수원이라는 형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과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나무 심어진 형태를 볼 때 충실하게 나무를 잘 가꾸고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조림을 해서 허가를 받은 상탭니다.

그럼 그 형태가 과수원이 아니라는 형태를 볼 때, 자연학습장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곳에서 형질을 마음대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연학습장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고 개간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수원을 하면 과수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과수원은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나무가 몇 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10년이면, 3년되면 나무가 열매가 맺어 가지고 경제성은 별 없다 하지만 그러나 나무 열매는 맺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가면 과수원은 경제는 상당히 크고 적고 간에 반드시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학습장을 하고 있는 자체가 형질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만들어 논거라는 겁니다. 어째서 관에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애매모호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관리사 지붕을 달아 낸 부분이라든지 위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견학을 하고 학습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하고 학습장하고는 형질변경이 됩니까?

이 정황이 조림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사 허가를 받고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생들 학습장으로 견학을 시키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허가를 내러 가면 과장님 어떤 법을 내 놓고 거기에 맞는 것이 돼야 허가 유무가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수원을 했으면 과수원을 하는 건지, 과수원을 안 할 때는 지목을 바꿔야 되는 건지, 바꾸면 자연학습장 형태로 된 것을 보면 그게 완전히 투기성이 있어 가지고 계단을 해 가지고 형질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모르면 자꾸 그렇게 나간다 아닙니까? 저한테 보상을 줄 거요?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아까 강제이행금 한푼이라도 부과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장 군에,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이 묘하게 저도 어제 그래 말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니 집이 들어서 있고 힘없는 사람은 서류가지고 맨날 다니면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가리는데 초점을 둬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될 사항 같으면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 가지고 분석해서 어떻게 할는지 조치를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럼 해안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때문에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제가 이 건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도 있었고,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늘상 들어오던 답변을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는 이것은 부산시가 2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 지정고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해당사자는 우리 군이고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물론 크게 봐서는 부산시이죠. 그러나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현지의 사정을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시의 도시계획 용역을 맡아 있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이성호 박사도 안 있었습니까? 또 부산발전 연구원에 황영호 박사도 만나 보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자기가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원칙은 우리 기장을, 그 현지를 돌아보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넓은 광활한 땅을 몇 사람이 하는데 일일이 가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적도만 놓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현지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 입안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부산시가 도시계획 발주를 하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걸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용역을 맡은 회사나 또 이걸 추진하고 있는 실무국이나 과나 이런데다가 우리 주민의 애로나 실정에 맞는 건의를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안 있습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가 하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 있어야 되겠다 라는 답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이성호 박사하고 김용관 박사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랬죠, 최의원님 말씀 듣고 잘 좀 해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의 책임자는, 주무는 김용진 과장이라는 겁니다. 김용진 과장이 지역현안들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장 지역이 발전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꾸 팔짱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하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 할 수 가 없습니다 라는 쪽으로 답변을 들으니까 저로서는 기가 찬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어떻게 건의를 하겠다 그거보다는 도시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이 끝날 시기가 돼 있는데, 그냥 가만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견수렴을 하려면 공청회를 도시지적과가 주관이 돼서 소집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식으로 부산시가 용역결과가 끝이 나서 도시계획 지정고시를 해서 공람을 하면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김용진 과장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봉대산 근린공원 지정했을 때 그때 박봉진, 지금 가버리고 없습니다만 과장이 왔을 때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때 도시계획국장 왔을 때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마는 자기들이 무시하고 시가 우리 주민의 생활여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도 하고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요구도 하고 시가 참고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이 계획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우리 군 실무자가 우리 주민의 애로를 실정을 잘 참고를 해 가지고, 그릴 때, 계획을 할 때 미리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12월중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간은 도시계획기본용역은 금년 8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8월달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께서도 결정할 당시에도 이야기가 계셨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도로 상태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도시계획변경통제지침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걸 거론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다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대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발전 연구원의 황영호 박사가 팀장으로 해서 이 용역을 맡았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 계획은 12월말까지 안을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공람을 해서 발표한다고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라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제가 안 그럽니까. 바다에 지금 서암에서 대변 돌산을 지역주민들은 없애 달라는 청원을 2대때 안 했습니까? 하는데 부산시의 황영호 박사가 만든 도시계획안은 돌산 꼭대기에서 유턴을 해서 인터체인지처럼 해 가지고 대변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돌산을 없애 달라는 요구를 했고 없애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돌산 위에 유턴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돌산의 높이대로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신암이나 서암은 아주 최고 높은 집 해 봐야 4층밖에 안 되는데 4층 해 봐야 3미터, 4미터 해 봐야 15미터 미만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돌산의 높이로 다리를 놓으면 아마 적게 높아도 5, 60미터 높을 거예요. 그러면 연화리, 신암, 서암의 횟촌들은 그대로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도 그 다리를 놓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것은 설계변경 될 수밖에 없고 되어져야 된다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김용진 과장께서 기대를 걸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적과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오전 군정질문은 끝날까요, 아니면 10분 쉬고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10분 쉬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장의 설계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는 현장 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측량, 수량 산출 및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서 1건의 설계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는 설계과정에서 주변여건이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만 공사시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현장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공법이 변경된다든지 또 다음에 지하 구조물 설치, 설계자의 착오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사업 중에서 설계 변경한 사업 내역은 신청사 주변 도로 공사 외 9건으로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은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낙찰 잔액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설계 단계부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공법 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사업 허가 현황 및 보수 유지 늑장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와 기장을 연결하는 기장-송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확장됨에 따라 기장군의 숙원 사업인 상수도 및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기장군 전역에 수도 및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도로굴착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여 2000년 11월말까지 340건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323건,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이 5건, 가스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이 6건, 다음에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이 6건입니다. 위와 같이 도로굴착지가 시가지 전역에 산재돼 있고 포장복구가 지연됨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굴착 허가 시 1일 적정 작업량을 지정하여 주간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도로굴착 후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지연으로 군민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복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굴착 시에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시키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신호수 배치를 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현황 및 공부상의 사유도로의 군의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정의합니다. 현재 민원의 보상지급요청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민원 우선 순위에 의한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금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 건수는 44필지에 보상추정 금액으로는 20억 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 16필지는 7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28필지 1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앞으로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의 우선 순위에 따라 미불용지보상금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에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주변도로 공사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주변도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시 확·포장이 불가피하다는 심의 결정에 따라 군청 및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의 통행불편해소를 위하여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연장을 도로폭 12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2000년 1월 6일 착공해서 올 1월 30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 마는 신청사 개청 시까지는 사실상 실질적인 작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동안 잦은 강우와 도로 부지 내 지장물로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었고, 또한 보건소 진입도로도 본 공사와 연계하여 시공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준공기한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토공사와 구조물 설치와 포장을 위한 보조기층 작업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90%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보도설치와 교통안전시설 가로등설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장기간 주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모든 공사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의 노선조정 및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이 넓은 반면 거주인구가 적고 특히 오지의 자연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시내버스가 9개 노선에 83대, 마을버스가 12개 노선에 2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군의원님들과 우리군의 노력으로 일부 지역의 노선조정과 15개소의 버스정류소 신설 또는 조정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올해 추진중인 정관에서 해운대간 직통노선 신설과 좌석버스 증설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군민들의 바램을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현재 이 문제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로 우리군의 지역특성상 대중교통의 수요 빈약으로 버스업체의 채산성이 없어 노선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둘째는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마을버스의 노선신설, 조정 및 연장운행이 긴요하나 부산시의 마을버스 억제 방침에 부딪쳐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버스의 노선신설, 조정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시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에서는 시 전체의 노선조정과 각 버스업체의 노선균형을 감안하다 보니 우리 군의 요구사항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근거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는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금년 7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 예정인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보상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신설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11월말 현재 465개소에 연장 292km로써 그중 개설 완료된 도로로 109개소 연장 31km에 불과 합니다. 이 개설된 도로도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민의 사업에 의해서 개설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356개소 연장 261km의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852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개 사업장에 31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고, 2001년에는 우선 도로 개설이 시급한 기장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코자 기장초등학교주변 중로 1-4호선, 대경요업～연화육교간, 해서 총 8개 노선에 대해 100여 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는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밀집지역,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등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지정 배경과 재 지정에 관한 추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적과장에게 질의했지만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도는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읍·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또는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편입이전인 ‘94년 7월 23일 당시 양산군에서 결정 고시한 8개 노선을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결정고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군도결정 무효소송제기 등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부산광역시 편입이후의 여건변화와 우리군의 장래개발계획에 부합하는 도로구역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에 용역비 5,300만원을 확보하여 군도구역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의원님과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도를 재정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지역은 광활한 도시지역이므로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장읍 지역에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몇 %이며 앞으로의 설치계획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녹색교통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일천이백만대 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과 환경오염문제는 도로개설 및 대중교통 다양화 등 교통시설의 확충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근접구간은 보행을 하는 등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시가지 내 간선도로변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마을 내 도로 즉, 10M이하인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95년 1월 15일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우리 군의 경우 `98년부터 삼성～학리구간, 무양～연화리간 도로에 보도와 병행설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와 연계되지 않는 탓으로 현재까지는 이용이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가지 도로 중 보도가 미 설치된 주택가 및 학교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보·차도를 구분하여 주민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신설 및 확장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기장군 관광홍보 차원에서 관광 및 레저, 스포츠 목적의 기능을 분담토록 향후 신설되는 도로와 확장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가와 시가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와 보관대, 횡단보도 등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리원전에서 취수하는 장안지역의 하천수 관리는 어떻게 하며, 언제 취수가 끝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는 좌광천, 장안천, 효암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안천과 효암천에서 취수하는 용수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좌광천에서 취수하는 용수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 사용량은 연간 약 180만톤 정도이고 유수 사용료는 약 3,4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천의 건천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장안읍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3차에 걸쳐 대체 용수를 확보하도록 서면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2000년 7월 16일부터 울산공업 용수를 급수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수량에 대해서는 부산시 상수도 확장계획에 따라 장안읍지역에 상수도 통수 시에 급수 신청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기 급수계획이 완료되면 하천용수는 유사시 발전소 안전을 위해 예비 용수원으로만 사용토록 하여 하천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관리감독 하겠으며 하천수 인수로 인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친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랑 조은횟집 옆 하수구 복개공사의 연도별 투자사업비와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연장 52.2m의 구거를 복개하여 마을 안길을 개설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8,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 암거박스, 통수 단면이 7.5루베급입니다. 17m를 설치하였고, ’99년도에 2,500만원으로 암거박스, 통수단면이 4루베급입니다. 27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약2,200만원으로 암거박스, 통수단면 4루베급을 8.2m를 설치하고 노폭 3m정도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업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제가 판단컨데 구간별 암거박스 단면이 상이한 사유와 통수 단면 확보가 적정한가 하는 내용인줄 사료됩니다. ‘98년도에 설치한 암거박스는 해안에 접하여 있고 경사가 완만하여 만조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상부보다 여유단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수단면을 크게 설치하였으며 ‘99, 2000년에 설치한 암거박스는 최근의 기상이변과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배수불능으로 인한 재해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닷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내륙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 설계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설계기준보다 어느 정도의 여유를 확보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도로 위험지 현황과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대까지의 도로 정책은 개발일변도로 도로개설 및 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로건설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였으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선형이 불량한 노선개량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도로 위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소에 개·보수 사업비는 28억 4,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이전에 군도 14호선 구간 외 4개소에 8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2000년에는 군도 17호선 구간 내 철마면 장전리 장전1교 주변에 사업비 3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5월 준공계획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군도 14호선 구간 내 1개소에 양여금 2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군도 15호선 구간중 대변리 파래전 부근 재해위험지구에 시 재해대책기금 2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도 17호선 3개소 군도 14호선 2개소, 총 5개소에 11억 3,5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관내 도로 위험지를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건설과장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현재 미불 용지 보상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여러 가지 보상지불에 대한 것은 다른 쪽에도 많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상 관계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총 금액이 20억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다, 그 우선 순위는 민간인이 어떤 쪽으로 해서 우선 순위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 분들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우선 순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필지가 44필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6필지가 지금 지불 된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인이 우선이라는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만이 우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가 상당히 생각이 조금 들어지는 것이, 우선 순위라 하면 그것을 말씀 안 하고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현재 급한게 44필지가 있는데 접수순이랄까, 아니면 공공기관 내지 그런 급한 쪽에 지급을 하다 보니 우선 16필지를 지급해 졌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민원이 하도 얘기를 해서 하는 식으로 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것 같으면 16필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 어떤 기준을 그렇게 한 것이 우선 순위가 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우선순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제기된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너무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 지출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44필지 중에서 16필지를 주고 나면 현재 28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28필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보상가격이랄까 현재 아직까지 그런 쪽에 지급을 못하고 그런 걸 본다면 나머지 계획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을 정확하게 매년마다 얼마씩 확보하겠다 하는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28필지 12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전에 지급했던 바와 같이 순서대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급이 다 된다고 하면 다행히 44필지에 대한 우리 보상대상자를 지급이 다 된다고 하는 건데 건설과장님에게는 저가 이 이상 대충 총괄만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지급된 사항하고 미지급된 분야는 예산을 최대한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가 기회 있는 대로 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보상지불 금액에 대해서는 이상 저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과 상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첨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미불용지 44필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땅 주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신청한 것만 44필지입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필지가 없습니까?

