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남구의회에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 및 현장검증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과장님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접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위생과에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2000년11월11일자로 해가지고 제목 200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료사용량 등 산정기준에 따른 안내라 하는 공문을 각 대연동에 목욕탕 109개소와 여관 74개소에다가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내용 자체는 뭐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업소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내용자체를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보고 피해를 보는 사항을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볼 사람은 혜택을 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행정 자체에서 이러한 내용 자체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을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러한 내용자체를 통보를 해줌으로써 물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필히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필히 통보를 공문을 해가지고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우리 남구신문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관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신문에 게재를 해주어야 되는데도 겁데기적인, 형식적인 내용만 위주로 해가지고 남구신문이라는 본질을 못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환경위생과에서 고맙게 이러한 공문자체를 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각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알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들을 지난 11월에 해당업체에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업무를 구 행정을 하다보면 소홀히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생활안정기금이용 안내라든가 또는 근간에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이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매월 발행하는 남구 신문에도 지난번에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산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등등을 했습니다. 내용이 많을 때는 지면관계상 충분히 내용을 싫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구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의는 지금 이것은 정부시책상 뭔가 잘못되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만들고난 이후 주민들간에 내집앞 내가 쓸기 하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집앞에 쓰레기를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물론 거기는 통,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나누어줘가지고 그것을 담고 어떻게 한다는 취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주어지는 쓰레기는 어떤 공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사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큰 간선 도로변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깨끗한 면이 보이지만 이면도로 들어가 보면 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동네 자체가, 이렇다보니까 동네 온 쓰레기 굴러다니고 이러한 환경자체에서 과연 주민들의 마음이 무엇이 깨끗한 마을이 생기며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깨끗한 호텔로비나 이런데 가면 담배 피우고 거기 꽁초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길거리 늘려진 것이 쓰레기 투성이다 보니까 더더욱 쓰레기를 방치해가지고 남구 전체가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어떤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생활쓰레기 청소를 한번 하다보면 한 1시간정도만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빗자루 쓸면 몇 가마 나옵니다. 그것도 일부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상 어쩔수 없다 하지만 좀 깨끗하고 좀 맑은 지역이 되어야만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좀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된 후에는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청장님이나 여러 순찰을 하시면서 관내 불결지에 동장으로 하여금 청소를 한 번씩 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이후에는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상 동장은 청소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저희 청소과에서는 기동반 4개반을 편성해서 전에 안하던 기동청소를 용호지역, 대연지구, 우암·감만·문현지구 4개 지역을 4개반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안 되는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업무상 동업무가 아닌데도 동장이 순찰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할 때는 구청 청소과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기동청소반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길거리 전체가 동네에 길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도 막연할 것입니다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 지역경제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산들이 여름에는 우거지는데 겨울되면 완전히 민둥숭이가 되는 그런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록수 그 다음에 낙엽수하고 이 비율 자체가 뭔가 분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해결하려면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뒤에 황령산을 제외하고는 우룡산이라든가 시각 차원에서 한위원님 말씀처럼 상록수와 비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해마다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록수와 낙엽수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어떤 서류적으로 형식으로 끼워 맞추기식의 감사는 어떤 숫자놀음이나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받을 것이고 시나 위에서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한번씩 들여다보면 끼워맞추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조금 어긋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들은 조금 유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보충 하나만 합시다.

예, 배영일위원님.

김기출 사회산업국장님 연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한용욱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물론 청소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남구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많이 나와서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통·반장하고 저소득층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무슨 이유로 통·반장에게 무료로 준다는 것을 아시죠, 봉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줄 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을 통과해 줄 때 그것을 개인적인 통·반장의 수고에 대한 보답도 있겠지만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라고 주었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활용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해당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배위원님 말씀처럼 통·반장에게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은 노고의 대가보다는 그 관내에 불결지를 정리하는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열심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통·반장님들이 성의에 달렸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지역 관내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암동을 감사하면서 그에 대한 동장님들한테 교육한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한번도 그런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관할 국장님께서 그것을 행정담당하시는 공무원도 지금 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차제에 이 용도가 무엇인데, 남구 주민들이 받는 자체를 무엇 때문에 받는다는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국장님 그것을 주의 시켜서 특별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위원님 취지에 서면으로 동장님들에게 통장님들의 활용방안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희철위원님.

사회산업국 김기출 국장님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산하에 사회복지, 환경위생, 청소행정, 지역경제 어느 부서 하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행정부서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거하면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토탈해서 약300억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구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중요한 이 부서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어떠한 점은 있는지 간단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애로사항은 지금 청소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업무가 지금까지는 조금전에 기동반 편성 운영때도 편성인원은 거의 6, 70%가 동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11월1일이후부터는 동직원이 편성되지 않고 모두가 구청에서 기동반 편성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청소반 기동반 운영을 할 때 차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흥 구가 되어서 동에 있는 차량을 거의 구에 회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등이 청소행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 역시 산화경방 업무가 지금까지 동사무실에서 상황실을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허나 주민자치센터 이후에는 동에 상황실 운영마저도 못하게 되어 있고 구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경방 업무 역시 구가 자치센터로 해서 구에서 책임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실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단계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역시 산화경방 순찰을 하려면 순찰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여러 번 차량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역시 차가 여의치 않아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경제과에도 장비와 인력이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산화경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외에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조건과 열악한 예산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김기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더욱 박차를 기하셔서 좋은 공복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회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3년간 2억의 기금조성목표가 있죠, 맞습니까?

예.

현재는 얼마 적립되었습니까?

지금 1억4,500만원하고 이자 43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자가 430만원입니까? 그래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올해 끝인데 기금목표액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도에도 2,0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목표된 것이 3년간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으로 기금이 모여야 되는데 안 되었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2억을 올해말까지 다 했는데 IMF 등 긴축예산을 쓰다보니까 당초에 목표액 채우지를 못하고 앞으로 계속 내년도 2,000만원, 내년도 2,000만원 나머지는 그 후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었다고 하는데 저가 볼 때는 전번자료에서 2000년11월15일, 11월22일, 11월24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적립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현재 이자율이 얼마인지도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자율은 최고 비싼 것으로 하는데 해마다 보면 조금씩 틀립니다. 현재는 7.5% 최고로 비싼 것으로 7.5%, 7%에서 7.5% 한빛은행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은 우리 회계 기준이 이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는 1금융권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그것이 관리번호 5번인데 지금 기초생활보장해가지고 지금 시특별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올라와가지고 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있는데 그러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급된 금액이 산정된 사람하고 지급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4인가족이 93만원인데 거기서 법적 경비를 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93만원이 다 안나가고 조금 여기서 물론 개별적 수입이 있다든지 법정경비라하면 유류비라든지 TV시청료 이런 것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10만원정도 작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다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4인가족이라도 다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기의 소득공제하고 법정경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전부 차이가 다 납니다. 그리고 최대로 주는 것이 69만7,000원까지 나갑니다. 4인가족 해가지고 ....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빈곤층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다보면 영원한 빈곤층 만들거든요, 자기 일도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없애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직접 돈을 주는 방식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라든지 주택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일도 안하고 노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독거노인 관계 이런 것도 포함된 사람 많습니까?

