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사당 방청석에는 당진군 소재 신성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미래 지방행정과 자치의 주역이 되어야 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으로 인해서 의회와 도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다섯분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새 천년의 첫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모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우리 충남도정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제14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정은 올해를 21세기 위대한 충남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21세기를 충남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한 해였다고 회고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참봉사 행정을 펼쳐오면서, 지식·정보화의 기반구축에 힘써 왔고,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왔습니다.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한 신경영행정을 도정 전반에 도입하여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수요자 계층별 맞춤식 행정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물가수준과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우리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싱글PPM 기관으로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내습한 두 차례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전국 쌀생산 4년연속 1위의 위업을 달성했고, 전국체전에서도 상위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의 현안사업인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권개발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들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장항 국가산업단지도 1단계 사업이 착수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와 같은 보람과 성취는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땀흘려온 결실이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대내외적 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기지개를 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폭등과 대우자동차의 부도, 수출부진과 활율 상승, 중소기업의 도산과 실업자의 속출, 금융시장의 경색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960여 차례의 외침속에서 역사를 지킬 수 있었던 불사조 같은 민족의 저력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97년의 외환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주변을 점검해 보고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21세기를 충남의 시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새해의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 200만 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이 함께 한다면 더 나은 성취와 보람이 다가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과 결속된 의지로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치도정이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윤석우 의원님, 한창숙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강태봉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 공주내륙 통과와 관련한 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공주내륙 통과와 관련된 사항과 충남발전연구원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공주내륙 통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공주내륙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왔고, 이미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3년 당시 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우리 도에서는 천안을 분기점으로 하는 공주∼논산 노선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꾸준한 관철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사업이 중단되고 우리 도와 대전, 충북도간 통과노선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면서 양측 안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은 논리적으로 정연해야 된다 하는 원칙입니다. 첫째로, 우리 도가 대응논리가 부족하거나 안일한 대처로 충청북도나 대전의 논리에 뒤지고 있다는 윤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금까지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연한 논리하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충청권이 하나로 서로 필요한 이해로 조정해 가면서 함께 합의하고 협의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결정이 공주 내륙지역의 통과가 아니라 우선 첫째적으로 경제성에 있어서 천안, 호남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까지 연결하는 노선의 최적노선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으로부터 이 철도노선을 이용하는 가장 최단거리와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그리고 앞으로 관리비용 면에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관리될 수 있는 노선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류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하나는 호남인과 충청인이 어느 노선을 선정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부선을 통해서 서대전역을 통과하는 호남선철도 노선에 우리 대전이나 충청권의 이용객들이 활용하는 이용률은 10%도 안됩니다. 대전 본역을 통과해서 거의 대전, 충청권의 인구들이 서울과 부산을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선은 분명히 주 이용객이 호남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 대천과 조치원을 연결하는 충청선의 철도노선 건설을 우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간의 이용 노선은 그 노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나 이용효율 측면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공주, 논산, 부여를 연결하는 백제권 관광객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노선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오송분기점을 통해서 박정자를 통과해서 호남선으로 가는 노선은 겨우 국도4차선이 통과하는 계곡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자에 역사를 세울만한 스페이스가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아는 일입니다. 더구나 박정자를 통해서 계룡대를 통과해 가려고 하면 계룡대 지하를 터널로 통과해 가야 되는데 안보시설이 우리 계룡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노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제 입장일 뿐만 아니라 아마 안보 관련자들은 다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문제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계룡산에 박물관 하나 짓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철도를 계룡산을 통과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계룡산을 훼손하며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시설의 보존을 위해서도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이런 확실한 논리를 도의 논리로 정립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고, 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대처를 합니다. 다만 대전, 충남, 충북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하면서 충청북도도 오송 통과의 논리를 제시해야 될 것이고, 대전도 박정자 통과의 논리를 제시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같이 그런 논리를 제시해서 정말 합리적인 선이 상호 지자체간에 협의되고 또 합의를 도출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윤의원님께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내부갈등 해소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수습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사태를 야기시킨 책임자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충발연 해산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발연 내부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이거니와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연구원의 자체 수습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자체 수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에서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으로 하여금 원장과 연구원 등 상호간 대화중재 노력과 함께 오늘 날짜로 자치문화국장을 사태수습을 위한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명령을 내서 현지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이 