서면 상으로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하는 민원에 대해서 44필지입니다.

결국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었는데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후손이 자기의 어떤 선조나 자기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후계인이면서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유지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전체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을 군에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조사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려질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민원이 폭주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이러기는 힘들고 저희 자체적으로 공부상으로도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미불 용지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그런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땅이면서 그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일반 서민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44필지라는 건 그런 대로 공익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체나 아니면 그 중에서 좀 상류층, 지식층 이런 분들이지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땅인 줄도 모르고 이런 청구조차 할 생각조차 아예 못하고 있는 그런 군민들이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공식적으로 내놓고 하면 나중에 모르는 사람 일깨워 가지고 보상 요구 한꺼번에 하면 군이 복잡할거니까 그렇지 않은 방법을 활용해서 이걸 사유지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서 지불해야 될 도로부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어떤 필지인지 그런 정도의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건설과에는 미불용지하고 신청사 주변도로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공사 착공이 말입니다. 1월달 시작해 가지고 준공 날짜가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이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도로가 말입니다, 아까 어째서 도로가 지연이 됐느냐, 과장님께서는 청사가 이쪽에 입주를 하고 다른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공사가 좀 늦어졌다 하는데 공사 늦는 거 하고 그게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까?

제가 군 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지연이 좀 됐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착공은 1월 6일날 착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청식은 2월 14일인가 그렇게 개청식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도로를 공사를 못 해 가지고 만약에 굴착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차량,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개청식을 할 때까지는 착공을 지연해 달라는 그런 양해를 업체에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그러면 1월 6일날 착공해 가지고 2월 14일날 개청을 했다, 그러면 불과 한달 남짓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한달 남짓 공제한 나머지 우리가 3월달 시작했으면 지금 이 달이 11월달 다 갔는데 그 간에 지금 이 공사하는 진행도를 보면 말입니다, 구간이 내가 알기로는 500미터 아닙니까, 500미터에 폭이 12미터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 도로 작업이 신청사 주변 같으면 오히려 내가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빨리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 군에서 개청을 앞두고 조금 지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했다고 하면 그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청 하기 전에 할려고 했는데 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개청 하고 난 뒤에 시작을 했다는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주변 내지 또 보건소가 있으니까 빨리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말입니다. 500미터에 도로를 가지고 착공 일로 따지고 보면 거의 1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도로가, 군 청사 내려가는 도로가 없었을 때의 얘기를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것도 거기에 관계된 사항이라고 보면 이 도로는 과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그 도로가 무엇을 보든 간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건설업체의 생각도 반드시 나는 있어야 될 사안들이, 왜 공사를 1년 동안 지연을 해서 이렇게 까지 주민 불편이라든지 또 이렇게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사항은 누구나 다 이해가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매일같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 관청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완공 날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완공 날짜 전에 빨리 좀 마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간에 500미터 되어 있는 도로를 한 달에 몇 미터를 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지체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군 청사 주변에 군 청사의 개청으로 인해 늦어졌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궁극적으로 지연된 사항은, 결과적으로 너무 늦어졌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대처를 해서 얘기가 될는지 말씀이 있으면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아까도 제가 답변하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공사의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공기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연기가 돼 가지고 12월 15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한 쪽 차선을 하고 한 쪽 차선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일방통행을 할려고 계획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사하는데 한 쪽 차선을 만약에 통행을 시켰을 경우에는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공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전면통제를 시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남은 공기는 최대한 빨리 당겨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 공사에 대해서 부군수님 안 계십니다 마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사하는 업체가 환원종합건설 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느 회산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마는 결국 공사가 지연되고 보니까 도급자가 누구냐 하니까 환원종합건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도대체 환원종합건설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공사가 어딨겠느냐.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과 같이 500미터 되는 도로를 어떤 일반 선에,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지 차도 통행도 못하는 식으로 공사를 해서 결국은 차는 차지만 주민들도 거기로 못 다니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사가 빨리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마저 공사를 지연시켜 가지고, 전에 내가 건설과장에게 얘기를 안 하던가요. 8월 추석 안에 일방통행이라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일방통행은 반드시 추석 전에 개통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 추석에는 말은 추석이라고 했지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내내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청이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지도 아닌 현장 감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까지 등한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다시 얘기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는 지난번에 말입니다. 철마에 대곡리 개좌골 거기에 현장 사무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구간이 불과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구간에 총 공사비가 12억이라는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그 12억 공사에 그 당시에 한 공사가 불과 10개월 내지 그 선에서 80% 공사를 마쳤다는 것을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사도 불과 8개월 동안에 80% 이상 공사를 마쳤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데는 일찍 공사하는 시공자가 있나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렇게 늦어지는 시공업체가 이거는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가 어딨어요?

시공업체의 작업하는 속도나 이런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좌골 도로와 우리 신청사 주변 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도로는 교통장애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는 일단 확·포장하는 도로를 차량을 통행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이 도로가 이만큼 늦어지는데 행정적으로 지체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계획을 주먹구구로 안 하고 계획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로 했고 최대한 독려하고 했습니다 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업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남은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사이에서 최대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면 행정적으로 지연되는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도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과를 안 합니까?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라고 하면 군수가 될 것이고 ‘을’이라고 하면 시공업체가 됩니다. 시공업체의 사유로 지연이 됐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갑’의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개청식 할 때도 한달 보름 늦어졌고, 또 비가, 강우가 온다고 하면 강우기간 동안은 공사기간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일 연장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가 있다, 청사가 개청이 늦어지니까 지연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주민의 입장은 하나도 가미를 안 하는 거네요? 주민은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관청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오. 1년이 됐는데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공사를 아직까지 관청에서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또 ‘갑’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하고 말입니다. 우리 기장은 어디까지나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공사하는데 안내판도 없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요새도 이 길을 못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 어느 차를 가진 분이 저쪽에서 들어오다가 중간에 들어오니까 모래를 막아 놨어요. 다시 후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업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막아 놓으면 들어오는 입구에 모래로 막거나 자갈로 막거나 표시판을 해야 들어오지 않고 방향을 찾아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군이 어째서 모르고 업체를 호응하고, 그 업체를 지금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거고, 또 지역주민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려고 공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업체가 정말 우리 기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내용인 즉은 이런 보따리 식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어째 봅니까? 500미터면 한달에 몇 미터 합니까? 온 돈 주고 반 머리 깎는 식으로 말이야. 돈은 혈세를 뽑아 가지고 주고 있고, 이거는 주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장 전체의 문젭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그런 답변 할 수 있어요.

