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 모두로 하여금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홍보는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행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도정을 상세하게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도정홍보에 마케팅 개념을 적용하여 청정과 관광의 이미지를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도민들의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은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분발할 것과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이 남은 12월 한달 동안에 내실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예산의 긴축운영을 통한 절감과 집행잔액의 발생과 불용액 삭감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6억 3,456만 3,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17억 9,762만원 대비 1억 6,305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5,4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인건비 2,800만 3,000원은 기타직 보수로서 7월에 그만둔 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보수집행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억 2,615만 4,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연구개발비 690만원과 시설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200만원은 도정홍보캐릭터 개발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의 전산개발비 490만원은 도정홈페이지 재구축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200만원은 본관 2층의 사진게시판 정비사업비입니다만 2001년도에 청사정비공사가 예상되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금까지 다져온 홍보기반을 바탕으로 도정을 더욱 상세하고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이 도정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철저히 쟁점화해 우수성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기조아래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쪽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으로 8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동트는 강원」에 연간 4회 발행을 기준으로 매회 2건씩 총 8건의 광고를 유치하는데 따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광고유치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억 9,448만 8,000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 16억 7,347만 3,000원보다 3억 2,0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이유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현안을 해결하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청정강원 등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TV 특집프로를 제작 또는 유치, CF 광고 등을 확대하고 또한 도정홈페이지 운영이 종전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경비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상예산은 18억 6,734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 7,994만 1,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6억 8,740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공보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4명에 대한 봉급,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보조비이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하단의 경상적 경비 16억 8,740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4억 8,917만 2,000원보다 1억 9,8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14억 6,535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의 일반운영비는 예산분류 체계상 경상예산 과목이지만 실제 집행내용은 사업예산적 성격이 강한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중 규모가 큰 예산은 세부집행 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5억 3,302만 5,000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동트는 강원」제작에 1억 6,770만원, 도정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2,100만원, 도보발간에 9,651만 2,000원, 대표홍보물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 연합통신 텔레프린터 운영비 3,600만원,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 운영하는데 1,200만원, 도정홍보 사진 제작하는데 2,550만원, 신문구독료, 사무용품구입 및 사무장비 유지 등 부서운영비에 1억 9,056만 7,000원, 기타 도정상담위원 활동사례집 등 책자유인 및 주간지․월간지 구입, VTR 테이프, 녹음테이프, 편집용 CD구입 등 업무관련 필수경비가 5,4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763만 8,000원은「동트는 강원」과 도보 및 국정홍보물 우편발송료이며 운영수당 240만원은 도정상담위원 연찬회시 초청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630만원은 공보관실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시 특근 매식비이며 임차료 2,400만원은 주요행사 개최에 따른 특수음향장비, 조명장비, 임차료 1,800만원과 프레스투어 실시 및 도정상담위원 연찬회 개최 등 버스 임차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119만 4,000원은 VTR, ENG 카메라, 청사진 카메라, 방송․음향장비, 홈페이지 서버유지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정 이미지 광고는 3억 380만원으로 전광판 광고 4개소에 7,320만원, 와이드칼라 광고 7개소에 8,460만원, 지하철 차량광고 350량에 8,40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12개월에 1,200만원, 운동장 휀스광고 2개소에 4,000만원, 기타 우편엽서 광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활용 광고는 4억 9,700만원으로 KBS, MBC, SBS, EBS 등 TV 기획특집 유치에 4,000만원, 일간신문광고 1억 2,000만원, 라디오광고 700만원, KBS, MBC, SBS, EBS, YTN, 아리랑 TV 등 CF 광고에 9,000만원, 주간지 잡지광고에 4,000만원, CATV 광고에 6,000만원, 도정캐릭터 홍보광고에 4,000만원, 탄광지 실태와 강원도 관광자원, 청정농산물 등에 관한 특집프로 제작 방송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에 국내여비 4,1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요행사, 사진영상 촬영 및 음향시설 지원과「동트는 강원」자료수집 및 광고물 관리운영, 방송사 대담운영 및 현장취재 지원, 도정상담위원과 정기간행물 관련업무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2,53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공보관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기준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은 TV 대담, 기획특집 유치, 프레스투어 운영, 기자설명회 개최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국민홍보위원, 도정상담위원 등 인적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홍보물 직접 제작홍보 등 각종 홍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930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기준경비로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378만원과 직급보조비 2,652만원, 대민활동비 5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의 재료비는 230만원으로서 도정편집실 디자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 하단의 민간실비 보상금은 5,287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48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동트는 강원」편집위원 2명의 자료수집 등 활동을 위해 여비보상 200만원,「동트는 강원」모니터요원 35명의 여비보상 210만원, 도청 출입기자단 프레스투어 실시 등 도정시책 홍보활동 여비보상 1,840만원, 국민홍보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여비보상 900만원, 도정상담위원 연찬회 개최에 따른 여비보상 2,057만원, 도정 상담위원 소집교육시 강사 여비보상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71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8,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는 홈페이지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문홈페이지 기능을 보다 알차고 편리하도록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 3,000만원과 영문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단의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은 새로 제작한 캐릭터를 TV방송과 각종 행사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설비 200만원은 본관건물 사진게시판과 휴게실 앞 옥외게시판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청사건물의 정비공사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510만원으로 기록사진 촬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청사진 카메라와 줌렌즈 구입비 1,010만원과 홈페이지의 처리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TV서버 구입비 3,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은 규모로 보아 타 실국과 비교는 안 되지만 기능으로 보아서는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보관실 모든 직원들은 도정의 이념과 철학을 깊이 생각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서 200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 그리고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억 6,305만원 감액된 16억 3,456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는 기간 만료된 계약직에 대한 집행잔액 2,8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는 1억 2,615만원 감액하였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0%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890만원 감액계상 되었는데 도정홍보 캐릭터 개발용역비 및 도정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집행잔액이 690만원, 사진게시판 정비사업비로 당초 200만원 계상하였으나 청사정비 공사가 2001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200만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세입예산은「동트는 강원」광고수입으로 8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2,097만원 증액된 19억 9,4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예산의 93%가 경상예산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 1억 7,994만원은 도정편집실 요원인 계약직 6인에 대한 보수로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1억 9,823만원이 증액된 16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14억 6,535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동트는 강원」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5억 3,3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잡지광고, 전광판 광고, 지하철․국철광고, 와이드칼라광고, CATV 및 TV 광고 등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비 3억 3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6,763만원, 홍보장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5억 5,149만원, 언론매체 광고사업비 4억 9,700만원 또한 주요행사 촬영 및 음향장비 지원, 정기간행물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4,15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8,000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3,9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2만원이 증액된 1억 2,530만원이며 도정편집실 디자인 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5,287만원은「동트는 강원」편집위원 여비보상금과 도정시책 홍보요원 활동여비, 도정상담위원 여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2,710만원은 강원도 홈페이지구축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8,000만원과 광장 및 현관 게시판 정비비 200만원, 청사진 카메라 구입 및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입비 등 자산구입비 4,51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 4,024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9,823만원, 학술용역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액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은 3억 2,097만원이 증액된 강원도정 홍보주관 부서로서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를 강화해 나가고자 과감한 예산계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다양한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 도정홍보기법 개발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요조사, 사전검토 등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홍보효과를 측정, 기대할만한 시책개발을 하도록 하여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주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하기 이전에 우선 공보관님한테 시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도보가 가끔씩 배달되는데 맨 처음에 도보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그 도보 전화가 민간인 전화번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바뀐지가 오래되었는데 보니까 도보취급소가 아니라고 해요, 민간이라고 해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보시는 도보에 요즘은 새로 봉투에 했더라고요. 다음에 도보를 보내주실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공보관님 그런 것을 잘 모르신다고요. 그것을 채근해 주셔야지, 주소를 강원도지사라고 봉의동 15번지 이렇게 반듯하게 해 놓았으면 받는 사람도 도의원 박주선 귀하 했으면 주소도 똑바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가끔은 삐딱하게 주소를 붙여가지고 와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받는 사람의 기분문제이니까,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꼭 도보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잘 모르죠?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좀 얘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새로운 자리에 가셔서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지를 읽어서 우선 마음이 좋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예산절감 10% 정책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 절감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생략되는 그러한 사업이 없는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달력 제작하는 것, 그것은 사실 기술상 문제가 있고 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신명선 위원님께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고 예산부족 때문에, 수용비 부족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금년에 없는 것이죠, 이번 추경예산을 정리한 후에는?

