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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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최종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병대 위원으로부터 최종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최종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이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1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들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한 후 세출예산을 설명하기 바라며, 하남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도 설명을 해 주시고,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결과를 사전에 사본으로 제출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정착되고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 구성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에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966억4,978만8,000원이며, 일반회계 890억5,648만5,000원,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 75억9,33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분류로 일반·특별회계의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 증가한 302억8,300만7,000원,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589억7,527만8,000원, 채무상환은 19억7,458만9,000원, 예비비등은 전년도보다 11% 감소한 54억1,69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서, 17페이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00억원 감소한 60억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1억5,000만원,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안의 미정으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잠정적으로 200억원을 추계하였으며, 일반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56억9,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가내시서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32페이지 융자수입금으로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입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운영비 3억1,8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소식지 제작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인터넷 지방지, 지역지, 라디오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료로 2억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집 편찬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301만6,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농업 총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7건에 4,50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도 스크랩정리 인부임 292만5,000원, 시정홍보 촬영보조 인부임 292만5,000원, 하남소식지 자료수집 인부임 1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여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에 각각 30만원과 47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고속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토경기 등 16종의 도서구입비로 3,2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예산운영에 따른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국내여비 2,000만원, 감사추진 여비 240만원, 통계조사 업무 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우리시 편성 기준액인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많이 주는 학교는 뭐고, 덜 주는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학교마다 자부담 사업 계획이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위원님께 사전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별로 단위 사업명과 재원 규모가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같은 초등학교인데도 2,000만원,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거든요. 천현초등학교는 5,500만원인데, 망월초등학교는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4,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같은 초등학교에서 사업이 특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천현초등학교와 망월초등학교를 비교하면 사업비 총액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망월초등학교는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1,0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천현초등학교는 축구부 육성 지원, 학교 공원화 사업, 관현악부 육성 지원, 3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영휘

조영휘위원

각 학교별로 사업을 받은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사업을 받은 겁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재특자금 상환이자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에 8억5,700만원, 214페이지, 지방재정공조의 차입금 이자로 시청사 신축 등 6건에 3억7,37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시청사 신축 등 6건에 5억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예비비로 14억9,4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권 총액경비산출명세서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8,064만원, 지역신문 구독료로 2개지에 1,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내 신문구독료로 2,1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역신문에 하남신문과 하광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광신문이 제대로 발간되고 있습니까? 신문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매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광신문 같은 경우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 신문은 무료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무료라도 시에서는 어차피 광고를 내고 하니까 주겠죠.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신문 대금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신문 대금인데, 민간인들에게는 무료로 배포를 하지만 시에서는 사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개인 구독료를 얼마씩 내게 되어 있죠. 무료는 아니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하남신문과 하광신문을 차별을 둔 것 같은데, 차별을 두는 원인은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예산서 산출 상에,...

영휘

조영휘위원

100부하고 240부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부수가 왜 틀리냐 이거지.

석수

김석수위원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야지, 방금 하광신문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주느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뭐,...

석수

김석수위원

하광신문이 나오고 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실장님,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설명을 왜 안 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하남신문과 하광신문의 부수의 차이점과 하광신문이 정기적으로 구독이 되고 있느냐,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느냐 하고 김병대 위원님과 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부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부수 차이보다도 하광신문이 현재 발간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느냐, 예산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간이면 주간, 발간이 되는 사실을 알고 계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하광신문을 제가 본 적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어떤 근기에 의해서 예산에 올라왔어, 그래.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하광신문이 발행되고 있느냐는 것과 왜 하남신문과 하광신문의 부수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부터 차이가 있는지를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자료가 아니라,...

종도

최종도위원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오시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보고 순서를 맨 뒤로 보류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서를 숙지하지 않고 보고를 하러 와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예결위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공보감사실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오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그 즉시 예산 보고를 보류시키고, 맨 뒤의 순서로 순연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고 순서를 맨 뒤로 다시 돌려서 보고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보고 순서를 가질 테니까, 별도 보고순서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14페이지, 하남시보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뉴스 제작에 따른 아나운서 의상비와 미용비 264만원, 기록보존용 및 홍보용 사진 구입 등으로 1,1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또 하나 더 물어 볼 게요. 하남뉴스 운영에 있어서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봉급은 안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봉급은 안 주고, 그러면 매일 나와서 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그 쪽으로 물으면 되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아나운서에 대한 봉급은 없고요, 홍보가 필요한 시기마다 의상과 분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실장님, 하남뉴스 운영을 하는데 그 아나운서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속이 따로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따로 있는데, 무슨 하남뉴스 운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 의상비, 미용비까지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해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이거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시에 촬영 세트장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불러다가?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기획공보감사실에서 뉴스를 제작하는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제작을 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조를 해 줘야 하겠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체 제작을 해도 기획공보감사실에 예산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 의상비와 미용비 준다고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범

이교범의원

요새는 하남뉴스가 없는 것 같은데, 유선방송에 나와?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남뉴스는 운영을 안 해요. 이 때까지는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특별한 경우에 하남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남뉴스가 정상적으로 그 동안 주별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하다가 어느 기간 동안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럼 다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인지, 성격 규명이 되어야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정기적인 운영보다도 저희가 특별한,...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떻게 정기적인 운영이 아닌데 아나운서 미용비가 12개월로 예산이 올라와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3만원 4회에 12개월이면, 3만원 4회라면 매주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요? 예산서 14페이지에 보세요, 아나운서 미용비, 3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제작을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래도 응, 저래도 응,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아니, 하남뉴스라는 것이 매일 보도가 나가느냐, 그러한 형태로 한다면 365일 방영하는 뉴스 제작이 되는 것이고, 주 1회 정도로 나간다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지, 매일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또 실장님 잘못 답변하셨어, 제작은 주 1회를 하고, 방영은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여태까지는 운영을 안 했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작은 주 1회를 하고, 방영은 매일 하는 게 하남뉴스예요.

교범

이교범의원

제작은 1주일에 한 번하고, 방영은 매일 하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이선위원

아니, 기감실에서 모르면 누가 아는 거야, 도대체.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녹화 장비 실정이 미흡해서 그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0년도에 장비를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그래서 얼마를 해 줬는데, 장비 구입이 안 되어 못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스튜디오는 있지만,...

병대

김병대위원

그걸 시설하고, 보수한다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데, 장비가 안 되었다고 그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촬영하는 녹화 장비가 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은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 숙지가 이렇게 안 되어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되는대로 기획공보감사실은 중심 부서이기 때문에 맨 뒤로 넘기기는 어렵고, 12월 2일날, 내일 아침에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은 내일 아침에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계장이 답변하면 안돼요. 과장이 숙지를 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실장님과 담당은 나가서 다시 잘 숙지하고 오세요. 이래도 응, 저래도 응, 답변을 못하면 되겠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39페이지는 아니에요? 선거사무의 대행사업비.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선거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계도 홍보경비와 단속경비가,...

병대

김병대위원

마이크 좀 바싹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음은 50페이지, 행정지원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억4,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총액경비산출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서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 10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선진지 도시견학 배낭여행은 직원으로서 150만원씩 30명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 초청 및 방문인사 활동경비가 25만원씩 5명, 2일, 2회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7,200만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이 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 숫자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에 1,500만원, 국·도정 업무추진에 1,200만원, 국제교류 등 주요행사 추진에 900만원, 시정운영 주요행사 추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안전 대책에 1,000만원, 제2건국 국민운동 추진에 900만원, 행정지원 당면업무 추진에 200만원, 지역여론 수립대책에 100만원, 고충처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결산위원 간담회 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시장 참석자 여비 및 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요즘에도 명예시장을 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예.

교범

이교범의원

안 하던 것을 뭘 또 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명예시장 여비도 줘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보상 차원에서,...

교범

이교범의원

그 전에는 안 줬는데,... 그 전에 명예시장 하신 분들 여비 줬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안 줬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여비까지 줍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음에 고충민원실 상담자 식비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집단민원해소 공청회 참석주민 급식비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각종 교육성적 우수학생 시상에 85만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시상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무검열 우수부서 표창이 120만원,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로 26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자가 1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저희가 12개대, 900만원씩 해서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안 주던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안 주던 것인데, 법이 개정되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 관용차량 구입 2대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짚형 1대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것만 세웠습니다. 화물소형(시청 집중관리) 2대에 2,000만원, 화물소형(동사무소) 3대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구입으로 책상이 50각, 의자 50각으로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접착기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공무원증 접착기가 되겠는데, 3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교육에 저희가 분기별로 10명씩 해서 1,28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여주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가 40명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회장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산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세웠는데,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장기휴가 공무원대체 인부임이 10명, 90일씩 해서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어서 90일로 세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서 통장자녀학자금 중·고등학생으로 약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 모자 및 완장 등으로 3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율방범대원 근무복에 3만원씩 해서 300명에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2건국 추진 참가자 급식비가 3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과 식비보조에 3,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에 630만원을 세웠습니다. 57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13억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7억4,000만원, 의료보험금이 2억4,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시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망이나 공상 등에 대한 직계, 존속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등 총 4,57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구입비로 690만원, 인사행정 법령집 구입, 월간 2000년지 구입, 월간 지방행정지 구입, 월간 자치행정지 구입, 월간 자치의정지 구입, 월간 북한지 구입, 월간 도시문제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으로 국도비를 세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노인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 주부인터넷 교육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리정보, CIS 사업을 합니다. 약 70억원이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세웠습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으로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민원실용 2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실과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하남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5,000만원은 행정 자료로서 각 지방 자료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은 도로 위에 기본 시설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으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재구축을 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먼저 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떨어져서 다시 한번,...