이정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대답하실 때 말입니다. 본래는 차량통행을 편도로 시키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차량 통행을 폐쇄를 시키고 군청 안으로 우회를 시켰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답변에, 본래 사업계획이나 계약에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계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일반 도로는 아까 신설도로하고 이런 도로하고 다르다고 답변을 하던데, 일반도로는 편도를 차량소통을 시키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일반 예 아닙니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스럽게 군청이 생기다 보니까 군청으로 우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면 차량통행을 폐쇄를 시키고 지금 신설도로나 공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 통행을 안 시키는데 신설도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 폐쇄시켰을 경우는 똑같습니다.

폐쇄시킨 지가 오래 안 됩니까?

폐쇄시킨 것은 오래 안 되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마는 공사시작하고 상당히 지나서 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폐쇄는 안 했지만 폐쇄시킨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안 흘렀습니까?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래 계획에는 폐쇄를 시키고 우회를 시킨다고 계획을 안 했을 건데, 그러면 공사가 더 빨라지면 빨라져야 되는데 왜 더뎌지냐는 겁니다. 이 시공업체가 다소 지연시키는 이유가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빨라져야 되는데 전면 폐쇄를 시키고 신설도로나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형공사가 아니고 이런 거 같으면 몇 개월 만에도 충분하게 해 낼 수 있는데 그거는 시공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로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의 불편은 감소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연을 시키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우회하는 차도가 지하주차장 상판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예.

거기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서 거기에 비가 센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군청 내 도로도 통과도로의 개념으로 교통영향 평가에 심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됐다면 설계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의 상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여튼 보니까 빨리 돼야 할 도로가 지연이 도저히 이해 안 갈 정도로 심하니까 주민의 원성이 나오고 군정질문 상에도 동료의원의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시공업체가 아무리 빨리 하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자꾸 이유를 들고 있소. 또 한가지 미불용지 지나갔지만 저도 한마디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걸 핵심적인 요건을 과장님이 먼저 최영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해서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44필지에 금액상으로 20억 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무계획적으로 미불용지 요구가 있는 거에 한해서만 처리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다 시피 우리가 장기적인 재정에 감안을 하고 연차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정확한 미불용지의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아까 말씀을 하시데요. 이거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불용지 들어온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안 하고 소요되는 금액을 전체 환산을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놔야 대비를 할 건데, 한꺼번에 내년이라도 엄청나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꼭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질문을 ‘예’하니까 최영환 의원하고 동시에 해 가지고 최영환 의원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발언권을 얻은 기회에 한마디하는데 꼭 현황파악을 하세요. 전체 현황파악을 하세요. 해놓고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무계획적으로 그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들어온 것만 취급하겠다.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감안하고 관계되는 종합적인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부당이익금 청구에 관한 것은 어느 사람이 할 줄 몰라서 파악 못하지만 미불용지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상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대중교통의 노선조정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중교통의 노선 조정 문제나 증설문제는 우리 군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이미 알고 있는 문젭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이 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제일 인접된 도시 근교이면서도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이다 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제 시에 편입되고 햇수로 5, 6년이 지났고 시도 우리의 지역현황이나 우리 실정을 파악할 때는 충분히 되어졌거든. 그렇다고 보면 이 노선의 조정문제가 시급히 조정이 되어서 우리 기장군민들도 부산시민으로서의 누려야 될 행복이나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은 속된 말로 서자취급 비슷하게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노선조정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 버스회사들, 쉽게 말해서 회사들의 이익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익을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기장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노선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내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노선이 아주 황금노선이 있다고 하면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결손이 가는 노선하고 연계를 해서 같은 회사들끼리 조정이 가능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산시민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의 손해보는 것을 다른 쪽에서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겠지만 같은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조금 이익이 나는 쪽하고 안 나는 쪽하고 연계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질문요지서 보낸 거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거 하고 가미를 해서 물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의 조정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어느 날 내가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갈 일이 있어서 내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가봤는데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단지 좌석을 많이 설치하고 요금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차인거 같습니다.

일반버스는 싸게 받고 좌석버스는 비싸게 받고?

단지 앉는 좌석이 많다는 거, 좌석도 편안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장거리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군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생활여건이 나은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와 요금차이가 많으니까 보통 일반 층에서는 군민들이 좌석버스만 많이 다니고 일반 노선버스는 적느냐는 그런 불평의 소리들,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의 노선 조정을 시는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정관에서 해운대간 노선하고 다음에 일반버스를 증차시키는 문제가 제일 현안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에서는.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앞에 정관하고 장안의 1,700여명에게 날인을 받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마는 시는 시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당장 고려해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는데, 제가 행정으로서의 업무처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도 하고 시장님이 내려오셨을 때도 주민설명회 할 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해서 이제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이장들에게 도장 날인을 받아 달라.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이 했을 때는 시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틀리지 않겠나 해서 지금 날인을 다 받아서 곧 시에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하고 힘을 합쳐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의 업주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나야만 노선조정을 하든지 버스 증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 신설을 하든지 할건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을 내가 만약 버스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해도 손해 보면서 거기에 노선을 신설하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데 돈이 되는데 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제가 기장읍 출신입니다 마는 기장읍에도 보면 노선버스들이 전부 6차선만 지나간다는 겁니다. 솔직히 버스업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서 전부다 예를 들어서 시내 6차선 도로만 갈 게 아니고 다른 변두리 지역을 돌아서 갈 수 있게 하면 사람이 좀 더 탈 수 있는데, 수익도 올릴 수 있는데 전부 6차선으로 차가 꼬리를 물고 지나가 버리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지역으로는 노선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차선 도로만 할 게 아니고 대변 쪽으로 돌아서 가면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81번 그거 하나밖에 안 다닌다 아닙니까? 부산시에 편입되고 제일 교통 불편한 지역이 대변 연화 지굽니다. 부산 편입되기 전에는 15분마다 기장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늦으면 한 시간도 걸리고 20분, 25분, 30분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봐 졌을 때 실질적으로 버스 업자들이 이야기하는 6차선 도로만 해 가지고 덕발서 송정으로 갈 게 아니고 일부를 조정해서 해안 변으로 돌게 만들면 그 사람들 수익도 올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편리해 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안을 생각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시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안가 도로는 편도 1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락 철이나 이런 때 차가 많이 밀리고, 거기에 자연부락 단위이다 보니까 인구수가 안 많다 보니까 제가 버스회사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수입이 그렇게 마땅찮다는 업체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버스업자가, 쉽게 말해서 대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버스가 이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쪽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반대를 해서 그런지 다른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 업자는, 사장은 경영주는 그리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전부 송정으로 꼬리를 물고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으로 몇 대 넣어주면 그리 다니겠다. 그런데도 못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부산시와 계속 절충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과장님의 말씀대로 주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에게 이야기를 해서 서명날인을 받아서 건의를 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 계획을 말씀을 들으니까 미개설 지역의 돈이 보상하려면 8,000억이 넘어 든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러나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71년도 도시계획 확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 2000년도면 햇수로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도시계획 도로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지역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8,000억을 일시에 투자를 해서 보상을 주고 확·포장할 능력은 없겠지만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도로부분에 업무를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공정하게는 해 줘야 된다. 30년 전에 묶여 있는 것은 그냥 두고 근간에 확정되는 것은 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예.

30년 동안 묶여져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변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도시계획으로 묶어 놨으면 그게 먼저 돼야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숨도 안 쉬고 할 계획도 안 세우고 근간에 도시계획 지정된 것은 용역 준다 뭐 한다 하고 그런 불공정한 게 어딨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도시지적과에서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4년도 7월 23일날 양산시절에 8개 노선을 군도지정을 했고, 지금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라고 했습니다. 8개 노선 지정한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군도가 8개 노선 지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는다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도 있고 자료를 주시면 되니까 그거는 약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도로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도 지정한 도로 외에는 또 농어촌 도로라 해서, 별도 도로 지정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법에 의한 군도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번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 군도가 지정 안되고 좀 중요하다 싶은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지정해 놓은 도로하고 지금현재 군도 지정한 도로를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문적인 자격 소지자가 아니고 기술 전문가가 아니고 혹시 전문적인 용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목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하고 군 의원 두 분이 참여한 우베시하고 후쿠오카를 방문했는데 방문 결과 보고서에 공무원의 자료가 좋은게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베시 초청방문, 결과 보고내용의 공무원 방문 소감 일면입니다. 도로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차도와 인도의 구분은 하였으나 고저가 없고 자전거 및 장애인을 위하여 단지 경계석을 세워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상당한 예산절감도 갖고 있다, 향후 좁은 도로라도 반드시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방문 결과 소감의 일단입니다. 지금 후쿠오카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백 몇 십만이고 우베시는 20만 정도 되던데 우리 기장은 6, 7만 8만 미만의 소 읍·면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그야말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데 어느 지역에 가도 자전거 다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도 그에 대한 절실한 의지의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코앞에 도로에 있는 인도에도 외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전거나 인도나 휠체어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코앞에 6차선 도로도 고저가 너무 높단 말입니다. 자전거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오르내리기도 불편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도로를 하면 인도를 만들 때 필히 경계석도 만들어야 되고 본 도로와 고저의 차이는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나가서 정관을 갔을 때, 인도라고 분명히 도로변에 시멘 포장을 했는데 차도와 인도 경계석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또 그게 지금현재 한 도로가 차도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두께를 두껍게 하든지 강도를 높여야 될 것인데 인도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멘 포장을 하면 대형트럭이 비켜가게 되면 하루아침에 다 부서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특별히 한 번 강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도로를 할 때 또는 우리가 지금현재 월내 길천 주변에 갈 때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닐 때 인도라고는 없거든요. 특히 월내 들어가는 곳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지장을 주고, 사람도 위험성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는 일체 안 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정관에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면사무소 위치에 가면 경계석을 분명히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걸 경계석을 박아 놓게 되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도로폭이 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경계석 한 쪽으로 가 가지고 차량이 부딪혀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표지병이라 해 가지고 밤에 반사되는 형광물질을 다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밤에 차량운행하면서 봤을 때는 분명히 구분을 해 놨고, 그리고 두께도 20센티 정도로 했기 때문에 별로 큰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계석의 높이는 보통 횡단도보에는 2센티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다녀왔는데 그 2센티도 문제가 있다, 2센티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자전거 연속주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계석하고 도로의 높이를 균일하게 똑같이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나 모든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작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6차선 도로를 봐도 지금 보도에서 보도로 다시 올라오는데 상당한 경계석을 가지고 마감을 하던데요?