독거노인도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이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부양가족 있어도 어른을 안모시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한시 생활보호자 많은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남구에 독거노인 몇 명이나 됩니까?

710명입니다.

다 각 동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계비는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하니까 그렇고 저희들 주관도 무조건 주는 것 보다는 자활능력을 항상 배양해야 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하고 돈을 주는 그런 식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누구 말맞다나 신문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가짜가 많아가지고 공짜로 타가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세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 채용되어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남구청에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무원의 2%를 채용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2% 같으면 전체 공무원이 638명인데 안맞다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장애인을 많이 채용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1.8% 기준이...

1.8% 같으면 지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남구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것 밖에....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가지고 꼭 다문 2%가 안 되더라도 장애인을 채용 시켜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이 현재 우리 예산서에도 올해,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되죠, 그래서 다른 위에는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데도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든지 기타 장애인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장애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정했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장애자 단체에다가 돈을 운영비라든지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취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장애인이 일할 수 있어서 생계가 안정이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우리 구단위에서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려고 하면 현재는 복도에 장애인 보도 블록이라든지 경사로 설치해 놓았는데 현재 횡단보도에 장애인을 위한 음양 신호기가 있습니까?

음양신호기는 설치된데는 없어도 그래도 장애인 시설을...

그러면 입구에 찾아 올려고 하면 음향신호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에도 지체가 있고 청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휠체어 발이 안들어간다고 그런 지적도 하고 장애인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도 올해는 공문을 내어가지고 장애인 변소라도 화장실을 개소하자고 얘기했는데 소리가 실제로 요즘 짓는 동사무소는 다 되는데 과거에 오래된 동사무소는 실제로 공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에는 음향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행시설은 많이 갖추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시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청 밖에도 장애인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구청 내에도 점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왜냐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장애인들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화장실 정도 하나 고치고 장애인 시설 다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애인 안 되어 보니까 모르는데 눈을 감고 해가지고 하루 몇 시간정도 장애인 대신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직접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화장실 하나 고쳐주고 점자시설 좀 했다고 해서 다 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장애인이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해야지 장애인에 대한 시설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계속 가급적 시설을 개수하는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장일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저소득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우리가 작년과 올해 우리가 감사를 해본 결과 우리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보면 18-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0년도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도 유일하게 대연4동을 보면 대연4동에 5건 실적이 나옵니다. 5건 실적이 나오고 나머지 크게 보면 8건이 나머지 동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이 비율로 보면 우리가 남구에 19개동 아닙니까? 19개 동인데 각 동이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암2동 같은데는 홍보과정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회의 자료에 보면 6월과 10월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담당직원의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이것이 보증인 관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보증인 관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조례안까지도 부산전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까지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역시 이구동성으로 보증관계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으면 어째서 대연4동 같은 경우는 5건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잘못 되었네요, 융자내역 해가지고 융자추천 내역이고 실제는 이 13건이 아니고 10건밖에 융자가 안 됐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대연4동에 1번 박선이하고 이상충하고 12번 조기호는 돈을 못찾아 갔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구 예산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고소득 부가가치소득을 개발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라든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영세상인을 위한 가구,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는 신청만 들어오면 다주는데 우리도 홍보도 심지어 남구신문에도 죄송합니다마는 신문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회나 게재했고 인터넷에 해가지고 연중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189명에 대한 전부 전화도 다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문을 집집마다 다 냈습니다. 또 반상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지 좀 보증인이 자꾸 보증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우리한테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며칠전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우리 전국단위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저희들은 우리 남구에 저소득층이 한 분이라도 더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각자가 조사를 해보면 예산이 9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잔액이 8억8,000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아주 거금을 우리가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기는 물론 보증인 관계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직원들이 노력을 하면 우리 영세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겠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장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우리 남구신문은 우리가 없는 서민들이 볼 여가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인터넷 그것도 보는 것도 없는 영세민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녀야되고 컴퓨터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비해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전세자금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추세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해가지고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지 우리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이 그야말로 하나의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영세민들의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내 전체의 인구 중에서 친척들이 다 분포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친척들에게라도 보증을 서달라고 사정을 하면 더 실적이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소속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라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 더 얘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에 보면 경로당 현황 및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금이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각 마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나이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경로당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아주 환경이 이상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 집구조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네들이 살아가다보면 비도 새고 이래서 우리가 사회과에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이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139개소인데 이것을 갈라붙여 본들 얼마하지도 않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해 줄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에 보면 모든 축제가 많아요, 거기는 예산을 아주 물쓰듯이 펑펑 쓰면서 앞으로 노후정책에 있어 가지고 하루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네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고 계시는데 이것을 예산을 충분하게 노력하셔가지고 예산 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좀 못해줍니까?

경로당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어르신들이 또 자녀분들이 조금씩 돈을 내어가지고 경로당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시비, 구비 보태가지고 6만8,000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10만원을 더 줍니다. 타구청은 6만8,000원인데 우리 구청은 16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돈이라 하는 것은 받기 나름이고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타구청에 안 받는 돈을 10만원 더 받으면 120만원입니다.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올해는 1,000만원을 가지고 부분 개·보수를 해보니까 우리가 도배를 해주고 페이트 칠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도 동에다가 시달을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0만원 중에 예산 집행을 991만2,930원을 우리가 지출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성의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돈을 해보고 부족하면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로당은 개·보수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아들이나 이런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본위원도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생활적으로 나은 동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생활이 좀 나은 분은 경로당에 아예 등록조차도 안합니다. 아주 없는 서민들만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루종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경로당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라도 더 써서 그러한 노후의 낡은 집들을 개·보수해서 비도 안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예, 장일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동감사를 갔을 때 국민기초생활자금은 국가서 받는 것이죠, 정책...

아닙니다. 구비도 10% 포함됩니다.

10% 포함됩니까? 국가서 예산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연2회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연2회밖에 홍보한 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생활안정자금 말씀입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인터넷이나 남구신문에 게재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바쁜 우리 서민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동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 감사때 감사를 해보니까 연2회밖에 홍보한 실적이 없어요, 장일수위원님이 저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각 동 공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홍보부족에서 8억8,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없는 서민들이 연3%밖에 되지 않는 돈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서 앞으로 동사무소에 자생조직들 월례회시나 대대적 홍보를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영세민 전 집에다가 안내문을 다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죠.

