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설명에 앞서서 손영채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이교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도에서 도지사 주관으로 도정보고회를 오늘 개최하는 관계로 만부득이 시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교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13만 하남시민 여러분! 새천년의 설레임으로 출발한 2000년도를 마감하며 새해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앞서 새해 시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금년 한해를 지내며 사회지도층의 혼탁. 대기업 등의 Work-out, 실업자의 증가 등 정치·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 걸쳐 혼신의 지원과 고귀한 땀을 흘리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한해에 두 번째 개최되는 정례회로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행위 등이 1차 정례회에서 이미 다루어졌기에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 한해 시정 살림살이의 기반이 되는 예산(안)심의는 물론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시정운영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등 좀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기대되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는 대기업의 도산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 나가야할 사명감과 책무를 의원여러분과 저희 하남시 공직자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실업자수 100만을 바라보는 현실이 안고있는 경제의 위기감,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발전을 위해 각종 민생 현안 사항에 혼신의 힘을 쏟아 추진한 결과 그 어느 해 보다도 풍성한 시정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시 발전의 큰 획을 긋는 대형사업이 확정되고 환경박람회 국제행사 이후 하남시가 국내외적으로 환경메카 도시로 자리 매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민 중 일부 계층이 주장하고있는 환경박람회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던 만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더 이상의 소모성 논쟁은 지양하고, 하남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박람회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투자성 행사로써 환경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시민과 범 국민적인 새로운 환경인식제고 목적으로 출발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박람회로 인해서 우리시는 시승격 12년만에 『신장』에서『하남』으로의 이름을 정착시켰으며, 『하남』하면 환경도시를 연상하므로서 하남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급부상 시켰습니다. 이는 세계환경기구인 UNDP, 즉, 유엔개발계획과 UNCHS, 즉,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하남시를 생태도시로 지정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받았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지구 헌장출범 기념식에 초청 받음으로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인정되고 있음을 입증 받았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치룬 조정·카누경기장에 국내 최초로 경정장이 유치되어 경정장 개장 후 연간 2천명 이상의 시설관리 인력 수요로 하남시민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며, 경정장 운영이 본격화되면 매주 30만명 이상의 경정장 방문객으로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으로 자주적 하남발전의 원동력이 될 재원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확장, 덕풍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을 준공하여 시가지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교통문제 해결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환경생태도시에 걸맞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청 미관광장에 소나무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꽃피는 가로수를 대대적으로 대체조성 하였고, 도심의 유휴 공한지, 자투리땅을 이용 쌈지 공원을 조성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왔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식수 공급과 누수되는 수돗물을 막기 위해 노후관 교체공사와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차집관로와 오·우수 분류관 설치사업을 전개하여 환경친화적인 하천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고자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질책하는 시정발전을 위해 온갖 정열을 쏟아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미흡한 점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가일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2001년은 진정한 21세기의 첫발을 내디디는 첫해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 벤처산업인 애니메이션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확충하고 과거의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타파 등 변화와 개혁의 정신에 박차를 가하여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생태환경 도시의 기틀과 자족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정목표는 금년도에 이어 『세계로 도약하는환경도시 하남』으로 계승하고, 열린행정! 참된사회! 맑은환경! 힘찬발전의 시정방침을 기반으로 성숙한 도시육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까 합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2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9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75억원, 기타특별회계 76억원 등 총 1,242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시민 대화합의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문화정보 서비스를 받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폭넓게 펼쳐 나가겠으며, 매월 정례 반상회를 활성화하여 시정 현안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행정여론을 귀담아 듣는 자율참여 반상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시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하여는 고충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하남소식지와 하남뉴스를 내실 있게 제작,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행정을 도모하고자 각종 홍보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서 맑고 투명한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투명세정을 통하여 세수의 공평과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대상을 정밀조사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 체육시설과 운동경기부 지원 및 기타 학교교육의 질의 높이도록 학교지원 경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자치의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늘 푸르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환경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00년 푸른 하남 가꾸기 원년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산림 및 도심의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가로수의 특성화로 특색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변의 공원화를 실현하며, UNDP 즉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추진된 생태도시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생태모델도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육성하는데 밑받침하기 위해서 시내를 관통하는 덕풍천과 초이천 등 소하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개수를 하겠으며, 덕풍동, 산곡천 오·우수분류관 공사, 그리고 초이동 차집관로공사 등 하천관련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는 곧 자원이라는 시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줄이는 시책을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한강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생축분 대신 발효퇴비를 사용하도록 각종 지원과 행정지도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시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청정함을 유지하고자 연차적으로 기존의 디젤연료 시내버스를 압축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청정연료 버스로 대체하겠으며, 도심내 주요 도로변과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시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함께 쓰는 화장실 문화”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 향상과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고혈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인성 전염병 등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도 운영해 나가겠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도 힘써 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질병예방과 대외적 이미지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자족 기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외적 경제동향에 따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동향조사와 물가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유망사업인 애니메이션산업을 유치하여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연계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 교육하여 수료자들에게 취업알선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채소 및 화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중국에 대한 판로개척, 유통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에 우리시 건의안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우리시가 나가야할 목표를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생태환경도시로 가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에 대하여 취락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비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와 시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하남시의 서울연계 3대 주요도로인 현대APT와 감북동간, 황산과 신장초교간, 강일에서 팔당대교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공사비 2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착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확장하여 공영주차장 사업도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개량과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감북동 지역에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교산동～감북동간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전원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힘쓰겠습니다. 