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익근
김익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신현식·이진모의원)
11시15분
의원 여러분,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장이 지명하여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신현식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이진모의원 두 분을 제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4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성윤의원 외 5인 발의)
11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삼성상용차의 퇴출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주민을 대표하여 삼성그룹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과 2001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회기는 2000년11월30일 하루 동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제9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0년11월3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양해권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있습니까? (
- 예, 이의 있습니다.)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해권
양해권의원
양해권의원입니다. 삼성상용차 퇴출 관련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상용차 퇴출문제는 기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같은 자치구에서도 여러 군데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은 대구시의 중심구로서 가장 앞서간다는 그런 구청입니다. 여기 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가 딴 구청에 하는데 따라 간다기보다는 그때 마침 삼성상용차 문제가 대두되었을 당시가 시의회 의장단, 그러니까 각 구청장, 의장단, 시의회 의장님이 주관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11월13일날 11시에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11월11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임시회의를 하고 있던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삼성상용차 결의문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문제, 위원장 선임문제도, 결성문제에 대해서도 오늘이 11월30일 마지막날입니다. 오늘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별히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거년도, 1999년도만 해도 35일이라는 회기가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천상 결성해야 마땅했습니다. 한데 2000년에는 그것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져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이번에 12월5일부터 시작해서 20일간 우리 예산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데 굳이 모법이, 옛날 법에 11월20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가지고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1월20일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제출됐는 의안을, 예산안을 한 분이라도 심도있게 연구해 본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의원으로서 자괴심이 앞서는 그런 마당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해서 오늘 회기건을 저는 상정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니 다음에 정례회 때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열
한기열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소.
한기열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두류공원 평통 연찬회할 때 우리 의장님과 우리 운영위원장님 저하고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에 삼성상용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은 의장단에서 꼭 임시회를 열어서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말씀이 의장단을 소집해서 결의문 채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운영위원장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이 달에 임시회를 두 번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제도 없는데, 의안도 없는데 이 월말에 임시회 하루 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의회 중에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때문에 의원들 소집해가지고 임시회 한다는 것은 의장님의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성윤
오성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앞의 동료의원 두 분께서 삼성상용차 결의문 채택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루 임시회를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이 임시회 문제로서 전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간담회 석상에 두 분은 참석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된다 하는 것은 본의원 생각에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회 하루는 예산을 미리 우리가 탐독을 해서 짜임새있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미리 결정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예.) 예, 나오십시오.
외선
송외선의원
예, 송외선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11월25일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날 의장님께 여쭸습니다. 의장님 시·군회의를 언제 다녀오셨느냐, 임시회 끝나고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11월13일날 11시에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면 임시회 중에 결정이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그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운영위원장 회의는 11월14일날 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먼저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단 모임은 13일날 회기 중 맞습니다. 13일날 하고 거기서 우리 의장단에서 채택하는 걸로 하고 아직 다른 타 구에서도 임시회가 끝났다, 20일날이다. 20 몇일날이다 전부 이래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운영위원장을 소집해가지고 각 구별로 형편에 맞게끔 하자 이래가지고 운영위원장 모임을 갖다가 시에서 아마 15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서... (
에서
의석에서양해권의원
- 14일날 11시에 했습니다.) 14일날 11시요? (
- 예.) 나는 알고 있기로 15일날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했고 또 먼저 간담회 시 의원들이 하루 하는 거 다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본회의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상옥의원
- 의장님!) 그러면 94회 회기결정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열
한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이 있잖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상옥의원
- 찬반토론합시다.) 찬반토론 지금 묻고 안 있습니까? 먼저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 토론한다 하는데 표결한다 합니까?) 그러면 이상옥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의원
이상옥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일날 간담회 시에 결정된 사항을 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는데 그 당시에 본의원이 그날 분명히 물었습니다. 의장께 오늘 하는 이 회의가 그 당시에 본의원이 봐서는 오늘 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의장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했습니다. 해답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간담회 시에 찬반토론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당시에 거기에서, 간담회 시에서는 절대로 하자 하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갖다가 도저히 본의원은 인정을 못 합니다. 못하고,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알다시피 나라 전체가 신문보도든지 보게 되면 경제위기고 또 나아가서는 국정위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하루 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장 앞으로 또 여기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이 과연 오늘 하루 임시회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꾸어서 우리도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신중히 제고를 해 봐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있고 또 이번에 회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의장단도 문제있지마는 우리 사무국 여기에서도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왜 하루를 하느냐, 왜, 뭣 때문에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회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개인보다도 우리 구민을 먼저 생각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성윤
오성윤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가지고...
