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건과 특수시책 등 해서 4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의제 21」추진입니다. 금년 8월 14일 충남발전연구원에 7,8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1년 8월 7일까지 알찬 「논산의제 21」이 만들어져 납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은 현재 충일종합건설에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폐수처리장은 9월 27일 대보종합건설에 낙찰되어 2001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완벽한 매립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1월 14일서 11월 28일까지 민간수탁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바 총 6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창ㆍ취암동 41건, 강경ㆍ연무 2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찰을 통하여 금년말까지 민간위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탑정호 유입 오ㆍ폐수배출업소 78개소를 지도 단속을 하였으며, 주변 식품접객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16개소 중 14개소가 준공되었고, 2개소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탑정호 유입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낚시제한행위 조례를 현재 기획실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논산의제 21」추진은 2000년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불법포획 등으로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전 및 안전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야생 동ㆍ식물 불법유통 단속을 연 12회 이상 실시하고,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새집 달아주기 운동 등 꿩 자연방사 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상조수 구제를 위하여 황산동물병원을 진료소로 지정하였으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저감하고 예방하는 사업으로 민간조직의 활성화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시기별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각 기관ㆍ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대책기간 중에는 민간합동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한하여 상ㆍ하반기에 2회 부과하는 제도로써 우리시 금년도 부과징수액은 33,200건에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정기ㆍ수시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민원발생업소는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발본색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지도 점검을 통합점검을 통하여 기업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 8월 9일부터 보건소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관련법 개정으로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인 병ㆍ의원 등 176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ㆍ정기감시를 통하여 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처리여부를 철저히 감시를 하겠으며, 부적정 보관 등 불법처리행위를 엄중 단속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있어 97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오존경보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단속을 매월 실시하여 과태료부과와 동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자율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악화와 체감오염도가 가장 높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토목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검검을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봄철 건조기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민원발생 사업장은 집중관리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행정 자립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15% 밖에 안되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2003년까지는 100% 청소행정 자립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규격봉투의 가격을 2001년에는 50%, 2002년에는 75%, 2003년에는 100% 자립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행위 단속반을 읍ㆍ면ㆍ동과 합동으로 편성운영하여 단속에 임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통하여 쓰레기규격봉투 사용과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함은 물론 불법 쓰레기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근검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수집 목표를 각 읍ㆍ면ㆍ동별로 주어 수집을 독려하고 매립장에서의 재활용품 선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환센터의 이동운영 등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도 민간인이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9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을 보존하고 오염원의 관리강화로 손상된 하천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친화형으로 유지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요하천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1사 1하천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황폐화된 하천에 대하여는 수생식물을 심는 등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탑정호 유입수계 소하천 7개소에 대하여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 변화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산재해 있는 음식점, 축산시설 등을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불법 낚시행위 등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탑정호주변 오염원 26개에 대하여 2억 1,400만원을 투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류예보제를 매년 4월서 10월까지 운영하여 오염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오수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으며,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 및 축산폐수 수거업자의 불법요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위생업소, 주유소 등에 설치된 다중이용화장실을 시설의 개선, 고급화를 통하여 기존 냄새나는 불결한 화장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래식 공중화장실은 점진적으로 수세화하고 시설의 고급화를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장실 개선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5곳을 매분기마다 선정하여 표창하고 소모품지원, 휘장, 관내언론에 공개하여 홍보 등을 하고 각종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봄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한지에 각공 쓰레기 투기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어 이러한 곳에 봄에 일찍피는 유채꽃을 파종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읍ㆍ면ㆍ동별로 쓰레기투기가 우려되는 공한지를 우선 선정하여 파종하고 가급적 봄에 일찍 피는 유채꽃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자진 참여토록 유도하여 민간이 함께 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환경 영상홍보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시민 환경보전의식을 한단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이동식 영상홍보 차량을 운영하여 다중집합장소, 각종 행사시 시청각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오니 소요예산 6천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시단위 위생매립장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침출수 시설이 아직 미비된 걸로 여기 보고가 됐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매립은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까?

지금 매립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그럴 전망입니다. 원래 공사목표는 6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7월중에는 아마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시설이 될 때 소각장도 함께 검토가 됐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완전히 매립으로만 되는 겁니까? 일부 소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그것을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민자를 유치할 건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될 건가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약 1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시에서 운영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순매립하고 또 소각해서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와 미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소각할 경우에 각 환경단체에서 예컨대 환경물질 뭐 대표적인 것이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소각하는 것을 대기오염을 따지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단순히 매립할 경우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매립장은 어떤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쓰레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또 그것이 들어가서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에도 대기환경물질의 배출을 줄이면서 저는 소각해서 소각재를 매립해야지 앞으로 단순매립은 이거 뭐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역시 민자를 유치하든 또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든 소각하는 쪽이 이게 효율적이 아닌가, 현실도 타당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여러가지 환경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시단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사후조치로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보면 주변마을 반경 2㎞ 이내의 마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사업도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쓰레기 설치 주변마을에 대한 조례는 사실 그게 우리 논산시보다도 계룡출장소에서 지역인근 주민들이 뭐 지원사업을 하는 걸 절대 원치않는다! 그 사람들은 돈을 달라! 돈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해서 그것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도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완료가 돼서 쓰레기가 차로 싣고 들어가고 이러기 전에 뭐 꼭 계룡출장소의 요청에 의해서 설사 조례는 처음에 발상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시도 당면한 문제니까 그거 뭐 잘 지금 경기도 수도권 매립지에서 가끔 쓰레기 반입을 막아 가지고 서울시가 막 전체 쓰레기 천지가 되고 이런 걸 잘 보도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라고 해서 꼭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주민들은 항상 자기들이 어떤 무시를 당했다든가 이렇게 생각될 때는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잘 된 거예요. 거기 주변마을에 계신 분들 거기 조례에 정하는 것처럼 위원회도 만들고 좀 다른 곳보다는 우선해서 예컨대 뭐 마을안길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또는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실제로 지원해 주는 건 타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전체가 불편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불편을 겪는 거니까 이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무튼 지금 현재 그럼 위원회는 설치안됐다 할지라도 그 은진면 용산리라든가 시묘리라든가 또는 가야곡면 두월리에 2001년도에 환경과에서 뭐 예를 든다면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시에서는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0여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요청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 했습니까? 2001년도에 예산요청한 거!

2001년도에 요청한 사업이 저희들이 새마을과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토록 했는데 시묘리 농로포장 등 해서 한 10여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 요구한 거 하나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거죠?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건물 160㎡ 거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가, 공공건물 뭐 관공서 교육시설 그런거에 대하여 부과가 됩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중에서 자동차가 이전이 되면은 민원실서부터 이전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민원실서 이전이 될 때에는 모든 제반 그러니까 공과금이 완전히 다 냈어야 이전이 되지요?

예.

그 이전된 다음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동차 이전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올라옵니까? 거기서 통보를 해 줍니까?

저희들이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상ㆍ하반기 부과를 하고 있는데 미리,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은 올 봄에 이렇게 미리 6개월 늦춰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 사이에 이전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사신 거 아녀?

예.

그럼 이전이 됐잖아요?

예.

그 이전관계가 언제쯤 올라오냐 이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돼서! 몇 개월이 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오지를 않고요. 부과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어떤 건 매수자가.

전임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전임자. 전임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한테 부과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요?

예, 변경신고가 됐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전한 사람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되네요. 내가 내 차를 갖고 과장님한테 팔았는데 그것이 우리 논산시에 이전등기가 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본인이 가 가지고 또 환경보호과 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이 이전절차가 다 됐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3월달 하고 9월달 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실에 있는 자동차 컴퓨터하고 저희들하고 연결이 안돼 있답니다.

그것을 빨리 연결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한번씩 거기에 있는 이전관계도 체크를 해서 다시 우리 환경보호과에 전산입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먼저 주인한테, 자동차 먼저 주인한테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내지도 않고 기분만 나빠지고 하는 좋지 않은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조금 일이 좀 많다 하더라도 3개월이면 3개월에 한번씩 꼭 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다시 보호과에 입력을 해서 새로 산 사람한테 이전된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수시책에 말이에요, 37페이지요. 영상홍보 차량을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걸 제대로 인식시켜서 앞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특수시책에 내 놓으셨는데 지금 소요예산 6천만원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대도시를 이렇게 가보면 말이죠. 그 차량에다가 멀티비전처럼 크게 이렇게 그걸 해 가지고 음악도 나오고 환경에 대한 그런 계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축제때라든가 그런때 그것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여느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 이런 시즌같으면 저 대둔산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역, 터미널 주차장 주변에 이런 걸 배치를 하고 아니면 각 마을에서, 읍ㆍ면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차량을 이동배치를 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 좋은 발상이시고요. 예산서 설명 때 다시 한번 또 하시게 되겠죠? 예산서 설명때!

예, 예.

그때 잘 설명해서 이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적면 감곡리 국제환경하고요 저쪽 상월면 대촌리 삼전 먼저 한번 우리 죽 시찰을 했지요?

예.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제환경은 엊그저께 충남지방경찰청에서요. 아마 비행기 이번에 조사해서 아마 공중촬영한 데 체크가 됐나해서 저희 직원들을 경찰청에 출두하도록 해서 가서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그 사장 있잖아요? 김원빈 사장이 어제 충남경찰청에 출두를 해서 어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의원님들하고 김원빈 사장하고 금년말까지 치우도록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 치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삼전 좀 말씀해 주세요.

