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인 및 참고인의 신문과 진술을 듣고자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준공도 못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추진상의 차질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진상을 조사하여 조속히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11월 20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에 관련된 증인 3명과 참고인 10명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증인 2명과 참고인 4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이종영, 이석균 증인이며,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은 곽경순, 이기혁, 김경조 참고인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과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증인신문과 참고인 진술에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 및 참고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서구 비산동 539-35, 주민등록번호 ******-*******입니다.

다음은 윤인모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참고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동구 지저동 644-35, 주민등록번호 ******-*******

다음은 김정애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참고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 계동 149-1, 주민등록번호 ******-*******

다음은 이구태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태 참고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50-26, 주민등록번호 ******-*******

다음은 구건일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일 참고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현대아파트 106-1306, 주민등록번호 ******-*******

다음은 서용도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도 참고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 망경동 79-13, 주민등록번호 ******-*******

다음은 김재천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참고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580-5, 주민등록번호(청취불능)

증인 및 참고인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 겸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청전지하도로 겸 지하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증인 강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순서는 강기수증인, 윤인모 참고인, 김정애 참고인, 이구태 참고인, 구건일 참고인, 서용도 참고인, 김재천 참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기수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멀리에서 제천시의회까지 와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선덕실업에 대해서 많은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하는 목적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돼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의지를 이해해 주시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덕실업에 근무하시게 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정식으로 하게 된 것은 지하도로 기공식할 때 부터입니다.

그러면 97년 4월경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선광실업하고는 어떻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97년 4월 기공식할때?

예.

지금 선덕실업 법인이... 기공식부터 알게 되시기는 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기공식하기 전에 선덕실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때 부터 참여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때는...

거기 이사로 돼 있으시니까.

그 때 명칭만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선덕실업의 이선균씨를 알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알게 된 동기는 고향선배이고 또 사형간입니다.

사형요?

예, 내 여동생의 시숙이죠.

아, 그럼 뭐 아주 오래전서 부터 알고 계신 거네요.

아는 것은 그렇죠. 내 여동생이 결혼할 때 부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것은 97년도에 얘기가 돼서 같이 동참을 하시게 된 것이고...

대구에서 농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사가 잘 안됐었는데 ‘뭐 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는 직업을 뭘로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아파트 경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주식회사내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계시는데 투자한 금액은 있으십니까?

아뇨.

투자한 금액은 없고 월급만 받으신 겁니까?

월급이 4월달부터 받고 7월 25일날 사직을 했습니다.

97년 4월에 시작하셔가지고 동년 7월에 사직을 하셨다고?

예.

그러면 몇회분의 월급을 받으셨습니까?

예?

몇 회분의 월급?

예.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이 제천에 와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현장에 오셔가지고 4개월 동안 월급받으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일이야 뭐 현장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그런 거죠.

현장의 감독 역할을 하신 겁니까?

감독을 한 것은 아니죠. 감독할 그런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뭐하는데 이선균씨가 4개월분의 월급을 줬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그냥 이사라는 직함 하나 걸어놓고 월급을...

그 때 부터 회사직원이다 해 가지고 준 거죠.

직원의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역할이야 뭐 뻔한 사실 아닙니까, 거기 저 지하도 짓는데 와서 자기가 시키는 일만 한 거죠.

이선균씨가 시키신 일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차가 서로 막혀있는 것을 정리하고...

교통정리 하고 그러면 뭐 잡일을 하신 거네요, 그죠?

...

그러니까 막일?

그렇죠. 막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아닌 심부름도 하고...

급여는 얼마쯤 받으셨습니까?

예.

어떤 막일만 시키기에는 조금 많은 액수라는 느낌이 드는데 증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막일을 하고 무슨 책임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사형이니까 봐주겠다 이런 말로써 한 거죠. 크게 뭐 역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만 두셨습니까, 그 좋은 직장인데.

좋은 직장이라도 그만 둘 수가 있죠.

아니, 뭐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급여를 안 줬다든가 아니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구요 우선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충돌도 자꾸 생기고.

당시에 선덕실업에서 현장소장으로, 총책임자로 근무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김영근 전무이사겠죠.

김영근씨요.

예.

그럼 이 분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공사를 총괄하신 분입니까, 상주하셨습니까?

예.

상주해서 모든 일을 다 보셨다?

예.

그럼 증인께서는 그 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업무처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도중에 이선균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 사람을 모양없이 나무래고 뭐 스스로 물러가든지 하는 거죠.

4개월 근무하셨으면 현장에 다른 증인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현장관리 사무실 겸 분양사무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봤습니다.

분양사무실요? 분양사무실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

콘테이너 박스요.

예, 콘테이너박스요.

거기 콘테이너 박스에 분양사무실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 과정에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분양사무실에 분양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본 적이 있죠.

그 당시에 그러면 제천시청에 공무원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혹시 지금 뒤에 계시는 분중에 당시에 분양을 받으러 온 분도 계셨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고 분양을 받으러 오셨나요.

그냥 사람들 오고 물어보고 가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 이선균씨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 아들인 이종영씨는요?

그것도 못봤구요.

못 보셨구요. 단지 분양사무실이 열려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양에 대해서 왔다갔다하고 분양을 얼마에 하느냐 뭐 이런 정도 묻는 그런 정도는 보셨다 이거죠. 4개월내내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숙식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잠은 여관에서 잤구요 밥은 식당에서 먹었구요.

어느 여관이고 어느 식당인지 기억 안 나신다 이거죠. 청전동 근방이셨나요, 아니면은.

여관 이름은 모르겠고 시청에서 가까운, 좌측에서...

현재 이 자리말고 구시청 자리 ?

예.

구시청옆에.

거기서 하다가 비둘기아파트옆에 방하나 얻어가지고...

혼자 계셨습니까?

예, 혼자 있었습니다. 밥은 식당에서 먹고.

어느 식당에서 드셨습니까, 상호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어디?

바로 청전지하상가하는 뒤에 있는데 분식 식당인가 뭔가...

4개월동안 근무하시면서요 어떤 이선균씨랑 집안이라는 명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선균씨랑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하상가 ‘지’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저하고는 일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선덕실업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이선균씨하고 이종영씨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영근 전무이사라는 분, 이 세분외에 정확하게 선덕실업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하는데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또 계십니까?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석균씨가 저희 매부입니다.

아, 이석균씨가 매부되신다구요.

가 분은 어떻게 지하상가시설에 대해서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선균씨나 이종영씨, 김영근씨 처럼 정확한 내부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석균씨도요?

예, 현장사무실에 나온 일도 없고.

그럼 이 분은 왜 이사로 돼 있는 거죠. 그냥 이름만 빌려주신 건가요, 그럼? 그럼 그 세분이 전체업무를 다 총괄하신 분이네요. 이선균씨, 이종영씨, 김영근 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강기수 증인께서는 동료위원이 지금 질문하시는데 근무를 얼마 안하셨기 때문에 전체 회사의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증인께서는 선덕실업에 이사는 맞죠.

예.

그럼 이사는 회사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겁니까?

명칭만 이사죠 뭐 담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사의 정관을 아세요. 선덕실업 정관입니다. 이것조차도 모르세요. 이사되시는 분이 회사의 정관조차 모르시면 어떻게 명칭을 갖고 근무를 하십니까?

명칭만 이사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월급을 타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4개월분 월급도 그냥 준 거네요. 아무 것도 안했는데 대가없는 월급을 주신거네요.

그것은 뭐 사장님이 주신 거니까 대가 없는 것인지 대가있는 것인지...

정관조차 모르신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제천시 청전지하상가를 설립하게 된 동기나 거기에 모든 제반서류 문제때문에 또 청전지하상가를 선덕실업에서 공사를 따기위해서 어떤 이사회나 그런 어떤 상의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까?

예.

그럼 모든 것은 선덕실업의 이선균씨하고 그 아들 둘이 다 한 거네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인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선서도 하셨습니다마는 허위진술을 하든지 알고서도 모르는 척 하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다 조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으시겠죠.

위원장님 우리 증인하고는 아무런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만...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거의다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누구 차를 몰고 다니신 겁니까?

사장님 차 몰고 대구 갈일이 있으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차에 기사노릇을 하셨습니까?