연초에 전 영세민 우리 세대에다가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세대당 다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이후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기금지출현황에 보면 98년도10월2일에 90만원, 10월10일에 17만원 그래가지고 98년도는 107만원만 썼습니다. 99년도 작년에 127만원입니다. 거기에 노인들 축제에 참석하신 분을 300명정도로 봤는데 금년도 10월2일은 570명 배로 보고 예산이 98년도에 107만원, 99년도 127만원인데 금년에는 배로 봐도 200만원 정도 조금 더 소요되는데 565만원이나 썼어요, 이래 쓴다고 볼 때 금년에 UN축제라든지 안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체육대회하고 결부되어가지고 돈낭비라든지 시간 낭비라든지 공무원들도 업무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각 과별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사용한다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경로당 관계로 이웃 관계, 주민들이 조금 찬조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상례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앞으로 경로당도 그렇고 UN축제도 그렇고 체육대회 할 때도 그렇고 전부다 주민들 돈 거두어가지고 100만원 체육대회 돈주고 거두는 것은 최하 작은 동에 가보니까 150만원에서 200 몇십 만원씩 거두었고 이러면 우리 세금은 세금이고 비공식적으로 돈 나가고 것은 돈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 뭐하러 뽑아가지고 이래 합니까? 곳곳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나갔는데 경로잔치한다고 작년보다 5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문제를 과장님 주민들이 경로당에 보면 주민들 호주머니 내어서 한다, 이런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배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자율,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누구 개인한테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경로당은 원칙적으로 원래는 아까 이야기가 십시일반으로 어르신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그랬고요...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요.

앞으로도, 노인들이 지금도 많이는 못내지만 조금씩은 내는 것으로 압니다. 그 돈에다 우리 돈 6만8,000원에다가 남구청 특별보너스 10만원 주고 있고 또 부분적인 꼭 필요한 부분은 수선해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해가지고 수선을 해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565만원을 올해 쓴 것은 뭔고 하면 작년도에는 축제에서 800만원을 전액 다 썼습니다. 이 157만원은 축제말고 노인의 날 기념식하고 축하행사 참여자 중식비로 썼는데 올해 축제 집행부에서 보니까 그것이 노인들 어르신 큰 잔치가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우리 노인복지 관리운영 규정에 보니까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이 있고 적립기금은 못쓰지만 운영기금은 이자로써 쓰게 되어 있는데 조례와 규정을 보니까 써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작년도 지출하기 위해서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도 했고 작년도 2대도 보니까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꼭 어르신 한마당 잔치라는 것이 축제때 해서 그렇지 10월달은 경로의 달입니다. 경로의 달에 맞추어가지고 축제도 빛낼 겸 잔치한마당을 해가지고 불우한 70된 분들 한 동에 2명씩 해가지고 구의회 의장님도 선물을 하고 구청장님도 조그마한 선물을 하고 이래가지고 불우한 칠순 노인들 잔치를 베풀어 주고 각 동에는 경로대학 어르신 학생들이 이날 한 번 나와가지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 경비를 조금씩 주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됐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그전에 한 것은 어르신 한마당 잔치 경비가 아니고 행사때 필요한 돈을 조금씩 찬조를 해준 돈이고요, 물건을 사준 돈이고 올해는 10월달 경로의 달에 이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회는 언제 했습니까?

1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그 127만원 아닙니까?

그 돈이 아니고요 축제경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축제경비에서 이것도 넣어서 빼지 그 돈대로 거기에서 빼고...

작년도 축제, 제가 왈가왈부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은 남구전체에 UN축제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 뺐는거라, 그런데 하필이면 작년에 1회때는 127만원밖에 안썼는데 어르신 잔치 한마당 해가지고 올해는 5배나 썼다고 그 딴 이야기하지 마세요, 5배를 쓴 원인이 뭐냐 요는 경로의 달 행사를 보통 100 몇 십만원 써야 되는데 금년에 500 몇 십만원 썼으니까 5배 아닙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은폐가 아니고 복지의 달 노인의 달이...

제2의 어르신 잔치 한마당이 500만원 썼다 이 말입니다. 1회때는 127만원밖에 안썼다는 것 아닙니까?

1회때는 축제 경비로 다 썼고요...

그러면 1회때와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회때는 분산을 시킵니까? 1회때 썼으면 1회때 따라 하면 안 됩니까?

축제 경비가 부족할 때는...

그거야 사회산업분과 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고 사회산업국에서 나갈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UN축제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자꾸 면피성 발언하지 마세요. 총무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썼으면 그대로 집행을 따라 해야지 1회때 했으면 꼭 같이 해야지...

그런데 축제와 관련을, 날짜가 비숫하다는 이것이죠....

1회때 썼으면 1회때대로 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회산업국에 이중 지출하느냐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정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경로당 관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의 경로당이 자그마치 물론 앞으로 노령화되니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25-4페이지에 보면 140번부터 141, 142, 143은 신고 번호도 없습니까, 미등록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미등록이 4개가 있습니다.

미등록이라고 비고란에 써주시고 이것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현재.

구비 10만원만 과거에부터 쭉 해내려 온 것입니다.

등록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줍니까?

과거에 법....

과거는 잘못된 것은, 자꾸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 아까는 과거대로 해야 될 것, 저것은 UN축제 이것은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다르다고 과장님, 과거는 잘못되었으면 바루어야죠? 이것 등록도 안 된 것 왜 지원합니까?

그전에부터 쪽 내려오던 것은....

그럼 무허가라도 무조건 일단 세워 놓으면 줍니까?

그전에 지원해오던 것은 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등록이 안 되면 조치를 취해야죠, 그냥 놔두고 등록도 안 된 것을 우리가 중 보고 절에 갑니까, 절 보고 절에 갑니까? 말을 분명히 그래해야죠, 미등록이면 조사해가지고 안 되면 법대로 미등록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꼭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부터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안줄 수 없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법정....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런 문제가 나와요, 노인들은 전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모동에 전세자금을 경로당 전세자금을 배정했는데 당장 주고 나니까 옆동네에서 어느 동네는 전세자금 융자 주는데 우리 동은 안줍니까, 해요. 이런 것도 다른 동에 미달되어 가지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나오면 10만원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무를 한계를 지어야죠, 한계를 짓고 분명히 하세요, 앞으로 경로당이 현재 등록된 것만 해도 139개가 있는데 있는 중에 본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20명이하된 동이 전부 9개나 돼요, 9개 되는데 이것이 지금 9개고 개인 소유분이 6개 있는데 이들을 보면 밑에는 부녀경로당, 2층은 남자경로당 우리 법상 보면 한 지번 안에 경로당이 2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해오기 때문에 했다, 그것은 과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면 지금 노인들이 요즘 노인들이 한창 발생 많이 되고 있는게 명퇴자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것을 구경도 못해요, 구경도 못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어제까지 개별 질의를 하니까 우리가 돈을 100만원이나 200만원 지원하려면 그럴 형편이 못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백 몇 군데를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한데가 다는 안 되었어요, 39개 중에서 다는 안 되었는데 현재 대충 된 것만 보니까 20명미만 부분이 이렇게 많고 같은 지번에 노인경로당이 1층 있고 2층 있고 이래서 관리상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것 전수를 조사해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라고 분명히 하세요, 그래 해야지 20명이라도 실제 20명도 안 되요, 20명도 안 될 뿐 아니라 20명이상 되는 곳도 가공인물을 막 해놨어요, 이제 전산화되니까 컴퓨터 활용 많이 하신다는데 저소득 주민 신문, 컴퓨터 없는 사람이 많아요, 괜히 안 되는 말을 자꾸 하지 마라고요, 못사는 사람 어떻게 컴퓨터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컴퓨터 진짜 활용하려면 이런데 활용하세요, 이름 나오고 주민등록 뽑으면 다 나옵니다. 물론 타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 동네 경로당 와서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조사 해보니까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인구조사 해보니까 이번에 각 동별로 1,000명정도 이상 마이너스 된 동이 9개고 나머지는 500에서 600명이 실제 안살고 있어요, 그래 여태까지 청장님 연석회의라든지 모임에 가면 32만 구민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한 2만은 딴데 가고 없어요, 없는데 실제 32만, 숫자상으로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실지 우리 많은 공무원들 700여 공무원들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절단해가지고 수술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자꾸 과거과거 이러면, 대한민국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경제가 왜 자꾸 파탄납니까, 이 조그마한 것도 안 되는데 그점을 명심하시고 이것도 다음 자료 낼 때는 분명히 하세요, 내돈 낸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좀...

