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업무추진실적및2001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2001년도 업무구상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2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연료 공급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주유소나 가스업자들에 대한 시설이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법에 의한 시설이 다 돼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사이 한참 유류 불법제조 판매를 하는 단속을 하고 있어서 실적도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유류에 대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설치나 주유소 설치는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 무슨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부지를 얼마나 해야 되고 그 시설이 갖춰져야만 허가가 나가고 또 그 시설이 갖춰져 저희들한테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35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설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석유류 판매협동에서 같이 해서 지난주에도 같이 단속을 다녔습니다. 지난번에도 유등주유소도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기 때문에 유사휘발류로 판정이 돼서 관계법에 따라서 3개월간 영업정지 당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유사휘발류 단속 관계는 저희들 금산군이 유사휘발류로 관계해 가지고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사휘발류로 금성면 농공단지 내 바로 앞에 거기는 농지전용허가를 맡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맡고 사업을 했던 겁니다. 제일먼저 유사휘발류로 적발이 돼서 경찰이 검찰에 넘겼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유사 휘발류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법원 판결이 대체연료로 가능하다 해서 무죄로 그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사휘발류가 상당히 번져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유사휘발류가 적발되면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 받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것은 이런 부안을 붙였습니다. 목적외 사용한 유사휘발유를 한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부안을 붙여서 나갔습니다. 어제도 대전일보 국도일보가 가짜 휘발유로 해서 금산군에 S화학에서 유사휘발유 기사가 났습니다만 저희들 S화학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정상적인 것을 페인트상에 납품을 했는데 페인트상에서 제조해서 판매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는 경찰조사 결과 재판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 재판결과에 벌금형이 나왔다든지 또는 징역에 처했다든지 하면 그 관계에서 허가를 취소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활연료 다시한번.....

생활연료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유소 업계들하고 대화를 보면 현재 금산군내에 있는 주유소들 시설이 규정에 어긋난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그걸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불법 영업 판매 주류에 대한 불법판매, 그러니까 시설을 갖추지 않고 판매를 한다거나 시설에 어긋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불법 유류 제조 판매는 금산군에 여러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발이 있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시설로 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 12월중에 주유소에 대한 시설 관계를 일제 단속을 해서 불법인 있는 것을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맞춰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 관계는 저희들 12월중에 일제 35개에 대한 일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유사휘발유 제조 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문제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그 앞에 있는 것 하나, 하나는 도곡리에 하나 두군데 있는데 현재 두 군데가 우리가 석유협회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 결과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전부 잠그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같이 나가서 단속을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불법영업을 하는 내용 같은데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할 데를 판매를 하는 곳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곳에 판매행위를 하는 불법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12월에 일자 선정할 때 전체 적발해서 발견되는 것은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유류 제조만 말고 판매만 하는 장소도 몇 군데 된다고 합니다. 시내에. 그것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2월달에 일제 단속을 해서 불법으로 제조한다든지 판매행위라든지 시설 들어가는 것은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만 반복된 부분에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읍 연장을 못하고 있는데 운행 추진 상황이 어떤지 지금까지 어느정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예.

길준무 의원님!

대전시내버스 금산읍까지 연장 운행은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해관계 업체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로 이해를 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시일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농촌버스 운행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는 벽오지 주민의 교통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합리적인 해결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승용차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농촌버스의 적자가 상당히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수익노선 지원이나 벽지노선 지원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벽오지 지역의 농촌버스 운행에 대한 확대는 전혀 마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운행되고 있는 버스마저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 노선에 실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가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선연장이나 시간 조정등은 매년 하는 얘긴데 2001년 2월에서 4월중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계는 저희도 실정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사들이 집단 사표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5명 낼 때 있고 어떤 때는 6명 내고 자기들끼리 해서 하기 때문에 회사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가다 보면 또 기사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런 사연도 있고 저희들 비수익노선 보상관계는 지급할 때 그 지역 이장한테 꼭 확인을 맡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행이 됐다든지 안 왔다든지 하면 그게 빠지니까 결행이 안되는데 이 관계는 이장하고 새마들지도자를 더 추가해서 결행이 됐는지 빼먹었는지 그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업무 개선해서 하겠다고 아까 보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조정 관계는 저희들 시내버스 관계는 기사들이 찼을 때는 전체 운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어떤 때는 16명이나 19명이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1명 다 있을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회사와 