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유규일 의원 발언
규일
유규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방경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이철수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 부터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집회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일
유규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업무보고와 2001년도 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시정연설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흥 시장님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지방채 상환계획, 채무부담 행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등 지난 여러해 동안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데 의존재원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하여 자체세수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기초 생활보장 및 지식정보화에 따른 사회 기반조성등 불가피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방향입니다. 2001년은 지식?정보?문화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야별 역량 및 재정기능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우리 서산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미래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용,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과 재난의 완벽한 대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기능적 통합 체제구축, 또 예산?회계의 생산적, 투명성 확보등의 분야에 중점 노력하여 우리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는데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918억 9,752만 5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의 당초 예산규모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98년도는 12.5%가 증가된 반면, ’99년도에는 14.2%가 감소되었고, 금년도에는 6.6%가 증가되었었습니다. 내년도는 교부세의 증가와 음암하수종말처리장시설등 양여금의 증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따른 국도비 증가등으로 12.1%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15.9%가 증가되어, 1,671억 6,675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7.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0%가 감소되어 247억 3,077만 1천원으로 전체규모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원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671억 6,675만 4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은 차제수입이 476억 8,908만 1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8.5%로 금년도 재정자립도 35.5%보다 7.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의 일부가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된 결과가 크게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194억 7,767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경비가 508억 4,39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00억 2,589만 5천원, 물건비 193억 2,447만 7천원, 또 이전경비 89억 5,476만 3천원, 자산취득비에 25억 3,8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1,097억 1,272만 8천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83건에 597억 8,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양여금사업은 202억 5,6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의 규모보다 18.4%가 증가된 규모로 추계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사업은 523건에 296억 7,343만 7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0만 5천원, 내부거래로 40억 1,287만 9천원, 예비비로 17억 1,3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47억 3,077만 1천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198억 2,395만 5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1,192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 1,203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49억 681만 6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9억 1,517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억 9,16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으로서 먼저 경상적경비에 34억 6,297만 3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는데 이중 인건비에 7억 8,179만 2천원, 물건비에 15억 1,287만 3천원, 이전경비에 9억 6,372만 8천원, 자산취득비에 2억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18억 9,951만 3천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3건에 55억 5,4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8건에 63억 4,5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84억 1,889만 9천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62억 4,982만 7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9억 1,907만 2천원을 기타 경비로 매화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상환등으로 2억 5,000만원, 융자금으로 9억 4,9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4.8%가 증가된 290억 4,515만 5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보통세가 250억 986만 3천원이고, 목적세가 33억 3,529만 2천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7억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5%가 감소된 186억 4,392만 6천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5,515만 6천원이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5,000만원등이 증가하였으나, 수수료 수입에서 6,401만 6천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중이 30/100에서 27/100이 세입과목 변경되어 재정 보전금으로 과목 설정되어 편성됨에 따라 45억 1,340만 9천원이 감소되고 전입금에서 8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외수입 감소의 주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 교부세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금년 당초보다 13%가 증가된 561억 7,230만원으로 추계 편성하였으며, 양여금 또한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양여금 사업 확보 노력등으로 금년 당초 수준보다 18.4%가 증가된 177억 1,464만 7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간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중 일부가 내년부터 세입과목 신설로 64억 4,325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현재까지 가내시액으로서 음암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등이 증가요인이 되어 금년 당초보다 37.6%가 증가된 391억 4,7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364억 565만 3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규모에 대한 구성비가 21.8%이고 사회개발비는 858억 702만 5천원으로 51.3%이며, 경제개발비는 413억 7,049만 5천원으로 24.7%입니다. 또 민방위비는 6억 2,188만 2천원으로 0.4%,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6,169만 9천원으로 1.8%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먼저 인건비를 설명드리면 지난 ’98년이후 기본급 동결과 또 기타 보수삭감등을 통해 공직자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여 온점을 감안하고, 민간 임금 상승률 및 민간임금 격차해소분 반영과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급의 6.7%를 인상 반영하여 200억 2,589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물건비입니다. 199억 5,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원,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비로 2억 7,046만 6천원, 예천지구 및 화곡지구 택지개발 용역비로 1억 2,500만원, 복리후생비로 51억 3,163만 7천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2억 3,2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로 투자사업은 금년보다 22.7%가 증가된 912억 7,846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음암하수종말처리시설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에 따른 투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292억 9,283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제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위탁비로 13억 4,842만 4천원,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에 37억 1,704만 5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0만 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40억 1,287만 9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7억 1,324만 2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과 13페이지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또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기준액 그리고 15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코자 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채무담 행위 사업입니다. 고산천 정비사업으로 2000년 가을착수 고산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고산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사전대비코자 총사업비 5억 3,600만원중 도비보조금이 2억 6,800만원이 미확보액 됨에 따라서 2002년도에 도비지원계획으로 채무부담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괄규모와 몇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총사업비는 286건에 603억 2,275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316억 2,219만 7천원, 도비 75억 8,673만 9천원, 시비부담이 211억 1,3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은 쓰레기매립장시설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31억 2,000만원, 경지정리사업으로 73억 4,322만 5천원,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사업비로 1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계속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63억 1,7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년차별 추진계획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863페이지에 첨부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 사업으로서 66억 9,652만 8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의국도 정비사업외 6개사업은 시배정분 양여금사업으로서 금년 당초 수준보다 18.4%가 증가된 244억 391만 3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양여금이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역간 균형 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 추진중인 사업마무리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705건에 535억 5,997만 3천원이 요구 되었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사업 우선 순위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감안해서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23건의 사업에 296억 7,34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8건의 사업에 63억 4,505만 1천원을 계상하므로써 총 551건의 사업에 360억 1,848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2001년도 서산시 예산은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사회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코자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내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일
유규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환성 의원, 박영웅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 의원, 박영웅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가대현 의원과 김환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 의원과 김환성 의원이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2월 21일 오전 열한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유규일 임덕재 가대현 김환성 문기원 박영웅 신준범 안상환 원덕연 이완복 이창배 이철수 최옥용 한정수 출석공무원( 37 명) (서산시청 20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대산읍장 박영호 인지면장 배용호 부석면장 이송구 팔봉면장 방효성 지곡면장 유광호 성연면장 임창순 음암면장 최춘열 운산면장 김응윤 해미면장 유덕동 고북면장 박명길 부춘동장 박봉우 동문동장 윤군상 활성동장 신동헌 수석동장 이필하 석남동장 김인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