문제를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충남발전연구원장의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출신 노 대학교수가 고향을 위해서 와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충남을 떠날 때에도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아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인본행정에 맞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셨던 분은 누구든지 우리 충청남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충남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싸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좀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 또 도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오랫동안 문제를 끌어왔던 것이 아니냐? 6개월 이상 지난 6월, 7월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끌고 왔던 것이 아니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단순히 원장 한 사람의 해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 문제의 핵심이 연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장의 운영방침이 독단으로 비치면서 문제의 핵심이 불거졌던 것이다, 그래서 원인, 동인이 그렇게 나빴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 왔던 것입니다. 또 사무처에서 연구원과 원장의 업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원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칙을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12월말까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떠나시는 분도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물론 진심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연구원을 해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나오지 못한 데에 대한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한 대로 연구원의 갈등을 봉합하고 그리고 연구원이 일 하는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박찬중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저희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6건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는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 조성문제와 화장장과 납골당 확장, 그리고 주민의 의식전환과 화장과 납골시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문제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날 묘지문제는 매장위주의 오랜 장묘관행으로 묘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한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국토가 「묘지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사용하는 「묘지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지난 '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 설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사설 집단묘지의 허가를 억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장묘관행의 인식전환 노력과 함께 화장 장려시책으로 화장장의 처리 능력과 납골당의 봉환 능력을 확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성화장장 증설을 3기에서 6기로 늘리고, 납골당 봉환능력을 17개소로 늘려서 14만3,000여기의 납골당을 봉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관계법을 전면 개정하여 묘지면적의 축소, 매장묘지 설치기간 제한, 무연분묘 개장시 의무적인 화장·납골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묘지법령을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묘문제는 종교, 관습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법률적 강제나 일시적인 홍보만으로는 실효성 있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묘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 노력과 함께 화장시설 현대화와 납골당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공공시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문제는 '98년 4월 1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내에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계기로 우리 도에서도 금년 7월 25일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발족한 바 있고, 시각장애인용 음양신호기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설치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62.5% 수준으로 지금까지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설치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재활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장애인 시설을 만들 때에는 한 개의 시 복지시설을 아주 규모를 크게 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시설보다는 시·군별로 접근이 편리하도록 소규모로다 시설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도의 인사혁신과 NGO와의 관련 사항 등 모두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 인사혁신과 NGO와의 관련 사항과 지방세 감면제도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과 대응책 관련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는 특별승진 등 대대적인 인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충발연 내부갈등 요인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환경단체 등 비정부기구 활동의 중요성과 원활한 유대를 위한 노력, 그리고 NGO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서 항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사혁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도정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걱정하시어 충청남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인 도지사가 도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그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NGO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 NGO 는 인류의 인권,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권력 못지 않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 또한 NGO에 대한 여론형성 기능을 적극 지원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약 700여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101개 단체가 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럼 일정한 자격을 갖춰 도에 등록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58개 단체에 60개 사업 3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NGO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132개 단체를 대상으로 도정시책 설명과 NGO대표와의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최근 자연사박물관 문제라든지 또 안면도 사구와 관련된 문제와 연관해서 NGO의 참여와 NGO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의견을 함께 아마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NGO와의 협의는 서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을 반드시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박의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감면제도와 관련해서 박의원님께서는 감면세액 보전형태와 보전되지 않을 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임성규 의원님께서는 감면대상 중 축소대상 및 군사시설 세수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세액은 보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은 50% 감면으로 12건을 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고, "50% 감면대상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십시오." 