추경에 대부분 정리하고 다소 여유를 뒀습니다. 불용액이 생겨도 100만원 이내가 될 겁니다.

세입에「동트는 강원」에서 86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예.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해 드렸지만 가능한「동트는 강원」을 자체에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일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어가면서 자체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2,000만원 정도의 광고예산을 세워서 한 직원을 광고를 전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광고비용을 증액시켜서「동트는 강원」에 도비지출을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광고를 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공보관실하고 관련된 이런 데 부탁을 해서…….

그것은 지금 공보관님의 소극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지금 광고시장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공무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사업가적인 차원에서 찾아본다면 이것이 어느 책을 발간하면서 1년에 80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업자가 이것을 한다면 8억원 이상도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독자층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예산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려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죄송한 얘기지만 본연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공격적이 아니고는 강원도가 다른 도를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올해 공보관님이 새로 오셔서 연구개발비 8,000만원을 작년도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강원도 홈페이지도 만드시고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도 제작하고 그래서…….

추경만요?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홍보물 폐자재, 신문을 보고 다음날 되면 구문이 되는 거죠. 우리 2000년도에 도청에서 나오는 홍보물 폐자재 팔은 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18개 시군은 전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물 신문이라는 것이 사실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수집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매각하는데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규병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문제를 논했는데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600얼마 되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다른 것을 연구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연구개발비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99년도에는 연구를 안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이런 것을 연구했다, 그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99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용역비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캐릭터 제작하는데 5,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도정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는데 3,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세입에 대해서는「동트는 강원」에 대한 광고비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세출에 대해서 우리 신임 공보관께서 연구개발비를 8,000만원이나 새로 계상하셔서 강원도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의욕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 같아서 한 도의원으로서 흐뭇한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공보관께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이 더 증액되지 않고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업무추진비, 지금 유관기관의 도정시책추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계상해서 활발한 홍보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시군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지금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가 테이프를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자막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사준다든가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 주민들한테 직접 일선에서 먹혀들어 가도록, 기존매체만 가지고는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낮에 다방에 가보면 유선방송에서 틀어주는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도 도정홍보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도정캐릭터 홍보영상물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캐릭터가 앞으로 나오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유선방송이라든가 기타 공중파 방송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행사장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제작하려면 1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 연고가 있는 SBS하고 지금 협의해서 3,000만원으로 절약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가 각 실국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적지만 필요에 따라서 각 실국에 있는 예산하고 적절히 조화를 해 나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직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나’급은 행정공무원 급수에 어디에 속합니까? 보니까 5급 20호봉 되겠는데요.

5․6급 수준정도.

‘나’급이 5․6급, 3,300만원인 것 보니까 5급에 30호봉 가까이 되는데요.

30호봉까지는 안 됩니다.

월급 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다음에 ‘가’급은 몇 호봉 돼요?

‘가’급은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4급 내지 5급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럼 ‘다’급은 6․7급이에요?

예.

‘마’급이 8․9급 정도, 알겠습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세부내역에 보면 전광판 광고하고 와이드칼라 광고가 뭐가 틀립니까?

와이드칼라는 고정을 해서 큰 사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정 농산품이라든가…….

서울 시내에 사거리나 이렇게 있는 그런 겁니까?

지하철 보통 보면 벽면에…….

전광판은…….