임시회를 하루 연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상용차 퇴출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민의 전체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 중구는 한 가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삼성프라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에 대한 이권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을, 생각을 몇 분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주 적기라는 생각에 의해서 임시회 하루 열게 된 것을 저 역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양해권의원
- 의장님!)
익근
김익근의장
토론하실... (
에서
의석에서양해권의원
- 의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양해권의원
동료의원 운영위원장이신 오성윤의원의 설명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구시민이, 전국민이 다 어려워지는 시국에 있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이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재벌이 탄생할 때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그만둡시다. 최근에 삼성은 제일모직 자리에 공업용지였습니다. 그걸 상업용지로 대구시에서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차익나는 게 수조에 이릅니다. 아울러서 성서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해가지고 또 삼성에서 청하니까 거기다 주택용지로 또 바꿔줬습니다. 이것도 수 조원에 달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는 삼성에 32억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가지고 연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노적가리에 불 질러놓고 박상 주워먹으면서 좋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구시민이라면, 삼성이라면 응분의 응징을 할 수 있는 단합된 힘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구청에 32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결의문 채택하는 것은 그건 졸렬한 행동입니다. 너무 이기주의적입니다. 적어도 대동단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중구만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구시만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온 국민이 "아, 대구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정말 맞아." 하는 적어도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중구민이 32억 그걸 가지고 너희 이거 말이지 양보해라, 아니면 우리 너희 물건 안 사겠다, 이거 얘기 저는 안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 있는 이것도 적어도 작게는 우리 구민이고 크게는 대구시민이고, 더 크게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세계인류에 봉사하는,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 되는 그런 식의 좁은 생각은 버려야 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냐, 의장 회의, 운영위원장 회의 연석회의를 했으면 당연히 그때 개별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건으로 해서 간담회를 소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임시회의 중입니다. 회기 중이니까 회의에 갔다 오셨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책무입니다. 그거 하라고 의장 뽑았고 운영위원장 뽑았습니다. 그걸 회피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말이지 너희들 이해해라, 참아라, 이거 말 안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원들은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할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의원들의, 13명 의원들의 권리를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박탈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정보를 안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성윤
오성윤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운영위원장.
예, 앞서 동료 양해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어떤 점은 동감이 가고 어떤 점은 아주 불쾌하게 느낍니다. 대구시민이 전체적으로, 거국적으로 큰 문제를 이슈로 만들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안 했다, 직무를 태만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생각될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8개 구·군 중에 결의문 채택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임시회가 열려 있었던 곳은 결의문을 채택했고 안 그러면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했는 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아직 안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임시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도 그때 못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양해권의원
- 본의원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양해권의원
회의서류 복사본이 있습니다. 삼성상용차 퇴출 관련 대구시의회 및 구·군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일시 2000년11월14일 화요일 11시, 장소 시의회 소회의실, 참석대상 시의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간사, 구·군의회 운영위원장, 대구광역시운영위원회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일날 임시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이상의 충분한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13일날 11시에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8시간 이상의 여분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불쾌하시겠습니다마는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구의회의원들의 알권리를 박탈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물론 삼성상용차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걸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13일날 의장단 회의에서 100%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로 위임시키자 이렇게 의장단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했고 저도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삼성에 이러한 시에서 특혜성이 있는 어떤 혜택을 줬느냐 싶어서 시의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 해 놓고 말이지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삼성에 그만한 이득을 보여주고 하느냐, 그게 특혜 아니냐 하니까 시의장단에서도 그걸 알고 특혜성이니, 특혜니, 특혜가 아니고 특혜성이라 합디다. 이래서 삼성본사까지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가 11월 중순부터 착공하기로 삼성본사에서 받고 의원들이 내려온 것 같습디다. 그렇게 됐는데 아직 그게 없다, 정말 묵묵부답이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저도 성서공단에 아파트 지은 건 공단으로서 �I한 값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삼성아파트를 지은 줄 알고 정말 그런 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니까 시의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전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보니까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공단을 다해서 뭐하겠다 싶어서 시에서 그 평수를 지목변경을 했답니다. 주거지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내놓으니까, 150만원에 내놓으니까 아무도 대구업체가 살 사람이 없답니다. 이래서 삼성한테 155만원에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뭐든지... 저도 처음에는 공장 땅 용지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상당한 혜택을 안 봤겠느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닙디다. 그 점은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시고,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열
