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산림자원과장 임영수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거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90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국유지나 사유지 군이 생산되는 지역에 송이생산을 지도를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지도를 제작해 양질의 송이를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보탬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지도를 제작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작년 대비 올해 송이생산량은 얼마정도 되며 가격은 얼마정도를 농민들한테 보탬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북면쪽 송이생산지에 산불에서 피해가 컸는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먼저 하겠습니다. 송이생산지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송이생산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유림에 송이생산지를 전부 파악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유림은 지금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이나는거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도 안가르쳐준다 그래서 숨겨서, 개괄적으로 만들어 볼라하니까 엉터리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이 따는 장소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유림은 파악됐고 그래서 개인산도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이생산지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생산 물량과 가격 작년도와 올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송이가 65톤이었습니다 울진에. 65톤이 나서 54억5천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가격이 8만3천6백6원이 되었고 최고 가격이 30만천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73톤이 생산됐고 생산 금액은 46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6만3천3백88원으로서 작년보다 2만원 다운 됐습니다. 최고 가격도 26만5천원으로서 3만7천원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사실상 올해 개인들이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송이 농산물 사용제한 고시가 풀렸어요. A급은 수출해라, A급과 B급만 수출하고 C급 D급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니까 C급 D급만 먹는게 아니고 A급 B급도 다 잡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송이가 울진군에 백톤이상 났습니다. 소득도 저가 대충 확실한 통계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작년보다 금액이 훨씬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송이생산지에 대한 피해가 그에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북면에 송이가 작년에 6백㎏정도 나는데 불이 탔다 그래서 한 5천만원정도 손해를 봤다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불이 나서 신고해보라 하니까 면에서 보고 들어온게 22농가가 들어왔어요.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없어요. 사고팔았다 옆에 사람이 인정하고 이런것이 조사했는 것이 8농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집은 한 3백만원 했다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옆에 사람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천만원으로 중앙대책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울진군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는 들어가는데 연금이나 이런거 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가옥이라든가 인명피해가 있어서 의연금을 수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산불을 열심히 끄고 안전 조치를 하다보니까 집도 하나도 안타고 인사 사고도 한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연금은 10원도 못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의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송이 피해보상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해주는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결산 추경때 한 6천만원정도 우선 잠정으로 올렸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정도면 충분하겠습디다. 그래서 도에도 지금 늦었지만, 우리는 확정이 안되어서 어떻게 할 수, 강원도 보상하는 여기에 따라서 그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지 않나해서 6천만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하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이생산지의 지도가 제작되어가고 있다 하니까, 더군다나 산림조합원의 최고 관심사가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새천년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읍면장들이 자기면에 더 잘할려고 과다한 경쟁력으로 주민들의 좋지 않은 질타도 받았는데 현재 심어놓고 수목관리라든가 상태에 대한 그런 점검을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남의 면에 지기 싫습디다. 그래서 좀 잘할라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따른 것은 우리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오로지 열심히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고요. 수목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요번에도 동기 대비를 해서 전부 지주를 새로 고쳐매었습니다. 관리를 잘 안한곳에는 징계도 줬습니다 공무원들. 징계도 주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심어났는데 심어놓고 관리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겨울에 동해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동해방지약도 살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여러군데 새천년생명의숲 가꾸기 해놓은 장소에 다녀본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는것도 맞긴 맞지마는 관리가 안된데도 말이 있었어요. 이러니 계속 이런 행사를 많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심은 나무래도 제대로 잘 살려서 관리하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본수가 많을수록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거니까 앞으로 철저히 기해서 심기도 심어야 되지만 심은 나무를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십시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업무 진짜 많다 거죠. 병사업무까지 보니까, 사업 부분들은 예산심의나 이런걸 통해서 말씀드리면 되고 한두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다녀보니까 우리 지역에 소나무를 생산한 곳이 원남쪽에 많이 자라고요,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요번에 산불 난데 있잖습니까, 조림사업으로 우리관내 소나무를 묘목으로 쓰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냐, 비용의 단가라든가 소나무를 팔아주니까 농가소득에 도움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송이 수매 등급에 문제가 있다. 송이채취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1등품은 타 지역과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울진에 오면 3등급 받는 것이 영양이나 봉화가면 2등급을 다 받는답니다. 상당히 울진에는 등급을 제대로 후하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온정에서 생산된 송이는 상당히 관외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등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야 대부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군유지 대부 관계가 산림이 있는 마을단위로 대부가 그래되고 있지 않죠. 다른데 떨어진데서 대부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가 대략 보면 멀리 떨어진데서 옛날부터 대부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는 연고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송이시기가 되면 송이 판매하고 입찰보고하는 경우는 관리의 실효나 산촌에 사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연결되자면 그 산이 있는 주변 자연부락단위로 임대가 되는게 맞는 것 같는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14개 리동에서 대부를 받아서 송이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동네 산림계 명의 아니면 저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단 그 동네 산림계 아니면 계약을 해줄수 없거든요.

국유림을 군에서 위임받아가지고 계약은 안합니까?

국유림은 원칙으로 안합니다. 국유재산법에는 지원 산림계 즉 산밑에 있는 산림계는 불도 예방하고 너네 산 가꾸는데 노력했으니 공짜로 따먹으라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줬습니다. 그 동네 사람만 따먹으라 되어 있어가지고 했던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군에서는 돈을 받으니까 국유림도 우리는 조금은 받아야 안되겠나 이래서 조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지원 산림계입니다. 그 동네가 원칙입니다.