기사노릇이 아니죠. 한 번씩 했었고 기사가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안했습니다.

그 차에 기사분은 누가 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대략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누가요, 기사가요?

예.

서른 몇살인가 뭐...

젊은 사람이네요.

예.

그 기사분이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여름에 기공식을 하고 아마...

기사가 있는데 증인이 그 차를...

그 전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기공식할때 부터 근무하셨다면서요?

예.

기공식할 때는 기사가 있었고...

기공식하고 나서 그리 된 거라구요. 기사채용이.

기사채용이 언제인데요?

그걸 제가 날짜를 확실이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 와서 기공식을 하고 얼마있다가.

얼마 있다가라는 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선균씨 차를 몇 번이나 운전을 하셨습니까?

여기 와서는 별로 운전한 게 별로 없구요 그 전에 대구있을 때 운전 좀 했었고 그렇죠.

대구있을 때는 이선균씨 차를 운전했다, 그리고 근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 착공할 때 부터다. 앞뒤가 맞죠?

예.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예.

착공할 때 부터 여기 근무하셨고 그 전에 대구 있는 것은 착공하기 전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운전하셨는데 어떻게 착공할 때 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착공할 때 부터 했죠. 그 전에는 거기에 직원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럼 뭣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신 겁니까, 직원도 아니고?

놀러갔다가 어디 놀러가는데 같이 가보자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두 분이 착공하기 전에 운전도 하셨으면 제천도 와 보셨겠네요.

와 봤지요.

운전을 하셨으니까 제천 어디로 가셨냐고요.

예.

시청에 올 때 같이 타고 오고 중간에 운전좀 하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장시간을 운전을 하고 몇회를 같이 하신 분이 여기 제천에 와가지고...

몇해를 한 게 아닙니다. 몇해를 하다니요. 제가 거기 얼마 안 됐는데 몇해를 해요.

몇해가 아니라, 몇년이 아니라 몇차례 하셨잖습니까?

그때는 집에서 노니까 어디를 가는데 가지 그래서 따라오는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차를 몇시간씩 차를 운전을 하시면 뭔가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 그런 것을 안 물어보고...

그런 것 안 물어봤어요.

입에 반창고 붙이고 다닙니까, 두분이?

뭐 다른 이야기 하고 다니죠. 뭐 어디 일 하나 하면 갑시다 해서 따라간 거죠.

몇 시간씩 같이 운전을 하시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는지?

볼일이 있어서 간다는데 궁금해서 자꾸 물어볼 일이 없잖습니까?

이선균씨도 아무 얘기도 안하고요.

사형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증인도 인감 첨부시켜가지고 법인설립하셨죠.

예.

이 회사가 부도가 나든 형사상, 민사상 어떤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이사도 책임지는 것 아셨죠.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모르시면 지금 배워두십시오. 같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인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사를 끝까지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면 모르지만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후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직을 하고 나오셨어도 이선균이라는 분이 아주 착하셔가지고 퇴직금 주시고 직원 명부에 삭제하고 또 등기부 등본에 우리 강기수 증인을 제척을 시켰으면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끝났겠지만 그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기수 증인께서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덕실업의 이사로 지금까지도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하신 겁니다. 책임이 끝나신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일처리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지금 풀어나갈려고 하는 건대 모르신다고만 답하시면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일찌기 부터 그런 계통에 뭘 알았으면 모르지만 농사짓다 간 사람이, 그 때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이런 것 배워 보면 안되겠느냐, 인제 그거 내가 배워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뭘 배우시는데요.

일하는 것 말이지 좀 배워라.

교통정리 하는 일요? 무슨 일을 배웁니까?

선덕실업내의 일을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인제...

강기수 증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기치고 이러는 것 배우는 겁니까, 선덕실업 이선균 대표이사한테, 지금 여기는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15만 시민이 묻는 겁니다.

저도 아는 대로 얘기를 하고 이선균

대표이사 책임이 뭔지 알아요. 그런 데를 뭐할려고 들어왔어요,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반한테는 신문할 가치가 없고 다음 참고인 신문을 위해서도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기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 참고인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의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오중환 참고인께서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진술로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8월에 제천시에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심의는 개별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했습니다. 세번째는 심의결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에 대한 재정능력과 시공 경험실적에 대한 심의서류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사업시행자로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선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타결되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에서 특단의 조치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진술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윤인모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윤인모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윤인모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윤인모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인모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태덕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대구 먼 곳에서 특위에까지 참석해 주시느라고 먼길을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편의상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씨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동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이구태씨 소개로 공사가 있다 해 가지고 견적을 내고 이구태씨 역할이 컸습니다. 거기의 역할로 지하상가...

이구태씨 소개로다 공사를 맡게 되셨다,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예요.

애초에 이중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선덕실업이 원해 가지고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1차로 한 것이 세무서 신고한다든지 제천시에 갔다낸다든지 이래가지고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1억 3,750인가 이래됐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로써 100% 보증서를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이것은 시에다 넣을 거다 해 가지고 줬는데 이것 빼놓고 설계변경을 그동안에 두 번이나, 세번, 계약하고 난 뒤에 두번이나 세번인가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 보니까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8년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 공사를 못하겠다 이래 돼 가지고 제가 공사를 포기할려고 했는데 공사비도 안나오고 그럴려고 했는데 이구태씨가 돈을 자기가 대신 내주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못받고...

계약상에는 1억 3,750정도로 계약을 하셨는데 실질 공사를 맡게 된 대금은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10%를 포함하면 되겠죠.

7,800만원요.

예.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공사비 보다 계약서를 위조 허위로 작성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써 이 상가를 분양할 때 대금을 상당히 더 받을려고 하는 완전히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짓을 했어요. 참여업체들과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해주신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잘못됐죠?

예.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도급을 맡는 업체들이 대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이 문제 자체가 입법사항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원도급 업체나 하도급 업체나 전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8,500만원 정도로다가 이 사업을, 공사를 하는데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실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받았다면은?

받아서는 안됐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누차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공사를 포기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참고인들 계시지만요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수 없이 했죠.

8,500이 적당한 금액은 아닌데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공사대금중에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뒤에 계신 이구태씨를 통해서 1,500인가, 한 2,500인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세요. 대금 받은 걸 얼마 받았고 나머지는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계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금을 안 주니까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못하고...

2,50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

그것은 이구태씨 통해가지고 받은 건대요 선덕실업에서 이구태씨하고 맺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았습니다.

공사는 본인 생각에 설계대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공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설계변경이 저희들 전기공사쪽에서는 세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공사비가 조정이 되고 새로운 견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대충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지금 많이 변했는데 구조적으로 다 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쪽에서 기계실 일부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아, 발전기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발전기는 거기에서 책임지지 않으셨죠.

발전기도 사줄려고 했는데 대금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발전기는 떼 버렸습니다.

발전기까지를 공사대금에 합산됐던 부분인데 돈을 못받는 바람에 발전기를 사지를 않았다?

예.

예, 발전기 부분 말고도 설계변경된 게 있죠. 설치부분에서, 그 설치부분의 변경내용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설계변경인지 공사비가 추가되는 내용인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입니까? 더 견실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시다 보면 그 현장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현장에 있다보면은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도 있고 해서 어떠한 여론을 들은 것, 또 이런 것 있으시면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부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대구지검에 고소장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소장은 저번에 복사를 해 가지고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 이상은 더 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드릴 말씀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고소장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5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윤사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가지 짚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여기 청전지하상가 공사 도급계약이 1억 3,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은 참고인께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1억 3,750만원이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청전지하상가 공사가 제대로 잘 돼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참고인께서는 어떤 손해 볼 일은 없겠죠.

그 당시에 6개월 이내로 공사가 완료됐으면 뭐 손해볼 일은 없었을 겁니다.

계약금은 충분하다고 보겠네요.

계약금은 안 받았습니다.

아니죠, 이 도급계약금 1억 3,750만원이 충분하다고 보느냐?

그 당시의 금액으로서는 적당했습니다.

글쎄, 그 당시에죠.

그 당시에, 97년도 당시에는.