삼전은 지난 번에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쯤해서 경매가 또 한번 있습니다. 그때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은 그 외국인회사에서 현재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폐기물관계는 자동적으로 그 회사에서 승계가 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 수고하고 계신데 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속에서의 모르는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입찰관계라든지 그런 불이행하는 경우 그 경우 과정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을 잘 체크를 하셔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 32페이지하고 탑정호 수질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탑정호에 유입되는 오ㆍ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부적하고 가야곡 어민 일부가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이 로노리망을 쳐 놓고서는 한 3∼4회만 하면은 비린내가 나서 고기들이 피해요. 그러면 그 그물을 치워서 끌어내 가지고 말려야 하는데 지금 탑정호 강 바닥속에는 폐그물이 잔뜩이 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업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또 인제 그런 짓을 심하게 할 겁니다. 로노리 그물을 치면은 3∼4회만 치면은 거기에 비린내가 나 가지고 고기들이 피해가기 때문에 그 그물을 그 물속에서 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폐그물이 거기에 잔뜩 있기 때문에 지금 어업허가난 그 사람들을 감시 좀 해 주시고, 그 탑정호의 폐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는지 뭐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정호 어민, 사실 저도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탑정호로 인해서 자기 생을 이어가면서 탑정호 관리를 자기들이 가장 깨끗이 하고 있다면서 가장 더럽게 오물을 거기다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민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물이 좀 낡거나 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걷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선도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저도 참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축산과에 있는 수산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수산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고 그동안에 우리 단속선 하나없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종용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다가 그 단속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다가 한 2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지도 단속선을 구입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좀 공동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탑정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종합평가, 사업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로써는 주요성과로써는 그동안 IMF사태와 미분양을 우려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미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답보상태에 있던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는 관계기관 회의등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의 개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지난 6월 28일부터 소상공인창업과 경영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전개를 해서 45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안정지원과 불량연료의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연무읍 양지리에 공장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서울우유가 임시총회에서 자금부족과 주변환경을 이유로 해서 공장건립을 유보했는가 하면은 아직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공장이나 가스충전소 등의 설치를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에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으로써 6쪽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총 24억 8,900만원의 연 66,000명의 근로계획인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9월말 3단계까지 2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연 57,000명이 투입하였습니다. 제4단계로써 12월말까지 3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실있는 고용ㆍ노사안정입니다. 연간 사업비 3억 5,800만원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8월말까지 360명이 입소해서 21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수료율은 약 60%이고 자격증 취득은 58%, 취업은 40%입니다. 또한 하반기교육으로써는 9월부터 321명이 입소해서 훈련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토지적재산 부존자원 조사발굴입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주관으로 주식회사 지역 아카데미에 용역을 줘서 지적재산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지적재산 조사대상 목록 18건이 선정되어서 연혁이라든가 자원현황 등 조사항목을 충실히 조사하여서 제출한 바 있고 이 자료는 다시 보완수정작업 후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권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망 기업유치입니다. 당초에는 30개 업체 목표였으나 경기회복세에 따라서 45개로 상향조정한 기업유치는 수도권과 대전의 기업체와 출향인사를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써 45개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종합평가시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우유 논산공장 건립이 2000년 8월 2일날 대의원 임시총회 결과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을 비롯 제가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승인 이행을 촉구한 바 있고 대의원 133명에게 시장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향을 살펴서 공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대체에너지산업 공장유치입니다. 한국대체에너지산업과 접촉해서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성추진중인 논산지방산업단지 입주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말 그대로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공장으로서 5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공장부지를 제외한다면 지방산업단지 전체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 사항을 중진공과 협의하고 있고 입주가 결정되면은 산업단지 명칭을 대체에너지산업단지로 변경해서 특성화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실한 중소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실화 육성을 위해서 기업인의 모임인 기업인연합회의 회원을 65개 업체로 확충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174명의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비롯해서 유망중소기업 지정, 판로지원, 제품홍보, 팜프렛 제작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자금을 27개 업체에 77억원을 도에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IMF사태 및 미분양으로 해서 답보상태에 있던 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 지난 6월 앞에서 종합평가시 보고드린대로 산자부 등 5개 기관이 도청에서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시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관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직원 1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지난 9월 14일날 업무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충남도에 실시계획을 신청하여 검토중에 있고, 12월달에 어제 즉, 문화재 발굴용역 발주를 위해서 충남대학교와 협의중이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중인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당초 10%이던 녹지비율을 20%∼25% 상향조정과 비산먼지, 소음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40여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진공과 대행업체에 조속히 조치토록 요구하여 단지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3개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한 35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를 제외한 33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고 단지내 공공시설과 지하 정화시설을 4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찬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공사중인 연무 농공단지는 진입로 확ㆍ포장, 상수관 연결, U형 개거 등에 3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수급안정 및 안전관리입니다. 연료 공급수는 충전소 2개소, 주유소 3개소, 용제판매소 1개소가 허가등록 되었고, 석유품질검사는 연 18회 267개 업소를 의뢰한 결과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횡적거래와 보급이행 등 3개 업소와 계량기 정기검사미필 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 대해서 에스코 진단사업을 홍보추진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절약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활동 논산최고 만들기로써 "미래가 보입니다" 논산시에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입지 책자를 제작해서 기업유치 활동시 창업희망자와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해서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공표제입니다.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개인서비스요금, 공산품, 아파트관리비를 비교해서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였으며, 관계자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은 중소도시로써 매장이나 상품이 대도시에 비해서 적은 편으로써 동일상표나 동일조건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생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의견함을 설치를 했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문ㆍ대면조사를 실시하여서 고용촉진 훈련생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켰고, 훈련생을 모집할 때는 비록 간단하지만은 기존에 없던 안내책자를 자체제작을 해서 읍ㆍ면ㆍ동과 학원에 비치해서 비교해 보고서 직종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사업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인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35개를 선정해서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 5억원을 확보한 논산시 경영안정자금은 2003년까지 8억원을 조성해 나가고 경영안정자금지원과 박람회 참가유도, 기업인 애로수렴 등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경기회복 기대심리 등에 따라서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함으로써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방침에 보조를 맞춰서 물가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계속유지를 하고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방지,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절약 홍보,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공표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을 이용한 물가동향관리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료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고품질과 정량의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믿음이 가는 연료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써 고객에 대한 친절ㆍ청결ㆍ봉사하기, 시범주유소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기존의 대전권에서만 실시되는 LPG운전자 교육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화지동 시장내 표준계량대 운영이라든가 승강기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에서 논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음으로써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스공급기지가 설치되고 지역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98년 IMF의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이 그 규모가 시작되는 해의 지금은 현재 약 4분의 1 정도로 축소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해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방침 및 예산규모에 따라서 우선사업 위주로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무재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요즘 우리 한국경제는 파탄위기에 있는 그러한 참 풍전등화같은 위기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관리를 그 중에서도 6페이지에 보면은 물가의 안정추진해서 물가인상률을 3% 이내 유지목표로 하고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물가라는 것이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폭락을 하고 해도 아무런 보상이 전혀 지금 없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물가를 3% 인상률 이내에서 유지목표라는 것은 3%를 잡는데 농산물이 죽기 때문에 3%가 되는 것이지 일반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하등의 경기와 관계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농민들이 가뜩이나 부채를 짊어지고 했는데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무슨 방법으로 여기서 지역경제과장이 3% 이내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농민이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라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9페이지를 보면 판로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판매기획전을 하고 새천년 맞이 딸기축제를 하는데 지금 논산시 관내의 농민중에서 연무 고내리하고 부적 신교리에서 지금 딸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 한 2만 5천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격이 또 하락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농민의 소득도 굉장히 좋은 데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설치 시설비가. 그래 이런 걸 지원해 주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딸기가 생산이 되는 곳이 경남 밀양하고 이 충청도 논산시 두 군데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논산시는 딸기의 본고장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특수한 지원을 좀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을 조기에 해서 가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써는 과장께서도 텔레비전을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D업종 특히, 거기에는 외국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대우도 최하급 대우를 받으면서 뭐 심지어는 짐승취급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 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망신을 시키는 이러한 일이 아마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산 우리시 관내에는 외국인이 얼마나 고용이 되어 있고 그 대우현황은 어떤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억제를 연 3% 이내로 유지를 하겠다고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농산물가격 폭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농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금 1번과 2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농정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농정과와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죄송스럽고요. 세 번째 말씀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연말 간담회 개최를 목표로 해서 외국인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관내에 50여명이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한국에 적대행위를 한다고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 대표와 노사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8쪽, 9쪽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기업인 협의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관내에는 약 한 380여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인 협의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65개 업체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가입만 해 놓고 매월 회의에 참석을 않고 회비도 안 내시는 분이 13분인가 있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파악을 다시 했습니다만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13명을 털어내고 해서 현재 47개 업체가 기업인 협의회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 부도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기업인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도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예.

여기 회원에 가입한 기업은 부도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자금지원 27개 업체를 도에 올렸다 하였는데 몇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도에 추천하면은 도에서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집니다만 그래가지고 충청은행이라든가 제일은행에 실행을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여기 현재 융자실행은 27개 업체에 77억원을 추천하였습니다만 현재 융자실행은 20개 업체에 2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배정받았어도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그림의 떡이 되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천하는데까지는 무리없이 추진됩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그 담보물이라든가 서류구비로다가 은행에서 우리가 추천했다고 그래서 전부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 담보물이 없을때는 충남신용보증조합에서 매출액의 약 25% 범위내에서 현재 보증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연결된 건데요. 고용촉진훈련에 금년도에도 뭐 한 6개월동안에 360명이 입소해서 218명이 수료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뭐 실업자 및 취업자들을 위해서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 고용촉진훈련이 실질적으로 좀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훈련기관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좀 시설이 좋질 못해 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좀 있었는데 12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생 의견수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좀 없습니까?

예,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쪽의 고용촉진훈련, 노사안정해서 지금 현재 8월말까지 360명이 입소해서 218명이 수료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노후라든가 학원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기 잘 알고 있고, 도와 우리시와 해서 합동점검을 수시로 분기별로 또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실시를 한 바 예를 들어서 출석부가 미정리 조금 잘못됐다든가 한 것은 도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와 가지고서 학원비 지급하는 것을 10%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중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전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걸 세밀하게 장부를 갖다 보니까 아주 뭐 그건 잘되고 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그 시설, 지금도 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가 서울을 가다보면 고속도로휴게소의 화장실이 참 깨끗하게 그렇게 정돈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식 개혁차원에서 화장실이니 좀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학원에서도 좀 깨끗이 해야는데 그런 시설이 조금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용촉진 훈련기관에도 좀 그런 일을 실시할 수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의 특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장ㆍ단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가 개개의 학원의 특성을 살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개선해 나가도록끔 적극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일하는 여성의 집을 내년부터는 거기에 미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저기가 있으니까 그 훈련기관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YWCA 논산 여성의 집 일하는 집은 그게 노동부에서 지정해 준 기관입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내년도에 기관지정을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는 추천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된 사항인데요. 이것을 적의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가서 시설도 점검하고 거기에서 강사진도 확인을 해 본 결과 타 학원보다도 아주 저렴하고 또 거기에 시설도 아주 잘 돼있어 가지고 훈련생들이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지금까지 참 그걸 활용을 안 한 것이 무지하게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도에서 지정이 되고 우리시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일하는 여성의 집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고용촉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0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동면 원북ㆍ원남ㆍ정지리 일원에 약 한 8만평입니까?

예, 8만평입니다.