같이 상의를 해서 기사를 되도록 이면 나가지 않게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통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회사하고 대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시내버스는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엊그제도 아침에 시간을 가다리다가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를 추운데도 걸어서 나와 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과연 우리가 비수익노선 지원을 해주면서도 이러한 불이익이 우리 군민들한테 와서는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치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잠시 쉬어다 할까요? (『그냥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새로운 금산시대를 활짝 꽃피울 2001년도 업무구상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강제 배수펌프장을 만들게 되어 있다가 이것이 다 성토로 바뀌게 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성토를 했을 때 대부분의 호평지구에 대해서는 1/3이 인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침수구가 상습지역이지만 비가 많이 와서 인삼 죽이 다 파묻혀도 해금이 쌓여가지고 인삼이 아주 잘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할 것인지 성토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성토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테면 경작자들한테 인삼을 심지 말라고 하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성토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금산 IC에 관련돼 있는 지난번에 우리 금산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서 앞으로 이걸 4차선이 3.5킬로라도 뚫리게 된다고 하면 4～5년은 걸려야 될 것 같은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된 상황에서도 금산 우시장 앞에는 차량이 아주 소통이 불편해요. 적어도 신호등 한번 떨어져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곧 대혼란이 올 소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선 시급하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시장 앞에 있는 농기계센터 아주 노후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치워도 편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를 4거리를 지나서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만이라도 우선 손질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교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금도 혼잡한데 아마 대란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해 주시고 아까 3.5㎞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도계까지라도 하다못해 제원 소재지까지라도 확대 시행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신 배수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배수 개선사업이 대부분 이제까지 추진됐던 사업은 옛날에 농조입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영농지역 배수개선사업은 극히 몇개 지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본 배수개선사업이 기본 계획서는 당초에 초평지구사업에 대해서 일부 당초에는 60㏊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수개선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일부 황풍리 일부까지 포함해서 약 91㏊에 대한 배수 에리아를 확정을 시키면서 강제 배수에 대한 각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배수장 관리실태를 조사해 본바 일년에 짧게는 500만원, 많게는 1,30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보면 현재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이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수개선을 즉 영농에 필요한 실제 배수장은 지역주민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을 때 읍면이나 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탑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 주민들이 배수장 관리에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매년 고장으로 인한 보강개발사업이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몇백만원까지 시기적으로 상당히 도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나 농림부에서도 본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자매 배수장 즉, 농조같은 경우는 전문 조직이 있기 때문에 덜합니다. 그러나 시군에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 차원에서 용배수로 즉, 배수로를 확충 보완하면서 추진할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재 복토 형식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 경작으로 인한 배수개선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에 1차년도에 마무리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용배수로 약 11㎞입니다. 11,186m에 대한 용배수로를 전수 구조물 처리를 해서 배수 처리토록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에 우선 용배수로 계획을 추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객토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삼경작농가에 대해서는 본 배수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 홍보 기대를 통한 자연스럽게 인삼 경작 농민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IC 진입로 관계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당초에 금산에서 영동까지 즉, 제원 시가지를 포함한 11.2㎞ 구간이 원래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산 IC진입로가 현재 금산 IC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 우려됐던 3.5㎞만 금산과 연결되었습니다. 금산과 연결된다는 얘기는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3.5㎞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51개소에 달합니다. 51개소 중에서 금산IC, 추부IC 즉 금산에 전국적인 51개 지구에서 2개 지구를 금산군에서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금산IC가 개통이 되면 약 3만여대의 통행량을 수용할 수 있는 4차선 확포장 공사는 물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 가서 3.5㎞구간 외에 영동간 11.1㎞ 길게는 장항까지 168㎞입니다. 168㎞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드리도록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만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원 연계까지라도 저희들이 현재 사업 시행을 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활동과 건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4차선 확포장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으로 대신 말씀드리고요. 아까 도계지역까지 확포장 추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했고 금산IC에서 국도 68호 연결 부분은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의 설계 그리고 사업시행은 충청남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아울러 `95년도부터 저희들이 국가사업 중복투자 방지로 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저희들 아쉬움으로 안고 있던 사항으로써 국가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더라면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사업 아울러서 내년도에 본 사업이 크든 적든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되든 착공 단계에서 저희들 지금까지 연결되는 확포장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 한가지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시장 앞에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것을 3.5㎞를 하기 이전에 우선 그것만이라도 거기 포장을 안해도 좋습니다. 