그 다음에 답변 안해도 좋아요. 다음 보육시설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차량이 조사를 하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업체 전부다 민간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사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보니까 반이상이 차량을 지금 보육시설 같은데는 차량 없으면 일반 학생들 안보냅니다. 안보내는데 조사된데 보면 반 정도가 차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차가 없으면 20명미만은 이웃간에 모아가지고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보육시설은 차가 없으면 요즘 아이 안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9군덴가 그렇죠, 조계장. 49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무단으로 사설차 지입 시켜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사고 나면 우리 관에 덥어 씌운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고가 된 부분이지만 교육청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사실 얼마인지, 놀이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과연 이 차들이 다니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명확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경로당, 20인 경로당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다시 한번 정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미등록 경로당 4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차량 문제도 안전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장시간 과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현재 공립보육시설 있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8개 됩니다.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작년에 언급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개인 볼 때는 조금 자기가 볼 때는 기분 나쁘겠지만 구민 전체를 위해서 볼 때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립보육시설에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83년도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올 10월까지 3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맞죠?

예.

3억6,7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애초에 출발할 때는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82년도 같으면 올해가 2000년도입니다. 거의 20년을 장기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3년간 계약을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입학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두 번째가 보건사회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층 가정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또 일반가정의 자녀 이런 식으로 순위가 1, 2, 3, 4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100% 지키지는 않는데 이 지원하면 다 받아 줍니다.

그러면 애초에 취지가 왜 우리 국고를 지원을 해줍니까? 일반학원 하고 똑같은데, 지원을 말아야죠.

이 제일 처음 공립보육시설 취지가 저소득층 자녀 교육을 하면 만약에 차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저소득층을 같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비교적 많은 숫자가 공립보육시설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공립하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뭡니까, 사립은 자기가 돈을 내어가지고 사립초등 학교 가듯이 부자 자녀들이 자기가 돈을 내어가지고 가고 이런 것입니다. 공립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학교는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회비는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같고 어린이집도 그런 측면에서 공립, 사립으로 봐주고 그렇지만 저소득 자녀가 어릴 때 교육을 안받으면 클 때까지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례화 시키고 같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저소득층이 희망한다면 전부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거든요, 주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 일반학원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여기는 자기돈 내어가지고 학교 수업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공립이 잘 되겠지요.

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목적세 아닙니까, 목적세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립도 위원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지금 8개 업체가 지원된 금액이 10월달 3억7,000만원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이것이.

물론 많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앞에 천막치고 고용원들이 자기 몫 찾으려고 데모를 하염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구정질문도 신청을 했는데 기능직하고 고용직, 별정직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동료들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돈이 조금 세어나간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 같으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라는 분들이 일부 개인 사리사욕 채운다든지 이러면 필히 우리가 그것을 취소시키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해야만 나머지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구를 믿지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한다든지 하면 일반 사람들이 구를 안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관리감독은 연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계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가 남아 있으면서 이 감사가 끝나면 오후에 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번호 8번 8페이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을 보면 현재 무허가 식품 업소 일반 업소 11개, 단란주점 4개 해가지고 총15개인데 지금 남구 관내 업소가 지금 10평이상만 보고 무허가 단속을 했는데 개별 질의시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단속현황과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그냥 형사 고발만 되어 가지고 2건을 불구속을 했는데 법률상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번호 18번 18페이지 수질검사시료 채취 및 의뢰 처리 사항 해가지고 총 예산이 545개인데 시료채취는 214개밖에 안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담당계장이 없어서 대행하는 계장한테 물으니까 지금 부적합도 나오고 적합도 나와가지고 매스컴도 많이 탄 내용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보다보니까 관리부서가 건설과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료채취만 해가지고 적합하고 부적합만 받아가지고 해당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해당과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대상이 545개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용수가 59개, 생활용수가 362개 421개는 우리 지역주민이 먹는 물이고 나머지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는 제가 다른 용수는 토탈에서 뺐습니다. 뺐는데 421개나 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또는 1년에 몇 번 검사를 한다고 봅니까? 그 답변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업소 실제 형사고발 하도록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저희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수 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주류를 공급치 말도록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업소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무허가 양성자 방안,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허가가 가능한 것은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즉 건축법 위반이나 또는 학교정화 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가지고 또는 주거지역에는 주점들이 영업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른 업소로 전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무허가 업소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와 지도로써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전업을 하든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두 번째 문제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수 저희 관내에 지하수가 총545개소입니다. 지하수는 음용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생활용수는 연1회, 공업용수는 2년에 결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니까 36개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저희 관내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발견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과에 업무분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과에서는 위생감시원은 채수하고 검인하고 그것은 위생감시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주고 이것 관리는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민원으로부터 이번에 지하수 채취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검인을 해주라, 공무원이 검인을 안하면 검사기관에서 접수를 안시켜 줍니다. 공무원이 와서 봉인을 해주라,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검인을 해주고 때에 따라서 검사결과를 사후 조치를 적합, 부적합 결과를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또한 민방위 급수 시설에 대해서 민방위 관리 부서인 시민과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원화 시켜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자기들이 채취를 하고 수급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그것은 방법이고 개선방안이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금년에 한 것은 214번 했어요, 총계. 그런데 지금 음용수가 우리 남구에 59개가 있고 생활용수가 362개, 공업용수는 빼고 생활용수 2, 3급은 우리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421군덴데...