그것은 위에 포장층을 마무리를 안 한 상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대 아파트 옆에 빠져나가는 게 상당한 높이의 경계석을 하고 있어요.

포장층이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차도가 좁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날 현장에 갔을 때 모두 이구동성으로 경계석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시멘 포장을 20쯤 했으니까 안 괜찮겠느냐 하지만 도로가에 했기 때문에 대형 트럭이 가면 수명을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인도라고 안심하고 갔을 때는 차하고 부딪힐 확률이 대단히 높고 또 차는 무심코 가다가 도로만 있으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석을 세워서 차가 저속을 하더라도 사람을 보호를 할 시대다, 특히 그 도로는 자전거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필히 만들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예가 대 선진국인 일본에 가니까 자전거가 참 많더라구요. 물론 이구동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우리는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 다른 내용은 물어보나마나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96년입니까, 95년입니까, 승인해 가지고 5년 연장 허가 내줬지요? 그러면 2000년 마감 아닙니까?

이게 장안천하고 좌광천 관계는 제가 알기로 2001년 11월 달까지로 돼 있고 효암천은 2002년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월내 끝 부분 다리공사 할 때 결과적으로 강이 말랐기 때문에 모래가 쌓인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장의 말에 의하면 고리원전에 들어가는 상수도 때문에 400미리 관을 묻었다고 하거든요. 100미리 추가를 시켰다고 하는데 연결만 시키면 가능한데 한 전 측에서 물이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아직 연결을 희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지금 그대로 두고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월내 강변하고 좌천 강변하고, 효암천은 자기 구역 안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고, 두 쪽의 강은 지금이라도 하천을 차단을 시키는 것이, 빠른 시일 안에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미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다 트여져 있는데, 자기들이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늑장 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소장도 자기들이 희망하는 수도관을 증설을 해 가면서 큰 관을 묻어가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자기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지금현재 마지막 연결만 시키면, 쉽게 말해서 한 보름만 작업을 하면 된다는데 이걸 안 하고 물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월내천이나 좌광천 물이 거기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득이 많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연 작전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당 군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물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 물을 쓰도록 놔두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도 살고 또 강도 살고, 또 모래 퇴적되는 것도 막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오는 것을 두고, 자꾸 계약기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리해도 되게끔 계약이 돼 있대요?

예, 허가조건 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달 남았으니까 보름만 하면 수도는 연결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말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제가 양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사항은요, 물론 정리는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유사시에 혹시나 울산에 공업용수라든지 저런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유사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안전 용수 확보를 위해서 일단 시설은 그대로 놔두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놔두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유사시에 필요하면 다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지금현재 고리원전은 진하쪽, 쉽게 말해서 울산 쪽에서 들어오는 상수관이 이미 연결돼 있고, 또 우리 기장 쪽에서 들어오는 상수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진하 쪽에서 들어오는 상수관은 진하 어느 쪽에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민원을 쉽게 해결하고 얼마든지 상수 펌프를 설치하면 되는데 민원이라는 핑계 하에 상수 펌프를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시라는 것은 자기들 말대로 만의 하나 폭발 사고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잘 알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은횟집 공사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본 견해는 공사 금액 8,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걸 3년 차로 쪼개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했다가 1년 그만두고 다시 하고 다시 하면 일반적인 잡경비가 몇 % 정도 더 들어갑니까?

잡경비라는 것은 더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사 업체가 총괄 입찰을 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2, 3년 그었을 때는 별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발주했을 경우에는 별도 경비는 산정을 안 해 줍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마다 독립해서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잡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걸 내가 묻습니다.

그것은 공사의 총 금액에 대한 그 당시의 금액에 대한 비율을 산정해서 제 경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공사를 하고 그만두고 일단은 공사가 한 단계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면 우선 계약하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 하는 것만 해도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 경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돈 8,700만원 짜리 공사를 3단계로 잘라서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자꾸 이걸 길게 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 복개 공사할 때는 폭이 3미터 정도 됐지요?

폭을 3.5×2로 해서 7평방미터가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폭이 넓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 2×2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 마무리 짓고 나니까 3.5미터 도로가 다 돼 있대요?

그것을 의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감액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액을 이만큼 공사를 시켰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가 바닷가 일을 해 보니까 효암에도 그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보면서 바닷가에 접한 배수로를 두 군데나 설치한 바가 있고, 또 월내지구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교량 설치하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의 모래가 쌓여 가지고 3분의2나 3분의1 정도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조양이나 이런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저것은 아직까지 해양공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내가 막는데, 지금 바다 끝 부분의 폭을 넓힌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하수구 만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가 결과적으로 처음에 3.5미터 폭을 공사를 그대로 끌고 온 것 같으면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이야 산세가 좋으니까 물이 조율이 돼서 내려오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겠지만 앞으로 그것도 도시화 돼 가지고 위에 상류가 개관이 되면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관이 3.5미터의 관이 그대로 만들어졌으면 물 수량도 충분히 빠질 수 있고 모든 여건조성이 잘 될 것인데 이 설계를 할 때 밑에는 3.5미터를 하고 위에는 2미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주민들이 보기 싫다 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 놓으니까 거기다가 1미터 50인가 1미터를 더 부쳐 가지고 옹벽만 쳐 가지고 거기다 흙을 채워 가지고 포장 해 가지고 면을 넓혀 놨거든요. 그래서 이중성으로 공사를 했고, 또 그 속에다 흙을 메우면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수구를 일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물의 유량이나 앞으로 홍수가 졌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옹벽공사를 두 개를 한꺼번에 거기다가 흙을 쳐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공사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내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민들이 하늘 밑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의견제시가 있고, 내가 조그만 복개공사에 이렇게 사진 찍어가면서 건설과장한테 어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랑의 주민들이,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합당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의원님, 그런데 주민들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처음부터 해 올라올 일이지 왜 중간에, 이게 지금현재 3.5미터 하다가 2미터로 해버리면 중간에 1.5미터가 뻥 뚫려 가지고 보기 싫은 도로가 될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복개를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주민이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아예 도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인데, 이래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가 1미터 정도 폭을 올려서 그 사이에다 흙을 다 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 복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닷가에 접하는 부분은 조수라든지....

바닷가에 접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구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똑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다시 이중으로 여기 옹벽치고 다시 옹벽쳐 가지고 여기다가 흙을 채워서 이걸 왜 막습니까? 왜 이중으로 치면서 막느냐 이 말입니다.

이중으로 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2로 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걸 감안하더라도 2×2 정도만 하더라도 배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밑에서 오는 폭이 있기 때문에 3.3미터 정도 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물의 수량이야 어떻게 빠졌든 간에 밑에 3.5미터를 만드는 것 같으면 이게 원래 복개할 때는 도로의 관점도 가지고 복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2미터 폭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넓히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옹벽을 쳐 가지고 흙을 채워 가지고 위에 복개를 했습니까?

그것은 도로 확장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를 목적으로 하고 하수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양면성, 두 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수구도 넓고 도로도 처음부터 깨끗할 건데 주민이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이게 하수구 복개냐고 이의를 거니까 마지못해서 이중삼중으로 한거 아니에요?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설명은 무슨 설명을 듣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도로를 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 근본 목적은 이 사람들이 이 하수구 물 그냥 흘러가는 거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도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 일면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우리가 보통 2차선 도로 할 때 보통 한 면이 3미터지요?

최소 3미터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도로를 목적으로 한 건데, 물량은 놔두고 어째서 2미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주민이 야단법석을 떠니까 거기다 흙을 채워가면서 또 이렇게 옹벽을 하나 더 세워 가지고 이런 꼴을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타당한 설계입니까?

의원님, 저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해 보세요.

2미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수단면을 최대한 해도 2미터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개한 사유는 도로 마을 안길 확장입니다. 그런데 굳이 3.5×2로 해 가지고 쭉 올라갔을 때는 돈이 4,000만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흙을 채우고 싶어서 채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 도로하고 옆에 집에 하고 단차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 무슨 구조물을 석축을 쌓든지 아니면 옹벽을 치든지 해야 폭이 3미터가 나온단 말입니다.

4,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옹벽을 쳐 가지고 흙을 채워 가지고 또 복개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박스를 안 했습니다. 옹벽만 했습니다.

옹벽을 해 가지고 흙을 채웠지 않습니까. 흙을 채우고 또 여기 조금 더 덮는데 돈이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4,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옹벽, 쉽게 말해서 1미터 밖으로 내 가지고 이 옹벽이, 여기에 옹벽 치면 될 것인데 거기다 덮는 것은 똑같이 덮으면서 여기에 흙 쳐 넣는 것만 해도 이중 일 아닙니까?