교범

이교범의원

했는데, 운영을 못하잖아요. 홈페이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하려고 했으나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재구축해서 3,000만원이 꼭 필요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은 프로그램 구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포토샵 사이트 라이센스 구입도 프로그램이 되겠고, 백신프로그램과 같이 4,27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에 1, 2, 3등에 22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운영에 1억2,000만원, 상용 S/W구축에 4,400만원, 본청 LAN 케이블 정비에 300만원, 동 및 사업소 구내선로 정비 480만원, 홈페이지 인터넷폰 구축에 1,000만원, 키폰 대체 구입설치에 900만원, 방화벽 설치(홈페이지용) 3,000만원, 동사무소 접지공사(3개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무선국 신규 및 정기 재허가 수수료가 40만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실과별 OA 컴퓨터 구입 180대에 2억1,600만원, 실과별 OA용 프린터 구입 60대에 3,000만원, 시민교육용 앰프구입에 200만원, 시민 시청각용 비디오비젼 구입에 100만원, 인사급여 통합시스템 백업장치 구입 200만원, 웹서버 백업장치 구입에 200만원, 나모웹에디터 프로그램 구입에 175만원, 휴대폰 대체구입 3대에 180만원, 동사무소 팩스구입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는 봉급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140억원을 세웠는데, 기본급이 7억4,000만원, 수당이 31억, 이하 내용부터 기타직 보수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49명이 있는데, 15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해서 34명분만 세웠습니다. 71페이지는 미화원 인부임으로 29억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한의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의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동장, 중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대민활동비를 세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액경비 중,...

길수

한길수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있잖아요? 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내년도에는 23명인데, 금년도에는 32명이 했거든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동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에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동에는 세무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 23명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대민활동비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일반직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는 겁니다. 5급 이하,...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는 391명인데, 내년에는 473명으로 늘었다고. 인원이 늘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정원에 대해서 세운 것이니까요, 현 인원에 대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53페이지, 물품 취득비에서 승용 중형 2대가 있는데, 내구연도가 지나서 사는 게 어떤 것이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짚형은 환경박람회에 나갔던 것을 매각을 했는데 금년에 안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차도 매각을 했는데 대체구입을 안 했고, 시장님 차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죠? 승용 중형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승용 중형.

영휘

조영휘위원

한 대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부시장님차, 시장님차.

영휘

조영휘위원

시장, 부시장.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차 있잖아요. 시장님 차 두 대를 타고 다니는데, 4500번도 타고 다니고, 1053도 타고 다니고, 시장이 차를 두 대씩 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승용차는 거의 못 쓰고 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승용차는 왜 못 써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장이 많이 나서 시내에 들어갔을 때,...

영휘

조영휘위원

산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고장이 나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게 6년째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6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 설명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억4,2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기 게양용 국기 및 시기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로기 꽂이대를 베넷형으로 300만원, 500만원을 세웠는데, 시범적으로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100조 정도만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가로기 깃대 구입에 60만원, 발간실 운영비 복사용지, 신문용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로상 전봇대에 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일자로 내려 걸립니다. 일반 도로에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곳이 덕풍천 있는 곳, 그 다음에 동부,...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박람회 때 그 기가 다 걸려 있지 않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국기와 규격이 안 맞아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국기 규격이 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국기 거는 게 전봇대에 다 꽂혀 있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깃대로 꽂는 것이고, 베넷형은 이렇게 내리는 거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아는데, 그걸 굳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이걸 하겠다니까 얘기하는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시범 도로만, 덕보교에서 굴다리 있는 곳, 그 다음에 동부파출소 앞에, 거기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 운영 행정소모품, 직장예비군 훈련상황판 제작, 세입·세출 결산서 제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제조, 회계관련 서식 제조, 회계장부 제조, 지출관련 연속용지, 전산바인더,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조, 연말정산관련 서식 구입,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도 저희가 각종 서식 구입이 되겠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번역료는 국제교류화 추진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행사 홍보 및 의전용 플래카드 제작과 의전행사용 사방화 구입, 의전 및 환경미화용 화분구입,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당직실 소모품,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인사업무용 서식제조, 직위표 제조, 직장교육 교재 제작, 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증 제조, 지방행정 연수대회 논문제조, 시장, 부시장실 간부현황판 제작, 명예 퇴직자 공로패 제작, 명예 퇴직행사용 꽃꽂이 구입, 명예 퇴직자부인 감사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명예 퇴직행사용 플래카드 제작, 제2건국 추진의 홍보물, 전단 및 리후렛 제작, 전산교육교재 제작,...

교범

이교범의원

제2건국 추진은 다달이 회의를 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달이 하는 게 아니고, 올해에는,...

교범

이교범의원

올해에는 몇 번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두 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주로 토론 내용이 뭐예요, 안건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안건은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안건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회의록은 작성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두 번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말이야, 설명하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 다음에 전산교육교재 제작과 행정전화부 제조, 개인별 전화번호부 제조, 팩스실 토너카트리지, LAN확장 UTP 케이블, LAN 확장 RJ-45 콘넥터, 고충민원처리 시민홍보 전단 제작, 명예시장 위촉장 제작,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복사기 디벨로퍼, 이런 것은 부품이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토너카트리지, 드럼,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레이져프린터기 토너와 잉크젯 프린터기 잉크구입이 되겠습니다. 시민교육 문화활동 프로그램 리후렛 제작, 시민교육 문화활동 홍보현수막, 시민교육 문화활동 홍보전단지 제작,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에 저희가 전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9,250만원을 세웠습니다. 타교육 훈련기관 교육비는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관람은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것으로 코엑스나 다른데 가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소속 공무원 산업체 위탁교육에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건 뭐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학자금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학자금, 어디 학자금?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대학교 가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전에 삭감된 내역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금년에?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제세공과금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관용차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승용, 승합, 화물 등 보험료이고, 이륜차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고용보험과 전화사용료 본청분과 동분, 휴대용전화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실장님, 보험은 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여러 군데 나눠서 들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몇 군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확실시 기억을 못하는데, 삼성하고,...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예산설명이 끝나는 다음이라도 보험가입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자료를 좀 줘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4개회사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정보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통신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자동차 책임보험 공중망 이용료, 주민전산 DNS망, 주민전선 DNS망(시민과), 회원공동 사업비는 지방재정과 세정지인데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배상공제사업회비 2,300만원은 건설안전과에서 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 수당과 직장교육 강사수당, 시험감독 수당, 면접시험 수당, 공무원 영어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 일비, 하남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 공무원전산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출입문 및 안내 근무자 근무복과 출입문 및 안내 근무자 모자 및 휘장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출입문 근무자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매번 근무복은 해 주는데,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입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계속 해 줘야 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근무복이 신사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신사복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도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여태 모자는 안 해 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신사복도 입고 있는 것을 한 번이나 봤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그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매년 답변할 때마다 감독 철저히 해서 입힌다고 그러더니 뭐,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보면 이번에 신사복 비슷한데, 그래서 저희가 모자, 완장까지 다 해 주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사실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은 하남시의 얼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하는 게. 그런데 근무하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해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선위원

교육해서 될 일도 아닌데, 뭘 알았습니다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열이 지원실장보다 더 높을 텐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는 것으로 하죠. 다른 것 설명하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원 비상훈련 급식과 전시비상훈련 참가직원 급식비,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예비군훈련 수송차량 임차료를 세웠고, 연료비는 옆문 경비실 석유난로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동사무소 무인경비 유지비, 본청 무인경비 용역비, 발간실 인쇄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프로젝터, 그룹웨어, 그룹웨어 서버 유지비,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내통신선로, 자동식 전화기. 키폰 전화기, 팩시밀리 동보장치, 키폰 주장치, 입찰전산 프로그램,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중형, 소형, 짚형, 승합, 화물, 특수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90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57명에 90%, 시책추진 국내여비 해서 6,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실 총액경비산출명세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3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급식비인데요, 2,000원씩과 5,000원씩 급식비를 세웠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거는 비상훈련을 하면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1년에 비상훈련이 한 번 있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화추진 주전산기 등이라고 해서 부가세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몇 페이지죠?

석수

김석수위원

36페이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건 산출근거를 해 놓은 겁니다.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네. 그 밑에 부가세가 있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부가세인데, 원래 10%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0.08%, 2분의 1, 곱하기 1.1, 이게 뭐냐는 거죠.

담당

전산담당

라영흠 유지보수비에 했다가,...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석수

김석수위원

뭘 어떻게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유지보수비에 1.1%를 하면 10%쯤 나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1%?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반적인 상품의 부가가치세와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보면 되요.

병대

김병대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5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모자 및 완장은 80개를 해 주는데, 뒤에 보면 근무복은 300명에 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300명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 보면 이름만 달아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300벌을 다 해 줘야 되는지, 이름만 달아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현원을 파악해 보니까 300명이 되더라구요.

병대

김병대위원

글쎄, 인원은 내가 봐도 되는데, 어느 동은 돌아가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동은 보면 이름만 달아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어느 날 방범대원 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우승을 하려고 이름만 달아놓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놓고 안 나온다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옷을 한 번 240벌을 해 줬더니 모자란다고 난리를 쳐서 60벌을 추가로 해 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도 방범대원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서 공 좀 차는 애들 막 끌어넣고, 한 번도 걔네들 근무하는 것을 못 봤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동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어요. 올해에는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실제 근무사항, 근무자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은 저희가 일찍 나갔더니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근무를 안 한다고 했더니 자기들 10시 넘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병대

김병대위원

10시 넘어서 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한번씩 파악해서 실제 근무자만 해 주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모자와 완장은 돌려가면서 쓰겠다는 얘기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있는 사람은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기 있는 사람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파악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지,...

교범

이교범의원

59페이지, 하남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용역을 줘서 지하 매설물과 지상 설치물을 조사해서 전산화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스공사, 한전, 상·하수도, 다 할 겁니다. 먼저 지상이 확실히 되어야 지하 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상, 지하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여기에 70억원이 들어가는데, 2004년까지 할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용역비 5,000만원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1억이 되는 거죠, 두 군데가,...