사실상은 10월말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 급수 채취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매일 나가가지고 약수터 검사 등 사실상 인원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수질 시료 채취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음용수는 연 2회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음용수, 생활용수 하는데 431군덴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545개인데 지하수가 506개고, 비상급수가 39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또 별도로 통계 자료를 뽑아보면 음용수가 59군데고 생활용수가 362군데, 421군데거든요, 421군데 1회씩만 해도 421번이 되어야 되는데 왜 214군데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미검사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전직원 가동해 가지고 미채수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내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여름에 하절기에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하절기 이전에 벌써 조사가 되어 가지고 먹지 말라든지 먹으라든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조사하나 마나지.. 내 그런 말 나올 수 알았어요.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연말에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위생과에.

예, 위원장님.

예, 한용욱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검사 관계는 연1회에 대해서 했는데 연말까지가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지하수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날짜가 남았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무허가 업소 단속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부촌으로 가면 건축허가가 거의다 나 있고 하는 동네는 얼마든지 적법한 절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촌 동네를 가면 동네 자체에 50%이상이 무허가 건축인 동네들이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 유흥업소나 어떤 주류를 판매하는 그것이 아니고 라면 한그릇 팔고 김밥 하나 말아 파는 영세한 상인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건축법에 묶여가지고 허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 갖다가 만약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전부다 그 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하나 팔고 뭐해가지고 하루 매상 2, 3만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벌금 몇 십만원 물으라고 하면 결국 다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하면 무허가라고 하면 길거리 소위 말해서 다라이 장사 또 포장마차 이것도 결국 뭐냐하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점들을 허가를 도저히 득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도 사항으로 있는 업체들이 영세한 그런 업체들에 대한 구제책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음식점, 소규모 음식점 등 각종 벌령에 저촉되어 가지고 허가를 못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 신고가 있다든지 또는 고발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만 확인을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무허가 양성화를 위해 소규모 음식점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사회산업국에 대한 2개과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2개과 질의와 강평을 마치고 도시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그리고 일반 주무님들 다 고생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고 것은 우리 남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인 청소문제가 제일 문제라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 오늘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보면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쪽 하겠습니다. 2000년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24억4,7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량제 봉투 판매의 수익이 19억5,86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서 부족이 약4억8,89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이 가져가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 환산이 물론 저가 감사를 해보니까 대학교수분들의 용역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나 문제점은 또 뭐냐하면 청소대행업자들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생곡매립장에 운반하는데 따라서 또다시 우리 구청에서 톤당 1만4,000원이라는 것을 지출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 수입과 우리가 대행업체에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갈 때 다시 톤당 1만4,000원 지불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등등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청소관계는 물론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이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뭔가 생각해서 좀 비용이 적게 들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대행수수료 24억 몇 천만원 지출된 것은 연초에 우리가 정부 원가계산한 용역기관, 정부가 인정하는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쭉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우리 장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 봉투수입 갖고 우리 청소용역에 = 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봉투수입이 금년 말까지 가더라도 23억에서 24억 그 사이고 청소대행수수료는 28억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절감방안을 미리미리 검토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청소종사원이 102명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인력 그리고 기동 청소하는 인력감소, 가로 청소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일차적으로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가 대행수수료 자체 원가 계산용역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두 번, 세 번 발생되는 양을 수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용역, 원가계산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 28억에서 1.5배정도 불어 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래서 왜 청소대행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타주고 역시 생곡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 또 구청 차를 톤당 1만4,000원정도를 불입하면서 연간 발생되는 양이 한2,370톤정도의 예산을 방치하고 있느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대행업체가 우리가 용역단가를 맞추지 못한 그것도 있고 주민의 의식 자체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불법으로 또는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기동청소나 우리 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기능도 전환되었고 앞으로는 우리 청소용역자체를 이런 요인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전부 처리하는 정당한 댓가를 수수료를 주고 청소업무는 전적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소 여기에 대한 비용의 절감방법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되고 효과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소각시설에 양은 우리가 제법 됩니다. 현재 우리가 무단 투기라든지 해서 올라온 양이 한 ...

3,300정도 되죠?

예, 3,300톤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량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보면 소각도 하고 매립장도 가고 재활용품도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전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는 대형폐기물도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톤이 보면 3,300톤정도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생곡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1만4,000원씩의 비용을 곱하니까 약4,68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유지비를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래하니까 약2억4,7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뭐냐하면 전부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좀 뭐냐하면 유지비라든지 각종 시설을 좀 옳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도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또 뭐냐하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2억4,000만원정도 넘게 드니까 차라리 그것을 생곡매립장에 가져가면 4,600만원밖에 안드는데 이러한 점도 저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눈여겨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물론 유지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자체 처리해야 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곡 같은 것 보다는 엄청스럽게 예산이 차이가 나니까 이 관계도 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양을 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 있죠, 이것이 보니까 자체처리가 6톤에서 7톤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처리 과정도 물론 시설의 시스템을 보면 연 3분의 1도 처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처리된 물량이 우리가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물론 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좀 뭔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호동에 있는 사량비료에 주니까 저희 위원들은 무상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사량비료에 들어가는데 톤당 2만원씩을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처리되는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나머지 양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에 보내는 것이 8톤인가 보낸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톤당 1만4,000원만 주면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자체처리를 하는데 기계와 인건비 전체 들이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또 사량비료에 주도록 해가지고 할 때 거기에 비용이 톤당 2만원씩 들어가니까 이 앞으로 음식쓰레기 뿐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가지원을 해서 우리 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본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시스템이 좀 보면 뭔가 과에서 연구를 하면 우리 예산 지출이 조금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의 발생부터 그 다음 배출, 수거, 처리단계가 사실상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연결됩니다. 물론 배출이 원만하면 발생이 적게 발생하고 배출할 때 정확하게 배출하고 수거단계가 원만하고 처리 수용 시설이 많으면 참 이것은 문제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시설을 갖고 이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있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여기 종전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이럴 때는 강제규정에 의해가지고 음식물 발효기, 자체 발효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가지고 이제는 분리 수거통만 설치하면 되지 거기에 용량에 자기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에 대한 자체처리의 그것이 강제 규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우리는 유상수거를 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처리단계는 우리구에서는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음식물 퇴비화공장, 우리 구 자체시설 두 번째 사량비료에 위탁처리 세 번째는 수영하수처리장이 음식물 병합처리를 합니다. 네 번째는 결국 일반쓰레기가 매립되는 생곡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곡매립장에 가기를 실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우리가 금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수거만, 분리 배출만 확실히 해주면 사실 우리는 생곡매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양은 불어나겠죠, 그것은 별도의 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루에 한 70톤 발생되는 음식물 양을 조금전에 장일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자체 처리시설은 6내지 7톤정도밖에 소화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설은 97년도 지을 때는 이 용량이 1일 30톤의 용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톤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아시면서 왜 그러면 8톤보다 더 10톤이고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사실 이 동화건설에서 처음 시범 단계부터 시범을 하기 위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그 당시의 수준에서 아주 지금 현재의 수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계가 자체도 문제가 있고 공사관계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사량비료에 왜 톤당 2만원씩을 주고 열처리를 하느냐 저것은 사량비료는 이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비료의 재료가 되는데 득이 되는 것인데 왜 돈을 주고까지 처리를 하느냐, 이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비료가 안 됩니다. 비료공장 가봐야 별 것 없습니다. 전부 숙성을 합니다. 숙성하는 단계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럼 뭐가지고 숙성시키느냐, 삭이라든지 톱밥을 넣어야 됩니다. 2만원을 주는 것은 톱밥 비용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타구나 이런데 보면 톱밥이 요새 비쌉니다, 톱밥도 그냥 톱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좋은 목재의 톱밥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희석이 되어 숙성이 발효가 잘 되는데 그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는 2만원, 우리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2만원을 줍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5만원에서 6만원정도 이렇게 톤당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기까지 안받아 준다고 하면 우리가 평균 20톤정도의 사량비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선이 끊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영하수처리장에는 8톤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시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음식물 등이나 기타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 것은 아파트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만 나오는 음식물 분리수거 이런 것만 받아 준다는 시 정책에 의해서 8톤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앞으로는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시에다 건의한 결과 앞으로는 15톤내지 20톤까지도 받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과연 우리구가 음식물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처리의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어서도 안 되고 누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거가 안 되어서도 안 됩니다마는 적은 비용으로써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냐를 한번 더 노력해서 다음에 이 자리에 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소각장에서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그 운영비 자체도 인건비 포함해서 약1,270만원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7톤에 대한 한280일정도로 작업을 본다고 보고 그래서 2만원씩 해도 3,900만원 자체 처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많은 비용을 우리가 합산을 해보니까 약1년에 5,1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되는데 저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사량비료에 비료를 그 사람들이 안받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2만원씩 준다, 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로 해가지고, 비료를 물론 거기에 대한 과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안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시설자체를 더 풀가동을 해서라도 우리도 비료공장을 만들면 안 됩니까?

