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1,130억 4,0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171억 406만원으로 편성, 총 1,301억 4,406만원 규모의 200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7일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는바 그 내용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북아현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에 34억 8,177만 8,000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는 1,368억 3,737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1월 27일에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 16일간의 제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당진군의회와 단양군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1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회의일수 80일 중에서 지난번 제80회 임시회까지 64일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대망의 2001년도 예산안과 새천년의 첫해를 마무리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구는 빈약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지난 '98년 이후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도로개설 등의 장기계속공사를 재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노후 동청사 신축,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의 결과로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올해 예산중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여 금년 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1년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30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15억원과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 건립비 10억원, 그밖에 12월 1일 개회될 서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유지 매각승인예정인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 그리고 당초 내년 3월 준공예정이었던 구의회 청사 개보수공사 지연에 따라 집기구입비 1억 5,3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01년으로 명시이월 후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망의 2001년도 예산편성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상승세 둔화로 경제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1년도 예산안은 총 1,301억 4,4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 예산 1,159억 2,900만원보다 12.3%인 142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의 1,027억 5,500만원보다 10%인 102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30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2000년의 131억 7,400만원보다 29.8%인 3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30억 4,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면적 신장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0년의 170억 1,900만원보다 3.3%인 5억 5,900만원이 증가한 175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00년의 236억 8,700만원보다 12.6%인 29억 8,300만원이 증가한 266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39.1%인 442억 4,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와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2000년의 548억 9,900만원보다 7%인 38억 3,800만원이 증가한 587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2000년의 71억 5,000만원보다 40.6%인 29억 500만원이 증가한 100억 5,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이 전체예산의 60.9%인 68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3%인 342억 4,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감축에 따라 금년보다 2.3%인 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상, 성과상여금 신설 등으로 2000년보다 12.7%인 37억 4,500만원이 증가한 333억 4,6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59.8%인 675억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5%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410억 1,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2.6%인 7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결과로 절감된 재원을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 사업비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2.5%인 28억원으로 내년도 공무원봉금인상율 미확정에 따라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10억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6%인 18억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의 35억 6,400만원보다 75.3%인 26억 8,500만원이 증가한 62억 4,9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 1,9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0년의 94억 7,100만원보다 9.1%인 8억 6,500만원이 증가한 10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5∼6년 전에 시작한 도로개설공사를 내년중에 완공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도로정비 등 도로부문에 7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16.7%5인 16억 1,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도로개설에 43억 6,000만원, 보안등 개량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6억 2,000만원, 도로정비 등 도로기본시설유지에 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부문 예산은 금년보다 28.9%인 4억 4,500만원이 증가한 19억 8,5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개량에 8억 3,000만원과 하수도 보수, 준설 등 하수시설물 유지에 11억 500만원, 하천시설물정비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원녹지 부문에는 어린이공원 정비, 소공원 조성 등 주민휴식공간 확충과 임야위험시설 보수 등 재해예방 기타 녹지대정비 등 기본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4.8% 증가한 10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하여 최저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비로 금년보다 74.7% 증가한 5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노인교통 수당으로 금년보다 30.7% 증가한 35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금년보다 22.1% 증가한 2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4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신규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금에 출연금 1억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구비 16억 2,700만원과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3년까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구를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문화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8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역사관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대문문화원 설립기금으로 1억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애오개본산대놀이 재구성지원, 신촌문화축제 개최 등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부문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노후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북아현1동 청사와 북아현3동청사 신축비로 38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공공근로사업비 등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로 62억 4,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융자금으로 5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03억 3,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9억 4,000만원, 주차장시설 적립금으로 28억 8,1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운영비로 8억 7,700만원 등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 중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할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2001년도 예산안은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와 문화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