목적대로 잘 이행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송이축제에 고생이 많으시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이축제로 인해서 군민의 기대나 또는 외지 관광객들의 기대 수효는 월등히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고 또 제 나름대로도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송이축제로 인한 볼거리 행사, 다시 말해서 행사를 자체에 듣고 한거는 어느정도 타당성도 있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의 여론이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먹거리다, 먹을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송이는 많이 구경했는데 먹을수가 없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저녁시간이 되고 일몰이 되고 나니까 군민들이 술도 한잔 하면서 어울려서 담소도 하면서 먹으면서 송이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럴 여유공간도 없었고 그런데도 없었다 한마디로, 또한가지는 송이생산을 그 당시에 끝낸것도 아니고 송이생산을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산지에 올라가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행사도 구경하고 같이 내려와서 오손도손 만나서 자리를 하고 싶어도 할 여건이 못됐다, 왜 울진시내 같으면 잠시라도 차를 가지고 오르는데 덕구가 되다보니까 교통량도 문제가 되고 자기차가 아니면 될 수가 없더라, 또한가지는 먹고나서 다시 올라갈라하다보면 전부다 음주 측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두려워서 못오겠더라,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감소 추세가 되고 그 송이행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렇다면 그것이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과제다보니까 이걸 경험을 살펴서 다시한번 제고를 더잘하면 되잖느냐 하지마는 이 행사란 것은 한번 잘해줘야지 두 번 세 번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보완대책과 평가분석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일부 중국산 송이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가지는 부의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송이가 많았습니다. 이런것도 철저하게 과장께서 단속을 해주시고, 두 번째요, 그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있지요. 보고서에 보면 매년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또 어떤 영향으로서 번져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를 전부다 고독성용약 원액을 가지고 주사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군청 자체에서 계약은 임협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임협에서 직접 관리하에 해주면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임협에서 기능인 보유자한테 하도급식으로 철저히 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입니다. 이 다임에프 원액은 손에만 대도 대번에 반응이 옵니다. 이런 고도성 농약을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피해가 없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수곡자연휴양림은 올해 벌써 개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자꾸 늘어지고 있네요. 관리운영 조직운영까지 된 마당에서 과연 우리 구수곡 자연휴양림이 이런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고용 배치를 해가지고 경영상태에 실이익이 되는가 하는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구수곡자연휴양림에서 막사가 몇동이나 되는지 그러고 운영실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주 마져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용소방대원들이 참 고생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울진산불 또는 지역마다 산이 많다보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 의용소방대원 관리 상태를 보다보니까 과장님 착각을 안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용소방대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1명이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뽑아가지고 올린거 보면 총 예산은 증액되어 버렸고 증액이 되면 그만큼 세부사항은 올해와 내년도 똑같은 관계에서 예산은 추가됐네요 보니까. 그럼 이것은 좋게 말하면 좋은데로 넘어갑니다마는 나쁘게 인식할려면 이것도 숨겨놓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한 2천만원 차이나는데 이런건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걸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이축제부터, 송이축제는 처음해서 행사가 그렇고 또 백암온천과 연계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건 시인합니다. 또 처음하는 행사로 경험부족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북면이 부적합하냐 다른 장소가 좋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럼 송이란 것은 아주 일반 축제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생산지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으면 주제가 죽어지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울진까지 송이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송이가 어떻게 나느냐, 우리는 송이 나는 사람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마는 타 지역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그럼 울진에 송이나는 현장을 보고 싶어합니다. 보고 싶어하는데 송이 생태 관찰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북면은 다행히도 부구 휴양림 뒤쪽으로 송이가 다 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북면이 됐고 그다음 관광지니까 덕구온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많으니까 외지인들을 축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장소를 거기에 했고 앞으로 휴양림에 개장되면 휴양림하고도 연계시켜야 됩니다. 휴양림하고 온천장, 산 이렇게 다 연결시킬라고 했던 것이 북면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휴양림이 개장 안되다보니까 거기 이용하는건 좀, 부족했고, 송이생산자들이 산에 올라가버리고 없는데 송이 안딴 사람 축제하는거 아니냐,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이축제는 송이나는 시기에 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럻게 따질 얘기가 제대로 할라하면 산에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밤에도 훔쳐간단 말이예요. 그러니 자기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제장소에도 못나오고 산에 가서 낮이고 밤이고 지켜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소가 어디 하든간에 그건 별 변동이 없을겁니다. 앞으로 저 나름대로 송이축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봉화군, 양양군 다니면서 하는거 다 봤습니다. 장소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디다. 울진송이축제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뭘 실패했겠느냐 내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수가 안와서 그랬습니다. 가수만 불러 넣었으면 사람들 다와요. 저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울진 문화가 또 앞으로 축제 문화가 지향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비싼 가수 방송을 의뢰하고 이래해서 몇 천만원씩 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앞으로는 지향하고 우리끼리 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처음할 때 조금 미흡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축제로 성화시켜야 안되겠느냐 외국에 축제하는거 저도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마을잔치 하더라고요. 가수부르고 그런거 아니예요. 