교범

이교범의원

지리정보시스템 하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그래서 이게 도비 사업과 시비사업이 되겠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한전이나 도시가스 관 지나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도시가스나 한전에서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게 우리한테 다 옵니다. 다 와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죠, 지하, 지상. 그래서 지금 정확하다고 그러시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택지개발 때 가보면 말이에요, 오수관, 그 다음에 우수관, 가스관이 위치가 틀려요. 표시를 한 곳을 파보면 거기에 안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가스에서 정확하다고 그러던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도시가스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관을 뚫고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 해놓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됐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환경친화적 선진지 도시를 올해 견학을 갔다 왔는데,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4기로 간 것으로, 4명씩 출발하고, 5명이 출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보고서 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 놨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고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총액경비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정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고, 오늘은 총액경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요거는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수정예산은 따로,... 78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생태도시조성 방문인사 초청여비 500만원은 UN 환경 전문가나 선진 도시계획 전문가를 초청해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중 하단의 생태도시 조성추진협의회 외국비교탐방에 1,000만원은 외국의 우수사례나 선진도시 견학이 되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거기서 가게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생태도시조성 방문자 초청경비를 다시 설명 좀 해 줘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거는 UN 환경전문가라든가 선진도시계획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시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말이죠, 물론 외국 사람들을 불러서 외국과 비교해서 생태도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남시는 하남시에 맞는 생태도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외국 사람을 불러서 외국 생태도시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은 그 나라에 맞는 것을 보고 와서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남시와 전혀 맞지 않는 생태도시를 한다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심포지엄을 할 때에도 국내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가 같이 토론을 해서 서로 주고 받고,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도 공청회 할 때 가 봤지만 외국 사람들은 외국어로 떠들고,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앉혀놓고 공청회를 했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니, 가보고 나서도 기가 막히더라구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결과 자료는 저희한테 다 나오는데요, 우리 나라 전문 학자와 외국 전문가가 같이 비교하면서 토론도 하고, 우리 나라와 비교해서 발전하는 방향,...

병대

김병대위원

글쎄, 우리 나라도 생태도시에 관심 있는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설명하고, 듣고 해야 되는데, 김귀곤 교수라는 그 분 혼자 놓고, 그 분들과 외국어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얼마 예산을 달라, 돈이 없다, 공청하고 나니까 밥값이 모자란다, 그런 것까지 시에 요구를 하니 과연 타당하느냐는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 시에도 와서 할 때에는 국내 전문가와 영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비교해서,...

이선위원

아니, 김병대 위원이 얘기한 것과 위원회 가담이 안 된 우리 위원들이 보는 문제는 뭐냐면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도 UNDP의 기본 목적이고 과업이 있는데, 또 거기에 연루되어 서울대학교 김귀곤 교수도 연루가 되었고, 김귀곤 교수가 우리 하남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김귀곤 교수가 몽땅 다 맡아서 있더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국제적인 사업 계획인지, 또 국책사업인지, 하남시 사업인지도 불분명하게 우리가 일부 가담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정리를 해 줘야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차피 생태도시 문제가 거론이 될 테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지, 여기서 따지고 넘어가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고,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절약은 무슨,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은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간에 생태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고, 이거는 김귀곤 교수와 관련 없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가려고 예산을 올린 것이고, 이거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앞으로 선진기술 도입비라든가 비교 발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원래는 이 생태도시 용역이라고 하는 특수 과제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UNDP하고 해서 원래 20만불 사업으로 처음에 협약이 되었다가 그것이 환경박람회가 끝나고, 그 쪽에서 자체 결재 능력이 없다보니까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8만불을 부담해서 했는데, 그럼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시는 시 취향이 협의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의도도 없이 UNDP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관에 의해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끌려간다 그런 얘기야, 지금 현재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용역 결과는 저번에 최종 평가를 해서 곧 전부 저희한테 넘어올 것이고,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우리시 생태도시, 환경도시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기술도입이라든가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독자적으로.

이선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시정개선기획단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엊그저께 우리 의회에서도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한 사무조사 특위도 구성을 했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그야말로 그린벨트 관리 5년차 계획도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거기보면 다 시정개선기획단 소관에 생태학회 의견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고. 그럼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과연 우리시의 미래비전으로는 뭐가 될지는 몰라도, 현안 해결에는 외려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앞으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구체화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 나가느냐,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글쎄, 우리 단장은 소상히 모르고, 우리가 김귀곤 교수와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권역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태학회의 용역결과가, 또 그야말로 주무관서인 건교부나 환경부나 거기서 수렴이 되어 우리 지역에 과연 그린벨트와 맞물려서 첫 삽질을 할 기간이 향후 몇 년이 필요하냐고 생각되느냐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 얘기는 잘못되면 걸림돌이 된다는 소재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숙고를 해야지, 지금 그야말로 하남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할텐데, 국제 기구인 UNDP 산하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그야말로 이상형만 가지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자료 나온 것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도 상당히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거는 단장이 보는 시각이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고, 시민이 보는 시각은 더 부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일치감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영휘

조영휘위원

설명하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생태도시조성추진협의회 외국비교 탐방도,...

영휘

조영휘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저번에 협의회조례를 의회에 넘겼는데, 지금 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되면 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협의회원 중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위원

협의 회원 중에 회장단이 중복, 선심성 예산이 되기 쉽지, 이런 것도. 어차피 회장단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정지원실에 환경친화적 선진지 배낭여행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는데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건 공무원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원 중에 누가 가느냐 이거지, 민간인들이 가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인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추진협의회는 민간인이 가게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0명 이내로 조례 한다는 것?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조례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설 매월 소집을 하는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안심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조정경기장 시민공원화 추진사업 지원에 1,100만원인데, 이거는 김평일 농군학교장을 주축으로 해서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조정경기장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에 한해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공원화 추진을 위해서 김평일 농군학교장을 주축으로 시민들한테 주차료를 안 받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데, 1,1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안내문 작성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대략 있습니다. 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선보고서 유인, 참고용 책자구입, 생태도시 참고용 책자구입, 생태도시 홍보 현수막 제작,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 시정개선기획을 위한 자료수집 기록보존의 필름, 현상, 인화, 기본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쓰레기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생태도시 조성추진협의회 위원,...

교범

이교범의원

신문구독료는 시장실, 부시장실, 양 국장실이 중앙지, 지방지를 다 보는데, 별도로 여기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는 기획자료를 많이 활용하고자 해서 올린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운영수당에 월 5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매월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일단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 12회는 개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도시에 대한 매월 30명씩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인원 구성이 30명이 될지, 혹시 좀 늘어날 수 있을지,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올렸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아까,...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알고 계시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위해 동에 매달 나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참석수당도 삭감하는 마당에 생태도시를 위해서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뭘 하는데, 매월 나와서 회의를 합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목표는 12회로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는 사실 12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4분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올려야지, 매월 30명씩 해서 1,800만원을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거는 예산을 줄여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위원

줄여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생태도시 조성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힘을 실으려는 의지가 있는데, 단장은 내용을 소상히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생태도시 용역관계라든지, 근간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게 집행이 되고 지원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김석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각종 위원회와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요새 신생 위원회마다 상당히 재정적인 지원도 방대해지고, 근래 것만 더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됐어요,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것 설명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에는 지방지가 한 부에 7,000원씩이고, 중앙지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틀려요. 시정개선기획단의 중앙지는 9,000원, 지방지는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중앙지가 인상이 되어 9,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기획공보감사실에는 1만원으로 올라 와 있고,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부서별로 틀리면 안 되잖아?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1만원, 7,000원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만원, 7,000원이에요? 그러면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1,000원씩 덜 올린 거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거는 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단가가 아니라 이런 것 하나도, 신문대금도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이래서 되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똑같은 신문대금인데, 어떤 부서는 맞고, 어떤 부서는 틀리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다음은 급양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기 유지비, 팩시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아까 조정경기장 시민공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빨리 갖다 줘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수정 자료가 또 올라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수정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1년 동안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일을 뭐하는 거야? 생태도시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시책발굴과 수정예산에 사업계획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시정개선기획단에서, 담당이 5명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담당이 2명이 있는데, 일반직 1명과 기술직 1명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맨 처음에 담당이 5명이 있었는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맨 처음에 5명을 직제에 넣어 놨다가, 시정개선기획단에 생태도시 외에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수정분에 주요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진료 수입비가 금년도 7월부터 의약분업 관계로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2,739만2,000원으로 감하여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방진료 수입은 3,628만8,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검사수입은 1,200만원, 의약업소 개설신고와 의약업소 변경신고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1,68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성인병 검진수입 720만원, 그리고 B형간염 접종수입비 660만원과 일본뇌염 접종수입이 850만원, 장티푸스 접종수입 54만원, 인플루엔자 접종수입비 4,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6페이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채혈비 4만원과 B형간염 접종 수수료 22만8,000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2억4,689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에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세입을,...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는 저희가 정확하게 준비를 못했는데요,...

교범

이교범의원

정확하게 준비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세입을 2억4,689만원으로 잡았어요? 올해 나와서 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담당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세입을 올렸어요? 담당들도 몰라요?

이선위원

이달 분 말고, 추계가 나와야지.

교범

이교범의원

어느 정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보건소장이 모르고 있으면서 일반회계 세입 2억4,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걸 잡았느냐는 얘기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른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일반진료 수입비만 기본진료비가 1,100원에서 500원으로 감해서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총액진료비를 2,700원을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세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올해에도 이렇게 잡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보건소에서 수입을 얼마나 올렸는지, 그래야 전년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수입을 더 잡을 수도 있지만 더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삭감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선위원

지금 한방진료 수입은 현재 종사자가 없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위원

없으면서 어떻게 세수를 잡어?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한방진료 검사를,...

이선위원

아니, 이거는 고용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세수와 세출이 이 정도 되니까 올렸다, 뺐다 하려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사실 종사자가 없으면 세입은 못 잡아. 어차피 우리는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고용직 운영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 세수가 나오느냐 이거지. 앞으로도 미스테리야, 이 사람을 고용직으로 채용이 될지도 모르는데, 세수가 어떻게 나와?