하고 3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금년말 비과세 감면의 적용시한 만료를 앞두고 지방세법과 감면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감면대상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군사보호구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종토세·재산세 등 감소분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세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방안은 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이러한 전국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주는 교부세액의 비율이 국세의 15%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비과세 금액을 보전해 주고 남은 금액을 교부세 배분 대상으로 선정하면 지역별로 상당히 격차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내라, 우리 도만 보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 어느 쪽이 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재정운영 상황 관련 사항과 농정종합대책 관련 사항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농정종합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재정운영 상황 관련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정보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하드웨어식 농정시책을 지양하고 과학영농 방안 등 소프트웨어 방식의 대안 제시와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임성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에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시책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자세히 대변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농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과 함께 농업인 PC 정보화 교육장에 중고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하는 농촌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농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와 과학영농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패리티(parity)지수 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농림부, 통계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표준가격제를 의미하는 패리티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뿐만이 아니라 통계의 집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적된 통계를 우리 도와 전국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화와 통계의 집적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농업기술 연구를 예산에 옮겨서 충남도 테크노파크가 완성이 되면 이 농업테크노파크가 정보화의 중심 산실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폭락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효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품목별 관측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림부 등 중앙단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매비축의 확대, 최저 보장가격 예시제를 실시하는 등 가격안정에 노력하고, 축산물은 육류표준 소비자가격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가격이 자율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 시행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농촌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지방세 감면제도 관련사항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제도 관련사항, 농정종합대책 관련사항, 그리고 권한이양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지방세 감면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농정종합대책과 관련된 사항은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권한이양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도와 시·군에 권한이양된 사무내용 및 이양에 따른 인력과 비용 등 앞으로의 대책과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단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에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이후 900여건의 대상사무 중 10월말 현재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총 222건입니다.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 사무는 106건 48%이고,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무에는 91건으로 41%, 그리고 시·도와 시·군에 공통으로 이양된 사무가 25건 11%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건수 위주의 단편적 접근과 그 동안 인력 및 재정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법에는 실질적 권한이양과 행·재정적 지원의 병행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의 조정으로 그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민방위, 재난관리, 사회복지 등의 업무는 그대로 남게되며, 읍·면사무소에는 여기에 더하여 선거, 청소, 농정관련 사무가 기존대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률 저조의 우려입니다. 이외에도 소요운영비 추가부담과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 참여 미흡 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읍·면·동 기능전환 예상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기능전환 실시의 보완 검토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그 동안 전국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이 끝나면 구체적인 확대실시 범위와 추진 일정이 결정 통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한창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폭력 상담소 및 여성회관등 저소득층, 일반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부족한데 대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여성들의 복지와 지위향상,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총족 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문제 개선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성폭력 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8개소와 여성 1366 긴급 상담전화 14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성폭력 상담소 1개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가정폭력 상담소와 여성 긴급상담전화가 성폭력 상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상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폭력 상담과 관련해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일반여성 교육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여성회관을 폐지함에 따라서 여성교육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정책 개발과 다양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이 현재 다소 보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군 자체로도 여성회관이나 가정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힘쓰고 있습니다만, 한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설이나 환경이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성교육 및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자원봉사자 교육, 상담원 교육,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여성정보화,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프로그램과 같은 일반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여성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충남여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의 재정운영과 채무상태, 향후 채무 감축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재정을 걱정해 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채무는 금년 6월말 현재로 3,786억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지난 '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수해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도민생활 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 활용한 것이 채무증가의 주 요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년에 2,113억원이었던 것이 '97년에는 거의 크게 늘어나지 않은 2,322억원이었다가 IMF이후인 '98년에 약 600억원이 증가된 2,914억원, 그 다음해 700억원 정도가 늘어난 3,673억원으로 그리고 금년 6월에는 거의 크게 늘어나지 않은 3,786억원 정도로 채무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1인당 채무액이 42만원, 이것은 시·군분 까지 포함해서 42만원 정도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98년 기준 1인당 GNP가 1,028만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1년 GNP의 규모에 비해서 42만원이라면 우선 비율적으로 볼 때 큰 채무액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또한 통상적으로 채무액에 대한 비율은 연간 예산액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4년에 걸쳐서 순 지방비로 상환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채무위험 수준으로 보는 비율이 약 20% 수준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현재 채무비율은 8%수준으로 채무위험 수준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재정상태로 봐서 상환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무상환은 지방채 발행이후에 3∼7년의 거치기간을 거쳐서 5∼1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내년도의 경우에 원리금 상환소요액이 예산안 규모 1조6,933억원 대비해서 2.8% 수준인 473억원입니다. 