동네 청년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외국뿐 아니고 우리들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데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축제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분야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송이 체험장 만든거는 아주 양양이나 봉화는 엉망이었거든요. 송이를 꼽아놓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3일전부터 송이나는 것을 계장들 시켜서 공무원들이 가서 대기해가지고 송이를 속이지는 마라, 따서 꼽아놓고 나는 송이다, 안하면 안했지, 그건 하지 마라. 그래해서 사실상은 현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했어요. 왜 송이가 없을까봐. 그래서 접수를 일부러 안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장소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도 봉화도 가봤다 그래요. 여기 울진송이축제는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합디다. 그리고 MBC에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TBC에서 스파트 광고 나오고 했는데 MBC에서도 와가지고 울진거를 촬영해서 특별방영을 한번 했지요. 봉화나 영양을 가보니까 쇼더라, 그게 쇼다. 송이란 것은 생물로 직접하는건데 울진 와보니까 거짓말 안하고 그대로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촬영을 했고 그다음 송이 품평대회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거는 평가 분석과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항이 있을거예요. 다시말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지와 연계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에서 볼거리, 행사로서는 만족할 수 있는 반면에 먹거리 부분에서 불만들이 많았다는거 이 먹거리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앞으로의 성공을 나기위한 분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설명을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앞으로 송이축제 공연은 인기초청 연예인 없이는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요거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되고 축제기간은 이틀하니까 행사는 많이 치장을 했는데 기간이 짧다, 하루에도 더 늘궈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백암축제와 연거푸하니까 군민의 마음도 이쪽 반 이쪽 반 뺏기는게 이상하더라고요. 요런것도 고쳐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먹거리도 바로 분석해 났습니다. 먹거리도 앞으로는 정말 거기서 와서 송이나 한번 실컷 먹고 갈수 있는 특색있는걸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올해는 시간적으로는 처음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반영이 많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기전에 요번 송이축제는 처음부터 많은, 의회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송이축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산림 병해충방제 문제 고도성 농약 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 1년에 800㏊, 1㏊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산림조합직원이 서서 산림조합 직접 너거가 않하느냐, 산림조합직원이 할 숫자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감독공무원만 한사람이 지정해서 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하도급은 아닙니다. 자급단이 되어 있어요. 자급단별로 계약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관리비 지도비 자기들 직원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돈 액수가 얼마니까 사업을 하라 해서 물론 우리도 나가서 감독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저가 꼭 사업하기전에 작업단들을 불러놓고 안전교육을 한번 시킵니다. 잘 이뤄진지 아닌지는 일일이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현장 작업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에 대해서는 소홀히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점검을 해서 2001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수곡자연휴양림 관계는 휴양림은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도 하지마는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림분야에서 국민에거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만 돈버는 것이 목적아니고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개인에게 위탁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소관이 될뿐만 아니라 산림이 파괴되어서 안됩니다. 돈쪽으로는 너무 비중을 둘수 없고 서비스쪽으로 더 비중을 높여주고 그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파괴문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경영문제는 소홀히 되는데 기본적인 경영은 됩니다. 통고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억정도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원에 대한 경비는 충당될것으로 구수곡휴양림은 당초에 저가 계획해서 집을 20동 지을라 했습니다. 숙박할 수 있는 막사를 20동을 짓고 상당히 크게 많이 할라고 했는데 울진상수원 위쪽에 있다, 위쪽에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변소 같은거 이런거는 시설을 하면 기준 이하로 다 떨어진다 하지마는 그래도 불안해서 숙박시설은 자제해야 안되겠나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집이 적게 지어져서 현재 5동이 잘수 있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변소, 관리사, 야영 밥을 해먹을수 있는곳, 탈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2천만원 불었잖아요. 2천만원 불은 것은 올해 의용소방대 피복이 바뀌었어요. 옷 모양이 바뀌어서 피복을 못해드렸습니다. 피복이 정리화 규정이 되면은 해주마 해서 못한 옷은 내년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한 2천만원정도 불었습니다. 예산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명분있는 예산 증가는 얘기할 사유가 안되는데 의문이 있는 것이 출당수당 같으면 12회가 1회 1인당 만3천8백원이면 이것부터 틀린거예요. 이거는 사람 숫자도 맞고 금액도 맞고 했을직에 여기서 내년도에 12회가 7천4백이잖아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가 7천4백이고 7천6백 같은 1인당 나가는 회수와 똑같은 돈인데 숫자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돈이 불어져 버렸고 장학금도 그래요. 장학금도 대학생이 고등학생과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금액에 증이 됐단 말입니다. 요런 것은 신경을 써서 안하신 것 같애요. 피복비나 출동 목욕비 이런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회수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가지고 틀릴수 있는데 가벼운 숫자가 틀려진다는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파리 수관 주사 문제에 대해서 안전교육이수 물론 맞습니다. 거기 작업단이 전부다 지역에서 기능보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말입니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군에서 산림조합을 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그 작업단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바로 계약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작업단들이 그만한 교육을 받았고 이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다시 또 하나, 하도급은 아니지만 세차례 걸치는 거지요. 그럼 군에서 막바로 기능보유가 그 사람들하고 작업단하고 계약해 버리면 중간 유통에 떨어지는 금액의 차이가 안나잖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론이 많아요. 그럼 군에서 만약 8백㏊에 필요한 작업비를 들여가지고 산림조합에 줬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못하고 관리 지도하면 거기서 뗀단 말입니다. 떼버리고 그 이하의 돈을 가지고, 불만이 많지요. 요런거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 안갑니까?