종도

최종도위원장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 채용할 계획이 있고, 지금 한의사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위원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고용직을 채용해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종사를 해야 가상 세수가 나오는 것이지,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세수가 있어서 세입으로 잡느냐고?

교범

이교범의원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되게 잡았으면 나중에 세출에서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이선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전체를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교범

이교범의원

11월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세입이 되는지, 따져보자고. 얼마나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0월말까지 진료수입이 1억9,993만4,000원이었고, 그리고 광공업 수입이 1억3,936만3,000원이었고, 기타 수입이 117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4,046만8,000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0월말까지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좀 적게 잡은 거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일반 진료수입이 의약분업이 되고, 진료 수가가 변경됨에 따라 진료수입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략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70% 정도가 진료수입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약품비가 줄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입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산을 해도 70%가 줄었다는 것을 2001년도 예산에 올린 일반진료비 역산을 해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6,000만원 이상 차이가 생기는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왜냐하면,...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2000년 10월 현재로 해서 항목별 수입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10월 분까지 하고, 지난해, 그러니까 99년도 확정 세수와 함께 해서 줘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장 설명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국고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비 1,073만5,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가 341만6,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이 14만7,000원, 가족계획 시술비가 73만원,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가 16만8,000원이 국고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사업에 60만원,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346만7,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비로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가 3,198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근육병 환자 의료비가 756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가 420만원, 국민영양 개선사업비에 250만원, 청소년 금연사업에 208만2,000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가 408만6,000원,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가 8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가 50만원 해서 국고 보조금이 7,387만1,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비 100만원,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비 15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가 4,500만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 사업이 44만6,000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972만5,000원이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총 도비보조액이 5,767만1,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총 6,6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비가 2,827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9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약품재료비 중에서 연막용 살충제 1,596만원과 분무용 살충제 약품비 1,800만원 등 총 약품비가 4,017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에 따른 작업복 구입비 42만원, 장갑, 마스크 구입비 86만4,000원, 소독용 작업화 구입비 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방역용 유류 구입비는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546만3,000원과 1,347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에 사역인부임으로 150만원과 독감 예방접종 시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인부임을 1,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참여자 식대와 보건소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여비 등 34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치과의사회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구강진료 사업과 관련하여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건치아동 선발대회에 관련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를 1,55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암 조기진단검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 진료용 소모품 구입비와 치과 보철기공비를 각각 7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투약봉투 제작 60만원, 처방전 용지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검진용 기구 구입비 70만원과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2,8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비 20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72만원, 임산부용 영양제 구입비 9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구입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백신구입비 660만원과 일본뇌염 백신구입비 850만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4,800만원, 무료분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용 재료구입비 36만원, 예방접종용 소모품 구입비 96만원, 자궁내 장치기구 구입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시약구입비 1,800만원과 에이즈 검사 시약구입비 540만원, 검사실 소모품 구입비 420만원과 에이즈 환자 및 전염병 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X-ray 필름구입비는 총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X-ray 자동현상기 현상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비는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장님,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중 유료와 무료 두 가지를 구입하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줘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유료분은 일반 대상자이고, 무료분인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과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의료보호 환자, 이런 경우에 무료로,...

영휘

조영휘위원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보조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33만원과 복사기 구입 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테이프 구입비 10만원, 월간지 구독,...

석수

김석수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질문하기는 좀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잠깐만 물어 봅시다.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언제 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때, 저,...

석수

김석수위원

언제, 며칟날 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그 때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의회에도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나는 가 본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이선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한방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방진료약품구입비는 포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분들한테 진료 후에 약을 드리는 경우에 쓰는 약입니다.

이선위원

처방전 없이도,...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방진료는 의약분업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대상이라도,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나 뭐가 없이도 아무거나 해 줄 수가,....

의사 처방 하에 나가는 겁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행될 부분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정신보건 실행보고서 제작비 3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 회지 제작비 300만원,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일상용품 구입비 192만원, 미술치료용품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 홍보물 제작에 12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영양 개선사업과 관련한 당뇨관련 보드제작과 리플렛 제작을 각각 90만원과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단 전시비 50만원, 당뇨환자 걷기 대회 경품 40만원, 영양교실 책자 20만원, 간식재료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금연 리플렛 제작비 30만원과 패널 전시 150만원, 금연교실 학습지 제작 50만원, 금연뱃지 제작 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가정 간호사 과정에 120만원과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로 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 45만원, 전화사용료 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수당 70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관리 강사수당 120만원, 당뇨교실 강사수당 168만원, 국민 영양개선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56만원, 국민영양개선 강사수당 160만원, 금연교실 강사수당 100만원, 금연관련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난방비 2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여비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소장님, 강사수당 항목이 있죠? 일률적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지침상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고혈압관리 강사수당은 5만원이고, 그 외에는 10만원, 7만원인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왜냐하면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시간당 7만원과 추가로 1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3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5만원으로 2시간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막소독 약품비 1,105만8,000원과 분무소독비 8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요원 인건비로 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는데, 4,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비 4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간보호 대상 참여자 정신보건센터에 오는 환자에 대한 식사제공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적응훈련 비용으로 교통비 45만원, 입장료 27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들의 직업훈련 견학시에 교통비 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식비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하기 캠프를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기관부담금 58만8,000원과 회원부담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의 날 행사 참여비로 30만원, 자원봉사자 식사제공으로 120만원, 자원봉사자 가정방문 활동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소장님, 122페이지에 보면 식사제공이 자원봉사자 가정방문 활동비도 5,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13페이지 한 번 넘겨 보실래요. 맨 위에 보시면 방문보건 사업 자원봉사 참여자 식대로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대에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물론, 식사는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기준을 3,000원, 5,000원으로 잡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처음에 저희가 3,000원으로 시청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거는 소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시청 식사는 구내식당이 1,800원이죠?

영휘

조영휘위원

일반인들은 2,000원.

종도

최종도위원장

2,000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3,000원인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반인은 3,000원이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준이 없어요. 아까 행정지원실에도 잠깐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행정지원실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3,000원, 5,000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계에서도 어떤 조정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애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민간인인 경우에는 3,000원,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원, 그 외의 경우는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내식당, 일반식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식사를 준비해놓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 달라는 그런 얘기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문보건사업 종사자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못 먹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식사제공은 5,000원, 어떤 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얘기지, 맨날,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 뭐야. 자원 봉사자들이야 나는 구내 식당에서 안 먹고, 나가서 먹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가정방문자 활동비라고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가정방문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먹는 것 5,000원은 이해가 가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이 사람들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위에 자원봉사자 식사제공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는 분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 쪽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5,000원으로 하든지, 3,000원으로 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부서별로 다 틀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건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할 테니까 다음 사항을 설명 해 줘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양개선 사업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29만원, 금연관련 양호교사 교육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 시술비로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700명분에 대해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57만원과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396만원을 계상하였고,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23페이지에 가족계획 시술에 146만원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가족계획 시술을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행하면 그걸 가지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가서 가족계획 시술을 무료로 받고, 나중에 병원에서 쿠폰이 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옛날에는 산아제한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건 없고, 지금은 거의 다 자비 부담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TV나 신문에도 나오지만 지방 같은 곳은 애기를 낳으면 1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데, 우리는 시술을 하라고 보조해 주는 것이 그러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거는 아주 저소득층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 40명밖에 안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영양개선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슨 영양개선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가정방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보건 사업이 점차적으로 보건소가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로 유도를 하고,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2차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영양개선과 관련된 보건 교육을,...

석수

김석수위원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29명을 선정해서 영양개선 사업, 이런 교육을 한다 이 말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29만원이다 이 얘기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것은 좀 더 늘리시지, 30명도 아니고, 29명으로 합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올해 실적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에는 없고, 올해 처음 내려오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선위원

앞으로 기대 효과도 아직 모르고, 첫 사업이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다음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가 854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 36만7,000원, 소외계층 이동진료 검사시약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에 150만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 진료사업비 89만1,000원,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 160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비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했을 때 저희가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선위원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선위원

외국인 근로자 실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하고, 광주 경찰서에 의뢰해서 25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선위원

하남시 관내에 250명 정도 된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12월 11일 날부터 3일간 야간에 저희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검진을 하고, 오시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나가서 이동진료와 검사 채취를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장님, 각종 치료비용도 많은데, 참고 사항으로 한센병이 뭐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나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센이라는 분이 발견해서 한센병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비 2,147만원과 정신보건센터 비품구입비로 35만원과 옷장 100만원, 컴퓨터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재활도서 구입비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암 조기진단 사업조사 분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장님, 보건행정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 마저 하시고,...

영휘

조영휘위원

넘어가기 전에, 산출기초를 보면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 숫자가 보건행정을 하면서 여태까지 실적에 의한 수치예요, 아니면 가상적인 수치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영휘

조영휘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인원을,...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가감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보건소 소관 총액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조화 대여비 12만원과 정수기용 종이컵 구입 30만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12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보건소에도 정수기가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 정수기 한 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정수기가 수도꼭지에 연결한 겁니까, 아니면 냉온수기로 정수를 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수도꼭지에 연결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연결한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20만원, 폐기물 보관박스 구입비 3만9,000원, 검사실 폐수위탁처리 수수료로 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10만8,000원, 지방지 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여기도 신문구독료가 틀린데, 조정을 같이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사업 기록유지 필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원실 청소용품 물품구입비로 6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로 70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험청구용 전산용지 구입비 11만4,000원, 민원접수 원부 전산용지 구입비 24만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는 총 2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용 소모품 구입비는 토너 등 해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 필증 제작비 40만원, 고혈압 관리기록부 제작 50만원, 고혈압 홍보 보드제작 150만원, 기초제작 현수막 제작에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조사 현수막 제작비는 고혈압 관련 기초조사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전염병 등 보건업무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과 예방접종 신청서 제작비 52만원, 출생축하 엽서 제작비 4만원, 공공용 쓰레기 봉투 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수막도 같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는 4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터에 따라서 얼마나 되요, 다른 곳은 5만원씩 올라 왔는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두 번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김시화위원

두 번 했는데, 한 번에 4만원으로 되느냐구요? 요새 5만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총액 경비이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쓰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 70만원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뇨교실운영 초빙강사수당에 168만원, 고혈압 교실 운영 강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가 총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2,82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저기, 세입·세출 113페이지, 투약봉투 제작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주지 않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투약봉투 제작비는 보건소에서 원내 처방하는 경우가 중증 장애인들과 방문보건사업 환자들은 저희가 원내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한방 진료 환자에 대해 약품을 투입하는 경우에 투약봉투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출생축하 엽서는 보건소에서 모르면 못 보내겠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매달 동별로 출생자 명단을 받아서,...