우선 주유소 앞에 노후건물 그거라도 철거시키고 저쪽에 다리 사거리를 지나서 동국민학교 들어가는 그쪽에 다리 교량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집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차라도 우선 다니기 편리하게 해야 할텐데 아마 이 고속도로 개통되면 제일 침체되는 지역이 거기 일겁니다. 아마 지금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3.5㎞ 하기 이전에 이런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기계 센터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시장변의 농기계 센터를 현재 사업 추진하게 되면 충남도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많게는 몇억 들어갈 것이고 적게는 1～2억 들어가겠죠. 그 사업은 군비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시급하다고 한다면 저희들 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착공된다는 전제하에서 농기계센터의 철거문제는 우선 가장 앞서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열악한 재정 형편상 금산군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그런 문제점을 같이 보완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한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시설계를 빨리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우선 급한 그곳만이라도 먼저 할 수 없느냐 행정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추진하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시급한 대로 거기만이라도 해결되면 앞으로 고속도로가 내일 모레 바로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마전-은행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국도 37호가 아마 내년에는 옥천에서 은행리까지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지만 그런 연계가 아닌가 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전부 전환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오지에 대한 종합개발 굴직굴직한 기반시설 같은 거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잘한 걸로 자꾸 분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양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목적 광장 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도 7개 지구를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또 다르게 할 필요없이 이게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어떨런지 그런 말씀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태권 의원님의 3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찾기에 편리하게 페이지수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전-은행간은 당초에 대전국도지방관리청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한 국도 4차선 확포장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던 노선입니다. `95년도에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서 26개의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대한 26개 노선에 대해서 중장기 설계 대상 지구를 선정한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전-은행간은 갑자기 연초에 산입이 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당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무주까지가 금년도 12월 15일 개통이 되긴 합니다만 원래는 2001년도에 개통 예정이였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든 간에 일단 구간별로 대전 통영간 220㎞ 중에서 58㎞가 현재 개통이 완료되고 현재 남부 순환도로와 무주까지 노선이 우선 앞당겨서 구간별 준공 방침 변경으로 인한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단 구간이 옥천구간입니다. 이미 옥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옥천 IC에서 연결되는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가 약 3년전에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금산IC가 개통되면서 일부 7.7㎞ 추부-대전간 노선과 여기는 요광리에서부터 은행간까지 그 구간이 부랴부랴 작년도에 갑자기 약 7.7㎞가 실시 설계가 된 겁니다. 아울러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최종 목적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권의 활성화 방침 측면에서 대전-통영간 국도관리청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하나이 차원에서 마전-은행간이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는 착공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전-은행간에 대한 설계 그 부분은 실제 저희 군에서 요구됐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고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전-은행간의 사업 추진과 설계 완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슈로 잡고 있는 사항이 서대산 개발 그리고 마전도시계획, 추부-대전간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 그리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연결돼서 통행이 가능한 금산IC 금산인삼랜드의 여러가지 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국가로 하여금 추가로 시행하거나 보완해달라고 하거나 하는 측변에서 접근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전-은행간도 옥천쪽에서는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전-은행간에 대해서 내년도 착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설계가 금년도에 끝나서 이미 전 구간이 거의 반정도가 터널로 통과 계통을 수용하도록 건설 계획된 도로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사업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저희들 변명아닌 변명으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 욕심같아서는 군비사업 전반적으로 부락과 부락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 측면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이어서 소규모지역사업 올해에 마전 지역 주민들이 실제 24시간 활용할 수 있고 생활과 가장 근접되 있는 마을안길 하수사업이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474개 전 부락 100% 달성이란 목표가 예측해 나오고 있는 금산군 총체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한단다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자질구레한 마을안길 하수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했던 시행착오를 밑바탕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비 자체사업을 금년도보다 약 배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당해 사업이 목표로 하는 대단위적인 구역관리 측면에서의 오지개발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재 2000년 개선권에서 사업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분산 투자 방지는 저 역시 같은 견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목적 마을광장과 주차장 공사의 성격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공사 다목적 마을광장은 돈 줄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용도에 따라서는 거의 유사한 사유긴 합니다만 다목적 마을광장 사업과 주차장 공사가 금년도에는 동일부락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지구 선정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470개 자연부락에 골고루 현재 투자가 되도록 조정해서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다목적 마을광장은 공동집하장을 쓴다든지 그리고 다중 집회장소 그리고 