한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기열의원입니다.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결의문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자꾸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5일만 있으면 후반기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삼성상용차 퇴출된 결의문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위원회 구성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5일만 있으면 다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상옥의원님께서 말씀이 예산이 왔다갔다 한다고 이런 말씀하는데 본의원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전반기, 하반기 안 나누고 정기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는 갈랐기 때문에 앞으로 5일만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선임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오늘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예산이 수반된다, 아까 이런 말씀을 얼른 하시길래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한테 지급되는 무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오늘 해야만 지급된다는 걸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데 구태여 5일 남겨놓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합법성이 없다, 부당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이건 삼성상용차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면에는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 다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함으로서 예산이 따라 간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 정말로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오세요.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성 퇴출결의문 때문에 오늘 어차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그런 문제는 본회의를 안 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간담회 시 그 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해명으로서는 본의원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그러니까 자꾸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오늘 본회의는 제고를 해가지고 12월5일날 한 몫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의장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제9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11월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심사를 합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명칭 및 위원선임은 지난 11월25일 간담회 시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12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김일배의원, 이영길의원, 신현식의원, 김진연의원, 최인곤의원, 오성윤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이진모의원, 한기열의원, 류규하의원, 양해권의원, 송외선의원, 이상옥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영길의원, 간사에는 이진모의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2명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오성윤의원 외 5인 발의)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오성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오성윤의원입니다.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안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경제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상용차가 퇴출결정된 것은 삼성그룹이 대구에서 태동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대구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이 빚어낸 결과임에도 삼성그룹은 당초 약속했던 투자계획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오페라하우스 건립제공 등 대시민 약속도 배신하는 삼성그룹의 작금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금융프라자 건립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많은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하여 구예산 32억원이 환급액으로 묶여 구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은 절박한 구재정의 현실과 기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하여 10만 중구구민을 대표하여 삼성그룹에 대하여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의안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이 의안발의한 대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성윤의원이 제안설명한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오성윤의원이 제안설명한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연
김진연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찬반토론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성관계 결의문 채택은 우리 의원이 13명인데 다섯 분이나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분들 다시 여기 들어오시도록 해서 본회의장에 와서 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의장
찬반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 더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성윤의원이 제안설명한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오성윤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한 결의문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장의 선창에 이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 나오셔서 결의문 채택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의원
삼성상용차퇴출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 삼성상용차의 청산대상 결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존투쟁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구광역시중구의회는 삼성의 기업윤리와 도덕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1,300여 종업원과 막대한 설비를 투자한 협력업체들의 앞날에 대해 삼성은 시장경제논리로만 일관하고 있을 텐가? 그 동안 삼성은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아왔으나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증에 대한 약속위반 등은 우리 대구를 기만한 장사꾼의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삼성금융프라자 건립은 많은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하여 구비 32억원이 환급액으로 묶여 구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대구광역시중구의회는 절박한 구재정 현실과 기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하여 10만 중구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삼성생명은 중구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헌법재판소 위헌제청을 즉각 취하하라! 삼성그룹은 1,300여 삼성상용차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생존권 보장방안을 강구할 것과 협력업체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그룹은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증 등에 대한 대시민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기막힌 삼성의 장사꾼 행태에 대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0년11월30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원 일동 [결의한다]라고 함.
의원 일동 [취하하라]라고 함.
의원 일동 [촉구한다]라고 함.
의원 일동 [촉구한다]라고 함.
의원 일동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함.
익근
김익근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