그러면 참고인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공사 따면서 이 공사 하나만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데 공사가 또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공사를 보고는 안 왔죠. 그 공사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에 중앙로에 상당히 큰 공사를 한다 그것때문에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할께요. 참고인께서는 여기 청전지하상가에 1억 3,750만원을 도급해가지고 공사를 왔는데 이 공사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와서 타산이 안 맞는다?

그 공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공사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씨 본인이 했습니다.

이선균씨요?

예.

그럼 이선균이의 얘기만 듣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제천시하고의 유착관계같은 것은 은근히 과시하고 무조건 되게 돼 있다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었습니다.

이선균씨 얘기지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잖습니까?

늘 그렇게 큰소리치고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주상가도 운영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었구요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참고인께서 선덕실업 이선균이를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친분이었습니까, 친분이 그렇게 가까웠습니까?

친분은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요 일단 인생경험으로 보나 사회 연륜으로 보나 나이가 드신 분이 자식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일단 인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렇게 믿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공사를 하고 또 제2, 제3의 공사를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덕실업의 이선균이에 대한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한 번 문의하시거나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본다든가 채무같은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단지 주변의 여건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사람한테 재력이 많다는 걸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사람들 권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상을 큰 공사를 들어갈 때는 우선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 회사가 내가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재무구조나 여러가지를 한 번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통상 예인데 그런 것도 안해 보셨다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었구요.

남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셨다?

설계사무소라든지 소개한 분이나 주변 사람들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 청전지하상가의 전기공사를 맡으셨는데 그럼 도급한 공사마무리는 완전히 다 됐습니까?

예, 제 부분은 지금 완료돼 가지고 준공검사까지 났습니다. 전기가 공급되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도 감리를 받습니까?

예, 감리 받습니다.

감리 받았습니까?

안동에 있는 감리사인가 그 쪽에서 했지 싶습니다.

참고인께서 공사한 것은 감리도 받고 완벽하게 준공검사나 이런 데는 하자가 없다?

예,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참고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참고인께서 여기에 와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첫번에는 선덕실업을 믿고 주위 사람들이 능력이나 여러가지 봐서 충분하다고 믿고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도중에 제천시에다가 선덕실업이 능력없는 회사니까 허가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공사완료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을께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99년도 4월달이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병식 계장님한테 공문으로요...

이종식 계장요?

이병식 계장입니다. 그 당시 제가 면담도 하고요 그 당시에 분양계약서 사본도 갖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가 완료가 안되고 계속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청에서 사업을 허가를 취소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공사 사업시행자를 바꾸든지 이런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구요.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동화설비앞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천시에다가요?

제천시 도시과로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까?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공사시행자가 마무리할 능력이 없고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지불할 게 없으니까 아니면 제천시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시행자를 바꿔가지고 시행하든지, 이것은 제가 민자투자법에 보니까 그 당시에 조문을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없었다?

예.

그렇다면은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청전지하상가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완공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은 지금 참고인께서 그러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참고인외에 많은 분들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전체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참고인 혼자의 뜻이었습니까? 참고인 혼자만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차피 지금 그 관계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날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천시가 관할관청 아닙니까, 책임있는 감독관청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시행자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예치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든지 어떤 극단의 방법을 저는 요구하고 싶었고 그것은 일단 저와 저 주변의 몇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전지하상가에 그 당시 공사를 맡아가지고 들어온 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었는데 전체 공사 맡은 분들의 뜻이었느냐, 아니면은 참고인 혼자의 뜻이었느냐,

전체 의견은 아니었구요 일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저와 저 설비를 한 동화설비 그렇게 두 사람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일단 공사비가 안 나오고요 어음이 부도났거든요. 원래 예치금으로 지하도 공사를 할 때 협약서에도 보면 있겠지만 예치금을 100%를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선덕실업이 98년도 5월달인가 그 어음이 이쪽 시청에 예치금으로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부도가 났을 때는 어차피 회사 부도나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조치를 못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그 조치를 했었으면 선덕실업이 도망가고 나더라도 예치금으로 나머지 잔여공사도 시행하면 되고 공사비도 지급하면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인께서 조치 안한 것을 확인을 하셨다?

선광실업 어음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이 유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협약서도 있구요.

아니 그건 아는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물어보겠는데요 참고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가 지금 공사대금도 못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피해를 본 원인이 시에서 공사예치금 한 것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다가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는 회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다오 이렇게 정식공문을 냈는데 시에서는 아무 답변 못받았다?

답변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그냥 시를 모독한다든지.

답변 받은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서류는 저번에 대구 오셨을 때 동화설비에서 팩스 안 보냈습니까, 그 때 보낸다고 했던 것 같던데요.

누구 명의로 보냈습니까?

동화설비 곽경순 명의로 보냈습니다.

참고인 명의로 보낸 게 아니고 동화설비 명의로 보냈다?

그 당시에는, 98년 11월 30일 이후로 대표이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으로 공문을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설비 곽경순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외에 다른 것은 시에다 문의한 것은 없었습니까?

시에다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시청에서 조치로 취하라고 전화 같은 것은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또 공사예치금에 대한 문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그런 문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이 없었다 이겁니다.

공사예치금에 대한 문의를 시에다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어요. 협약서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 예치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왜 정확한 답변을 안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것을 두려워 했겠거나 일단 무마하고 싶었겠죠.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그런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덕실업이 공사예치금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예치금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는 회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부도를 냈는데 어떻게 회사가 건전하다고 봅니까? 98년 5월달에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도 났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다?

예.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몽룡 위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윤인모 참고인께서 장시간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고소장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신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대구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지검에서 그러면 수사중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다 했고요 해 가지고 서울로 갔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천지검에 와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지검에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다시 제천으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셨으면 검찰에서 이 고소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통지를 아직 못 받았어요. 마무리가 안된 모양이예요.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는 얘기죠.

예.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고소인 중에 불행스럽게도 제천시장님이 거론이 돼 있습니다.

예.

피고소인 충북 제천시장 권희필은 1997년 4월 선덕실업(주) 대표이사 이선균으로 부터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병풍을 지하상가 허가에 대한 사례로 받은 사실이 있고 가로열고 증인에 이구태,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이 제천시장에게 줄 목적으로 대구공고에 교사로 있는 본인의 친구, 본인이 누구입니까?

이구태씨의 친구,

아, 친구 이상배에게 병풍을 제작 의뢰하여 이상배가 직접 이선균의 사무실로 갖고 왔고 그 자리에서 병풍잔금 5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고 대금가격 문제로 이선균과 이상배가 실랑이를 벌였으며 김영근 전무, 김종걸 총무, 강기수 이사, 본인, 여경리 등이 있었는데 그럼 강기수 이사와 본인이라는 얘기는?

본인은 이구태씨라는 말이고요 강기수씨는 아까 제일 처음에 증인으로 나오신 그 분.

여기서 나온 본인도 또 이구태씨입니까?

예.

이것을 김영근 전무가 택배로 제천시청으로 부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기수 이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사실입니까?

이야기를 지금 이구태씨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요 또 증인은 당연히 이구태씨라고 안 돼 있습니까. 이구태씨 본인이 이야기 한 겁니다.

방금전에 증인으로 강기수 증인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죠.

예.

그 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같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강기수 이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은 지금 참고인이시든지 방금전에 증언을 한 증인 강기수 이사가 위증의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두 분중에 한 분은 답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수씨한테는 아까 이 문제를 안 물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은 쭉 사항 전체에 대해서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뭐 혹시라도 이선균씨한테 들은 내용이 없느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면서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500만원 잔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병풍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항을 지금 이 고소장에 나와있는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인데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 사실을 다음번 참고인이신 이구태씨한테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한 이야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고소장 이 문제로 강기수씨한테 대구지검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강기수씨한테 가서 경비로 일하는데 현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증언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기수씨는 진술을 못했습니다, 대구지검에서에.