유휴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다목적 마을광장입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공사는 말 그대로 마을 부락별로 현재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현재 공유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농기계라든지 자동차 자체를 단순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목적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투자나 편중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동일 내용이 어떤 공동집회 장소나 이용시설로 사업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다목적 마을광장 주차장 공사는 저희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 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 방지와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정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라 아까 하려다 3가지만 답변 듣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사업 발주를 하고 나면 아마 공사 준공 기일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촉을 해서 하는데 준공계가 들어오면 준공처리가 늦어지고 준공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를 제가 여러군데서 목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요사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 발주가 진행돼서 동절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공사에 대한 부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주해서 공사를 하도록 연말에 가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를 하는지 연중에 계속해서 사업비 확정은 돼 있는데 분산적인 사업 발주를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발주가 준공처리 지연되는 문제, 그로 인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시 다발적인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발주 후에 저희들 가장 기술직 공무원들 가장 이상적인 사항은 1지구 1연장 시공회사 투입이 가장 이상적인 사항이고 1인 1면 공사감독관제가 원칙입니다. 물론 정의원님 말씀을 사업발주 준공기일내 준공 관계는 준공검사 접수된 날로부터 법적기간이 14일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핑계라고 받아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공사 고품질을 위한 측면에서 인력자원의 고품질화라는 전제하에서 예비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핑계 아닌 핑계이긴 합니다만 실제 타 시군에서 예비준공검사는 공사 감독관이 준공검사 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을 조사해서 검사하는 것을 예비 준공검사라 합니다. 예비 준공검사된 결과를 가지고 공사 준공검사원으로 지정된 관계 공무원이 예비 준공 검사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아주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는 못하긴 하지만 한가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술업무를 총체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장으로써 모든 사업이 행정업무와 추진 방법은 하나의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0만원짜리라도 저희들은 예비준공검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40～50건의 공사감독 원칙은 밤을 24시간 하루를 28시간까지 활용해서 공사 감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곤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비 준공검사를 통한 철저한 공사 관리와 사후관리 측면까지 건의한 행정절차 이행을 제가 과장으로써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번째 질문해 주셨던 동시 다발적인 사업 추진과 여러가지 행정업무 추진을 하면서 예비 준공검사는 설계를 다시한번 만드는 골이 됩니다. 실제 된 대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사업 준공이 지연된 사례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상당히 인터폴을 줄인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숙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사 준공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 건설도시과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지구를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지역사업 어떤 전 부락 마을안길과 하수도정비 100%에 대한 목표하에서 사업지구 선정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음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리고 본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집중 연말에 한꺼번에 발주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력히 질책을 받아도 보고 말씀이 없다는 것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허병문 의원님!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한 사례가 이중으로 업자들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재가 관급자재가 많이 나가는데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어느 업종은 부도가 나서 수급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금년말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사업들이 정말로 관급자재로써 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확한 연도로는 약 `90년초부터 관급자재는 레미콘과 시멘트 철근 주요 자재가 품목이 설정돼 있어서 관급자재로 반드시 요청하도록 공급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90년초부터 관급자재에 대한 사항이 사실상은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주요자재라 하더라도 정당하고 정확한 품질관리 시행을 통해서 확보된 자재란단다면, 관급자재는 행정관서에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된 것을 관급자재라 하고요. 업자에서는 조달청에서 조달을 했던 관에서 사주던 관에서 구입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당초에 습관적으로 조달청에 관급자재 요청했던 사항을 일부 해당 읍면과 저희 군에서도 직접 구매를 통한 관급자재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 못했던 사항으로써 일부 레미콘 업체가 일부 부도 처리됨에 따라서 사실상 관급자재 조달에 문제점 있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 사업장에 대한 12월말까지 가능하단다면 100% 준공목표 하긴 합니다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칠바에야 어떤 예산 회계법에서 하는 이월사업을 통한 완벽한 건설공사 고품질화를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관급자재 조달이 현재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일이나 남이 전북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전북지역의 관급자재를 일부 확보해서 10개면중에 4개면이 일부 직접 구매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한가지 왜 관급과 사급 자재의 차이점이 뭐냐면 관급자재는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정부라는 큰 타이틀의 신빙성있는 인증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급자재 단가와 사급자재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사급자재를 구입해서 줘도 되겠습니다만 실제 관급자재로 품목이 계상 돼 있고 사급자재 품목이 계상 돼 있을 때는 개인이 갖다 쓴다 하더라도 관급자재의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흄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관급자재가 만원이면 사급자재는 만오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자재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급조달을 해서 업자들에게 손해를 최대한도로 적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관급자재 조달에 최대한 조기에 관급자재가 적기에 조달 될 수 있도록 업체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급자재와 수결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 