이해가 아니고 저가 답변해 드릴라고 합니다.

예, 하십시오.

산림조합에서 왜 산립조합을 주느냐, 공사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첫째 작업단이 5명 모였다고 계약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책임을 못집니다.

그럼 과장님, 사고 났을때 산림조합에서 책임집니까?

책임지지요.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작년에 사고났을 때 산림조합에서 왜 책임을 안집니까?

자기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바로 그런거예요. 그런거를 명확하게 가려줘야 할곳이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인사사고 났을때에 책임 안져주잖아요. 자기 개인 사업보다 작업단에서 분명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 났는데 자기 실수를 한거니까 이건 아니다, 바로 이런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아니고, 그건 산재보험료도 산림조합에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다르고요. 그다음 예산 문제를 말씀했는데 개인 사업을 주면 부가가치세를 줘야 됩니다. 부가세 10% 아닙니까, 산림조합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산림조합에서 자기들 관리 이익 수수료만 해도 충당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이 주면 우리 군에 봐서 물론 돈으로 따지는 일은 아니지만 사의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알아요. 이왕이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지 왜 산림조합 중간에서 이익을 많을 보느냐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군에 입장을 보면 예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는 없습니다. 일반 개인업자가 하면 부가세를 다 포함시켜줘야 되지만 산림조합은 부가세를 안주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사고문제, 기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급단이 구성되어 있어도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낮아져요. 그래서 줄수가 없습니다. 제도상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계약이 개인 작업단하고 안되는건 아는데 과장님이 지도를 해줘야 할것이 산림조합에 철저하게 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작업단들한테, 그 작업단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분들한테 피해가 났을직에 보상은 해주지 못할 망정이라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작업단이 나갔을직에 그것을 중간에서 어떤 명목으로 빼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그 작업단들이 원활하게 도움될 수 있는 쪽으로 지도체제를 협조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의용소방대 관리 문제에 대해서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거는 피복비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합니까?

자녀장학금 문제 말입니까, 금년하고

자료상에 잘못됐는지 자료가 잘못됐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장학금은 학교 돈이 오르니까 변동이 된겁니다.

그럼 연간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숫자가 더 올라가야지요. 당연히.

공납금, 공납금이 올라가니 인원은 20명 준다 해도 공납금이 올라가면 돈이 더 불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럼 출동수당 같은거는 뭐예요.

그것도 소방서 봉급이 오릅니다. 우리 공무원도 봉급이 연 5%, 6% 규정에 따라 오르면 그것도 6%정도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인원은 불었는데 금액이 불으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왜 돈이 불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돈 액수가 불은 이유는 출동수당은 소방서 봉급이 오르면 6%정도 오른 것으로 봐서 예산은 추가로 더 올려났다 그 얘깁니다.

됐습니다.