그것은 대형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휀스광고라고 하는데 어느 운동장에 설치를 했습니까?

잠실운동장에 보면 밖에, 운동장 내부가 되겠습니다. 필드 옆하고 관중석 중간.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거기에 강원도 이미지 광고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TV 기획특집 유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이 1억원이 내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폐광지 문제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외국폐광지 중에서 다시 회복한 폐광지들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재해서 특집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보도해서 강원도에 대해서 중앙이라든가 전국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그럼 이것은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줍니까?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세 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광,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해서 관광에 관해서 특집프로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방송으로 내 보내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 청정농산품, 고랭지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특집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프로 제작은 방송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제작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제작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도 마찬가지고요?

KBS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KBS, MBC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에 따라서는 KBS에도 저희들이 제작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제작비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를 하나 제작하는데는 최소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 3,000만원 이렇게 들이면서, 제작비를 내면서 강원도와 관련된 것을 제작해 달라고…….

2000년도에 프로를 제작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1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영은 안 했고요?

2건을 했는데 1건은 EBS에 강원도에서 유명한 이런 지역이 아니면서 이름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전부 탐방하도록 해서 1주일 동안 매주 오전․오후에 방영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동해안 오징어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들여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프로에서 강원도 퀴즈를 내서 강원도를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이것이 해당됩니까?

예.

TV 기획특집 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KBS, MBC, SBS, EBS 다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예시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한 공중파를 활용해서 특집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퀴즈 열차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계획 없이 예시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금년의 실적은 지난 번 한 번 관광퀴즈 열차를 했습니다.

잡지광고를 했는데 주간지하고 특수잡지인데 주간지는 어느 주간지입니까?

중앙에서 나오는 주간조선…….

그러니까 중앙지의 주간지죠?

예.

다음에 특수잡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농민들 대상, 장애인 대상 그런 잡지책입니다.

특수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층이 특수한 사람들만 보는 것을 특수잡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3년간의 추세를 볼 것 같으면 '99년도 예산이 5,000만원, 2000년도 8,000만원, 역시 새해 2001년 예산 8,000만원, 그래서 '99년도에 5,000만원에서 2000년도 넘어가면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금액증가가 있었는데 역시 2000년에서 2001년에는 항목까지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편성자체가 업무추진 계획이 2년간 똑같고 보다 다르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모자란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로 가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더 필요하리라고 일단 보이는데 업무가 일부 여기로 넘어온 것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더 추가 증액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쓸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가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도 당초예산이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8,000만원에 대해서 2000년도가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2001년도 향후 어떤 계획의 잣대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2000년도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별도 제출바랍니다. 두번째로 7쪽에 학술용역비 강원도 홈페이지구축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쨌든 진행되던 사업인데 부서만 변경되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강원도 홈페이지 구축이 영문은 2,000만원을 들여서 2001년도에 처음 구축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국문 홈페이지는 이번 2001년도에 추가 구축인데 최초 홈페이지 구축년도가 언제죠?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 구축하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당초 구축할 당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그것이 3,300만원…….

기 투입된 것이 3,300만원입니까? 그리고 세부 추가자료에 의하면 일반수용비 5억 3,000만원 중에서 세부내역 두 번째장 제일 상단에 도정홍보 광고효과조사 이것이 1만원씩 700명 1회 해서 7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 번 업무보고 또는 감사 때 얘기되었던 도정홍보 이미지 광고효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권에 670명인가 조사했던 그 부분, 제가 이 부분을 심도있게 짚었었는데 맥을 같이 해서 내년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수도권 위주로 700명선을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해마다 같은 대상, 같은 방식으로…….

대상은 내년도에는 광주라든가 이런 쪽,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은 비슷한 수준으로 하되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진행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혹시 모집단 모델링을 늘려서 1,000명 이상, 어차피 6대 광역시를 포함해서 해 본다든가 이랬을 때는 700명이라는 수치가 경기, 인천 일부 와이드칼라 광고라든가 집중적으로 홍보매체물들이 설치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을 탈피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그런데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지금 나머지 광역시라든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통의 요충지 같은데 이러한 곳에 광고하는 매체가 없는데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 있습니까?

광고하는 데만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미지 광고를 하는 데가 서울도 있지만 대전, 부산, 광주역사…….

주로 국철이죠?

거기에 와이드칼라가 있습니다. 설문항목은 좀 적게 하더라도 모집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어차피 인원도 많이 책정하기 힘들고 광모물 자체도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네요. 전국적으로 다변화되고 많이 분산되어 있을 때는 효과조사도 그만큼 폭넓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니까 내년도 예산까지는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광고장소의 다변화가 먼저 가고 조사도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링크가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일단 그런 정도일 것 같고요, 중간부분에 연합통신 텔레프린터 운영에 3,600만원인데 300만원씩 1년분이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텔레프린터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어떤 프린터이고 특징이 무엇이며 이것을 연합통신에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의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능은 연합통신의 각종 뉴스가 종합적으로 뜹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뉴스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용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용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 690만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2001년도에 가서 연구개발비가 여기 8,000만원이 섰습니다. 금년에 남는 학술용역비가 왜 남았는지 그 설명을 제가 못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남기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계약한 잔액입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었죠?

1,800만원입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고 홍보해야 될 부처가 공보관실인데 추경예산이나 2001년도 본예산을 보더라도 더욱더 보태줘야 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강원도의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공보관실의 예산이 미약하지만 기획관리실에서 공보관님으로 오셨는데 프레미엄이 많이 붙기는 붙은 것 같은데도 약간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고 일반 시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대표방송이 MBC, KBS 두 방송이 강원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공보관님은 MBC, KBS 지방뉴스가 몇 시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7시, 9시.

아침 7시 또 9시.

9시에 나왔는데 요즘 시간이 왔다갔다 합니다만 7시 28분에서 31분 사이에, 종전만 해도 MBC가 7시 20분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28분, 30분, KBS가 7시, 하여튼 둘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MBC, KBS가 시간대가 달라요.