비료공장 만들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퇴비화 공장이라든지 사료공장을 작년에 수영에서 망미동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10억을 반영했는데도 결국 지역주민의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은 더 안 되죠.

물론 제 얘기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님의 마지막 부탁 말씀과 우리 퇴비화 장의 우리 시설의 가동율을 높여서 다른데 가는 예산의 낭비를 막아주고 원활하게 처리해달라는 말씀은 깊이 명심하고 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번 쓰레기 불법소각 및 시설물 설치현황에서 현재 금년에 우리 남구청에서 총 단속건수가 9건으로써 과태료가 9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동료위원 장일수위원이 여러 가지 자세한 자료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안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99년도 소규모 소각로가 75개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39개 줄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50㎏미만 전부 폐쇄시킨다, 이래가지고 아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소형소각로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 99년도에도 2000년도 와서 36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 졌는데 해당되는데에 물어보니까 공교롭게도 말이 같은 청소과내에서도 여태까지 소각로 관계는 다른데에서 하고 무단단속관계는 청소행정계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은 36개소에 대한 소각로가 있을 때 하고 소각로가 있는데 보면 소규모 소각로기 때문에 군, 학교 이런데거든요, 이런데 무단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위탁처리가 100% 다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서는 ...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이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99년8월9일자 대기환경보전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8월9일이후부터 1년간의, 2000년10월15일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형소각기 특히 시간당 25㎏짜리 용량은 향후 5년까지 사용을 하되 자동은 폐쇄가 됩니다. 되고 신규시설은 그러니까 99년8월9일 이후부터는 일체 신규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된 법에 보면 소형소각이 25㎏이상은 아예 안 되지만 그 이상 것은 배출허가 신고를 받도록 또는 규모가 크면 허가를 받도록 이래 되어 있는 환경,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위원님께서 왜 우리가 1년간 상당히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계도를 많이 하고 지도단속을 많이 한 결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소형소각기를 48% 근36기를 자진폐업 유도룰 해가지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폐기된 이후에 과연 폐기된 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학교에서 소각기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봤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1년동안에 유도한다고 유도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그 유도해가지고 소각을 폐지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폐지신고를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사용을 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는지 무단 소각하는지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좀 저희들이 게을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단속실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이후부터라도 이 36개업에 사실 어떤 식으로 소각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후부터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며 불법처리할 때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한 답변 좋으신데 지금 현재 2000년도 총 단속건수가 9건 있다고 했는데..

예, 그것 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서민들 약간 종이 같은 것 태우지 다른 것 태우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까지 드럼통을 이용한 것은 2건 뿐 이예요. 조그마한 주민들 실지 이 사람들 양식있는 사람들 안그러는데 할머니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각을 하거든요, 제가 왕왕 봅니다마는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힘없고 그런 사람들만 잡아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실적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군부대나 학교같은데 보면 위치자체가 고지대입니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불법으로 소각해가지고 제가 사진까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안가져 왔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시커먼 연기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우고 나면 그 잔여물을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자꾸만 운동장쪽으로 버리니까 자기들 토지는 자꾸 넓어지겠죠, 그러나 그 밑에 우리 주민들은 결국 악취속에 살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소각로가 금년에 36개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사후대책이 과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명확히 답변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차후부터는 조그마한 것 잡지말고 조그마한 것 잡아봤자 돈도 안 되요, 실지 그런 큰 것 잡으라고 잡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보고 이런 것 단속 하세요, 정말 큰 것 잡으세요, 작은 것 잡지말고 그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마는 청소 폐기물에 관계에 대해서 관리번호 12번에 가서 처리 건수하고 일반폐기물 배출자를 지정해가지고 우성에서 38개, 보수에서 29개를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업체에다가 ...

허가낸 업체...

우성에서 정운표외고 보수는 오송대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우리 봉투 안사고 바로 가져가죠?

예,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만약 그 사람들이 바로 가져갈 때 일반 폐기물에서 중간 소규모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 이 업체들이 가져가다가 그런 봉투도 없이 암거래식으로 공장에다가 얼마씩 받고 운전수 또는 책임자가 받고 처리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사수거 업자가 봉투사용 안해가지고 일반 동네 다니면서 한달에 1만인가 8,000원인가 얼마받고 봉투없이, 그리고 그것 또 일반업체에다가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대책은 청소과장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허가난 업체에 대한 1일 300㎏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될 때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도 물론 배출하는 업체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약금액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갖고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그분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폐기물을 받으면 그것도 톤당 1만5,000원 그것도 생곡매립장에 매립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톤당 움직이는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라든지 포함해서 아마 그 금액은 자기들끼리 협회에서 정해주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나 감독기관에서는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의심하신 것은 거기에 지정폐기물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1일 300㎏이상 배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생활폐기물 허가업체로 계약했다가는 그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그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 지도 감독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밝혀 볼 일이 되겠고 그 이후에 수거업자와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수거업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수거 자체는 사실 업이 없습니다. 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수거업자가 업을 한다는 것은 문디 코구멍에 마늘 빼먹는다는 식으로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일단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도차원에서. 사실은 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불법투기도 많이 하고 무단투기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사수거 해가지고 받아온 것은 대형업체 차에 실어줍니다. 옛날에는 상차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상차비를 안받습니다. 앞전에 검찰에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는 안받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비봉투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이 들어있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못받습니다, 대행업체가. 왜냐하면 이것이 생곡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곡에 하나하나 적발되면 차량 운행 정지가 됩니다. 차량 못움직이면 우리도 대가가 못나가지요, 등등 또 우리 구민도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등등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시키도록 해서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왜냐하면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장일수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활폐기물은 봉투 반입료가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투가격이 1ℓ당 320원이니까 만약 예를 들어 1톤을 한다면 봉투값만 해도 3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생활폐기물은 결과적으로 4만6,000원이 되고 톤당, 그 다음에 생활, 사업장 폐기물은 지금 반입료가 1만5,000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봉투를 안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