영휘

조영휘위원

출생 신고한 명단을 받아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받아와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18페이지, 금연 뱃지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이 있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담배를 많이 피워야 시세가 많이 늘어나야 시 세수가 늘어나는데, 담배를 못 피우도록 뱃지까지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좀,... 그리고 이걸 만들어 준다고 해서 누가 달고 다니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금연 사업은 성인들도 대상으로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6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연사업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배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못 팔게 해야지, 담배는 아무나 가면 다 사서 피울 수 있는데,... 네, 됐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원래 계획에는 내일 일정에 종합민원처리과와 문화관광과를 오늘 시간이 되는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문화관광과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8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책자 57면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8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총액경비는 나중에 별도 설명을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 1억2,804만8,000원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사 자료집 발간 1식에 3,000만원,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이후 한 권으로 해서 금년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하남시 문화유적 출토유물 도록제작을 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도록을 제작해서 다음에 박물관을 건립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0쪽, 기타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여성합창단 한복구입은 40벌을 해 줄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합창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먼저 단복 구입 안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했는데요, 절기별로 입기 때문에 하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현재 40명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40명이 맞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30명인데, 추가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40명이라고 해놓고, 40명이 맞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40명분이냐는 얘기로 제가 들었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10명을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30명인데,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제13회 하남미술대전 시상금으로 대상과 우수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사진 페스티발 운영보조와 하남시민 화합축제 한마당,...

병대

김병대위원

사진 페스티발 운영보조에 8,000만원인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시의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오래된 사진부터 총체적으로 수집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진전을 하고, 하남시의 역사성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또 저희 지역에 문화 유적과 검단산이나 은고개 같은 곳에 상당히 좋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모아서 시민들에게 우리 하남시의 역사성이나 관광,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진으로 해서 책자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진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진을 모아서 전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시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단순한 전시가 아니고,...

석수

김석수위원

똑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옛날 사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작가들이 찍어 가지고 페스티발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옛날 사진을 수집을 해 가지고 사진을 확대시켜서 하는 작업이 되겠고, 현재 있는 하남시의 역사 유물이랄지, 검단산이나 관광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보내 달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런 내용으로,...

이선위원

아니,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는 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선위원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냐,...

길수

한길수위원

8,000만원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선위원

돈이 많아서 뭘 해 보겠다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화 된 기안서, 사업계획서는 없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계획서도 없는 것을, 뭘 한다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 요구를 기감실에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은 세우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별도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계략적인 사업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구두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화합축제 한마당의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민의 날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해?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매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말이죠, 시민화합축제 한마당이 시민의 날 행사라고 그랬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하느냐는 누가 정하죠? 어디에서 정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일단은 보고를 해 가지고,...

영휘

조영휘위원

심의를 누가 하느냐고, 심의 위원들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영휘

조영휘위원

과거에 하남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격년제로 하기로 한 것을 매년 한다는 심의를 한 내용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부터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심의라도 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지. 어떤 것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시가 공설운동장도 없고, 문화예술회관도 없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이 지어지는 시점까지는, 완공되어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까지는 한 해는 문화행사 위주로 하고, 한 해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위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이 때까지 예산심의를 해 왔어요. 예산심의를 해 왔는데,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으니까 그 원칙대로라면 내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칙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라는 것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원칙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민화합축제 한마당이 열리느냐, 그 얘기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시민화합축제 한마당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사업비입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체육대회,...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안에 하남시 선발, 뭐뭐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쉽게 말하면 문화행사, 체육대회가 아니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여러 가지 행사 관련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교범

이교범의원

시민화합축제 한마당이라면 문예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부기가 잘못되었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정액보조단체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도 말이죠, 정액보조 단체에 운영보조를 또 왜 줍니까?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운영보조금을 또 주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설립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별도로 설립이 되었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정액 보조단체로 연 2,000만원인가, 얼마씩 주죠? 2,000만원 주나, 2억원을 주나,... 이게 그거예요? 운영보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문화원 보조금이 다른 데 있던데 보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로 나와 있는지 봐야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보조금이 정액단체 그 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치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서 1,624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무슨 근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한국 예총이 1,720만원이라는 것이 2,1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지방문화원은 1,624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된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인쇄된 것이니까,...

이선위원

그러면 그걸 빨리 우리한테 줘야지.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그건 나중에 와 가지고,...

이선위원

우리는 구 문서를 놓고 앉아서 뭘 심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참.

교범

이교범의원

이거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새로 만들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바뀐 것은 바뀌었다고 자료를 줘야죠, 우리는 옛날 것을 들고 있으니까 벌써 틀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선위원

구문서를 놓고 뭘 보라는 거야, 도대체.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지침 변경사항 전체를 발췌해서 복사해 달라고. 예산계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선구 예.

이선위원

휴지를 놓고 심사를 하라고 하니, 도대체가 말이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미술대전 운영보조금이 있고, 전국 무용제 참가보조비가 있습니다. 석전봉행 기록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석전행사를 기록해서 시민들에게 기록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기록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석전행사를 기록해서, 향교행사 내용입니다.

이선위원

석전이라고 하니까 알 수가 있나, 석존봉행.

영휘

조영휘위원

“전”이 맞는 거야, “존”이 맞는 거야?

이선위원

“존”.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글자도 몰라서 이렇게 되면 석전이 뭐야, 석전이. 그런데 600만원으로 기록물을 한다고 하는데, 춘계, 추계 석존봉행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흐르고, 일과성 행사에 불과한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진작을 하고, 기록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좋은 것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춘계, 추계, 석존대제 자체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지금.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그것도 광주와 하남이 맥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봄, 가을을 광주와 하남이 나눠서 하다보니까 광주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하남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행사가 주체성이 없어요, 주체성이.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하남 미술대전 운영보조에 1,4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하남미술대전 시상금에 6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보조금이에요.

이선위원

그것도 보조고, 다 보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잖아요? 미술대전 시상금도 보조를 해 준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1,400만원을 보조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 보조된다는 것인데, 근거 자료가 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형평상 맞지 않는 거지, 다른 단체도 있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하남미술협회를 말하는 것인데, 한 협회에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줘도 되느냐 이 말이지, 어때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지원해서 행사하던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각종 기금 운영계획에서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각종 기금운용에도 미술협회 회원전으로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해 주고, 기금으로 또 해 주고,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없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기금할 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때 따지시고, 지금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항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에 대한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거는 향토사료 수집을 문화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야, 아니면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야?

영휘

조영휘위원

경상보조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지.

이선위원

아니, 글쎄, 말로는 경상보조로 문화원에 해서 특색사업으로 자발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야, 아니면 먼저처럼 문화원과 일부 민간단체와 문제가 있었던 경우처럼 그런 어떤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 될텐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는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 변동에 따라,...

이선위원

부잣집처럼 예산 편성만 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정액보조나 임의 보조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야 되고, 그걸 기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는 돈에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심사하고 나중에 생색 내주기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예회관 건립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20억 플러스 얼마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 건립기금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없어요? 이건 뭐야, 20억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건 건축비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보상비도 없는데 뭘,...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보상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정 예산으로 얼마 정도가 협의 매수가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존 예산 범위에서 현재 20%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설치운영입니다.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세워서,...

이선위원

계수가 1억이 맞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 하지 뭘 해.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이선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 상설 전시관을 개설하라는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래 가지고 분담 지시를 한 거예요?

의무사항이냐구?

의무사항은 아니지.

병대

김병대위원

안 하면 어때.

이선위원

그러니까 그 쪽도 살리고,...

영휘

조영휘위원

도자기는 광주에만 하나, 이천, 여주에도 하는데,...

이선위원

그 쪽도 살리고, 이 쪽도 홍보하라는 것이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화관광과, 도에서 보낸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주세요.

이선위원

문서를 보내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 했는데, 락 그룹 경연 및 페스티발 행사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청소년 음악축제는 시청 앞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의 거리 축제는 시청 앞에 문화의 거리 행사에 나오는 팀들에게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시청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전국 노래자랑이나 무슨 행사가 많은데, 청사 안에서 안 하면 안 됩니까, 다음부터 청사 안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옆에 도서실 놔두고, 애들 공부하는데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된답니다. 한 두 번도 아니라 며칠씩을 매일 시청 앞 광장에서 하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화행사 축제 2,000만원이 여기 있는데, 뭘. 8,000만원은 아까 잘못 된 거네.

영휘

조영휘위원

문화행사 축제와 시민화합축제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문화행사 이거는 국악에만 국한된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 줄타기하고, 국악인들 나와서 노인분들 모시고 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문화거리 축제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옆에 문화의 광장에,...

92쪽의 시설비에서 관광 시정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은고개와 강변로 쪽에 1개소씩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유적지 관광안내판 제작은 사적지 5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하고, 문화유적지 안내표지판 제작 4,000만원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과 향토 유적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이 이 사항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하남시에 문화관광지로 볼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현재 발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정 안내판요?

길수

한길수위원

관광안내판, 문화유적지 안내표지판 등,...

이선위원

개당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정 안내판은 수시로 시에 변동되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두 가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지 관광안내판은 사적지가 있습니다. 동사지나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아는데, 한길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발굴 단계에 있는데, 너무 빨리 설치하는 게 아니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발굴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시민들이 이성산성 같은 곳에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피아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피아노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것은 연습용으로 규모가 작은 것인데요,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희들이 이성산성과 발굴하고 있는 곳,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외국인도 많이 오시고, 우리 지역 사람들도 현지 답사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사전에 통보가 왔을 때,...