저녁에는 MBC가 6시 30분부터 하고.

그래서 지방네트워크 나가는 방송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강원도의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특히 라디오를 택시기사들이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택시기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MBC 3시에 강원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퀴즈대회를 해요. 퀴즈대회를 하는데 강원도 방송이니까 강원도 홍보에 대한 퀴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강원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방송이 강원도 홍보에 대한 퀴즈를 내줬으면 좋겠다, 각 지역마다의 특산품에 대해서 또 강원도의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민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죠. 이러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사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보관님이 몇 개월 되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 도청출입 기자분들과 몇 번 저녁식사를 하셨습니까? 대접을 좀 했습니까?

저희들은 출입기자들 하고 거의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셔서 그 분들에게도 강원도정과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도청출입 기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식당에 가서 보니까 공보관님 혼자 25명을 접대하면서 그날 애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모자랄텐데 수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예산보다는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정 이미지 광고하고 언론매체 활용광고에 8억원 정도 되는데 전광판 광고하고 와이드칼라 광고, 지하철 차량 광고 등 광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광고내용이 1년에 한 번씩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나 얼마 정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인지.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화면이 있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와이드칼라라든가 지하철 차량광고 이것은 계속 같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광고내용은 도청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은 못하고요.

제작은 못 하더라도 구상은…….

구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차량광고를 보면 제가 지하철을 타서 보니까, 청량리역에 있는 것을 보니까 거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1년 동안 하고 다음 해에 할 때 내용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MBC나 KBS 이런데 나오는 광고는 그쪽 광고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다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광판 광고나 와이드칼라 광고, 지하철 차량광고, 특히 인터넷, 운동장 휀스광고 이런 것은 전문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든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외지에 줘서 강원도에서 특별히 홍보물을 더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자주 바꾸지는 못하겠습니다만 1년에 몇 번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소요예산을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지하철도 타보고 또 강원도 사람이 청량리역으로 제일 많이 다니는데 보면 매일 똑같은 강원도 산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같이 타고 가면서 “강원도는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홍보기관하고 홍보업체하고 협의하면 돈은 들더라도 좀더 색다른 것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홍보라는 것은 지금 각 기업체마다 홍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이미지 홍보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물론 보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70% 정도는 이미지 내용이 괜찮다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홍보를 하자면 문자와 사진 이런 것들로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외국에 홍보한 자료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국가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했는지 이것하고 다음에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이라고 강원도 행정기관이나 모든 기관에 달려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시초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을 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해서 마이너스가 된 홍보 이런 것이 있으면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라는 것이 해서 전부 이득만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본 홍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에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직접 홍보는 하지 않고 관광문화국이라든가 농정산림국에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자료라든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그것은 지사님 도정구호가 되겠습니다. 지사님 도정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해서 마이너스 효과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해서 그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20억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세외수입 예산에 그대로 편성하고 세출예산만 이렇게 20% 가까이 증액편성했습니다. 원래 상식으로 말하면 세출예산 편성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세입예산도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은 신경을 덜 쓰고, 쓰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계수만 가지고 물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도의 세입은 세무회계과외에는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집행만 하는 부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외수입은「동트는 강원」의 광고료 수입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2001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다못해 100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조규병 위원님도 아까 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에 하여튼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배 이상의 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보관실에서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것을 보니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예산담당관 출신이라서 정관예우 해서 이것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사업에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성격이 공보행정의 다양화라든지 새로운 공보전략을 만들어낸 것을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없고 옛날 패턴 거의 같은 수준이고, 단 인터넷 관련해서 5,000만원만 추가된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크기를 보면 3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한테 도정홈페이지가 오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8,500만원 정도, 사람도 오고 하니까 1억 정도 늘어났고 또 1억원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이미지 광고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1년 내내 이미지 광고를 못하고 어떤 것은 7개월도 하고 10개월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다 하는 것이 1억원 늘어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집프로 제작하는데 1억원 해서 종합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제 공보전략도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이근식 공보관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2001년 공보실 예산을 보면 공보전략이 새로운 예산항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대충 훑어 봤는데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실 예산은 예산서만 보시면 별로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일반수용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한국방문의 해」이고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 확정짓는 해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01년 공보행정의 계획 같은 것을 문건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 중에서 국문홈페이지하고 영문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드는지, 제 개인홈페이지하고 도 종합홈페이지하고 구분해 봤을 때, 물론 그쪽이 훨씬 잘 만들어져 있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만든 비용으로 파악해 봤을 때 5,000만원씩 예산이 드느냐, 전문성이 없는 질의입니다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영문홈페이지는 별개이기 때문에 2,000만원, 거기는 주로 번역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도정홈페이지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부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청단위에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을 보면 어지간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홈페이지를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하실 겁니까?

계약방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약방법을 가능하면 강원도에도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정보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보면 몇천만원짜리도 전부 서울업체에 주기 때문에 도내 업체에 가능하면 줘야지, 제가 홈페이지를 운영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지금 이것만 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는 아직 못봤습니다만 지금 총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면 카렌더 같은 것을 한 번 만든 적이 있는데 돈도 얼마 들지 않고 하는데 그것이 전에 만들었을 때 강원도 전체에 걸려있을 때 도 이미지 홍보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들로 서울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몸에 부딪히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전광판 하나에 내는 광고도 안 되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이런 것도 다양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는 도정홍보가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야 다음에 증액 편성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감액 편성해서 축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전에 보니까 우편 500매를 발송해서 38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성과분석을 했고 이번에는 리서치 회사 이름도 안 대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것이 얼핏보면 예산낭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사 하시는 이종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감리비나 설계비가 굉장히 건축에 담당하는 비용이 많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남이 지은 것 그냥 베껴가지고 그대로 지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들었느냐, 그것은 그와 같은 건축을 하는데 사전적인 바탕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우리 공보관실 예산 대부분이 광고예산인데 그 광고효과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예산이 없다, 두번째 아쉬운 점이 이렇습니다.