2백리꽃길조성사업과 스마트 울진건설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솔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는 울진군에서 백일홍을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2001년에도 상당한 백일홍을 식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백일홍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기 식재된 백일홍이 어떤 종류의 백일홍이고 앞으로 식재할려고 하는 백일홍은 어떤 백일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새천년숲가꾸기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울진은 해안성 기후인데 해안의 기 식재된 나무가 느티나무와 삼나무가 해안에 적정한 수종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백일홍을 많이 심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요새 백일홍은 원칙은 한가지 뿐입니다. 백일홍은 백일홍이고 그중에서 개량을 하다보니까 여러종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크게 두가지를 나눕니다. 재래종이냐, 개량종이냐 크게 두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온정 올라가면서 심어놓은 곳이 많습니다마는 흰꽃이 피면 흰백일홍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변리종이 있습니다. 분홍색, 보라색 이런거는 전부 개량종입니다. 그러한 개량종을 심지 않고 우리는 재래종을 위주로 해서 심습니다. 온정에 심어놓은걸 보면 거의 99%가 재래종입니다. 앞으로도 재래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개량종은 잘 큽니다. 가지도 잘 나오지마는 꽃이 개회시기는 좀 빠르고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꽃이 가는 기간이 짧아요. 또 두 번째는 나무의 수용모양이 개량종은 좋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크는 성질이기 때문에, 재래종은 여자가 교태를 부르듯이 비비꼬서 모양을 내고 크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 때문에 재래종을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새천년생명의숲조성에 있어서 느티나무와 삼나무를 말씀드렸는데 해안가는 해송이 최고지요. 해송이 최고인데 왜 느티나무를 해안가에도 심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근남 진복일대 후포 등기산 넘어보면 느티나무가 옛날에 아주 큰 선황나무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느티나무도 해안에 전혀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수목을 심자, 그래서 천년 갈수 있는 수종이 뭐겠느냐, 그래서 느티나무가 제일 오래사는 나무다. 또 우선 심으면 잘사는 나무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산림청에서도 밀림숲으로 제일 적정한 나무가 느티나무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요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라, 느티나무 대경목은 품귀상태입니다. 돈 주고도 못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바닷가 가까이 심은곳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래서 느티나무를 심게 되었고 전혀 살수 없는 수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나무는 왜 심었느냐, 삼나무는 그 삼나무를 키울라고 심은건 아닙니다. 그거는 방풍을 하기위해서 해풍이 날아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풍 목적으로 한겁니다. 그리고 산나무 심는것에 대해서는 저가 아주 반대를 했지요. 삼나무 심지 마라, 심어놓으면 색깔도 벌겋고 말이요. 보기싫지 않느냐,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심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백일홍 글자가 홍자가 붉은색이라서 백일홍이 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무에 관심도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일홍 종류가 일본 백일홍하고 한국재래종 백일홍 크게 두가지가 나눠지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월등히 차이나거든요. 엄청난, 3분의 1값도 안됩니다. 일본 백일홍은. 예를 들어서 구입할직에 묘목일때는 일본 백일홍인지 재래종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꽃이 개화를 해봐야만이 꽃 색깔에 따라서 알지, 키우기를 일본 백일홍을 재래종같이 키워놓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일본백일홍을 산걸 재래종인양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마는 온정도 보면 보라색 같으면 순수한 재래종이 아니거든요. 가격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이도 생길수 있고, 두 번째 보충 질문 드리면 삼나무는 기 해안선에 맞지 않는 나무인데 그걸 방풍림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거든요. 기 방풍림으로 쓴다는 것은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맞지 않는 나무를 방풍림으로 쓴다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수종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무는 조경은 50년 100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천년을 본다고 하는데 나무 수종선택은 심도있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답변 한가지는 하겠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백일홍을 값이 싸기떄문에 개량종을 섞어 넣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인데 온정 백일홍을 보면 쭉 해놓은데는 안씻겨 있습니다. 온정면장께서 더 보태 심는다고 남 심어놓은 옆에 헌수해가지고 갖다놓은 그 색깔이 그렇게 됐고 도로하는 사람들이 조경하면서 미리 싼걸 갖다 꼽아났어요. 빼서 없앨수도 없고 그래서 섞여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은 것은 한 개 두 개 섞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9%가 재래종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산림 공무원들이 백일홍이 재래종인지 개량종인지 구별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다 압니다. 씨만 봐도 압니다. 아무리 철사로 구부려놔도 다 압니다. 보면 알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없고요. 삼나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도 되겠나 안되겠나 안 심어봤기 때문에 확정은 못주는데 삼나무가 처음 실험해보는 것이 삼달2구 앞에 가면 그 건너편에 삼나무가 큰게 있습니다. 그걸 심어났어요. 울진은 삼나무가 안되는 것이 위도상에 안되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근남 산포리 양어장에 가면 삼나무가 아주 큰게 있습니다. 그게 된단 말이예요. 그것도 해풍을 받고 되기 때문에 삼나무고 울진에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삼달 거기는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삼나무고 뭐고 바닷가고 뭐고 없어요. 다 삼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는 해안성 기후 때문에 아주 습도가 많습니다. 삼나무는 습도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바닷가도 해풍이면 관계없는데 제주도 삼나무는 엄청나게 바람에 강한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제주도 귤밭 옆에는 전부 삼나무를 둘러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해풍도 강하고 바람도 세지만 제주도는 해안성 기후 관계로 습도가 많기 때문에 삼나무가 자란단 말입니다. 울진에는 봄 기온이 건조기온입니다. 그래서 삼나무의 건고, 그걸 해결못하면 도저히 살릴수 없지 않느냐 걱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심어놓고 그것도 사니까, 산 나무니까 심어놓고 실험을 해서 성공한다 하면 앞으로 삼나무는 아주 경제성있는 수종입니다. 실험 차원에서 원남 한군데 했고요. 죽변 한군데 해났는데 실험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가 말씀 드린 것은 국도연변에 죽변에서부터 거기도 삼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산포리 거기가면 식재도 많이 되어 있고 오산 새천년 숲가꾸기하는데도 식재되어 있고 후포도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나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나무가 다 벌겋게 죽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보는이로 하여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느낄수가 있거든요. 산포리 그쪽가보면 나무가 벌겋게 완전히 그런 상태거든요. 저가 5일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무를 과장님 뜻대로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은 의미지만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많이 남을 수 있고 의심이 많이 갈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남 삼나무 심은거는 저가 그 공장을 뺏다 심었습니다. 한번 방풍해보자고, 돈주고 심은건 아닙니다. 그냥 심었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한가지 하고 주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송이축제를 성공적으로 평하고 계시는데 올해부터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걸 지적합니다. 왜냐 이러면 송이축제는 실패했습니다. 울진군 누굴 봐도, 그만한 예산 들여가지고,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만한 예산 들여가지고 관광객이 얼마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틀동안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몇몇이 와서 있었지 그리고 가수가 안왔다 이랬는데 가수가 와도 지역주민들밖에 안갑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한가지는 협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의회와가지고 협의한다 해가지고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염두에 두고 타협해 봅시다, 협의해봅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공고를. 말은 협의하자 해놓고 신문에 장소가 선정됐어요.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되잖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가 이뤄지냐 말이요. 이틀뒤에 신문에 났다 그러면 그전날에 신문에 내야되거든요. 의회와서는 장소를 협의하겠다 했는데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 안합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느티나무가 심겨져 있는지 말이죠. 얼마 심었는지 숫자를 대강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진 남부 진입로 말입니다. 7번국도 있는 가로수 플라타너스가 있었지요. 그걸 어디에 이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사건됐던 서면 김근배씨 인허가 사항 들어온거 있었지요. 반려 몇번 됐는줄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뜨는거 보면 측량을 4번, 5번 했는걸로 되어 있는데 1회 민원 같으면 한번 해가지고 처리되든지 안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측량을 4번 5번했다고 인터넷에 자꾸 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

답변을 안해도 됐으니까

기만을 했다하기 때문에 기만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간담회때 와서 보고를 드리니까 장소하기로 결정한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시인해 주셨잖습니까. 그 후에 신문에 났지, 하기전에 신문에 난건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 나간거는 북면, 처음부터 북면이 나가니까 나간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기만한거는 아닙니다. 그다음 느티나무, 울진 프라타너스는 올라오면서 공원하면서 옮긴 장소와 그 위에 올라오면 한전을 쭉 올라오면서 죽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타너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본수는 자료를. 그다음 달우광업소 관계는 사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려야할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보충 질문합시다. 우리 과장님 기만 안했다 하니까 그 말 듣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의회에서 볼때는 조금 섭섭한 감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장소 결정해 놓고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그날 왔어요. 안됩니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의회에 통보한다는 식인데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황성섭의원이 질문했는데요 오산쪽에 임과장님은 전문가인데 거기에 느티나무가 근간에 많이 심었잖습니까, 장수목이라해서 많이 심었는데 거기 삼나무도 다 죽었단 말입니다. 오산쪽에. 안죽었습니까?

안죽었습니다.