지금 참고인께서 고소장의 내용대로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참고인께서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소장 제일 밑에다가요 피고소인 명예훼손 및 무고함이 있을 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서약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고소장을 아마 제천시에서도 피고소인, 즉 우리 시장님과 이선균씨, 이종영씨가 받았겠죠.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으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것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재고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당하고 떳떳할 것 같으면 당연히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최상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이 고소장 내용중에 맨 뒷장에 피고소인 이종영은 이선균의 막내 자제로써 그 아버지와 같이 공모하여 이승우에게 번갈아가며 부정수표 유통하여 피해를 입혔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지하상가 공사비를 전액 장기거치 분할 대출케 한다는 등 의회 의원도 모독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의회 의원들을 확인을 해서 이런 사실이 없다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참고인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선균씨한테 들은 거예요.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하는 얘기는 이선균이가 지금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므로써 그것을 사실대로 고발장에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나중에 이선균이과 증인과의 사이에서 모든 것이 풀릴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에게 들었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죄가 됩니다 그죠.

그게 사실일때는 제가 벌받을 게 있으면 벌 받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고소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제천시장님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착관계에 있다고 저희들은 의심합니다.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지방선거할 때 권희필 시장님 공천받아주는 것도 자기가 김종필 총리한테 해 가지고 자기가 공천받아줬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기에 보면 적혔을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과시하고 다녔고 자기가 한 마디하면 제천시장 대번 모가지 날아다닌다면서 늘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뒤에 사람들 다 들었을 겁니다. 안 들은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이선균씨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반 시민이 봤을 때도 이처럼 상대방을 협박하고 다니는데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점을 볼때는 저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래되면 제천시의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몇년이 흘렀습니까, 이것을 조치를 안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유착관계가 없으면, 자기가 떳떳한데 행정조치를 못합니까, 법대로 해야죠.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착관계에 있다고 저는 의심합니다.

예,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인모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인모 참고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50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빠릅니다만은 먼저 합니다. 먼길 돌아가실 분이 있고해서 오후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의전에 위원장으로서 참고인 및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참고인 1명과 증인 1명의 신문을 마쳤습니다. 오후일정은 참고인 5명이 남아있어요 이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신문하여 주시고 참고인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성원이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애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정애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김정애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정애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신문하시고 김정애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진주 먼길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여기에서 진주가 천리길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편리를 위해서 존칭어를 생략하고 참고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배경과 동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지하상가에 있는 사무를 보시는 총무라든지 아드님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제천에 지하상가를 하는데 하나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큰 돈 안듭니다. 시작만 해놓으면 융자금이 나오고 해서 놓으면 그거를 전세를 놓으면 달달이 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빚을 내도 갚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거를 팔고 대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말고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이거는 금방 돈을 버는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진주에 지하상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봤구요 해서 의심하지 않고 제 속으로 그러면 한번 해서 저도 돈을 만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했더랬습니다.

이선균씨의 말에 의하면 융자금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

거짓말을 한거네요 이선균씨가?

이선균씨를 직접 본게 아니고 사무실에 총무

총무가요?

예.

총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 까요?

대변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균씨 선덕 직인을 더 찍고 분양을 할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가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관리사무소 총무가?

예. 거기하고 회장 아들하고 이름이 이종영씨... 자필로 쓴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돈 받았다는거 이종영씨가 쓴것도 있구요

분양받으실 때 현장은 답사를 안하셨습니까?

전혀 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림을 살면서 공무원 하시는 남편이 큰 돈이 있겠어요 조금씩 푼푼이 모아논 돈을 가지고 잘 가지고 가정에만 쓰면 될건데 돈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한거죠

서류에 보면은 상가 23호를 분양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분양금은 1억688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을 지불하신건 1,500만원이 한번, 1억7,513만6천원이 한번 해서 도합 1억9천만원 돈을 내셨네요 그죠?

예.

그런데 분양금보다 더 내셨어요

이렇습니다. 분양을 할 때요 평당 1,600만원으로 해서 23호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딸한테 하나를 더 소개를 했서 23호, 24호 모녀간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게 합쳐져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가 두동을 분양받는걸로 해서?

예. 그리고 거기는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두개 다 10%씩 부가가치세를 다 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융자를 해주십시요 이러니까 그거는 자기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건 몰랐다고 하니까 그 주선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할테니까 그 아들 이종영씨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했는데 결국 내 재산을 잡히고 돈을 내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출혈이 많았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이자도 굉장히 높았어요 딸한테도 말도 채 못하구요

진주지하상가가 잘되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그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지도 답사도 안해보시고 분양을 받게 됐군요

그사람들 말이 융자금 내준다고 했지요 금방 전세 나갈거니까 전세놓고 월세 받으면 이자는 충분하게 남고 금방 이거를 팔고 하면은 이익금도 남는다 이런 말을 해서 했지요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점포가 작아서 파들어오고 있다는 둥 그래서 돈이 더들고 있다는 둥 맨처음에는 1,6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1,6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분양계약서에 보니까 참고인이 손해가 가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1997년 9월30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가나 무슨 시설물에 들어갈 때는 준공검사를 필한 일부터 들어가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계약 당시와 3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2017년 9월30일까지라면 지금부터 해도 17년을 채 사용을 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계약서가 참고인이 손해가 가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언질은 없었습니까?

다른 말은 없었구요

그냥 이 날짜로만 계약을 하신거예요?

예.

그러면 이 계약서 자체도 수정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예. 그다음에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IMF가 나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가족한테 탁 털어놓고 내보일 형편이 못되니까 속으로만 고민을 하고 피해는 말도 못하죠 심적인 피해는 더욱 더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천시청이라는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선균이며 아들보고 했겠어요? 진주에서 한다고 해도 저는 손 안댑니다. 제천시가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겁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가는 동안에 꿈적도 안하고 또 들리는 말에 진주에서도 계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당하면서도 일을 처리할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고 어째서 너무나 이상하게 왜 묵묵부답인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구요 왜 제천시가 작건 크건간에 남들은 작지만 우리가 정말 출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지에 와서 제천시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왜 여기에 귀도 막고 눈고 막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또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싶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특위를 발동해서 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정말 고맙구요 정말 제천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둘러서 제천에 대한 이미지 정말 안좋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자들을 또 타지에서 제천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있다고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관할수가 있는가 싶은 마음이거든요 좀 잘 어떻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천시와 관련된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셨다?

예. 그렇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여기다 그런걸 하겠습니까?

그후에 제천시청에 진정을 내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드러나게 어떻게 할수가 없는 형편이구요 그리고 옆에서 하시는걸 보고 저는 엄두도 못내고 이렇게 앞서서 나타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막무가내인데

해서 이런 부분들때문에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더이상 방관을 할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별다른 조치계획이 없죠 저는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구요 제가 바라는건 참 시에서 정말 너무했다 시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못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면서 제발 이번 일을 매듭을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김정애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먼길 오셔가지고 장시간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의문나는 사항들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덕실업에 이선균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선후배간입니다.

그러면 어릴때부터 알고 계셨겠네요

어릴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천 지하상가 할때 대구서 사무를 볼때 사무실에 갔다고 조금 알게 돼서 그뒤로 전혀 안만나고 있다고 그간에 대구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그때 몇번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소장을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도 같이 놀러오고 해서 종종은 안만나도 가끔 더러 만났습니다.

현재 하시는 직업이 뭔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 가기전에 경주에 지하상가를 한다고 몇년 계획을 하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무효되는 바람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 바람에 제천에 이게 다 됐으니까 가면은 평생 이거는 직장이니까 그래가지고 강이사를 보내가지고 이사등록하는데 서류도 구비하라고 해서 몇번 왔었어요 이게 아파트 관리소장은 제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 2년 더하면 되는데 1년만 더 해달라고하는 것을 그때 하도 가자고 해서 사표를 내고 등록을 해놓고 와보니까 기공식할 때도 제가 왔었습니다. 와보니까

97년 3월에요?

예. 그래 와보니까 뒤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조만한 공사에 전무있고 강이사 있고 집안 친척있고 해서 내려갈 때 있는 동안에 자주 여기를 들락거렸습니다. 하도 일을 봐달라고 해서... 여기와서 분양도 해달라고해서 경비만 들고 돈도 10원 안받고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윤인모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중에 전기공사 비용을 2,500만원을 전달해 주신거겠네요?

예.