가능하도록 공사 중지나 관급자재가 조달될 때까지 사업을 중지토록 해서 사실상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역시 이게 묻는 것이 큰 효과가 없이 대답으로 끝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몇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23페이지에 있는 대전-복수간 대둔산 연결도로가 2003년에 완공토록 투자 확대를 건의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복수-대전간 4차선은 건설과장이 보통 얘기하는 2020년에도 완공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 2003년에 완공되도록 투자를 건의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알겠지만 13.5㎞가 1.7㎞를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건설과장이 얘기하시는 2021년도에 완공도리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 기재가 어떻게 된 건지 금년에 7월 8일날 충청남도 도에서 건설부로 국도승격을 올린 걸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25페이지에 튼튼한 아름다운 교량건설에 있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에는 이제 충절의 고향 세계화의 인삼, 이래서 튼튼한 교량과 아름다운 교량과 거기에 우리가 이미지가 밖힌 금산이나 충절의 이미지가 밖힌 교량이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8페이지 살맛 나는 정주권 생활 이랬는데 우리 군수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캐치를 걸고 소규모 공사와 주민과 신바람 나는 같이 복합된 작품을 만든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을이든지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와줬을 때 거기에 그 대가가 뭔가, 예를 들면 우리 복수면 수영리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을에서 1,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만원까지 시골동네에서 내서 해도 다른 동네보다 먼저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일 집행을 보면 오히려 뒤로 늦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군수님이 신바람 나고 또 관과 민이 합했다고 하면 그럴 때 협조를 해 주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정말로 훨훨 불탈 수 있고 복수에서 돈을 낸 그런 마을이 제2의 제3의 제5의 마을들이 창출이 돼서 나와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텐데 그렇게 나온데를 홍보 한번 하는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연해서 같은 얘깁니다만 예산을 따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서 도비 가져왔다 국비 가져왔다 엄청나게 자랑을 해쌉니다. 몇 년전부터 제가 이쪽에 건의서도 냈고 진정서도 냈고 신대리 바리골이라는 마을에서는 마을 다리를 놔주면 6,000만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비를 6,000만원 보태면 도에서는 국비는 50%, 도비는 25%씩 줍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6,000만원을 냈다고 하면 군에서 그런데를 우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씩 흘러도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과 민간이 한 덩어리가 돼서 일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아까 나온 얘깁니다만 연말에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 자재도 부족하고 인력도 그 지역에 건설을 시공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많이 생길 수도 없는 건데 소규모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품질 품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겨울철 12월달 되면 보통 영상 10도 미만, 영하 4～5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중지를 내릴 때는 영하 4도까지는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우리 금산은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3～4도 산간지역이라 차이가 나고 제가 건설 시공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지금 영하 4도에서 구조물에 무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까 몰라도 우리가 28의 강도를 보는데 이게 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뒤에 따르는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무리가 와가지고 우리 금산은 과감하게 대개 12월달에 중지명령 내려오면 충청남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중지명령 내려오면 거기에 각 시군들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3～4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우리는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보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2월달에 일찍이 중지명령을 내려서 매년 해동돼서 2～3개월이 늦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과감하게 내려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복수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당초 설계당시에는 2003년 5개년에 걸쳐서 완공 목표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논스톱 로드라고 해서 신호등이 없는 거리 18.58㎞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질문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2003년도 완공 목표는 상당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다만 2003년 완공 목표라고 했던 사항 중에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지방도 630은 두 가지 문제로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8월 30일 충청남도에서 약 8개노선에 대해서 국도 신설 내지 국도 승격 문제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전-추부간 지방도 630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두가지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국도로써 승격을 해달라는 국비 지원 사업 측면에서 본 13.58㎞가 조속히 완료 시행되도록 건의한 반면에 현재 `92년도에 발족된 건설교통부에 광역교통망과라는 대전시 즉 6개 광역시도와 연결되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연결되는 지방도를 포함한 10㎞ 부분까지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원칙하에서 현재 대전-복수간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약 780억원이 안영 IC에서 연결되는 구간, 약 5㎞구간에서 780억이 들어갑니다만 충청남도에서 440억을 부담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현재 `98년도에 광역교통과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업이 국도승격 문제나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 9월중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1차 현장개발 끝냈고 내년도말까지 광역교통망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충청남도에서 국도승격이나 국도 신설구간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기본 컨셉 계획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003년 완공 목표를 추진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도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을 보면 1년에 4억원의 투자가 됩니다. 우리가 1,200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지금 국도로 승격을 해서 국비 투자를 하게 되면 늦어도 2004년이나 2005년까지는 완료가 된다는 전제에 투자에 대한 예측이 생깁니다. 