원리금이 213억원이고 이자가 26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사실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토지거래 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5.8%가 감소되는 등 세수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반면에 세출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위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자 노력중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채무증가를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특융자 심사를 거쳐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금년에는 355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억원 정도를 발행하려고 하고, 다음에 2002년도에는 150억원 수준으로, 그리고 2003년 수준에는 120억원 정도로 지방채 규모를 아주 확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제정된 감채기금 적립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감채기금으로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매년 일정액을 채무상환을 위해서 적립해서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원님께서 채무감축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미분양 토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미분양 면적이 총 354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 중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인 당진 석문단지와 서산 대죽지구를 제외한 공영개발사업 미분양 토지는 16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토지분양을 위해서 가격할인이니 장기 무이자 할부, 예금금리 공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등 사회적 요인이 발생되어서 분양율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분양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판매마케팅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구매욕구 유발을 위한 여러 가지 분양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시책 사업의 유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로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와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조4,42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그 동안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99년도에 국비가 4,271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총 사업비가 2조1,400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이 중에 국비가 6,444억원, 지방비가 6,051억원, 민자부분이 8,9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자사업은 관광휴양시설 사업과 계룡 신도시 건설사업이 되겠는데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백제큰길 연장사업 등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하시면서 도와 각 시·군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을 포함하여 우리 도의 전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은 총 16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116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무비율 2%보다 약간 미달된 1.44%의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의무비율에 미달되어 있는 이유는,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각종 채용시험에 장애인 응시자가 적은데도 그 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 의무채용률을 높이고 공채시 장애인 신규채용률 5%이상을 준수하며, 시험공고시 장애인단체 등에 홍보하여 응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임용시에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협회, 장애인 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장애인 고용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는 도본청의 경우 장애인 승강기 등 총 6종, 23건에 대해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법이 정한 기준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정시설 이외에도 의회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기존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용을 추가 설치하는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일부시설이 완료가 안된 도 산하 각 사업소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일부 답변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농업기반공사 물관리의 경우에 오랜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가 축적된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관리해야 하는데도 농업진흥공사 출신 외지인을 순환보직 시키기 때문에 원활하게 농사지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능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조나 농조연, 그리고 농진공등 3개 기관이 금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3개 기관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물관리 농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실정에 밝은 농지개량조합 출신 직원들이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및 질권설정 등 보증의 문제점과 소액보증으로 보증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한 대책, 보증수수료의 탄력적 운용방안, '99년도 이자수입 29억3,100만원과 보증수입 4억2,600만원의 내용, 사무국장 임용관련 인사규정 개정등 물의가 있었던 사항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지적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1998년 9월에 설립하고 10월 1일 업무를 개시하여 업력이 2년여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일부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보증인을 세우거나 질권설정 등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기업의 설립기간이 일천하여 신용판단이 어려운 업체에 대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재단의 설립초기 2∼3년간 정착단계까지는 기본재산의 확충과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운영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보증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업무는 보증사고에 따른 부실채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증조사시 재산세 과세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징구하여 보증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기금과 같은 보증수수료의 탄력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보나 기보에서는 보증료를 0.5%∼2.0%정도 차등 적용하면서 우량기업으로서 보증금액이 많을 때는 다소 저렴하게, 보증금액이 적거나 신설기업에게는 다소 높은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부분 영세하고 신설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1%로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도에 있는 지방신보들과 함께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타 시·도 재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업체에 유리하도록 보증료 징수등 탄력적인 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셋째, '99년도 이자수입 29억3,100만원과 '99년도 보증료수입 4억2,600만원에 대하여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이자수입 29억3,100만원은 기본재산 439억원의 예금이자 수입이며, 보증료수입 4억2,600만원은 '99년도에 공급한 보증금액 426억원에 대해 보증료 1%를 징수한 수입금액입니다. 넷째, 사무국장 임용관련 인사규정 개정등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단의 사무국장 임용관련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설립된지 2년여에 불과하며 앞으로 2∼3년간 재단의 자립기반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하게 되어 사무국장 임명권자인 재단이사장이 당시 사무국장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다지기를 희망하여 이사회에서 3년의 임기제로 연임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는데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본 취지와 다르게 물의가 있어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1월 1일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고 재단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재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실한 재단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계룡산 주변 쓰레기 대란과 행정구역 운영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각종 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공주시 반포면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행정구역상 충남이면서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은 대전시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게되어 있는 문제, 대전광역시 교원연수원의 오수방류로 인한 민원대책, 계룡산 