그 과정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인모도 몰랐는데 재종동생인가 윤인모 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전기공사가 있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윤인모 핑계를 안대고 제가 같이 일을 하니까 공사가 발족될려고 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서 처음에는 윤인모 와가지고 나는 왔다갔다하고 기초공사 해놓고 선금이 나와야 되는데 자금이 하나도 안나오니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이 부르길래 내가 올라갔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돈이 윤인모씨가 딴 사업을 하다가 돈이 잠겨가지고 재력이 안돼가지고 그만 둘려고 하는걸 제천에 와보니까 그만치 해놓고 그만둘려고 하니까 피해가 많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2천만원 구해 볼테니까 너도 2천만원 구해서 4천만원 해놓으면 지하상가는 부도라는게 없으니까 권해가지고 안할려고 하는걸 제가 권했는데 저는 1,500만원 구했어요 친구한테 불러서 이자도 내가 주고 구해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거라요

2천만원을 구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재가 1,500만원을 구해가지고

2천만원은 누가?

그렇죠.

와서 보니까 일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만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서 그거부터 하면은 1차 공사는 얼마 안되니까 2차 공사는 중앙통에 크게 하니까 평생 직장이니까 몇년 기한도 없고 그래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 그당시로 봐서는 진주지하상가가 잘 운영이 됐고해서

그 당시가 97년 3월 기공식할 무렵이라고 하는데

그전부터

제천을 그당시 얼마정도나 와계셨습니까?

기공식하고 와보니까 제가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려가 있다가 전기공사가 잘 안되고 하니까 올라와봐라 분양도 하고 하면은 나중에 대가를 내가 해줄테니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전부 내 돈 쓰고 밥 한그릇 안 먹고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 기공식할 때 며칠정도 와계셨습니까?

기공식하고 2-3일있다 내려갔습니다.

2-3일 정도요?

예.

그리고 전기공사 하실 때는 얼마나 와계셨습니까?

전기공사할 때는 제가 여기와서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시로 와가지고 전기공사도 공사뿐 아니라 분양을 사무실에 와서 아는데 찾아가서 해달라고 해서 중앙시장에도 가서 시장조사도 해보고 아파트 방 얻어놓고요

그때 와계실 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기수 증인을 본적 있으시죠?

여기와서 몇번 보고 강기수가 그만두고 난 뒤에 강기수 방을 제가 인수해서 있었습니다.

오전에 강기수 증인이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정도로 답변하실 만큼 업무를 잘 몰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형간이고 옛날에 그사람한테 신세를 진게 있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가자고 해서 와서 보니까 성격도 안맞고 옳은 대우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하다가 내려갔습니다.

윤인모 참고인께서 제출하신 고소장 내용에 보면은 병풍 문제때문에 이선균씨 대구사무실에서 다툼이 있을 때 강기수 이사가 그자리에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그당시에 대구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몇사람이 직원하고 딴 사람이 한사람이 있고했는데 이분이 고향친구입니다. 1년 선배고 하는데 거기 이선균 사장하고도 남이 아닙니다.

집안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집안간인데 거기 그날 마침 가니까 와있어가지고 병풍대금 때문에 왈가왈부 합디다. 몇푼주니까 적다고하고 그자리에서 표구한 사람 불러가지고 수표를 주고 자기는 남는 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선균 사장이 이거는 나중에 봐주구마 이런식으로 달래가지고 그사람은 이것도 다 가질려고 뿌리치는걸 주는거까지 제가 보고 나중에 제천까지 송달했다고 하는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자리에 강기수 이사가 참석을 하였다면 오전에 저희 증언대에서 증언하신 내용은 전혀 모르겠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걸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는 안들었다고 그러는데 그영감님이 업무상으로는 사기를 안합니다. 사기를 안하고 자기 나름대로 심부름시켰으면 행정적으로 조금 심부름을 시키고 하지 모든것은 금전 관련되고 이런걸 절대 맡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하지

그러면 윤인모 사장한테 대금 2,500만원 지급하신 것도 이선균씨가 준게 아니라 이구태 참고인과 윤인모 사장 개인의 돈으로 전기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영감님한테는 돈 10원도 안나왔습니다. 내 돈 가지고 전기공사 마무리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신고내용으로 제출하신 채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갖고 계신다든가

수표 대금해 놓은게 4천만원이고 발전기 산다고 해서 송금한게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받고 난 그 1일날

자세하게 총 채권액이 얼마신지

먼저 시의회에서 조사할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이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찰한거는 4천만원하고 발전기 산다고 해서

발전기를 얼마입니까?

그거는 내가 구입한게 아니고 송금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부쳐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1천만원 송금해준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현금으로 간거는 5천만원이네요 그죠?

예.

5천만원인데 시에 신고한 금액은

당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유가증권 교환 이식이라는건 이자라는 뜻입니까?

예.

그게 2,500만원이나 됩니까?

예. 그때는 그것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IMF나고 그래도 자기가 구해달라고 해서

이자를 누가 지불했습니까?

계속 제가 지불했습니다. 10원도 이자는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 4천만원이 이구태 증인의 돈은 아니신가요?

예. 제가 빌려가지고 친구한테 빌리고 마을금고한테 빌려가지고 수표 이거를 약속어음을 마을금고에서 추심을 했습니다. 그때 혼자 빌리는 것도 아니고 몇군데 빌려가지고 추심은 마을금고에서 해가지고 부도난게 왔습니다.

민경환위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기 값은 제천 장락동에 계신 분이 99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 결제되고 490만원이 지금 잔금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설계상은 9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인모 참고인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구태 참고인께서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으셔가지고 진술을 해주신건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증언을 해주신건지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병풍관계는 금액은 확실한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한 500만원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무실에서 같이 주고받는걸 목격을 했고 그외에는 고소내용중에는 별 그게 없을 겁니다.

또 내용중에 하나가 공천관계에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이런 분들에 대한 증언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증언을 안했죠 저도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거 같은데 박준규 말고 김종필에 대해서 공천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해서 공천을 받아줬다는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한 증거나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신빙성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의 들은 소문이라는건 와전될수도 있고 진실이 아닌것도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정확하게 현금으로 건네준 것은 5천만원 그리고 3부 이자쳐서 약 2,500만원 정도 7,500만원 정도가 이선균씨에게 받을 것이 있으신거죠?

맞습니다. 이자를 따지면 지금 더 됩니다. 그 당시에 금액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으로 제천시청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서류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서류는 없고 작년엔가 오늘 오신 3분하고 박사장하고 4분이 가서 시장 면담하러 가서 거절 당하고 간적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사실 얘기를 하고...

이거 신고내용에 대해서 채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99년 4월 작년 4월에 오셔가지고 당시 이병식 계장님에게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말씀이죠?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은 작년에 우리가 같이와서 시장 면담하러 와서 면담은 안되고 직원들한테 사실 얘기를 드리고 간적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지 못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다 말씀하지 못하신게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특이한거는 여러가지 있지만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선덕실업 이선균씨라하고 친분이 두껍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두터운거는 없습니다.

두터운거는 없어요?

예.

일도 도와주시고 무보수로 와서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한걸로 봐서는 굉장히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한가지 제가 여기와서 일을 봐준거는 제가 윤사장한테 미안한게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하니까 가급적이면 저도 인간이라고 일을 하는데 손해를 안보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준게 제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딴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씨하고 청전 지하상가 기공식 전에는 오신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안왔습니다.

같이 동행한 적이 없습니까?

예.

혹시 이선균씨가 제천에 이런 좋은 지하상가를 구상하는데 가보자든지해서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후에 왔지 그전에는 안왔습니다.

기공식전에는 한번도 오신적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자고 해서 12월15일부로 직장을 사표를 내고 그 이후에 자주 왔었습니다.

기공식후에 참고인께서 여기 오셨다 가셨다가 오전에 강기수씨가 그만두시고 여기와서 계속 상주하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주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공사하는데 협조해 주고 분양하는데도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와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상가 공사에 대해서는 이선균씨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일거일동해도 가기는 점심 먹으러 같이 가고 행동을 같이 한적이 있어도 우리들한테는 베푸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무실 있다가 그냥 허송세월만 보낸 택이지요 분양하러 누가 와야지요

지금 뜬소문에 들으면 이선균씨가 제천에 와 가지고 참고인께서도 얘기를 하고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그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안믿어야되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인께서도 이선균씨가 제천시로 부터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 지하상가 허가를 내준다고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많죠?