이미지 광고는 작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광고하는 것은 사실 무형의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만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했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의 종합적 홍보에 대해서 과연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공보하고 홍보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기 위한 자료를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홍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보라든가 광고는 영업적 성격을 띤, 꼭 영업은 아닙다만 그러한 성격의 광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실에 가서 관련서적을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전문서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공보관이란 이름을 홍보관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어야 할 시대적 변화가 왔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공보라는 것은 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한 통로를 통해서 주입식으로 전달해 주는 개념이 공보이고 홍보는 보다 공격적으로 도민의 편에 가까이 가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알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보관이라는 이름을 홍보관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자료실에 책자가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간단하게 개념정리를 하셔서 시간 있을 때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를 편성할 때 공보1계, 공보2계 하고 또 디자인계는 홍보디자인계 이렇게 절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인 감사․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항설명서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1,580만 9,000원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4억 7,080만 9,000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감사관리 예산 중 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내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치법규집 등 추록 대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657만원과 일반운영비 절감액 2,143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5억 980만 9,000원보다 1,416만원이 증액된 5억 2,396만 9,000원으로서 감사관리 예산은 2억 9,225만 9,000원이며 법무관리 예산은 2억 3,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 및 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감사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3,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수용비 2,247만 9,000원은 민원처리관련 지적측량 수수료와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만원은 전화요금이나 통신이용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62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고 급량비 300만원은 직원들의 야간근무시 급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애향파수관 상패제작비 6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공한 애향파수관들의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좋은 애향파수관들에게 연말 표창수여에 따른 상패제작비로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감사관리 예산의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만 1억 3,250만원입니다. 이는 종합 또는 부분감사와 공직기강확립 대책추진 등 일반적인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1,758만원은 2000년도보다 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증액된 것으로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원 7급 정원이 6급 정원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90만원은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그 분들에게 드리는 여비조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과 애향파수관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 2억 3,171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 1,439만원입니다만 그 세부내역은 먼저 일반수용비 2억 711만원은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 및 관보구독료와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변호사 소송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영수당 728만원은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472만원은 법제업무 추진 및 행정심판 소청심사시 현지 출장해서 확인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소송 증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여비보상액입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그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500만원을 감액한 4억 7,080만원으로 감액내역은 감사관련 국내여비 절감액 700만원, 법제업무의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 3,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2000년도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서의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 증액된 5억 2,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먼저 감사관리는 전년대비 1,406만원 증액된 2억 9,225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이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3,627만원은 일반수용비 2,247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운영수당과 공공요금,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3,250만원은 각종 감사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이며 업무추진비 1억 1,758만원은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경비로 1억 75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며 기술분야 감사전문가 여비보상과 애향파수관 시상금으로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0만원 증액된 2억 3,171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인 경상적 경비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2억 1,439만원으로 관보구독료, 법령집 추록대 등 수용비 2억 711만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위원회 등의 운영수당으로 계상한 것이며 그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현지확인 조사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1,472만원 그리고 소송 중인 증인 및 참고인 여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만원과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능률적인 감사업무와 법무집행 행정수행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로만 편성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애매한 질의 같은데요,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2000년도 들어서 저희 도가 감사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다 징수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도적으로 각 시군적으로 봐서 상당히 이익이 가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추상적 금액으로 예산 5억원을 쓰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익을 가져왔는지, 예산 쓴 것 10배, 50억원 가져왔는지 대강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2000년도 들어서 고성군을 비롯하여 18개 시군에 국감이나 도 감사, 각종 감사에서 비리사실이나 시정사항이 적발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아는 것은 별 상관없고 위원들이 모르는 것, 그런 사실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관실의 예산이 5억원 정도입니다. 금년에 5억원이고 내년에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대충 5억원이 투자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34명이 근무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재정상 조치만이 감사의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재정상 조치만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세금을 덜 부과해서 추징을 한 것을 전부 따진다고 하면 아마 효과적으로 봐서는 10배,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수치적으로 따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제 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군의 각종 감사에서 비리사실이나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 분량은 드릴 수가 없고 요약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해서 5억원 정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거리는 없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가 감사업무하고 법무관리 업무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를 볼 것 같으면 법무관리는 2억 700만원이고 감사관리 업무에서의 일반수용비는 2,200만원입니다. 직원수나 업무내용으로 봐서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법무관리쪽이 8배 정도 많다면 상대적으로 많게 되는 주요항목이라든가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수용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하고 법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오히려 법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법무가 일반수용비가 더 많은 이유는 저희들 관보구독료나 법령집 추록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한 것이 1억 1,142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자치법규집이나 훈령․예규집 같은 것을 추록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법무회보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서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류 그런 것을 유인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2억 700만원 중에 가장 큰 품목이 법령 추록 부분입니까?

예, 1억 1,142만원 정도.

절반이상 차지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13쪽 중반부에 기술감사 전문가 여비보상이 1인당 10만원씩 3명으로 10회에 걸쳐서 3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만 열 번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한 번 나갈 때 세 명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추산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이,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이 부분에 여비보상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초빙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에 와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도 사업에 대한 설계서 검토 실제 감사를 했는데 거기 전문가를 관련교수, 기술사 이런 분 다섯 분을 모시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비용은 대 주고 실제 감사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현실적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실제 예산에 계상해서 하기로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운영상 감사관실에서 정식 예산책정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2000년도 당초예산처럼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보다 전문가를 활용하고 정확한 감사결과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는 횟수라든가 인원이 적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3명이 10회 이렇게 하면 30명 연인원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정도나 하면 충분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합동감사를 많은 횟수를 하기 위해서 30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초에 요청한 인원이나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욕심을 냈죠. 그래서 10명 정도해서 10회…….

10명에 10회, 1,000만원 정도.

예.