그것은 박스의 개념하고 옹벽의 개념은 차이가 납니다. 박스는....

예, 알겠는데 밑에 3.5미터도 박스의 개념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3.5미터 짜리 박스의 개념으로 일을 했으면 이렇게 이중성의 일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흙을 뭣 때문에 채우는 거요? 흙을 채우는 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나는 이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자꾸 경제논리를, 4,000만원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의원님, 그 도로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세 살 먹는 애들한테 길을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공사하는 거 전부다 사진을 다 찍었어요. 왜, 이것은 내가 어디 건설과장한테 한번 이의 걸려고 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내가 이렇게 다 찍은 거예요. 그래도 자꾸 건설과장이 옳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박스의 개념에서 3.5미터 처음에 한 박스 그대로 달아 올라오면 될 건데 왜 중간에 2미터로 해 가지고 주민이 도로개념이 없어졌다고 야단법석을 떠니까 마지못해서 또,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 다음에는 옹벽밖에 안 되는데 옹벽을 쳐 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채우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주들이 거기다가 흙을 채우는 것 같으면 이 옹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위에다 포장을 안 해서 다소 낫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5미터×2.0을 52.5미터를 하면 1억 3,000만원이 들고 아까 3.5×2.0을 17미터인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으로 해 가지고 옆에 옹벽을 쳤을 때는 8,700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물은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한데 굳이 왜 박스를 그 만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박스를 거기까지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밑에는 무엇 때문에 3미터의 개념에서 박스를 했습니까? 그것은 하류에 모래나...

모래나 조수나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미터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그만뒀는데 주민이, 이게 도로 개념이냐 하수구 개념이냐,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당신들 다시 마지못해서 이거 부친 공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진짜 공사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견해로서는 이렇게 하는 공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부쳐 가지고 박스를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철근 들어가거나 뭐 들어가거나 마찬가지 아니네요?

아닙니다. 박스하고 옹벽하고는 개념이 틀리구요. 옹벽을 하게 되면 철근 양이나 이런게 훨씬 줄어들고 상부하고 하부하고 전부다 공사가 다 돼야 되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공사를 하면서 돈을 4,000만원 아끼기 위해서 이 개념, 쉽게 말해서 3.5미터 올라오는 것을 2미터로 이렇게 줄여 올라오다가, 무엇 때문에 이걸 또 다시 벌여 가지고, 1년 동안 놔 뒀는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다시 넓힌 거지요? 그것은 맞지요?

저희들이 복개할 때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로개념 때문에 복개를 했죠?

에, 도로 때문에 복개를 했습니다.

도로개념 때문에 복개를 했으면 처음부터 3.5미터를 같이 해서 올라와야지요. 그 말이 맞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져있다는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세 살 먹는 아이한테 물어놓고 보면, 그것은 건설과장 말이 맞다고 얘기할 사람은, 임랑 주민들이 나한테 의견제시를 해서 내가 이걸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했는데,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길을 막아놓고 물어봐도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우를 범할까 싶어서 내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깊이 명심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생각은 돈 아낀다 하는데 대한민국에 우리 기장군 건설과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3.5미터 박스 하다가 2미터 박스로 한다는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숨통이 터질 정도로, 건설과장 말이 옳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늘 밑에 도로변에 펴놓고 한번 따지면 싶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 사업장 설계변경 및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변경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보건소 앞에 맞은 편 석축 도로변에 보면 황토거든요. 당초에 초지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초류 종자를 살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초류 종자 그 자체를 가지고 보호공이 안 됩니다. 단지 풀 나는 거 밖에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유가 그 지질을, 토질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당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토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 안 했습니까? 황토는 비오면 계속 무너져 내려오거든.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고 할 때 지질조사를 하고 하는 것을 주는데, 지질 조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군데군데 의심나는 데는 다 하도록 줘야 되는데, 보통 500미터에 하나, 1킬로에 하나씩 주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다보면 생각했던 거 보다 다른 지질이 나와서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거기는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토질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초류지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그 문제가 아니고 도로 굴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 임랑-좌천간 상수도 공사한다고 굴착을 해서 덮었거든요. 최근에 공사를 일부 재차 하고 있던데, 그날 부산시의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 제가 참여 하에 오효종 계장이죠?

예.

담당이 입회 하에 절반을 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간 부분이 부분적으로 한쪽 면 3분의 1정도만 하고 갔거든요. 나머지 공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건설과장을 찾으니까 손님이 와서 못 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대단한 손님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시 공무원하고 명색이 군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자 찾으니까 손님이 와서 못 온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건설과장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죠?

현장에 나가 보고 왔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하던데요.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사업손가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 밑에 일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서 사업을 발주해서 그거는 수도원관을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미린가 묻어서 했는데 그게 관경이 크다 보니까 토질하고 그 안에 파이프는 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이 안 맞다 보니까 침하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의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복구를 하라고 했더니 꺼진 부분에 위에 아스콘만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보내고 해서 담당계장이 나왔습디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파내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가로 위에 덧씌우기 한 부분을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만 하고 말더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부분 포장은 끝나고, 임랑-좌천간은 우리 군도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60호 그 선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에 포함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를 새로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원칙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보통 국도관리청이나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 저 정도 되면 도로 덧씌우기를 하든지 어떤 노면을 고르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도로가 포장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맞습니다.

표현을 우습게 하자면 거북이 등같이 쩍쩍 아스콘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죠?

그래서 건설사업 시험소에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 달라고 문서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문서로 해서 대한민국에 되는 게 있습디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네요.

도로를 너무,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지 모르지만 너무 그 도로를 방치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좌천에서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하천 내려가는 옹벽 있죠? 하천 둑.

커브 지점 말씀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천 둑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둑이 옛날에는 낮았는데 물이 넘기 때문에 하천을 도와 논겁니다. 그 쪽 너머 도로가 푹 꺼졌다는 말입니다. 그 도로가 커브를 돌다보니까 상당한 위험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포장을 할 것 같으면 도로를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쪽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죽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그 쪽 부분은 도와 가지고 거기서 차가 넘어올 때 상대편 시야가 보일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 하천복개 한 옹벽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좌천가면 아까 1일 복구 원칙으로 공사를 하게끔 한다고 설명을 하시대요?

예, 그렇습니다.

좌천 다리를 넘어서 김정헌 의장님 집 앞으로 가면 양쪽 다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 디비 놨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으로 파 놓은 게 내가 맨날 다니니까 아는데 열흘도 넘었거든요. 그대로 방치 해 놓고 또 김정헌 의장님 집 있는 쪽을 파헤쳐 놓고 차 한 대가 겨우 다닐똥 말똥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하면 파디빈 쪽으로 다니면 차가 엄청나게 마모도 오고 위험도 따르는데 1일 복개 1일 되 묻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니, 열흘씩이나 양쪽으로 하는 건 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보니까 감독이 여직원이 한 사람 나왔던데요.

여직원이 담당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죄송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340건 정도의 허가가 나다 보니까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변명입니다 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거는 행정사무조사까지 나가서 이야기 된 사항인데도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데 다른 것은 물어 볼 거 없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주세요.

다음은 관내도로 위험지 현황 개·보수 관계 문장호 의원님.

문장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장장 세 시간이 넘도록 단상에 서 있는데, 앞으로 2개소 1개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계시면 좋겠는데, 도로 위험지 보수 등등 이렇게 명제는 세웠지만 제가 기장군을 다녀보니까 제일 도로가 위험한 지구가 정관으로부터 철마, 또 부산시 금정구로부터 철마. 이 쪽이 도로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마는, 하나의 증명으로서 군도 19호선 도로개설비 보다 요즘 절개지 보수비가 더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약 5억이 투입됐는데 개설할 때 개설비는 그 정도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다고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 본래 도로 사정이 그 동안 묵묵부답으로 있었는데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본래 울산과 부산을 기점으로 하면 울산에서 동해안쪽으로 기장으로 한 줄기 뻗어나가고, 울산 경유 웅상을 지나서 금정구 두구동에서 온천으로 안 갑니까? 우리 동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군도 17호선이 애초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철마를 기점으로 해서 회동동 부곡동 그리 뻗어 나가고 하나는 철마 파출소에서 대우정밀로 뻗어 나갑니다. 대우정밀 그 쪽에 나간 도로는 양산 대변선입니다. 몇 호선 몇 호선 정하기 전에. 왜 제가 군정질문에 케케묵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부군수님부터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뭔가 과거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마부터 회동 수원지가 축조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이 돼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부산시를 상대로 인해 가지고 당신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통에 애로가 있으니까 도로 선행은 다 있습니다. 확장포장을 해 주십시오 촉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철마 경유, 두구동 경유, 거기에 가면 기장 군이 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갈등, 위화감이 굉장합니다. 우리는 기장 군민이 아니다 부산시 금정구민 이라고 떠듭니다. 이유는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양산-대변 선이라는 것이 철마 파출소에서 대우정밀 쪽으로 나갔는데 60년대 중반에 대우정밀이 들어서고 나서 그 도로를 차단시켜 버리고 지금 금정구를 통한 꼬불꼬불한 산길 우회도로를 냈는데,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자동차라는 것을 별로 의식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도로 낸다고 하니까 도로 내면 내지 거기 자동차 다니겠나 했는데 이제는 정관 진입 철마 경유 기장이 그게 본 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도로 사정 나쁜 데가 금정구 두구동에서 철마 안평까지 있는데 거기 지적할 곳이 몇 개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군에서도 금정구에 협의 요청을 해서 요즘 그런 도로가 어딨습니까? 이거는 운전견습소도 아니고 그런 험한 곳이 많은데 협의해서 바르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위험지구 나쁜데가 24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소 급한데가 있고, 또 17호 군도에 3개소가 급한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17호 3개소는 철마 장전에 이교 부근에 교량하고 도로가 거의 90도로 만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철마 소재지 들어오는 부분 도로변에 옹벽 안 있습니까, 그거 이번에 공사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갈치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3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지구는 같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 길이 과장님 어느 선으로 출퇴근합니까?