이거는 여기 오기전에도 대구 있을 때부터 사무실에 가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고 1차 공사는 사실은 얼마 안되고 시에서 육교를 놓을려고 하면은 시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무료봉사 하는 쪽으로 하고 제2차 공사가 중앙통에 크게 하니까 그때 우리 공사 준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차 공사에는 남도록 하고 1차 공사는 무료 봉사는 쪽으로 유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도 하셨고 여러가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할 때 중앙시장에 가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선균씨의 얘기만 믿고 그거를 시에서 약속을 한거같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을 수 있는거 보다는 그당시만 해도 진주지하상가의 대표이사니까 그것도 운영이 잘되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제천도 발전지역이라서 와보니까 믿을만하고 그당시만 해도 진주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하면은 지하상가는 이게 땅을 매입하는게 아니고 자기 자본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분양만 하면은 괜찮은줄 알고 저도 믿었지요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이선균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양반이 제천에 청전지하상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당시에,

시작할 때는 그런 구비가 다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 서울에 4천평이 있고 나중에 그것도 전부 허위같은데 그런것도 우리들한테 종종 심어줬고 총무도 그렇고 진주에 있는 그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있으면서도 이런거가지고는 매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유도까지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만 들었지 사실 확인을 해보거나 그런거는 없었죠?

그런거는 없었죠.

이선균씨가 제천에 오면은 어디서 많이 거주하고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당시만 해도 호텔에 있었죠 무슨 호텔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파크 호텔인가

호텔에서 숙소를 정해 놓고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공무원 만나도 우리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까? 자기 개인별로 가서 만나고 그거는

참고인께서 같이 좌석을 동행한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없고 도시과장하고 점심 먹으러 저기 영월인가 한번 간적이 있고 직원들한테 시내에 점심 한번 먹으러 간적이 있고 그외에는 저희들한테 동행을 같이 잘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혹시 그러한 좌석에서 지하상가를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 허가를 내준다고 흘리는 말이라도 공무원들이나 이런데서 혹시 얘기 나온거를 못들었습니까?

그런거는 저희들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선균씨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2의 장소에 지하상가 허가를 제천시에서 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양반외에는 들은게 없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도 이 점포 분양을 받으셨네요?

예.

21호 하나 받으신거죠?

예. 어음이 2개월 날짜인데 부도나고 즉시에 채권확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받아놓으라고 해서 그자리에서 받아놓은 겁니다.

애초에 분양을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돈 거래때문에 받으신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보입니까? 분양입니까?

분양이 아닙니다.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담보네요?

그렇죠.

담보로 받은거네요?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담보라는...

이걸 받을려고 한게 아니고 금액이 5천만원이 되니까

담보라는 표시가 여기 없는거 같은데요

여기는 안해놨습니다.

서류상으로 봐서는 담보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이행각서라고 서류를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돈을 변제할 때는 그 각서를 돌려주고 하는 각서 하나 받은거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참고인께서는 98년도 7월경에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97년도 전에 거의가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청전지하상가 선덕실업이 공사하는 도중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이당시에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하상가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상가는 발주자가 시가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거는 부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사 당시에 보증금을 예치해놓고 만약에 부도나면은 시민들한테 변제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도가 나더라도 손해는 안본다고 그당시 5월14일날 돈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그때 당시도 전기공사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시가 아니면 개인같으면 안빌려줬습니다. 발주자가 시가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건 절대 부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자가 시인데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고 이거를 받으셨다?

예. 믿고 돈도 이용해 줬고 그랬습니다. 개인이 한거 같으면 안빌려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담보로 계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보라는 것은 청전지하상가가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물건이 담보용으로 가능합니까?

담보용으로 가능은 안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분양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자가 선분양하기 때문에 분양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돈을 주고 담보로 잡을 때는 그당시에 담보가 재산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안하고 담보로 잡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대금이 1억이 넘으니까 다문 부도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라도 해놓으면 반값밖에 안되니까 어느정도 채권확보가 안되겠냐 싶어가지고 내가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이득볼 수도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하나 받아놨던 겁니다.

그때도 그런 담보용으로 값어치가 없다는걸 알고 계셨었네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불법분양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와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당시로 봐서는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불법분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르고 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은 제천시가 발주하는 사업인이니까 허가내준 사항이고 시에서 하는거니까 믿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이 한다 하면은 우리가 안받죠

지금 참고인이나 여러분들이 선덕실업 이선균씨한테 나쁜 말로 하면은 사기를 당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사기죠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거기에 대처할만한 준비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 하다 안되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그거를 준비하고 있기 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선균씨와의 대화를 가장 장시간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내용중에서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지하상가 공사비를 전액 장기거치 분할 대출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거치 분할 대출 이거는 용어정리가 잘 안된거 같습니다. 장기간 대출해서 분할 납부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겠죠?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고소한 내용중에 있습니다.

고소한 내용중에서 사실은 동의만 했고 고소내용은 제가 작성을 안했구요 해서 그 내용 관계는 전에 박사장하고 작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선균씨한테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나중에 고소한 서류는 그후에 본적이 있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제천 분은 들었는데 그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여기와서 제일 처음에 분양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했지 행정적인 면에는 제가 하나도 관여를 안했고 김전무라는 사람이 일절 다했고 저희들한테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일절 관여를 안했습니다. 제가 정식 직원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친분이 있다는 그걸로 해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끝나면 보수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기공사하는데 마무리를 지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서 사비를 써가면서 협조해 준거지 행정적인면에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주시는거 같아요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증인이나 참고인 신문을 해본 결과 저희들 느낌이 이선균씨라는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하는 분이 아니고 풍덩풍덩 생각나는대로 떠드는 분으로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참고인과의 이런 대화를 오히려 안갖기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못들었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표현은 잘 안합니다. 간혹가다 조금 그거하면은 남을 비판 잘하고 남을 욕 잘하는거는 별것도 아닌데 돌아서면 남을 욕하는건 많습니다. 한두번 그런것도 아니고

피해자들 고소장에 보면은 매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수는 그냥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이 내용 안에는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매수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은...

우리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보기는 봅니다.

내용은 그렇죠?

안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시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는 데는 나는 대한민국에는 없지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주자가 시인데 이렇게 방치해서 서민들한테 피해를 입도록 놔두는건 시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소송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자분의 의사이고 이선균씨가 만약에 의회 의원을 매수하여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이 그런 짓도 할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을 하실 분이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구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구태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구건일 참고인께서는 준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건일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건일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구건일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건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가지 요청할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청전지하상가를 분양 받을 때 금액관계라든지 이런거는 저보다는 저의 어머니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동석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구건일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저희도 청전지하상가 조사차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먼길 와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모친께서 나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선덕실업 이선균씨에게 건네준 금액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날짜별로 불러주시겠습니까?

모친 이게 조금 묘하게도 제일 처음에 이종영이가 두 부자간이 동방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두사람을 커피나 한잔하고 지하상가에 대해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우리들을 불렀지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거기는 부자간이고 저는 모자간이고, 가니까 제천 지하상가를 지금 다시 여기에 성공을 했으니까 제천 지하상가를 장소를 봐놨는데 거기에 할 의사가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돈도 없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가게를 잡혀써도 좋고 제가 80평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부동산을 교환조건으로 해서 해도 좋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니까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모친 그게 96년도였습니다. 96년도 7월이었습니다.

착공전이네요

모친 그래서 계약금을 5천만원을 걸었지요. 7월30일경에,

96년 7월30일이요?

모친 예.

천천히 보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친 그래가지고 베이비헌터라는 우리 뱅뱅 가게가 하나 있었고 3.3평짜리 옆에 베이비헌터 가게 세를 주고 있는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처음에 자기사 사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가게라도 줘도 좋다해서 그거를 처음에 돈이 금방 안팔리니까 8천만원을 신용금고에 잡혀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뱅뱅 가게입니까?

모친 아니요

베이비헌터 가게를요?

모친 예.

이거를 8천만원에 담보를 설정해서

모친 대출을 내줬어요 그래해주고 나서 그 가게를 팔아야 되니까 그가게를 팔면서 자기 아버지한테는 부자간이니까 돈 거래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는 한두달 간격으로 함구를 해달라 말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그게를 두세달후에 가게를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도저히 안하는거 같아요

얼마에 파셨습니까?