이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둘로 나눠보니까 12개월 연중 다 한다는 얘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의 상주하고 있는 것이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상주하고 있는 것을,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눌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밑에 관리원 인부임은 잡초제거랄지, 휴지 줍는 것, 그런 관리 쪽입니다.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3쪽에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참가자 보상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지역 분들이 참여를 왔을 때 그 분들에게 간단한 음료나 그런 것을 사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식사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무슨 하남시에 돈이 그렇게 많다고, 다른 데 같으면 입장료를 받고 돈을 버는데, 밥을 사줘가면서 구경을 시키려고 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식사제공은,...

병대

김병대위원

관심 있는 사람이 자기가 와서 보고 가는 것이지, 무슨 밥을 주고, 뭘 주고 그래요.

이선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병대 위원도 지적했지만 특히 관내 초, 중, 고교 학생이 관람을 한다면 지금 현재 학교에도 상당한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당연히 와서 보고, 하다 못해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가치관도 부여하고, 미래 향토사학도 고찰할 입장이 되어야지, 소위 말해서 예전의 방식이야. 선심성 행사로 사람 동원해서 식사제공하고, 강제 동원하는 그러한 형식밖에 안 된다고. 자주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줘야지. 예산에 국한되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지만 가치관이 결여되었다고, 그렇게 되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시민의식이 그런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못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내 각급 초, 중, 고등학교에 상당한 재정 지원도 하고, 결식 아동이나 급식비, 또 급식시설, 기타 지원도 하고 있으면 업무 공조체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그 지역의 향토 사료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야지, 그것도 우리가 강제 동원하는 식으로 동원해서 식사를 주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예산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강제동원밖에 안 된다고.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 의지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황포돛배 보수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김귀성씨와 협의를 해서 보상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니까, 먼저 김창배 과장이 있을 때에는 없애버리기로 의회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더니 이제 보수한다고 1,000만원이 올라오니,...

이선위원

또 사실상 다 썩었는데, 1,000만원으로 보수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됐어요, 됐어,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비에서 이성산성 9차 발굴조사로서 현재 8차까지 했는데, 금년에 9차로 발굴할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미사리 선사유적지를 금년에 다시 발굴할 수 있도록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먼저 발굴했다가 다 매꿨다고 들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93페이지에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진입도로 50m를 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창우리에 설치하는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검단산 올라가는데,... 9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 2억원이 있는데, 하남시에 대한 발굴작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학자들과 세미나를 가져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92페이지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화유적지 관광안내판과 문화유적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괜히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이 완전하게 나왔을 때, 그 때 어디 어디에 어떻게 광고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세세하게 그 용역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용역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관광안내판도 세우고,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하는 것이지, 관광안내판이나 표지판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용역계획이 완료되어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용역결과보고와 잘못되었을 경우에, 물론, 지정된 사적지만 광고안내판을 세우겠죠.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말씀이신데, 용역계획을 뒤에 2억원씩 세워놓고, 앞에 또 관광안내판을 2,500만원씩 들여서 세운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이거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발굴되어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적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안내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알기 쉽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고가로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야. 현재도 그야말로 처녀지 개발이라고 해서 학술상이나 필요한 자료는 아주 사소한 발걸음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에 기백만원씩, 300만원, 500만원씩 들여서 굳이 그걸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야. 또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용역비도 그래요, 이것도 재원이 전부 시비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이게 뭐야, 6억3,000만원이?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보니까 발굴 관련한 용역비가 딱 10억이에요. 10억인데, 여기 보면 이성산성 9차 발굴조사에 그 동안에 특별히 나온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곳이라도 제대로 발굴하든지 그래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

이선위원

종전에 패턴은 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도비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동안에 전임 과장은 우리가 이걸 해야 하남시가 삽니다 라고 해오다가 의회에서 지탄을 하니까 근간에는 이제 자주적인 시 재원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대드는 것은 과 투자만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무슨 실익이 도모될지 답답한 일이야. 과연 우리가 10억원씩 방대하게 용역비로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지도 의심스럽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천왕사지나 교산동 건물지 같은 곳은 사실 저희들이 시굴을 해서 여기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야 다음에 국도비가 나오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가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남의 역사성을 찾는데는 상당히 난맥성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그런 차원에서 세워서 일단은 사적지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국가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아서 개방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천왕사지와 교산동 건물지 발굴은 설명을 마치고, 이성산성곽 국제학술 세미나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역사성으로 백제나 고구려나 학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만으로는 한반도 지역에 있는 학자들을 별도로 해서 이성산성곽 학술 세미나를 해서 확실한 역사성을 발췌하자는 차원에서 이성산성곽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문화유적 보수정비는 기존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3,000만원 보수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사지를, 금년에 3층 석탑을 했는데, 5층 석탑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서 그 쪽에,...

영휘

조영휘위원

5층 석탑을 어떻게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다시 해체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5층 석탑을 다시 쌓는다 이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인제 한쪽으로 기울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층 석탑을 다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립 박물관 건립 2억원은 설계비가 되겠는데,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별도로 박물관을 짓는데,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고 시범가로조성 용역은 3동과 창우동 사이 6km의 강변로가 되겠습니다. 강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서 개별 보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가로변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확장 공사를 한다는데 뭘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강변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확장 공사와 맞춰서,...

영휘

조영휘위원

확장 공사와 맞춰서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확장 공사를 저쪽으로 하니까 안 하는 쪽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확장공사를 한 쪽은 5m, 한 쪽은 15m로 양쪽으로 시행이 되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시행을 합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데, 올해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남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하남시립박물관을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건립한다고 승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안 받았는데, 시립박물관을 짓겠다고 설계비를 먼저 올리는 게 맞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일단은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절차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하고, 절차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해서 받도록,...

종도

최종도위원장

종합문화예술회관 내에 하남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서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시립박물관을 짓겠다, 안 짓겠다는 논의도 의회에서는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 예산을 먼저 올려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30개소가 있는데, 30개로는 사실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추가로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불법으로 현수막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벽보 지정게시대는 지역별로 불법으로 전봇대나 공간만 있으면 불법으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저희들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붙일 때에는 단속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선위원

지정게시대가 20개소는 보수고, 10개소는 증설이고, 벽보 지정게시대 15개소는 신설이라면 신설할 장소는 어디인지, 이게 과연 맞는지, 그런 세부 계획서도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만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에는 현수막이고, 밑에는 벽보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걸 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는 저희들이 행정광고 플래카드가 많은데, 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인접한 곳에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현수막이 광고협회에서 인지대니 이런 것을 다 받고 검인 도장까지 찍어주지 않습니까? 광고협회에서 광고 검인을 해 주고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써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대 7로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3은 어디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은 시고, 7은 광고협회,...

병대

김병대위원

광고협회는 7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간이 도래되면 정리하고,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현재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면 게시대 보수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은 7이라는 돈을 받게끔 해 주면 보수는 그 사람들이 해야죠. 신설은 어차피 시가 한다고 하지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제가 그 분들과 1차적으로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현재 그 수입으로는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더라구요. 그래서 더 깊이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그 사람들의 사실 수입을 알아요? 또 현재 신고된 3대 7이라고 하는 대행업소의 수지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죠? 그걸 좀 보내줘요. 또 얘기는 뭐냐면 지금 김병대 위원이 얘기했지만 보수의무는 광고 대행업소에 있는데도 시가 왜 만연이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절절 매는지, 또 처음에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이 초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과연 대행업소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수입 내역을 보니까 한심스러워. 어떤 음성 소득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못된 말로 음성 재원으로 운영된다고 일부 들리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직영은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개념으로 흐르고 있는 입장에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은 그 사람들의 액면 그대로 말만 듣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야, 이거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이선위원

수입내역을 좀 보내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정걸이대를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요. 기존 지정걸이대가 30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30개중에서 20개를 보수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30개가 있는 지정걸이대가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프링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걸이대가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정걸이대는,...

영휘

조영휘위원

양쪽에 지주대를 세워서 현수막을 묶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목재를 이용해서 끈으로 묶도록,...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무슨 스프링으로 20개를 보수할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플래카드가 늘어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스프링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유동적일 수 있는,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시설로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 옆문 쪽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양쪽으로 끼우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기존에 나무를 이용해서 끈으로 묶는 것을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 밑에 광고물정비 구입 장비에서 현수막 절단기는 추경에 계상된 것과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죄송합니다. 기록보전용 카메라 구입은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시비가 있어서 광고물 정비를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냉방예방약품 구입비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냉방병 예방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봉사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단행본 도서구입 7,000권이 되겠고, 연속 간행물 구입이 250종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구입이 100종, 음향자료 구입이 10장, 12월로 해서 매달 10장씩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서관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열람실 바닥공사는 구두를 신고 다니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바닥을 까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료실의 버티컬 설치와 도서관 실내외 도색은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보수할 때 실내 도색을 다 한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실내도색을 개관 후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보수한다고 한달 정도 휴관을 하고 보수를 싹 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하자가 있어서, 비가 새는 부분, 그리고 지하 식당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당 바닥과 몇 군데, 부분적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와 도서관 방수공사, 도서관 2층의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방금 설명을 하셨듯이 보수 공사를 싹 했는데, 어디가 또 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방수 공사를 했는데, 라운드 쪽에 유리가 있는데, 그 쪽에 물이 샌다고 해서 옥상부터 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번에 보수를 잘 못했지, 그거까지 생각을 못하고 다른 것만 손을 댔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자유열람실 냉방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도서관 청소대행비 1,2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로 3사람을 투입하고 있는데, 일반으로 대행을 해서 하는 편이 훨씬 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 해서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전자자료실 구축용 물품구입에서 부스와 의자가 있고, 도서관 전산 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보관함 구입과 어학용 카세트 구입, 감응제거 재생기 구입, 기계실 용액펌프 구입, 자유열람실 냉방시설 증설용 냉방기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운동경기부 운영비에 대해서 숙소와 차량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숙소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선수가 3사람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25평을 얻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사람이었는데, 추가로 2사람들 더 확보하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25평인데, 2사람이 더 왔다고 거기서 못 잡니까? 선수들 3명인데, 2명이 왔는데 더 큰 평수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사람이 더 왔다고 해서 더 큰 평수로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대아파트,...