아울러서 본 2003년도에 완료되도록 건의하겠다는 얘기는 충청남도와 보조를 맞춰서 국도 승격 문제를 현재 적극 건의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교량건설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교량건설 이미지화를 위해서 일부 난간과 교명주를 사업비를 400～500정도를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대산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교명주나 난간을 아름다운 교량과 튼튼한 교량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본 교량건설시에 그러한 내용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여건 그리고 이미지를 부각시킨 교량으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생활공간을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이 제2의 새마을사업 추진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지구는 만약 제가 금산군 그리고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손바닥만한 땅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세세골목까지 파악해서 할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이 요구하고 사업 순위라고 하는 것은 핑계같긴 합니다만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지구 선정을 합니다. 제가 수영리 1,000만원 자부담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어떤 이유든간에 사업지구 선정을 하면서 읍면장에 당해 부락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의 방법은 행정 절차상 읍면장이 보고를 받고 현지 결정을 하긴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지역주민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개선해 나가서 사업선정에 차질없도록 하겠고요. 신대리 교량 가설 문제에 있어서 행정과 민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적은 돈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리 교량건설 문제는 충청남도에 교량을 가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8.58㎞ 지방도 635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새로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구 지방도와 기왕에 현재 연결되는 영농 통행로의 교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아울러서 지방도 630호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본 교량을 가교를 해주도록 건의 했습니다만 보기 좋게 반려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신대리 교량이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저희 예산을 투자를 적게하고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그런 점으로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예산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대시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단다면 민간인들도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행정 지원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원이 불가능하단다면 저희 군 자체적인 어떤 지원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공사 추진에 품질개선 목적인 어떤 시공 방면에서는 제가 잘못알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영하 4도에서는 시공을 시작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콘크리트는 타설한지 1시간부터 10시간까지 응결이 됩니다. 일단 관급 자재를 대부분 오전에 요청을 하긴 합니다만 오전에 조달됨에 따라서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결빙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궁여지책으로 저희들 보온덮개를 사용한다든지 응급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날씨변화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어떠한 공사중지 일정에 맞추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단다면 무리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여기 구상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도비나 국비 이런 걸 따오기 위해서 군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를 승격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방지치인가 어디서 5년마다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산 아니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승격시킨다거나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일부 약 2～3년정도의 격차를 두고 군도는 군도대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합니다. 법이 물론 도로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두가지 법이 출발하긴 합니다만 현재 군도에 대해서는 2002년도 5개년 정비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요.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도 2001년까지 가긴 합니다만 금년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늘상 제가 아쉬워하는 사항이 금산군같은 경우 농어촌 도로가 타시군에 비해서 연기 다음에 뒤에서 빠릅니다. 농어촌도로가 타시군에 비해서 50%밖에 되지 않아요.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총체적인 연장 곱하기 총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원사업비 곱하기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금년도까지 지원되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은 약 3억원에 불과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시키는 문제 그 외에 농어촌도로가 아닌 실제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면도, 리도, 농로 3개의 세분화되기는 합니다만 실제 농민들이 쓰는 도로라 한단다면 농어촌 도로로써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강력히 상당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이 과감하게 군도에서 지방도로 올리는 것 충남도에서는 지방도로 국도로 올리는 것처럼 군도에서 지방도로 올리는 것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올리는 것, 그리고 위 지정된 노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추가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산군의 SOC 즉, 기반시설확충 측면에서 절대 과제로 검토하고 건의 올리겠음을 참고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도나 후년도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2000년 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확정 시행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확정이 된 것으로 보건소장님 보고 계시는지 아직까지는 확정이라고 하는 말은 안썼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고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금산군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면서 일인당 검진료가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확정돼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건강검진 대상은 저희 금산군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만여명정도 되고 있고요. 검진료는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2만원에서 한 3만원정도까지 차등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하세요.

국비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이라고 표기해 주셔야지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여명정도 되면 군에서 가능하면 거의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2,500명정도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어느 군에서는 이 유치작전에 서로 보건소와 일반 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치열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보건소에 유치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험공단에서는 굳이 보건소로 유도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 보험공단도 행정의 협조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울 텐데 강력하게 요청해서 보건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