모친 그게 1억6,750만원이었습니다. 평당 5천만원씩 쳐가지고 그당시 시가가 그래 됐습니다.

지금 아들인 이종영이가 이 가게를 팔아서 금액을 받고

모친 받았는데...

아버지인 이선균씨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모친 예. 그래서 그후에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돈이 쪼달리니까 그 가게를 팔아서 보내라 이렇게 전갈이 지하상가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사 지하상가 팔아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는 금시초문으로 놀래가지고 정말로 팔았느냐 그때는 알았죠 그 금액에 관해서는 종영이가 어떻게 써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게 돈이 선수금이 처음에 5천만원이 올라갔구요 베이비헌터가 1억6,750만원이 건너갔고 신암동 땅을 그당시에 500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땅이 굉장히 값어치가 나는데 그당시 공시가격으로 천만원이었어요 500만원씩 쳐서 81평 몇억되는데 그냥 4억원으로 쳤습니다. 그렇게 가져가고

4억에 팔으신건가요?

모친 4억이요 그러니까 선수금 5천만원하고 베이비헌터 팔아서 1억6,750만원하고 4억원하고 나머지 2억2,200이 남았는데 이것도 부가세 포함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 결혼하기 전에 98년도인가 12월달에 2천만원을 또 가져갔어요

누가 결혼하기 전입니까?

모친 종영이가요

98년도에 2천만원이요?

모친 예. 그래서 또 1억5천만원을 주게 된 동기는 신암동꺼를 제가 팔아서 할려니까 돈은 급하고 하니까 신암동 땅을 가져가기로 하고 두달 이내에 자기 앞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돈을 우선 내달라 대출을 진주상호신용금고에 1억5천만원을 또 내줬어요 두달만에는 가져갈테니까 자기 명의로 가져갈테니까 그동안에 돈이 급하니까 먼저 빼주십시요 해서 어차피 준 땅이니까 법정상 정리는 안됐지만 급하다니까 할수없이 1억5천만원을 대출로 또 해줬어요 그래서 도합 간게 돈을 다 치면은 내가 인테리어비가 7천만원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한것도 동기가 참 많아요

제천시 청전동 지하상가에 인테리어 해놓으신거 말씀하시는거죠?

모친 예. 거기에 7천만원이 날라갔어요 그것도 나를 앞세워서 하나의 선전이었어요 곧 준공검사 끝난다고 하면서 빨리와서 준공검사 해줄테니까 인테리어 어서 하라고 말이지 그래서 빚을 내서 했어요 그래서 도합 건너간 돈이 8억5,750만원이 건너갔습니다.

그이후로 이선균씨 만나보셨습니까?

모친 여러번 만났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모친 만날때마다 곧 된다 된다 하면서 항상 그사람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천정이 날라가라고 소리소리 지르는거 뿐이예요 지나고 보니까, 항상 큰소리치고 금방 될듯이 항상 얘기하고 그래서 우선 나는 땅을 이전해 가라고 법적으로 이전해 가라고 이자를 제가 자꾸 물어야되니까 곤란해서 빨리 가져가기를 원했지만 여러번, 그거때문에 모자간에 와서 울기도 많이 울구요 여러번 수번을 왔다 갔어요 저분도 잘 아십니다. 오면은 큰소리치고 금방 해줄건데 그렇게 깝친다하면서 정말로 이 많은 사람을 울리고 그만큼 말발이 센 사람이 우리 두 모자간 갖고 노는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땅을 지금은 경매처분 당하구요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자도 못내고 그로 인해서 1억5천만원 땅을 잡힌 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집을 설정을 시켰어요 가정집을, 설정을 시켜서 그돈을 가지고 금고 돈이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가지고 갚고 결국 그돈은 하는 말이 장사가 금방되면은 가게 금방 팔리고 돈이 될테니까 그걸 막으면 된다 정말로 믿고 진주 지하상가가 잘되기 때문에 보는 안목이 있는가 싶어서 또 믿었지요 저는 가게 보느라고 문앞도 한번 못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한번씩 나타나가지고 극진한 대우 받으면서 웃으면서 제천 지하상가 여기파고 나서 또 동시에 큰거 중앙통에 판다 하면서 그래 내가 장사가 잘 안되고 분양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하면은 자기가 금방 팔아서 돈을 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통에 다시 크게 팔때 그대로 점포를 줄테니까 아무 염려마라 이런 식이었어요 저분한테 하듯이 그래서 그사람들 믿고 해줘도 너무 시일을 끌고 저는 거리에 나앉는 입장이 됐어요 그집도 경매당하고 이것도 다 당하고 지금 제가 주소도 딴 사람집에 옮겨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어제아래 차압이 들어왔다하네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모친 그래서 그이전에 진정서를 시에 내보기도 하구요 서대문경찰서에 탄원서도 내보기도 하구요 저 혼자 아무리 취해봐도 저사람들은 안하무인경이구요 수원인가 어디 중간에서 김사장이라는 분하고 사장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차압이 들어오고 나서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고 나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녹음해 놓은게 몇개나 있어요 저사람들 모르게 해놓은게 있는게 제가 그거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항상 큰 소리치고 여기 안되니까 평택에 한다고 하면은 또 교환해 줄테니까 설치고 다니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사람을 움켜잡고 지금은 수원에 한다고 어제아래 전화가 오기를 나는 또 1억5천만원을 보증인을 종영이한테 대출을 1억4천만원을 금고에 말이 순서가 바뀌는데 내용증으로 이거를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땅을 잡혀서 돈을 해줬는데 그거를 제 집을 잡혀서 갚으면서 두세달을 이자를 제가 우선 빌려달라고 할적에 두세달을 200만원 300만원 내더니만은 석달째 와가지고는 내보고 중도금 낸거로 하고 1억5천만원을 하라고 하라는거라요 그래서 1억5천만원 이자를 제가 서너달을 내다가 돈이 300만원씩이 너무 큰돈이어서 우리집을 잡히고 그걸 막고 제가 중도금 낸조로 이렇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항상 저분들은 큰소리만 치고 지금 수원에 곧 다 되어 가는데 제천시로 어디로 다니면서 울며 호소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가봐요 어제아래 저는 1,500만원 보증선게 종영이가 1,500만원 내 이름 팔고 보증을 한게 그때만 해도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작자의 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한 돈이 있어요 이게 엄흥리 농협에 1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자꾸 누적이 돼서 금액이 어마하게 늘어가 있고 그게 지금 어제아래 차압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전달이 왔어요 그거때문에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혼미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약을 먹고 오늘 올라오고 했는데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쌓여갔어요 갔는데 진정서를 시에 내도 아무 해답이 없고 사실은 모간간에도 여러번 여기 와봤지만 항상 이병식이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조로 우리가 박대를 받고 항상 그사람 포기각서를 받아와야지 일이 되지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조로 우리 일에 협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고 어제아래도 연락이 왔는데 내보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재미없다는 조로 공갈협박 비슷한 전화가 왔다고 전갈이 왔어요

이선균씨가요?

모친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정서라든가 서대문 경찰서 탄원서를 냈는데 그분이 조사를 받아야지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안되고 버젓이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모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종영이가 안 나타나니까 중간연락을 해준다면서 조그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전갈만 오고 종영이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게 몇달 됐거든요

지금 8억5,750만원에 대해서 점포 분양 계약서를 갖고 계시죠?

모친 예.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총 금액이 25억이 넘습니다.

모친 예.