먼저번에 껍질 뱃겨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안죽었습니까, 과장님이 그걸 해풍을 막기위해서 한다는데 예산 낭비거든요. 오히려 해송 많이 심었잖습니까, 제작년에 심었지요 해송을. 지금은 기성 망양 구산쪽으로 해송 많이 심었잖습니까 그죠? 참 보기 좋거든요. 울진 죽변쪽으로 가다보면 해송 많이 있잖습니까, 봉평쪽으로도, 그게 참 정취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그런 장수목이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심고 있는데 연도변 울진군 전체 느티나무 치장인데 굳이 바닷가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귀한 것이 있어야 귀한 멋이 있지 안그렇습니까, 그죠? 전문가이시니까 각 읍면에,... 해주시고요.

바닷가는 해송위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운치가 있지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플라타너스가 다 식재됐는거 확인됐습니까? 19본입니까? (

안 심고 죽었다 하겠습니까?

거기는 죽은게 없었거든요.

차로 보는거 하고,...

그리고요. 서면 그거는 사실 법적 계류문제지만 이거는 산림과에서 군수님의 뇌물수수사건 법적 계류문제지 측량을 4번했다는 자체는 서류가 4번 왔다갔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회방문성인데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미묘한 문제니까 서면적으로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4번이나 왔다갔다 했는지, 그리고 질문 됐습니다. 우리 과장 말씀한대로 서면으로.

저는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는게 말입니다. 현실화 시킬 계획이 없는지요. 물론 글자 그대로 무보수 의용소방대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나곡 산불 발생시에도 말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연 1회라도 각 개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켜주실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대원 대기소, 소방차, 구급차 차고가 없는 읍면에 말입니다. 부지를 선정 매입하여 차고를 지어줄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산불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 밤을 새고 또 가족들도 따라나와서 밤새도록 국수도 삶아드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뭐든지 다해드리고 싶지요. 다른 군의 예산 이런 것을 짚어보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 많은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목욕비 같은거는 출동할때마다 목욕해야 되는데 4회밖에 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이 있을 때 건의를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면은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기 이런 것은 이 소방업무는 시는 소방서장 관할 업무로 되어 버리고 군부에는 의용소방대관리 이런 것은 군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다보니까 소방업무의 기본적인 것은 소방차라든가 소방차대기소 이런 것은 소방서장이 즉 도지사가 할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곤란하고요. 단지 소방 파출소를 새로 짓는다든가 부지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같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서 지을때도 군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해드리고 위에 건물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소방차가 돌아가는데 교통 사고도 나고 해서 부지 확보비로 의회에서도 9천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땅을 사라고 소방서에 지원해줬는데 그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땅값을 많이 받을라고 대들어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나와 있는 읍면이 여러 읍면이 있습니다. 차고가 없어가지고 노상방치하는 읍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거는 단 부지선정이라도 해주면은 나머지는 도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라도 차고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건의드렸고요. 아울러 얘기드리고 싶은 얘기는 백일홍 동산이니 꽃동산이니 하면서 수억이 넘는 돈을 말입니다. 부지매입비에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는 전시효과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말입니다. 실지 효과 있는데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해서 그래서 얘기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릴라고 그럽니다. 산불에 관해서 말이지요. 예방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산불이 났다 그러면 대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은 낙엽이 많이 싸여가지고 사람으로 끌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그런데 있어서는 헬기를 초동진화를 해야되거든요 산불이 발생되면은. 그래서 올해 초에 나곡에서 우리가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양이나 영덕하고 같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울진군은 산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사실 불이 한번 나가지고 대형 화재가 발생되면 사실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우리 군대가 한번 써먹기 위해서 몇 십만군대를 계속 투자하고 하듯이 한번 발생하는 산불을 초등 진화하기 위해서는 장비 현대화는 꼭 이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인근 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소방 헬기를 이시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또는 임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과장님께서 의회와 타 군과 가까운 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요번에 불꺼보니 헬기는 참 절실합디다. 그래서 전번에 임동술 전의장님께서 말씀한걸 저도 귓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걸 저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임차를 한번 해볼라고 하니까 헬기는 비싸서 못사고요, 임차를 한번 할라하니까 한달에 1억씩 들어가요. 그다음 임차를 해오면 우리는 격납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지켜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영양하고 영덕하고 세군이 어울려서 해보자했더니 영덕은 검토를 할 의사가 있는데 영양이나 봉화 이쪽에는 안된다 이거요. 우리는 산이 다 타더라도 안된대요. 그래서 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헬기를 울진에 배정하면 안되겠느냐, 헬기를 맨 끝에 갔다놓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곤란하잖느냐, 강원도는 다 태워먹으니까 헬기 갔다놓을 이유도 없고 그러이 영덕 쯤 갔다놓을테니 울진하고 쓸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방안을 제시합디다.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규상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경제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4월 21일 준공을 본 매실 가공 공장이 별로 어려움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안에 20톤짜리 탱크가 6개가 설치 가공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 탱크중 몇건의 탱크에 매실을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원래 그 목적을 보니까 매실을 숙성 및 주정합한 용량이 20톤인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숙성 및 주정을 가공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가공을 한다면 가공 생산은 현재까지 얼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신다면 답변도 됩니다마는 안되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월 전기료는 현재 몇 키로 정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매실의 여러 가지 병충해 농약을 한 지역에만 편중되게 두고 있는 것 같았는데 현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실 공장 탱크는 6개가 맞습니다. 6개 탱크 설치가 됐는데 가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자측에서 어려움을 갖고 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기업과의 계약으로 민속주를 생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매실의 값의 폭등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기업에서 계약을 할려는 것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자측에서 했는데 다른 타 기업과의 원액을 비교했을 때 경쟁이 없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전부 못하고 수매량에 16톤을 시험삼아 탱크의 일부를 관리 해야 되는데 탱크 자체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탱크에 16톤을 수매해서 넣어놓고 숙성을 지켜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사업자측에 확인을 하고 합니다마는 6개 탱크 모두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 민속주를 할것이 아니고 매실의 음료나 매실의 식초 매실의 햄, 매실의 장아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자해서 이런것도 같이 병행해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생산은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별도로 특수한 가공 생산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 월 전기료 문제는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는 없는걸로 되겠습니다. 매실 농가에 대한 병해충 농약배부 문제는 한정된 지역에만 배부가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매실에 대해서는 아직 병충해 농약대가 지원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옳은 공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울진군에 매실 농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큰일났습니다. 전직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등원해서 계속 매실 문제가 매년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할때나 누차 나왔던 얘긴데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하던대로 현실로 나타났잖습니까, 어떻든 2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무모한 사업시행착오라고 과장님 볼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매실나무 묘목은 계속 농가에 보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공장을 준공을 보기전에 벌써 기술요원이나 아니면 다른곳으로 가서 교육을 시켜서 이 공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가동되도록 만들어줘야될 의무가 있는 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앞으로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떻든 책임소재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과장님 사업시행착오가 확실한거는 맞지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매실을 매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기의 숙성탱크가 가동된다고 하면 계속 매실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매실 공급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교육을 받든지 해서 가동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남 농협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전라도 순천농협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걸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해가지고 매실농가에 판매에 어려움이 없고 6기 숙성탱크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가동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 문제인데 사실은 빠른 시일내에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질문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실무진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중에는 적어도 6기 탱크중에 반이라도 채워야 될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준공을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공공장 탱크를 가동하기전에 바로 스위치만 놓으면 작동이 가능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검사요원이 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물었을 때 가능한 사람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보자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기 힘든 그런 답이 되니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어떻든 무모하게라도 사업을 해보자하는 이런 발상에서 사업시행착오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요점에 대해서 과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고 더 이상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시행착오에 대해서 답만 듣고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저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준공이 된겁니다.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이 시행착오다 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적어도 내년에 한번 보자 저 얘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사업자측의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거 하나 물어봅시다. 평해 시장안에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기존 화장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하는거 아닙니까?