30% 반영되었군요. 하여튼 연차적으로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자연히 예산도 조금씩 수반되면서 그런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4쪽 마지막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2000년에도 200만원, 2001년도 당초예산 지금 올라온 예산도 200만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승소포상금 2명씩 10회에 걸쳐서 2000년도에 진행해 본 결과 열 번 정도 승소를 했다, 이런 데이터에 입각해서 작년도 수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산추정입니까?

예, 금년 예산 비슷하게 세웠었는데 사실 집행하다 보니 남았습니다. 남아서 내년도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200만원 책정되었던 중에 작년에는 승소포상금이 얼마 지급되었으며, 몇 회 승소했습니까?

모두 11건에 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1인당 1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9년도에는 6건에 52만원이 지급되었고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11건에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11건에 70만원, '99년도에는 6건에 얼마죠?

52만원.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실제 지급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 2000년도 예산서에는 10만원씩 1명당 잡았는데 지나간 해에는,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포상금이 더 적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승소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당 그 소송이 이겼을 때 승소한, 소송수행자라고 하면 소송을 대리해서 맡아서 법정에 나가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맡은 소송이 승소했을 때는 건당 본안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씩, 신청 및 소액사건일 경우에는 2만원씩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소액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10만원도 이것을 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빈약하다고 보는데 소액사건인 경우에 2만원이 최하입니까?

예, 최하입니다.

2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있는가 보죠?

본안 소송일 경우에는 한 건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이고 작은 사건, 그러니까 신청이나 소액사건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

승소포상금에 대한 것은 어떤 규정이나 예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액수가 소액일 때 2만원, 본안 소송일 때 10만원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게…….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사견이라도 좋고 본안 소송에 10만원, 소액소송일 경우에 2만원이라고 하는 포상금에 대해서 꼭 금액이 많다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간을 빼앗겨 가면서 그 업무로 인해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열을 소모해 가면서 승소로 이끌었을 때 2만원 이런 금액들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보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관리자로서는 제가 소관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승소로 가야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볼 때는 승소로 이끌어준 직원에 대해서는, 승소로 이끌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액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 액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맡아서 하는 일이고 또 출장갔을 때 여비도 주고 있고 저희들 정식수당은 아닙니다만 법제수당이라는 것도 지급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승소한 것은 법무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소송수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성격상 소액소송이나 본안 소송이 재판할 때 불려다니고 참고인 진술이라든가 이런데 차출되는 횟수나 이런 것은 이렇게 금액에 비례한다고 해서 5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든가 이렇게요?

사건마다 많죠.

글쎄, 많은데 본안 사건과 소액사건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업무자체가 뭐랄까 시달린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그렇게 본안 사건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면 답변자료 만드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확인도 해야 하고 이런데 신청 및 소액사건은 사실 이것은 한두 번만 갔다오면 판결이 나는 이런 것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이 2배 잡혀 있지만 2000년도 같은 경우 11건인데 70만원, '99년도에는 52만원 정도라면 이러한 금액이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 상향 조정되어도 크게 혈세를 낭비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닐 것 같고요, 명쾌한 행정집행과 무분별하게 민간에서 소송해 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거른다는 의미에서도 공직자들이 적극 이 부분에 대처하는 것도 올바른 업무 또 서릿발 같은 감사체계를 세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년 예산 70만원, 100만원미만 전후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정말 2000년도 세우신 것처럼 200만원 정도는, 이것은 예상이지 이 추세로 보면 절감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추상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제소되는 것을 추정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건 7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년에 비해 많은 편이고요, 소송이 많이 걸렸고 승소한 것이 많고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건수도 많고 승소한 것이 많은데도 7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차제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본안건이나 소액건을 동시에 다 상향조정을 하면 모르되 소액건만 5만원선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100% 정도, 기왕 포상금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면 2만원 정도는 낯간지럽고 그런 인상이 드는데 우리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에도 감사관님 입장에서 경험을 해 보시면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금액이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2000년도 2회 추경에 보면 4,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서 감사관실에서 국내여비 5% 절감액 700만원 감소했는데 5%는 정해 놓은 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 700만원 절감이 된 겁니까?

절감 목표치입니다.

위원장님은 2001년도 것은 조금 있다 하라고 하셨는데 관계해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8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도 금년도에는 700만원, 내년도에는 800만원 예상하고 증액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어떤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면 그 기준목표액을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야 큰 그것이 없지만, 우리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지만 예산을 증액해 놓고 그만큼 감소하고 그러면 이것은 절감하는 의미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감사관실에서 하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같이 하시죠.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애향파수관 시상에 290만원인데 지금 애향파수관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혜택되는 것은 우편엽서 정도만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실국에 보니까 무슨 위원회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애향파수관도 감사관실쪽에서 보면 중요인원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도 예산을 더 해서 이 분들한테, 290만원이라는 시상금 품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얼마씩이라도 그 사람들이 애향파수관 명칭만 있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제안한 것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만큼 예우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하지 아무 것도 안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애향파수관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집행해서 그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위원수당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단위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한 번 출석할 때 출석수당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고, 저희 감사관실쪽에서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출석했을 때 출석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애향파수관은 각종 위원회와 같은 레벨의 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아니고 일선에서 자기부락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변에서 어떤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나 이메일이나 엽서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도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전부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연찬회를 하고 거기에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애향파수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그냥 수고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금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아주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드리고 감사패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감사관님은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는데 저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한 번 연찬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애향파수관은 시군에서도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감사관실에서만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분들도 실제 말하면 지역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꼭 수당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 번에 감사할 때 엽서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 조금만 더 해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수당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2000년 예산에도 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400만원만 증액된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또 매년 시군 예산, 도 예산을 포함해서 증액된다고 보면 행정업무의 양은 더 많아질텐데 감사관실은 그대로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처벌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공무원 징계실적이 '99년도에는 18건, 2000년도에는 7건, 시군은 '99년에는 276건에 2000년도에는 104건, 물론 이것은 두 달 정도 것이 집계가 덜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감사공무원의 감사 종류명 1인당 감사일수를 보면 '98년도에는 1인당 감사일수 77일, '99년에는 8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감사일수가 18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행정수요는 많아지고 업무량은 많을텐데 감사일수라든지 예산으로 봤을 때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행정수요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기관에 접수되는 진정 등 고충민원이 사실은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일평균 0.7건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그런 민원해결은 증가하고 있는데 감사활동은 저희들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1년간 예년의 감사계획을 기준삼아서 금년도 감사계획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만 달라지지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더 확대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폭은 넓어지고 감사대상 기관은 많아지고 범위는 넓어져도 우리 공무원조직으로서는 그 업무의 양을 더 확대하고 이렇게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공무원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대단히 열악한 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감사활동을 벌여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제한된 인원 그것을 늘려줬으면 사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관실은 많은 감사를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직원하고 예산 등의 여건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안이라고 하면 역시 인력이죠. 인력이 늘면 예산도 어차피 같이 늘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계층구조상 도와 시군간에 업무의 배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거 도가 행정계층구조상 도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볼 때 예산, 인사, 감사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제 인사권에 대해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니까 공무원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사교류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예산도 대체로 국비부담하는 도비 정도로 나가고 도가 스스로 성격을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가 예산가지고도 시군 업무를 다루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모두에 감사관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관감사, 특별감사로 대별된다고 보겠는데요,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받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규칙을 고쳤어요. 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된 것을 2년으로 고쳤습니다.