전원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문화시설이 미비한 우리시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이 예정대로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심신단련을 위해 각급 학교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 청소년 음악축제,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함양하는 시민화합의 장을 가꾸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창달과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잃어버린 하남역사 찾기』차원에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를 규명하고 가치를 창조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재 현장답사와 교육으로 문화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화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시민의 날에 개최되도록 정례화하며,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대회급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스포츠를 접목하여 최적의 스포츠환경 도시 이미지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미사리 제방과 카페촌을 연계『관광테마 자전거도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소재로서 레포츠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건강의 증진 및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끊임없는 지도관리로서 집단 식중독 예방과 방역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보호하고, 자활지원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교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하남시민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시정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시정운영 기본 틀을 더욱 성숙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맡은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을 편성함 있어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 해야할 사업에 비해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1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땀흘려주신 이교범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하남시를 사랑하는 우리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최근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은 IMF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고유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부족으로 실업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등의 관련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과 비슷한 경제흐름으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경상비 부문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중점 투자하는 등 부문간의 균형과 형평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1년도 총예산규모는 1,242억원으로 일반회계 891억원, 주택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 76억원,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275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167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규모는 891억원으로 2000년도 888억보다 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내역은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160억원 보다 25% 증가한 200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어 전년도 251억원보다 약23% 감소한 193억원이며, 아직 지방양여금 사업이 미 내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6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75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14억원, 공영개발사업이 1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42억원으로 전년도 241억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3억원으로 전년도 251억보다 5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약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시는 그린벨트 등의 규제이행 등으로 전년도대비 약25%증가한 20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도로사업과 SOC 확충사업분야에 추가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국비보조금은 178억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사업 40억원,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0억원이 내시되었으며, 2001년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보호에 32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2001년도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군도로 사업에 11억원, 상하수도사업에 16억원 등 총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운영 목적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총 76억원중 세외수입으로 45억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75억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114억원,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장기차입금 수입 145억원 등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90억원으로 경상예산이 302억원, 사업예산이 519억원, 채무상환이 18억원, 예비비 등이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15억원으로 예비비는 예산규모대비 1%수준인 9억원만 확보하면 되나 15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비부담액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위해 20억원, 시립박물관 건립과 문화유적지 발굴사업 등으로 12억원을 편성하여 역사문화도시 복원에 역점을 두었고, 도로확충 사업으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80억원, 하남～강일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80억원 등 주요 도로사업비로 250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수급 보호비로 40억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8억원 등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피해복구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망월천 및 산곡천 개수공사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억원, 공공근로사업으로 10억원 등 지역개발분야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의 장기발전과 주민의 시정참여증대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전 동으로 확산 설치·운영을 위하여 5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관련경비로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2억원, 중학교 원어민 교사 채용 및 청소년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 사업 등으로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복합식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에 1억원, 자원회수시설 보강에 3억원, 소각장 설치 및 청소차량 세륜 시설에 1억원 등을 투입하여 환경시설보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동촌연립 등 4개 주택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설치 사업 및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보수 등으로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자 의료비 및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납부 등으로 총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로 12가구 5백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위탁처리비 7억원, 생태주택(에코하우스) 건립에 2억원, 토양개량 및 악취방지 대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5백만원씩 20가구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교산～감북간 배수관로 공사 7억원, 배알미동 배수관로 공사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등 용지보상비 등에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