예, 8만평. 애초에는 뭐 한 30만평 뭐 처음에는 100만평, 30만평 하다가 이게 10만평도 아니고 8만평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제가 당초 알기로는 당초부터 8만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당초에 전체계획은 그 성동면 3개리 일원을 광석면까지 해 가지고 전체 한 100만평으로 전체를 잡았다가 30만평으로 했다가 또 10만평에서 또 8만평으로 이렇게 줄게 해서 사업시행을 8만평으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평당가격이 예상이 되는데 예상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금 전에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100만평이라든가 30만평 얘기는 제가 알기로써는 기획담당관실서 논산시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그게 들어간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부터 추진할 적에는 8만평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당 추정해 본 결과 32만 2천원 정도의 평당가격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제가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마는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할려면은 약 한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50%를 지원받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수반해서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를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관철이 되면은 그 놈이 환산이 되게 되면은 평당 한 27∼28만원 정도로다가 가격이 낮춰지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시설지원을 받으면은 평당 추정가격이 약 한 27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27만원에 그 입주업체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논산시 인터넷이라든가 아까 "미래가 보입니다." 논산에서 설계하십시오.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서울ㆍ경기, 대전권에 이주업체를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제가 몇 번 계장들하고 현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로도 많이 오고, 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사단법인 한국대체에너지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약 한 5만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되게 되면은 현지도 전번 토요일날 세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안내도 했었고요.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크나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평당 추정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간부들하고 이렇게 노고가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평당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국ㆍ도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서 평당단가가 약 한 22만원대 이 정도 돼야만이 공단입주가 참 원활하게 되는데 이게 27만원이면 거즘 30만원대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공장이 입주하기가 사실은 많은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평당단가를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석현입니다. 보고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입니다. 비상대책 회의개최 4회, 참석인원 97명으로 공무원ㆍ경찰, 축협ㆍ축산관련 단체가 참석했으며, 가축차량 이동통제소 설치운영은 통제기간 2000년 4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통제소 5개소 연인원 952명으로 군경 공무원등이 참여했습니다. 가축시장 휴장조치는 2000년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긴급소독약품 공급은 시에서 액상제 15,760ℓ를 9,291만 4천원에 구입 공급을 하였습니다. 타기관 지원은 액상제 39,529ℓ를 도와 축협, 농협에서 생석회 404톤은 농림부, 도, 축협, 농협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돼지수매 도축작업 실시는 2000년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논산축협에서 14,099두의 발생지역 돼지를 도축했습니다. 전국 일제 공동소독 실시는 매월 1∼2회 실시하고 약품공급은 액상제 10,852ℓ, 분말제 4,723㎏을 국비 1억 3천만원, 시비 650만원으로 구입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제류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질병예찰 강화, 축사 일제 공동소독 실시 매월 1∼2회, 양돈단지, 정착농원 등 집단부락에 대하여는 양돈 공동방역단,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읍ㆍ면 소독실시반을 동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계획 29개소, 실적 27개소로 진도는 93%입니다. 재원은 10억 900만원으로 보조 30%, 융자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원으로 도비, 시비, 기금보조, 융자, 자담 등입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30기는 사업기간 2001년 2월까지로 다른 사업은 모두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중 일부를 농가에 지급, 보전금 지급한도는 두당 2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계약을 체결한 농가이며,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한우번식기반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입니다.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희망농가에 대하여 6월말까지 계약을 체결 완료해서 계약 농가수는 221호에 920두입니다. 송아지 생산 두당 안정가격은 90만원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생후 4개월령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합니다. 현재까지 보전금 지급상황은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2000년 6월부터 11월까지 송아지 평균가격은 120만원 선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국산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조성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 경주마 생산농가의 역할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종빈마 구입, 마사신축, 창고신축으로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으로 융자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구입하지 못한 종빈마 5필은 금명간 구입토록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사업은 가축예방접종 탄저병 외 8종,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 등으로 사업량은 2,050여만 두수,군이고 실적은 1,770여만 두수,군으로 진도는 86%입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연중사업으로 2001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영세양축농가 및 집단부락에 대한 질병예찰 강화와 민간 자율체제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점차 유도하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입니다. 대상농가는 30호로 사업량은 돼지 20,589두, 미생물 발효제 총 공급량은 21,432㎏, 실적은 진도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양돈농가를 선정을 하고 미생물 발효제 정량공급 여부 및 공급업체와 계약확인을 2회 해당 읍ㆍ면과 합동으로 했고,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 지도 점검 농가교육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은 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균철에게 초음파 임신진단기 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 1명에 3천만원, 전업어가 육성 1명에 5천만원 지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페이지 한우거세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내 생산단체 중 우수단체 중심으로 거세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거세사업 시험단체는 논산시 한우회입니다. 지역 한우사업 기반육성과 고유한 특산우 개량추진, 생산단체ㆍ민간ㆍ행정이 공동참여 역할분담을 하여 행정에서는 농가지도 및 교육홍보를 농ㆍ축협은 출하 및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맡습니다. 사업량은 460두로 사업비는 9,200만원으로 도비, 시비, 축발기금 등입니다. 소 1두당 2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 희망농가 중 계약기간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주관 및 장소는 축협이며 생산된 송아지의 생후 4개월령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시 25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합니다. 2001년 안정기준가격은 100만원으로 경영비, 자가노력비 등을 종합해서 농림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960두,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 도비, 시비, 자담, 축발기금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퇴비화, 액비화 등 무방류 자원화시설을 유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대책 지역 등 특정지역 우선 지원하며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인한 추가시설 소요자금 지원과 사업지원 기준에 의거 기 지원시설에 대하여도 추가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퇴비화, 액비화 시설 및 퇴비처리장비 등 사업량은 14개소, 사업비는 5억 9,300만원으로 국비가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청예사료작물재배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원 도비, 시비, 축발기금, 자담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만성 가축전염병 발생우려 지역을 중점 실시하고 양돈 공동방역 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탄저병 외 8종, 닭 예방주사 뉴 캣슬병 외 1종, 기생충 구제 등 사업량은 2,380여만 두수,군이고 사업비는 2억 5,1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 특수보조사료인 미생물효소 사육과 가축분뇨는 전량을 속성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화 하고 축산집단 부락, 수질오염지역 우선 시범 처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조사료 미생물 효소제로 대상가축은 돼지이고, 대상지역은 집단화로 악취가 심한 지역, 수질오염 우려지역, 분뇨처리 시범농가 등에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량은 2만두로 사업비는 4천만원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입니다. 논산축협이 광석 양돈단지 평균 사육두수 2만여두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 이용함으로써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기 연차적으로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1일 80∼120톤을 처리하여 주고 있으나, 동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축분비료 포장재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분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축협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포장재에 소요되는 금액 일부보조 매당 200원의 70%인 140원입니다. 포장재에는 논산시를 PR할 수 있는 문구를 인쇄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60만매로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시비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2000년 포장재 지원은 59만매에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한우사육농가로 구성된 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에 보급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한 농가로 하여 기자재를 관리하며, 임신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대로 사업비는 3천만원 시비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회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입니다. 금년 제4회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가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광활한 강경 금강유원지에서 개최됨에 따라 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강경 전통 맛깔젓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광열차 운행으로 젓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김장철인 11월말까지는 70억 여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여 강경의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제5회 축제도 금년 축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서 보다 나은 축제를 치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으로 시비가 2천만원, 자체경비 6,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관내 종묘생산업자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토어종 자원조성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사업량은 10만 마리로 사업비는 1천만원 메기 또는 붕어종묘를 탑정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사업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조기영어 정착유도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명으로 사업비는 융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입니다. 37페이지 정착촌 성광농원 축산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정착촌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투자 4억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 시설완료 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처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분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치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광석면 율리 성광원으로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자립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2∼3년을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일 분뇨배출량 100톤 1개소로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착촌 현황입니다. 사육규모 및 분뇨처리 시설은 농가는 45호로 돼지 사육두수는 9천두, 1일 분뇨발생량은 78톤, 처리용량은 100톤입니다.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시에 위치한 정착촌은 나환자들이 주로 소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집단거주지역으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어 스스로의 자립기반은 취약할 뿐 아니라 최근 정화시설 노후 및 축산분뇨처리비 부족으로 성광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방류되고 있어 인근주민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중인 축산분뇨처리시설 완료후 정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축산분뇨 처리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협 중앙회 축산 종합컨설팅 센터 의견입니다. 정착촌 축산분뇨 처리시설 정상화 검토결과 공동운영 및 정착촌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향후 운전형태가 종전과 같다면 방치되기 쉬우므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운영방법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문인력고용 및 위탁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에서는 사업착공 전 2000년 4월에 컨설팅센터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비 산출근거입니다. 전력비가 2천만원, 약품비가 3천만원, 위탁관리비 1,800만원, 소모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연간 분뇨처리비용 7천만원 전액을 시비에서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9월에 도에 예산요구를 7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축사에 대형 자동환경시설 설치비 지원과 선도능력이 있는 독농가로 선정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고급육 생산농가, 탑정저수지변 소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탑정호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00개소,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시비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페이지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원유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등급 비율을 99년에는 90%, 2000년에는 95%, 2001년에는 98%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젖소농가 및 협업체에 시범적으로 유기질 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등급 우유기준은 우유 1㎖당 체세포 20만개 미만, 우유 1㎖당 세균수 10만개 미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0,000㎏, 대상두수는 3,000두,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시비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점농어 담수양식입니다. 바다에서만 양식할 수 있는 점농어를 담수에서 양식함으로써 내수면 단순어종 양식에서 탈피 경제성이 높은 양식어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적정 염도조절로 점차적으로 담수에 적응시키고 생사료에서 인공사료로 먹이 길들이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만마리, 사업비는 시비 70%, 자담 30%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경제성이 높은 새로운 양식어종 보급과 해산어류의 담수양식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등입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15페이지요.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육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어업후계자 1명하고 전업어가 육성을 한 명씩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누구를 했습니까?

예, 어업인 후계자 육성 1명은요. 강경에 백명진을 했고요, 또 전업어가 육성 1명은 성동의 전성원 이 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정착촌 현황하고 연관돼서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예컨대 양로원이라든가 장애인 수용시설이라든가 그런 복지시설이 유독히 많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충남도 제가 15개 시ㆍ군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에만 지금 11군데가 있어요, 성광원까지 해서. 그런데 사실은 4개군은 아예 하나도 없고, 있다고 해도 두 세군데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시의 간부공무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비나 도비가 물론 지원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또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어디든지 그런 시설을 환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심지어는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이런 학교만 세울려고 그래도 막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다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거지, 우리 논산시가 그걸 뭐 다 짊어지고 갈건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는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축분처리시설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7천만원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고 도에 요청을 하니까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시에서 일단 하는 건 잘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나 정말 이런 여러가지 그런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전부 정말 써서 도에도, 국가에도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해서 거기서 정말 전액을 부담해야 맞지 우리시에는 그거 아니라도 막대한 예산을 그런 쪽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전액 시비로 하고 도에서 부담을 안해 준다는 것은 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다시 한번 이런 복지시설 전체 현황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자료로 첨부를 해서 다시 국가하고 중앙정부에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사항을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지원조건이 일반인은 보조 30%, 융자 70%로 해서 됐고, 정착촌에 그 반대로 보조 70%, 융자 30%로 해서 됐다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38페이지 정착촌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또 처리비용을 7천만원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굉장한 것을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아무리 그 양반들이 그런 신체적인 열악함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보다 배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요. 그런 정도면 됐지 이 7천만원을 갖다가 이게 한 두번 정도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한 3년 정도는 더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과연 보조 70%하고 융자 30%의 시설이 3년거치 7년상환인데 제가 농촌에 살면서 농촌기계를 보면은 3년거치 7년이면은 10년인데 이렇게 되면 시설이 또 다 돼요. 노후화돼서 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 안에 끝나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거에 한 가지는 끊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한 데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다가 축발기금으로 4억을 들여가지고서 인제 지금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몇 년 못 간대요, 여러가지 신체적인 여건이나 뭘로 봐 갖고. 그래서 컨설팅회사에 의뢰까지 해 가지고서 이것을 일단은 그 사람들 말고 딴 사람이 운영업체를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해서 그런 결론이 나 갖고서 이렇게 했는데.

아, 왜 그 양반들이 운영을 하면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뭘 어떻게 했간대? 거기도 그거 묻는대요? 기계도!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같고, 하여튼 교육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그 양반들이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설명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요. 연구 좀 해서 정말로 그 양반들을 도와주고 많이 줄수록 좋아요. 그런데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그 양반들도 그렇게 혜택을 줬으면 그걸로써 배 이상의 혜택을 줬으면 된 거지 어떻게 뭐 더이상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말이에요. 이 축산분뇨를 어느 정도 상태가 된 것을 여름에나 이렇게 작물이 있을 때에는 뿌리지 못하지만은 작물이 없을때 겨울을 이용해서 직접 농촌 땅에요, 농지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되면 좋은 데요.

