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 올해도 마지막 1개월을 남기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8일에 개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에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회의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김해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21일, 22일이 본 의원들 질문실간이 양일간 있습니까?

예.

일정관계가 빡빡해서 21일 본회의에서 조례는 오전중에 마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정질문하는 의원들이 대략 몇분 정도

지금 현재 6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틀 잡으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의사일정안에 보면 예산심의를 12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마치는 것 아닙니까? 예비심사를 7일간 하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예비심사를 잘 하기위해서는 앞전 정레회에서 한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런 모든 것이 예산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일원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시정질문도 본 의원생각은 다른 여타 자치단체도 예산심사 앞에 질문이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하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해본 바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어제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의장실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지 뒤에 가야 되는지. 예산안 심사관계 일정이라든지 상당히 심도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 일정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앞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회기가 개시되기 10일 이전에 예산안을 의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21일까지 의결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12월21일 2차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 22일 그래서 하루 반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집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단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조율을 합니다만 운영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마다 대두되는데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고나면 허공의 메아리 밖에 안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부산시나 여타 다른 시에서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는지 안하는지 물어 봤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심사하기 전에 어디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질문이 들어감으로써 예산 예비심사에 참고되고 또한 여러 가지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일정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이 일정에 대해서 21일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 김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확정지우기 이전에 시정질문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12월21일 예산을 확정지우기 이전에 시정질문을 넣어 보니까 예산안 확정이 22일로 하루가 늦어 버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12월2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시정질문앞에 넣어 버리니까 예산안이 22일 처리가 되어서 부득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날짜를 뒤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날짜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사실상 이해가 갑니다만 국회도 보면 예비심사히기 전에 질문이 다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웃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한두번도 문제가 아니고 예비심사하기 전에 질문이 들어가야 누가 어느 기관에서 보더라도 김해시의회가 잘한다, 뭔가 맞춰한다는 이야기가, 21일 넘기지 않고 그 앞에한번 더 짜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들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21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주어야 되니까

16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하는 이것을 뒤로 넘기면 어떻습니까?

16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 관계는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안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처리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시정질문이 앞에 들어가야 좋은데 그렇게 안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칙으로 보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대안이 계시는지 의장단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룬 문제입니다만 한 번 더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만큼 짚어봐야되지 않겠느냐 일정 관계에 대해서

어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될수 있으면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지만 매년 이렇게 안되는 이유라 12월 8일 개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산안이 회계연도말 10일전에 되어야 한다, 일정이 딱 정해진 것이 되엇 해마다 이렇게 밖에 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대부분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예산 처리하기 이전에 다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무국에서는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것 같은데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3명 7명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분 더 할려고 하면 8명이 되는데 시정질문을 21일 본회의에서 조례, 예산통과를 시켜주고 뒤에 반나절 하고 그 다음날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꼭 그렇다면 매년 12월8일로 정례회를 한다,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면 내년도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조럐를 개정해 가지고 12월 8일 정례회 하는 것을 하루 당기면 어떻겠느냐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도 같으면

국장님 12월 8일 정례회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조례로 개정을 안했습니까? 12월 8일부터 하기로 하는 것을

이것을 5일간으로 당기면 안됩니까?

올해는 방법이 없고 내년도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정레회 하는 일자를 하루 정도 당기면

하루가 아니고 3일 정도 당겨서 연말에

그렇게 당기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결산추경이 연말되어야 거의 도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어야 결산이 되는데 국도비가 아주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당길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 끝나고 나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할 겁니까? 그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하루정도는 당기면 안되겠느냐 내년도의 우리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입니다. 3일 정도 당기면 결산추경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되겠네

하루 한나절 뿐이니까, 하루 반나절이

시정질문하는 것이 오후에 하면 하루거든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로는 의장단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니 금년도에는 어쩔수 없겠고 의사담당주사나 국장님 기억했다가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마다 의견이 틀리니까 저는 조용수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이번 일정을 보면 하루 반나절되어 있죠 우리 시정질문을 하는 위원님들만 의논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하루정도 앞당길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심의인데 예산심의에 관해서 예산통과 시키고 난 다음에 늦게 우리 관내 뭐해 달라 예산어쨌노 하면 허공에 메아리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하루만 이라도 일정이 허용된다면 예산 심의에 관한 질문한 의원들 먼저하고 나머지 그 다음날 조례하는 날 반나절 하든지 하루 당겨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시정질문을 하루 반나절을 하는 앞에 당겨넣어도 결국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안처리가 22일 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당겨 넣는다고 해도

공휴일만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러면 안됩니까? 금요일 본회의 시작되죠. 2시인데 10시에 하고 오후에 질문시간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활용을 최대한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2시에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규정에 있거든요.

10시에 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저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개회식 하는 날, 개회식 해봐야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때 한번 시정질문을 넣어가지고 예산에 관한 문제를 하루 질문하면 효과안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안 확정짓기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자는 것인데 정작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다든지 예산안에 변경이 온다든지 할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시정질문을 가장 극대화 시키자는 이야기지 어떤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지금 하는 것 보다는 금년도 기히 충분하게 의장단에서 이렇게 심의가 되었다면 이것 매년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번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회기를 하루 당기든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정례회때는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안많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되기전에 한 의원이 김해시 전체 예산문제와 통틀어서 해야만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예산 심의하는데 도움도 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추가는 안하더라도 이런 것이 많은 문제가 대두 된다고 보는데 예산 끝나고 나면 뒤에 이상한 소리 해봐야 웃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나 다른데는 예산 심의하기전에 모든 본질문이 다들어갔지 예산 심의 끝나고 들어가는 것은 웃음거리요, 날짜가 없다면 12월 8일 개회식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시정질문할 의원들 조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관한 문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일정에 대한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대해서 사무국에서 재조정할 이유가 없는지 의장단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기는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의장을 따라가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음 주례회때나 하고 오늘은 이대로 넘어갑시다.

이번 속기록에 전부 올려가지고 이번 회기에는 이대로 넘어가고 다음에는 우리 사무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잘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12월8일부터 12월27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히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