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부분에서 긴축 운영하여 주민편익시설 확충,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에 중점 투자되는 등 긍정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 등이 시급성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중복된 예산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사업예산은 예결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2000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이 194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251억 5,467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2억 4,820만 4,000원, 보조금이 421억 3,972만 7,000원, 지방채가 8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 규모는 1,218억 5,16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36억 3,321만 4,000원보다 7.2% 증가된 82억 1,8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지방행정비 401억 1,918만원, 사회개발비 598억 5,423만 1,000원, 경제개발비 181억 3,884만 1,000원, 민방위비 1억 3,949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 9,986만 3,000원으로 총 세출 예산 규모는 1,218억 5,16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36억 3,321만 4,000원보다 82억 1,83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2억 9,51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5억 510만 6,000원보다 23.9%가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2억 6,86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2억 6,443만 9,000원보다 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비로 92억 9,510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92억 6,8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운영총무위원회는 3,7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는 원안대로, 도시위원회는 813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4,513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4,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삭감액은 6,5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는 원안대로 도시위원회는 5,813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1억 2,31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로써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2억 8,613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삭감된 2억 8,613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용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제8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37조제3항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법인 개설등록신청시 수수료 조항,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사 개설등록신청시 수수료 조항,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청 수수료 조항,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조항 등 4개 조항을 신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동사무소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우산동사무소와 두암1동사무소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시가지나 다른 동사무소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감정가격 수준으로 협의취득이 가능한 2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추가로 확보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