분뇨를요?

예.

농경지에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딱 어울리게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렸다고 그러면은 농사 버리는 거니까. 그것을 서로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농촌에서. 그러니까 이쪽 지도소하고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이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를 뿌리면 된다라는 그러한, 되도록이면은 안할려고 하거든요. 농민들은요. 한번 하면 잘 못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청소차량 수거차량 있잖아요? 그걸로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금 선진국은 거의가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농토에다 그냥 다 뿌려요. 뿌려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농토가 협소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런 기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도하게만 살포를 안하면은 가능한데 일단은 농가에서 인제 그걸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도를 해 가지고서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14페이지에 보면요.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을 2000년도 10월 5일날 구입하셨지요?

예.

그런데 내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지원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작년에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 1개월 정도 썼네요?

예, 예.

1개월 정도 썼는데 지금 1개월 쓴 거에 대한 뭐는 좀 나왔어요? 그 성과는요?

그 실적요?

예.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요, 5두 정도를.

5두 정도요?

예, 다섯 두요.

5두 정도를 받았다?

예.

그런데 그때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년에요. 그 진단이 약 한 70∼8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성공률이요?

예, 진단결과의 성공률이, 100%가 아니고.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90% 이상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예, 성공률이요.

그렇게 지금 진단이 되고 5두 정도가 된 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90% 이상이 됩니다.

그게 몇 개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개 가축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농가가 육안으로다가 또 손으로다가 만져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4개월이거든요. 4개월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초음판 진단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1개월 미만,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그게, 초음파 진단기로다가.

한 달 미만 그러면은 소가 임신이, 한 달에 한번씩 되는데요?

아뇨, 임신하고 한 달.

아니, 그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인데.

임신해 가지고서 한 달 이내에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을 하면은 임신여부가 인제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가릴 수가 있다고요?

예, 예.

대단한 기계네요, 기계는요. 그런데 지금 1개월 정도해서 다음에 이렇게 2001년도에 임신진단기를 또 지원해야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먼저 얘기할 때 그게 여러 움직일 수 있어 가지고서는 이동해서 여러 농가들한테 쓰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농가가 쓸 수 있습니까?

말하면은 시간이 문제인데요 농가제한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 임신진단하듯이 그 기계원리로다 이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다가 한울타리 영농법인에 저희가 보급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한우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있어요.

한우 키우는 분들끼리 모임인데 금년에 이것이 인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한우회로다 공급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우회 구성이 지금 한 80명 정도가 아마 구성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충분하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우를 먹이고 계신 양반들의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우회 그거 하나뿐입니다.

한우회하고 한울타리하고요?

한울타리는 젖소요.

젖소요?

예.

그리고 한우회하고, 그러니까 젖소와 우리 한우와 두 군데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점농어양식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 1,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요?

이게 점농어가요 횟감이거든요, 바다고기인데. 지금 현재 충북 내수면 시험장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계획은 2001년 계획이에요. 올 계획입니다.

올 계획인데요. 지금 누가 할 계획이냐고, 어느 분이?

이것은 아직 뭐 사업자를 지정은 안 해 줬고요. 기존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양어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1농가를 선정을 해 갖고서 이 놈이 성공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확산을 해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를 지금 준다는 것은 없고?

예, 없습니다.

양어장을 갖고 계신 양반들에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류 위원님이나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 처리과정 또 그분들에게 지원 융자해 주는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혹시 두수로 따집니까? 세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경영 농가들요?

예.

그건 없고 지금 축협에서 도축장 있잖아요? 거기서는 1년에 한 세입이 한 4억 9천만원 정도 도축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축산과에서 보고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 거즘 다 지원이거든요? 다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들어오는 세입도 다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쭤본 것이었고, 여기 8쪽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송아지 한 두당 예산금액에 미치지 못했을때 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2001년에는 또 25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도에는 송아지 기준가격이 90만원이었거든요. 90만원인데 시세 가격은 120만원을 하다보니까 한 두도 실적이 없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송아지가격이 올라서. 기준가격이 90만원이면은 만약에 송아지가격이 70만원이라고 보면은 20만원을 주고, 8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 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사업은 그것이 기준가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또 지원액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수입개방에 따른 송아지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서 가격을 올린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봤을 때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송아지 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서나 또 우리가 보상을 또 만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준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하달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비에 30호를 지원한다고 했죠?

예.

이 30호 선정자들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한 거요.

금년에 사업한 거요?

예.

내년도도 할 거죠?

예, 내년도 할 거 사업비도 남아 있고요.

있지요?

예.

그 명단 좀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사업을 보시면은 여기 역시 29쪽을 좀 봐주실까요? 29쪽에 포장재분을 이게 얼맙니까? 여기는 5천매? 작년에 5천매 했지요?

작년에 5,900매를 해서요.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2001년도에는 그것도 포장도 역시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건 왜 또 더 많아졌습니까?

2001년도에는 비료를 증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증산을 하다 보니까 포장재도 따라서 인제 지불을 하도록 돼 있어서 좀 상향했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축협에서 하는 일은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도맡아서 전체 다 해줘 버리지 뭐 그분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과장님은 뭐 하시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가요? 계속 그분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지난해 것 같으면 우리 시설 맡아서 다 해버리지 뭐?

그게 그동안에 유기질비료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40억원 정도를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서 금년 내지 내년가면은 흑자 쪽으로 돌아설 그럴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적자누진이 하도 많아 가지고서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원문제도 인제 불과 1∼2년 내외고 그 이후에는 아마 흑자가 되면은 지원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적자났던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적자가 안 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포대당 얼마씩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30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량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안 나거든요. 그래 그 분들 나름대로 하게 되면 적자가 안 나는데 굳이 우리시에서까지 매년 더 올려줘 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가급적이면 지원사업은 좀 덜 하시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수지 메기하고 붕어를 방류하신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32페이지요?

예, 32페이지 이 10만 마리를 방류하신다고 했죠?

예.

이거 굳이 우리가 예산들여서 방류해야 됩니까?

이걸 저희가 예산 예당저수지를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가서 인제 계라든가 군청에 들려 가지고 담당자도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는 1년에 한 군비를 5천만원 들여가지고서 붕어나 잉어 종묘를 매년 그렇게 방류를 한대요. 그래야 외부에서부터 낚시오는 사람도 많고, 고기도 잡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 방류를 안하게 되면은 나중에 멸종이 돼 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는 5천만원씩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저수지도 그 지역주민들의 식수로도 사용합니까? 그 지역의!

거기는 거의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죠?

예, 예.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논산시민 동지역이라고 볼까 이쪽은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고기를 넣어서 거기서 배설물이라든가 모든 걸로 융합이 돼서, 우리가 먹는 물이 더 좋아진다면 몰라도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인데 농업용수라 할지언정 먹고 있는 물에 굳이 고기를 돈을 들여서까지 넣었을 때 심지어 거기 그분들 낚시를 하는 분들까지 낚시를 지금 우리가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와서 저수지 밑에 보면 일부 낚시질할 데가 좋은 데가 있으면서도 낚시를 일체 못하게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식수를 보호하고 있는데 또한 그 주변에 돼지나 소를 먹이는 이런 분들한테도 제재를 해 가면서 우리가 굳이 고기를 넣어 가지고 그 배설물 물을 우리가 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방류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냐! 다른 지역을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지역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반대의사도 약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탑정호는 사실 농업용수지 사실 상수도를 사용하는 그런 담수목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치어를 거기다가 방류하는 것은 거기다 어업을 허가를 했으면은 양식계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양식계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치어를 방류를 할 걸로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 사람들의 계획서 안 들어와 있어요? 계획서 없이 허가해 줬습니까?

아니요, 허가는 아직 안 해 줬습니다.

아직 안 해 줬습니까?

예, 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당저수지를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예.

예당저수지는 그 농업기반공사한테 내수면 허가받은 면적이 전체 만수면적의 10분의 1도 내수면 허가를 안해 줬거든요? 그쪽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탑정호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부적면민 어업을 하는 그분들이 내수면 허가를 얻은 면적이 400ha가 지금 넘죠?

예, 400ha에요 딱!

400ha죠?

예.

우리 탑정호가 만수면적이 636ha에요. 그러면 400ha를 내수면 허가를 얻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내수면 허가얻은 거에서 지금 어로행위를 하는데 벌써 허가는 안 나갔는데 그물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쫙 한 몇 키로를 쳐놨어요, 지금. 지금도 그 사람들이 불법 어로행위를 그렇게 지금 해요. 하는데 또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로노리 그물을 치는데 로노리 그물은 두번 내지 세번만 하면은 비린내가 나가지고 붕어가 붙질 않습니다. 분명히 안 붙어요. 이 사람들은 딴 그물을 쓴다고 인제. 그걸 무슨 그물이라고 하는지 자망인가 뭐라고 하는데 그건 뭐 치어부터 조그만 것까지 아주 싹 잡는 그런 그물을 쓰기 때문에 그 단속을.

삼각망이라고 합니다.

예, 삼각망. 삼각망은 못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노리 그물 큰 코 손가락이 세 개가 사지가 들어가느냐 삼지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적법한 허가를 얻어야만이 그 그물을 치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삼각망을 친다고요. 지금도 불법어로행위를 무척 해요. 앞으로 허가내는 것은요. 예당저수지를 가 봤으면은 거기는 내수면 허가를 40ha인가 몇 ha밖에 안 냈어요, 불과 조금냈다고. 그래서 허가를 해줄려고 하면은 그 예당저수지처럼 일부 조금 해 줘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고 저기할 거예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있으면 농업기반공사를 불러 가지고 내수면 허가해 준 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따지겠지만은 우리시에서는 내수면내에서 절대로 어업허가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절대 안됩니다. 저 탑정저수지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환경보호과에다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폐그물을 저수지 바닥에다가 그냥 버려요, 끊어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탑정저수지의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폐그물을 강속에다가 버렸기 때문에 탑정호가 오염이 되고 있다! 또 양촌에서 흘러오는 물 중에서 뭐 나무가 됐든 뭐 이물질이 폐그물에 걸려 있어 가지고 아주 거기서 부패를 하기 때문에 탑정저수지의 그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원인제거를 전체를 해 가지고 어업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절대 해 줘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는 앞으로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 방류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치어를 방류를 해 가지고 물고기가 살아야만이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지, 지난해에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잉어가 둥둥 뜬 거 아십니까?

예.

금년에!

예.

금년에도 잉어가 많이 폐사됐죠?