종합감사 같은 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합감사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군 종합감사의 내용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 감사자료는 사실 공개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는 어떤 인적사항의 이름 같은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은 가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종합감사 춘천, 강릉, 태백, 속초, 횡성, 평창, 양구 7개 시군의 감사자료를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은 아직 처분요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2000년도 아직 마감을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는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기술분야 전문가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기술분야 감사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지금 앞으로 감사관실이 도비라든지, 도 감사니까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각 시군 요즘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설계를 잘못해서 몇백억씩, 입지선정을 잘못해서 몇십억씩,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임명제로 전환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는 역기능, 선심성 행정, 전시행정 이런 쪽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죽어 자빠지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를 잘못해서 새로 하는데 10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100억원이면 우리 감사관실 소관 예산 5억씩 20년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겨우 변화를 일으킨다, 아까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는데 20억원입니까? 거기에 금년도 30%를 증액 편성했어요. 강원도 잘 한다, 강원도 좋은 곳이다, 선전은 화려하게 하면서 안은 죽어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아껴쓰고 그런 홍보는 겸손한 측면에서 덜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재원 대체 예산 같은 것이 제목없이 시군에 내려가서 그것들이 전부 시장․군수들이 선거용, 얼굴내기 이런 것으로 전부 쪼개서 생산적이지 않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쓰고 축제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도비지원에 대한 것은 감사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부담 도비 같은 것들은 분담률에 의해서 붙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도 대충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기술분야 전문가 같은 것은 상당히 적절한 감사계획이고 할텐데 이것을 3명을 해서 10회 여비보상하는 정도의 예산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의 지원을 받아서 일단은 시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 감사계획에 전부 포함시켜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감사반을 편성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액 산출은 1인당 10만원씩 해서 3명 정도로 같이 합동편성하면 되겠다 해서 그것을 총 10회로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열 번을 과연 다 할 수 있을는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대충 열 번을 한다고 해도 3명 정도면 충분하고 그래서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물론 개인 1인당 10만원씩 주는데 대해서는 그 분들이 10만원을 받고 와서 과연 감사를 해 주실 것인지……. 지금 저도 강의를 나가면 30만원씩 받는데 10만원씩 받고 전문가가 오겠어요?

자원봉사도 시간 날 때 하는 것이지 도가 감사를 해서 잘못한 것 파헤칠 정도의 그런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그것을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하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거기에 투입해야지 사실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예방적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잘 안 보인다, 물론 여기에 감사업무수행 해서 내용도 이상한 산출기초에 들어 있는 7,000만원이 그런데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예산도 없다, 둘째는 감사의 성격은 행정생산성의 감사,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이런 제도적인 감사도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강원도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서 13건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진일보한 감사다,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시도의 제도, 외국의 제도 또 스스로 창안한 제도들을 권유해서 이러한 감사조치를, 행정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이것이 진일보한 감사라고 봤을 때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관님은 16개 시도 감사관실의 예산서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까?

18개 시군의 예산서 말씀입니까?

16개 시도.

16개 시도의 예산서 말씀입니까?

예.

입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잖아요. 박종혁 감사관께서는 이름있는, 실력있는 공무원으로 소문나 있고 원주에서 부시장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은 분인데 우리 도 감사기능이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 감사관님은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힘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않는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지금 예산 따가는 것 자세히 보면 그저 의원들한테도 와서 의원들하고 지역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표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와서 얘기하면 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얘기하면 계수조정할 때나 이렇게 쑥 3,000만원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컴퓨터가 20대씩 의원 얘기 한마디 하면 들어가고 이러는데 사실 이 감사관실의 기능이 강화되고 여기에 쓰는 예산은 낭비적인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막 죽어나가 자빠지는 예산, 지금 우리 감사관실이 다룰 수 있는 예산은 전부 얼마냐, 6조원이 넘어요. 그렇죠? 시군 총예산, 도 총예산 해서 6조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공무원들의 복무라든지 잘못한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비용이 따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비 같은 것이 현대화되고…….

