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학 의원, 간사에 우하생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연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총 예산규모는 당초와 같은 1,354억600만원이며 이번 추경은 예비비 중 7,861만4,000원을 삭감하여 이것을 재원으로 현장민원해결과의 일반운영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현장민원해결과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예상되는 물품 소요량, 예산편성의 적정성, 물가수준, 기타 예산절감 차원 등의 사유로 편성한 세출예산 7,861만4,000원의 약 3.4%에 해당하는 271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최문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제1차,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난 40년간 단순 시혜적 공적부조에 그치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설치될 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인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유도를 실시할 기초 재원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목표의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대부분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계획을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도록 한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이 융자 신청시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증인을 2명에서 1명으로 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여 융자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보다 더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첫째, 장기동 817-2번지 249평 정도의 토지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4억2,466만9,000원에 매입하고, 둘째, 도원동1438-3번지 233평정도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3억1,391만1,000원으로 매입하여 장기동 및 도원동 분동에 대비한 동 청사건립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원동의 경우는 당장의 분동의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하였으나 97년6월 개발완료되어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조기 매입을 원할 뿐 아니라 이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여서 복지시설 등 주민을 위한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매입가도 바교적 저렴하여 긍정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장기동의 경우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매입가격 또한 택지지구내 조성원가인 평당 17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여 동청사 부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기동은 용산동 934-6번지에 이미 동사무소는 부지가 있음에도 또 다시 매입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분동 계획은 달구벌 대로를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계획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가 맞지 아니하여 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위치나 가격면에서 조건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PC문제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에 2000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10억2,41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4,941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총 2000년도 예산이 10억7,357만2,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무려 13억8,659만6,000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에 대비해서 약 3억1,300여 만원이 증가하였고, 또 차후 추경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4억이라는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일선 동사무소에 있는 PC 보유현황을 살펴보니 특수업무용 145대와 일반용 팬티엄급 66대, 창구용 PC가 12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구용을 122대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 창구직원은 21동에 72명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약 50대의 PC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남는 PC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2001년도 본예산에 보면 신규 PC구입이 143대, 노후 PC 대체구입이 51대, 총 194대의 PC을 구입코저 2억3,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노후 PC 대체구입 또는 1인 1PC 보급이라는 명목 아래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본 의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시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소일봉입니다. 서재홍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약 50여 대의 PC가 남아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구입하고 노후 PC를 대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PC보유현황은 총 993대로써 그 중 보건소 및 의회를 포함한 구본청이 557대, 동사무소가 436대 되겠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주민전산망 및 팩스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용이 351대, 일반행정업무용이 642대가 되겠습니다. 보통 PC 보급률이라고 하면 특수업무용을 제외한 인터넷 전자결재 등의 업무가 가능한 행정업무용 PC로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일반행정업무용으로써는 운전원 등 상시 외근자 91명을 제외한 708명에 대해서 구본청은 87%, 동사무소는 100%, 구전체로 따지면 PC보급률이 약 90%가 되겠습니다. 보급된 전체 PC 대수는 993대로써 정원보다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전산 등 특수업무용을 제외하고 전자결재 및 인터넷 등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는 10%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PC의 내구연수가 3년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PC를 5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이 팬티엄 초기모델로써 노후화된 PC로 사실 업무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연도별로 노후PC를 대체구입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규 PC를 구입해야 될 실정이며 현재 전산기기 성능으로 본다면 팬티엄 300급 이상이 되어야 전자결재나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로써 사용이 가능하나 아직도 486급 PC와 팬티엄 초기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 후 동사무소 PC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436대로써 주민전산업무용 등 특수업무용이 230대, 일반행정업무용이 206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로 보면 팬티엄 120급 이상이 326대, 팬티엄 100급 이하가 110대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정원이 253명에서 동 기능전환 후에 구 전입직원 46명을 제외하면 207명으로 동에서는 일반행정업무용 PC가 206대로써 동사무소 PC 보급률은 숫자상으로는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486급 PC를 포함한 폐기대상이 110대로써 동기능전환으로 발생한 잉여분 78대로 대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족분 32대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동사무소 특수업무용 230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전산용으로 134대, 세무용으로 주로 휴대용이 되겠습니다만 45대, 중대본부용 23대, 팩스민원용 21대, 두류1동 자치센터 인터넷방 운영으로 7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3월27일 PC밀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중 폐기대상 PC를 정보통신과로 이관 받아 필요한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기능전환 후 부서별로 PC 적정량을 파악해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맞아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인터넷,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홍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잉여 PC문제라든가, 계속되는 PC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