예,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붕어는 그래도 수질오염이 된 데서 조금은 견딜 수가 있는데 잉어는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냥 뜨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정호의 수질오염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앞으로 수산업 허가니 치어방류니 이런 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관계를요.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주면 조건을 붙여 가지고서 삼각망이나 이런 것을 제외를 시키고 자망하고 주낚만 허가를 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삼각망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고 보면은 엄격하게 아주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과정에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목적의 사용승인을 받고 이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31명이 수면임대, 아까 말씀한 대로 400ha에 대해서 임대료 500만원을 지금 지급한 상태이거든요. 지급한 상태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당저수지 마냥 면적을 축소해서 허가를 내 줘라 그런 말씀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면임대는 400ha를 했지만은 허가하는 과정에서 축소를 한번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하고 또 그게 허가관청에서 그게 불가하다고 보면은 어쩔 수 없이 400ha를 허가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내수면허가는 사용목적이 어업입니까? 내수면 허가목적하고 우리가 어업허가하는 거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내수면을 전체를 해 줬던들 우리 어업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업허가 해 주시는 것은 우리 관내 예당저수지에서도 어업허가 해 주는 것은 400ha밖에 안 해 줬어요.

아니, 제 말씀은요. 수면임대를 400ha를 했거든요. 농업기반공사하고 도에서 400ha에 대해서 임대료가 500만원입니다.

그 임대료는 우리시에서 먹인 게 아니니까 잘못됐으면 농업기반공사에도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어업허가를 우리 만수면적이 636ha인데 400ha를 갖다가 어업행위를 하게끔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400ha를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내수면허가를 400ha를 해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업허가를 400ha까지 해 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썼는지 어떻게 해서 400ha를 내수면 허가했는지를 우리는 따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업허가를 이대로 해서 해 준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점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이거 검찰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라도 내가 시킬려고 그래요. 앞으로 어업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전유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논의 벼처럼 30평하면 30평의 벼가 그냥 가만히 서 있듯이 내수면 허가를 100ha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ha 그 안에만 고기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이 융통성있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400평을 했다고 하더라도 200평으로 줄궈도 고기가 200평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는 동물이라 돌아다니는 통에 200평 한계내에서도 전체 고기가 포획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논에 벼 베듯이 300평에서 100평 베고 나면 100평만 그 자리만 안 벤 자리만 남는 것이 아니고 고기라는 건 저수지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전 위원님 말씀은요. 400ha가 되면은 400ha 전역에 그물을 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ha 전체를 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물의 면적이 400평이라고 해서 400평을 가외다 뺑쳐서 그냥 한꺼번에 훑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아, 400ha가 아니고 200ha만 내주게 됐다고 그거야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허가를 낸 사람들도 많은 면적을 하게 되면 임대료만 더 내고 좁은 면적을 하면 전체를 잡는 건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시켜 가지고 논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니까 과장께서는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조림사업은 총 119㏊에 34만 5천본을 계획기간내인 3월부터 4월까지 조림을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써 조림목에 대한 풀베기 사업 479㏊, 또 칡덩굴등 덩굴제거 60㏊ 총 539㏊를 5월부터 9월까지 이것도 100%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4번 숲가꾸기 사업 이것은 조림한 후에 한 10년내에 어린 나무 가꾸기 70㏊, 또 조림한 후 20년 내에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서있는데 솎아베어 주는 거 300㏊, 또 천연적으로 우량한 산림에 대한 천연림가꾸기 70㏊ 총 440㏊를 이것도 또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은 매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렇게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금년 봄에는 저희들 날씨도 가문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예방홍보에 조금 미흡해서 양촌 석서리, 가야곡 삼전리, 연무 고내리 이렇게 3건의 산불이 나서 한 10.8㏊의 피해를 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예방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1년에 한 1억원 정도 산불감시원 예산을 확보해서 오토바이등 기동력있는 감시원을 사역해 가지고 예방활동을 이렇게 전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를 산불감시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기동력도 없고 개중에는 활동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활동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산불예방효과가 별로 기대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9천만원 정도의 산불감시원 예산을 수정발의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좀 이것이 확보되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나라 산은 대부분이 이렇게 험준한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도로를 폭 4m 도로를 내는것을 임도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월면 대명리에서부터 연산면 어은리까지 3.95㎞를 계획해서 현재 한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 도로포장, 배수시설, 또 마무리를 해서 12월 30일까지 다 마칠 예정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옛날 임도가 90년부터 시행됐는데 초창기에는 그 임도시설 단비가 대단히 미약했기 때문에 공작물이라든지 구조물을 제대로 넣어서 시공하지 못하고 그냥 임도를 그냥 노면 개설만 이렇게 한 상태로 과거에는 임도시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폭우때 무너지고 또 차량통행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임도사업비 50%를 투자 해서 구조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0년도에 시공한 벌곡면 덕곡리부터 검천리까지 3.56㎞에 대한 구조개량사업을 착수를 해서 이것또한 현재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벽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지도 하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양촌면 임화리부터 임화리간 1.8㎞를 현재 측구 낸 흙을 파내고 또 사리부설 보수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는 안됐습니다마는 12월 20일경 되면은 다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막바지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표고재배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표고를 노지 나무그늘속에서 키우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버섯이 확 펴가지고 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점이 있어서 이것을 하우스로 지어 가지고 하우스 내에서 온ㆍ습도 조절을 하고 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서 농민들 소득을 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표고재배사 시설은 5인에 7,915입방을 하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돼서 현재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준공검사하고 아직 자금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시설해서 자금지출이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생표고를 생산하면은 일시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자금조절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에 보관했다가 값이 조금 올랐을 때 팔도록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총 지원된 내역을 보면은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재배사시설은 34인에게 6억 1,400만원이 지원됐고, 저장고시설은 13명에 2억 6,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돼서 금년도까지 하면은 논산시내에서 표고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설현대화가 이렇게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관내에 표고 재배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21,868본 정도의 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노변경관에 대단한 비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곁순도 따주고 고사목도 제거하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충방제도 잘하고. 앞으로 더욱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논산시 전역 도로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성면 두사리에 저희 시유지 노는 땅이 있어 가지고 1996년도에 느티나무 8,500㎡에 4천본을 식재했고, 또 99년에 벚나무 2천본을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어느 정도 커가지고 작년에 200본, 또 금년에 400본을 이미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더 잘 키워 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각 마을마다 우리 시목인 느티나무를 정자목으로 육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벚나무는 한 2년 정도만 키우면은 앞으로 가로수용으로 이렇게 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키워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필요가 있을 때 나무를 구입하지 않고 양묘장 나무를 출하해서 심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 사업에 10억 4천만원 정도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한 2만 6천명 정도를 고용했습니다. 이중에서 첫 번째로 특기할 만한 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8억 2,500만원 정도를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국비를 8억 2,500만원 정도 갖다가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실업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또 저희시의 산림가꾸기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많은 양의 숲가꾸기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아서 실업자 생계보호도모, 또 저희 시관내의 숲을 가꾸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푸른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비예산사업으로써 저희시 전역이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8만 7천본의 이렇게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 나무가 크면은 앞으로 우리시 전역이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고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심은 나무가 잘 커가지고 아름다운 숲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20개소의 그런 공원 내지 녹지가 있습니다. 요 근래 도시화가 되고 또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화돼 가지고 이런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푸르고 안락한 이런 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흔히 말해서 마을에 있는 큰 둥구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총 107본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과수술을 3번 했고, 입간판을 16개 제작해서 총 지금까지 23본에 대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23본에 대한 시술을 실시했고 간판을 83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외과수술을 할 것이 한 50본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1ㆍ2년에 이렇게 싹 했으면 좋은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1년에 한두번 밖에는 이렇게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마을에 있는 고목나무가 죽지 않고 오랫동안 풍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충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성산 개발이 되겠습니다. 노성산은 백제시대에 축조한 이런 산성이 있는 문화재로써 우리시에서 논산팔경으로 이렇게 지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논산팔경으로만 지정됐을 뿐이지 실지로 관광객이 가서 쉴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99년도에 작년에 팔각정자 한개를 세우고 또 산성관찰로도 만들고 그 산성내외에 대한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등의자등 16개를 이렇게 설치해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가시면은 조금 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최소한의 이러한 여건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고 해서 우리 노성산이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관광유적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방댐 설치목적은 하천이 물로 인해서 하천바닥이 자꾸 이렇게 깎여나가면은 그 산이 무너져 가지고 그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농업용수 저장을 목적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벌곡면 양산리에 있는 원불교 삼등원 입구에 저희들이 한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능도 있지만은 여름 하절기에 주민들이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 사방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역점과제는 저희들 본연의 임무인 산지의 자원화, 또 임업의 산업화와 함께 산림의 환경ㆍ휴양ㆍ문화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산림의 공익화에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산림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내년도에 125㏊를 계획했습니다. 경제수 또 유실수등 경제가치가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원화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조림지 사후관리는 334㏊를 계획했습니다. 이 또한 열심히 추진해서 심은 나무가 잘 크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나무 가꾸기 84, 솎아베기 234, 천연림가꾸기 100㏊해서 418㏊에 대한 육림사업을 실시해서 우리시에 있는 나무가 보다 잘크는 대형목재로 이렇게 크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누누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마는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산불감시원 또 장비확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재삼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촌면 신기리와 이를 거쳐서 채광리에서 오산리까지 9.14㎞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또 보수를 3㎞해서 산촌마을개발도 되고 또 산의 이용 및 개발을 이렇게 확대추진토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임산물생산 및 소득증대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에 2,400평방, 임산물 저장시설 저온저장소 132평방, 산림복합경영 이것은 산에 나무도 심고 버섯도 재배하고 또 관상수도 하고 이런 복합경영하는 것을 2인을 선정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밤박피가공시설을 중앙에서 저희한테 1개소가 보조가 와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로수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관리를 수시로 잘하고 해충방제도 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전 도로변이 아주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공간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느티나무, 벚나무를 소기의 목적대로 큰 대목으로 육성해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414㏊에 국비 6억 2,100만원을 우선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놈을 이것만 그치지 아니하고 가능한한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양이 있으면은 최대한 저희들 또 확보해다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다가 이렇게 추진하도록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1년도에 저희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또 2002년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또 월드컵등 이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시전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지 저희 관내 실정을 보면은 요 근래에 도로가 새로 이렇게 개설됐기 때문에 도로변 경관이 다른 시군에 대해서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꽃길조성을 한 15㎞, 또 가로공원 2개소, 또 기조성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전역이 아름다운 고장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꽃길 조성계획은 이 앞에 있는 것을 세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3백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3백리에 걸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아, 논산 하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정착토록 저희들이 한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초를 심게 되면은 매년 그것을 뽑고 다시 심고, 뽑고 다시 심고 이런 반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년생 한번 심으면은 오래가는 이런 꽃을 채택해서 심고 또 직영양묘장을 설치해서 꽃값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황국을 주로 심어가지고 하절기경관이 매우 이렇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피는 꽃을 보완해 가지고 사철 꽃이 피는 이런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식재할 꽃은 금계국이라고 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이렇게 번져가면서 피는 꽃인데 한 6∼8월입니다. 또 천인국 또한 7월∼9월, 루드베키아ㆍ프록스 이것은 대표적인 다년생입니다. 이것은 한번 심어놓으면은 계속 번져가지고 계속 크는 꽃이기 때문에 한번만 심어놓으면 어느 정도 사후관리만 하면은 반복투자가 지향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투자 효과가 좋은 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꽃묘생산을 24만본, 꽃식재를 15㎞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서 총 7,97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논산이 아름답도록 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조성 계획입니다. 저희 연무대에 전국에서 입영장정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연무입영장정 쉼터 바로 옆에 밝은 황토흙으로 나대지가 있고 또 입영장정 쉼터에 판매장까지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전혀 꽃도 없고 경관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장소를 좀더 조경수도 심고 꽃도 심어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고 또 연무훈련소 담벼락이 쭉 전부 공한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내년도에 좀 조경도 하고 꽃도 심어서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가지고 '아하, 논산갔더니 참으로 아름답더라', '아름다운 고장이더라'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 조성 가로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가로화단이 18,998㎡ 또 읍ㆍ면ㆍ동장 거리조성지가 25개소에 53.4㎞, 꽃길조성지가 46㎞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투자를 할 요량으로 다가 봄철에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단계 때 공공근로사업을 다 쓰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6∼7월달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꽃길 사후관리라든지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위해서 읍ㆍ면 직원들이 지원 몸으로 가서 뛰고 대단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풀도 매주고 이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차례 매주고 풀고 깎아주고 또 해충방제도 하고 비료도 줄려면은 사후관리사업비가 최소한도 한 1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많게는 1천만원, 또 적으면은 500만원 정도는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만 이 사후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특별히 좀 선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정자나무 가꾸는 사업인데 이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외과수술 1본, 특정수목 보호관리 1본, 보호수 정비 2본, 이렇게 마을이 다 틀린데 이 보조금내시가 외과수술 특정수 보호관리, 보호수 정비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데 내내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외과수술 4본, 입간판 제작 10개소 이렇게 해서 마을에 있는 정자나무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해충방제는 물론이고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면도 꽃박람회와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나라 꽃을 많이 알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나라꽃에 대한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입교부세 7,800만원이 교부된다고 우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4개소 정도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양촌 임화리에다가 1개소를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다목적으로 이용되도록 시공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에는 당초에 산촌종합개발에 장기계획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청 같은데 백방으로 노력해 가지고 작년에 그럼 한번 조사해서 올려봐라 해서 그 벌곡면 수락리를 작년도에 올렸더니 금년도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산촌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3차년도에 걸쳐서 총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겠습니다. 총 14억 중에서 보조금이 10억, 융자가 4억이 되는데 보조금이 70% 7억, 지방비 3억 이렇게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물론 다른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 마을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마을에 하천정비도 하고 또 환경정화시설도 설치해 주고 또 농로도 포장해 주고 또 임산물 생산단지도 만들어 주고 또 문화복지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지어 주고 또 공동저장시설, 또 주택개량등 이런 복합적으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설계비로다가 6,276만원의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착수되기 전에 다른 시ㆍ군 또 다른 도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견학해서 벌곡면 수락리가 바로 관광지 입구에 있기 때문에 또 민박이라든지 이런 다기능ㆍ다목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생각해 본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3백리 꽃길조성은 아까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선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논산오거리 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오거리 주차장 옆에 실지 이것이 공원은 저희들 국토이용계획상은 이것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에 은행나무 서 있던 것을 97년도에 인제 취암동에서 의자도 만들고 그래서 자연발생지구로 공원형식으로 돼있는데, 실지 경관이 매우 부실하고 논산시 도심에는 어떤 시민들이 쉴만한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녹지공간이. 그래서 이 논산오거리를 어떤 논산시중심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 가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이런 중심공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5,500만원 정도가 투입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목있고 좀 아름다운 공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반야산 도시공원 편익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반야산 도시계획은 1973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투자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숲가꾸고 사업으로다가 일단 나무는 이렇게 다 숲은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 의자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이 하나도 이렇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그 간에는 이 근처에 인가가 없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이렇게 드물었는데 요 근래에 내동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반야산을 찾는 분들이 대단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라든지 체육시설, 또 약간의 꽃도 심어가지고 반야산이 공원으로써의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한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9페이지 탑정호 순환도로변 조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탑정호 북편으로다가 부적면도로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현재 1㎞정도 이렇게 개설이 됐고, 미개설된 연장이 2.9㎞인데 이것은 먼저 탑정호 수질보전 대책회의가 있을때 외부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외부 인사들께서 길만 뚫어놓으면 뭐 하느냐! 이에 걸맞게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해 가지고 명실공히 논산팔경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개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년 계획으로 해서 가로수 한 580본, 또 조경수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논산팔경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0페이지 이장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산불방지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불이라든지 저희 산림사업은 예방이 최선인데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산불을 예방할려면은 현지에 사시는 이장님들 그 마을지도층 인사들이 산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홍보하고 해 주셔야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이 많은 면의 면소재지 이장님들을 산림보호 지도요원으로 운영해 가지고 저희 산불예방, 또 산림보호 단속에 효과적으로, 제도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림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앞으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산림을 더욱 울창히 가꾸고 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번 산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산야가 많은 그런 면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지역에서도 산불이 나고 또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수고하는 것을 직접 보고 또 같이 참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그 공무원들의 조직화가 저는 현재같은 상태로써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동원이 됐으면 거기에 산불진화를 지휘하는 예컨대 사회산업국장이라든가 또는 산림과장이라든가 또는 산림과의 어떤 담당-전에 말로 인제 계장이죠.- 그 산하에 딱 장악이 돼서 이게 조직화돼서 그 어떤 조가 편성이 되고 거기 다른 통신수단도 뭐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본부와 연락사항이라든가 또는 특히 이게 저녁 때 해 넘어갈 때 이런 때 동원이 되면, 지금은 낮에 사실은 낯선 산에 들어가면 낮에도 산림이 울창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못하는데, 더구나 일몰이 가까운 이런 시간에는 더욱더 사실은 잘못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로 몇년 전에 우리시의 은진면에 있는 그 미화원이 실제로 생명을 잃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산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사고가 나면 그건 정말 더욱더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참여를 해 보면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 아주 오합지졸상태가 된다고요. 그냥 죽 걸어 올라갔다가 죽 내려오고 해서, 아직까지 사고가 없어서 좋지만 그런 방식은 안된다! 평소때도 이게 어떤민방위체계 비슷하게 완전히 군대식으로야 그게 안되겠지만은 그런 조직체계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딱 도착을 하면 정말 거기에 산불을 진화를 지휘하는 그 사람 산하에 딱 들어가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조직화가 돼서 통신장비도 딱 점검을 하고 너 핸드폰 있느냐! 본부는 몇 번이다! 이렇게 해서 뭐 후레쉬도 차량에 있는 거라도 한두개라도 들려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그런 게 거의 잘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금년부터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참 너무나도 옳으신 말씀 저도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청 지금은, 옛날에는 읍면직원들이 대개 한 25명 정도 있을 때는 읍면직원들이 주로 껐습니다. 현재 읍면에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여직원 한 7∼8명을 빼면 실지 읍면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산불을 꺼야 될 형편입니다만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직적으로 진화대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훈련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산불진화시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4페이지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보면 가로수가 주로 왕벚나무하고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게 많이 심어져 있고 인제 살구나무도 일부 심어져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이 그렇게 오래지 않고 이게 또 거대수로 자라는 경우는 좀 약간 드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거대수로 자라는 나무거든요? 병도 별로 없는 나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심겨져있는 것은 흉고직경으로 볼 때 약 한 10㎝에서 한 20㎝ 정도 보기 좋을 정도인데, 이게 인제 한 20㎝이상되면 아주 잘 큽니다. 느티나무같은 경우는. 특히 잘 아시죠? 그러면 인제 이게 시가지 같은데 심겨져 있는 건 특히 인제 문제가 된다고요. 그 인도를 폭이 인제 좁아지고, 또 하수도시설이라든가 그런 인도시설 또는 도로경계 그 표지석 이런 거를 파괴라는 말이 거기에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니시다 보면 이게 들고 일어나고 뿌리가 커서, 또 이게 너무 크게 되면은 옆에 건물하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심기만 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나중에 컸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텔레비젼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거기도 역시 숲가꾸기를 하는데 느티나무를 많이 갖다 심어서 그 잘생긴 느티나무는 값이 상당히 뛰었다고 비싸졌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상 일정규모 이상 큰 것은 더구나 가로수는 우리가 따로 따로 심어놨기 때문에 수형이 참 좋게 되어 있거든요? 잘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 큰 것은 차라리 그런 데다 판매를 하고 우리 지금 노성에 있는 그 묘포장에서 적당한 크기 뭐 한 5㎝, 10㎝되는 거 이런 걸 갖다 심고 이런 어떤 계획적인 가로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의 어떤 대책이 별도로 산림과 있습니까?