그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사기 분양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면 그분이 구속이 되고 해결점이 나올텐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모친 채권단을 구성해서 여기다 우리가 제출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에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묵묵부답이예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거지고는 안된다면서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도장을 받아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한테 잡아오래요

알겠습니다. 구건일 참고인의 모친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채권금액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건일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모친 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모친 저는 금전관계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선균씨를 만나가지고 돈 거래가 시작된 것이 96년 7월30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진주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의심을 안하고 그러한 돈을 맡기셨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당시만 해도 제천시로 부터 허가사항이 안나있을 때였을 겁니다. 96년 7월인까 97년 3월에 착공이 됐거든요 공사가, 혹시 그 과정에 이선균씨가 제천시로 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제가 진주 지하상가에서 뱅뱅이라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같이 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6년도 7월달에 계약금을 주고 나서 제가 제천에 답사를 왔습니다. 후배를 데리고요 비둘기아파트를 물어물어가니까 지금의 청전동에 있는 지하상가가 됩니다. 저도 장사를 10년을 했기 때문에 목은 볼줄 알거든요 여기는 아니다해서 어머니한테 제천 거기는 안되고 2차 공사때 시내 중앙에 큰 공사를 판다고 했어요 그때 규모가 진주 지하상가의 두배 정도의 규모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전에 제가 가게를 볼때 제천시에 있는 도시과에 있는 사람인가를 종영이하고 데리고 왔어요

97년 7-8월경에요?

그 조금뒤에요

그것도 96년입니까?

그전에 왔겠네요 왜냐하면 진주에 있는 지하상가를 갖다가 제천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지하상가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더라구요

누가 진주를 왔다구요?

도시과장하고 계장하고 밑에 일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잠깐만요 저희가 증언은 듣기로 박기영 전 도시과장은 진주에 간 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오래됐으니까 사실 그분이 도시과장인지 계장인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이종영이가 하는 말이 제천시에 있는 도시과장 밑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제천에는 지하상가가 없고 앞으로 공사를 할거니까 진주에서 보고 배워서 어떻게 할거냐를 참고조로 보고 올라간다고 저한테 왔단 말입니다. 저희 가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96년말경에요?

대충 그정도 될겁니다. 공사하기 전이니까 자기들도 보고 배워야 될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돼서 시가 승락을 하고 이선균씨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제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시과에 제천에 청전동에 지하상가를 판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왜그러시죠 그럽니다. 어떤 분께서요 지하상가를 파길래 조금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위원님, 시에서 관여를 해서 허락하기 때문에일개 시민은 관급이 낀 공사는 무조건 부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지하상가도 그랬구요 그렇기 때문에안심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사장하고 저하고는 거의 10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오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세도 드신 분이고 그분 하는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죠 7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현장을 답사한 뒤에 어머니께 상가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후에 계속 자금을 빌려주셨거든요

그게 왜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로는 상가 위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종영이하고 이선균 사장이 사흘이 멀다하고 우리 가게를 와요 이거 하자 말자 중앙동에 진주 지하상가의 두배되는 크기의 공사가 들어가는데 왜 안하느냐 제가 그러고 나서 착공식때 왔을 때 시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시설계를 다 빼놨다고 하더라구요 도시설계가 다 나왔다고 했어요. 분명히,

착공때도 참석했습니까?

예. 그때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무슨 설계가 나왔다고 합니까?

예.

그 공무원이 누군지 보시면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나서 뒤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사 도중에 제가 고암동에 두진백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제천에서 제가 다시한번 펴볼려구요 그때 이승국 계장인가하고 이명진 계장인가 그분하고 수시로 만났습니다.

이승국 주사보죠

모친 주사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승국씨하고 이명진 계장님하구요?

예. 그렇죠 앞서 참고인 윤이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맨날 만났으니까요. 같이, 그때는 위에 터파기 공사를 H빔을 박고 이럴때 콘테이너 박스해서 지하상가 분양사무실해서 분명히 써가지고 했고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진주에서 할 때 뱅뱅이라는 사진을 걸어놨어요 태극기 액자만하게 그러면서 왜 저걸 걸어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뱅뱅 자네가 올라와서 하니까 좋아서 홍보용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엄청 우리를 많이 판거 같아요 주위 분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진주 지하상가를 내려올 때는 쥐뿔도 없는 놈이 진주 지하상가 내려와서 ‘뱅뱅’이라는 옷가게를 하나 해서 그때부터 떼부자가 돼가지고 자식놈도 일본 유학갔다왔고 그거는 이선균 자기 덕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일절 그런 소리 하지말라고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이선균 사장한테요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듣다 듣다 참지를 못하겠어요 맨날 주위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를 보고 지하상가해서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벌기는 벌었습니다. 사실, 저도 돈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그런게 벌었다는 뉘앙스가 곱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선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돌려볼까요

예.

지금 두진백로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승국씨하고 이명진 계장님을 수시로 만났다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분양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왜냐하면 진주 지하상가 앞에 보면은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분수대 바로 앞에요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그게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천에 올라왔을 때 지리를 압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뒤에 국민학교 있고 뒤에 여중이 있다 선택을 참 잘했다. 보는 안목이 있다. 장사를 오래했기 때문에 젊은 양반이 센스가 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했어요 그런차에 공기가 자꾸자꾸 늦어지니까 어머님도 혼자 집에 계시고 해서 진주를 내려간적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식구들 데리구요

두진백로 아파트에서 대략 몇개월간 사셨습니까?

대략 1년을 머물렀지만 산적은 6개월도 안돼요

6개월이면 한창 공사중이었겠네요

예. 내일이면 된다 내일이면 된다 해놓고서 안되니까 한달을 기준으로 볼 때 보름은 제천에 보름은 진주에 완전히 뜨내기 생활을 했어요

당시에 구건일 참고인이 답변하신대로 이승국 주사보나 이명진 계장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혹시 다른분이 분양을 받은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제천에서는 모르겠구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진주분 아주머니 한분이 같이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분 김정애씨인데 그분이 분양받은 것을 이승국씨나 이명진 계장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당시에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면은 책상만한 고무판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상가 도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도면에서 우리꺼 6개 팔린거는 분홍색으로 딴딴딴 찍어놨다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분양사무실에요?

예. 분양된거는 땐땐땐 찍어놨다니까요

당시에 몇개정도나 분양이 됐습니까?

당시에 이종영이가 얘기하기로는 우리거 6개는 다 분양을 했으니까 6개 나가고 다음에 23호, 24호 나가고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2개 나가고 앞으로 6개 정도만 하면은 다 된다는 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10개가 채 안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구요

말씀하신대로 분양사무실내에 분양설계 도면이 있었고 거기에 분양된 상가는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그 사무실에...

모친 완전히 도면으로 채워놨어요

그 사무실에 들락거리시는 분은 누구나 보면 알겠네요

다 알죠

거기에서 당시에 도시과장님인 박기영 과장님 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함은 잘 모르겠구요 인상착의는 흰머리 나시고 올백하시고 약간 마른 편에 그분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맞네요.

예. 나이 드시구요

예. 나이드시고 점잖으셔가지고 그분 맞습니다.

그분도 거기서 분양 받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알죠. 왜냐하면 제가 분양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선균하고 이종영이가 이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 6개를 거의 10억을 투자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하고 통이 크다는 조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선균씨가, 그런데 그분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돼죠

저희들이 박기영 전 과장님이 IMF 때문에 분양되지 않아서 공사가 어렵고 그래서 제천시의회도 2억을 보증채무를 섰습니다. 그분들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구요

모친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가면은 그게 제일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장님이었나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림지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그렇죠 청전동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교통골목이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천에 처음에 올라 올때만 해도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전기 발전소인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2002년까지 여기 아파트가 다 메워진데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논으로 된 자리입니까?

예.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데요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라서 국회의원도 맘대로 못고치는 지역인데 대단하네요

저는 모르니까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여기는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적기 때문에 앞으로 밑으로 더 판다 로타리 까지 100m를 더 판다고 이야기를 했다구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들었죠 그러고나서 제가 진주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천에 이승국씨하고 이명진씨가 진주에 내려오면서 이종영이 저 그분들 또 한사람 더 하고 동방호텔에서

누가 진주에 왔다구요?

이승국씨하고 이명진씨가 진주에 내려오셨어요 그 일때문에

이명진씨가 진주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같이 고스톱을 쳤는데요 호텔방에서요

간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고스톱을 쳐서 돈을 꼬라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제천 고스톱이 있더만요 딱 까놓고 말씀을 드릴께요 유월있고 칠월있는 그런게 있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게 제천 고스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왔기 때문에 술을 한잔 대접한다고 종영이가 그러더라구요 저는 그런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명진계장님하고 이승국 주사보하고 이종영씨하고 셋이 와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구건일씨랑 네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