화장실을 원래 그 자리에 신축해야만이 통상적으로 이해쉽고 일하기 빠릅니다. 그런데 평해는 그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하관계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화장실을 개축해가지고 하는데, 개축에 대해서도 토지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말입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가지고, 조금 의문된게 있어가지고 묻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가지고 2001 추진 사업중에요, 3천6백20㏊에 1억6천5백만원이 되는데 국비 2천5백, 도비 1천2백, 군비 1억2천8백 설명하실때에 농민들 부담을 개인 농민의 부담을 군비로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면적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여기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6억6천7백만원이 직접 직불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에 추가 3억천7백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먼저 하고 보충 질의하나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병충해 방제에 면적하고 자부담은 5천7백만원 질문했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보고를 드릴때에 5회 방제로 지원사업방제는 3천620㏊ 요 질문 아닙니까, 저희들이 식부면적이 3천2백32㏊입니다. 3천2백32㏊를 평균했을 때 5회 방제를 하고 3천6백20㏊는 뺀 부분입니다. 직접지불제속에서 상수도 수원지 있는 것은 농약을 안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뺐는 면적이 3천6백20㏊고.

이중으로 안들어간단 말이지요.

뒤에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농업직접지불제는 새로운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농약과 비료를 안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직접 지불제를 실시합니다. WTO체제에 의해서 바로 돈을 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되고 그래서 농약과 비료를 안치는 대신 생산량이 낮아질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쪽으로 미국이나 일본 이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직접지불제라는 도입을 씁니다. 이중 돈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아니, 별개의 거가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안됩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이지요, 농약부분, 병충해 방제에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대체하는건 처음이지요?

있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부담분 계속 농약 보조를 군비가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부담하는거는, 나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형평에 맞출라면 다 전 농민들한테 골고루 10%면 10%에 대한 금액이 가야지 이렇게 구분해서 혜택보는 사람있고 안보는 사람 있다 그러면은 문제저밍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선심성으로 흘러서 민선 군수 때문에 행정도 전시행정이고 정실행정이고 하는 측면으로 선거법하고 연관될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에 안맞는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평에 맞게 공히 울진군 농민들한테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득이 가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이걸 한쪽은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다른데 가고 이건 엄청난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안맞고, 어려운 농민을 돕는다는 측면은 좋은데 이렇게 농약 전액에 대한 자부담을 군비로 보조한다는건 우선 형평에도 안맞고 법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재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대형레미콘 문제입니다. 대흥레미콘의 이전 문제는 틀림없이 행정행위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가 모든게 안맞다는 조건으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 함은 행정에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의 회사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전으로 또 다른 공장도 두군데인가 만들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향후 상수원지에 문제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많은 군민들은 이걸 될걸로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행정행위로서 결과가 나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행정의 문제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문제도 분명히 수반되리라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은 과감하게 잘못된걸로 인정되고 또 해서 발전되고 그 행위가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정직하게 가고하는 것등이 많은 군민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행위가 계속되지 못하고 이걸 왔다 갔다하는 경우는 많은 군민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약에 대한 농민부담이 편파적 아니냐, 농약에 대한 주민부담분은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약을 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이 포함되어 따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농민의 혜택이 고루고루 다 들어갔다고 저가 설명을, 똑같이 분배가 되고 똑같이 부담분이 상세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이전 문제는 질문하신바와 같이 그 지역이 못들어갈 지역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 당초에 이 공장이 수산자원보존지역이라는 안에 들어가서는 안될 부분이었습니다. 맨처음 공장을 할 때 하지 말았어야 될거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공장 뒤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환경배출시설 허가를 별도로 받겠다라고 그런데 받겠다라고 되어 있었는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어요. 다시 그 이듬해 88년도에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림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벌을 받고 시정하라 해서 시정하는걸로 해가지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고성리 공장으로 이전하는걸로 했습니다. 고성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조건이 또 붙었습니다. 이 고성 공장을 준공하게 되면은 행곡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거나 철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물론 공무원들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대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가동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7년도에 사동으로 옮겨야 되겠다해서 옮기는 이전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해온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현행법이 문제가 뭐 있느냐, 그래서 현행법에 대해서 짚어본 결과에 환경법에 의한 세가지 배출시설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그렇다이러면 현행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법률의 전문가들의 답변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더랬는데 사업자측에서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행정처분 취소가처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것이 일단은 사업자측에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소송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물론 그전에 고충처리위원회도 제기를 하고 해서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금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업경제과 소속인지 모르겠네요. 광업권은 산업과 맞지요. 도에서 하는거지만 채광인가는 산업과지만.