참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껏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는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뭐 인도를 파괴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일이 없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참고해서 이렇게 나무가 너무 컸을 때는 이것을 비싸게 어디다가 팔고 적은 나무로 대체해서 식재한다든지 이런 장기계획에 대한 수립도 이렇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과 연관해서 이게 인제 27페이지부터 꽃길조성,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기 조성가로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 30페이지가 계속 연관된다고 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논산역을 일부러 가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신 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 마당도 완전히 정비를 해서 거기다 시비도 세우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표 사는 곳, 또 그 대기하는 대합실 이런데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그림도 붙어있고 시화도 이렇게 전시돼 있고. 아주 잘해 놓으셨거든요? 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 분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물론 인제 자기가 근무하는 그 직장이니까 좋게 했다고도 보지만은 논산을 찾는 손님들께서 굉장히 정말 감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늘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연무대 그 톨게이트에서 연무읍으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가 한 2∼3㎞있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다른 우리가 시군 같은데를 가보게 되면 이 도계라든가 또 시ㆍ군계, 이런데 주요도로는 화단같은 걸 아주 잘 가꾸어놔서 아, 여기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는 전에는 은사시나무가 큰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제거를 했고 요즘 은행나무를 이렇게 가로수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역시 황국도 심어놓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썩 아, 정말 이거 좋다!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역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톨게이트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입영장정이라든가 그 면회객들이 수많은 요새는 자동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정말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특별대책을 세워서 연무읍과 협조를 해 가지고 잘 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무 톨게이트는 황국 일색으로 됐는데 그것도 황국종자가 지금까지도 개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인제 연무읍장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황국일색으로 된 것을 물론 황국도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루드베키아라든지 다른 종으로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 곳이 논산 주진입로이기 때문에 논산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새마을과에서 추진되다가 금년도 봄에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이양이 됐는데 뭐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해 가지고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 논산시 국토공원화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논산오거리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특별히 잘 조성을 해서 우리시내에 있는 시민들께서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저지러진 일이지만 거기 은행나무가 좀 상당히 있는데요. 그 전정을 한 걸 보면 전혀 어떤 나무의 수형이라든가 이런 건 고려치 않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일하는 작업인부 이런 분들을 시켜서 그냥 기계톱으로 자른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뭐 위에가 됐든 가지가 됐든 그냥 그야말로 말뚝처럼 이렇게 다 짤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인제 그늘도 없고, 나무도 아주 볼품사납게 돼버렸고 그렇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 아마 자른 것은 폭풍우 때 인제 넘어지거나 꺾이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걸 수형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가지를 살릴 건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 잘라버린거예요. 뭐 과장님께서도 가서 인제 보실 기회가 계실거고 그동안도 보셨겠지만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연산면 예를 들어서 들어 오는 곳, 뭐 강경에서 들어 오는 곳 이런 가로수도 지적을 했는데, 가로수도 물론 그 밑에 있는 작물에 대한 피해 또 폭풍우시에 태풍불 적에 넘어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해서 전정을 하기는 해야 되요. 하되 이 수형같은 걸 어느 정도봐서 이게 미관도 좀 생각하고 그늘도 생각해서 잘라야지! 지금 오거리 공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나무는 정말 이렇게 보기 좋게 전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 계획 좀 말씀하세요.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올가 태풍때 그 강경나가는 나무가 지나가는 차를 치고 해 가지고 참 대단히 위험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풍불 때 그 건물 주인들이 막 쓰러져서 건물 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봤더니 곧 막 건물치고 이런 사고날 염려가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위험스러워 가지고 그런 재해를 예방한다고 잘랐는데 자를 때 저희들이 좀 생각을 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높게 남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전정할 때는 수형을 좀 고려해 가지고 미관이 일시에 이렇게 저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위원님!