저는 기장 안에 있습니다.

잘 안 다니니까 못 느낍니다. 군청 아니라 여러분들도 두구동 선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게 지금까지 놔 둘 문제가 아닙니다. 갈치제 저것도 보니까 얼마 안 듭니다. 제일 문제되는 곳이 계곡도 아니고 산사태 비슷하게 선형을 잡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토목을 못해도 기백만원이면 도로가 바로 될 것 같은데 빨리 바로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몇 개소, 하는 것도 큰 돈 안 듭니다.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우정밀로 인해 가지고 기장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차단됐는데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도로개설 할 용의하고, 다음에 금정구 두구동에 굴곡도로 완만히 해 달라는 뜻을 어떻게 가지는 지 답변 해 주세요.

파출소에서 대우정밀에서 가는 것은 저도 실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한번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도로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다음 금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 소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정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다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빠졌는데 회동수원지 관계 도로 확·포장 그것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군도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마는 연차별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문젠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71년도 도시계획 지정되고 근 30년 동안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대충 기장하고 일광 이천하고 대변하고.

예.

그런데 아까 설명에 2001년도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100억이라고 했죠?

예, 10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지역편중이 심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사실상 보면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지금 현재 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계획 때문에 온갖 개인의 권리도 행사를 못하고 계획세만 물고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기장읍내하고 대변하고 일광 이천 삼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최영환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입장같으면 근래에 와서 계획도로 지정된 것보다 예전에 된 걸 먼저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이제까지 많은 고충을 받은 주민들께 보답하는 길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예산이 100억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일광 이천에 2억이죠?

예. 일광 이천에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0.몇 %입니까? 아무래도 기장읍에 군의 중심지고 물론 시급한 할 일들이 많겠지만 이건 너무 편중이 심한 거 아닙니까? 단 10%라도 떼서 거기에 할애를 해야지. 비율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해준 게 뭐 있어요? 정주권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가 중단 된 것도 있고 이제까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해 준 적이 없어요. 일광은. 손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금액의 비율적으로 봐도 단 10%라도 떼 가지고 할애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2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100억에 2억 6,000만원이라 하면 30년 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말입니다. 이건 너무 심한 지역편중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아까 도시지적과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장읍이 중요합니다. 기장읍이 군청의 소재지이고 그리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사는 곳이니까 일을 많이 해야지요.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지정된 지가 30년 되는 데가 있는데 똑같은 입장 같으면 그 쪽에 먼저 할애를 하고 사업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보다 시급한 데가 있다면 해야지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공사비 100억을 2001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까지 연차적인 공사를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고, 그런데 2억 몇천만 원 같으면 비율적으로 볼 때 영점 몇 %입니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예산의 효율로 봐서 정당하다고 봅니까?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라 해서 100억을 해 놓았는데 사실 보면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부다 합쳐져 있습니다.

양여금이든 시비든 군비든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과자 조금 줘 가지고 어린애들 달래는 거요?

의원님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좀 많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예산 많이 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협조를 엄청나게 많이 할 테니까 올해 수정예산 올리더라도 이거 좀 수정하세요. 앞으로 엄청나게 협조 많이 할게요.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되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역에서 예산을 보다가 혹 지역 의원이 무능해 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소로를 뚫고 소방도로를 내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오래 전부터 30년 전부터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고, 지정이 돼 가지고 고초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되고 과장님이 답변대에 오래 서 있어 가지고 더 시간을 지연할 수 없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도로 위험지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재해위험지구 중에서 대변 파래전 가는데 돌산 무너진데 2,000만원인가 그때 그걸 한다는데 거기에 시비 2억 9,000만원인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것은 시 재해대책기금에 관련해서 심사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왔다가 갔는데 긍정적으로 여기에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지원이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지금현재 밖에 보면 대변 외항 방파제를 안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해수부에 몇 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외항 방파제를 하는데 지금 주재료가 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 이 부근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킬로미터 밖인가 거기서 채석장을 준비를 해 가지고 돌을 싣고 오는데 보통 15톤 덤프트럭에 돌을 싣고 오면 큰 거 두 덩어리 정도 이렇게 싣고 와요. 아마 저는 그런 감가 계산을 잘 할 줄 모릅니다마는 60킬로미터 밖에서 15톤 덤프트럭이 작업을 해서 싣고 온다고 하면 하루에 몇 번쯤 왔다 갔다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돌의 원가가, 엄청나게 운반비가 비싸게 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 때 대변 지형상 외항을 만드는 지역하고 지금현재 그 부락하고 그 돌산으로 인해서 꼭 부락을 두 갈래로 갈라놓는 거 같다, 그래서 되도록 해수부에다가 이 채석장을 활용함으로 해서 동리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되고, 또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청원도 드렸고, 채석장 하는걸 승인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 때문에 채석장으로 활용을 못 했느냐 하면 우리 봉대산 근린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채석장 허가가 못 났고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저도 이번에 채석장 봉대산 근린공원을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다고 자료는 냈는데 그날 질문을 안 했다 해 가지고 답변도 안 하고 할 기회도 안 줘 가지고 내가 빼 버렸습니다마는 봉대산 근린공원 이게 빨리 해제됨으로 해서 이 채석장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재해비용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위험지구라고 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 아니겠느냐, 아까도 제가 도시지적과장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용역을 줘서 내년 언제까지 마친다고 한다면 용역이 끝나고 도시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봉대산 근린공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도 전체 다는 풀어주지 못해도 부분적으로 풀어준다고 했을 때 제일 그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바로 인가가 옆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을 다시 채석장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 대변마을을 위해 국비 육백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드는 외항이 제 구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2억 9,0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이 실행 단계에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튀어나온 부분은 바위에 금이 전부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했을 때까지 기다려서 괜찮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촌에서 나서 촌에서 살면서 살림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2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언제 발파를 했냐 하면 제가 해안도로를 처음 만들 때 옆에 동료의원인 김만선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같이 마을에 이장을 했을 때 새마을 사업으로 그 도로를 발파를 했습니다 그 채석장을. 그래서 그 도로 부분을 발파를 해 가지고 하던 것이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산에 재해가 있을 만큼 그 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세월이 거의 30년 안 됐습니까. 한 두 번 그런 경우는 있었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흘러 내려온 그 돌은 제외하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는데 사실 저는 시비 가져와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국가 돈도 돈이고 우리 군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인데 되도록 유효적절한데 다른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

아까 저가 질의 때 마무리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의장님이 다른 쪽에 질의를 받는 바람에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하고 가는 끝나는 도로까지 말입니다. 현재 기존 도로가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사 주변도로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1차선도 차가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라도 가셔 가지고 1차선 도로라도 개통이 되도록...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불편해소, 야간에 밤에 불 하는거 있지요? 그것도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도 지금 아직 시설이 돼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태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 들어 와서 사업을 하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했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항시 저희 보건 행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저희 직원들과 더불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질의해 주신 내용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이며 군민홍보는 어떻게 하였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사회, 약사회, 병원 대표, 치과의사회, 약도매상, 주민대표 등으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빈도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역주민의 의약분업 초기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7월말부터 수 차례의 의료계의 파업으로 야기된 수 차례의 관내 진료공백이 생겼을 때에도 끊임없는 관내 의료 기관을 방문하고 설득을 통한 정상 진료를 독려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의 전 의료인력을 동원하여 24시간 비상진료를 통한 지역 주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별다른 불협화음이 없이 의약 분업이 정착화시기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진료 수혜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군민의 사이에서 지속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군민의 보건소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에 대한 군민 홍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 차례 마을전담 공무원과 군보인 기장사람들을 통하여 반상회를 이용, 전 군민에게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의약분업 담당자를 통해 전 읍·면을 순회하며 공무원, 이장, 민방위 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총 67회, 연 인원 3,32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내 조회 후 집단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군민들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분업 안내문을 전 의료기관 및 약국에 수회 배포하였으며, 자체 제작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배치도를 각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공동주택, 관련단체 등에 배부 지역주민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포스터, 전단, 서한문, 만화책 등 홍보물을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하여 저희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양은 복지부제작 12종에 약 3만 9,000부, 저희 보건소 제작 4종에 약 2만 6,000부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관내 주요 8곳에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지역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저희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불편해소 대책반을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하였고, 그를 통하여 초기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보건소는 군민 홍보를 위하여 군청 영화관람 시 의약분업 홍보 비디오를 방영하고 군보 ‘기장사람들’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에 협조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약분업 정착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홍역예방관계 접종 현황 및 보건진료소 수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역예방 관계 접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접종대상 아동현황은 기초접종아동 수 910명이며, 추가접종아동 수는 약 1,075명으로 추정되며, 기초접종 대상자와 추가 접종 대상자를 합하여 우리 관내 총 접종대상 아동 수는 1,98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홍역예방접종은 기초접종과 추가 접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보건소에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의 아동으로 기초접종 374명, 만 4세에서 만 6세 사이의 추가접종 579명, 그리하여 총 접종인원 9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민간병원실적으로는 기초접종 519명, 추가접종 280명으로 민간 병·의원 총 접종인원은 799명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실적은 1,752명으로 합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약품양은 보건소 495명분, 그리고 마을 병·의원은 258명분을 보유, 총 합계 753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은 올해 접종 대상자 1,985명, 기이 접종 대상자 1,752명, 현재 미 접종자는 23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저희 약 보유는 753명분으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수지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철마의 마지 보건진료소, 장안에 오리보건진료소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 오리 보건진료소는 대지면적이 270㎡, 연면적 117.55㎡의 건물로 ‘98년도에 개축을 하여 준공되었습니다. 마지보건진료소는 대지 220㎡에 연면적 75㎡의 건물이며 현재 대지 임대료를 ’88년부터 연 50만원으로 군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리진료소의 관할 주민수는 620명, 마지 진료소는 776명이며, 진료 환자 수는 2000년 연 인원 2,651명으로 오리진료소 1,222명 마지진료소 1,4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의 보건진료소의 수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리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300만 3,000원, 지출은 329만 2,000원이고, 마지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425만 6,000원 지출은 3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진료원의 인건비는 전액 군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2000년 11월말까지 총 5,635만 7,000원으로 장안오리진료소 2,642만 7,000원, 철마마지진료소는 2,9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약분업으로 인한 시설활용 계획 및 겨울 방역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으로 인한 시설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활용이란 저희 보건소 내 약무직, 즉 약사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철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본소 및 지소에서 일제히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급 장애인, 그리고 1급 내지 3급 상이자, 응급 환자 등은 의약분업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직접 조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 노인정 순회진료와 거동 불능자에 대한 보건소에서 조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2층 진료실 옆에 있는 3평 규모의 약제실은 의약분업 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조제를 담당하였던 약무직은 의약분업에 따른 약무 업무의 급증 및 전문성의 증가에 따라 예방의약 부서에서 의약분업과 약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약분업 예외 환자들에 대한 약 조제업무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겨울 방역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란 전염병관리와 방역소독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관리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전 의료기관, 약국, 집단 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중 전염병환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역기동반의 주요 임무로는 환자 발생 시 현지에 출동하여 역학조사, 가검물 채취·검사, 그리고 필요 시 법정 1군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시에는 지정된 격리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고, 의사전염병 환가 주변 방역소독 실시 및 인근 군민들에 대한 예방홍보를 즉각 실시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동계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염병매개체인 모기가 동절기에도 동면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실이나 목욕탕주변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등 연중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동절기 평균기온이 전국대비 평균 4℃ 이상 높으므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예방 및 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위생해충 서식 가능지역에 대하여 동계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계방역의 이점은 동계 모기는 체력이 약해져 있으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동계방역의 주요 추진계획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겠으며, 혹한기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주 대상지역은 목욕탕 하수구, 늪지, 웅덩이, 하천변 등 모기 서식가능지역을 중점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독 방법은 관내 5개 읍·면에 대하여 정해진 일정표에 의거 모기 서식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동력 분무소독을 채택,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기장군 보건소는 전 직원이 일체 합심하여 기장군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며 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되겠음을 약속드리며, 손동익 의원님, 김만선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보건소 역할 및 시설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병원 2개소는 항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병원 문을 열면 어디까지 선을 병원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까?