감사관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무원들의 답변이 항상 그것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 비교하는 거울이 없어요. 경쟁상대라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타성과 만들어짐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제는 행정이 바뀌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감사관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16개 시도의 감사제도, 그리고 예산규모, 운영, 우리 나라 전체가 감사관님처럼 그런 패턴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한다, 안 되겠다, 나는 선진국의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외국의 사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팩스로도 구할 수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감사관님 영어 잘 하시잖아요. 외국의 것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우리 박종혁 감사관님 같은 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이 개선이 되고 바뀌어질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신명선 위원이 몇 가지 생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보통서민의 대표로 와서 얘기해서 위원들한테 일부는 의제외 발언이라고 지적도 받고 했지만 실제로 신명선 위원님이 갖다 준 것 가지고 지금 회수한 예산이 얼마이고 그것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얼마이고, 개선된 것이 얼마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이것은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감사관님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과감한 변화를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대로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원수가 적고 이래서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적다, 예산이 없다, 감사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3,000명, 감사관 형태로 시키자 이겁니다. 우리 도 감사실에서도 감사한 실적이 있지만 고성군에 기획실장이 있는 동네에서 산을 하나 들어냈다 이거예요. 그 기획실장이 모르겠어요? 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도에서 내려가서 감사했잖아요, 무단으로 산 하나 들어내는 것. 이렇게 자기 동네에서 불법으로 행해도 와서 말을 못하고 시정을 못하는 공무원들, 전체가 그래요. 강원도 공무원이 3,000명인데 강원도 일원에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국록을 먹으면서 그 정신을 발휘한다면 감사관실 인원이 적고 예산이 적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무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고성군 그 양반식으로 자기 동네에서 산을 들어내도 아무말도 없고 안 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때는 그 지역 공무원에게 문책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산하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전 형태로만 나가면 안 되고, 지난 번에 제가 다른 과에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실지 누구나 다 압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다 알아요. 지금 동해바다 선창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다라면 이렇게 바다로 모든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바람이 불어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외국에 가면 턱이 있습니다. 경사가 육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수산직도 120명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하고 하자면 귀찮고 다 그렇거든요. 정신무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에 노상 거주하면서 그 지역 문제가 크게 터졌는데도 아무 행정에 말이 없는 공무원들은 뭔가 말이라도 따끔하게 해서 당신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은 왜 감사관실이나 행정부서에 아무말도 없었느냐, 좀 따끔한 문책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하여 감사기능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관리하는 대책반이 있죠?

대책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각기 맡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반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누구를 반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슨 대책반…….

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 중에서 각 종합감사, 회계감사 쭉 다니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 시정되느냐 하는 특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반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특수대책반이 예산을 써야 될텐데 예산이 안 보이는데 그것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까?

대책반이라는 것이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여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몇 명 만들어서 대책반 발표하고 이래서 서류상으로 보면 엄청난 조사기관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신명선 위원하고 비슷하게 강릉 것을 몇 건 감사를 의뢰해서 해 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촉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감사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강릉빙상경기장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8개를 만들어서 문건으로 다 보냈는데 강릉시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미집행 건수가 174건이고 2000년에도 집행건수 32%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사만 많이 해서 전부 건드려만 놓으면 뭘 하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건드려서 문제 제기된 것이 시정 처리되고 이행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업무수행 7,000만원은 어떻게 쓰는 예산입니까? 여비로만 쓰는 겁니까?

예, 여비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박주선 위원님 기획실장 출신이고 저는 공무원이라고는 동사무소에도 근무를 안 해 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여비 이런 것만 있고 예산서에 하드웨어만 세워놓고 소포트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부 적발해 놓고 이행촉구 문건 다 보내고 행정부지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행조치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행정상 조치 몇 건, 직무상 조치 몇 건,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은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적인 감사의 결과조치가 이것이 이뤄질 때 진정한 감사가 이뤄진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감사이행 촉구가 서면으로 보고한 것만 32%가 미집행인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밖에 이행 안 되고 90%는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종이 하나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철저하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말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하면 어떻게 조치했다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대장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조치된 사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 여러 해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단시일내에 조치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따로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런 시책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들텐데 예산확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하는 활동은 전부다 공무원 개인이 출장을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이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비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 차원에서 어디를 가본다든지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세워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지금 감사관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주어진 감사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 열악한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대단히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지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위기관의 감사관실로서 지금 이렇게 흐트러진 이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창구인데 이것에 우리 도의 1조 4,000억원 예산 중에서 여기에 예산투입이 더 되어서 지금 제가 제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전철역에 번쩍번쩍 하는 것 띠우고 한 것이 1억 8,000만원, 번쩍번쩍 좋다, 이런데 말고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5억원인데 2～3억원만 더 집어 넣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 소방인력이 모자랄 때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소방력을 확대시키는 것처럼 지금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관실 같은 데도 주민감사청구제, 물론 업무는 자치행정국 업무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 애향파수관 상패 200만원 주고 해서 감사에 무슨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것이 모양내기 아닙니까? 애향파수관 모니터 해서 상패제작 해서 이것이 눈에 띠어서 이렇게 훌쩍 넘겨보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감사의 내용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을 서로 한 번 만들어서 적당한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하는 과제로 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감사 시정된 요구사항 미이행 이런 것들이 말로도 그렇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릉시에 조사한 것들도 한 개도 이행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지금 체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추궁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독재정부에서 계획된 정부로 오다 보니까 감사실의 칼날이 무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의 각 실과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번에 해우소인가 여기에 두 달이 지났는데도 왜 아무런 그것이 없느냐, 그래서 고발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고발도 행자부에서 나와서 강제로 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데 제가 그 때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고급공무원이 끼었다고 운운하는데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과에 가서 과연 누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느냐, 이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의원이 그 정도까지 튕겨줬으면 그럼 누가 와서 부탁을 했느냐, 당신 무엇 때문에 부탁을 했느냐, 줄줄 나가 조사하다 보면 끝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획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걸고 하는 것인데. 저도 지역에서 감사 다섯 번, 여섯 번 벌이다가, 사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내려가 봤지만 그 상황에서 개인적 몸으로 감사 다섯 번 한 사람이에요.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우트라인도 다 가르쳐 줬는데도 고급공무원 누가 와서 부탁을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 물어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감사관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같은 사례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발이고 명예훼손이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하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소견을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