영휘

조영휘위원

1억원이면 숙소를 하나 더 마련하겠다는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치한테 해 주겠다는 것 아니야, 먼저도 코치한테 해 주겠다는 것을 안 해 줬더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코치와 선수가 같이 쓰는,...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도 코치 숙소를 얻어주려고 1억원이 올라왔던 겁니다. 코치가 봉급 받고 살려면 자기가 이사와서 살아야지, 무슨 프로팀이라고 코치 숙소까지 얻어주면서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작년에도 삭감되었던 것인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수 선수확보 및 선수보호활동 보상은 우승시에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와 관련해서 하남시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남시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와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생선수와 일반선수 별도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장배 4개 종목이 뭐뭐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4개 종목은 잘못되었고, 8개 종목으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틀리잖아요. 8개 종목이면 2,400만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2,400만원이,...

영휘

조영휘위원

어떤 게 맞는 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4개 종목으로 했는데, 8개 종목으로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출전대회 학생과 일반선수 지원이 되겠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달리기 및 단축마라톤대회 보조금이 되겠고, 자치단체간 축구교류전,...

교범

이교범의원

이게 미사리에서 마라톤 개최를 한 것 그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미사리 마라톤 대회 3,000만원 보조해준 거 그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올해에도 보조해 줬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제가,...

교범

이교범의원

세비 받아서 한다고 하던데. 1만원인가, 얼마씩 냈다고 하던데,...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단축마라톤은 그게 아니에요.

교범

이교범의원

이건 뭐야, 그럼?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다시 하겠다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교범

이교범의원

먼저 마라톤 대회에서도 욕만 먹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대회의 성격을 정확히 모르십니까? 담당 나와 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할 때에는 모르는 것은 계장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된 성격인지, 김병대 위원 얘기처럼 시에서 주최를 해서 할 것인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주최를 후원을 하고, 언론사와 협찬을 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언론사? 어디 언론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KBS나,...

영휘

조영휘위원

이거는 말이죠, 사업계획을 보내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하고, 하남시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를 어물어물 그냥 넘어가는데, 아까 8개 종목이라면 총액이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99쪽에 제6회 하남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보조가 되겠고, 제1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가 되겠습니다. 제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개최보조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1회에 1,500만원인데, 선수들만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 노인회 전체가 가는 것인지, 어떻게 대회에 한 번 참가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선수 1인당 츄리닝 한벌 해주고, 식사비 해도 그렇지, 몇 회 참가를 한다면 몰라도 1회에 1,500만원씩이나,...

영휘

조영휘위원

부기를 잘못 달은 것 같은데, 동부권 게이트볼 대회 노인분들 참가하는 출전보조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제2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와 동부권 게이트볼 대회에 노인분들 나갈 때 출전보조비를 해마다 해줬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구요? 이것도 자료 좀 줘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독과 선수 3명과 금년에 추가로 2명을 새로 영입할 5명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조정 카누선수들도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먼저 해 준다고 하더니 왜 안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안 받았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김대준 계장이 해 가지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103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국도비 내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04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네 운동장 조성공사 3개소는 추가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04쪽 위에 장수노인 체육대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영휘

조영휘위원

체육대학은 해마다 하는 거죠.

교범

이교범의원

어디에서 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노인분들 4개, 5개 지역에서 나눠서 했죠. 덕풍골, 춘궁동, 복지회관, 천현동의 복지회관 앞에서 하다가 등기소를 짓는 바람에 통합해서 했고, 보건소 뒤에서 했고.

교범

이교범의원

체육대회는 뭐하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대학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체육종목을 선정하죠.

병대

김병대위원

주로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것 같애요.

영휘

조영휘위원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하는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05쪽에 조정정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선수를 영입하면 무타페어 한 대를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기존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내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낙후된 화장실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어물어물하면 안되죠. 농구대를 해 줬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거기서 이야기하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 줘요.

이선위원

그런데 1식으로 해놓으면 어떡해?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가나안 농군학교에 농구대 설치해 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니까 왜 딴 소리를 해? 다 알고 얘기하는데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봐요. 그 돈이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예산에서 해 줬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 모르면, 가나안 농군학교에 농구대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이선위원

주무 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오기 전에 설치한 것이라서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예산을 승인 없이 했고, 지금 여기다 해서 사실상 집행성 예산이 아니고 여기서는 보존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선 집행하고 나중에 땜방하려고 하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가나안 농군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과장과 시설담당이 온지 얼마 안 되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김대준 담당은 어디 갔어요? 출장 나갔어요? 그러면 아까 주문했던 3가지 서류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를 어디어디 몇 개소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산출기초나 계획 세워놓은 게 있을 것 아냐? 그걸 같이 좀 해 줘요.

이선위원

여하튼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있을 테니까 전부 해서 보내 달라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네체육시설을 점검해서 보수계획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일단 해다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총액경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와 복사용지 구입이 A4와 B4가 되겠고, 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문화재 및 광고물업무 기록보존을 위한 구입비가 되겠고, 공공용 쓰레기 봉투와 독서의 달 홍보현수막 제작비, 청사관리용품 구입과 화장지 구입은 도서관 이용 시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회원 ID카드 발급과 도서장비용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59쪽, 도서관 신문자료 구독료가 되겠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중앙지가 한 달에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신문구독료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중앙지는 1만원이고, 지방지는 7,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틀렸어요. 그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사무실 중앙지와 지방지는 오타가, 새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오타가 아니라 중앙지는 구독료가 월 1만원이고, 지방지는 구독료가 월 7,000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타가 아니라. 오타라면 계산이 다 틀린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산출기초를 잘못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냉온수기 휠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연속간행물 제본비와 도서관 무인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용액 충액과 정압기실 분해점검료, 동네체육시설 관리용품 구입비 20만원과 광고물정비 도구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검인용 잉크구입과 불법광고물,...

병대

김병대위원

검인용 잉크를 시에서 사서 광고협회에 줍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검인을 하지 않고, 광고협회에서 검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공공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공용은 여기서하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불법광고물 대행업 교육용 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찰제작과,...

이선위원

그 전에 불법광고물 대행업 교육용 책자구입이라고 했는데, 뭘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책자를 구입해서 누구를 주고, 누구를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 게시대를 만들 거거든요.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실제 책자구입은 얼마 되지 않지만 대상은 누구로 하고,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냐는 겁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광고업자를,...

이선위원

업자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업자가 기준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광고물을 대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소정의 교육을 다 이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것 아니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광고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광고업을 빙자해서 사칭하는 것이지, 승인 받은 대행업자가 아니고, 거기에 편승한 못된 작자들이라고 해야지, 내 얘기는 뭐냐면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만드는 사람, 필요한 수용 업자들, 혹은 기관,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할 것이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행으로 광고물 허가를 내 준 사람들.

이선위원

허가를 내 준 사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법 광고물을, 허가를 내 줬으면 불법광고물 대행업이 아니지.

이선위원

글쎄, 말이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불법으로 광고를,...

석수

김석수위원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 줬으면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금광연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업자 교육책자라는 것이 저희들은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자격 요건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52개 업소가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선위원

제작업자, 아니면 대행업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광고업자입니다. 대행업자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 광고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광고주에게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 관리협회는 등록을 하고,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나 뭐를.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현수막만 그렇고, 일반 간판이나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광고주로부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제한이 없고, 그 분들이 지금 광고업을 하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금광연 담당 얘기 중에 미안한데, 부기를 달 때 불법광고물 대행업 교육용 책자구입이라고 하지 말고, 광고업자 교육용 책자구입이라고 했어야지,...

이선위원

그렇지.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말이 되지도 않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광고업자 교육용 책자구입 그러면 간단한 것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내 문화유적답사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넘어가시고, 62페이지, 운영수당을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2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일직수당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고,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임차료는 이성산성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가 되겠고, 63쪽,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크레인.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높이 달린 것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일반적으로 중량이 최고는 1.2톤까지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고, 크레인이나 장비를 임차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는 무엇이고,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임차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같은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두 개로 이렇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부기상 그렇게,...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시고,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5명 5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심의할 때 뭘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들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공무원들 4명, 민간인 5명으로 해서 공무원을 빼고 5명에 대한 수당이고, 심의 사항으로는 저희들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에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 이상의 옥상 간판이나 이런 규모 이상 이런 것들,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광고물 관리법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소집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김석수 위원 얘기는 각종 위원회를 봐도, 여기는 그러니까 빈도가 높다 그런 얘기야.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지.

이선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2000년도에도 5회 정도를 했느냐 그런 얘기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금년도에도 심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 승인을 받으면 시범가로를 조성하게 되면 옥외광고물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5회 정도로 했습니다.

이선위원

이번에 사무감사에도 그것이 거론이 되겠지만 각종 위원회는 많은데,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도 소집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사실 소집이 되는지 몰라도 거의 매월 소집되는 상황도 있고, 격월제, 분기제,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서 묻는 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3페이지, 연료비로서 동네체육시설 난방비는 선동 축구장내 테니스장과 하산곡동 풋살경기장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선동 축구장내 테니스장,...

병대

김병대위원

테니스장이에요, 풋살경기장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풋살경기장과 선동 테니스장,...