최소한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외에 전공의가 문을 열은 것을 열었다고 생각합니까?

기장병원과 고려병원은 현실적으로 문을 열었다 하고 그렇게 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전문의가 진료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보건소장님 답변이 잘못 했습니다. 나는 고질병 환잡니다. 고려병원에 한 달에 2번씩 가는 환잔데요 고려병원 문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 되고 지도감독이 잘못 됐는데, 그런 허구성의 발언은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일반 보건지소에 의약분업을 함으로 해서 환자가 줄었죠?

일시적으로 조금 준 듯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내가 본 견해에서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끊을 때 천원만 주면 끊어주거든요. 처방은 약국에서 천원만 주면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건지소에는 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원이면 왕복 버스비가 되는데. 약주면 모르지만. 그래서 물론 공중보건의가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지만 그런 거대한 시설에 관리비를 주고 또 간호사 관리비하고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장안 같으면, 장안은 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의 능률향상, 병원이 잘돼야 좋은 의사가 오거든요. 좋은 의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지소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런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보건지소의 기능은 옛날에는 무의촌 진료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각 무의촌이 그렇게 없어진 마당에는 현장진료를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교육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지소가 기초예방접종,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도 저희 소와 지소에 놓은 수가 거의 반반일 정도로 장안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셨고, 지소를. 환지진료보다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지소 이용도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군민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은 또 계획은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정헌 의장님이 의회사무실에서 각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고 또 보건소장이 생각하는 그대로 운영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보건지소는 내가 생각하는, 장안 사람이 내를 매를 칠지 모르지만 효율이 없다. 내가 볼 때 환자 7명 정도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줄었을 거예요. 하룹니다. 그러면 꼭 공중 보건의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시설이 넓으니까 더 큰, 원대한 보건소장이 생각하는 그런 차량도 있으니까 이동진료소를 만들어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사실은 저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소에 모을 시에는 공중보건의가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소에 파견키로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획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예.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고 경제성으로 낭비고 관리비, 또 간호사 따라가는 인건비 종합적으로 모아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부산시에는 기장군밖에 없죠? 공중보건의.

강서구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군데밖에 없는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집중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의사, 전문의사를 보충을 받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도 지금 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답은 안 받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님.

저는 홍역예방관계하고 진료소 수지관계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동료의원들도 겨울철 예방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홍역관계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촉각을 세우고, 보건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아동이 어떤 근거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 접종 스케줄이 기초 접종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 아동 인구를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심사실에 올해 200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뽑은 인구가 910명입니다. 그리고 추가접종 아동수가 만 4세에서 6세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4세에서 6세까지 인구를 합해서 나누기 3분의 1을 했습니다. 4세에서 6세까지는 한번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아동수를 1,985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985명은 기초 접종 아동하고 4세, 5세, 6세까지 이렇게 나이를 보는건데, 원래 접종은 4세부터 13세까지 아닙니까?

4세부터 6세까지 추가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이를 보면 우리가 흔히 방송이나 신문을 보니까 접종 대상 나이를 보면 4세부터 13세까지 나오더라구요.

저희들이 접종 방법이 사실은 자주 바뀝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신문 가지고 올까요?

죄송합니다.

13세까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있더라 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하든지 그러면 되지, 자꾸 기장 군에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접종하는 돈을 받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약이 모자라는데, 약이 모자랍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접종 안 한 분 있습니까?

계산적으로는 안 한 숫자가 23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놓습니까?

정확하게 다 신상이 파악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내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에 계속 맞지 않은 어린이들 있으면 보내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가 굉장히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차이가 안 있겠느냐 보는데, 보건소도 앞으로 진료방향을 제시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찾아다니면서 진료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기장은 만에 하나라도 홍역에 홍역 예방에 그게 안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다음에 보건진료소 관계 수지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장 군에는 오리하고 마지 두 군데 진료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보건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지 적소 하게 보건진료소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진료소는 잘 지정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있으면 수지가 맞느냐, 본 의원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를 넣은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수지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리진료소에는 주민수가 620명으로 돼 있고, 마지진료소는 770명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진료소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만약에 앞으로 갈수록 참여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료소 이용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소장님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떨어진다, 늘어난다 하는,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 오리지역이나 마지 지역에 주민들이 복되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복이야 다 받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은 누가 받을 사람 어딨습니까? 오리하고 마지는 얼마나 좋은 거라구요. 그런데 주민수가 620명이고 770명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기장 군 관내. 아시겠습니까? 우리 무료급식소 기장 전체에 다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일광에도 할 건데.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보건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보다 전체 보건진료에 고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괄적으로 질문하세요.

의약분업은 앞서 동료의원 질문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저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사실은 굉장히 자리도 남고 할 일도 별로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겨울 방역 말입니다. 아까 방역기동반 편성해서 방역을 하고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아주 전염병이나 다른 걸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보건소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겨울 방역 중에 요즘 TV언론에도 많이 나오다 시피 겨울 모기 방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니까 연중 하는 걸로 돼 있고 아까 동료의원 얘기대로 심사분석표를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에 2,800회를 했다고 하는데, 2,800회 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임시회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보건소장님한테 방역이 소홀하다, 방역이 소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지금 겨울방역 말입니다. 여름철에 얼마나 방역을 게을리 했으면 모기가 그렇게 많느냐 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기장에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승강기 타보세요. 지금 겨울인데도 모기가 뺨을 문다니까요. 그런데 연에 2,800회나 한다는 방역, 아까 소장님 답변을 통해서 그러데요. 겨울 방역을 1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추진계획을 세워 놓고 목욕탕 하천주위하고 서식 가능한 지역을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걸 전혀 못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씩 저희들 하천 같은데 가서 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런 소리 자꾸 변명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방역하면 분무기로 하죠?

이제까지는 인부들 동원해서 분무기와 차량, 동력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KBS방송할 때 보니까 울산은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겨울에 모기가 얼마나 서식을 해서 주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지 분무로 하는 게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더라구요. 화면에 직접 나와요. 우리 사실 연막소독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아닙니까? 울산도 얼마나 다급한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확실하게 봤어요.

그게 아마 온산공단 쪽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무기의 방역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거든. 못하라는 연막소독을 했다는 것은 분무 소독하는 거 보다 연막 소독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방송에까지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겨울에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할 정도라고 하면 굳이 분무소독만 고집을 할 게 아니고 하다 못해 연막소독이라도 해서 모기를 잡아 달라는 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아파트 내부에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에도 모기가 많다는 겁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겨울은 겨울이지만 여름에 방역을 그만큼 게을리 했다는 증겁니다. 소장님 방역을 2,800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루에 10분하고 쉬고 다음에 두어시간 놀다가 10분한 것도 1회로 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하루 중에서 4시간이라도 소독한 것을 1회라고 쳐야지.

어쨌든 소장님 몇 회를 했든, 지금 현재는 모기가 제대로 방역을 안 해 가지고 겨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겨울에 방역을 게을리 하지 말고 연막 소독이든 분무소독이든 뭐든지 해 가지고 잡아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소독을 하라는 겁니다. 전 지역을 알겠죠?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예.

