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101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되어 있어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학교 내에서는 즉시성 있게 자율적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항에 공립학교인 경우 분쟁조성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 활동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필요시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총5인내외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인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각1인과 필요시 법률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원 중 교육감소속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분쟁과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경제적 보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신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고발 및 학생인권 침해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 요청을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가 그 설치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 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경제적 법률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제회기금조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즈음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념하의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봉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교육감은 평생교육 시설 또는 단체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학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입법예고 결과 내용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금년에 생겼네요? 그렇습니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금년에야 생겼네요?금년 4월 18일날 만들어 졌는데,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입니까?

전에도 해서 각 자치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4월 18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직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뒷받침해 주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국무총리령으로 정해져 있다가 격상되어서 4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령이 있었군요?

예.

그때 국무총리령이,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보장한다는 법률과 연관된 령입니까? 구 국무총리령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만든 시행령이었습니까? 저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사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은 제가 교육부에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시에 제정하는데 실무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상당히 미약해서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이 대선공약에서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의 법률적인 근거는 교원지위향상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과거국무총리훈령에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집어넣는 이유는 학교 내에서 학교구성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학교에 바람직한 문화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나온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우대 받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보장에 관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간접적으로 보면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 면도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행정에 달린 문제이고 그 외에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부분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9조에 보면 분쟁과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결과가 어떤 기속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전혀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문이 결국은 기대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조정 절차에 앞서서 사전에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조정결과가 법률적으로 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전단계로 하는 것이고, 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법률적인 절차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인 절차는 나오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조례인데 조례안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 조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아무런 기속력을 발휘할 수 없고 어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조례안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묻는 것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수없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발생합니까?

사실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 개월전에 부산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학부모가 느끼기에 학생을 소위 속된말로 왕따 시켰다고 해서 폭행을 했는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학부모가 담임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대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주에는 비교적 그런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법률적 기속력은 아니지만 그런 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함으로써 어디가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많은 뜻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라든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 참고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올리면, 조례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18일자로 교원예우에 관한규정이 공포되고 교육부 담당과에서 전국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검토를 장기간 한 다음에 준칙 비슷하게 각시ㆍ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가 되었다고 보고, 다만 처음에 각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고 또 조정위원회구성하고, 또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국 조례안하고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일부 자구수정은 했습니다.

이왕 만든 김에 조례내용을 강력하게, 아무리 당사자간 화해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지만 좀더 강력한, 예를 들어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조 제1항을 보시면 본문 하단에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필요시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장에게 필요시에 고발한다든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나오는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분쟁의 합의 조정을 해서 합의 심의한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강력한 권한이 미약한데,

양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정이나 화해가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법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의 계약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같은 데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신청주의로만 만들었는데, 그런 분쟁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신청을 안하면 눈에 보면서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권주의를 가미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분쟁에 관련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가령 교원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전보제도라는 것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교원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교원자신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교원의 희망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본인이 바로 법률적으로 법원이나 기속력이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방법을 취하겠다 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상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싶어도 체면상, 분위기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회부시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결해 줌으로써 이 조례가 아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수당도 안준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현직 교육공무원은 괜찮은데 일반 사회인이 될 경우는 교통비나 일당에 상당하는 회의수당 정도는 주어야지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심의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안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공제회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제회의 기능조정을 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감독기능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서 심의결정한 후에 그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 정도는 해서 교육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잘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확인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고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충남위원님 질의했지만 위원수 5인내외중에서 당연직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학교장 1인입니다.

1명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복안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겠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당부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시ㆍ도도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는 교원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성원전체를 교원으로 봅니까? 일반행정직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반직은 포함이 안됩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자꾸 선생님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교원예우를 하려면 잡무를 경감시켜줘야지 이것도 일인데, 교원중에서 간사하도록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안중에서 교원은 학교의 일반사무직원도 포함됩니다. 교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간사는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중립성도 요하고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현을 바꾸시지요? 교원이라고 하지 말고, 교직원으로 아예 못을 박으십시오.

예.

일선 학교에서 명칭이 제각각 틀립니다. 어떤 데는 행정실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서무실이라고 하고 다 틀린데 이것을 바꿔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한 거 다시 한번 수합해서

한꺼번에 다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의결하죠?

그러려면 안건이 다시 두 개가 더 상정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전부 상정해서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박희수위원입니다. 제주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조 5인 내외를 7인 내외로 하고 제14조 교원을 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교교육분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과 월요일은 2001년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의회에서 10시 10분에 출발하여 애월읍 광령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송학교를 방문하고 월요일은 도의회에 10시 40분에 출발하여 섬문화축제 예정지와 관음사 그리고 방선문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