채광인가는 도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대광업 규사를 작년인가 시료채취를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료채취를 해서 산자부산하 광업진흥공사에 성분시험 조사를 의뢰했거든요. 집행부에 넘겼잖습니까, 그죠, 못받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함량 미달로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도에 질의를 해본결과가 있는지 혹시나 아니면 질의했는데도 내려온게 있는지, 도에서 질의했는데 결과가 내려온게 있는지 규사는 자꾸 퍼내가고 우이독경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되고 큰일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경제과에서 광산 업무를 봅니다. 광산 업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광구의 설정 문제 협조 공익장애에 대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를 산자부에 답변을 해주면 광구가 설정된 다음에 파먹기 위해서는 인가를 먼저 받습니다. 광구 인가는 도에서 하고 그외 필요한 부수적인 행정이 있다 이러면 공유수면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과에서 합니다. 우리과에서는 광구 등록에 관한 문제, 설정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함량미달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넘어갔지요? 성분이, 넘어왔습니까?

안 넘겼어요.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넘어가면 성분이 미달됩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 그거하는거 아니고 저거는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필코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안 넘어갔으면 다시 넘겨줄테니까 도에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취소하든지 규사가 아닌데 규사로 채취하면 안되잖아요. 염두에 두시고 담당자들 찾아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살리기위한 이규상과장님의 강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성공한데도 있겠지만 거의 실패를 했는데 우리군도 지금 보면 실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꼭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살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대한바가 아주 큽니다. 지금 농공단지 전체에 입구 업체가 몇 개고 또 분양이 안된게 얼마고,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고 요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계획대로 하게 되면 11개 업체가 되어야 되지요. 13개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미분양부지가 2개 남아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부도도 나고, 가동되고 있는 것이 회사 명칭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몇 개라고만.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잘되고 있는 것이 7개 되고 그다음 준비중인게 사업체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 겁니다. 그게 3개 있고 그다음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하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농공단지가 100% 가동되고 해야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힘을 써서 어떻게하면 도와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올해 상 많이 받았네요. 우수,... 이규상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약대출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협약대출을 하면서 거의 농가당 천만원, 오백만원 수준에서 협약대출해줬는데 사실은 이 사업자체의 계획을 세울때는 생산성있는 사업을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결국은 농가에 도움이 되라고 했지 오백, 천 이런 수준의 대출이 되다보니까 생활비로 소진해 버렸단 말입니다. 결국은 농가부채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면서 선심성으로 부르다보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수산과는 여기 갖고 오라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의회사무실에 포장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시켜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시켜주시고, 왜 저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하면 일부 느타리 포장재는 타 포장재보다 상당히 도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박스도 작고 합니다. 그러니 의회도 한번 포장재 사업을 하면서 포장재 내용이 어떻는지도 검토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협약대출은 용어만 가지고는 상당히, 저도 협약대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인이 돈이 필요했을대 농협자금하고 틀립니다마는 운영자금을 할려면 일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다음 시설자금, 하우스를 짓겠다든지 시설자금은 3천만원까지 해준다 농림부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금리는 시장금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리속에 농업인은 5%만 물면 되요. 나머지는 7.75%는 농협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을 2000년도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88농가가 쓰는데 사실은 19억5천2백만원이란 돈이 울진군 농민들한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자금보다도 농업인 협약대출이 더 이자가 싸고 쓰기좋고 그러한 시설 자금인데 (우리 울진 출신이 농림부에 있습니다. 이능만씨라고, 이돈을 제발 많이 쓰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포장재 사업은 저도 와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얼굴있는 상품을 하기위해서 포장재를 만들어놓고, 전시를 안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과장 뒤에가면 포장재 하나하나마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아직 덜 들어온게 있기 때문에 모아서 의회사무실에도 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강한 농토 만들기 사업을 보면 규산질 비료와 석회 비료를 공급하는데 우리 지방에는 중요한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산질 비료와 석회비료는 보조와 융자금도 많고 자부담이 적다보니까 그리고 구입처와 살포처가 틀리다보니까 농민들은 비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 방치한다든가 기타 타 용도로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비료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숙지시켜주시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어떤 면에 있을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되어가지고 계속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군에서 5년주기 한번씩 돌립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엄청나게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사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점은 지금까지는 살포라든가 구입이라든가 관리 문제가 사실은 지적한바와 같이 잘못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내년부터 이 비료가 뿌려져야만이 태풍이 왔을때도 도복이 안되고 병충해 방제에도 강하다 하는 것을 이제는 인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홍보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