예, 25페이지요. 노성면 두사리에 있는 느티나무 그걸 어디 마을에다가 공급을 했다고 그러셨죠? 어디?

아직까지는 마을에 공급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예.

아까 설명할 적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로다가 가야곡 삼전리 도계지역, 또 하천변 이렇게 심는데다가 옮겨심고 인제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또 하나 전국토 무궁화심기는 4개소인데 어디 어디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연산면 천동리 국토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 또 부적가다보면 양쪽 도로변 공한지, 또 은진면에 코사마트 이렇게 해서 이런 도로변 공한지를 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그냥 6천평방만 있고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교부세가 인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 가감이 되는 대로 그 사업량에 맞춰서 개소수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인제 어떤 군계나 도계나 이런 데 진입하는데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요.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추진계획 총괄부분 밑에 난에 기 조성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가 있지요?

예.

거기 금액은 1억원이고, 읍면동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셨고. 그 뒤에 30페이지를 보면은 기 조성가로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추진계획에 똑같은 난이 들어 갔다고! 글씨도 거의 안틀리고요. 돈도 1억원 안틀리고.

예, 글쎄 이것은.

예, 요게 어떻게 된건가요?

이것은 27페이지는 총괄이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꽃길조성비에,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는 한줄을 이렇게 30페이지로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한 것이라고 아까 제가.

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추진계획을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외 4건과 2001년 업무추진계획 5건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시책교육 4개과정 6,315명, 자체교육 4개 과정 4,375명을 교육하여 기술농업을 실천할 젊은 농업인 양성에 주력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지식 기술농업인 단체육성은 4H회는 농업에 대한 기본을 이해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행사와 시범포운영등 현장 영농에 주력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 불우이웃 돕기 활동등 봉사활동, 현장탐방교육,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알뜰한 생활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취미연구회는 10개회 376명의 회원으로 각종 교육실습에 110회 2,367명이 참석하는 등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날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품목별 연구회활동, 읍면동 공동생산포 운영, 식량자급률 1% 더 올리기를 전개하였고 이웃사랑 운동도 활발히 실천하는 등 그 실적을 인정받아 제8회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대상 단체부문을 수상하는 등 6회와 7회, 8회에 논산시학습단체에서 3년 연속수상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 중 주요 사항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전통대추약과와 시장출하 비규격품을 이용한 배제품와 음료가공, 전통 메주ㆍ된장ㆍ간장 제조 및 떡가공등으로 부녀자들의 농외소득을 올리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경로효친사상 함양의 일환으로 노인건강관리 순회교육을 1,229명을 실시 노인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신속 정확한 농업기술홍보 강화는 신문, TV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572회 보도하였으며 이는 충남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대강당등 교육시설은 각종 교육 및 회의를 281회 13,513명을 실시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계발 기반조성은 무한경쟁시대에 전직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력을 배양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2명으로 타 센터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전문연구회 및 각종 연구학회에 3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품목별 전문가들과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전문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자체 컴퓨터ㆍ외국어 교육도 근무시간 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국제화ㆍ정보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지원에서 좀 아쉬운 점은 현재 직원결원이 6명으로 본연의 업무과정때문에 해당자 전원이 연구학회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은 8쪽 2001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수요자중심의 신기술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책교육으로는 새영농 설계교육 5천명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80명을 실시하겠으며 자체교육으로 주산작목인 딸기 외 2개 품목 1,200명, 여름철 영농현장 상담교육 1,500명, 농기계 순회수리 1,500대와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인 컴퓨터교육, 농촌여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는 첨단영농교육장비인 빔프로잭트를 구입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청각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지식 기술농업인 단체육성은 지역농업발전과 신기술을 선도할 핵심요원양성에 목표를 두고 4H회는 460명을 대상으로 애농ㆍ애향심 고취를 위한 신기술중심의 영농기술교육을 통하여 영농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1천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현장교육과 병행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과 도ㆍ농교류현장 체험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실시 농촌생활에 긍지를 가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750명을 대상으로 식량 자급자족 운동에 앞장서 현장농업의 실천선도자로 역할을 다하는 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조성은 정보화시대에 능력있는 농촌여성육성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공인자격증반 3개반 120명을 교육, 자격증을 취득토록 계도하고 비교평가로 배울 수 있는 회원작품전시 5회, 기능발표회 4회를 개최하여 본인의 소질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회지 1천부를 발간 배부하여 농촌여성들의 활동을 널리 알려 생활개선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화 시대에 농업기술홍보 강화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홍보로 21세기 지역농업발전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보도 매체를 활용한 농업기술전파 510회, 컴퓨터 통신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각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자료전송 및 신속한 정보수집, 농가에 분산토록 할 것이며, 특히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 홍보를 통해 도시소비자들에 대한 우리 농산물 인식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지도공무원의 신지식 함양을 위한 자기계발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전문능력배양에 목표를 두고 업무능뉼 향상을 위해 일과후 특별활동을 통하여 기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전직원의 77%인 27명 목표로 취득할 계획이며 전국단위 전문연구회, 학회에 30명이 참여하여 전문실기능력을 키우고 정보화시대에 적응토록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며 영어ㆍ일어 등 외국어교육을 실시해 수출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활동에 분야별 전직원이 참여하는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전문농업인들과 함께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신지식 기술농업인 육성에 연관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개발과에서 보고하시면서도 신지식이라는 단어가 여기 저기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금년도 2000년도에 혹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로부터 신지식인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금년도에는 못받았고 작년도에 받았었습니다.

99년도에요?

예.

그래서 그때 몇명을 그럼 추천했었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신 기술농업을 한 것을 추천하게 됐기 때문에 한명 추천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정이 됐었나요?

예, 추천돼 가지고 작년도에 도단위까지 시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었습니까?

소득기술과에 신도식 담당입니다.

아, 지난 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세분을 신지식인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여기 양위원님도 계신데 저도 제2의 건국위원이였었고, 인제 상임위원장 이상은 그 제2건국추진위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논의한 바가 없는데 아무튼 그 셋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떤 순수한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일종의 조그만 중소기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시의? 그런데 분들이 세분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양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같이 거론을 먼저 하셨었는데 우리시는 아무튼 지금 주로 농업이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 정말 어떤 농사법 같은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농사법을 개발해서 정말 소득을 올렸다든가 어떤 이런 분들이 추천이 돼야 이게 옳을 텐데 사실은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유독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불만이다 싶었는데 인제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정말 그런 추천의뢰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 농사법이라든가 또는 뭐 종자를 뭐 했다든가 뭐 거름 어떤 시비 뭐 개선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새로운 농사법을 가지고 정말 남들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농업인이 추천이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우리시의 여건상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언제까지 인제 그런 사업을 계속할지는 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도 하나 보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이게 큰 어떤 지위는 안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지식인으로 추천되는 게 그 취지에도 맞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신지식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문하고 맞으면은 전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있는 지도소인가 뭐죠?

옛날 농민상담소.

예, 농민상담소!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일은 못나가고 한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읍면 죽 순회하고요. 지금 대표지도사들이 화요일과 목요일날에 읍ㆍ면에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학습단체 회원들이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이 한번도 안 올라오길래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흉물스럽게 지금 돼있더라고요? 도색도 좀 하고 그거 뭐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데 같으면은 다른데 임대라도 주든지 뭐 이렇게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ㆍ면단위 지도자나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죽 한번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고 이것을 관리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고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그 한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그 3개 단체, 4개 단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풀이 났을 때는 제초제를 쓰고 또 부서진 문이 있으면 고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상의 차질로 지금 도색까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관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5쪽을 좀 봐주세요. 5쪽을 보면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신지식 농촌여성 육성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지도가 4개소가 돼있죠?

예.

예, 이 4개소가 우리 지도자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해 보십시오 라고 권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소득원 개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해마다 준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되면은 저희는 이것을 놓고서 검토 다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놈을 가지고 농가선정을 해서 아이템 우리꺼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주지않고 횟수만 줍니다.

지도자에서 직접 품목을 주고 지도를 하신 단 말씀이지요?

예, 예.

예, 저는 이게 혹시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도소에서 내가 한 냥 우리 지도소에서 한 냥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 아닙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주시니까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논산시 전 각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좀 봐주실까요? 7쪽에 우리 지도소에서 30명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셨죠? 아, 30명을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22명이 했고.

예, 앞으로 27명을 할 계획으로.

27명을?

예,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도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총원 46명 중에서 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포함해서 지금 40명 그 중에서 또 기능직이 5명이 있기 때문에 한 35명 정도.

35명! 그러면 이게 30명이라고 했을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여를 해 주지 못한 거네요?

저희가 자격증은 따면은 저희 지도사업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자격증을 따면은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3만원도 3만원이지만은 그것 지도사업을 할려면은 각자의 개인 그 자격을 갖춰야 하고 또 기술을 습득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어떠한 자격취득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고 한 그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길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다 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경영개선 그 두번째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목표로 만명에 대해서 전화나 또는 내방, ARS 자동 응답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일기예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요 이 ARS 전화에 대해서 저는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다른데 전화하셔서 이렇게 딱 기계음으로 뭐뭐 한사람은 1번을 누르세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이것이 3번을 누르세요 하면. 인제 그리고 그게 그 항목을 끝까지 들어야 된 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없는 것도 들어 갖고 또 9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또 거기 가면 또 '띠띠띠띠' 한다고요 그죠? 이게 거의 제대로 되는 경우는 없고 그런데 특히 농가경영상담 같은 것을 ARS로 한다는 것은요. 이게 저는 좀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정말 특히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저는 이건 성공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ARS를 활용하실 참이세요?

예, 저희 ARS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에서 나오는 표준농업기술을 우리지역에 맞는 기술을 입력해서 활용하는 ARS가 있고 또 농가가 꼭 필요한 물가를 물어볼 때 ARS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인제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농산물 가격을 이용하는데 AR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쪽으로 좀더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예, 일기예보나 또는 물가같은 것을 알아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인데, 저는 농업상담이나 이런 쪽에서의 ARS는 좀 이게 배제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세심하게 좀 연구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17페이지에 말이에요. 주곡의 안정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에서 추진계획에 일품벼, 금남벼 등 해 가지고서나 여러가지 다수확 품종을 나열을 했고 이 품종을 주로 한 확대보급을 해서 내년에도 주곡안정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말이에요. 남평벼가 보편적으로 수확량은 많은 데 그 잡벼가 많지요?

