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한건 한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주체는 자치경제국이지만 실상 자치경제국 업무보다는 대부분 다른 실ㆍ국의 업무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도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 관계부터 나와서 설명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호접란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현지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이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호접란수출단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농특과장과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이 가서 농장관계나 거기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지법인 설정부분에 대한 것은, 미국의 유통관계가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현지법인 설립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당초 용역결과에 의해서 당초 부지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또 현지확인을 거쳐서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이면계약 관계가,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토지를,

국장! 그런 얘기말고,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등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제주도지사가 되겠고, 토지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것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십시오.

예.

예.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자보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주교역에서는 별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과정에서 자세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호접란을 위주로 해 나가면서 나중에 복합적으로 미주지역의 수출전진기지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와서, 우선 목적한 것은 1단계에서는 호접란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접란이 제주도 자체에서 준비할 사항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준비할 사항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저쪽에 마련이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2단계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한 것도 거기에 현지 호접란 수출단지를 하면서 현지법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호접란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2단계 전략으로 미주지역 수출전진기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땅을 활용한다는 차원을 뛰어 넘는 것입니다. 천상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해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조직의 운영상, 그리고 우리가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2단계 계획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전체 투자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앞으로 100만본 정도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30만본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본 정도 하려면 현재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만 대행하는 것이지 시설투자같은 것은 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그리고 왜 금년안에 빨리 하려고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부터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임상교수의 확보라든가 연도별 시설장비 투자비, 그리고 인수예산의 확보라든가 이것을 조건부로 했고, 또 하나 의료시혜 부분, 의료서비스 부분, 이 부분은 대학교측이 운영규정이라든가 법인 정관을 만들때 하나의 조항으로 명문화시킬 것을 전제로 해서 협약서를 써 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의료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우선 의료장비는 의료원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품으로 해서 제주의료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매각처분 의 결이 되면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재산하고 같이 묶어서 팔 겁니다. 이사회 되어야 날짜는 12월 5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매각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매각재산은 317억원이 추정가액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방침을 말씀드리면, 우선 치매정신병원 신축비 190억원을 도가 부담하는데 현재 일반회계로 지원된 금액이 33억원입니다. 앞으로 157억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채해서 채무상환할 거 20억원까지 포함해서 157억원을 앞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 돈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쓰고, 다음에 치매정신병원이 신설되면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86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로 19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속에는 의사들의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105억원 정도를 장비 확충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제주의료원 채무가 13억원 있습니다. 병원을 신설하면서 기채를 해서 13억원 해서 증축했는데 그것은 이 돈에서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의료원의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42억원 정도로 저희들 안을 잡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7억원입니다. 다음에는 인수시기를 물으셨는데, 인수시기는 국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인수예산이 4개년 분할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95억원, 96억원 해서 4개년인데, 내년 예산이 아마 국회에서 70억원 되어 있다가 국회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으로 95억원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로 확인해 보니까 70억원을 확정했다가 수정예산에 25억원을 더해서 95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억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까지 하면. 그 정도 하면 조건부매매계약서를 써드려도 되는 것이고, 인수인계시기는, 저희들이 제시한 임상교수는 지금 신설대학 설치기준에 보면 80명의 임상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수는 13명 정도, 이렇게 되어서 연차별로 교수 채용계획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빙성이 없어서, 만약 2년 동안 80명의 교수 중에 50명이라도 확보되면 되는 것이고, 장비투자계획도 당초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받겠습니다. 의료원이 해마다 30억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그 정도 장비투자계획을 갖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설립을 하면서 도민 의료시혜라든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서 조항에 들어갔을 때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 생각으로는 200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금년 예산 30억원이 처리가 안되면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에 알아 봤더니 그것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여건이 11월달에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예산 70억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하다가 되고,

예.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