주변의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시고 도정에 촉구해 주시는 윤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각종 보호구역에 묶여 행위제한을 받고있는 반포면 지역에 대한 향후 그린벨트 해제나 축소등의 검토가 있을 시에는 도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원연수원의 오수 무단방류로 인한 민원은 '98년 8월에 4,200만원의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주변의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타 지역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수거와 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각 시설별, 지구별로 책임 처리하는등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계룡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차량과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공주시와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한창숙 의원님과 임성규 의원님이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창숙 의원님께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치매환자의 사회문제 대두와 관련하여 치매환자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기능 강화대책과 환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임성규 의원님께서는 같은 취지에서 노인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65세이상 어르신 인구는 '99년말 현재 20만4,000명으로 도내 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성 치매환자의 보호관리 문제등 노인 복지문제는 어느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날로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보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한 재가복지사업과 여가활동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병 등 퇴행성 질환자가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의 치매환자 등록인구 수도 1,3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사, 간호사 등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농번기 치매환자에 대해서 입원진료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전문치료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논산과 부여, 공주 등에 3개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442개 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재활의학, 요양시설을 갖춘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아산과 연기, 부여에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문병원을 홍성의료원에 90병상 규모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200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조식품 확대광고와 관련해서 한창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광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우리 도의 단속과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명예식품 감시원, 그리고 경찰 등과 합동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판매업소라든지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내용을 보면, 허위 과대광고 사항 49건을 적발해서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깊이 새기면서 시·군과 사업기관 등,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접객업소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한창숙 의원님께서, 변태영업행위의 폐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불법 접객업소 관리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락퇴폐 유흥업소의 폐해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한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명예식품감시원과 경찰, 교육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239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역시 사법조치를 병행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446개소, 고발 91개소, 허가취소 274개소, 시정 310개소, 시설개수 11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영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도록 대국민 계도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율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율이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징수교부율을 50% 이상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과 배출부과금 징수액은 89억원을 부과해서 우리 도에 8억9,000만원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따라서 국비 등 의존재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국비지원율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 30% 수준에 현재 머물고 있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53%, 분뇨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70%를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국비지원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중앙회의와 환경업무 연찬회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때까지 지원되지 않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국비지원이 환경부에서 결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화도로건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관내 국도 4차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계획고가 높아짐으로써 마을간 연계성의 단절, 신설국도와 마을진입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우회통행으로 인한 교통불편, 도로의 횡단통로박스의 폭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과 도로부지로 편입후 남은 소규모 잔여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설국도 건설시 영농기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영농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박스의 설치 위치가 대부분이 농경지로써 부득이 도로계획고가 높아지는 관계로 마을간 연계성 단절 및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과다해 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통로박스 설치를 지양하여 도로를 낮추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높이는 최대한 낮추어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당시부터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통로박스는 현재 2차로 설치하고 있으나 기타 영농목적으로 설치한 통로박스가 폭이 3.5m에 높이 3.5m로 설치하고 있어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이 간혹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진입도로의 박스에 대해서는 최소폭을 4.5m에 높이 4.5m로 시공하여서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시공을 원칙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편입된 후 남은 잔여지에 대한 매입여부는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 이용상황, 편입토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잔여지를 매수하여 도로변 쉼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국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용담댐 건설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금산군 지역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 차원의 노력한 내용과 지원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3월에 제정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은 댐 건설기간 중에는 주변정비사업을, 댐 완공후부터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댐 완공후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은 댐 상류지역일 경우에는 댐 만수위 선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과 댐 하류지역은 댐 본체 중심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산군 남일면 지역은 직선거리로 4.6㎞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후생사업, 기타 육영 및 부대사업이며, 이 사업재원의 부담주체는 수자원공사이고 사업재원은 발전판매수익금의 20%, 용수판매 대금의 10%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배분은 대상지역의 면적과 교통, 인구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원금 배분 계획 수립시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 도 나름대로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일깨워 주신 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비롯해서 2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태봉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