업체별로 톤당 2만원에서 3만원 받는다고 3만원이면 4만6,000원이 되요, 봉투 안사고도 이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거라, 봉투 안사고도. 우리 주민은 결과적으로 물론 사업장 폐기물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우리 주민은 봉투값만 1톤당 3만2,000원이 들고 반입료는 1만4,000원이나 든다, 그럼 4만6,000원 아닙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수수료가 없이 봉투값 빼고 봉투값은 우리 구에서 안받으니까 자기들 계약되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받아가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전문용역업체 해가지고 다 받아라, 이래가지고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는 이러한 이익을 보면서도 또 수수료하고 일반사업장 차이가 1만4,000원이나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만 결과적으로 손해 아니냐...

맞습니다. 참 약자는 서글픈 것입니다. 이 과연 법에 의해가지고 이 300㎏이상 하는 것은 신고토록 해가지고 이래 처리를 합니다. 우리 주민이 이래 어렵고 한 것이 법이 보호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은 배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앞으로 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행을 해보십시오. 해보면 ±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7번에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도 수집관계라든지, 판매관계는 동료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 안하겠고 지금 쓰레기봉투 중간 판매상에 대한 실명제하는 것 있죠, 일전에 신문에 낫지 않습니까?

예, 신문에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상인이 팔 때 분명히 봉투에 사는 사람 이름하고 써달라는 이 이야기인데 그때 환경단체라든지 이야기하니까 개인의 정보 유출이 있기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많았는데 그것이 또 그런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실명제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 겨우 마진 해봤자 3원인가 한 장당 그렇죠?

예, 그것이 중간 판매책이 2%입니다.

2% 볼려고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 쓰다가 보면 글도 못쓰는 판매상들은 쌀가계 아니면 연탄가계 전부 서민들입니다. 100장 쓰다보면 딴 것 장사도 못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배위원님은 지역 주민의 진정한 대표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까지 소상히 행정에 반영시켜 주도록 이렇게 건의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제가 왜 이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1월1일자로 동기능이 전부 전환되어 가지고 청소업무가 이제 엄청난 업무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의 질서가 이렇게 확립되고 뭔가 수준 높은 질서가 가기전에 이미 동기능이 전환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무단 투기를 하든지 시도때도 없이 매일, 우리가 10시이후로 익일 새벽4시까지 배출하는데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또 비봉투사용하고 아무때나 집어던지는 이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우리 조례가 나와있다, 우리 조례가 우리 구민의 최고의 법인데 우리 구민이 지켜야 할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시행을 해보자, 그러면 종전에는 시행을 안했느냐, 시행을 타구, 타시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목적한 행정목적대로 달성이 안 되니까 중간에 흐지부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난 95년도부터 종량제 실시 이후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곳곳에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행정목적 달성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정도의 수준 높은 정도가 안왔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실명제를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간의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판매소에서 적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 지도감독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계약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중간배부처에 해주면 다소나마 본인들이 실명을 하기 싫어도 안되겠느냐 우리가 조금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과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생활 침해권,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실명제를 기록해가지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성 그것이 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 사회적 비중이 큰 것인지를 판단해서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의 목적보다 크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 실명제는 철회를 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매상 중에서 저희들...

홍보만 했습니다.

그것은 개선방안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8번 일회용품 사용 업소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보면 금년도 2000년10월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계 3,425개가 있는데 3,425개에서 이번에 적발해서 한 것이 23밖에 안 되어요, 전년도 제가 어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자원재활용에 의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가지고 법 제15조 5항에 99적발조치 내용이 남구가 3,350개나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425개 중에서 적발된 것이 불과 23건밖에 안 되어요, 우리가 왕왕보면 접개업소 뿐 아니라 녹말가루 쓰기는 씁디다,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야외용 도시락에 많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따라다니지 못하겠지만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이번에 하나 있데요, 그것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로비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폐일언하고 좀더 이것도 내실있게 해가지고 우리정부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과장님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장님.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용당에 쓰레기소각장 있죠,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이 6억4,000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요원, 선별장하고 또 퇴비화 공장하고 관리 요원이 기능8급인가 한 분 계시고 또 나머지 몇 명 있죠?

공무원은 한 명 뿐입니다. 소장입니다. 기능8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체제 자체를 지금 6억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남구에 속속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재활용 퇴비화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능8급으로는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최소한 과장은 못하더라도 과장 바로 밑에라도 그 밑에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에도 우리가 행정7급을 우리가 현지 소장인데 소장이 실지 책임자입니다, 직책이 없으니까 편의상 소장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책임자를 7급을 둔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직원의 배치 관계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기능직, 그리고 일반 기계직도 급수가 8급정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윤명학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년에 6억정도의 관리 비용이 든다고 하면 대단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사실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력도 보강되고 해서 이 문제는 조만간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번 가봤는데 기계 설치를 해놓고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기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쓰레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근무를 하고 이것이 남구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주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청소의 본예산이라든지 인원관리라든지 집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문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까? 용호동 지역에는 그것이 기동 청소반이 용호지역, 관리번호 3번 용호지역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기동 취재반이 없습니까? 거기는 안해줍니까?

예, 용호지역이 빠져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빠졌습니다마는 용호 지역도 처리반이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특히 윤명학위원님 사시는 용호지역 빠지면 큰일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청소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성주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룡산 공원 전망대를 했는데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공원관리 때문에 전망대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전망대는 건축물입니다. 과장님 맞죠?

건축과는 건축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라서 확인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목이 공사 내용이 대연2근린공원내 전망대 설치입니다. 공원이 아니예요, 공원내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는 건추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이웃직이 건축 압니까, 답변 해주세요.

공원안에 시설물이라서....

시설물이 아니죠, 공원내 건축물입니다.

