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용부 의원 발언

이용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화
이석화의사담당관
지난 제123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 리결과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6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 건, 의견청취안 7건, 청원 2건 등 총 29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로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불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 심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용산구 한강로1·2·3동, 청파1·2동, 후암동, 원효로1동, 이 촌2동 일대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7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사회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하운 의원님의 소개로 성북구 길음동 926 번지에 거주하는 명재균 씨 외 1,676분께서 2000년 11월 29일 제출한 성북구 미아고가차 도 철거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성호 의원님의 소개로 종로구 창신3동 20번지 17호에 거주하는 이동규 씨 외 8,126분 께서 2000년 11월 30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6호선 환승역, 가칭 동묘앞역 조기설치 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채택 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22호에 거주하는 이재식 씨 외 66분께 서 2000년 1월 21일 제출하여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서울시 서 초구 서초동 1643번지 내의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초동 1643번지 일 대는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등으로 고층 고밀도로 개발되어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이 악화 되고 있으나, 전용주거지역 내부는 양호한 주택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수립 한 서울시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 검토연구에 의하면, 본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계속 존치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구릉지의 단독주택지까지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 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타 토지와의 형평성, 인접토지에 미치는 영향 및 서울시의 용도지역 관리정책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요구는 수 용할 수 없다는 청원처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함태호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개봉동 470번지 삼환아파트 102동 803호에 거주하는 허 경행 씨 외 5,950분께서 2000년 8월 25일 제출하여 제1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 택 이송한 시흥인터체인지부터 오류인터체인지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 여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장을 확인한 후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 하고, 또한 해제에 따른 교통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한 후 동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는 청원처리결과 보고가 있었 고, 금평성 의원님의 소개로 강서구 가양동 129번지 15호에 거주하는 박기덕 씨 외 613분 께서 2000년 9월 19일 제출하여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가양하수 처리장 명칭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청원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0 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4시 28분

이용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9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2001년도 예산안심 사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 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신경식 의원과 안병소 의원을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금종구 의원 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4일에서 5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 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 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시장님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성과주의 예산으로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주요요 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시민의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 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지 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IMF 사태의 역경 속에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동량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 혁의 많은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서울교육 가 족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역할을 할 인재양 성을 위하여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실력 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를 기반으로 한 아 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교육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한 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들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활기찬 학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해 줄 수 있는 개성 있는 학교, 학교폭력과 과외 걱정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우리 아이들은 원하 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질과 특기를 길러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용하고 그들의 소질과 특기를 함양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부모님들의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의 지지 없이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 다. 지속적인 교육방법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동시 에 표준교육비 100%를 학교운영비로 지원하여 발전기금 부담이 없는 학교도 만들 것입니 다. 셋째,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교무실 사무보조원 배치, 교원들의 일·숙직 부담을 없애며,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선생님들의 잡무를 대폭 감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학교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하 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컴퓨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의 주민개방 확대를 통해 학 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 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방향은 바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 니다. 서울교육의 성공여부가 우리 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 방향 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총 3조 5,690억원 수 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보다 약 6.6%인 2,213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지방교육채를 제외하면 26.8%인 7,55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그 원인은 교육재정 관계법령의 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 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표준교육비 대비 100% 지원하고, 특별활동 활성화와 교과별 교육연구회 지원 등 23개 사 업에 8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화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단선진화사업, 학 교 컴퓨터 보급, 학내 전산망 구축,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기회 제 공 등으로 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업교육 내실화 현대화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 여 실업계 고교에 대하여 기자재 지원, 노후실습용PC교체, 우수고교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 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의 각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하여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건비의 상승, 7차 교육과정 관련시설의 설 치,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표준교육비 대비 100%의 학교경상운영비 지원, 정보화사 업 지원, 교원단체의 요구 등 증폭하는 교육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교육재정투자계획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이른바 경직성 경비가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렇지만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용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 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에도 서울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의장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 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