예, 남평벼가 나온지가 한 2∼3년 되기 때문에 채종 과정에서 아마 다른 품종이 인제 간혹 혼용 섞일 경우가 있지만 보급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원산에서는 아직 잡벼가 없습니다.

잡벼가 없다고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소득기술과 보고드릴 순서는 22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채소 생산기술보급을 포함한 7건과 2001년 업무추진계획중 채소생산기술 보급등 8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채소 생산기술 보급은 새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채소를 연중 생산코자 시설채소 생산 새기술 실증시범으로 비닐하우스 환경개선시범 26a, 환경친화형 전해수이용 시범 2개소, 딸기후작 완숙토마토 재배시범 1.8㏊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딸기생산 핵심기술보급은 레드펄, 도찌오도메 등 고품질 신품종을 22㏊까지 확대 재배하였고 촉성 전조재배 시범 35개소와 비가림 육묘기술도 발빠르게 보급하였으며 예냉시설 설치로 상품성을 제고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수출용 밤호박 재배단지를 11.6㏊에 조성 260톤을 생산, 140톤을 수출한 바 있고 논산수박품평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논산수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채소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새기술 실천의욕이 저조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과수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품질좋은 과실의 생산과 수출기반조성등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배 대미수출 농가의 농약 안전 사용과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심도있게 실천하였고 배 꽃가루은행을 금년 처음 운영, 전면적의 52%에 해당되는 184㏊에 인공수분을 하여 안정착과와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논산배 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품평회를 개최 배 산업발전을 도모하였고 생태계 조사기법에 의한 병해충 예찰로 농약살포 횟수를 대폭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배꽃가루 은행시 기자재 부족으로 이용농가가 불편하였으며 기자재를 추가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축산ㆍ특작ㆍ화훼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축산 새기술보급은 한우 수송아지 290두를 거세,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였고 돼지 자돈 방의 오존ㆍ자외선 살균등 초음파가습기 시설에 의한 생산성향상 600두를 추진하였으며 버섯 특용작물 안정생산은 느타리ㆍ양송이버섯 연중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저온저장시설을 활용한 버섯출하조절 상품성 향상 3개소, 누에 동충하초 생산시범 5개소 278㎏, 우량 참깨 기계화단지를 운영 노동시간을 대폭 절감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단지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화훼는 꽃묘 저온저장시설 20㎡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13만 본을 저장 이용하였고 국화ㆍ카네이션 우량꽃묘 8,7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구제역 파동으로 양돈농가의 경영난과 화훼ㆍ버섯류의 가격 불안정으로 안정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의 생산의욕 증진, 소득향상을 위하여 수출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11월 20일 현재 배 478톤 등 6작목 906톤, 약19억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밤호박과 수박은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많은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맞물려 일본 시장악화로 계획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처음 수출한 딸기의 물량을 높임과 동시에 방울토마토에서 계획물량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37회 무역의 날을 맞아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산물 분야에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깊은 애정의 소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10월 28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국최고 특화작목육성입니다. 전국최고 수준의 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 농업의 균형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소득비중이 높은 딸기등 주산작목 6개와 규모는 작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더덕 등 유망작목 4개를 16개 사업 21개 농업인 단체 711명이 참여하여 얼굴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 우리시 농업균형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8쪽 현장애로 농업인 개발과제 시험연구입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공동연구와 실용화에 목적을 두고 영농현장 애로 기술을 발굴 산ㆍ학 협동 공동 연구개발 능력향상으로 매실을 이용 대량생산 상품화를 위한 매실식초 가공기술과 농가현실에 맞는 농산물 원격자동 이송장치개발을 완료하였고 다이어트 식품 생산을 위한 호박씨 나물 수경재배 기술개발을 1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참여자 관심부족으로 우수과제 발굴이 미흡했다고 사료하여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 다수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우량딸기묘 생산보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1년 업무추진계획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01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채소생산기술 보급은 주산채소 작목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새기술보급 확대를 위해 새기술 실증 보급으로 전해수이용 친환경 농법 시범과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이용 에너지 절약시범 각 2개소, 양액 관비시설 이용 기술시험 4개소와 오이 녹반 모자익 바이러스를 종합방제하겠으며 딸기는 도찌오도메, 아끼희메등 고품질 신품종을 촉성재배로 20㏊까지 확대하겠으며, 예냉시설을 이용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수박은 논산수박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를 다지며 제2회 논산수박 품평회를 금년보다 1개월 앞당겨 5월 상순에 생산자 단체중심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과수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을 목표로 과수재배, 환경모니터링 예측시스템 구축과 과수 태풍피해 방지 시설 보급 2개소, 성교란 호르몬 활용 환경친화형 과수 해충방제 시범 사업과 병원균 포자채집에 의한 방제 적기 진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량형 포도 비가림 시설 시범 3개소와 배 대미수출확대를 위한 당도증진, 정형과 생산기술등 새기술을 집중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축산ㆍ특작ㆍ화훼 기술보급입니다. 환경기술과 생력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지도는 한우 숫송아지 거세교육 연시교육 10회에 120명, 축사 환경진단에 의한 고품질 우유생산, 돈분뇨 벼논 액비시용 30㏊, 수출규격돈을 80%까지 생산량을 늘려가겠으며 화훼 생산기반 조성은 절화용 수출 화훼단지 육성, 화훼연구회 중심 초화류 꽃묘를 생산 공급 시민정서함양에 일조하고 더덕브랜드화를 위해 비닐피복 지주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전략 품목의 중점육성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특화작목과 연계한 고품질 수출상품 생산과 수출농산물의 다양화와 지속적 수출물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수출목표는 배 900톤 등 5작목 1,520톤, 42억원으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등 신규수출 품목을 개발해 나가고 딸기ㆍ방울토마토 등 수출 전문지도 연구회를 중점 육성하여 수출작목 기술교육을 실시 노하우를 축적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능률적 이용으로 고품질 규격 농산물 생산과 수출 거점기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우량딸기묘 생산보급 확대입니다. 우량묘 생산보급 체계확립으로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조직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무병묘 신품종 원묘 1만본을 생산하고 기존 생산시설을 이용 원묘 18만본을 분양 3,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3년 1기 갱신을 위한 생산시설이 불가피하여 시유지를 이용 육묘시설 확대할 계획이며 시설이 갖추어지면은 연간 40만본 생산에 8천만원 세외수입과 외부로부터 고가의 묘 반입 해소는 물론 농가에는 44% 수량증수로 연간 38억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중점육성으로 얼굴있는 지역 명산품 생산을 목표로 딸기등 10개 작목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지원사업은 유통개선사업과 공동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농산물 안정 출하로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획일적인 예산배정을 지양하고 작목별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차별화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꽃가루 은행 운영 확대입니다. 배는 타화수정 과수로써 수분수에 의한 수정이 이루어지나 이상기온과 수정장애 요인으로 착과율이 떨어져 품질높은 정형과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어 2000년도 사업성과를 토대로 2001년도에는 전면적의 65%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약기, 약채취기 등 기자재 2종 5대를 신규로 확보하고 꽃가루 채취 및 인공수분기술을 중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마지막으로 버섯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버섯 유통기반 조성으로 연중 안정생산과 수출을 도모코자 버섯 4계절 안정생산 환경개선 시범 5개소와 노력절감을 위한 입ㆍ폐장 자동화 시설과 수확후 저온저장으로 품질향상ㆍ유통방법개선ㆍ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겠으며 느타리ㆍ양송이 재배농가의 공동연구모임등 농업인 단체의 학습활동과 정보교류를 통한 고품질 버섯생산으로 소득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모두는 국내 제일의 농업, 농촌을 만들기 하나가 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현장애로 농업인 개발과제 시험연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가지를 했는데요. 맨위에 보면 매실 식초 가공기술 개발해서 충남대학교 성창근 교수의 기술지도로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한테 어떤 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교수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는요?

여기 우리 농업인한테는 개발비가 사업당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그럼 여기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니까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하고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필요하면 해 줘라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돈이 영달이 됩니다.

아! 그런데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마 2000년도에는 과일이나 식품중에서는 매실이 히트를 쳤었습니다. 잘 아시죠? 특히 텔레비젼에서 허준에 거기 또 매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음료라든가 많은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됐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늦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가 히트칠 때 그거 연구를 해서 다시 상품을 개발하고 이러면 우리가 잘 봤듯이 식혜 같은 게 몇년 전에 얼마나 히트를 쳤었어요. 그런데 역시 세월은 어쩔 수 없이 또 매실에서 다른 걸로 가지, 이게 언제까지나 매실이 그야말로 그런 상품성을 갖고 히트를 치리라고는 저는 안봐요. 그래서 이게 매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쪽에 개발을 해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뭐 농림부에서 했다니까 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농민들에게도 어떤 작목을 권장하고 기술을 지도하고 이럴 때도 역시 같다! 저보다 더 많은 현장에서 경험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권장한다든가 기술을 권장할 때도 그런 점을 좀 참작해 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 동안 연구를 해서 지금 상품화가 돼서 일본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상품화가 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32쪽 좀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지도에 보면은 가축 돈분뇨 벼논 액비시용 10㏊에 30㏊를 말씀하셨죠?

예.

이것을 시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금년도에요 약 10㏊에 지금 시용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금년에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또 우리 유기질을 벼논에다가 넣어서 땅을 좀 보다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비료함량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게 저희가 시험한 결과를 보니까는요.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농사를 지었을 때는 정조로 그러니까 벼로요 10a당 그러니까 300평당 420㎏이 나오는데 화학비료를 주었을때는 737㎏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비량이 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표준시비량을 300평당 질소ㆍ인산ㆍ가리를 11ㆍ7ㆍ8로 보는데요, 질소질 비료 11㎏을 봤을 때 액비시용에 그 시용량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 있는데요 보통 액비용 질소함량이 약 0.46%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를 줘야 된다면은 11㎏ 나누기 0.46 곱하기 100하면은 약 한 2.3톤 정도 주는 양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검정실이 구비가 돼있어서 토양검정 의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10a당 얼마정도 줄 수 있는 그 양만 정해지면은 질소량이 이 공식에 대입하면은 10a당 뿌릴 수 있는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뿌릴 수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돈분 액비를 썼을 때 오히려 요소함량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도 광석 득윤리입니까? 거기 가서 액비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거기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농가에서 어떠한 액비통이라든가 담아올 수 있는 그릇만 가져간다면 얼마고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크나큰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쓰므로써 비료도 적게 줘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이 돈분뇨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가에 혜택도 줄 뿐더러 벼 수확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지도소에서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원격자동 이송장치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인제 보급을 해야 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셨죠?

예, 해 봤습니다.

어떻게 품질이 편하고 간단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저쪽 지산동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도 계속 시범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이송을 할 때 별 힘이 안 들고 아주 굉장히 유연하고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농약까지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까지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딸기를 수확하게 되면은 양쪽에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마는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슬슬 밀고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딸기농가나 방울토마토 농가에 시설하우스 그농가에 어떻게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시험을 마쳤기 때문요. 일단 성능이랄지 능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쪽에 저희가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딸기재배 농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중입니다.

예, 추진을 해서 농촌일손이 부족한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