보충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정헌 의회 의장님과 손동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직원 10명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릴 사항은 손동익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시범포 추진 사항과 향후 대책, 김만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대회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표창 수여 현황과 농업인의소리 접수함 운영실적,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제과와의 통폐합에 대한 견해와 아니면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와의 통합 방안에 대한 소신은 어떠한 지라고 물으신 4건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시범포 추진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설치 계획은 교육시설과 새기술실증시범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은 농기계 교육장과 농기계 격납고를 150평, 생활과학관 100평을 설치하여 선진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실증시범포는 유류온실 50평, 패트온실 50평, 표준 하우스 100평, 노지실습포 1,800평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을 연구하여 교육시키는 기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000년 추경 시 확보된 기본 실시 설계비로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의 기초설계를 전문 업체에 용역 하여 12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1년 당초예산에 요구 중인 토목 공사비가 확보되면 설계에 따라 허가를 요청, GB내 행위 허가를 득하여 전면적으로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를 설치키로 하고 아울러 부분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여 우리 군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치 후에 운영관리 방안으로는 교육시설 및 실증시범포 설치 후에 현 농업기술센터가 군청 7층에 있습니다. 이것을 새기술 교육시설로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며,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 정원으로 알차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은 1인 1기에 출중한 기술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1과제, 1포장을 책임 관리하도록 지정 운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 느끼는 애로를 시험연구로서 극복해 나가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대회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표창 수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기장군 농업경영인들의 가족 체육대회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지난 11월 11일 개최함에 따라 농업경영인 기장군 연합회 강대명 회장으로부터 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표창을 해 줄 것을 요청이 있어 농업기술센터 공적 심의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한 결과 농업경영인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농업경영인 5명에게 표창과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입 시상한 바 있습니다. 시상내용은 기장 김상섭, 장안 오리 이형팔, 일광 용천 최현모, 정관 예림에 김해규, 철마 고촌에 문유호 경영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을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소장이 직접 표창을 하는 것은 군수님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군수님과 같이 행사장에서 표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질문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8일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자 대회 시에도 시장님이 표창을 5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속기관의 장으로서 표창을 동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나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농업경영인 대회 시에 인근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표창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는 그러나 우리 현재 체제가 종전과 다름없지만 지도 공무원의 신분이 옛날 국가 직에서 지방 직으로 이관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타 직속기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창이 필요할 때는 군수님께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구가 있어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명의로 표창하는 것을 자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만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의 소리접수함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리접수함 운영 실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자동응답기를 이용한 종합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목적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달에 설치를 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 동안의 접속 횟수는 4.120회였습니다. 이를 상세하게 분류해 보면 쌀 외 58개 품목에 대하여 안내하는 농축산물 유통가격 안내가 764통, 농축산물 상세 가격 안내가 582통, 또 시기별 주요 농업기술을 안내하는 농사기술백과가 371통, 생활지식을 제공하는 생활개선 백과가 240통, 직원과의 대화를 요망하거나 주요연락 사항, 농민애로사항 등을 녹음해 주는 농업인의 소리함이 87통,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당면 농사기술과 행사안내 등을 제공하는 농촌지도소식 안내에 946통 등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농업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안내 팜플렛 1,000부를 만들어 배부를 했고, 전화기 옆에 붙여두고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3,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각종교육 및 회의 시마다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시켜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핵심요지는 농민의 소리함을 접수하면 농민의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이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느냐를 묻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의 소리 접수함이 80여통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인들의 활용 미숙에 의해서 접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접속만 이루어진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스템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넣을 때는 소리함 들어갔던, 그 접속한 전화가 우리 직원들한테 바로 연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그런 자동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농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사용 홍보를 새 기술 설계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합병 또는 시 농업기술센터와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병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기술 지식농업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 및 지도와 농촌여성의 생활개선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발전을 위한 영농기술지도 및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농업경제과는 시책사업과 농업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 전국 157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농정업무와 지도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통합운영 결과 농민의 불편, 농업인의 입지 축소, 상대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쇠퇴 등의 이유로 종전과 같이 단일 농촌지도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환원조치 하고자 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업무와 농촌지도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흡수 통합하는 문제는 본 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96년 4월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개소하여 운영되어 온 것은 광역시와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과 농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군의 실질적인 주민들의 열화같은 여망에 의하여 유치된 것으로 볼 때, 시와의 통합은 우리 농민의 바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등 4개소는 광역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만 있고 부산, 대구, 인천 등 3개소는 광역시 안에 기초자치단체 군 농업기술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시에서는 울주군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설치하려고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평균 직원수가 4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보다 턱없이 부족한 정원1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농촌건설과 새기술 지식농업 발전을 위하여 현 체제를 내실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시범포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제5회 농업인의 날에 수상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의 수상 관계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전한 직호가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군수님이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좋은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함 관계 87통이라는 것이, 접수는 됐는데 위에 타이틀은 안 나오고 밑에 것만 나와 가지고 홍보도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홍보 면에서 말입니다. 많은 시스템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제목만 나오고 밑에는 안 나온다면 그건 농민이 하나도 우리가 그걸 만약에 전화를 걸거나 하면 물어보거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병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농업경제과와의 통합도 반대이고 시 기술센터와의 합병도 주민이 반대할 것이니까 반대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 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기술지도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경제과의 주 업무는 행정 업무거든요. 같은 농사 업무를 하는데 행정하고 기술이 합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구요.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저변에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50여개 있다고 했는데 우리처럼 직원이 이렇게 12명 가지고 있는 직원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 의왕시는 8명도 있습니다. 의왕시 이게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출장소나 지소 비슷하게 변두리에 두는 그런 곳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경남에 진주 같은 곳에는 직원이 101명이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속된 말로 직원들이 자기 밥값은 한단 말입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하든지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그 지역민들에게 뭔가 기술센터가 하는 일을 아,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장의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지금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12명중에서.

저까지 7명입니다.

그렇지요. 7명의 직원이 지도 업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기술센터와 관계있는,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안타까와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솔직히 어제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민원허가과에 직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삼십 몇 명, 스물 몇 명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직원만큼 있어서 자기 할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기장의 농업기술센터도 정말 농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관심도 가지고 애정도 가지고 격려도 해 줄 건데 직원 몇 명 있어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미흡하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농업경제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합쳐서 소장이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담당만 몇 사람 있으면 자기 업무를 맡아서 했을 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한 번 해 보는데 그것도 기술적인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편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심부름을 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일이 능률적이고 뭔가 경비도 절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한 번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하니까, 그러면 광역시와의 통합 문제를 제가 또 한번 개인 사견을 물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우리 기장군민들이 광역시와의 농업기술센터 합병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반대를 했고, 또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주민이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반대라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서울도 여기는 특별시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우리처럼 구·군에 없고 또 광주도 없고 대전도 없고 울산도 없습니다. 아마 울산같은 데에도 지리적으로 면적을 보면 우리 부산시보다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서에 본 소 사무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산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기장에서 갈려면 거리상 불편해서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역시 울산도 마찬가질 거예요. 울주 하고 먼데 쪽에 북쪽에 있는거 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보다 가까운 것은 아닐겁니다. 그런걸 참고로 한다면 차라리 이런 적은 인원가지고 제 역할을 못할 바에는 통합을 해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좀 더 전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쫓아다니면서 합병하시오, 할 수도 없고 합병시켜버릴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좀 기술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료의원께서 군수,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200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저소득 주민 자녀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장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2001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중에는 먼저 노인복지 계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목표액이 2억원으로 99년 2,000만원, 2000년도 4,000만원, 이자 수입 100만원 등 총 6,100만원이 조성되어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목표액이 조성 완료되는 다음 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는 4,000만원을 출연합니다. 이어 장학계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96년도 2,000만원, 97년도 2,000만원, 98년도 2,000만원, 99년도 1,000만원, 2000년도 2,000만원과 이자수입 1,916만 6,330원 등 총 1억 916만 6,630원으로 목표액 1억원을 조성 완료함으로서 2001년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성금액 중 1억원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금액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수시 인출 가능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기금으로 사용코자 하며, 2001년도 집행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중·고교에 재학하는 자로써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 내외의 각종 경연대회에 입상자 중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생 10명, 고교생 10명 등 총 20명에게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등 800만원을 장학증서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학업 수행을 위한 교재, 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훈련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시행되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로 상정된 2001년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 운용되고 있는 기장군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2001년도 운영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7,440만 2,000원으로 기금 조성액 7,177만 6,000원과 이자수입 262만 6,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기금 총 잔액은 7,420만 2,000원으로 7,392만 2,000원은 정기예탁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48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적립 목표액은 2,640만 8,000원이며, 이 중 1,300만원은 2001년도 재난 응급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 사업을 위해 수시 인출이 가능한 보통예탁금 계좌에 입금 관리코자 하며, 나머지 1,340만 8,000원은 적립 기금으로 기장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예탁 관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대형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6호로 상정된 2001년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 운용되고 있는 기장군재해대책기금에 대한 2001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의 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기금조성액 3억 3,249만 3,000원과 이자수입액 1,71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4,959만 3,000원으로 이중 2000년도에 재해위험지구 복구사업비 등에 7,52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기금 총 잔액은 2억 7,436만 1,000원으로 이중 2억 1,988만 3,000원은 정기 예탁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5,447만 8,000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적립 목표액은 1억 563만원으로 이중 운용기금 5,000만원은 2001년도 재해응급복구 및 피해확산방지 사업을 위해 수시 인출이 가능한 보통예탁금 계좌에 입금 관리코자 하며, 5,563만원은 적립금으로 기장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예탁 관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재해는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우리 군에는 대형 재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어느 순간에 발생할 지 모르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승인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