병대

김병대위원

테니스장도 연료비를 사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선동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 선동 테니스장?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시에서 관리해 주는 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살포용 소금구입과 족구장, 테니스장, 동네체육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미관광장내 분수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소금이 100포에 1만원씩인데, 몇 kg짜리 에요? 지금 단가나 알고 예산에 올린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거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선위원

아니 글쎄, 구체적으로 단가는 알고 예산에 올렸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추상적으로 올린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에 부기를 달려면 기초조사는 한번쯤은 하셔야죠. 지금 저희가 각종 기금예산안도 같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기금 예산안은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상정을 해서 기금예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 4가지 정도를 부탁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해 주실 것이 뭐냐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천현동 복지회관 옆에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테니스장 앞으로 운영계획 안까지 같이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문화관광과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 하남시 방문자에게 주는 기념품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에서 할겁니다. 그런데 이성산성 8차 발굴을 함에 있어서 유물 모조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모조품 유물을 만든 것이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거기에서 좋은 상품이 있다면 우리 하남시 방문자에게 지금 주는 것은 하남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가격에 맞춰서 기분에 의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8차 발굴을 해서 유물 모조품을 만들었으면 그 유물 모조품 중에서도 우리 하남시와 맞는 것을 선물로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거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아니, 위원장이 부서별로 예산 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바로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이 촉구 좀 해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기금예산 심의를 위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200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자수입은 2,7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2,5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기금수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지출 부분에서 2001년도에 총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문인협회 문학지 발간이 400만원, 미술협회 회원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용협회 정기공연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팜플렛, 의상대여료, 조명대여는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쪽에 이어서 13쪽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200만원, 문화원 하남의 문화유적 자료집 발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악교실 운영에 400만원과 국악협회 정기공연에 따른 지원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만8,000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무용협회 정기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꼬마,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몇 사람이 하남시 사람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협회에 어린이 빼놓고 어른들 중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어른들 중에서 공연할 때 하남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 드릴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남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디 대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하남시 사람들도 아닌 그 사람들 데려다가 공연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협회장도 내가 알기로는 세종대학교 교수라 여기 사람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도 말썽이 많아서 다시 개편해서 만들고 그랬는데, 무용협회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종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심의 위원회가 열렸어요? 각종 기금을 의회에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내기 전에 운영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냐구요?

석수

김석수위원

계장님이 답변 좀 해 봐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래 예술관광담당 박성래입니다. 심의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의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올리면 심의위원회 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했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하고 의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예산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가 올 때까지 이 예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과 그 때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같이 보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시비 출연금 1억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게 없는데, 어디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안되어서 수정안 할 때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나간 게 없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 빠져 있는데요, 수정안을 해 가지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심의위원회 자료도 없고,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8,976만원이고, 국내여비가 2,7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총액경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민봉사국장님 사용분이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인데, 이 중에 시민봉사국 당면업무 추진이 200만원, 민원특수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이 300만원, 자원봉사요원 간담회 등이 100만원, 민방위 및 병사업무 추진이 500만원, 그렇게 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 1,100만원은 국장님 사용분이 800만원, 저희 과가 금년과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적정보화 사업 전산입력 인부임은 1만9,500원씩 25일 6명에 1,75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호적전산화 사업을 문장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목 식으로 바꾸면서 계속 대사작업을 하고, 대사해서 나온 것, 오류발생 된 것을 수정하고, 그것이 내년 6월까지 가야 됩니다. 현재는 공공근로 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일용인부임으로 6개월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선위원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샘플링을 보내줄 수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민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급식은 구내식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명씩 와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급식비 3,000원씩, 14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위원 급식비가 21만6,000원, 행정상담위원 급식이 15만6,000원,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140만원,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시민 보상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이 12개 부서에 종합민원처리과를 비롯해서 12개 부서에 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되었는데, 서비스헌장에서 불친절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함으로서 두 번씩 방문하게 만든다든가, 잘못을 가져왔을 때에는 민원인들한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 종류는 5,000원 상당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포상금 445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3S왕 선발에 따른 포상금 상·하반기에 60만원, 스마일왕, 서비스왕, 고객만족왕, 이렇게 상·하반기에 3명씩인데요, 2회입니다. 다음에 대민 친절행정 평가에 따른 포상금, 최우수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행정 선진지 및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견학으로 22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인센티브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 서비스헌장 인센티브는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되고, 평가를 해서 꼭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발급지원으로 주민등록증이 인상되어 금년도에는 1,200원 가량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인상이 되어 한 장 발급하는데 1,900원입니다. 그래서 6,3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제 민원만족도 조사 650만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480만원도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되어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이나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백업테이프 구입이 200만원, 호적전산화 백업테이프 구입이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 보상 10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 보상이 20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보상 84만원, 수방기동대 교육여비 보상 6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보상 45만원으로 총 48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상이 75만원입니다. 20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826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소모품 구입은 연막탄, 소화기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118명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1시간에 7만원인데, 연 인원을 넣은 겁니다. 전체 총 교육시간에 대한 연 인원요.

영휘

조영휘위원

하루에 1인 강사가 몇 시간씩 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한 사람이 많을 때에는 2시간을 하고, 적을 때에는 1시간씩 하고 그럽니다.

이선위원

지금 강사는 누구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채민철 회계사, 그 다음에 정보과장, 김평일 농군학교장, 홍선기씨도 있구요.

교범

이교범의원

홍선기씨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럼 회계사가 교육을 할 때에는 회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민방위 대원들이 생활민방위 체제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회계 쪽으로?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홍선기씨 같은 경우는 뭘 강의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도에서 위촉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야를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도 있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리 대장 교육비가 71만5,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2만8,000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이 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지원이 600만원인데요, 이것은 화재 대비로 마을 2개소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300만원씩,...

영휘

조영휘위원

올해에도 했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역 마을단위로 해서?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3개지역 내지 4개 지역, 인근 지역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마을을 지정해서 두 개 마을을 지정해서요.

석수

김석수위원

지원해 주면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돈을 300만원을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는 그걸 가지고 민방위 재난장비 이런 것을 구입합니다. 이건 각 시군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에 20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7,6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조경사업에 7,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이 600만원, 하단에 시설부대비로 75만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비상급수시설 명년도 것은 아직 계획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해마다 비상급수시설 계획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했던 것 같은데,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상향된 게 아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시 대비를 해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서 평상시에는 보기 싫지 않도록 조경을 잘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5,000만원으로 기본 범위가 잡혀 있던 것이 7,000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조경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경사업 때문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420만원은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병대

김병대위원

방독면은 1,000개씩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보관을 합니다. 각 동과 지역대, 직장대,...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 싸이렌 보수비가 357만2,000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시청 옥상과 동부초등학교 옥상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병무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까지 넘어가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건 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이것도 역시 국비인데요, 일반보상금으로 입영장정 지원비로 현역병 입영여비와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공익근무요원 소집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시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자 보상, 병무공익근무요원 출장여비, 산림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우수공익근무요원 표창,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총 3억4,664만원이 섰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익근무요원들 봉급과 상여금이 올랐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봉급과 상여금은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에는 1만1,800원인데, 올해에는 1만2,200원이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중식비도 오르고, 교통비도 조금 오르고요. 중식비는 그대로이고, 교통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산림공익근무요원 5명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산림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이 5명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명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5명은 고정배치인데요, 만약에 산불비상 강화기간에는 기동배치로 인원을 더 보충을 시킵니다. 이 5명은 상근 요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상근요원 5명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학암산이나 검단산 이런 곳에 가면 초소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검단산에 며칠 있다가 다른 산으로 갑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람들은 고정 배치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고정배치라도 하루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열흘에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정수장이라든지, 산림감시라든지, 기술 계통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우리가 병무청에서 올리면 거기서부터 지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을 못 시키거든요. 병무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정 배치가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명으로 여기 몇 명, 저기 몇 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이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183명입니다.

이선위원

그 병력을 몽땅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전에와 같이 다른 과에는 없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선위원

사업소나 어떤 불미스러운 얘기,...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단산 입구에 있는 초소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초소 관리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과,...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공원과 산림공원담당이 하는 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다음에 그 밑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 경비 설명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8,97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가 40만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이 42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에 60만원, 화분 구입이 30만원, 현수막 제작 40만원, 민원 서식등 제조 60만원, 복사지 구입이 180만원, 40만원, 다음 페이지에 민원용 종이컵 구입이 24만원, 민원업무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34만8,000원, 87만원, 민원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58만원, 232만원,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신규자에 대한 것인데, 17세 이상 신규로 발급하는 것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시비 50%만 세운 겁니다. 밑에 재발급은 분실을 했을 경우에 재발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51만원, 주민등록표 구입 27만원, 40만7,000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구입이 13만원, 특수 유성잉크 40만원, 보충잉크 28만원, 유성펜 16만원, 자동차 등록증 제조 6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제조 24만원, 책임보험가입명령서 제조 18만원,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제조 15만원, 정기검사 과태료 발송용 봉투 제조가 16만8,000원, 정기검사 명령서 안내엽서 제조에 51만원, 자동차 양도증명서 제조 45만원,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12만원, 전산 바인더 구입이 14만원, 등록고지서 장기보관용 바인더가 80만원이고, 호적편제 용지구입 14만4,000원, 호적신고용 서식 제조에 15만원, 다음 페이지, 호적처리결과 안내엽서 제작에 33만6,000원, 민방위 행사 및 교육용 현수막, 민방위 교육이 66만원, 을지훈련이 42만원, 민방위 창설이 12만원, 주민신고망 홍보가 12만원, 민방위업무 추진 기록보존입니다. 필름이 25만원, 인화가 36만원, 현상이 9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제조에 120만원,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은 2000년도 민방위계획 책자제조입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훈련에 대형 현황판 제작이 90만원, 사무용품비 40만원, 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민방위계획 책자 제조가 2000년도가 맞아요, 2001년도가 맞아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1페이지, 민방위 교육에 실기교육 교재가 100만원, 실기교육 자재가 30만원, 위탁교육비로 대민 친절교육 및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비로서 금년도에는 30명을 아시아나 교육훈련에 입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하루밖에 못 갔다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1박2일 정도는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넘어가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다음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 이전에 행사용 현수막이 개당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4만원, 5만원인데, 왜 여기는 5만원으로 올라 왔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수막이 큰 것은 6만원씩 가고, 적은 것은 4～5만원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