시설물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느냐 하면 청장님이 준공식 할 때 작은 돈으로 해가지고 딴데는 몇 억을 들 것을 1억 얼마밖에 안들었다고 고맙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업체가 손해봐가지고 공사할 사람 없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뭐냐하면 거기에 보면 전망대내에 철책이 16개 있고 그것이 폭이 75㎝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님 물으니까 본위원도 물어보니까 본위원도 실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갈 때는 손잡이 있는데 내려올 때는 손잡이 없습니다. 전망대하면 노약자도 올라 갈 수 있고 글자 그대로 어린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경사지고 급한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손잡이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가운데 하든지 다른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에 여기서 내려오다가 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남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전망대의 연 건축면적이 좁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설계상으로 폭이 그 정도밖에 안나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난간을 더 늘린다고 나선형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갑니다마는 위험하다는 것은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라든지, 인력관계라든지 없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검토가 덜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난간이 폭이 75㎝ 가 좁기 때문에 가운데에 별도 난간 설치는 곤란할 것 같고 이쪽에 기둥을 해서 나선형으로 지금 올라가자면 우측 난간대 말고 내려올 때 난간대 설치가 가능한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안정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속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령산공원 및 평화공원 비석 있죠, 옆에 보면 대연중학교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2000년9월20일 부산시 지방경찰청 우리 구청에서 요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볼 때 공사하는데 많이 가보셨죠, 경사도가 몇 %라고 봅니까?

경사로가 일반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라 하면 건설법상에 13%이상이 되면 도로가 안됩니다. 도로의 구실을 못합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경사도가 본위원이 볼 때는 3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 거기서 우회로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대연종점하고 경계선 지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회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안나도록 나중에 경사도가 급경사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실지 도로의 재구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사고 나면 우리 남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미연 방치책으로 조금이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점토를 해주시고 ....

예,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의 지적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과과 우룡산 공원내 98년도에 4월달에 벚나무 625번 있죠, 지금 현재 과장님 동절기 11월달말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 나무만 벚나무만 605본 심어놓으니까 밑에 는 전부 허허벌판이라, 그 외는 전부 벚나무라, 겨울이 되면 삭막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공원에 오시는 분마다 벚나무 심어가지고 여름에는 잎파리 볼 수 있지만 겨울에는 전부 낙엽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무계획하게 했기 때문에 좋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근린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푸르름을 보기 위한 공원 아닙니까? 어떤 여름철만 보기 위한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벚나무만 심어놓으니까 앞으로 벚나무가 자라고 하면 다른 것 못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 여하에 따라 다른데요, 원래 도시 경관림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상록수가 전체 숲의 약 한60%정도가 되면 아주 보기가 좋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우룡산 평화공원은 남쪽 방향에는 벚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고 그 나머지는 아카시아가와 상록수를 심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원이니까 보기 좋게 하려고 벚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 지적처럼 겨울되면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벚나무가 더 커지고 나면 현재 있는 것도 속을 쳐줘야 되니까 연차적으로 상록수를 계속 중간중간에 심어서 상록수의 비율이 좀더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자꾸 우룡산 공원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번에 우령산인데 남구에서 지역경제과가 위에서 시키든 옆에서 이야기했던 간에 나무 심는 것 보면 전부 벚나무예요, 황령산에도 심을 때보면 작년에 식목일 때도 보면 전부 벚나무예요, 벚나무가 우리나라 꽃도 아닌데 여름에만 좋으라고 심지 겨울, 사시사철 과장님 잘 말씀하셨네요, 공원내는 상록수가 60%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데 소나무라든지 동백, 사철나무는 하나도 없다고요, 이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보완하려고 하면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삼중 돈이 안들게끔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위에서 압력아니라 뭐를 넣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말로 진실한 잡농 옛날 시장정도로 뭔가 보여 주세요, 안 되면 동장 가면 될 것 아니예요.

앞으로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상록수의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나 지역주민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사람 일을 하다보면 있겠지만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성주섭 과장님 아주 냉철한 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무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성주섭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후 우리 남구 관내에 식수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지역경제과 업무도 있고 또 총무과 공공근로 담당 업무도 있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니 사실상 작년도 조림이나 우리 유실수 단지에 가보면 상당히 고사가 되고 있고 사실은 유실수는 도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파악이 되었는지 없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았고 이제는 심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가로수나 유실 단지에 관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 관리인원은 상용이나 일용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가지고 우리 남구관내 이 방대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는 것 보다 이 외에 앞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더 치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부,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더 신중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 위원장님.

과장님 피곤하지요,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전반기때 보니까 용호1동같은 경우에 안전의 지하매설물 공사도 하고 바로 또 며칠 있다가 도시가스 공사를 합디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도시가스 공사 승인이나 신고 시공관리를 해가지고 65건을 요구했는데 현재 도시가스에서 공사하는 과정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신고를 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까다롭게 감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하고 우리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감독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소방도로라서 상당히 차량통행이 많은 곳인데 여러 가지 차를 정차를 시키고 통행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도시가스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고자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자가 있으니까 승인자가 남구청이니까 그런 것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동별로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면 우리 동으로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 구청차원에서 직접 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백운포 입구에 가면 옛날 도시가스에서 쓰던 가스통 있죠, 그것 지금 씁니까?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쓰면 철거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때까지 안쓰는 것을 산에 경치좋은 곳에다가 외국 배가 드나드는 곳에 큰 가스통을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너무 감독을 안한 것 아닙니까?

철거건은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관련 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필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안쓰니까 현재 부산도시가스도... 허가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시효 지났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사항을 파악하기로는 98년도에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철거하려고 했는데 자기 회사 자체에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아직도 못뜯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려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든지 해야지....

자기땅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관상 문제도 있고 앞으로 백운포매립지 문제도 있고 이용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명학위원님 도시가스하고 수도하고 이것은 우리 허가내어주고 하면 굴착을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아가지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한 도로에 같이 하면 바람직한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굴착을 전기할 때 하고 수도할 때 하고 한전에서 지하 매설공사 하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완전히 대포집에 주전자도 아니고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영업손실도 있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그 조정 역할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전부다 자기들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그런 조정을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 간사님.

예,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저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도시가스위험물 관리 지도감독 관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용당동에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신주택이라고 한신문화타운 앞으로 거기 도시가스가 안들어갑니까?

공동주택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단에는 없습니까?

명단에는 없어도 감사자료 낸데...

저희동에 보니까 5곳이 있고 제일 먼저 들어온 한신이 자료가 빠졌어요.

감사자료에 들어간 것은 특정 가스입니다. 공동주택은 너무 많아서 감사자료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지금 신선대, 산복도로 개설 하고 있죠, 거기에 내려오면 우리 조상때부터 아주 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사 발자국 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용호4동장한테 몇 차례 건의도 했는데 그것이 매몰이 되었고 그 부분에 보면 그것을 매몰을 안하면 도로가 바위 때문에 비켜나가다 보니까 매몰 안하면 옳은 길이 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파내어서 그 근처에 옮기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옛부터 내려오던 발자국인데 그것을 매몰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

지금 현재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파서 그 돌을 들어내서 모양세를 갖추어서 옛부터 전설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수정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장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신선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주는데 현재 용호4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문화재 가치나 볼거리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문화공보과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국장 안병일 (도시국장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바로 이어서 도시국장님, 도시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직원 소개)

안병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도시국 관계 공무원을 불러 개별서류검증과 증인신문,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